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정찬우 의원 발언

이종만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질문에 앞서 우선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군정질문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실시하며 실과단원소별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다음 실과의 질문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과 답변의 방법은 본질문에 대하여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앉은 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면서도 간결하게 하여 주시고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의장 구조상 질문의원석과 집행부 답변석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질문내용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질문의원님과 군수님 및 실과단원소장께서 여러번에 걸쳐 답변석을 오고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관계로 인하여 본질문은 여러 의원님을 대신하여 한 분 또는 그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대표로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께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과단원소별 질문에 앞서 군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먼저 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의원
정찬우 의원입니다.존경하는 5만여 연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난번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 참여하여 직접 PT를 함으로써 창조상 수상의 결정적 역할을 하신 김규선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품 교육도시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은 매년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투자에 비하여 교육환경 및 학력신장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전국 170여 지자체에서는 장학회 및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25개시군에서도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군민의 애향심 고취와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기금 확충을 위하여 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여러 학교가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과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학과개편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관내 고등학교는 아직도 인문계와 실업계가 혼재된 종합고 형태로 학과를 운영하고 있어 글로벌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학과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DMZ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임진강변을 중심으로 펼쳐진 관광자원과 연계한 연천 DMZ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는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체험마을과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과 관광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 추진계획 및 조성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조성완료 후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운영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왕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의원
왕규식 의원입니다.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연천군이 건립한 각종 시설물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이 건립하고 있는 다목적복지회관, 고랑포구 역사공원 등 각종 건축 시설물을 공사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각종 시설물 준공 후 보수·보강공사 및 운영비 등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각종 건축 시설물 준공 시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탄강 댐, 군남홍수조절지 건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한탄강 댐과 군남홍수조절지 건설로 우리 군 지역의 많은 면적이 수몰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몰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단풍잎돼지풀 등 외래식물의 서식지로 변해가고 있는데 인근시군의 경우 단체 등에서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우리 군은 이를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심상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의원
심상금 의원입니다.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서 창조상 수상으로 75억원의 사업비를 받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교통인프라 확충 및 답곡리사격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동두천~연천간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은 2019년 개통을 목표로 20.8㎞에 대하여 3,827억원의 예산으로 2014년 10월 31일 착공식을 갖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해와 설득으로 주민요구사항의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확보 및 민원발생 등이 예상되는데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3호선과 국도37호선은 경기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우리 군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지난 10여년이 넘도록 공사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국도3호선과 국도37호선의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공사 진척이 늦어지는 등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라 현가리사격장을 답곡리로 이전한다고 하였을 때 신서면 주민의 요구사항인 신서면 시내지역의 멸공사격장 및 비행장을 함께 이전한다고 하였는데 답곡리사격장 사업은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소총사격장 및 비행장 이전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험마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은 나룻배마을, 푸르내마을, 산촌체험마을, 김치체험마을 등 많은 체험마을을 운영 중이거나 신축 중에 있으나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이에 체험마을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체험마을이 숙박시설 위주로 신축되고 있습니다.숙박시설도 중요하지만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조봉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의원
조봉안 의원입니다.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및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청산면 대전리 염색공장의 산업단지 양성화를 위해 공장건축물 양성화, 공업용수 공급,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 양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운영부담금 체납이 발생하였는데 체납징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은 매년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이는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군으로 전입하지 않거나 전출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기업인들은 우리 군에 기업을 이전하려 해도 여러 가지 법적문제 등으로 이전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 군수님의 견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서성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의원
서성추 의원입니다.각종 오디션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국내 율무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우리 군은 율무의 단순가공 원료곡 형태로 판매하여 왔으나 700여 율무농가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10월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 참여하여 연천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사업이 창조상을 수상, 7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미라클타운 조성 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한 지난 11월 13일 우리 의회에서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서 대상인 굿모닝상을 수상한 광명시 소재 광명동굴을 방문하여 광명동굴의 개발현황 및 개발전략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구 한탄강 댐 도수로가 청산면 지역에 소재해 있는데 우리 군도 도수로 개발에 대한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경기도 창조오디션 등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방안강구 등 도수로 개발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장애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의원
장애정 의원입니다.각종 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전곡리 구석기축제, 겨울축제, 농산물큰장터 축제, DMZ 국제음악제 등이 있으며 각 읍면에서도 통일바라기축제, 코스모스둘레길 걷기행사 등 크고 작은각종 축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수십년 동안 군에서 추진한 각종 축제 행사의 예산 대비 필요성 및 효과점검 등 추진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우 의원님, 왕규식 의원님, 심상금 의원님, 조봉안 의원님, 서성추 의원님, 장애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의원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휴식 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들께 보충질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사안별로 구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의원님들과 실과단원소장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의 질문 시 정확한 수치라든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각 실과단원소별 질문 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단원소장께서는 이점을 양해하시고 본질문에 없더라도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첫 번째 질문인 명품교육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의원
정찬우 의원입니다.먼저 장시간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2010년부터 취임하신 후에 교육예산을 거의 배 가까이 올리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여태까지 교육지원보조금을 학교별로 배분하여 일괄지원해서 특화사업발굴 육성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도 거론하셨지만 미라클 공모사업을 추진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직접적으로 많이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교육청하고 학교하고의 연과관계가 상당히 받쳐줘야 되고 또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심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연천군하고 교육청, 그 다음에 학교들하고 주민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교육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지자체 예를 들어보면 거의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교육청에서도 사업을 하지만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지자체에서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교육청이나 학교하고의 연과관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왜냐 하면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안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디션 시스템은 포천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더라고요.기초학력 끌어올리기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향상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우수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했고 매년 4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수학교 경진대회를 해서 7개교에 3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하여간 비록 늦었어도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본 의원이 먼저도 한번 제안한 것 같은데 초·중·고에 우수선생님들이 사실 지역에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연천이 되고 말았습니다.우수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열심히 하시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고, 이번에 방과후학교 전국경진대회에서 화진초등학교의 김현주 선생님이 금상인가 좋은 상을 받으셨더라고요.그런 교사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울러서 현재 우리 군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 EBS 학력증진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죠?
내년이면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운영과정에서 현재 문제점이 군수님한테 보고된 것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EBS 수강했던 학생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대입고사를 봤는데 요즘 대학은 거의 수시로 많이 뽑지 않습니까? 내신성적의 중요성이 있는데 지금 EBS의 교과과정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EBS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학교 공부에 충실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없는 예산에 많은 예산을 출연하고 있는데 교육발전방안에서 중장기대책을 혹시 강구하고 계신 것은 있으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력만이 학교의 모든 전부는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지자체하고 교육청 관계가 수평관계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일류도시를 표방한 의왕시가 2010년도부터 4년간 시설개선의 중점을 먼저 시행했고, 2015년도에 중장기 교육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우리처럼 똑같이 딜레마에 빠져있던 지자체들이 이렇게 해선 안된다고 해서 지자체 나름대로, 왜냐 하면 군수님도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예산지원 증액에 대한 것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교육지원 심의하다 보면 도나 국가에서 예산을 일몰제로 하는 바람에 그 나머지를 다 연천군에서 많이 채워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장기적인 계획에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그때그때 미봉책이 아니라 지자체가 주도돼서 도에서 하는 것은 한정이 돼 있고 지자체에서 교육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학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장학재단을 전환하여 운영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무국 운영이 필수사항이며 운영비 및 인건비가 부담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우수지자체의 장학재단을 조사한 바로 보면 김제시에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인력양성계에서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고, 양산시도 역시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교육지원담당이, 양구군도 양록장학회인데 교육지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각 지자체의 예산에 한계를 느끼고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장학기금을 많이 지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연천군도 마찬가지지만.그러다 보니까 범국민 협조를 얻는 장학재단의 구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2014년 12월 10월에 설립된 재단법인 인천동구꿈드림장학회는 교육특화팀에서 운영합니다.단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어느 정도 일정금액이 모이기 전까지는 공무원이 대체한다는 것을 장학재단 조례에 집어넣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11월에 조례도 만들어놓고 설립 직전에 있는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같은 경우도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장학기금을 우리처럼 향토장학기금 하던 것을 장학재단 편성해서 하고 총무과 담당공무원 1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렇듯이 법령상으로 되어 있어도 조례나 정관에 들어가 있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자체에서는 이미 중앙부처, 특히 교육청하고 관할도청하고 협의를 다 본 사항이랍니다.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군수님이 말씀하신 연천군에 기업도 없고 그런데 양구 같은 경우는 인구 2만 2천명에 기업이 사실 더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년도에 설립해서 단 몇 년만에 거의 100억원을, 왜냐 하면 십시일반이라고 주민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 또 출향인사들도 많이 참여하고 양구살리기 운동으로 양구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동네다 보니까 우리 연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또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이나 일반주민한테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기업들은 어떨지 저도 그 법령은 아직 정확히 검색을 안했는데 지정기부금제나 법정기부금제나 개인이 하는 장학재단은 문제가 있습니다.세제혜택을 못 받는 건 사실인데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은 법령으로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법정기부금제라고 해서 지자체 운영하는 장학재단 이런 데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장학재단 해산 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전부가 관리감독청인 경기도 교육청으로 이전되어 관리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다 우려되는 분야인데 최근에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장학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를 김제시로 귀속시켜 김제시 출연금과 시민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이루어진 장학기금 282억원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승인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승인과 전라북도 도청으로부터 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는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이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앞으로 해산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민법 및 관계법령 규정의 조례로 만들거나 정관으로 정해놨을 때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기부문화가 아직 조성이 안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일단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세 번째로 답변하신 자료를 보면 자치단체에서 2~3년 내에 5억원 이상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경우 지방교부세 삭감 등 엄격한 통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있는 춘천시 같은 경우는 52억원이 우리처럼 향토장학기금으로 있다가 이것을 장학재단으로 넘어갔는데 출연할 수 있는 근거, 타당성검토, 적정한지 여부를 강원도청에 의뢰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 동구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12일 5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곧바로 장학재단에 출연했다고 합니다.그래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왜냐 하면 그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중앙부처에서 페널티 주는 것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최근에 법령에서 받았으니까 이건 저도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장학재단이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장학재단이 장학금만 주는 재단은 사실 아닙니다. 우수학교를 육성하기도 하고 장학금의 기본 하에 내부의 우수교사도 지원해 주고 지역교육의 경쟁력 제고사업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장학재단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가지고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장학재단을 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또한 아울러서 군민들이 지금 기부문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어줄 필요도 있지 않나, 비록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왜냐 하면 저희가 봉사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부나 봉사는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고 보는 겁니다.그렇다면 기부도 관내 장학회도 몇 개 있지만 개인이 하는 것과 관에서 하는 것과는 의미가 많이 틀립니다, 왜냐 하면 교육지원사업 중에 하나니까.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주셔서 3~4년 후에 검토하시는 것도 좋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지금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그런 것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고등학교 학과개편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아까 답변하신 대로 사실 이것은 지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본 의원도 계속 조사해 보는데 지자체의 문제만아닌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천군이 작년까지는 연천고등학교, 전곡고등학교 총관할이 경기도청이었습니다.경기도 교육청조차도 연천군에 있는 학교들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미 경기도에서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고등학교를 열 몇개 학교를 전환시키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연천은 거의 배제했었고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천군 교육지원청이나 연천군에 있는 2개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자세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기에는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너무 처지지 않나, 우리 연천군에서 엄청난 명문화학교 사업을 벌써 10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이 질문을 작년에 이어서 계속 드리는 겁니다.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 분위기 조성을 아까 교육발전위원회를만들자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학부형들의 문제이고 사실 연천군에서는 안타까워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박용섭 교육장님이 오셔서 만들지 모르겠지만 교육발전위원회가 웬만한 지자체는 다 있더라고요.결국 교육청과 연천군, 그러니까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협의기구 중에 하나더라고요.왜냐 하면 교육지원심의도 그렇고 모든 현안사업을 교육청 단독으로 안되는 거고, 지자체 단독으로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학교 선생님들, 주민들, 동문회 다 협의하는 교육발전위원회가 사실 여태까지 없고 진행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그것을 군수님이 먼저도 말씀하셨다니까 박용섭 교육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발전위원회가 구성돼서 학과개편 문제가 건의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특히 과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변하는 과에 대해서 연천군 예산을 투입할 수 있으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의원
동료의원님께서 다 질문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교사 인센티브를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얼마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8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생님들을 모집했는데 포천시는 30명, 연천군은 10명이었습니다.포천시는 30명을 다 채웠습니다.그런데 연천군 같은 경우는 4명밖에 지원을 안 했다고 합니다.그 정도로 교육여건이 많이 안좋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나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차후 계획입니다.지금 연천군에 들어와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인구유입책도 되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주거안정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초임교사라든지 새로 들어오는 교사들이 주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또 하나는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들도 힘들다고 합니다.주거안정책에 대해서 군수님이 혹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본 의원도 생각할 때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우리 연천군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인 명품교육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두 번째 질문인 DMZ 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찬우의원
정찬우 의원입니다.체험관광은 연천군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가장 표방해야 될 슬로건이자 상품인 것 같습니다.얼마 전에 홋카이도 비에이에 다녀오셨죠?
본 의원은 가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루트를 찾아보니까 비에이에 패치워크길이 있는데 이 길은 땅도 비옥하지만 농부들에 의해서 다 조성됐다는데 맞습니까?
연천쪽 임진강변에 조성하려는 공간하고 차이는 나겠지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쪽에 농촌체험특화단지를 할 때 한 350억원으로 토지매입비가 150억원인데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겁니까?
자발적으로 다 하나요?
결국은 민간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사업을 지금 해오시지만 전철이 들어오거나 도로망이 많이 확충되면 좀 나아질지 모르지만 연천군 현재 입장에서는 민간투자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민간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어느 정도 구상되어 있는지요?
민간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저희도 몇 개지역을 개발해 놓고 민간투자를 하는데 지가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다행히 국방부 땅이라니까 지가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전체면적 100만㎡ 중에 국방부하고 일반사유지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방부 땅하고 일반사유지요, 다 국방부 땅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럼 거의 국방부 땅이네요.
민간투자유치에 대해서 그 정도로 구상하셨는데 그럼 근방에 율무특화단지도 로하스파크에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 연계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은 관에서 많은 조율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각자 사업을 민간이 투자해서 본인이 하는 사업이라도 일본 예로 들었듯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관에서 제시한 대로 했다지만 일반 개인일 경우이고 단체나 기업이 왔을 때는 과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실효성이 있는지요?
투자유치를 하면서 계속 MOU 등을 많이 맺어왔지만 양해각서나 MOU가 거의 계약서 수준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책임도 져야 되고 또 책임을 맡기기도 해야 되는 만큼 세부내용이 구체적으로 계약서 수준으로 해서 MOU는 사실 양해각서라고 개괄적인 것만 많이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조항 조항을 세부내용으로 하셔서 정확히 의무부담이라든지 우리 지자체 도와줄 것도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간 이런 체험관광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 과거에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감독부서라든지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완벽히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인 DMZ 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3시 01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그럼 계속해서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이 건립한 각종 시설물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의원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처음에는 약 12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되었는데 계속 증액되어 현재는 155억원이 투입돼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되는데 실질적으로 건립하는 시설비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복지관을 유지관리 운영하는데 유지관리비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답변에 보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비영리법인이 물론 다른 기관도 많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맞든 자원봉사센터가 맞든 여기 답변서에 보면 5개센터가 들어가는 경우도 거의 단체들이 연천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기관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에 그 사람들이 커다란 수익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연천군 전출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현재의 45억원 이상의 전출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6개층, 지하 1층 운영비가 만만치 않은데 그것에 대해 향후 어느 단체에 맡기더라도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이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본 의원이 금번 군정질문에 군수님께 질문드리는 게 정책사업이나 다른 것을 떠나서 복지관 운영이나 고랑포구 역사공원도 지금 30%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국도비 받아서 연천군 매칭사업으로 할 때는 사실 시설 건립하는 경우 시설비 예산까지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런데 향후 관리운영하는데 예산이 항상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군수님이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민자유치를 하려고 했을 때는 사실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로 제약되거나 투자의 적정성에 맞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 어렵고 모든 사업이 다 만만치 않은 것은 본 의원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돌이켜볼 때 실질적으로 세수는 증대되지 않고 계속 고정비만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지금부터 검토하지 않고 계속 단순하게, 물론 집행부에서 단순하게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것을 다 검토하셔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간 60억원이 소요된다고 할 때 보통 예산이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우리가순수하게 가용예산만 가지고 메꾸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복지관에 예산 주는 것도 있고 향후 다른 데도 들어가는 예산이 많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서 말고 군수님 생각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할 것까지 군수님께서 미리 답변해 주셔서 추가로 질문할 내용이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고랑포구 역사공원도 저희 의회에서 현장확인도 가봤지만 6대 의회부터 추진해온 사업인데 여러 가지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게 많아서 그것을 하는 자체를 의회에서는 사실 몇 번 반대도 했지만 군수님 의지나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여간 군수님 답변해 주신 것처럼 향후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산이 계속 수반되는 것이고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유명무실하지 않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향후 후손들에게 떳떳이 물려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오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국도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국도비 받아서 연천군에서 많은 사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성공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있는데 본 의원이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업 하는 것을 자꾸만 부정적인 것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관계공무원 문화관광체육과장이나 군수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향후에는 모든 사업을 할 때 관리운영 주체가 명확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기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다목적복지회관과 고랑포구 역사공원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인 연천군이 건립한 각종 시설물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네 번째 질문인 한탄강 댐, 군남홍수조절지 건설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규식의원
계속해서 한탄강 댐과 군남홍수조절지 건설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한탄강 댐하고 군남홍수조절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커다란 수해를 두 번 겪으면서 여러 가지 주민의 반대도 있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사실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건설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탄강 댐하고 군남홍수조절지를 건설함으로써 유휴지가 많이 발생돼서 사실 30년빈도, 50년빈도, 100년빈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인근 지자체에서는 벌써 유휴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연천군도 향후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빼놓고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마을이나 집단 이런 공립법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사료 단지 같은 경우 우리가 임진강변에 조사료 단지도 몇 년 동안 단지화를 만들어서 재배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처럼 이런 데는 토질도 좋고 작물이 잘 자라기 때문에, 경관작물 아니면 조사료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의 여러 가지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은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번째 질문인 한탄강 댐, 군남홍수조절지 건설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섯 번째 질문인 교통인프라 확충 및 답곡리사격장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상금의원
심상금 의원입니다.군수님께서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2014년 10월 31일 우리가 전철 연장사업 기공식을 전곡역에서 가짐으로써 연천군민의 숙원사업인 전철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는데요.그리고 1년이 지나고 현재 군수님께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전철 총사업비가 3,827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2015년도까지는 500억원을 올해 확보해서 현재 634억원이고 2016년도는 답변서에 보면 680억원을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군수님께서 양주하고 동두천 국회의원이신 정성호 국회의원님과도 전화통화가 되셨는데 170억원을 확보하셔서 2016년도에는 850억원이 아마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2,340억원 정도의 금액이 대략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큰 금액입니다.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직 '16년도니까 '17, '18, '19년도 3년 동안에 이 금액을 확보해야만 전철 개통때까지 사업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실지, 아니면 확보가 기간 내에 가능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직 계상 중인데 꼭 확보가 돼서 저희 전철 하는데 예산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전철 연장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주민들과의 교량화 문제라든가 역사문제, 건널목 폐쇄문제에 군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여러번 간담회를 거쳐서 현재는 연천 앞시울에서 구읍과선교까지 600m에 대한 52억원과 전곡은 은대육교에서 온골지하차도까지 660m에 134억원, 그 다음에 초성리 구간은 600m에 44억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약 230억원에 대한 교량을 지금 기재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처음에는 4안까지 했었는데 일단 4안은 제외하고 3안까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럼 언제쯤?
12월 말쯤에요.그럼 확정은 못하지만 군수님께서는 거의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나 안될 수도 있는..., 안되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차탄천교하고 한탄강 같은 여러 곳에서 기초파일 전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로는 기존의 설계도에 따라 기초공사를 하기 때문에 교량화로 변경되든가 사업이 설계변경됐을 때는 과중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힘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그런데 그때 돼서는 기존에 했던 공사를 교량화로 했을 때도 과중을 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공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설계서 상으로 약한 공사가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왕이면 빨리 추진해서 기초공사부터 나중에 설계상의 공사까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에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다음은 연천 역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연천 역사가 대한통원 쪽으로 80~100m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2011년도 군정질문 군수님 답변에 보면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천 역사는 지금 현 위치에 있고 그 앞에 철도부지하고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것은 역사가 만들어졌을 때 미래에 그것을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상으로는 역사가 아래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러번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특별하게 시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답변이 안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한 가지만 본 의원이 거기에 말씀을 드리자면 3번국도 전곡에서 연천으로 들어오다 보면 조흥아파트에서 좌회전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3번국도에서 좌회전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조흥아파트 32m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해서 미래에 연천 역사가 전철화됐을 때 거기를 역의 도로가 될 수 있는 것을 옛날부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지금 설계상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급한 사항부터 협의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다음은 국도3호선에 대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현재 장암에서 상패까지는 개통이 돼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패에서 청산구간에 대한 것은 동두천 552억원에 대한 보상비에서 490억원 지불을 못하다가 시 사정상 해결을 못하니까 아마 도에서 도비로 지불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4년도에는 35억원이고 '15년도에는 25억원, '16년도에는 150억원으로 투자계획이 돼 있어서 이 계획대로 된다면 전체적으로 490억원에 대해 55억원만 보상비로 남는 것 같습니다.이것으로 보면 순조롭게 보상비는 진행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큰 어려움은 없는지, 아니면 이 보상비가 되면 사업비 확보가 문제 될 것 같습니다.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봉암동이요?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상생해서 일단 동두천은 개통이 어느 선까지 됐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지만 저희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현재까지도 열심히 동두천시장님이나 그쪽에 국회의원님이나 현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같이 상생해서 노력을 해 주시지만 앞으로도 더 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곡리사격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답곡리사격장 조성사업이 많이 지연돼 있지 않습니까?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노선이 현가리사격장을 관통함에 따라 사격장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국방부의 합의각서에 따라서 신서면 답곡리로 이전하는 사업이잖아요?
작년 군정질문에 보면 올해 6월까지 계획하고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지연 연장으로 인해 올해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됐다고 답변서에 받았습니다.답곡리사격장의 예산확보는 가능한지요?
예, 감사합니다.답변서에 보면 5사단에서 멸공사격장을 폐쇄하고 답곡리사격장으로 이전하고도 멸공사격장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5사단과 계속 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답곡리사격장이 조성돼서 신서비행장하고 멸공사격장을 이전하다 보면 신서면에 전체적인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인해서 경제적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한데 아직은 옮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미리 대안이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늘 군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굉장히 지역을 위해서 많이 힘을 쓰시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하여간 답곡리사격장 사업이 빨리 조성돼야만 SOC라든가 3번국도가 개통돼서 원활하게 우리 연천군민들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지금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 모로 많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의원
군수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답곡리사격장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전년도에 군정질문을 다 했기 때문에 답곡리사격장과 관련된 3번국도는 안하고요.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사격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신서면 대책위에서 군수님을 방문해서 대책을 논의한 바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말씀하신 대로 상승사격장으로 비행기장을 이전하는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그리고 대광리 역전 앞에 있는 영점사격장과 각개전투교장까지 얘기가 나왔었고요, 시내 복판에 있기 때문에.그 다음 멸공사격장은 대광중학교하고 1㎞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멸공사격장 기능이 뭐냐,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사격을 합니다.그 밑에 축사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멸공사격장을 정확하게 이전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군수님 말씀이 맞습니다.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멸공사격장이 가지고 있는 자동화타깃이 당시의 얘기로는 약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답곡리로 이전할 경우에는 자동화타깃은 연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까지 당시 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승사격장 건하고 도신비행장 건은 맞습니다, 진행내용이 맞고요.하지만 멸공사격장은 지속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1㎞ 안 떨어져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교실에서.그리고 인근에 축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안전복지 차원에서 본 의원도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그렇지만 연천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5사단과의 관계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서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 폐관사 같은 경우도 당시 국회의원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당시 그때 당시에 김영우 의원이 국방위원이었습니다.당선되시자마자 몇 개월 안돼서 연천군 각 읍면을 다니시면서 의정보고회를 하셨는데 당시만 해도 금방 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폐가가 됐습니다.지나가던 고물상들이 하나씩 뜯어가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다 폐가가 됐습니다.실질적으로 신서면 주민들이 봤을 때 이뤄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답곡리사격장은 지금부터 짓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신서면 주민들은 답곡리사격장 진행하고 있는데 당시 얘기 나왔던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비행장 건은 그렇게 맞고 물론 하루아침에 연천군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장기적인 T/F팀을 만들어서 신서면 전체 발전계획 안에 비행기장도 하나의 주축이 돼서 들어가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멸공사격장 또한 지속적으로 연천군과 5사단과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인 교통인프라 확충 및 답곡리사격장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여섯 번째 질문인 체험마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상금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다음은 체험마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난 현장확인 시에도 다녀보았지만 각 읍면에 많은 체험마을들이 있습니다.보고에도 보면 7개의 체험마을을 보고받았는데요. 체험마을 현황을 보면 농촌 실정이 거의 비슷비슷해서 특정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서로 마을별로 나눠먹기식이 돼서 어느 마을은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되는 반면에 어느 마을은 사무장 인건비라든가 전기, 수도세 등을 못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더라고요.군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궁금했던 것을 군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체험마을을 조성해놓고 지역주민들한테 바로 떠맡겨서 사무장 인건비라든가 3년간은 봐주긴 하지만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맡기다 보면 주민들은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운영할 역량도 뭐 있으신 분도 있지만 아직은 농사 짓다가 바로 맡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이 많습니다.지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행정 쪽에서도 뒷받침을 해줘서 이분들이 자립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여러 가지 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돌봐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컨트롤타워 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양평에 농촌체험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거기에서는 양평의 특산물인 딸기를 가지고 18개마을이 컨트롤되어 하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백화점 식입니다.프로그램 18개가 거의 다릅니다.그래서 체험객들이 다양하게 와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운영체계로 하고 있더라고요. 특산물인 딸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각자 7개 마을리가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겹치는 것도 있고 안 겹치는 것도 다양하게 있지만 이렇게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위부터,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 위원장 1명을 두고라도 양평처럼 피라미드 식으로 운영체계를 한다면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그리고 양평 같은 경우에는 18개리가 홈페이지도 하나로 운영되고 농촌나들이라는 통합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분산된 것보다는 하나로 되는 지휘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일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하고 바로 접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래도 군수님께서 7개 체험마을이 프로그램이나 마케팅을 서로 공유해서 윈윈할 수 있는 마을의 리로 성장 발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예, 특산물인 딸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나룻배녹색농촌마을 외에 6개 체험마을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14년 아니면 '15년 운영성과라고 할까요, 아니면 순이익이 혹시 어떻게 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예, 숫자까지 파악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제가 만난 민원인 중에 적자를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자 나는 분들한테도 큰 관심을 갖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공적인 체험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성공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어려운 마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잘되는 마을은 더 잘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도 경기도에서 체험마을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나룻배녹색농촌이라든가 푸르내마을은 아주 알아주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체험으로 오고 있는데 그런 데는 계속 더 밀어줘서 좀더 나아가서 여기 말고 7개마을도 경기도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섯 번째 질문인 체험마을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휴식 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4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그럼 계속해서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일곱 번째 질문인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및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의원
군수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체적으로 몰아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청산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비용 할부기간이 원래는 10월에서 조례상으로 6개월까지 줄 수 있다고 해서 1월 말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1월 말까지 연장시점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6월이라는데 3~4월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업용수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두 가지가 다 됐을 경우 에 지금 한탄강에 새카맣게 물 공급해 가는 호수들이 많습니다.그런 것은 공업용수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싹 걷어내실 건지, 또 한 가지는 연천군에 기업인들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방시설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그전에도 아마 실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스톱민원으로 해서 기업인들 들어왔을 때 어떤 시설을 원스톱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 등 이렇게 짤막하게 본 의원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군수님, 고맙습니다.기업인 애로사항은 어느 한쪽을 딱 정해서 불만이 나오는 게아니라 전반적으로 몇 군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자세한 얘기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생길 때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청산산업단지 건은 처음부터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거죠.벌써 750억원 정도의 세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폐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공업용수시설 해서 한 750억원 정도가 들어갔던 거고 다시 처리비용 문제로 해서 연천군에서 5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물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처음부터 양성화를 시키려면 새로운 건물부터 양성화를 시켜서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공업용수공급시설이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폐수종말처리장하고 공업용수공급시설이 먼저 완공되고 다시금 그 공장을 양성화하려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미래지향적으로 이 공단 때문에 피해 보는 한탄강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군수님이 지향하고 계시는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하지만 어차피 문제는 벌어져 있는 거고 진행은 이만큼 되어 있습니다.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군동의를 15m까지 받으셔서 그쪽 단체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충분히 우리 관에서도 그쪽 단체에 해줄 수 있는 건 많이 했다고 본 의원은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영세업체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세를 주고 있는 거고, 본 의원이 또 여기에서 걱정되는 것은 공업용수가 들어갔을 때 과연 체납이 안 생길 것이냐, 물론 그 안에는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라든지 공장 안의 기계밖에 없습니다.물론 폐수처리비용이 처음에 체납됐을 때도 본 의원이 계속 얘기했던 거고, 왜냐 하면 채권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지원할 때는 양심이 있는 기업인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업체의 현황을 봤을 때 완납하고 이전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산하고 세금 3억 2천만원 정도를 안 내고 이미 도주한 업체도 있어요.또 반대로 어렵지만 꾸준히 분납하는 업체도 있습니다.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렇지만 아마 공장을 양성화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연천군에서 이제는 주도권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알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실과에 질문하도록 하고요.본 의원이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던 이유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시고 청산산업단지 문제는 해결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곱 번째 질문인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및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여덟 번째 질문인 각종 오디션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성추의원
서성추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서 창조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DMZ 연천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농축산과 군정업무 보고서에 보면 율무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농축산과 신규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농축산과 정원은 21명으로 과장 1명, 6급팀장 6명, 7급주무관 3명, 8급·9급주무관 9명이며 지도연구직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자치단체 행정의 경우 6급 및 7급 공무원이 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농축산과의 경우 7급주무관이 3명으로 기존 농축산 업무 및 기반조성업무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신규시책인 율무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T/F팀이 아닌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율무는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은물론 면역력증가, 노화방지, 다이어트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우리 군에서 전국 70%의 율무를 생산하고 있는데 고창군을 보면 복분자 생산에 가공·유통·연구개발·체험관광 등을 위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개사업에 709억원을 투입하여 식품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있는 바 우리 군도 장기적인 투자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지막으로 도수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도수로도 잘좀 개발하셔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덟 번째 질문인 각종 오디션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 아홉 번째인 각종 축제행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애정의원
제가 끝인 것 같습니다.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각종 축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대표축제인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와 농특산물큰장터 그리고 연천구석기 겨울축제 등 모두가 선사유적지에서 치러지고 있는데요.지역별 분산개최에 대해서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겨울축제는 고대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셔서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기반시설을 잘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그리고 두 번째 농특산물큰장터는 공설운동장, 차탄천과 군자산을 활용하면 아주 훌륭한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안되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지역별 분산개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치러지고 있는 크고 작은 축제가 2천여개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축제행사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지자체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51개 지자체에서 344억원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72개지자체에 1,028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이에 우리 군에서는 축제행사와 관련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의 경우 4월부터 11월까지 읍면별로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우리 군도 각 읍면별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연천읍 코스모스축제, 장남면 통일바라기축제를 하고 있는데요.읍면별 축제의 시기나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구석기축제, 겨울축제, 농특산물큰장터축제 등이 소모성 행사가아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의원
왕규식 의원입니다.축제행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장의원님께서도 축제행사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익히 의원님이나 실과장님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연천군을 알리기 위해서 축제와 문화행사, 체육행사로 인해서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별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제를 한다고 자꾸 요구해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축제를 하면 간단히 농산물축제나 이런 조그마한 축제를 하게 되면 가시적으로 효과가 금액적으로 금방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구석기축제나 다른 축제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 나오는 것은 거의 없고, 그렇다고 물론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연천군을 홍보하고 알리고 그것도 무형의 효과도 많지만 그래도 가시적으로 지역주민한테 실질적인 효과가 갈 수 있고 그 사람들 소득수준의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데 효과면에서 보면 구석기축제를 23회째 하면서 보면 수십만 인파가 왔다 갔다, 항상 강조하는 게 너무 인원에 구애받고 그것에 대한 것만 강조하지 실제 다른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우리가 구석기축제를 하고 나면 축제장 안에서는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밖에 지역상권은 오히려 장사가 안된다는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축제나 행사나 모든 것을 할 때는 이제 면밀히 검토해서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천군에서 군수님 취임하시고 홍보비용이 많이 증액됐습니다.저희가 6대부터 7대까지 오면서 홍보비용이 많이 증액돼서 홍보는 많이 해서 알리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 홍보비용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나 하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모니터링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금년 1월 6일부터 연천을 배경으로 해서 '순금의 땅'을 상영하는데 우리가 3억원을 협찬했죠?
3억원을 협찬해서 군수님께서 지역경쟁력 유지하기 위해서는 홍보뿐만 아니라 마케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서 연천인삼을 이 지역 대표브랜드로 양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3억원을 '순금의 땅'에 협찬했는데 실질적으로 '순금의 땅'은 어떻게 보면 드라마 자체는 매우 유익하고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연천군에서 '순금의 땅'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자막 하나로 만족을 하셨는지, 아니면 시청자들의 소감을 올리는 네티즌 게시판이 있습니다.네티즌 게시판에 총 2,075회가 올라왔어요.네티즌들이 거기다 댓글을 단 거죠.그런데 연천이라는 문구는 단 한 건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물론 군수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홍보팀도 있고 우리 연천군 전체 공직자들도 있고 저 자신도 그렇고 컴퓨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댓글을 달았으면 이게 어디에서 방영되는 건지, 그걸 모르는 시청자가 많습니다.연천 사람들도 모르고 있습니다.그랬을 때 거기에 댓글이라도 연천에서 촬영된 거고, 연천을 주 무대로 하는 거라는 것을 홍보하면 우리가 3억원을 들여서 협찬했지만 수십억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하는 게 이번에 코코코다코도 있고, 목동야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드라마나 매체를 통해서 광고는 하지만 그냥 광고비로 지출할 때만 우리가 광고비로 지출하면 효과가 있겠다고 막연하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우리가 모니터링하고 리바이벌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가시적으로 군민들도 알고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효과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누누이 강조하는데도 사실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군수님께 말씀드릴 게 아니라 우리가 홍보를 각 실과별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아까 다른 건이지만 각 실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에서 체계적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각 실과별로 홍보하다 보니까 체계적이지도 않고 중복되고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산을 쓸 때 저희도 홍보예산은 의회에서 한 번도 삭감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면 거의 해줬는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다가가지만 홍보하는데는 여태까지 주저없이 해드렸는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군수님이 향후 축제행사나 홍보나 여기 체육인프라 시설이 많이 구축돼서 체육행사도 많이 합니다.그런데 체육행사에 예산만 지원해줬지 그것에 대한 리세트를 해서 실질적으로 체육행사할 때 과연 몇 명이 와서 주무시고 가고 그분들이 얼마나 소비하고 가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각 실과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군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축제행사, 홍보 등을 검토하셔서 연천을 더욱더 빛나게 알릴 건 알리고 챙길 건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중앙정부나 통일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군수님 정도의 마인드만 있으면 통일한국심장인 미라클 연천이 발전하는데 빨리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한 남북관계 화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남북유소년축구 또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시기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또한 전략사업실에서 하고 있는 묘목사업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말씀하셨지만 숭의전 고려문화제 건입니다.숭의전 고려문화제를 올해 6회까지 했는데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개성왕릉에 우리 문화재연구팀이 들어가서 합동으로 연구문화재를 발굴하더라고요. 본 의원이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숭의전 고려문화제를 개성에 있는 개성왕씨종친회를 초청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개성왕씨와 같이 일을 추진한다면 상당히, 왜냐 하면 고려문화재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연천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북한 측에서도 고려문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군수님이 지향하는 남북관계 화해무드에 고려문화재를 이용해서 북한의 개성왕씨 종친회와 어떤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루트는.그렇지만 이렇게 행사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마지막으로 질문서에는 없었습니다.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015년도 연천군에서 가장 큰 이슈는 8.20사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격사건이 있은 뒤로도 계속 대북풍선을 날리는 단체가 있었습니다.10월 16일 자료에 보면 신문에 나온 게 이민복씨가 2심에서도 졌습니다.즉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1심에서도 졌는데 2심도 졌습니다.이민복씨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당시 10월 16일 통일부 대변인도 어떤 브리핑에서 "살포행위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나 국민의 신체 생명의 위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면 국가기관이 이를 제재할 수 있고 이는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라는 브리핑을 했습니다.야간에 날리는 것 또한 다같이 포함됐습니다.우리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특히 연천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체에서 와서 대북풍선 날리는 자체를 우리 관에서도 막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인 검토와 다시는 우리 지역에서 8.20사태와 같은 일이 안 벌어지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하시느라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5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안건심사 및 군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6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