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경제환경국의 농수산개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농수산개발과 행정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형수 농축산팀장입니다. 김은경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이현주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농수산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2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 보고서 45쪽 연번 33번입니다. 해수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소래포구발전협의회와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절히 인상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작년 11월 7일 9개 해수사용 상인단체와 해수사용료 조정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17일 우리 구 지역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수사용료를 톤당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유관부서 의견조회를 거쳐 금년 3월 1일부터 개정 내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6쪽 연번 34번입니다. 소래포구 GB해제와 관련하여 주민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간담회 또는 설명회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난해 주민의 의견청취 및 수협관계자 등 유관기관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던 중 해양수산부의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선정과 관련하여 금년 3월 인천시에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보류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래포구에 대한 국가어항 지정과 연계하여 소래포구 GB해제를 추진하도록 하되 주민 등 의견을 적극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1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732쪽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13쪽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5년 용역현황은 동물보호 강화 및 구민불편을 해소를 위한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관리사업 1건이며 용역비는 4100만원입니다. 714쪽 부서별 특수시책인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입니다. 남동구 공공주말농장 운영은 지역공동체 협약과 도시 생활 문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715쪽 현안사항인 소래포구 국가어항 지정입니다. 소래포구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지정 이후 국가어항 개발계획안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으며 국가어항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국회의원 및 해양수산부를 다수 방문하여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717쪽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 진정민원으로 동물관련 3건과 소래포구 연안시설물 보수 관련 1건을 접수 및 처리한 바 있습니다. 718쪽 3천만원 이상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 10월말 기준 18억2445만원의 예산중 총 13억99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4억2456만원은 국가어항 지정관련 용역 중지로 인한 명시이월액 1억698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농수산개발과 소관으로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요 내용은 보고자료에 다 있으니까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십시오.

그러면은 719쪽부터 거기 농수산개발과에 관련된 보고자료는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논의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구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개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721페이지 농지형질변경 및 전용 현황인데요 2015년도에 보면은 수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도림동 쪽으로 해갖고 지금 전들이 다 지금 창고시설 이렇게 다 전용을 허가해주셨는데 창고 허가의 근거가 뭐가 있나요?

농지전용 허가는 저희 농수산개발과에서 이제 단독으로 하지 않고 개발부서인 도시관리과, 건축과에서 주로 이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의제처리하는 사항입니다.

타당성검토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주면은 그냥 다 인정해 줘, 그냥 의제처리 해버려요?

그렇진 않고 이제 과연 농지를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기 농산물 보관 창고 건립, 농가 창고 건립 뭐 이런 식으로 다 됐는데 이게 실제로 한번 가보셨어요?

네, 저희들이

다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원래의 사용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 언제 가보셨어요?

저희들이 농지전용 협의가 들어올 때마다 현장을 출장해서 출장복명을 하고 처리를 해줍니다.

한 번 그렇게 가고 끝이죠? 추후에 또 계속 정기적으로 가서 이게 진짜 그 용도로 쓰고 있나 확인해 보세요?

그거는 정기적으로 가진 않고 저희들이 농지실태조사를 매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확인을 합니다.

그때 적발된 사항들이 어떤가요? 과거에 비교해 보면.

그 이후에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 가면은 적발된 사항, 이거 다 이렇게 농지 창고 해놓고 화원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쓰시던데. 전이라고 다 허가해주고 실질적으로 가면은 다른 용도로다 쓰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타 용도로 사용된 거는 적발한 적이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 농지전용 협의해준데 대해서 일괄로 다시 한 번 추후에라도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절차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줘 보세요. 건축과나 이런 데서 형질변경 요청이 들어오면은 농수산개발과에선 어떻게 검증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이제 도시관리과 소관이고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이제 건축과 소관인데요. 그 부서에서 건축허가 민원인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 과로 이제 공문이 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농지전용을 해다오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과연 농지전용을 해줘야 마땅한지를 현장 확인하고 협의부서로 보내집니다.

그런 평가표나 그런 보고서를 작성을 하나요? 그때마다.

그렇죠. 그때마다 현장 출장을 해서 현장 사진 찍고 거기에 관련된 검토를 해서 타당여부를 검토해서 해당부서로 이제 통보를 해주고 다만 이제 농지전용을 할 때 농지전용부담금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이제 건축 신고 부서에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이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해 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음식점으로 허가를 해주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전인데 막 음식점으로 해주고. 아까 보니까 답인데도 막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주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행정이? 답이면 논인데 이런 걸 왜 음식점으로 갑자기 허가를 내줘요, 장수동 같은 데는. 누가 봐도 의혹이 생길만한 것 같은데.

농지라 하더라도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음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목이 원래 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을 이제 대지로 바꿔서 농지를 전용해서,

근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그거 해달란다고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답이나 전 갖고 있는데 대지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바꿔주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지목이 답으로 돼 있는지, 그러면 그게 과연 음식점으로 해도 가능한지를 현장을 확인을 해서 농지에 최대한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분들이 민원을 넣어서 나는 답인데 이걸 음식점을 하고 싶은데 농수산과에 이렇게 건축과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가서 봐갖고 우리가 보니까 아, 괜찮네 그러면 그냥 대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죠.

답을 대지로 바꿔주는 명확한 기준이 뭐냐고, 그냥. 아까 말씀하시는 게 가 갖고 타당하면 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가능한 지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농지라든지 이거는 변경이 불가능하죠.

답 같은 건 절대농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그런 지구로 지정된 게 아니라요 구분 구분마다 가능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그 사람들이 나, 이거를 하겠다 그러는데 도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맹지 부분에 대해 하는 경우는 전은 그건 안되죠. 왜냐면 그,

맹지는 당연히 안되는 거지만.

진입로 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지를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저희가 인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대가가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대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한 대가를 저희가 지불을 하고 이 사람들이 허가를 맡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별다른 그런 하자가 없다 그러면,

농지전용부담금 대가가 얼만데요?

그거는 장소에 따라 다 틀리는데,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 공시지가의 100분의 30.

그러니까 전이나 답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30이,

네, 대지로 바꿀 경우에,

대지로 하면 몇 배가 뛰는데 그거야 뭐 우습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30%를 이제 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지역이 다 가능한 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근생시설 내에서 전, 답에 대해서만 이제 협의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2015년도에서 보면은 답이 지금 변경된 것들이 있죠, 답이 전용된 거. 그 사진하고 그거 현장 사진하고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에 대해서만요?

답만.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720쪽 가축방역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거 가축방역 실시한다고 이렇게 보니까 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약품지원, 예방약품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모든 남동구에 있는 모든 농가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농가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남동구에서 이제 가축을 기르고 있는 모든 농가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고 안하고 불법으로 키우는 데는 해줘요, 안 해줘요? 불법으로 닭 키우고 있는 데.

불법으로 하고 있는 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죠?

네.

그러면 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조류 인플루엔자 생기고 그러면 그거는 전혀 대책이 없는 거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걸리고 하면은 저희들이 사후에는 물론 처리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창동 그쪽에 불법으로 닭 키우는 데 아시죠?

네네.

그게 지금 여름부터 주민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냄새가 심해서.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를 닭들한테 먹였는데 거기다 비닐하우스 같은 걸 하나 치고 그 분이 사시면서 닭을 키우는데 3,000마리에서 지금 처분하고 한 제가 한 1,000마리 정도 남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의 거 닭에 대해서 뭐 하신 거 있어요, 그동안?

제가 좀 배경 설명을 좀 길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8월 중순쯤에 이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민원이 저희 농수산개발과에 단순히 저희 한개 부서의 민원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개 과에 걸쳐서 있고,

그건 알아요. 환경보전과, 도시관리과, 농수산개발과 다 연결됐다는 건 아는데 지금 어쨌든 닭에 대한 방역하고 약품 예방은 어쨌든 여기 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17일날이랑 8월 19일에 2차에 걸쳐서 현장을 방문하여서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이제 질병에 대한 이제 검사를 한 결과 질병에 대한 그런 증후는 없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방역도 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여기 방역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 분이 이제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 연기를 해줬잖아요. 연기를 한 달 해주고 두 달 해주고 한 달 해주고 그래서 11월 20일까지 이 분이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닭들은 어떻게 됐어요?

현재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있죠?

네네.

그럼 이거 진짜 거기 지나갈 때마다 냄새나고 창문을 못 열어놔요, 그 주위 분들은. 이거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이 분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딴 데 가지 못하고 거기 자면서 기거하시고 기거하고 또 닭도 어떻게 처분 못한다고 하는데 이거 환경보전과랑 환경보전과는 환경관리에 오염시키니까 그린벨트를, 그럴 거고 또 도시관리과는 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했으니까는 또 도시관리과 연관도 있고 또 닭 때문에 농수산개발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구에서 이 분이 못 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거를 처리를 해줘야지 그 주위 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어요. 이것 좀 어떻게 해결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느 특정한 한 과가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엊그제도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해당 과장들이랑 과연 이걸 어떻게 처분할 지를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 해결방안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 닭을 처분해준다든가 아니면은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농장주한테 예산을 부과를 한다든가, 저희들이 지금 그 처리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이세요?

네네.

그 분은 지금 경찰에 고발이 되도 능력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만 계속 끌고 있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좀 해결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애요. 왜냐면 남동구민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빠른 해결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718페이지 보시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했는데 이 분은 왜 사업을 포기하신 거죠? 예산이 지금 3540만원을 구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 건가요?

네, 요거는 이제 순수한 우리 예산이고 예산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할라면 한 1억 이상이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예산뿐만이 아니고 자부담, 융자, 이렇게 해서 한 저희 예산 3500 정도 빼고도 한 근 1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본인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서 예산이 없어서 이제 본인이 포기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에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 저희들 예산이 30%고 자부담 20% 그 다음에 융자가 50%입니다.

예산이 30%고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융자를 안받을려면 본인이 30% 빼고 70%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인제 포기하신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 서류 받았을 때는 본인이 하겠다 그래서 받은 건 아니었었나요?

그렇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분이 하고 싶었는데 이 분 때문에 다른 분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런데요 지금 이제 축사시설을 현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행히 금년도에 이 분 혼자 신청하셔서,

많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그거죠?

네.

제가 농지형질변경 전용 현황에서 혹시 콩나물 재배회사 건립이 지금 요번에 몇 개 되거든요. 한 세 군데가 되는데 콩나물 재배를 하기 위해서 지목변경을 해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단지 이게 콩나물을 수요가 콩나물 재배 수요가 많아서 콩나물을 재배를 하신 건지는 모르는데 좀 보면은 이거를 해놓고 지목변경을 하시면은 나중에 이게 대지로 바뀌니까 거기에 대한 이득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지는 않나 그런 의심도 좀 들어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콩나물을 재배하겠다, 제가 보니까 옛날에 창고를 지어갖고 버섯 있잖아요, 버섯. 버섯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나무만 잔뜩 갖다 놓고 솔직히 버섯은 안 키우고 그냥 버섯 재배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제 지목 변경을 한 것도 그때 한 번 봤거든요. 그런 거를 잘 유심히 보셔서 이거를 허가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아까도 문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똑같은 대답인데 저희들이 인제 형질변경 전용허가가 들어올 때는 말씀드렸듯이 현장 확인하고 이제 적합해서 전용허가를 해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에 몇 년이 지나면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기회에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을 해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니까 지목변경이 콩나물 재배로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개가 올라와서 그렇게 콩나물을 많이 키우는, 우리가 필요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러워지니까요 중간 중간에 한 번 나가셔서 이 분들이 콩나물을 키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야 소래국가어장 향후 추진 일정 및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얘기해주세요.

해수부에서 이제 국가 예비 국가어항 발표를 하고 현재 예비 타당성 용역조사만 완료된 상황에서 해수부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해수부에서는 이제 그런 그런 상황이고 저희 남동구에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요구 사항을 세 가지를 요구 사항을 요구해놓은 상태고 아직까지도 해수부에서는 이렇다 이제 액션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남동구의 목적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어시장 부분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대며.

예비 타당성은 아직 신청을 안 했고요. 왜냐면 예비 타당성은 500억 이상인데 우리 소래어항이 500억이 안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시랑 합치면 500억일 거 아니에요.

그건 물론 시하고 합치면 그런데 시하고 우리하고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500억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의 대상이 아닌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이 해수부가 소관,

해수부가 주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볼 때는 같은 사업이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500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여러 군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나로 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예비 타당성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더 한 번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고, 전망은 어떻습니까? 단언하기 힘듭니까?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뭐라고 왈가왈부할 순 없고 그 말씀드린대로 우리 소래에 거기 어시장 맞은편에 있는 시설물 배치하는 거는 아마 해수부에서 처리할 것 같고 저희들도 소래어시장을 이제 국가어항에 포함해달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 대처하면은 가능할 것도 같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간에 과장님 제가 주문하는 건 뭐냐면 고생하시고 발품 많이 팔고 하시는 거 아는데 결실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 마지막 단계로 왔으니까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남동구 발전에 기여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인제 734쪽서부터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15년도는 아직 뭐 2개월이 남았으니까 더는 이제 안 하는데 2014년도 현황을 보면 반납금액이 1억281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럼 반납율이 보면 11.2%에요. 저는 뭐 저번에 일자리정책과 할 때 매칭 펀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깊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또 가져온 돈이잖아요?

네.

반납율이 11.2%라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또 많을 수도 있고 또,

매칭비율이 얼마얼마 됩니까? 국고, 시비, 구비가 평균적으로.

그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많은 거는 뭐 70% 60% 70%까지 있고 적게는 30%까지 있고 사업에 따라 틀립니다.

3:7, 2:8짜리도 있습니까?

네네.

그것도 있어요?

네.

하여튼간에 반납과 매칭과 사업의 성과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분석하고 그 사업의 완결도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를 고심하면서 그 다음에 반납율이 11.2%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고심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한 번 다각도로 한 번 고심해 보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받아올라고만 하지 말고,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국고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그게 역으로 또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조화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네, 추가 질문 문종관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720페이지에 보면은 2014년도에도 3번에 계신 분이 226평을 전이었던 거를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었는데 2015년도에도 또 3번에 같은 분이 또 224평을 또 받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음식점 허가를 계속 한 분한테 계속 해줬죠?

720,

1페이지에 2014년도 3번, 2015년도에도 3번이 동일 인물인데 같은 지역에 전을 두 번이나 풀어줬어요. 음식점 허가를, 전용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위원님 죄송한데 요거 세부 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게 아마 저희들이 요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 부서에서 이게 전용 협의가 들어왔다가 건축 신고를 취소했다가 다시 재신고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뭐였어요?

사유는 이제 개인 사정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전용부담금 납부가 여의치 않았다던가 또 건축 설계 변경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다시 다음 연도에 재신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게 취소되고 다시 신청했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안화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윤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임덕명 재활용팀장입니다. 조한석 자원화팀장입니다. 박홍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연번 35번부터 50쪽 38번까지 4건의 지적사항으로 3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47쪽 연번 35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봉투 위조 판매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현재 종량제봉투 제작시에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 여부와 재고를 파악하기 위하여 바코드를 포함하여 인쇄하고 있으며 바코드에 봉투의 품목, 용량 및 제작업체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바코드 스캐너를 통해 쓰레기봉투의 불법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코드 스캐너가 없더라도 남동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바코드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종량제봉투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바코드를 QR코드 인식화하여 핸드폰으로도 유료봉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실용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봉투제작 발주시마다 제작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제작 과정 및 위조, 불량 봉투 처리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를 점검하여 위조 봉투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올바른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을 도모하고 정품 종량제봉투 보급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연번 36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인 RFID 사업에 현실적인 검토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하고 타구에서 쓰레기봉투 바코드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는 바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건의사항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삼환아파트 1,320세대에 대한 RFID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및 효율성과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 감량 효과 분석 및 주민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 음식물류 폐기물 제로화 추진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성과, 문제점 및 효율성, 타당성을 철저히 비교 분석하여 사업의 지속 시행 여부와 확대 및 전면 시행 여부에 대하여 검토 판단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봉투에 바코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은 이미 공공용 봉투를 제외한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바코드를 제작 인쇄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49쪽 연번 37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동에서 직접 선발하여 배치하는 방법과 구에서 정확한 추진 절차에 따라 모집하여 동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하고 퇴직금 적립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게 되어 예산 부족이 나타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는 건의 사항으로 환경미화원 선발 및 배치는 총괄적인 청소행정 분야를 지역별 책임관리제로 전환하여 구민 만족을 구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위하여 관리감독 부서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하는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 예산 반영시 당해 예상 정년 퇴직자를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퇴직자의 근속연수 및 급여를 반영하여 2014년 12월말 퇴직금 지급을 원활히 지급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퇴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퇴직금 지급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연번 38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설치돼 있는 의류수거함 처리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는 등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것으로 2015년 7월 2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가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의류수거함 재활용 처리는 일반 주민의 문전 배출과 문전 수거를 통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의류수거 재활용 처리 과정을 인터넷, 반상회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수감자료는 총 27건으로 공통사항 11건, 소관 사항 16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보고서 741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구의원 2명, 민간인 4명, 공무원 3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폐기물업체 평가를 위한 자문,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2쪽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소래논현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에 5개 사업을 용역발주 하였으며 총 용역비는 48억6486만8천원으로 공개 경쟁입찰 방식에 의거 계약 추진하였습니다. 743쪽부터 745쪽까지 부서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깨끗한 우리동네 골목길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동관리소 관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공동관리소 주변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성 생활폐기물 집중 수거 캠페인을 추진하여 형광등 등 폐건전지, 종이팩 48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지정폐기물 공동운영기구 인천환경조합 관련 공문서 취소 진정외 11건으로 진정민원 주 내용은 고물상 이전 요청, 청소대행업체 공개경쟁입찰 도입 관련 청원, 무단투기 등 방치 쓰레기 정비 요청 사항이며 현장 확인을 통하여 민원처리를 최대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부터 754쪽까지 사항으로 0-11 2014년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 17-1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지출 내역, 17-2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및 조치 사항, 17-3 청소관련 업체 인허가 현황, 17-4 쓰레기봉투 판매액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4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현황으로 동별 무단투기 단속 현황 및 과태료 부과 실적으로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938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2억562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감염성 폐기물 처리실태 지도단속 및 조치 내역으로 의료폐기물 배출업소는 일반 병원, 의원, 동물병원, 요양원 등 719개소가 있으며 2014년도 폐기물 발생량은 633톤으로 해당 업소에서 전부 소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재활용 쓰레기 처리 내역입니다. 2014년도 재활용 반입량은 9,113톤으로 선별량은 8,435톤이며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은 1448만4010원입니다. 2015년도 10월까지 재활용 반입량은 8,584톤이며 선별량은 6,924톤으로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은 3327만4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8쪽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운영 실태 및 선별장 기반시설 확충 추진 현황입니다. 시설 운영 부분으로 2013년 6월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주식회사 현대자원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재활용선별장 기반시설 확충 취지는 1일 재활용품 3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며 2015년도 컨베이어 벨트 교체외 8건의 시설을 보강 공사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재활용 수거 운반 민간대행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재활용 수집 운반은 주식회사 남동구위생공사외 5개 업체와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 수집운반 계약단가는 톤당 17만6천원으로 계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0쪽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영농 준비 기간인 3월에서 5월, 수확기인 11월중 집중수거의 달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도 42,560㎏, 2015년도 9월까지 42,480㎏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현황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은 주식회사 남동구위생공사외 6개 업체와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남동구위생공사외 6개 업체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38,621톤의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대행료는 26억997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63쪽부터 764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자원화시설 위탁계약으로 2013년 10월 8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차별 계약체결에 의한 주식회사 코오롱 서비스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4,906톤의 음식물을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음식물 반입량 42,221톤, 음식물 폐기물 반입하여 4,591톤의 사료를 생산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쓰레기봉투 제작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말 기준 종량제 일반용봉투 제작은 686,850,000장과 음식물 쓰레기봉투 4,110,000장을 제작하였으며 제작 총 금액은 6억736만1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끝으로 766쪽 사업장 폐기물 지도점검 및 처분내역입니다. 먼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현황으로 총 711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배출사업장별로 일반폐기물 371개 사업장, 지정폐기물 119개 사업장, 건설폐기물 221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 118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과태료 5건, 88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일단 부탁드릴게요.

몇 페이지.

743페이지. 지금 1단계 설치, 2단계 설치, 3단계 설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네네.

15년도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설치하고 그랬는데 여기 단계 단계별로 설명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설치 운영은 2014년부터 추진해서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4년도에 84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설치 완료했으며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시 특별교부금 3억5천하고 그 다음에 구비 3억9600, 총 7억4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총 3억4694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거는 공동관리소 841개소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기 부족으로 2015년도에 3억9905만8천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공동관리소 제작을 249개소에 1억2776만원을 집행했고 현재 2억71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인제 금년도 12월말까지 당초 목표대로 2015년도에 500개 설치 목표했는데 반 정도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일반주택에 공동빌라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에 설치장소가 대부분 개인 토지다 보니까 이게 승낙을 안해줘서 249개소 설치하는 데도 이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올 금년으로다가 2015년에 설치를 완료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당초 목표 수치보다는 미달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2015년으로 종료를 하면 그 관리는 계속 할 예정입니까?

지금 1,090개소를 제작해서 관리전환을 해당 동에 관리전환을 해서 지금 각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이거 제가 이거 보니까 구월1동에 10개를 배치를 10명을 해놨어요, 97개를. 근데 이것 좀 한 번 보세요. 구월2동에 34개를 설치해놓고 6명뿐이 없고 이게 너무 안 맞는 것 같애요, 인원하고. 그 설치개수하고 인원하고 너무 안 맞아요, 이게. 설치는 많고 인원은 적고 그러면 이거 관리를 누가 해요, 하나마나지 설치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리가 안되잖아요, 인원이 이렇게 적은데.

그 부분은 인제 지역적으로 예를 들면 만수4동은 여섯 갠데 인력이 세 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제 공동관리소가 이렇게 근접돼 가지고 개수가 있어서 관리하기 쉬운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만수4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일반주택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과장님 봐요, 간석3동 같은 경우 봐요. 인원이 지금 몇 명 배치돼 있나?

네 명입니다.

이게 타당성이나 있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공동관리소가 이렇게 관리하기 쉬운 지역은 인원을 덜 배치하고 좀,

과장님, 간석3동 같은 경우에는 빌라단지에요, 그죠? 근데 서른한 개를 설치를 해놓고 인원을 네 명을 줬다하면은 이거 어떻게 그냥 해놓으나마나 아니에요, 이거 인원이 지금. 이 네 명이 31개를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현재 관리인원을 우리가 148명으로 돼 있지만은 이게 인제 65세 미만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면 그만두고 뭐 들락날락,

그러면 인원을 과장님, 힘들면 본인 사정으로다 관둘 수 있어요. 그럼 인원을 대체인력을 해야지요, 대체인력이. 그러면 서른 한 명이면 설치개소가 하는 데가 몇 분이 몇 개를 관리를 하세요? 몇 군데를.

당초 계획할 때는 한 분이 여섯 개 내지 일곱 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 말이 안되잖아. 처음에 이거 설치할 적에 의문을 많이 안고 했어요, 사실 이걸.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이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호응도가 괜찮겠다 해서 이거를 예산을 편성해서 해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2015년도에서 종료를 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 내년서부터는 관리하는 게 소홀해지는 거 아냐. 이거 쓰레기장뿐이 더 돼요? 사실. 쓰레기장뿐이 안돼요, 과장님 이거요.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동관리소. 다 폐쇄시킬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인제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은 저기 재활용 수거를 동에서 하게 되면 그 인원으로 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해보니까 이게 안되니까 인제 이거를 폐쇄를 시키고 차 한 대 재활용으로 수거를 해서 매일 다닌다는 거 그거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폐쇄시킨다는 거뿐이 안되잖아, 현재적으로. 할 때는 그냥 예산 들여서 잘해보겠다고 아～ 그냥 하시고는 지금에 와서는 무용지물이 되면 어떻게. 그럼 쓰레기장뿐이 더 돼요, 그게? 지금 현재적으로. 안 그래도 쓰레기장인데.

옳으신 말씀이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제작하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승낙서 받는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많아서요,

처음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셨잖아, 이거를요. 그죠?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잖아. 내 터가 앞에 있는데 내 집앞에다 이거 설치하면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이 인력을 가지고 차라리 청소를 그 쓰레기장을 관리하라는 게 낫지, 군데군데 갖다 놓은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게 낫지, 이거를 그 돈을 억을 들여서 해놓고 인원은 이렇게 배치가 들고 쓰레기장만 되고 이게 아무 무용지물이야. 그러니까 1년 동안 해보고 나니까 이게 안돼. 그러면 이거 안되니까 재활용으로다가 우리가 돌려서 하루에 한 번씩 재활용을 가지고 간다, 이건 조금 어폐가 있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관리가 안된다는 부분은 좀 그렇고요,

과장님 관리가 안되는 건 사실이죠?

공동관리소를 제작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공동관리소를 관리하고 주변에 쓰레기를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이거 안했을 때보다는 주변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작과정에 개인토지 승낙서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니 과장님이 애쓰셔서 하셔서 제가 늘 관심있게 지켜봐요, 그 공동관리소를 정말 잘되고 있나. 정말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걸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앞에 쓰레기장뿐이 안돼 있어요, 현재적으로 지금. 오히려 안 할 때보다도 오히려 쓰레기를 더 갖다놓는다니까. 왜냐, 치워주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에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 내년에 15년까지만 하고 종료하신다 그러면 그럼 16년서부터는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그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대안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 수거 부분이 각동으로,

그것도 하시다가 안 되면 또 인제 2015년도 예산 받아가지고 안 되면 이것도 치우고 인제 17년도에는 다른 걸 해보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나 염려가 안되게 철저하게 관리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잘 한다고 하셨어. 왜냐면요 일자리창출해서 저희들도 어르신들이 그 일자리창출 한다고 해서 이거를 그래, 잘 해보시라고 해서 예산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15년도 1년 하고서 종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그죠? 1년 됐죠 지금?

일자리사업은 1년,

1년 됐죠?

네.

1년 되고서 올 12월 31일이면 마무리해요?

네.

그러면 인제 제작한 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 이것만 말씀해 보세요.

현재 10월말까지 제작된 게 1,090개가 있습니다.

네, 1,090개.

그거는 각 해당 동에 제작과 동시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동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고,

동장님이 동에서 관리한다 인제 앞으로 그거를?

아니 제작과 동시에 인제 관리전환 해서 지금 현재도 그 시설 공동관리소 시설에 대한 관리는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 동장님이 하고 일자리창출해서 어르신들이 해서 동에서 관리하는 건 맞아요, 그죠? 지금 현재적으로 맞지요, 맞기는. 그러면 공동관리소를 그 인원을 배정을 해서 인원을 늘려주던지 어떻게 했어야지 이 인원을 이렇게 뭐 70개, 90개 해놓고 열 명뿐이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마나란 얘기지.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말씀만 드리게 되니까 15년도 이거 정리 잘하셔서 이게 무용지물이 안되도록 내년에 조치 좀 잘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일자리사업하고 지금 얼마가 들어갔나요? 공동관리소 제작하고 지금 일자리 주신, 내년도에는 안 하신다니까 올해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나요? 불용금액 빼고.

요거는 2억7100만원 남은 건 공동관리소 제작에 따른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은 추경 포함해서 4억77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자리사업 부분은 돈이 이제 다 나갈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지금 3억5천에서 2억7천이 남은 거네요? 제작비용이 얼만가?

제작비용이 2015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3억9900만원에서,

2억7천이 남은 거네요?

2015년 현재 집행액이 1억2771만6천원을 집행했고요. 현재 잔액이 2억7134만2천원이 인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인제 사업을 안하면 그건 예비비로 지금 전환하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12월까지 추진해서 최종적으로 인제 마무리 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폐기물 공동관리소 일자리사업은 없애시는 거네요? 예산이 이거로 인해서 설치도 끝이고 일자리사업 예산도 인제 더 이상 세워지지 않는 거네요, 2016년도에는.

네,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순애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지금 처음에는 잘 하시겠다고 해서 결론은 그러면 지금 5억 이상 되는 예산만 낭비가 된 거잖아. 6억 정도가 낭비가 된 거네요. 네? 공동관리소 지금 제작하고 일자리사업만 그냥 청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결론은 그러면 6억 정도가 그냥 낭비가 된 거네요, 구 예산이.

그게 인제 낭비됐다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이게 그동안 구나 동에서 애써 가지고 1,090개를 제작해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어서 검토 결과 2016년도에는 인제 미루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모든 포커스를 일자리사업, 일자리사업,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일자리사업, 기업지원과에서도 일자리사업, 청소과에서도 일자리사업, 지금 모든 포커스를 일자리사업에다 맞추니까 오늘날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일자리사업에만 맞추지 마시고요 청소행정이면 청소행정에 맞추셔야죠. 어떻게 모든 포커스를 일자리사업에다 맞춥니까? 이게 결론은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이 다음부터는 하지도 못하는 예산을 세워서 공동관리소 지금 각 빌라별로 있는 거 나중에 인제 그거 쓰레기 됩니다, 분명히. 관리 안하고 쓰레기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각동별로 재활용 저기 하시는 분은 뭐 차량 한 대에 수거원 2명 해갖고 같이 해서 청소하시는 그걸로 해서 이거를 지금 없애실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인제 대체 인력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근무를 했고 나머지는 인제 또 각동에 배치돼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관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인제 내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에는 저희가 본예산에서 다루겠지만 그 차원에서 지금 이거는 지금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일단은요. 그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재활용 저기 하시는 분들을 각동에 인제 보내셔갖고 그거하고 인제 환경미화원을 이용하셔서 하실려고 하는 그런 지금 부분 사업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인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본예산에 다루겠지만 이 청소 환경이라는 게 각, 지금 제가 보니까 동으로 지금 모든 이관을 다 해서 지금 구에서는 지금 이관만 하면은 그냥 손 띠는 형식이 되고 동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받고 있어요. 지금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지금 한 번이라도 모여서 회의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거를 만약에 동에 넘어오고 안 넘어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의견조율을 해보시고 모든 행정을 하시는 건지, 진짜 의문스럽고요. 지금 보면 진정사항도 재활용 수집운반 이런 거에 대한 인력 운영이랑 이런 게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앞뒤가 지금 안 맞아요. 너무 지금 힘든 부분을 동에다 다 이관하시는 것 같애요.

지금 인제 생폐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음식물하고 일반폐기물은 구에서,

그거는 인제 저희가 본예산에서 얘기드릴게요.

구에서 계약에 의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재활용만 내려간 거거든요.

아니 본예산에서 그건 얘기할 거고요. 지금 바깥에서 지금 환경미화원들 데모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이 환경미화원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구에서 관리를 하셨으면 지금 이런 문제점도 안 생겨요. 지금 인원이 열 명이 빠졌는데 동으로 다 이거 이관을 해버리니까 동장님들이 이걸 뽑으셔야 되는데 제대로 눈치 보고 못 뽑으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열 명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고 신규채용도 안 되고.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씩 또 인사이동이 있으면 사장님이 바뀌셔갖고 의료보험이나 저기 모든 고용보험이나 이런 게 다시 인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속연수가 이게 제대로 안 쳐져갖고 항의를 하면 그때서 다시 계산해서 돈을 주고, 이런 지금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아니, 구에서 모든 환경미화원을 관리를 하셔서 동으로 배치만 하면 되지 굳이 이걸 동으로 다 배치를 하셔갖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지. 처음부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런 사항이 생길 거라고. 응? 무조건 구청장님이 하는 행정이 옳다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저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걸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바깥에서 추워죽겠어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안이? 이걸 동장님들한테 다 맡기시면 어떻게 해요. 구에서 책임을 지셔야죠. 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일부 업무가 동으로 내려간다 하더래도 청소과에서 뭐 구에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된 업무라든가 이런 사항을 상호 협조를 통해서,

아니 손을 안 놓는데 왜 지금 신규 채용이 열 명이 없는데? 왜 지금 11월 12월이 다 돼 가는데 왜 여태까지 채용을 안해요?

그 부분은 인제 관리전환이 돼서 제가 알기론 금년 12월말에 아홉 명 정도가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해서 12월 1일부로 한 달간 특별휴가를 가서 인원이 12월 1일자로 아홉 분이 비는데 그 부분은 인제 어떤 대안이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저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구에서 한꺼번에 145명이면 145명을 관리를 해서 의료보험도 하나로 나와서 어느 동으로 옮기든간에 하나로 좀 취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이거를 동으로 이관을 시키니까 만수2동에 갔다 만수3동 가면은 다시 의료보험이 바뀌고 만수3동에 갔다 만수5동 가면 다시 의료보험이 바뀌고 이 지금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분들이 의료보험만 지금 네다섯 개를 갖고 있대요, 자꾸 옮겨지니까. 하나로 일관돼서 하면은 고용보험이나 이런 거는 구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동으로 배치를 하시면 되잖아요. 왜, 구에서 하면은 동장님 말 안듣는다고 지금 그렇게 해서 바꾸신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4대 보험 관리라든가 아니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어떤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전환이 된 거고 뭐 다섯 번 정도 의료보험 수첩을 받을 정도의 인사이동은 제가 알기로 없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인제 이해를 했고 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깥에서 데모를 하면은 왜 데모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면담을 해갖고 웬만큼 들어줄 사항 같으면 들어줄 수도 있는 부분은, 아니 어차피 예산은 똑같이 나가잖아요? 구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 예산 똑같이 나가잖아요, 나가죠?

맞습니다.

나가는데 왜 이렇게 분란의 소지를 만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무조건 구청장님 얘기를 들으실 게 아니고 좀 직언을 하셔갖고요 좀 불합리한 거는 고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네, 아까 박인동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여쭤볼게 있어서 그러는데 음식물 거기 코오롱환경 있잖아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아까 8명 정도를 우리가 우리 쪽으로 올 의사가 있다고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한 사실인가요, 어떻게.

그거는 명확합니다.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네,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 저도 드리겠는데요 754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에 91건 154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현황에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구청에 91건 1540만원 이게 뭐예요?

91건이요?

네네, 지금 건수로 해갖고 2015년도에 동별로 이렇게 지금 무단투기 단속현황과,

요거는 구, 동이 무단투기 쓰레기 부분에 대한 단속권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총괄적으로,

구청에서 단속한 게 91건이란 얘기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해서 인제 쭉 나열해서 맨 위에 보시면 구청에서 총계가 2014년 15년 해서 95건, 총계 맨 위에 합쳐서 총계가 인제,

2015년도 거만 갖고 얘기해 주세요.

2015년도에 구에서 10월말 현재까지 91건 단속이 됐고요.

남동구 전체에서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한 게 91건이란 얘긴가요?

네.

지금 보면은 구월4동, 간석3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이쪽에 불법투기가 많고 과태료도 많이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세요?

이쪽이,

구월4동하고 간석3동에 빌라촌이 많이 형성돼 있고,

구월4동 같은 경우에 빌라촌이 만연돼 있고 그리고 만수6동 같은 경우는 인제 빌라촌 아파트 복합지역도 많고 주변에 공한지가 좀 있습니다. 또 장수서창동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신개발해서 아파트 지역이 많고 주변에 농경지라든가 이런 무단투기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야간에 인제 이렇게 투기되는 지역이 많이 적발되는 이런 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단속이 된 것만 이거지 실질적으로 버려진 건 더 많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시냐고요. 이거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인제 구나 동 직원을 가동해서 야간에도 단속을 해보고 물론 인제 주간에 근무시간에도 인제 단속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투기된 거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인적 사항이 안나와서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제 이거를 구 기동반이나 동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수거 처리하는 실정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무단투기에 대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

지금 무단투기가 다 제보 전화나 인터넷 제보 아니면 적발 방법이 없죠, 사실?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적발한 사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는 거지 뭐 전화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민원이나 이렇게 접수가 돼서 현장에 나가서 인제 확인하고 적발되고 과태료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755페이지 보시면 인터넷 민원접수 15건, 그 다음에 전화 민원 29건, 인터넷 민원 91건, 전화 민원 137건 뭐 이런 사항이 현장에 나가서 과태료를 꼭 부과한 건수는 아니고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 전화고요. 이 이외에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무단투기 된 거를 뒤져서 인적 사항이 나와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있는 거죠.

우리 지금 2015년도에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CCTV 설치했죠? 2015년도에 무단 쓰레기,

네네.

그 CCTV 몇 개나 설치하셨어요?

지금 총 23개,

2015년도에요?

2015년도에 5대 설치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도 설치한 거해서 총 23개가 설치돼 있나요?

네네.

그런데 지금 단속실적은 몇 건이에요?

지금 23대 말고 한 5대 정도가 아주 예전에 설치돼 있는 거 그건 지금 사용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게 80만 화소로 이루어진 CCTV고요 지금 설치돼 있는 거는 200만 화소로 돼서,

아니 지금까지 실적 하나도 없죠?

실제 화면에 잘 보이는데,

실적이 있냐 없냐 그것만,

우리가 인제 CCTV를 통해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2016년도 이후에 관련된 예산 잡혀 있습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6대인가,

그 예산 얼마에요? 얼마 배정돼 있어요?

그게 대당 150 정도 들어가니까요,

아니 단속 실적도 없는 거 맨날 설치만 하면 뭐해요, 이거?

CCTV를 설치함으로서 무분별하게,

아, 이 사람들이 바보에요, CCTV 설치해 놓은 데 갖다 버리게. 공터나 보이지 않는 곳에다 버리지.

무분별하게 인제 버려지는 사항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아니 방지를 하는, 그럼 거기다 그냥 모형으로 달아놔도 되지 굳이 뭐 단속도 안되고 확인도 안되는데 돈만 들여서 예산만 설정해서, 차라리 뭐 제보 포상금을 좀 올려주던가 뭐 이렇게 해서 단속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인제 무단투기 적발에 대한 주민신고 포상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포상금은 얼마 정도,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된 과태료 부과가 관건인데 그 무단투기된 쓰레기봉투 안에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포상금도 못주고 과태료도 부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CCTV 설치하는데 솔직히 사실 얘기해보면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녹화된 걸 다 뒤져봐서 언제 버렸나 찾아서 하는 방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버리고 있어서 가서 뭐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네, 실시간 모니터링이 아니라 그 CCTV 설치된 지역 가정을 방문해서 녹화된 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다지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녹화된 걸 갖고 언제 버려졌는지도 모르는데 언제 가서 그걸 확인을 하고,

우리 방범 상황실 운영하듯이 그런 정도로 시스템을 갖출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도 어떤 주민의 무단투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나마 지금 20개 권역에 CCTV가 23대 설치돼 있는 거는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라고,

근데 이 무단투기가 아시겠지만 양도 많고 완전히 버릴 수 없는 그런 것들만 주로 버리잖아요. 돈이 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만 무단으로 버리는데 이게 한번 버리기 시작하면 방치되면은 그 주변에 또 계속 버려요. 그래 갖고 막 계속 적체가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주변 환경을 더 망치는 사유 중의 하난데 이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지금 단속할 방법이 그다지 그냥 민원에 의해서 아니고는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갖춰져 있진 않은 것 같애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민원에 의지해서 이걸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인제 우리가 각 지역에 분포돼 있는 동 청소 담당이라든가 아니면 직원이 현장 방문시에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환경미화원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발견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더 많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인터넷, 기타의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해 보면 적발 과태료 부과보다는 신고된 거를 쳐주는 그런 역할이 줍니다.

그리고 지금 포상금은 얼마 지급이 되나요?

그거는 신고 금액의 2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 금액의 20%라는 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 그 과태료가 그 분이 신고자가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고 신고가 되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해서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10만원을 부과했으면 20%니까 뭐 2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나갑니다.

우리가 무단 투기 돼 있을 때 그 적발이 됐을 때 과태료는 얼마나 책정을 하나요?

금액별로 3만원부터 해가지고 1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준은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사안별로 틀립니다. 내용을 제가 다 암기는 못하고 그 처벌 기준을 봐야 되지만 과태료 부과 기준에 쓰레기 배출 시간이라든가 배출 장소 위반인 경우에는 뭐 한 3만원 정도,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경우에는 50에서 100만원 정도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매립도 마찬가지로 7만원에서 100만원 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렸을 때는 100만원 정도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박인동 부의장님이 물어본 것 중에요 음식물 공공시설 민간위탁 지금 여덟 명이 저희 남동구로 오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분보다 여덟 명 중에 지금 안 오시는 세 분이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애요. 지금 기술자는 전기기술자 한 분만 오신다 그랬죠?

현재 주식회사 코오롱에서 소속원이 11명이고요 파트별로 관리 책임자라고 보고 또 기술을 보유한 분이 네 분이고 나머지 일곱 분은,

내가 봐서 일곱 분은 그냥 단순노무직 같고,

운영상 시스템 돌아가는 현장관리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중앙 컨트롤은 쉽게 말씀드린 네 명이 하는 거고 현장,

그러니까 그 네 분 중에 지금 몇 분이 저희한테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한 분, 인제 전기 기술보유자 한 분이 오기로 돼 있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그 세 분이 지금 제일 기술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아니 이 부분을 꼭 회사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 사람 기술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장 경험에, 남동구가 자원화시설 150톤이잖아요, 1일 처리 톤수가.

네.

적어도 150톤 정도의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 선발해가지고 뽑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바뀌고 무슨 시스템이 바뀐다 하더래도 물론 환경 변화에 따라 처음 접해보지 않은 3년 이상 근무한 숙련공이라면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럼 이게 맨 처음에 저희가 설비를 코오롱에서 다 설비를 하신 건가요? 처음부터. 예산은 구에서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회사 두 개 정도 해서 3개사가 공동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설계를 하신 거예요?

설계해서 건축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만약 기술자가 투입이 되면은 금방 그 기술을 익힐 수 있어요?

우리 시설에 적어도 3년 이상 근무하고 지금 있는 간다고 하는 세 분에 대한 기술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적어도 인수인계 받고 또 기존 시스템 확인하고 뭐 설계도 확인하면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코오롱에서는 1월 1일부터 손을 띨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인제 그게 만약에 어떻게 됐든간에 통과가 된다면요.

네.

그럼 그 안에 지금 아무 저기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예산이 통과가 돼야지 뽑을 계획도 있는 거고. 그럼 그 기간에 쓰레기는 어떻게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데요. 그 분들이 처리할 수 있어요?

12월말 12월 31일까지라고 하지만 쉽게 말해서 내가 기술을 보유해서 내가 건축해서 내가 운영한 시스템을 그냥 칼같이 버리고 가리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숨을 쉴 수 있는 기간을 줘서 이렇게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인수인계를 거쳐서,

지금 청소과 직원 두 분 나가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뭘 인수인계하고 있나요?

시설장비라든가 거기 전반적인 시설에 들어가 있는,

행정적인 것만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목록이 뭔지 그 다음에 약간의 작동하는 법이라도 좀 배워서,

공무원이 또 뭘 작동하는 법을 배워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전에 인수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시면은 좀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에요. 이게 유예기간을 둬서 우리한테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면서 이전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직영을 하는 형식으로 해야지 갑자기 이거를 직영한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계약 만료가 됐으니까 인제 그만둬라 하는 거는 조금 여태까지 그래도 계약상으로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기술 이전을 서서히 받아가면서 직영을 하는 게 옳지 지금 기술자도 없는 상황에서 3년 이상 만약에 그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있더래도 이 기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같으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그것도 냄새 안나는 기술 노하우도 이 사람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지금 저희가 자원화시설 가봤어요. 갔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분들이 맡으면서 민원이 좀 덜 들어왔다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도 우리한테 전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수기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기계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은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에다가 와서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루아침에 와서 본인들이 빨리 빨리 와서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기계가 고장나서 멈춰서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그 민원에 대한 소지랑 이런 거를 남동구에서 다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심각하게 고려를 하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민원을 한번 넣었는데요 운연동 쪽에 공장이 좀 있잖아요?

네.

공장이 있는데 그 하천에 악취가 심하다 그래서 제가 넣었는데 공장이 지금 무허가 공장이 좀 많은가요?

네, 무허가 공장이 있는데 저희가 그 무허가 공장을 조사해본 결과 폐수배출 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출신고한 업체 중에서 폐수배출 업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는 다 수거해서, 하천에 방류를 하는 게 아니라 수거를 해가서 처리하고 있어서 대부분 생활하수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워낙 안오다 보니까 생활하수가 흘러내려가다 또 시흥하고 접하는 부분에 저희가 지대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원활하게 흘러들어가지 않아서 저희가 건설과에다가 준설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물이 좀 가물고 그렇게 비가 안와서 가물고 하니까 흐르지 않으니까 아마 그게,

네, 물이 정체가 되니까.

고여서 그런가 보죠?

네네.

거기 주민들이 좀 그래도 운연동 쪽엔 좀 사니까 그게 바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인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으니까 고거는,

공장들이 또 있으니까 주민들이 오해도 하실만 합니다. 근데,

거기는 무허가는 좀 많아요?

아니 공장이 무허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한테 폐수배출시설을 해야 할 그런 공장은 없습니다.

그런 공장은 없고요?

네네.

아무튼 거기 민원이 들어오니까 거기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만월약수터가 부적합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물이 흐르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왜 부적합이 됐죠?

채수가 안돼요, 물이 나오지가 않고,

아, 물이 나오지 않아요?

올해는 특히 가물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11월, 12월은 적합했다가 부적합했다가 하면은 이게 약수터를 아예 폐쇄를 하나요? 지금 보니까 이게 오봉산약수터 두 번째도 11월, 12월만 그냥 적합한 걸로 되고 나머지는 지금 채수 불가로 해갖고, 834페이지요. 오봉산약수터 1번은 적합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오봉산약수터 2면은 그 지형이 비슷할텐데 여기는 그래도 이게 보니까 채수가 불가,

채수가 네, 지금,

네, 안 나온 거 보면 이쪽에는 아마 지형이 낮아서 물이 안 나오는 건가요?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인제 특히 저희 뭐 관내에 있는 약수터 대부분이 산이 높질 않으니까 물이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마는 특히 올해는 가물어서 그 영향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면은,

장기간 지속이 되면은 저희가 취소를,

음용을 할 수 없게끔 거기 다 막아놓나요?

네,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안내판을 설치해서?

네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달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달이 있어요.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이거를 매달매달 이거 검수를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매달 채수를 해가지고요 매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거기서 검사를 해서 저희가 검사 결과를 거기다 게시를 합니다.

한 달 사이에 이게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게 나오니까 그게 조금 산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잘 안내판을 설치하셔갖고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겨울철이 인제 됐네요, 또. 추운 날씨가. 화장실, 공중화장실 동파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작년에도 가보니까 동파가 돼서 주민이 못 쓰니까 그거를 막아놓기만 해서 갈 곳도 없게 하시지 마시고 올해 날씨는 많이 춥다고 안 하지만 그래도 바깥에라 동파가 염려되니까 그거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주민이 불편없이 해주시고요.

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여기 공중화장실도요.

네.

보니까 타이루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네, 현재 보니까.

저희가 수리를 많이 하는 데가 소래포구에 다섯 개에요. 근데 워낙 소래포구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니까,

소래포구 여덟 개로 나와 있는데 소래포구는.

아니 주로 수리를 많이 하는 데가 다섯 군덴데 거기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시니깐 변기도 뭐 취객들에 의해서 자주 막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리가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관리를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아니 용역회사에서 두 명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죠. 돌아다니면서.

돌아가면서?

네, 돌아다니면서.

저는 그거 뭐야 옛날보단 깨끗해지긴 했는데 관리하시는 분은 못 본 것 같애요.

아니 이제 순회하면서 하니까.

저도 이제 몇 번 경험한 바인데 문도 떨어진 것도 있고 뭐 인제 변기 안에 그것도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즉각 즉각 주변의 상인들이 해서 하나봐요. 그래서 가보면 정말 많이 깨끗해졌어요, 옛날보다는. 그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도록 미리미리 점검 좀 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무래도 소래포구는 다른 데보다는 인구가 많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잘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해주시길 바발게요.

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뉴스에서 보면은 삼표레미콘에서 폐수 무단방류 해갖고 지금 뉴스에 나왔던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현동에도 보면 삼표레미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동구에 레미콘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다섯 갭니다.

다섯 개가 있는데 이 업체들은 현장 점검나가면 뭐뭐를 주로 체크를 하나요?

저희가 우선 비산먼지,

비산먼지 해당 되나요?

네.

뭐뭐 점검을 주로 나가서 체크를 하죠?

먼지하고 또 아무래도 세륜이 제대로 돼 있나 차 바퀴에, 이런 것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 문제도 한 번 어떤가요? 폐수 문제 한 번 다 점검해보신 결과 어떤가요? 우리 레미콘 공장들은.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레미콘 공장에서 최근에 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남동구 전체에.

없습니다.

없어요?

네.

남동구 레미콘 공장이 어디어디 있어요?

논현고잔동에 다 있습니다.

논현고잔동에 다 있고 지금 특별하게 점검 사항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었다?

네,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점검은 어떻게 나가요?

저희가 우선 저희 사무실에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레미콘 회사 설치가 돼 있어요?

네네, 상시 그래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탄소포인트제 사업 추진하시는데요 지금 아파트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어느 아파트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아파트만?

네네.

거기 등수를 가리나요? 받아서.

그렇죠, 조량량을 인제 저희가.

조량량을?

네.

대부분 보면 이쪽 서창동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다 논현동이나 갑 쪽에 있는 아파트들만 돼 있어서.

데이터 수치로 하니까,

수치로?

네.

아니 다른 데 지역은 왜 저기 안 하시는지 그거 홍보를 혹시 하셨나요?

네,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동에도 아파트가 엄청 많던데.

네, 올해도 인제 저희가 숫자를 좀, 내년에도 숫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여기 삼환아파트 같은 경우 신청 안하시나요? 다른 데 RFID 이런 데는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할 것 같은데.

일일이 명단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진 않고요,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마다 다 관리소하고 입주자대표 회장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이거 홍보하셔갖고 그러니까 1, 2등 하면은 상금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렇게 저기 200만원씩 150만원씩 100만원씩. 이거를 좀 다른 일반 아파트들도 많이 홍보하셔갖고 적극적으로 유도하시면은 탄소포인트제가 좀 저기 되면은 환경도 좋아지고 하니까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35페이지에 우리가 하수분뇨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13개 있습니다.

14개요?

3개요.

13개?

네.

지금 여기에 그러면 적시된 업체 중에 하나만 빠져 있네. 지금 12개 아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 처분 숫자요?

열, 열하나,

아니 중복된 게 있어가지고.

아, 그린환경.

네네, 그린환경, 남인천, 환경위생공사 중복이 돼 있고,

그럼 여기서 빠진 업체가 몇 개에요? 13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은 일곱 갭니다.

13개 중에 7개가 여기 지금,

네, 처분 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처분 받은 거죠?

저희가 3년치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제 이거를 왜 부끄러운 얘기를 할라고 하냐면 50% 이상이 지금 범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남동구 내에.

그렇죠.

이거를 하수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하는 일은 조금 냄새나고 그렇지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직접적으로 남동구민하고 직접 관련된 일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정말 아주 그런 일인데 우리 남동구 처리업체 13개 중에 50% 7개 업체가 범법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이 이런 나쁜 짓을 안 하도록, 나쁜 짓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뭐 미터기를 조작했든가 그 다음에 딴 아파트에서 퍼다가 딴 아파트 분뇨 치우는 데다 넣던가 이런 아주 나쁜 행위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일반 주택에 아주 저소득층 쪽에서 굉장히 열악한 분뇨 처리를 하는 시설도 글자도 안 보이는 이런 분들한테는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그러면 그런 업체들, 이 업체들이 요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3년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야.

네, 그렇죠.

그럼 뒤를 더 뜯어보면 더 어마어마한 게 나올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개연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분들을 인제 내가 욕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 건데 솔직히 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래도 관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일반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저소득층 할 때는 굉장히 나쁜 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강력한 처벌뿐이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자, 상위법과 이거를 여러 가지 우리 조례하고 한 번 해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서 저한테 개선안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뭐 제가 볼 때는 분뇨, 그 다음에 소음, 그 다음에 분진 이거 굉장히 환경보전과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고 또 민원인은 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또 혜택을 보는 게 남동구민이니까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진정민원에 롯데캐슬 정화조 이거 안 치워서 진정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정화조를 1년에 쳐야 된다는 그런 게 있으면 좀 홍보자료 안내장을 보내가지고 위반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남동구민이, 그것도 좀 홍보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일하는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희행 본부장입니다. 김일수 기획평가팀장입니다. 조세훈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장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고화식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심상기 주차사업팀장입니다. 2015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제22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건과 38건의 제출 자료에 대하여 성실한 처리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단이 발전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최재현 위워님께서 질의하신 거 간단하게 제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30초 정도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최재현 위원님 질의를 여기서 하세요.

아니 먼저 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하신 사항있죠. 소래산 공영주자창 버스 주차면 건 때문에 그때 말씀하셔갖고요,

네, 보고하세요.

간단하게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작년 2014년 4월에 한국도로공사가 소래산 공영주차장 화재시 교량의 화재 영향에 대하여 기술자문 검토한 결과 교량 하부 주차장내 화재 예방을 위하여 버스주차면의 삭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2014년 5월 버스주차면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 교통행정과를 통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여 금년 4월경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형 승용차에 한해서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여 버스주차면을 현재까지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모래내시장 공영주차장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는 게 있고 모래내시장 상인회에서 하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3층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새로 시설 지은 거. 시설공단에서 주관하는 건가? 그건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래내시장의 주차장은 어디에요?

모래내시장하고 뒤쪽 언덕진 마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349번지 했던 거기요. 거기에 보면 한 20 몇 면 설 수 있는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 바로 경계에요.

아, 그거 3층짜리 그거는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 구에서 만들어서 상인회에서 위탁준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판매를 구에서 직영을 하시겠다고 지금 계속 저희한테 구의회에 올라와 있는 상탠데요, 구에서 얘기하는 거는 판매와 제작을 같이 해야지만 일관성이 좀 있고 좋다라는 얘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공단에서 하던 사항에서 여태까지 한 거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던 거는 아닌가요? 구에서 막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랬던 사항이 있었나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는데요 큰 문제점은 없었지만 작은 문제점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구청에서 하는 측면에서 볼 적에 자기네가 판단해서 이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결정된다치면은 저희야 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공단이야 뭐 구에서 하라는 사업만 하고 또 하지말라는 사업은 안 할 수밖에 없는 그 사항이 되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서 유리한 점에 대한 그거를 구에다가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그거는 몇 차례 서명상으로도 구두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계속 말씀은 하고 계신 거죠?

네.

근데 뭐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에 대한 그 유리한 점에 대해서는 뭔지를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느 누구라도 시간이 지나서 하면은 뭐 그런 정도의 실력은 쌓이겠지만요 저희는 벌써 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보단 좀 낫겠죠. 그 분들도 한 6개월이고 1년 정도 지나면 뭐 저희보다 나아질진 모르겠지만요 현재로선 큰 무리없이 해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 저번에도 얘기했던 게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그 판매자의 이익금을 7%인가 9%인가 요게 좀 차등을 줘서 1년에 한 4천만원 정도의 도시관리공단이 했을 때에 그 수익금이 남동구 구로 잡히더라구요 예산이.

맞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고거에 대한 이익이 더 있는데 구로 이게 직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제 배달이라는 거라든가 모든 이익 부분을 똑같이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차등을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배달을 했을 때 저희가 또 뭐 원하면은 다 배달을 해줘야 돼요, 본인들이 가지러 오지 않는 이상은. 그럼 차를 한 대를 갖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에 대해서 그거를 구에다 한 번이라도 얘기는 해보셨나요?

얘긴 해봤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800 몇 군데 중에서 절반이상은 배달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된다치면은 800 몇 군데에서 한 장을 갖고 오라고 해도 배달을 해줄 수밖에 없다, 만약에 한다치면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필요하다고까지 얘기해줬습니다.

제가 봐서는 공단은 수익사업도 남겨야 되지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 사업이 아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주셔야 할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공공성을 가미해서. 그러기 때문에 모든 거를 하실 때는 좀 생각을 하셔갖고 구에다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지금 계속 의회에서는 한 두 번 정도 지금 계속 그게 부결이 된 상탠데요 그래도 계속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게 이익 부분과 아니면은 수익 부분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래포구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요번에 주관을 하셨죠? 근데 저기 인제 이게 지금 여기에 행감자료에는 없어요 소래포구축제가. 그거는 왜 없나요?

자료를 처음에 들어오는 거 의회 쪽에서 자료 검토 들어올 적에 있죠, 그 사항만 그때 당시에 그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말씀넣고 해서 준비는 해왔습니다.

이게 지금 정산은 다 됐나요?

정산이 월요일날까진 다 됩니다.

월요일까지요?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소래포구축제를 계속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나요?

저희가 예산은 아직 못 잡았죠.

올해 지금 단발로 소래포구축제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잠깐 1년 동안 잠깐 한 거네요?

현재까지는 다른 특별한 구청 해당과에서 얘기 없기 때문에요 단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하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이게 무조건 도시관리공단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말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소래포구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말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처럼 해놓고 결국 주관은 문화체육에서 했어요. 그렇게 지금 저희가 다 느끼고 보고 지금 인제 행감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도시관리공단 이름만 내세워서 해서 만약에 그 일이 잘못돼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 있으면 책임져야겠습니다.

그 책임 여하를 떠나서 본인들이 책임질 수 있는, 도시관리공단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구에서 주는 것만 받으시지 마시고요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지킬 수 있는 거는 강력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를 좀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본인들이 또 의사도 명확하게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제가 봐선 이름만 받는 그런 행정이라든가 예산을 뭐할라고 그거 지키시고 아무 저기가 없는 권한도 없는 거를 하셔갖고 나중에 그 책임 소지를 물으셔야 될 때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저희가 구에서 오게 되면 여러 가지 검토는 돼 갖고요 저는 항시 해당과장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저도 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가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구에서 가져가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는 서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요 대책안 같은 거는 같이 여러 차례 상의를 합니다. 구에서도 판별을 해서 구에서 갖고 가는 게 현실적으로 낫다치면 하는 것이고요, 소래포구축제 건도 보면은 저희가 사실 여기서 할만한 여력이 안됐으면 사실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업무로 고유업무로 들어오지는 현재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해서 들어온 이상 이사장님하고 담당팀장하고 해갖고 성실하게 해서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아무튼 저희가 소래포구축제 하는 기간 동안 느낀 거를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최재현 위원님이 소래포구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사실 도시관리공단에서 한 건지 문화체육과에서 한 건지 저는 분간이 안 가요.

계약 같은 거 체결하고 세부계획 같은 거 세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의 했고요, 인력 지원하고 부수적인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산도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돈은 집행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하는 게 맞습니다.

응?

저희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요 그 집행한 내역을 인제 구청에다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되지요.

아니 관리감독을 하는, 거꾸로 된 것 같애요, 저는. 관리감독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집행은 여기서 해야 되는 건데 그 3억8천 준 거는 집행을 여기서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분간이 안 가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예산이 보면요 각 해당과에 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로 하게 되면 시에서도 별도로 해서 보조금이라고 해서 중간중간 떨어뜨려줍니다, 과목없이요. 마찬가지로 지금 구의 예산도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요 행사를 하라고 단발성으로 금액을 저희한테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받아서 저희는 집행을 정확히 해갖고서 회계법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까지 저희가 다시 결재받아서 문화홍보실에다가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게 그거 결산해서 다 달라고 해서 지금 자료가 안 온 거잖아요, 지금 사실 도시관리공단에서 자료를 안 줘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안 왔어요, 그게. 맞아요?

네, 30일까지 정산처리하기 때문에요 오늘까지 제가 서류는 봐서 거의 다 됐습니다.

아니 원래 한 달 이상이 걸려요?

지금,

10월 16일날에서 18일까지 했었나, 그죠?

우리가 11월말까지 하고서 오늘 잔금을 달라고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젠가 오늘 들어와서 그 기획사에서요 잔금 한 1억을 조금 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달라 해서 그거 오늘 제가 지출하라고 지금,

아니면 그때그때 지출을 안해요?

모든 게 행사가 끝나면 있죠 이상유무가 끝났을 적에 잔금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서로 정산이 거의 끝나갖고서 잔금을 요 정도 됐으니까 주십시오 하고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그 잔금 주는 게 맞아서 오늘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집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 늦어도 30일날 월요일날까지는 다 해서 구청으로 보고가 끝납니다. 그래서 아직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못 줬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소래포구축제를 4년 동안 그 소래상인들이 정말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한 소래축제를 갖다 문화원에서 잘 하고 있는 축제를 갖다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잘 한다고 가져갔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명의만 세워놓고 체육과에서 이러고 저러고 다 한 거잖아요, 그죠? 그건 맞죠?

아니요, 행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인력동원하고 직원들 나가는 거고 있죠,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 집행하고 총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기획사 인력하고 안전요원까지 총괄하는 건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지면 한 80%는 저희가 했고요, 나머지 부수적인 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한 게 맞습니다.

부스같은 거 다요?

아니요 다가 아니라,

먹거리 부스?

부스도 저희가 했는데요 일부가 인제 동사무소 부스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런 거는 구청에서 해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 이상 집행한 게 맞습니다, 그 행사에.

다 집행하셨어요?

네, 관여한 게.

어쨌거나 처음에 시작해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