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2015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와 남동다문화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제225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판섭 행정과장입니다.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희창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오주 간석건강관리센터장입니다.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적사항은 건의 3건 시정 3건 총 6건으로 지적사항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지역 공공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님 및 센터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신판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찬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명효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류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1건, 보건행정과 소관 17건으로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0-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별도보고서 95쪽 연번 72번과 96쪽 연번 73번으로 2014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두 건으로 두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95쪽 연번 72번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와 의약품 판매행위가 적발된바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권 확보와 진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등 82개소를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6쪽 연번 73번입니다. 동 자율방역대 조직 증원과 운영의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을 위한 취약지 방역 활동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 2014년도 동자율방역단은 19개동 102명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년에는 128명으로 증원 처리하였고 운영 활성화로는 지난 4월에 동자율방역단 발대식에서 임무 교육, 소독 요령, 장비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방역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 655쪽 0-3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구의원 등 14명으로 구성 운영되며 지역보건 의료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4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별지 작성 685쪽 686쪽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6쪽 0-7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의료편의를 위한 토요일 건강검진 사항입니다. 평일에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건강검진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8쪽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남동소방소 및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와 연계하여 응급상황시 행동 요령과 심폐소생술 체험 실습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9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골다공증 예방 사업입니다. 청장년층의 골다공증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0쪽 0-8 1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공사 사업 계약지출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구입 등 18건에 6억47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0-9 5백만원 이상 공사 사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통 구입 등 8건에 61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0-10 진정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치과의원에서 의료 광고에 대한 환자 유인 행위 1건이 신고 되었고 2015년도에는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으며 미납 진료비에 대한 보안요원의 불친절 행위가 1건 신고되었습니다. 처리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3쪽 0-11 2015년도 3천만원 이상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진료서비스 등 총 8건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의약무관리 예산 중 자동제세동기 국시비 지원 5800만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하여 현재 공개입찰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4쪽 14-1 보건소 내소환자 의료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일반진료와 물리치료를 포함하여 22,268건에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14-2 지역주민 체크를 위한 각종 검사 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간기능 검사 등 4개 항목에서 10,307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66쪽 14-3 에이즈 감염자 현황 및 사후 관리 실태입니다. 현재 117명의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로는 2015년도에 3858만9천원을 지원하였고 325회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4-4 의료기관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의료기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지도 점검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는 15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자격정지 의뢰 등 행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668쪽 14-5 약국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약국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2015년도에는 7개를 적발하여 고발 및 업무 정지 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680쪽 14-6 안마시술소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안마시술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4년도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1건으로써 성매매 알선 행위로 경고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14-7 의료기관 약국 안마시술소 의약품 판매업 등 타 기관 행정조치 의뢰 처분 사항입니다. 남동경찰서 등 4개 타 기관에서 행정 처분을 의뢰한 건은 21세기 병원 등 9개소이며 이들 업소에 대해 과징금 처분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14-8 의약품 판매업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의약품 판매업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3쪽 14-9 의료기기판매업 등록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의료기기판매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도 점검 사항으로는 2015년에 2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14-10 감염병 예방 발생 및 확산 방지 대책입니다.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 검사실적은 2015년도에는 장티푸스 등 5개 항목에서 33,04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매개 감염병 검사 및 환자 관리입니다. 2015년도에는 에이즈 등 네 개 항목에서 9,649건에 검사를 실시하여 90명을 치료하였습니다. 결핵환자 발견 검사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7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환자 발견을 위해 객담검사 1,805건, 엑스선 검사 37,238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4쪽 14-11 감염병 및 식중독 발생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세균성 이질 등 90개 감염병에 472건이 발생하였으며 식중독은 1건이 발생하여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14-12 감염병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인력은 총 7명이고 장비는 차량연막기 등 총 10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 수리 내역은 2015년도에 휴대용 연막기 등 66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 현황은 2015년도에 살충제 등 세 종류 13개 품목을 구입하였습니다. 방역 소독 실시 현황입니다. 최약지 분무 소독 등 총 458회에 걸쳐 1,45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율방역대 현황은 19개동 21개반 128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8쪽 14-13 방역약품 구입 및 사용 수불관리 현황입니다. 진료실과 결핵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 현황이며 수불관리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0쪽 14-14 의료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장동정제계수기 1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4-15 의료장비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광학현미경 등 59개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3쪽 14-16 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 관련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 실적입니다. 대응반 구성은 4개팀 총 6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접촉자 관리 현황은 확진자 한 명 등 총 88명입니다. 관리 현황은 입원 8명 등 193명이 되겠습니다. 확산 차단을 위한 개인보호 장비 및 예방물품 배부 현황입니다. 응급의료기관 등에 개인보호복 350개, N95마스크 등 20,830개, 손소독제 3,615개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근무 운영 현황입니다. 근무 기간은 금년 6월 3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토, 일 공휴일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4쪽 14-17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선정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대상은 석정초등학교 등 19개교이며 유병률 조사를 실시하고 의료비 및 보습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교실 운영으로 아토피인형극을 상연하고 웃음치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서점원 위원입니다. 677페이지, 676페이지 간단하게 그 소독차가 방역이라 그러나 그걸 갖다가 이렇게 뿌리고 가죠, 그 외에는 하는 게 뭐에요?

거기 인제 경유에다가 약품이 섞여 있습니다, 차량이 그래서 그거를 연무로 만들어서 그 모기를 이쪽에 실추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모기냄새 먹고 도망가라는 그거잖아요 그게?

네, 살충제도,

죽지는 않더라구요,

살충도 하고

죽지는 않더라구. 아니 근데 그거까지는 알겠는데 그 모기가 생기는 게 어디서 많이 생기는지 알죠, 하수구 같은데.

네, 하수구 이런데,

근데 그런데는 소독을 전혀 안하잖아,

합니다,

해요?

네, 그건 이제 유충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하수도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유충이 발생되는 물웅덩이 같은 거를 소독을 하구요 분무소독을 합니다, 거기는. 그다음에 유충구제재 약제가 또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인제,

그건 누가 해요?

그 기간제 방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기간제 근로,

네, 네 분을 채용해서

그런 거 한번도 못봤는데

이제 낮에 소형 아파트라든지 빌라 그런데

특히 빌라 쪽

네, 빌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하고 계시다니깐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쪽에를 그 방역 그거 뿌리고 다니는 거 보다 오히려 생기기 전에 물고여 있는 데 같은데서 모기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런 쪽에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주간에는 취약지 하천 뭐 수풀 그다음에 인제 그런 쪽으로 하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에는 또 민원이 들어오니까 더우니까 밖에 냄새났으면 모기가 물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고 같은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주기적으로 돌면서 야간에 또 연막을 해서 주야간 이렇게 분무와 연막을 같이 겸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약국에서 왜 면허를 빌려갖고 하고 그러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사 면허라 그러나?

네, 약사면허증인데요 그거는 인제 약사 같은 경우에는 면허를 빌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약국에 가면 약 주는 사람이 두세명씩 되잖아요, 거의. 그 사람들이 다 면허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길병원 주위에 보면 약사 한분이 카바를 못합니다. 처방전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근무 약사를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다 복약 상담도 하고 조제도 하고 다 약도 줍니다.

조금전에 어디 내가,

동네 약국인 경우에는 전산을 어시스트하는 그런 이제 일반인들이 있죠.

약국은 내가 알기로는 가면 약사는 하난데 어느 사람은 나 요런 소리도 들었고, 그 들은 건 뭐 얘기할 거 없고. 그건 그렇구요 668페이지에 보면 여기 메디칼 요양병원에서 면허 대여해갖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668쪽,

668페이지에 거기 보면

3번이요?

근데 여기 왜 무슨 의원이라고 다 밝히질 않고 이렇게 뭐뭐뭐뭐로 해놨죠?

이게 인제 행정 처분한 사항이라,

이거 밝히면 안돼요?

조금 저희가 신중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명을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면허 빌리는 면허를 빌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지금 면허 빌려준 사람의 취소됐다라는 얘기잖아 이게?

네, 면허 취소입니다.

그리고 빌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빌린 사람은 고발이 되는 거죠. 이 사람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어떤 뭐 업무정지나 그런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정지나 그런걸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고런데 원래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 아닌가 아무 저기가 없이,

그러니까 이제 형사 처벌을 받은거죠 그리고 인제 면허 대여를 해준 사람들은 의사 면허 취소가 되는 거죠. 사실 거기 근무안하면서 내 면허를 빌려준거니까.

아니 그거까지는 알겠는데 빌린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되면 뭐 감옥을 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네, 그거는 이제 법원해서 검사하고 법원해서 하는데 벌금형이 좀 많구요 그게 상식적으로 할때는 구속 수사를 해서

이런 거 근데 많죠, 이런 거 따지고 보면?

그게 인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요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조사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656페이지 보시면 토요일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의료, 매주 토요일날 하시는 거 있죠, 마지막주 토요일날 진료?

네.

마지막주 매주 한달에 한번씩만 하시는 거예요?

네, 한달에 한번 합니다.

이거를 하실려면 그냥 매주 토요일날 하시든지 아니면 한달에 한번 하니까 지금 실적 보면 건강검진 뭐 제증명 골다공 9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저조하잖아요 이게 건강검진 같은 거는 일반 병원에서도 그거 나오신 분들은 그냥 저렴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건소가 더 싼가요?

네, 지금 건강검진보험공단에 50% 수준으로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고 있구요 매주 하기는 필요한 사람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필요한 사람들 그 보건소로 올 사람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한달에 한번 정도면 건강검진은 자주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은 그래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총 인원이 5명이 지금 근무를 하시네요, 그죠 토요일 마다?

네, 의사 한분

다섯분이 의사 선생님까지

네, 의사 하고 간호사하고 민원실하고

그러게 제가 볼때는 그냥 하시고 싶으면 아예 그냥 매주 토요일마다 하시던지 마지막주 토요일만 하면 주민들이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홍보는 이게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좀 많이 이용을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별로 실효성이 없으면 그냥 아예 폐지를 하시던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구요 다른 구는 이거 한달에 한번도 안하는 구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구민 편의를 위해서 한달에 한번 직원들에 공휴일을 반납하고 나와서 의사 선생님도 나오셔서 진료 하고

공휴일날 나오시면 저기 특별수당 같은 거 나가시잖아요?

그거는 뭐 거의 몇 푼 안됩니다.

거의 봉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공무원들은 나오시면 시간당 얼마씩 수당,

조금은 있는데요 그거 뭐 수당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네, 그럼 편의를 위해서 하셨으니까 좀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던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663페이지 보면 2015년도 예산 집행 현황, 보시면 지금 의약업무라든가 질병 조기발병 및 건강관리 예산이 집행율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든요. 먼저 그 제약무 관리 지금 여기 보면 5800만원이 2회 추경때 해서 입찰 지금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2015년도 예산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아직 입찰 계약 중이면 이거 언제 쓸 계획입니까?

네 이거는 재무과에 입찰의뢰를 해서요 10월 30일까지의 감사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자세한 얘긴 못드리는데요 이미 30대가 게약이 입찰은 끝났습니다. 설치가 되면 대금은 지불할 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이게 완료 다 처리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2016년도에는 예산이 안올라오나요? 이 의약무관리 예산이?

요거는 국시비기때문에요 구비는 제세동기는 다 국시빕니다.

그니까 국시빈데 지금 예산을 지금 5800만원을 지금 2추경때 해서 반영이 됐잖아요 이거 다 12월달안에 다 쓸 수 있는 금액이에요?

네, 다

다 쓸 수 있는 금액이에요.

네,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제 대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대금만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네.

대금을 조금 늦게 주는 거네요.

이게 인제 설치가 돼야지만 우리가 그거를 검수를 하고 제세동기를 설치한 지역에 나가서 이게 설치가 된 거를 확인한 다음에 돈이 나가야지 계약이 됐다고 그래서 돈이 나가는 건 아니니까 설치가 된 후에 나갑니다.

그리고 질병 조기발견 건강관리 이거는 51%밖에 안된 거 요건 왜 뭣 때문에 그런 거죠?

요거는 검사 시약이 요것도 계약이 됐는데요 이제 B형 항온 시약외 39종 하구요 만성편의자 시약외 11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시약이 2천 한 600만원 정도가 계약이 돼서 요것도 지불이 될 겁니다.

거의 뭐 집행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연도에?

네.

이거 좀 관리 좀 잘해주시고 그 670페이지 보시면 안마시술소 지도 점검 사항 있거든요.

네.

근데 2015년도에는 지금 6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위반 사항이 하나도 없나봐요. 점검은 언제 하신 거예요, 점검 하셨어요, 몇 번?

네, 점검은 전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두 번해요.

몇월달에 하시는 거예요, 전반기는 몇월달에 하세요?

전반기는 4월하구요 10월

4월하고 7월이요,

네.

지금 보면 2014년 1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건 있는 거죠, 이게? 안마시술소 성매매 행위,

11월 12월 사이에 한번입니다.

한달 사이

네.

그죠, 근데 어떻게 10개월동안 한건도 없어요.

그래서 인제 안마시술소는 사실 자격이 앞을 못 보는 소경 그분들이 인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사실 안마도 하고 인제 뭐 성매매를 가끔 하는데 사실은 이 성매매 알선은 저희 공무원이 사실 적발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님하고 시술소 상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인제 시비가 걸립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 인제 수사를 해서 저희한태 이첩,

그냥 단속은 저희 구하고 경찰서하고 같이는 안나가요, 나가진 안나요?

필요하면 가끔 나갑니다.

지금 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안마시술소를 간판을 해놓고 이런 성매매가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디라고 지정은 못하겠지만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 점검 내용에 어떻게 거의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점검은 안했다는 내용 같아요, 무슨 단속을 안했다는 거 같은

경미한 사항 같은 거는 그냥 시정, 시정 지시. 사회적인 약자기 때문에 행정 처분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니어서,

하여튼 요런 위반되는 안마시술소가 많아요 과장님. 그니까 단속 좀 철저히 잘 좀 해주세요. 청소년들도 이런데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애들도 하여튼 경찰관들하고 하던지 해서 단속을 주기적으로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 점검시 철저히 하겠습니다.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상관없지만 젊은 애들이 이런데라고 하는, 인제 하는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니까 단속 좀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안마시술소 지도 점검해가지고 안마시술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지금 적발이 돼가지고 지금 처분 내역이 경고에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성매매 알선 행위는 굉장히 뭐 형법에서 보면 형이 굉장히 중한 형이거든요.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닌데 왜 처분이 경고밖에 안나갔을까요, 지금?

안마시술소에 관한 규칙에 행정 처분 기준에 보면 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경고지만 형사 처벌은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벌금 정도는 법원에서 나왔을,

근데 인제 형법에서 보면 7년이하의 징역이고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행하는 중한 형인데 단지 그냥 이런 행위를 했는데 경고 정도로 하고 구에서 끝낸다는 거는 처벌이 아까 과장님은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업체가 이런 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 경고 정도 주고 끝난다는 거는 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 타 법에 형평성을 기했을때는 행정 처분이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전서부터 이걸 하다 보면 그런걸 느끼기 때문에 위원님 같이. 이거를 좀 높여야 된다 그런 거를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현재 지금 저기 규정에는 경고 그 처분 내역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경고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권한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 권한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엄한 저기 잘못된 행위를 했는데 단지 그냥 경고 정도 끝난다는 거는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0페이지에 공사 계약지출 현황에서 보시면 여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조달 보통 2천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조달업무에 관해서 조달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는 좀 금액이 보니까 뭐 방역소독 약품 구입에는 4800만원, 그리고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판 구입 조달 계약에는 3200만원 이런 계약들이 있거든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거하고 조달계약을 하는 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조달에서 인제 등록된 업소는 방역약품 같은 경우에는 12개사에 약품을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업체 우리가 소독을 하다 보면 약품이 한 종류만 가지고는 소독이 안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달에서 등록돼 있는 데를 저희가 클릭을 하면 그거는 2천만원 이하가 되는 거구요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소는 거의 입찰에 준하는 거로다가 하고.

필요성에 따라서 조달 계약으로 인제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라도 여러 개로 구입을, 여러 제품들을 구입을 할 때는 뭐 조달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현재는.

네.

근데 본위원이 어떤 게 궁금하냐면 이 조달계약을 하는 거랑 그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금액이 크더라도 여러개를 하는데 똑같은 계약이라도 어떤 거는 그 담당과에서 조달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조달 쪽에 올라와 있으면 가능한 조달쪽으로 합니다.

가능하면 조달 쪽으로

그러지 않으면 일반 쪽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특정 업체를 이렇게 몰아준다는 그런 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능한

의심을 받는다 그러면 공개경쟁을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인제 2천만원 남으면 공개경쟁 내지는 조달에 등록돼 있으면 조달로 합니다.

조달로,

네.

그쪽에 등록이 돼있는 경우에는 조달을 한다, 그러면 늘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조달업체에서 구입을 할때는 가급적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남동구 업체를 좀더 선정을 해가지고 그쪽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서점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방역 소독 있어요, 677페이지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 연막소독은 약품에 경유를 타서 한다고 그랬어요?

경유에 약품을 타는 겁니다.

경유에 약품을? 경유에 약품을 타나 약품에 경유를 타나 뭐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모기를 쫓는다고만 했잖아요 그죠, 이쪽에 있는 모기를 약품 타고 분무를 하면 이쪽에 가서 있다가 다시 또 오는 거잖아요. 이걸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모기를 뭐 잡는 방법을 찾아야, 잡든지 아니면.

유층은.

벌레를 잡든지 모기를 잡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뭐 잠깐 쫓았다가 오면 이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유충은 이제 원천적으로 성충이 되기전에 구제를 하는 거구요 거기서 우리가 100%는 다 못잡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제 성충이 날아다니는 거를 일단은 사람이 물리지 않게끔 일단은 연막을 하게 되면

제가 이 얘기를 질의하는 문제는 그 저도 가만히 집에 있으면 분무를 한번 쫙 하고 가요, 냄새가 많이 나요, 이게 경유를 뿌려서 그런지 몰라도, 경유를 섞어서 몰라도 냄새가 팍 나는데 저는 그동안 보면 이게 뭐 모기를 잡는건지 벌레를 잡는 건지 좀 소독을 하시더라고 하시기는. 근데 사람 몸에는 안좋잖아요, 경유가, 경유를 어떻게 됐든 간에 약품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완전 무해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사람 몸에도 안좋죠? 안좋은데 모기 잠깐 쫓는다고 이렇게 경유를 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문제가 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해서 모기를 뭐 잡든, 잡지는 못하겠지만 모기한테 뭐 충격을 주던지, 벌레한테 주던지 해서 무슨 타격이 있어야지 뭐 그냥,

약품을 좀 더 이렇게 강하게 탈 경우에는 비율을 좀 강하게 탈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 영아들 이런 데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규정을 맞춰서 그걸 타야 되고 인제 복지부쪽에서도 이게 전혀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하지말라고 지침이 인제 내려올 겁니다, 지금은 환경적인 영향과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검토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애들은 차 뒤에서 막 쫓아다니고 그런 거 보셨죠? 그거 막 뒤에서 뿌리고 가면 막 뒤에 쫓아다니면서 저기 하더라구요. 그게 인제 뭐를 섞었는지 애들은 잘 모르니까 그러겠지만 그거하고 분무소독도 뭐 잡는 그런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뭐.

그것도 그냥 또 잠깐 쫓는 역할만 하는 거 그죠?

일부는 살충이 되는 거구요 기피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걸로 해야지 효과가 없는 걸로 이렇게 하면 별로 없을 거 같애 어느정도 이렇게 좀 안에 지하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공장소 뭐 이런데 하는 거는 안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냥 막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금방 바람에 금방 또 날라가 버려요 이게. 그죠, 바람에 금방 날라가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봤을때는. 근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한번 하면요 이틀에서 한 삼일 정도는 그모기가 그 지역에

안와요?

다시 안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기 물리는 그런 게 한결 적어지는거죠, 그런 차원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소독차 분무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은데 지금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소독차 분무가 이게 과장님이나 이렇게 어렸을때부터 저희들도 어렸을때부터 이게 계속 해오던 건데 진짜 여기에 대해서 효과성이 있는 거는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과장님도 아실테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진짜 전시 행정에 표본이라고 그냥 소독을 한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안드리고 건의를 드린다 그러면 아까 서점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런 효과성에 논란이 있는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하천이나 이런 곳에 원천적으로 좀 소독을 하셔가지고 그쪽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거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에 하는 게 주로 연막소독 연기로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제품들이 바이오 그래갖고 옛날에는 몸에 나쁜 걸로 했는데 요새는 몸에 무해한 걸로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성분 자체도 인제 그 모기를 일부는 잡는 걸로 아직까지 설왕설래하긴 하지만 효관 어느정도 있는 걸로 나와 있구요, 저희들이 인제 겨울철에 예를 들어 지금 같은데는 하천이나 그다음에 정화조 공동시설 이런데를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연기가 아니라 직접 다이렉트로 인제 쏘는 걸로 그걸 하기 때문에 유충을 이 시기에 잡아놔야 내년 여름에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니깐 뭐 효과가 그래도 입증이 된 겨울철 방역 이런 부분에다가 소독 부분에다가 조금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원천적으로 모기들이 여름에 좀 발생을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본인이 하나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680페이지 의료장비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의료장비가 한 여기 자료로 보면 70종 정도가 돼요, 그렇죠?

네.

그중에 3분의1 정도가 20년이 경과한 의료장비에요 근데 이게 저 기계상태는 양호 이렇게 써있어요. 물론 기간이 오래됐다고 그래서 뭐 사용 못하는 거는 아닐거고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을 때 답변하셨던 건 뭐냐면 기기 점검을 해서 양호했었다 이거였었거든요. 지금도 그런가요, 아까 이오상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연계해서 얘기하자면 우리 보건소를 찾는 구민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일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타 병원에 비해서 더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보건소가?

네, 맞습니다.

장비 아까 저기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초음파라든가 엑스레이라든가 초음파 같은 경우도 20년이 지난 그 기계에요. 20년 사이에 초음파 기계가 좀 좋은 게 나온 게 없나요, 20년 게 더 좋은 건가요?

초음파는 지금 보건소에서 예전에 인제 사놨던 건데 지금 초음파 진료는 안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진료는 안한다구요?

네.

그럼 아까 이오상 위원이 물어볼 때 왜 초음파 진료라든가 엑스선 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초음파 치료기입니다.

초음파 치료기 그리고

그건 물리치료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도 6대 의원 들어오면서 우리 보건소에 의료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마다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좀더 좋은 장비로 좀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거였었는데 2014년도에는 그나마 의료장비가 하나도 구입된 게 없어요. 2015년에 구입한 거라곤 고작 자동정제계수기 200만원 짜리 이거 과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도 하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 장비는 많이 사용한 것는 정도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사를 해서 오차범위내에 있는건지 제대로 검사를 합니다. 이 문제가 없는 것들은 사용하는 건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필요치 않는 거는 폐기 처분하고 필요한 부분은 교체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 정도 검사만 통과가 되면 그냥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기계에 대한 거는 대부분 사용 연한 같은 거 있잖아요.

내구연한은 있습니다.

내구연한 있습니까?

네,

내구연한은 20년 이상 다 됩니까, 장비들이?

기계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면 하나 찝어서 얘길하죠. 그 680페이지 보면 그 밑에서 두 번째 고압멸균기가 있어요, 요것도 20년이 지났는데 이런것들도 사용연한 20년 이상되는 기기입니까?

사용연한 20년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용연한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도검사를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자, 과장님 더 이상 내가 이걸 갖고 얘길 하자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료장비에 대한 좀 점검을 다시한번 해주시고 정도검사뿐만 아니라 내구연한, 이거도 좀 지켜주셔서 우리 남동구민들이 보건소를 찾았을 때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에 소속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경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문정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현숙 생명존중팀장입니다. 2014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지적 사항은 건의 1건이고 완결되었습니다. 97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소와 관련 센터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중도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중독질환 예방 등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에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으며 주민센터 및 유관기관 76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운영 실적은 1,762명을 상담했으며 지역사회연계 32개소와 재활프로그램 543회 중독예방교육 10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한 건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사항 부분입니다. 692쪽 특수시책입니다. 임산부 태아기형아검사 쿠폰을 지원하여 건강한 신생아 출산 및 기형아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 관리로 관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인터넷 등 중독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95쪽 2015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사업별로 정상 집행되고 있으며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은 11월까지 관내 한의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보건소로 진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집행될 예정이고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연2회에 걸쳐 관내 치과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저소득층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스케일링, 치아 홈메우기를 실시하고 보건소로 진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697쪽 15-3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새희망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전화 등을 통한 사례 관리, 우울증 및 자살예방 교육, 정신건강 검사 및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0쪽 도시근로자 난임부부 지원 실적입니다.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인 혼인부부중에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시술은 190만원까지 최대 3회 인공수정시술은 50만원까지 최대 3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3쪽 15-11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는 구세군 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술, 음악치료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 현황 및 시설 전반에 대하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0쪽 금연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로 의료기관내에서 흡연실을 운영하여 적발된 금연구역 지정 위반 한건과 금연구역내 흡연 위반 199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염두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인제 간호사분이 두분이 나가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고혈압 당뇨 체크해 주는 건가요?

네, 측정도 하고 보건교육도 시키구요, 인제

저기 뭐야 수지침하신분들 있더라구요, 경로당 방문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디에서 혹시

저희들은 아니구요 뭐 수지침연구회 같은데서 아마 나가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봉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체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수지침 봉사회가.

수지침도 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들 의료법 상에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어떻게 보면 불법의료에 가까운 그런 사항입니다.

한번 경로당 방문하다 보니까 손에다 이렇게 다 어르신들이 꽂고 있더라구요. 근데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가, 어디서 해주는가,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경로당에 인제 저희들이 여기 보건소에서는 혈압,

네, 혈압하고 혈당도 체크해 드리고

거기서도 조치가 어떤 그분들이 건강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후에는 어떻게,

아무래도 병원에 연계를 해드리구요 아무래도 계속 높으면 저희들이 직접 모시고 오기도 가끔 합니다, 하고 결국은 병원을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당뇨 고혈압은 치료가 안되는 거잖아요,

네, 만성질환이니까 관리 개념이라고 생각을,

관리해 주고 그냥 체크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도 인제 그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뭐 약을 줘서 치료하고 이런건 아니구요?

네, 뭐 처방은 인제 해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관리에 더 인제 집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건소하고 자매결연 맺은 병원 있잖아요,

보건소하고 자매결연 맺은 따로 없습니다. 진료와 관련해서는 따로 맺지 않습니다.

진료 우리가 인제 이렇게 저기해주고 연계해주고 이런데는 없구요?

아 인제 치매 같은 경우에 이런거 인제 길병원하고 새희망 병원 연걸하고 있구요 특별히

거기 저기 어디 인천의료원하고는,

저희들은

그런건 없고 길병원하고

네, 새희망병원 치매 관련해서 검사 같은 거 때문에 인제 저희들이

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금연단속에 대해서 식당이나 이런 업소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바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해줬잖아요,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겨울에도 그렇게 계속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인제 저희들이 금연단속을, 금연지도원을 12명을 선발해가지고 3인 1조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아마 단속 건수가 한 세배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네.

지금 보면은 경기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도 굉장히 힘들다 하시는데 금연할 수 있는 이렇게 예전에는 왜 한쪽 구석같은데 요렇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도 안되고 바깥에만 할 수 있게 해놓으셔가지고 영업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다고들 하시거든요. 물론 금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또 그 영업하시는 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같구요 또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공률이 얼마나 되나요, 한 4주 신청 들어오시면 몇프로 성공하시나요?

네 4주 금연 성공률이 72.7%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되는 거네요?

네, 4주 정도는 꽤 높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4주 해자기고 담배를 끊었잖아요, 다시 피우시는 분들은 확인이 안되죠?

네, 그건 특별히 저희들이 확인까지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6개월을 인제 4주는 사실 짧구요, 6개월은 최종 이 정도면 거의 끊었다고 보시는데요 다시 인제 보통 실패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있습니다.

있죠?

네.

좀 예산이 많은 만큼 홍보를 좀 잘하셔가지고 좀 담배값도 진짜 비싸고 한데 많은 분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699쪽에 보시면 15-5에 암환자 진료비 지원 실적 작년도에 암환자 지원이 370 몇 명인가 되죠?

네, 작년도에 암환자 총 428명을 지원했습니다.

올해가 그러면

올해가 10월까지 387명을 지원한거죠.

그러면 이분들을 진료를 암환자가 남동구 관내에서 이렇게 보건소로 이렇게 신고를 해야 지원을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제 진단서를 모아서

진단서를 모아서,

네, 본인부담금 저희들한테 오면서

그럼 신고를 안하면 지원을

안하면 못받습니다.

못받는 거구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분담금이 200만원으로 돼있는데

네, 근데 인제 보통 병원에서요 안내들을 다 해주십니다 자기들이 암 진단 확정이 되시면 서류를 만들어 줘서 보건소에 와서 신청을 해라 대부분 그렇게 안내를 해주십니다.

근데 본인부담금이 주로 얼마 정도가 연 2백을 받으신 분들이 이걸 본인분담금을 내시는 거예요, 급여를?

자기가 인제 본인부담금 낸 거, 영수증 받은 것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 총액에?

네, 총액에.

병원 총액에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건 저희들한테 안되구요 자기 본인이 돈 내신 거 고것만 우선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만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우리 남동구 관내만 해도 이렇게 암환자분들이 급한 환자 1기 2기 기가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청에 이렇게 알리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제가 인제 물어보는건데 1기나 2기나 이렇게 이런 분들은 지원을 해서 조금씩 받을려고 하겠지만 말기 이런분들은 사실 또 지원을 안하잖아요, 와서.

근데 인제 돌아가신 분들도요 가지고 오시더라구요.

아, 돌아가신 분들도

네, 영수증 끊어놓은 건 있으니까요 가지고 와서 신청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698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인건비가 돼있는데 이분들이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정신건강센터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이요.

저기 자살예방 이런 부분 다?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타는 게

2백만원이 채 안되는 걸로 백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를 보니까 엄청 많네요, 여기?

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살 이렇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작년에 자살자가요 남동구에 134명이 자살했습니다.

자살할려고하는 상담을 해서 어느정도 효과를 보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위기 개입을 29건을 했구요 자살예방교육도 많이 154건을 상담을 했구요 인제 아무래도 우울증을 가진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살예방센터로 전화가 오면 저희들,

이게 남동구 내에 사람들이죠?

네, 이거 남동구 내 사람들입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710페이지 아까 금연에 대한 이거 실시한지는 얼마 안됐죠?

네, 뭐 작년부터 단속을

작년부터 했나요?

네,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지금 몇분이 하는 거였더라 보니까

금연지도원이 12분 계세요.

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철저히는 안되고 있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야간에도 나가고 해서,

근데 아직도 거리에 금연지역이 따로 있겠지만 요런 거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연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76건 했는데 올해 벌써 169건을 적발했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이.

과장님 목소리가 귀 먹은 사람은 못 들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좀, 네.

요런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뭐 보건소 자체에서도 금연에 대한 거를 실시를 많이 하고 있지만 거리에 나가셔서 그 금연 구역이라든가 이런데 좀 이렇게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잘 좀 해주세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73쪽에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 및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논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위탁기간이 올해말까지 돼있거든요.

네, 올해까지 만료입니다, 2년 저희들이 계약

지금 현재 여기 구세군복지재단하고 지금 올해 구에서 위탁계약을 종료를 취소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치매 시설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세군복지재단에서 2005년부터 인제 치매 사랑의집을 운영을 했구요 2년마다 인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계속 다른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들어오진 않았었구요 이 구세군복지재단에서 계속 연장을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한 사항이었고 올해 인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데요 지금 구세군복지재단에서 조금 비위 사실이 있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것도 있고 해서 뭐 이번에 직영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운영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여덟명이 계시는데요 구세군에서 파견된 센터장 한분만 고용이 해지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고용승계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전체 고용승계를

네.

근데 지금 이게 논란이 좀 많은데 재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전체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전체 지금 복지 재단을 전부다 한군데로 묶어서 운영을 한다는 지금 구의 전반적인 계획이 있는데 여기

이거 포함되지 않습니다.

치매센터는 포함이 안되구요?

네, 요거는 시비사업으로 복지재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쪽으로는 관련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위탁 계약이 취소돼가지고 구에서 직영을 한다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좀 이 치매센터에 입소를 할려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계약이 취소돼가지고 앞으로 구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취소는 아니구요 위원님, 계약만료죠, 계약만료고 다시 인제 저희들이 뽑게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708쪽에 보면 한방진료 이동 현황 보면 지금 금요일날만 이렇게 진료를 하는 거잖아요.

네, 금요일날 인제

매주 금요일날 이렇게

네, 오후에 반나절

오후에 개인 가정만 하는 거예요?

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건소에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가정

접수는 언제 받어요, 접수를 그때그때 받으면 그때그때 가능,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나가실 분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네.

몇 분 몇 분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근데 보면 이게 진료 대상이, 진료 대상 그럼 거동이 불편하고 저소득층 어르신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못오시는 분들 중에서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상입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가서 침을 놔주시고 약도

네, 침도 놓고 약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오후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반나절 오전에 소 내에서 진료를 하고 오후에 반나절 정도 나가서 진료를 합니다.

어느정도 효과는 어르신들 좀 있습니까,

네, 뭐 그래서 일단 이거를 많이 늘릴 수 없는 게 또 그분들을 계속 진료를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서요 그래서 대개 호응이 좋습니다 나가면.

호응이 좋아요?

네, 치료를 받을 기회가 별로 없으시니까 거동을 못하시니까 아무래도.

그럼 침 놓고 할려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나가서 하십니까?

네, 제가 직접 나가서 해드리고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좋은 일 하시는 거 같은데 이렇게 금요일날, 매주 금요일날만 이렇게 오후에 가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조금 그 시간에 우리 과장님이 그 시간에 비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차질이 없도록

하시는 일에 차질이 좀 있을 거 같아서

네,

차질 없도록 잘 좀 관리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본인이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709페이지 아까 그 금연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연간 금연을 하겠다고 목표를 갖고 계신 분이 5,000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목표가 한 5,000명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등록하는 인원은 한 4,500명 정도 그 정도 등록 현황에 나와있구요 추진 실적을 보면 4주 금연 성공률이 한 3천 한 500명 그다음에 6개월 금연성공율이 2,300명, 2,500명 정도 누계로. 그렇게 되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금연 성공률이 높아요. 두 명에 한 명은 금연을 6개월 이상 한다는 얘긴가요, 이게?

네, 성공률이 한 53.1% 정도는 되는 걸로 저희들이,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좀 더 낮은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주변에 보기에는 이거 보다 훨씬 더 금연 성공률이 낮은 거 같은데 작심삼일 삼일은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렇게 6개월까지 금연하시는 분이 절반정도 된다는 건 상당히 놀라운 거구요 6개월정도 우리가 관찰을 하면 이 사람들이 금연 성공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인제 뭐 완전히 100%는 아니구요 그래도 저희들이 인제 기준으로 잡는 게 일단 6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되면 어느정도 그래도 성공한거 아닌가 하는, 고렇게 보고 있는 사항 .

그럼 건강증진과에서는 6개월 동안은 관리를 하나요?

네, 6개월동안.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요?

네, 관리를 합니다.

본위원장 생각은 6개월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 구민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게끔 좀더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1년 정도는 관리를 해서 정말 금연에 성공할 수 있게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금연관련 위반과태료 부과 건수,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한 170건 정도에요.

네, 그렇습니다.

10개월에, 그정돈가요?

아닙니다 4월부터.

4월부터 했나요?

4월부터 했구요 처음에 인제 저희들이 다섯명 선발했고 8월부터 나머지 좀 더 일곱명 선발했습니다.

그렇죠.

네, 1월 1일부터 한 건 아니고.

금연 구역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우리 그 남동구청내도 전부 금연구역이죠,

네.

아닌가요, 건물밖에서는 담배 맞죠 다 금연이죠? 아직도 건물 안에서 피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본 건물이라든지 뭐 의회 건물이라든지 보건소 건물이라든지 이 건물 건물 바깥에 보면 아직도 담배 태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단속이 보이는 거에 비해서는 단속이 좀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내부부터 우리 남동구청부터 단속이 철저히 될 수 있게끔 교육을 좀 시켜서 쾌적한 우리 남동구청 내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희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윤지연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심미향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혜련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전선옥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건의 2건으로 완결 분류하였으나 계속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98쪽 연번 75번 다수인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동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건의하신 지적 사항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의 식품안전을 위해 기업체 등 대상 업소 651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여 식품의 위생적 취급, 시설기준준수, 보전식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5월에 653개소를 하반기에는 620개소를 점검하여 시설기준이 미흡한 5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칼, 도마, 행주의 세균 검사를 도입하는 지도 점검과 수거검사 홍보 등을 강화하여 집단급식소 식품안전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처리 결과 보고서 99쪽 연번 76 모범음식점 지정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토 특색음식 경연대회의 지역주민 참여도 제고와 운영 방법 개선으로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라고 건의하신 지적 사항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범음식점 관리는 신규 지정 기 지정업소에 대한 정기재심사 명의 또는 장소 변경 시 수시 재심사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97개소중 신규로 1개소를 지정하고 재점검시 기준미달 등의 사유로 8개소를 제외하여 현재 90개소의 모범음식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0쪽 향토 특색음식점 경연대회 개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 현수막 게시 5개소, 구홈페이지 카카오스토리 등 온라인 홍보, 케익만들기 체험행사 참가자 모집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안내 각동주민센터를 통한 참가홍보 각종 일간지 신문보도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경연대회 행사 예산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변경으로 제과, 제빵 홍보관 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연대회 당일 오전에 개최된 케익만들기 체험행사에 50개팀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어린이 등이 참여하였고 대형케익만들기 있는 나눔행사, 웰빙빵 전시 및 시식 맛으로 소문난 집 홍보관 운영, 음식문화 개선 판넬 전시 등을 추진하여 행사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 항목은 총 25건으로 공통 사항 11건, 과 소관 사항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23쪽 공통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으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계획 수립과 변경 결산 등을 심의하여 직접 두 건, 서면 두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724쪽 천만원 이상 용역 발주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으로 먼저 음식점 맞춤형 서비스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면적 100㎡이하 업소 20개소를 선정하고 맞춤형 서비스 개선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소규모 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725쪽 참치 취급업소 조리자 실명제 사업으로 관내 참치 취급업소 40개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기름치 사용 금지, 원상지 표시 등의 책임성 있는 관리를 위해 조리자 실명자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1건이며 향토 특색음식대회 경연대회 행사 용역 계약 사항으로 용역비는 95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두건이며 구월동 1373-14번지 식당 영업에 대한 소음 주차 피해 등 불편 사항에 대한 진정 민원은 시정 조치하였으며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논현동 645-1번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 말고 관련 사항은 기존 영업주가 계약기간 만료후에 영업시설을 철수한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아 신규 영업신청자가 직권말소를 조기에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진정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727쪽 3천만원 이상 단위 사업은 1건으로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위탁 운영 사업으로 예산액 4억5천만원은 국시비 비율이 50% 25% 25%이며 분기별로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16-1 집단급식소 현황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5년 현재 집단급식소는 기업체 등 458개소 유치원 보육시설 26개소 등 754개소이며 2014년도에는 보존식 미보관 등 2개소를 2015년도에는 조리장 위생관리 부적정 등 5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점검업소는 금년도 폐업업소 39개소가 반영된 숫자입니다. 728쪽 유흥업소 등 신규허가 및 허가취소 현황입니다. 2014년도 신규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으며 15년도 현황은 숙박업소 6, 유흥업소 4, 단란주점 4개소이고 허가취소 업소는 없습니다. 729쪽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4년도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5년도 지도단속 실적은 178건으로 영업정지 62개소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731쪽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시 위반 사항은 27건으로 숙박7, 목욕4, 이미용 10, 위생관리용역업 6개소를 적발하여 44건의 행정 처분을 하였으며 위반업소 보다 처분 건수가 많은 것은 위생교육 미필 위반일 경우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하여 중복된 것입니다. 732쪽 위생용품 및 위생처리업 위생검사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세척제는 1회 6개소를 위생처리업소는 2개소를 7회에 걸쳐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찜질방 목욕탕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찜질방 15개소 포함 목욕장 42개소 중 목욕탕이 없는 곳 3개소 폐문으로 영업하지 않는 곳 2개소를 제외한 37개소의 욕조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33쪽 변태업소 단속 실적 및 조치 사항입니다. 2014년도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5년도 단속 실적 및 조치 내역으로 적발업소 19건의 조치 내역은 영업정지 과징금 1, 시정명령 3개소입니다. 734쪽 공중위생 으뜸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 동기 부여를 위해 으뜸업소를 지정하는 바 지정된 업소에는 표지판 부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2015년도 지정업소는 10개소이며 전체 지정업소는 69개소로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7쪽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및 단속 실적입니다.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은 상대 정화구역, 학교중심 200m이내의 업소 493개소이며 15년도 단속 실적은 적발 28개소로 영업정지 22, 과징금 6개소의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738쪽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점검 및 조치 사항입니다. 2014년도 새롬식품외 8개소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고 2015년도에는 참맛나라 등 22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5, 과태료 10 등의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739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 현황입니다. 좋은식단 실천 및 위생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재심사 등을 통해 현재 9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7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3쪽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포장된 리턴용기를 지원하였습니다. 16-11 향토특색음식 경연대회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9월 27일 남동복지관 다목적강당에서 14개팀이 참석하여 경연대회 케익만들기 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우수업소 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운영비는 2500만원 예산중 2222만6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73만4천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제과 제빵 홍보관 운영 495만원, 행사장 설치 용역계약 952만8천원, 경연대회장 현수막제작 150만원, 참가팀 재료비 업소당 20만원씩 280만원입니다. 744쪽 식품 소분 판매업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4년도는 8개소를 적발 행정 처분하였고 2015년도에는 38개소를 적발하여 처분하였습니다. 16-13 위생관리 용역업소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위생관리용역업 12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 영업장 폐쇄 1, 경고 및 과태료 각 5건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745쪽 어린리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급식인원 100명 이하로 영양사가 없는 유치원 4개소, 어린이집 160개소, 지역아동센터 34개소 총 198개소 7,437명을 등록 관리하여 방문교육, 집합교육, 건강식단 제공, 어린이 위생 영양 홍보 뮤지컬 공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는 4억5천만원으로 센터장 등 11명의 인건비 65% 시설운영비 8% 관리운영비 13% 사업운영비 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 1회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보고를 통해 예산과 사업이 충실하게 추진되도록 체크하고 있으며 경인식약처와 합동으로 점검도 실시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746쪽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비는 2014년 11월에 잔액 전부를 집행하였고 유통식품관리 집행잔액 48,000원은 반납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확산과 외국어 메뉴판제작지원 낙찰 차액 반납은 올해 11월 이루어진 것이며 모범음식점 지원의 내실화 및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잔액 및 입찰 차액이 2015년도에 반납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47쪽 2015년도 국시비 보조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 전 직원은 식품업 위해 예방과 식중독 차단, 어린이 먹거리 안전 관리와 우수 업소 홍보 등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계속 변화 발전시키는 시도를 할 것이며 위생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향토음식 경연대회요, 올해 복지관 4층에서 하셨죠?

네.

거기는 누가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저희 음식경연대회에 관심있는 분들의 참석을, 참가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 광장에서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초대를 해서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왜 요번에는 우리 의원들을 거기에 안불렀어요? 우리 구청장님만 참석하는 곳인가요,

아니 뭐 그렇게 뭐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참석하셨어요 거기요?

원래 그날 그 제가 알기로는 vip 이렇게 참석 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데 일이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경연대회라 하면 남동구 구민은, 남동구 구민 아니라도 남구고 연수구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도 여기 의원들이 잘났든 못났든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이면 초대를 해서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참석을 할 수 있게끔. 그게 맞지 않을까요?

많이

과장님 말 못하시는 거 제 그 심정 다 아세요, 알아요. 지금 힘든 것도 아세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게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나갈려다가 지나갈 수 없는 형편이 돼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이 현수막 그 제작비가 150만원 들어갔어요?

네, 경연대회장 안에요 휘장이 이렇게 쭉 늘어뜨려서 음식경연대회 내용도 적혀있고 그다음에 분위기가 좀 이렇게 행사장답게 그렇게 꾸미고 하는데 그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인제 우리 향토음식경연대회라고 쓴 그 커다란 프랑카드 비슷한 그런 게 우리 1부 2부 행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것도 설치하고 해서.

그래도 이거는 현수막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네.

이게 인제 뭐 길거리에 나와 있는 그런 뭐 이렇게 프랑카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좀 행사 전체를 축약해서 암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품성이 약간 가미된 그런 내용에 현수막이어서 비용이 조금 더 든 사항

그리고 심사위원이 몇 명이었었어요?

심사위원이 일곱명이었습니다.

열일곱명?

일곱명.

그런데 95만원이 들어갔네요,

네, 심사위원회를 음식경연대회를 하게 되면요 사전에 인제 올해 음식경연대회 심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구성하는 심사위원회를 먼저 개최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2부로 또 이걸 행사를 실제 경연대회 평가를 하는 심사를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이 음식경연대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할건지 안할건지 우리 의원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으네요, 그렇구요 위생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 해갖고 729페이지서부터 있는데 여기 지금 잘못된 부분들 뭐 영업정지 뭐 이렇게 돼갖고 12개 뭐 이런식으로 해놨는데 이게 어디어디 영업정지를 먹었는지 그거 다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는 여기에다. 책자에다가, 그냥 이건 뭉터기로 다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업소수가 좀 많아서요 이렇게 나열하기가 너무 많아서 좀 그 부분에,

그래도 어디 업소가 뭐가 잘못됐는지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정도는 알아야될 것 같은데 이렇게 뭉텅이로 해 놓은거는 조금 그러네요.

네, 뒤에 그 제조업소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업소를 명시했는데요 여기 일반음식점은 숫자가 좀 너무 많은 관계로,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공동된 목욕탕 같은데 그 정수기 검사 있잖아요, 그 정수기 검사도 우리 구에서 해요?

전에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그걸 검사하지 않도록 법 자체가 개정이 돼서

검사 안하게 돼있어요?

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하시는 거예요?

전에 목욕탕 정수기 세균검사 부적합이 많이 나와서 그걸 인제 검사를 좀 하면 업소들이 좀 어려운 점이 많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지침으로 그건 가급적 지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거 식도 그렇고 목욕탕 이런 공동되는 그런데서는 정수기 필터를 제대로 가는지 안가는지는 이거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구청에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점검나가면 지도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수거 검사를 할 때 보니까 필터는 이렇게 자주 가는데도 불구하고 정수기 입구에 그쪽 부분이 이렇게 손이 많이 닿거나 아니면 뭐 어떤 오염 물질에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서 그런 얘기들은.

그 안에도 뜯어보면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로 TV에도 맨날 나오잖아요. 그니까 그런 거를 깨끗하게 해서 해주는 거 검사를 하셔야 될 거로 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년 전에는 이거 전체 정밀검사를 해서 그대 한 열 몇 군데를 전부 과태료 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했죠?

네.

근데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해야지 왜 그거를 없앴어요.

인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분들은.

이거는 항의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항의하는 사람들이 잘못됐죠. 본인들이 그걸 깨끗이 해서 깨끗이 내놨으면 걸릴 일이 없는 건데 자기네들이 관리를 잘못하고 거기 청소업체에다가 깨끗이 청소를 한다든지 그랬더라면 걸릴 일이 없었을텐데 이거를 당연히 나가서 해서 걸리면 항의가 들어오겠죠, 당연히.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항의를 하면 안되는거지.

그래서 인제 그 이후에는 그거를 수시로 우리 뭐 간담회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점검 나갔을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갖고 그걸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남동구 전체를 다한다는 거는 한번에 다한다는 거는 그건 무리에요. 식당이 좀많고 좀 저기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1년에 몇군데 찝어서 이렇게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제 점검 나가서요 꼭 공중목욕탕이 아니라도 우리가 좀 위생 우려가 되는 데는 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도 좀 이렇게 설득, 하는 쪽으로 좋은 방향쪽으로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727페이지 보시면 지도점검 실적 사항 있거든요, 밑에쪽에 보시면 2015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거 상반기에만 635개소 하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620개소 하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상반기에 보니까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하반기에는 5개소가 있는데 지도 점검을 어떤식으로 지금 이쪽이 인제 집단 급식소라 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그런쪽 같이 하는 건가요?

어린이집 유치원은 거기보다는 기업체.

기업체,

네, 기업체 관공서 그다음에 다수인 이용시설이 많거든요. 50명 넘는데가 일단 집단급식소니까요. 그렇습니다.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죠 그러면?

단속은 저희들이 나가서 개인 건강진단 보고요 그다음에 보존식 여부 보고 그다음에 조리장에 위생적 취급 상태, 그다음에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유통기간 경과 식품,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음식물의 보관 관리 요령 이런 거 등등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 요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그럼 어린이집은 여기서 뭐 안하나요, 유치원이나 이쪽은.

50명 넘는데는 하고 있어요.

50명 넘는데는 하는 거죠?

네.

하는데 이거 유통기한 지난 빵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쪽에 많이 비치돼가지고 뭐 하루 이틀 지난 거는 주는 거 같아요, 줘서 뭐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그거 먹고 토해가지고 뭐 어느 집인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거기도 인원이 꾀 되는 어린이집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635개소나 점검을 했는데 어떻게 위반업소가 하나도 안되나 그러면 지금 구에서, 구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합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만.

저희 구에서 하는 거죠.

구에 자체적으로만?

네.

그래서 보면 하여튼 이게 너무 위반업소가 지금 하반기에도 다섯 개소밖에 안되는데 하여튼 그러면 구에서 인제 이쪽 위생과에서 직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 직원분들이. 좀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제가 뭐 이렇게 여기서 요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뭐하지만 철저하게 하면 단속을 더 해서 인제 구민들이 건강하게 식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통 뷔페라든가 이런데가 12월달, 11월달 요때가 송년회 시즌이라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식당 같은데 가보면 바닥에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가서 한번 잘 좀 확인하시고 좀 청결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는 음식점 위생 상태에 대해서 대형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저기 자주 나가세요, 점검하러?

네, 대형음식점은 상하반기에 대형음식점만을 목표로 점검을 이렇게 타겟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음식점은 자주 나가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된 거 같은데요 조그마한 음식점도 그 배달하고 이런데 있잖아요, 그런데는 어떻게 하세요?

그 배달음식점은 이번 12월달에도 저희들이 20㎡이하 소규모 업소 50개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겨울에 또 주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요?

11월달에요?

네, 하고

짜장면집 같은데 그런데 돌으셨나요?

네, 짜장면집 족발집 뭐 치킨집, 워 이런 피자집 소규모 업소들요 그걸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계획으로 올렸는데요 좀 배달음식점을 특별 관리할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점검 나가셨을 때 상태가 좀 어땠어요, 그분들?

그 우려하시는 것처럼 좀 엉망인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들은 저희들이 1차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이행되지 않으면 적발해서 위반 사항별로 엄격하게 행정 처분 하겠습니다.

대형업소들은 지금 이제 개선이 많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가보면 깨끗하게 잘 해놓으신 데가 많더라구요. 근데 이런 짜장면집이나 이런 분식 배달하는 데 이런데는 보면 반찬같은 것도 이렇게 좀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미약한 거 같아요. 그런데를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아무래도 그런 음식은 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니까 좀 철저하게 감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석건강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석건강관센터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간석건강관리센터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순열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조은행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101쪽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 지적 사항은 건의 1건으로 처리 완료되었으며 건의 내용으로는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방 접종 및 방문보건사업,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그간 처리 결과로는 간석건강관리센터 진료서비스 제공 및 상담 인원은 9,245명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구민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1,131건을 실시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1,32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으로는 만성질환 관리교실 36회, 만성질환자 상담 및 검사를 6,357건 실시하였으며 스트레칭 교실 등 운동 프로그램을 68회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을 찾아가는 주민 건강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입체조 교육과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검사와 레드써클 만들기 등 총 14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4쪽 0-7번 부서별 특수시책으로 레드써클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소 의료기관 이용 기회가 없어 건강을 돌볼 수 없었던 지역 주민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기초건강검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간석오거리역 등 6개 지역에서 내 혈관 나이 알기 건강검진과 캠페인을 79회 2,280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 혈관나이 및 스트레스 수치 측정과 개인별 고혈압 당뇨 등 기초 건강검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5쪽 0-11번 2015년도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 인건비 등으로 예산액은 6878만2천원이며 이중 5447만4천원인 79%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향후 인건비 등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755쪽 17-1 내소환자 의료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중심의 일반 진료와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 10월까지 7,370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756쪽 17-2 지역주민 건강체크를 위한 검사 현황입니다. 지역주민의 질병 관리를 위한 간기능 및 고지혈증검사, 신장기능검사, 각종 혈액 검사 등 6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757쪽 17-3 모자보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은 257건, 임산부 출산지원 1,37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17-4 예방 접종 현황입니다. 2015년도 예방접종 실적은 소아마비 등 영유아 예방접종은 189건,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접종은 61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759쪽 17-5 재활 보건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재활 훈련을 통해 장애인의 기능 회복 및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재활보건사업 실적은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6,297명과 재활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예치료교실과 소도구 재활운동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760쪽 17-6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 체성분 측정 및 운동처방 1,826건, 영양상담 1,147건, 금연상담 698건, 어린이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17-7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추진 실적으로 만성질환관리교실 29회 고협압 당뇨검사 5,050건, 환자발견 사업 2,195건을 실시하였으며 질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상담도 실시하였습니다. 762쪽 17-8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 취약계층 1,329가구를 등록하여 3,837건의 방문 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9 의약품 구입 및 사용 수불관리 현황은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17-10 이동건강관리 사업입니다. 2015년도 경로당 주민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찾아가는 이동 건강관리사업을 52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질병 관리와 올바른 영양 관리, 우울증 및 치매예방 방법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1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17-11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아건강 및 올바른 양치 습관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 양치교실을 33회 운영하였으며 어르신 구강기능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입체조교육을 18회 실시하였습니다. 17-12 의료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이동건강관리 사업에 필요한 맥파측정기 두 대와 헤모글로빈측정기 두 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끝으로 763, 764쪽 17-13 의료장비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 의료장비는 2012년도 보건지소를 개소하며 구입한 자동전자혈압계 등 33종으로 의료장비는 현재 양호한 상태입니다. 저희 간석건강관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계층과 연계한 건강증진 사업을 다각화하여 보다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관리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간석건강관리센터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간석건강관리센터가 그전에는 간석지소로 있었죠?

네.

업무가 완전히 이제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환자 진료 같은 건 안하고 있죠, 지금요?

네, 진료하고 일반진료하고 물리치료하고 예방접종, 의사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주로 건강관리쪽에 프로그램을 다시또 그쪽으로짜서 교육을 하고 있는가요?

네, 그쪽을 강화를 해서 좀더 보강을 하고 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2016년도에도 앞으로 이제 건강관리센터에 기능이 완전히 바뀐거네요. 의료진료 아니라 건강관리 체육센터식으로다 인제 그 기능은 아니겠지만 인제 그쪽으로 완전히 건강관리하는 쪽에 인제 그전에 보건소 기능이 아니라 센터 기능으로다가 기능이 바뀌니까 상당히 어렵고 우리 구민들도 좀 뭐야 여러 가지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거 같기도 해요. 그런 거 지금 홍보도 어떻게, 홍보를 어떻게.

네, 저희가 아직까지는 지소였을때는 인제 진료나 뭐 예방접종 그쪽에 인제 많이 비중을 뒀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뭐 찾아가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주로 서민층에 찾아가서 아니면 뭐 학교나 이런데 찾아가서 어떤 기초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를 실시를 하고요 저희가 인제 별도로 보고를 드릴텐데 저희가 치매주간보호센터 논현복지관에 지금 한 개가 있는데 그걸 직영으로 한다 그러는데 지금 저희도 하나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2층에 있는 거를 일부 인제 1층으로 내려오고 해서 저희가 치매주간보호센터를 간석동에다가 하나 더 개설을 할려고 2016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인 협조와 도와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그래서 저희가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남구나 부평이나 계양같은데 두 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논현동에 수용 인원이 26명인데 지금 거기 입소할려면 뭐 2개월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데 비해 인구수 비한 다른구 보다 좀 적은 편인데요 전에부터 한번 더 할려그랬는데 그게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그 사업을 좀 새롭게 센터에서 할려고 합니다. 좀 많이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그건 우리 사랑의 집 치매센터가 직영을 하게 되면 간석건강관리센터에서도 운영하면 남동구에 두군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는 인제 직영을 하게 되면 부서가 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건강관리센터에서 하는 가요?

저희 우리 건강관리센터에서 직영으로 있는 직원들이 그냥 운영을

지금 두 군데를 관리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여덟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건강관리센터에 직원이 여덟명.

네, 기간제 빼고요.

기간제 빼고 우리 보건직이 좀 간호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치매 거기가 인제 만일에 건강관리센터에서 치매센터를 운영하면 그 직원이 얼마나 또 요양보호사나 뭐

저희가 기간제가 방문간호사 우리 보건소에서 파견나와 있는 방문간호사 빼고 한 네 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빠지면서 요양보호사가 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줄지 않구요 그래서 기존있는 기간제를 요양보호사로 대체를 해서 그 인력을 사용을 쓸려고 그럽니다.

현재 직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나요?

내년에 새롭게 있는 직원들은 기간제 인제 1년씩 한 10개월 11개월 쓰니까

아, 다시 뽑으면 되는거네.

네, 신규로 채용을 해서 이렇게 일단은 기간제로 해서 채용을 할려고 그럽니다.

네, 앞으로 치매 센터가 논현사회복지회관이 인제 거기 구세군에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 직영으로 오는데 그걸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센터에서

여기 논현동 복지관에 있는 거는 아마 건강증진과에서 거기서 인제 직영을 하게 되구요, 우리 센터에서 하는 거는 센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상호 협조해서 우리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

799페이지요 거기 구직자 뒤에 보면 취업에 대한 거 82명으로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직원이 담당 공무원이 한 명, 기간제가 한 명

담당공무원은 시간임기제 공무원으로 한 분 있구요 요 취업분야는 기간제로 한 분 옆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제가 지금, 뭐야 1년,

북한이탈주민입니다.

계속 나와서 있는 거예요?

네, 지금 3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한달에 기간제는 타가는 보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남동구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한 지금 백한 30만원 정도 120, 130정도

이게 지금 몇 개월 동안 한 거예요, 3월부터 10월까지?

10월까지입니다, 네.

7개월간?

네, 그렇습니다.

이 숫자는 82명은 얼마 안되는 거 같아서.

근데 이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1,750여명 되거든요. 그분들을 취업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북한이탈주민하고 같이 상담이 잘안돼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털어놓지 않거든요 그 속내를. 근데 우리가 인제 같은 사무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안내를 하고 회사까지 방문 가서 면접까지 시켜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한달에 월급 한 백얼마씩 줘가면서 실적은 이거면 별로 아닌 거 같아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구요,

네.

그리고 그 행사가 무슨 행사였죠, 다문화가정의 날, 거기 논현동인가 거기, 거기서 광장에서 했었죠?

네, 하모니센터

이게 지금 950만원이 들어갔으면 거기 어떻게 어떻게 들어간거가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책자에?

아 저기 행사를 세부 예산 쓴 세부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세부내역서

네, 그 부분은 까지는 제가 못챙겼습니다.

그걸 해주셨어야지. 해주셔야 우리가 보고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아는거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현재 다문화사업소에 근무하는 상근하는 근무자들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저를 포함해서 지금 직원은 일곱명이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근 기간제근로자 두 명하고 임기제 시간제 근로자 한명 요렇게 근무하고 있구요, 다문화센터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두 개 센터가 있는데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곱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곱명

그다음에 인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열세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다문화사업소를 구 직영으로 하면서 이분들 전에 다문화센터라든지 건강지원센터에서 전부다 인제 고용승계를 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용승계를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에서 어떤 일이 있어냐면 과장님도 기억하실거지만 이분들이 근무하는데 굉장히 열악한데 시간외로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요구를 했었는데 민간위탁을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준 예가 없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요구가 예산을 반영을 해달라 그랬는데 삭감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구 직영으로 들어와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처우가 금전적으로 보수가 작고 그런데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직영으로 근무를 하고 복지관에 다른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노인인력센터들 인제 각 구에서 직영하는 센터들이거든요. 그런 부분과 형평성도 있고 또 인제 요분들이 인제 근무하는 그런 사항들을 볼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열악한 편이 맞습니다. 근데 인제 여성가족부에서 보면 전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인원에 비례한 전체 사업을 하나로 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부분부분 한 개 사업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거 전체적으로 사업비하고 프로그램비를 배분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4일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또 7시까지 근무하시는 분, 아니 7시간 근무하시는 분 있고 또 8시간 근무하시는 분 있고 요런 부분 부분에 다 따라서 인제 예산을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를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따르다 보면 지금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금 내려와있는 상태입니다, 요 부분은.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 부분을 그래도 일부라도 좀 시간외근무를 보전해주자하는 차원에서 왜그러냐면 이분들이 인제 대체근무를 하거든요. 휴일날 나와서 근로를 하면 시간외근무가 없으니까 평일날 또 하루 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요런 차원에서 오히려 시간외근무를 보전해 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 우리가 예산편성 좀 신경을 좀 썼었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구요 내년에 요 부분이 지금 중앙에서 건강하고 다문화가족하고의 통합 문제가 지금 거의 확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에는 아마 그 부분에서 일부를 시간외를 좀 쓰지 않을까 하는 그 쓸 수 있다는 그 일부의 지금 얘긴 들었거든 정확한 아직 지침은 안내려왔지만 그래서 아마 중앙 차원에서 어떤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다른 예를 들어서 통역하시는 분들이 뭐 경찰서에 인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가서 통역 일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이게 봉사 형태로 가지 실제적으로 수당도 제대로 못받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좀 그래도 근무를 할 수 있고 너무 열약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선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만큼의 다른 부서랑 좀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794페이지 보시면 아이돌봄지원사업 있거든요, 그 아이돌봄은 보통 몇세까지 애들도 돌봐, 몇세로 여기서 한정을 하죠.

34개월

34개월이요, 근데 지금 보면 활동 도우미가 138명인데 이분들은 어디서 뽑아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뽑아서 이렇게 활동을 시킨건가요?

네, 이분들은 인제 우리가 인원이 만약에 수요자가 많으면 요 부분에 예산에 따라서 인제 우리가 계속 수요를 합니다. 그래서 80시간 양성교육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아이돌보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 그런 교육까지 80시간.

이분들은 나이 저긴 없어요, 나이?

나이는 60세 이상으로 해서 좀 신체 건강하신 분이면,

60세이상으로.

우리가 모집을 할 때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지금 여기 다문화센터에서 모집을 하는 예요?

네, 그렇습니다.

모집을 하고 지금 보니까 이용 현황 보니까 310가정인데 470명이에요. 그럼 한 가정에 한 두 명도 있고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제하고 종일제는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시간제는 인제 수수로 본인이 갑자기 집에 있다가 병원에 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게 된다든지 불시에 어떤 사정이 생길 때 사전에 내일쯤에 어디 학교를 가게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한테 사전에 신청을 해놉니다. 매일 몇시에서 몇시까지 아이돌보미를 좀 보내주십사하고 선입금을 돈을 입금을 시켜놉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윌가 매칭을 시켜주는 거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인제

그러면 이분들이 아이돌봄 신청을 하면서 자기 돈으로 얼마를 또 내는 금액이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건 얼마 정도,

재산 소득 사항에 따라서 지금 가, 나, 다, 라형으로 나눠지거든요. 가형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이 조금 6천원, 시간당 6천원이거든요 우리가 전체 금액이. 그중에서 본인부담이 한 1500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4500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라형같은 경우는 전부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아, 만원이상 되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이것도 뭐 저소득층 이렇게 서 다문화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아이돌봄 사업은 다문화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전체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뭐 몰라서 이용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같은데요.

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다 다문화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는 거 같은 경우는 34개월,

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 같아요, 홍보를 제대로 하시면.

요 부분은 여성가족부

애 업고 다니고 뭐 애 둘씩 있으면 좀 나들이하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거든. 그니깐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유형 위원님께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은 이제 12세 이하로다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서비슬 할 때 우리가 여기 서비스 하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활동도우미가 여기 구에 건강가정센터에 138명이 지금 있습니다, 요 분들은.

138명이. 명칭이 뭐에요?

아이돌보미죠, 활동아이돌보미.

돌봄, 그냥 그 명칭이 아이돌보미.

네, 돌보밉니다.

우리가 부를 때?

네.

아이돌보미 몇 분이요?

지금 13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네.

우리가 이분들이 아이돌보미 138명이 우리 남동구를 서비스를 다하고 있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이분들하고 연계를 해주는 겁니다.

연계해서 그 사람이 뭐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교육은 80시간을 이수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80시간, 그러면 80시간 하면 그냥 100% 저기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0%를 계속 유지되지 않구요 수급관계가 인력 수급관계가 인제 신청자하고 우리가 돌보미하고 계속 맞아야 되는데 고런 부분들이 약간 차이 날때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일이 없을때도 있고 또 인제 종일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제 본인이 고정적으로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제 지속적으로 매일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을 시키고 몇 명이 수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1인당 80시간 이상만 받으면 이제 그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중에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인제 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 이외분들은

보육교사를 가진 사람은

10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10시간 받은 교육은 어디서 시키나요, 우리 남동구에서?

아니 남동구에 인천시에서 그런 분들 신규 모집을 하면 전체적으로 양성 교육을 모아서 인제 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

그게 1년에 몇 명이 수료를 하는지 아십니까?

전체 몇 명이

여기 남동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모집할때마다 하기 때문에요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시에서 전체적인 인원을,

2015년에는 교육을 언제부터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19명 그럼 우리 남동구에 서 추천해서 받은 거예요, 본인들이 신청해서 반은 거예요, 추천은 안하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선발을 했기 때문에 선발한 신규 돌보미에 대해서 교육을 의뢰를 해서 시에서 일정 시간을 잡아서 인천시 전체를 같이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교육을 시켜주는 거라고,

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공고를 내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돌봄 그분들이 아이 돌봄, 돌봄 직업을 갖는 거네요, 그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돌보미를 우리가 모집을 해서 우리가 채용을 한 다음에 교육을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그 뭐 사전 교육 같은 거는 안하구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이에요 교육인데 이분들이 교육을 안받고 물론 이제 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 아까 80시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연결만 시켜주잖아요, 연결만 시켜주고 이 사람들이 교육 받은 사람이 가는지 안가는지,

아 그거는 100% 교육을 받아야만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론적으로는 100%받은 사람이 가죠.

수료증,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갑자기 결혼식도 있고 갑자기 뭐 몹도 아프고 그러면 못 가잖아요, 못가면 그걸 여기다 구에다 건강관리센터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교체를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이 자격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바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연결을 해주지 본인들끼리 연결은 안됩니다.

해줬어, 이 사람이 그럼 일주일 내내 할 거 아니야 한달동안. 한달동안 그 사람이 계속 가냐구요? 못가면 다른 사람이 본인이 본인을 대체해서 가는 거 아니야,

아, 이 엄마들이요 인제 본인들이 만약에 1줄읽고 열흘을 써야 된다 그러면 항상 오시는 분들을 기준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수시로 바뀌는 거를 엄마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분이 가면 엄마가 이용을 하면 그 엄마가 오늘 와서 몇 시간을 뭐를 했다는 거를 또 우리한테 통보를 또 계속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람들을 교육을,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런 지도 감독도 해주시고 어차피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딱 사할린센터 뭐 하모니센터 전부 통합을 해서 남동다문화사업소가 생기니까 참 굉장히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근데 인제 그런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받는지 안받는지 또 뭐 이거 이거 뭐라 하는 거죠, 시간 체크하는 거, 그런 체크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아이돌봄 이분이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가잖아요, 서비스 하러. 가면 가서 이걸 킬 거 아니에요 뭐. 뭐 있다 그러더라구. 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4시간이면 4시간 하는 거잖아 끝나면 그거 딱 끄고

확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확인을 받는 거지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

네, 엄마가, 엄마가.

엄마가 하는거지 본인이.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구에서 누가 그걸 누가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고 솔직히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지도감독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자료 작성과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801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현황 2014년도 내용을 작성하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한부모가족사업지원, 제일 끝에 보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2015년 11월중 반납 예정이라고 돼있어요?

아, 요 부분이요 원래 시에서 고지서가 11월에 와가지고 이거 작성할 때 그때는 반납이 안됐었구요

아니 아니 그 얘기를 할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2014년도 예산이 2015년 2월달이면 결산하죠, 결산하고 난 예산을 지금 11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다고 시에다 반납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작성이?

아, 결산은 그때 당시에 잔액은 어차피 결산할 때 잔액으로 처리가 돼있던 거구요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고지서가 반납고지서가 내려와야 요걸 반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결산한 그 잔액분에 대해서 금년도 고지가 오면 내려보내는 건데 이 사실은 우리도 독촉을 했어야 되고 시에서도 좀 미리 내려보내줬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지난해도 사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한번 그래서 한번 독촉을 좀 해서 빨리 좀 작년도 걸 마무리를 일찍 짓도록 해줘라 그랬는데 사실 올해도, 금년에도 이렇게 늦게 내려왔습니다. 지난해도 이렇게 늦게 시에서 내려보내줬거든요, 고 부분은 저희가 좀 덜 챙긴 부분입니다.

아니요 우리 지금 뭐야 구가 잘못했다기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시에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거네.

그래서 인제 시에서 10개 구군에 전체적으로 고지서를 같이 내려보내는데 사실은 시에 있는 분들이 한 구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구들인데 이거 좀 챙겨줘야 되는데 우리도 뭐 독촉을 자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아니죠, 독촉할 필요야 없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돈을 우리 구에서,

빨리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서 우리 반납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2014년 예산이 끝나고 다 정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못하고 갖고 있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