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득용
박득용전문위원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득용 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종하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5년도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득용
박득용전문위원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일간 실시하게 되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차원의 점검과 확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 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대안제시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 처리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 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득용
박득용전문위원
다음은 박종명 자치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자치행정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명 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운영자치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종하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정해 부위원장님 그리고 관록의 차수환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금년도가 민선 6기를 본격 시작하는 해인 만큼 구정슬로건인 구민중심 기본이 바로 선 강한 동구 건설에 역점을 두면서 기획, 예산, 감사, 행정지원, 홍보전산, 문화교육, 민원봉사, 세무 등 맡은바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지역발전에 기여하였다고는 하지만 일부사업들은 구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개선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그리고 애정 어린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용
박득용전문위원
이어서 신종하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실과장 및 정책지원실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난 11월 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감사준비 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에도 행정감사 때 조금 지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새로 위촉하실 거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새로 위촉하실 때 실장님 다른 위원회 위원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하시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저희들은 본다고 보는데 이게 잘 근절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 자리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위원회운영조례도 개정을 한 바 있고 한데요. 뭐 사실은 4개 위원회 이상은 하면 안 된다고 규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몇몇 분이 4개, 5개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이번 대구시에 감사에도 지적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이제 그 위원회 임기가 도래되면은 다시 재 위촉할 때 그런걸 반영을 하는데 아직은 점차 저희들이 개선은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몇 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이 박태경씨는요. 5군데 있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압니다. 예.
인숙
정인숙위원
최주원씨도 4군데나 있고, 그 이 박태경씨 같은 경우에는 올 2015년 1월에 위촉되는 것도 전혀 검토를 안 하시고 또 하셨더라고예. 그래 그런 부분은 실장님 좀 간과하지 않으셨나 싶은 본위원 생각도 있거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뭐 제 책임도 제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왜냐 하면 위원회별로 이 역할과 임무가 다를 텐데 이 분들 자기가 어느 위원회 들었는지 알기나 아는가 저는 솔직히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 출석도 잘 안 하시는 편이었고 제가 그 출석한 걸 뭐 그거 다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서면심의도 있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좀 앞으로는 신경 좀 많이 써서 위원회 구성을 좀 충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뭐 최주원씨, 박태경씨 같은 부분은 제가 뭐 입이 열 개라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아니 행정지원과 인사위원회까지 또 들어왔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 분이, 이 두 분은 뭐 다른 과에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실에 있는 위원회만 해도 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두 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니까 예,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다 보니까 본인이 들어오고자 하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위원회 구성하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냥 여기 있던 사람 그냥 끌어와서 하고 저기 있던 사람 끌어오다 보니까 여자위원들도 중복되어 있고 두 군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박태경씨나 최주원씨 같은 부분들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실장님 지식관리시스템 이거는 공무원한테 주는 상이에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내부.
인숙
정인숙위원
내부 공무원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거 누가 선정하는데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요거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요건 이제 이 달의 우수지식인은 사실상 그 경쟁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KMS라고 지식관리시스템에 내가 이런 이런 걸 우리 직원들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은 등록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좋은 안건을 많이 등록한 순서대로 우수지식인을 뽑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그 건수에 그 순위로 이렇게 해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건수가, 건수가 기준이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기준이고 이 다섯 명은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다섯 명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건수라도 순위가 있을, 끊는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 가지고 1월 달에 실적이 안 좋은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5, 6건 된다고 저희들이 주지는 않죠. 어느 정도 기준에 들어와야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상대적으로 이렇게 봐 가지고 주는 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매달에 뽑지만 2015년도 한 해 동안 열두 달 지금까지 10월 달도 열 달 중에서도 다섯 명이 안 뽑았는 거는 다섯 달은 어느 정도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뽑은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이 공무원도 인센티브 부여합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특별하게 저희들이 법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건 없고요. 그 달의 지식인은 저희들이 외부에 이제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평을 할 때 청장님 누누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다른 근평을 한 때 거나 이럴 때 조금 우대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본 위원이 이걸 이제 말하자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인터넷 민원접수사항이나 이렇게 현장민원에서 보면 직원불친절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뭐 지식인 선정해서 등록 좋은 정책 등록해서 선정해서 상주고 하는 것도 좋고 이제 요 부분이랑 조금 별개지만 그런 민원의 불편한 사항도 불친절한 직원들에 대한 그런 교육도 같이 겸해서 뭐 좀 해 주셔서 잘하는 거 상주는 건 좋지만 못하는 부분도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뭐 직원 정책제안 경진대회도 있고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 많은 거 같은데 좀 어떻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민원불친절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인터넷에서 올라오면 감사실에서 그걸 계속 스크린을 합니다. 스크린을 하고 일정한 페널티를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전년도랑 뭐 2015년도에나 변한 게 없더라고예. 뭐 어떻게 조금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본 위원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민선6기 지시사항에도 보면은 75건 중 67건이 완료됐고 8건에 대해서는 진행중이고요. 매니페스토 뭐 최우수등급도 받았고 최우수상도 수상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금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는 안 했지만은 완료된 게 두 건밖에 없어요. 그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공약사업에. 지금 정상추진 중 33건, 지속운영 8건, 시기 미도래 1건 있는데 지금 4분의 1이 넘어 갔는 상태에서 이걸 꼭 그렇게 논할 거는 아닙니다마는 두 개밖에 안됐다 카는 거는 이런 상을 받으면서도 두 개밖에 안 됐다 카는 거는 조금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요거는 완료 됐는 거는, 종결은 완전종결은 2건인데 완료된 건 전체 10건입니다. 8건은 지속운영 카는 거는 종결이 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요렇게 분류를 한 건데 전체적으로는 완료 됐는 거는 10건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나머지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공약은 진짜 빌 공자 공약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으로 약속을 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그 애로사항 62건 처리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참고할 수 있도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모든 저 보조서류는 7매를 작성해 주십시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여기 소송에 패소율이 높은 거는 왜 그렇죠? 행정소송, 특히나.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전체 뭐 건 수 중에서 패소가 많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왜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승소를 할 만한 거는 미리 사전에 조정이라든가 뭐 권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다 소송까지 안 가버리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취하 3건, 취하는 자체취하 했을 거고 승소 4건, 패소 5건인데 행정적인 뭐 절차를 뭐 잘못해가 여기 패소되는 겁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예.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이 시스템이 소송까지 가기 전에 위에 보시면 이제 행정심판에서 했는 거는 이게 전부가 우리가 이제 소송까지 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이게 심판에서 다 걸러지고 소송까지 가는 거는 뭐 거의 다 저희들이 뭐 좀 잘못 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죠.
종하
신종하위원장
민사소송 같은 거는 뭐 패소할 확률이 사실 많다고 볼 수 있는데 행정소송에 여기 행정관청에서 행정소송을 당한다 카는 자체도 우스울뿐더러 패소한다 카는 거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여기 뭐 직원교육이나 뭐를 좀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뭐 교육도 좀 시키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실장님 그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기획실 카는 자체가 뭐 이렇게 전반적인 업무를 보다보니까 좀 더 이렇게 일 하실 건수가 많을 거 같습니다. 그 아까 톺아보다 카는 그 내용을 지나가다 봤는데 그거 참 안 쓰는 용어를 그 해 놨더라고요. 그지예? 톺아보다 카는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톺아보다는 요즘에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정해
서정해위원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이제 순수하게 샅샅이 훑어보다라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이래 되어 있어 그지요? 근데 잘 안 쓰는데 이 내용을 그래 써 놨더라고. 그리고 아까 지식 그 요까지 왔는 김에, 지식 거기는 주로 어떤 직원들이 아까 256명인가 있던데 이용자가 217명이네 그지요? 등록은 250명인데 17쪽에. 그러면 지금 이게 내부 공무원들이 하는데 우리 지금 내부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동에까지 다 합하면 뭐 883명인가 뭐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기 4분의 1정도 된다 그죠? 4분의 1 되는데 그러면 4분의 3 그 공무원들은 지식등록을 혹시 안 합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지식등록이라는 게 이제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책을 보는데도 우리가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 있더라, 뭐 정보가 있더라 하면 그거 올릴 수도 있고 자기업무를 하면서도 내가 이런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를 해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이더라 이런 내용을 이제 서로 공유한다고 올리는 건데 사실은 이제 업무중에는 일을 하다보니까 이게 바빠서 그런지 많이는 안 올라옵니다마는 저희들은 뭐 217명 정도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제가 또 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면 아까도 홍보전산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여기 또 목표달성도 집회 해 가지고 업무평가에 어떤 이런 상도 보니까 여기 뭐 돈도 이렇게 받고 했는데 결국 이런 그것들이 전부 다 이거하고 연결이 될 것 같고 그지예? 연결이 될 것 같고 그렇게 4분의 3 직원들이 지금 거의 4분의 1은 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는데 4분의 3정도 직원들은 그래 뭐 물론 이제 업무도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쁘겠지만 지금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정부 지금 3.0시대에 그러면 이제 실장님 혹시 그 데이터 개방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정확한 건수는 제가 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제가 보니까 42건이 지금 올라와 있던데 그 이게 보니 뭐 저 올해 했다가 2013년도에 했다가 올해 올려놓고 2년 만에 지금 이래 해 놨는 게 업을 시키든지 이렇게 이런 게 있던데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3.0시대 작년부터 시작됐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자료 어차피 이게 될라 카면은 데이터 개방건수를 좀 더 많이 올려 가지고 뭐 실지로 지역의 일자리창출도 하고 그런 목적이죠? 그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여기 3.0의 핵심가치도 데이터 개방에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식 그거하고 또 제가 연결이 좀 되는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요 밑에 대학생 정책토론이 있는데 지금 대학생들이 그러면은 동구대표축제를 무엇을 할 것이냐 주제를 갖고 이래 했는 같은데 그라면 주로 여기에 했는 주제에 답이 나온 게 있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걸 바로 접목을 할 수 있는 답을 저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네 개 팀이 나와가 경연은 했는데.
정해
서정해위원
어떤 내용들이 혹시 나왔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자면 거기에 전체 그걸 하나를 완전히 갊으로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바로 축제를 하자 이런 거는 도출이 못 됐습니다마는 분야 분야 저희들이 참고할만한 거는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에 나는 거는 예를 들자면 우리 동구에 평광사과가 많은데 그냥 사과를 가지고 홍보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사과를 가지고 염색물처럼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가 물총싸움을 할 때 물로 하지말고 축제를 할 때 우리 사과를 가지고 사과주스 연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뭐 물총싸움을 할 때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라든가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는 더러더러 나오고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제가 듣기는 이렇게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차비인가 그렇게 주는, 그때 작년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혹시나 맞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차비 뭐 왕복 시내버스, 대중교통비정도 줬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지금 대학생 36명, 전문가 교수 5명, 축제실무협의회 5명 카는 거는 우리 구청직원들이에요? 축제실무협의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축제실무자는 우리 그 구청직원도 있고 문화재단의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왜 또 제가 이 말씀 드리노 카면은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이런 정책토론보다는 뭐 제안, 톡톡 튀는 뭐 제안 이런 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동구는 보니까 대학생들이 축제를 할 것이냐 해가 이렇게 토론했다 카는 자체는 저는 어떤 뭐 나름대로 이렇게 그 어떤 뭐 구상이 있어서 안 했겠나마는 그지요? 그래 물론 이것도 있지만은 차라리 대학생 정책제안이라든지 동구에 거주하는, 동구는 대학교 없으니까 동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어떤 뭐 아이디어 제안이나 이런 게 저는 더 맞지 않나 이래 싶은데 대학생들이 과연 아까 우리 뭐 실장님 카시듯이 평광사과가 뭐 어떤 그런 쪽에 잘 그게 지식이 좀 갖고 있나요? 대학생들이?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 정책토론을 해 보니까 팀을 만들어가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깜짝 놀란 게 제가 몰랐던 동구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제가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하여튼 뭐 저는 물론 대학생 정책토론회도 좋지만 아까 제가 캤던 대학생 뭐 제안이라든가 이런 거 동구의 뭐 어떤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라든지 그런 거를 기간을 공모를 해가 올려 가지고 그걸 받으면 요즘 애들 젊은 애들 전부 요즘 컴퓨터나 이런 SNS 이런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기성세대보다는 좀 더 이렇게 신선한 아이디어가 참 제가 볼 때는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 저도 안 그래도 요 내용을 갖고 나름대로 지금 뭐 조례도 한번 연구해보고 하고 있는데 한번 실장님 요거 요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라고 지금 여기 보면 앞에 여기 보면은 지금 그 혁신도시 이것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보니 뭐 여기 실장님 말따나 여기 뭐 실무최고 협의회도 하고 워킹그룹도 수시로 하고 뭐 내년에는 또 뭐 자체에서 뭐 이래 만들어가 한다 카는데 거기 참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외부적인 인프라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구축되어 있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외부적인 인프라라면은 혁신도시 내에 뭐 이래.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십니까?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이제 11개가 지금 이제 거의 지금 다 되잖아 그지요? 장학재단까지 해 가지고, 장학재단이 이쪽에 있다마는, 그쪽에 있는데 그면 거기 직원들이 바깥 이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좀 되어야 직원들이 어떤 뭐 나름대로 이렇게 일을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게 되지 싶은데 바깥인프라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뭐 예를 들어가 먹거리도 좀 되어야되고 숙박이라든가 그것도 좀 돼야 되고 거기 또 상주할라 카면 학원도 들어와야 되고 어린이집도 들어와야 되고 그런 쪽을 제가 묻는 거예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근데 저는 뭐 근본적으로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대부분 공공기관에 하여튼 근무를 하던 사람들이 서울에서도 제가 보기엔 중 상류층 이상으로 생활했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지방에 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의 생활 아직 까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에 생활하고 서울에 생활이 이 갭을 그분들이 얼마나 좁혀나가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라고 보는데 저도 뭐 율하지구에 삽니다마는 저는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많이 불편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심리적인 이런 갭을 얼마나 줄여나가느냐 그게 문제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불편한 거는 맞습니다. 아직 식당도 부족하고 예를 하나 들자면은 그 사람들이 대구에 와 가지고 그 거주하는 숙소도 불편해 가지고 뭐 시내에 여기 수성구나 시내 이런 데 뭐 오피스텔을 얻어가 있고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가서 저희들이 이런 협의체에 가서 회의를 해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의사항이 뭐고 하면은 문화시설, 그러니까 뭐 수영장이 없다, 영화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 동구주민은 사실상 우리 수영장 바로 문 앞에 없어도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이분들은 아직 까지 많이,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분들은 서정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기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 내년에 아까 우리 실장님이 구청 자체에서 뭘 만든다 캤잖아 그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되면은 어차피 이분들이 이제는 뭐 여기 들어오면은 어차피 이분들이 여기 와 가지고 우리 동구에 어떤 돈을 쓰도록 만들어야지 우리 안 그래도 우리 지금 뭐 우리 재정자립도도 뭐 그런 입장에서 그분들이 실제로 수성구 저쪽에 간다 카는 것도 사실 우리 동구로서는 안 좋잖아 그지요? 그러이 인원이 보니까 3,300명 정도가 지금 직원들이 지금 오면은 거의 부수적으로 직원들 그 가족들 딸리면 많은 인구가 지금 늘어나는 입장에서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을 슬쩍 한번 드렸지 싶은데 실장님 한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 좀 해 주셔 가지고 그 인프라 구축하는데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그리고 혁신도시 소식지발간 이것도 이거 지금 자료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래 이제 실장님이나 직원들은 이걸 다 알지만 우리 여기 의원들은 이렇게 오면은 사실 그 설명 들어가는 사실 이거 지금 내용을 잘 파악이 잘 안 됩니데이. 왜냐카면 실장님하고 기획부서 직원들이야 이걸 매일 접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원들은 전체를 하고 또 뭐 하다 보니까 아까 혁신도시 소식지발간도 실장님 아까 서두에 그 말씀에 이 온라인으로 지금 제공이 된다 캤는데 그 온라인 어데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뭐 9월호 초간 했고 10월호 발간했다, 혁신도시뉴스다 넘어갔다 이거 저희들 이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예. 그리고 여기 어제도 제가 기획실에 제가 그걸 제가 받았어요. 그 뭐고 여기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이렇게 1회 참석이고 4회 서면 질의를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봤는데 실제로 여기 회의를 했던 우리 구정조정위원회 분들 정원 10명중 참석 8명 해 가지고 했는 읽어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아까 캤던 개인 뭐 아이디어하고 이런 거하고 조금 연관이 되어 가지고 없으니까 그냥 뭐 상을 노력상, 장려상 주자, 뭐 노력상 주자 그런데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래 이제 제가 이걸 왜 봤는고 카면 그냥 이거를 봤을 때는 아, 구정조정위원회 아까 우리 정인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하태경인가 그 분은 뭐 있듯이 이게 회의록 이게 공개가 안 되고 우리가 모르니까 저희들이 이걸 작년에 봐가 지적을 했는 같으면 올해도 이래 좀 이렇게 뭔가 그거 할건데 그 올해 제가 보니까 구정조정위원회 강대식 우리 청장님이 의장님이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회장님이고 이래 있던데 이 내용 갖고는 우리 그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질타가 오지 싶습니다. 이 회의록 자체 내용을 보면. 여기 부구청장님이 회의를 주재를 했는 같은데? 여기 위원장님 부구청장님이네요? 그죠? 구정조정위원회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장은 청장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거 이제 대행을 했겠죠.
정해
서정해위원
아, 대행을 했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 이 자체내용을 한번 실장님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 이 내용 갖고는 조금 뭐라 캐야 되노? 주민들 읽어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너무 성의 없는 회의를 했다 카는 그런 내용이 조금 되어 있더라고. 거기 실장님도 참석을 하셔가 발언도 하셨데 그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서 한번 그거 해 보시고 그 우리 여기 감사실도 그래. 그냥 여기 뭐 결과처분이 있으면은 어느 단체는 저희들한테는 보여줘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또 감사실에 이걸 빼가 봤는데 그래 내년에는 감사 이걸 좀 할 때라든지 뭐 여기 예산이나 할 때 조금 저희들이 이렇게 실장님 기획실 눈에, 입장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자료를 해 주시면 저희도 질문을 이만큼 또 실장님 안 할 수 있는 거, 답변도 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제 또 의정활동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아 가지고 그래 좀 말씀드리니까 실장님 그거 좀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그라고 또 모든 다른 거 아까 정부3.0 이것도 민원인 입장에서 그지예? 그렇게 접근해 가지고 하면은 3.0 그것도 좀 더 활성화도 되고 그 취지에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장님.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푸념 삼아 한마디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제 서정해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뭐 다 저희들이 수긍이 가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기획조정실의 역할이라는게 예를 들자면 구정조정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 소관 위원회로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기 안건은 기획실 안건은 사실한 한 건도 없거든예. 이게 이제 토지정보과다 안전행정과다 이제 운영은 각 부서별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에 좀 뭐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푸념 삼아 한번 드리고요. 뭐 3.0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하는 일이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가 열심히 하고 또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기획실이기 때문에 모든 전문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우리 구청이 워낙 잘해가 벤치마킹 할 게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가 우수시책이 없는 겁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요게 이제 우리 기획실 자체에 이제 벤치마킹이 없다는 요런 얘긴데 우리 기획실은 사실 이제 업무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기획실에 벤치마킹 사례가 없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사례가 없고 전체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기획실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 계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 승소사례금 이거 지출일자하고 선고일자 있잖아요? 그 승소사례금인데 그 제일 위에 거 안옥순 외 3인 이게 2013년 12월 10일에 선고일자가 됐는데 지출일자가 2014년 12월 5일이에요. 거의 1년 되잖아요? 그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뭐 몇 개월 차이라고 하고 그 포상금도 제일 마지막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도 토지정보과에서 2014년 12월 19일날 선고는 됐는데 특별히 지출일자가 이거는 7개월 이제 8개월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뭐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저희들이 뭐 돈이 없어서 안 줬나요? 뭐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돈이 제가 보니까 없어서는 안 준건 아닌 것 같고요.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게 1년 가까이 걸렸는 거는.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요것도 제가 좀 간과한 부분인 거 같은데요. 요거는 상세히 제가 알아보고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 하면 다른 거는 두 달도 있고 세 달도 있는데 특별하게 이제 1년씩 끌었다는 이유가 금액이 뭐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200만원 조금 더 넘고 하는데 밑에 포상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 직원이 직접 해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끌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리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요거는 사후에.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거는 상세히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그 이기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해가 포상금 카는데 이거를 그러면 변호사를 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지금 직원들이 직접 소송한다 카는데 그러면 이거는 직원들이 직접 소송해가 져뿟을 이런 경우는 뭐 혹시 어떻게 됩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직원들이.
정해
서정해위원
직접소송을 해 가지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소송을 해가 졌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졌을 경우에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졌을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이겼을 때는 포상금 주지만 졌을 때 저희들은 페널티를 주고 하는 거는 저희 실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그 소송결과에, 그 패소결과에 따라가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징계절차는 진행되죠.
정해
서정해위원
아 본인이 직접 해 가지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아, 예를 들어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자기 귀책사유가 있다, 고의성이 있다, 뭐 귀책사유가 있다 명백하게 그러면 징계절차를 진행하죠.
정해
서정해위원
어떤 그 포상금을 노리고 어떤 그런 쪽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쪽으로 어떤 귀책사유? 그런 쪽도 있을 수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저 업무상에.
정해
서정해위원
업무상에?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업무상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만한 명백한 하자가 생겼다 뭐 그런 경우에는 징계절차는 저희들이.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실장님 작년에는 우리가 그냥 77억 1,800만원 그대로 해가 했는데 올해부터는 금융채하고 공자기금 빼고 안 그래도 상환을 10%씩 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차이는 제가 부채잔액을 안 그래도 밑에 금액하고 금액이 달라서 작년 걸 보니까 실제로 줄인 게 5,640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금융채가 지금 농협이잖아요? 이게 혹시나 우리 구에서 요 차입금을 사용하는 다른 거 해가 농협으로 거기서 딱 정해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금리를 비교해서 좀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있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정해 준대로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건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여기 이제 기채를 발행할 때는 저희들이 승인을,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청사정비가 지방재정, 대한지방재정공제회 요거는 청사정비기금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일세율에 어쩔 수 없이 여기밖에 할 수가 없고 물론 이제 농협이나 다른 데 저희들이 빌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 이런 데는 승인을 잘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승인을 해줄 때 공공관리자금 이걸로 이제 전부 대출 내어 주는데 위에 농협에 금융채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금융채로 발행을 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2009년도에 기획재정부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냈던 부분입니다. 냈던 부분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이율이 자꾸, 시중은행이 자꾸 내려가니까 이걸 이율부담을 조금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2013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금융채로 변경을 해 준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바꾸고 하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2013년부터 이제 금융채가 있었다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니 실장님. 관리주체가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잖아요? 어차피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질의를 해 볼라 그랬는데 불로전통시장, 반야월종합시장 여기 공용주차장이 창조경제과에서, 저도 왜냐 하면 여기에 시장, 경제과는 시장 조성해 가지고 하는 건데 뒤에 교통과도 시장조성은 아니지만 여기에 이름 명칭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관리주체를 어떻게 다르게 판단을 하는지 주차장에는 주차 차 대고 하는 그 의미밖에 다른 거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상인회에서 하는 거랑 이 역할이 저는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 제가 그 말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얘기는 수탁기관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제가 부서가 다르다는 말을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다르게 관리한다는 얘긴데 사실은 이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장 상인회에서 똑같이 시장상인회에서 하는데 이게 다른 게 뭐 있나, 그건 다른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제가 다르다는 표현은 부서를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이제 왜냐 하면 여기에도 교통과에도 여기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평화시장 같은 경우는 3,533만 4,000원 있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여기 불로전통시장, 금액이 거기에 따로 따로 어떻게 금액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 주차장은 하나인데 이걸 뭐 요만큼은 여기서하고 요 만큼은 여기서하고 이렇게 나뉘어 진다는 의미.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죠? 그 의미는 아니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저는 예, 이게 따로 나뉘어 이제 있는게 주차장 자체는 교통과가 맞는데 이제 전통시장이라서 이제 창조경제과에서 하는 건데 이거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러면은 여기 전통시장 안에 주차장, 공영주차장 안에 현대시설 뭐 요런 이제 시설물에 대해서는 창조경제과에서 하고 주차장관리는 그냥 교통과에서 한다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제가 그 가족복지과 중에서 그 어린이집이 아까 11개 였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9개였어요. 그래가 1개가 사실은, 올해는 사실 1개가 신설됐어요. 신천 자이 어린이집이 15년 8월 17일이니까 작년에 저희들 14년 말에 감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과에서 오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묶고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하니까 설명이 되겠나마는 그 23번에 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없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작년에 가족복지과에서 누락돼가 보낸 거를 기획조정실에서 그대로 올렸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14년 2월 5일부터 이게 기간이니까 작년에 당연히 들어왔어야 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저희들이 뭐 다른 타 과라서 뭐 어느 어린이집이 하는지 그거는 모르니까 이런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누락이 되었던 걸 올해 넣고 이렇게 11개가, 이제 한 개만, 사실은 작년에 10개여서 요번에 한 개가 신설되어 가지고 11개로 이렇게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작년에 누락된 것 같고요. 그 가족복지과에는 얘기하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하나, 다른 9개 지금 11개인데 다른 데는 다 이제 위탁기간이 5년입니다. 그죠? 근데 선재어린이집만 8년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요게 되어가 제가 좀 요게 궁금하거든요? 뭐 기획조정실에서 대답해 줄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요거 좀 알아봐서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아볼 때 하나 더, 저 뒤에 보건소에 46번 보건소에 기간은 13년 1월 1일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니까 13, 14, 15 3년인데 작년 경우에는 1억 5,620만원이 저희들 위탁금액이었거든요? 그 뭐 이제 3년 기간 해 놔놓고 1년마다 재계약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특별히 이 기관 금액이 1억 5,620만원에서 2억 9,008만원으로 금액이 굉장히 1억 4,000이라는 금액이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요거도 같이 좀 알아봐 주십시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요거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는 그 얼핏, 저도 이거 선정 이거 할 때 제가 물어본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아마 사업이 추가된 사업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제가 무슨 사업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국외연수 스케줄은 언제 조정하시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국외연수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국외연수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밑에 사전에 계획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되는 부분은 인사계에 그 행정지원과에 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예정되어 있는 거는 우리 6급 공무원들이 1년 간 장기교육 중에 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예정되었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잡혀있고 그리고 공무원들 우리 그 국내배낭여행, 배낭여행 이런 부분은 미리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잡혀 있습니다마는 예견되어 있지 못한 부분에 국외연수 갈 부분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공통여비를 잡아놓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근데 2014년도에도 보고 2015년도에도 보면 10월 31일까지 요렇게 표시를 하시는데 그때 그 시즌에 가는 연수보다 후반기 11월, 12월 간 연수 건수가 항상 비중이, 비율이 더 많더라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다보면 원래 11월, 12월이 되면 공무원들도 다들 바쁜 시즌인데 이걸 좀 골고루 편성을 해서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바라는 마음이고예. 2014년 총 지출액이 1,450만 7,000원이에요. 여기는 6,000원 되가 있거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세요?
인숙
정인숙위원
잘못 표기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잔액도 1,549만 3,000원이 되어야 돼요. 끝 단위가 지금 안 맞거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 그러세요? 제가 이거 우리 1,000단위로 하다보니 제가 1,450만 5,860원으로 제가 계산을 했는데 아마 착오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요거 착오하신 것 같으니까 요거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참고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국외연수 같은 게 이제 연말에 좀 집중되는 부분은 예기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집중되는 부분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해가 가는 거는 연말에 없습니다. 시나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게 이제 인센티브 차원에서 외국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평가가 끝나고 가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예, 실장님 질문하는 김에 제가 이 부분 질문할라 카는데 앞에게 하나 넘어가뿌는 바람에, 그 순세계잉여금에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거 설명 좀 들으까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33쪽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33쪽에 예,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
정해
서정해위원
작년 비해서 하고 올해하고 설명을 잠시 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 작년 말씀하시면 이제 2013년 결산하고 난 부분하고 그 다음 2014년 결산하고 난 부분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예.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2013년 결산 분하고 2014년 결산 분을 비교를 해보면 한 74억 이상 80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이게 이제 뭐고 하면은 취득세, 우리가 이제 취득세를 경기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취득세를 지방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취득세를 감면을 해줬습니다. 감면을 해 줘 보니까 취득세는 지방세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 상당히 압박을 받죠. 그래서 이 감면부분을 정부에서 바로 보전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한테. 그게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도 2013년도에 비해서 한 15억 정도가 더 추가 세입이 있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거 내용이 혹시 뭐 기억이 안나, 모릅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지방세는 뭐 세무과에 세금이 더 많이 걷혔다는 얘긴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세무 할 때 제가 한번 해, 더 그거 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돌아와 가지고 43쪽에 지금 우리 그 정비대상 그 342건에 조례 205건, 규칙, 훈령, 예규 있는데 조례가 205건 맞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조례 예를 들어가 우리가 개정해야 될 게 조례는 한 건인데 그 안에 개정해야 될 게.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전체, 우리 동구 조례. 전체 동구 조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조례예? 조례가 205건입니다. 자치법규가 전체 342개인데 조례가 205개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러이께네 그래 규칙, 훈령, 예규는 맞는데 조례부분에 205개가 확실하게 실장님 확실하게 맞습니까? 이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205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저는 207개로 지금 알고 있거든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세요?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동구 그 조례에 들어가보면 207개 되어 있는데 그 여기 205건을 했을 때 이 두 건이 그러면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내가 볼 때는 분명히 207건을 내가 우리 그 저 봤는데 205개 되어 있더라고. 그래 지금 이게 우리 동구가 조례가 지금 대구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조례건수가 지금 실장님 봐서 좀 평균적으로 봅니까? 아니면 좀 많다고 보고 있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저는 평균보다는 조금 많다고 봅니다. 제가.
정해
서정해위원
저희들이?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그 뭐 특성상 그런게 있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 뭐 특별하게 특성이라기 보다 대부분은 뭐 우리 자체조례, 뭐 우리만 특별한 조례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다고 해 가지고 평균보다 많다는 얘기는 월등하게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다만 조금이라도 안 많겠나 싶은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근데.
정해
서정해위원
제가 봤을 때 달성군이 지금 228개가 있더라고 그 다음에 달서구가 227개, 수성구가 222개, 북구 184, 남구 179, 서구 170, 중구 180, 우리가 207 요래 되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이 달성군이 그 조례가 많으면 잘 사는 그 재정자립도가 많은가예?
웃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달성군은.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달성군에서 이렇게 많은, 혹시 실장님이 봤을 때 이유가 있을란가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달성군은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못합니다. 구하고 군은 비교를 못합니다. 예산도 그렇고 모든 걸 비교를 못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모든 거 자체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모든 자체가.
정해
서정해위원
그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산이 거기는 5,000억 넘는데 그 대신 세수는 저희보다 적습니다마는 거기는 중앙정부에서 받아오는 직접 받아오는 보통교부세 대상 그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으로 비교는 못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 우리 균형집행 인센티브 있죠? 조기집행 하는 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구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조기집행 성적이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성적이 대구시에서는 뭐 지금 현재 우리 하반기에도 조기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냥 조기집행이라고 말을 안 붙이고 지방재정집행이라고 이래 붙이는데 정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상당히 뭐 거의 협박수준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저희들이 1등, 2등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이기 이래 조기집행하면 진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합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 우리 동구에만 제가 뭐 분석하고 이러진 안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조기집행하면은 그 뭐 정부에서 경제성장률도 당초에 3.8%에서 3.1% 이것도 지금 달성을 못한다고 카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내년, 우리가 올해에 그 연도폐쇄기가 두 달이 줄었습니다. 다음 연도 1월 달, 2월 달 두 달 집행하던 거를 올 12월까지 마쳐야 되는데 이 두 달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하는게 뭐 한 5조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경제성장률에 한 0.2～3%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2014년도에 보니까 달서구가 1등을, 1위를 했더라고요. 그지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1등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우리가 서구, 동구, 수성구가 우수를 받았고 그런데 우리가 자치구가 69개 중.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50.
정해
서정해위원
69개 중에 31위인가 우리가 했는 같더라고 보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 31위인데 이거 우수에 들어갑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우수는 그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만 상향되면은 전부 우수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되면은? 아 그러이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69개 중에 1등을 지금, 아니 우리 대구에서 1등을 했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달서구가 최우수라는 거는 전체 69개 자치구 중에서 뭐 5개 뽑는다면 5등 안에 드갔거나 뭐 그렇겠죠.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참고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연말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대구시에서는 1, 2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늘 보면은 달서구하고 저희들이 1, 2등을 다툽니다. 그라고 전국에 69개 중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10등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실장님 요즘 분리발주 하는 데는 없죠? 안 되죠? 아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 분리발주하고 요거하고는 다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다른 개념입니까? 예, 그렇고 지금 여기 그라면 이 사업들은 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심의를 하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이거 지금 통과되면은 그 뭐 정기적 점검이나 뭐 제한장치 이런 걸 둡니까? 아니면 그냥 뭐 통과되뿌면 끝을 내, 바로 시작.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요거는 이제 위원회에서 심의 했는 위원회에서 앞으로 그 심사를 하고 예산과정에, 집행과정에서 뭐 점검을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이 사업이 타당하나 안 하나 그거만 적격여부만 심사를 하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심사하고 나면은 그라면 그 정기적 점검 이런 거는 그럼 실장님이 하시, 어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점검은 이제 우리 감사차원에서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하나 안 하느냐 그거를 이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음 그래 앞으로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니까 점검 확실히 하시고 추진하는데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그 도동 60억 카는 게 도시재생사업 그겁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도시재정비사업이 아니고예.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도시재생사업 그.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거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도시재생사업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이 2015년 9월로 적혔는데 선정 됐는 게, 이거 2016년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사업은 내년도에 그 예산은 2억 400만원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2억 400 먼저 받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거 몇 년 사업이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2018년까지입니다. 3년 사업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3년 사업이에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 예산계에서 지금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저 2013년도 2회 추경 때 5,000만원 해가 봉무공원에 현수교 제작하자고 우리 그 실시용역설계 해가 보냈죠? 그 예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륙권 선도사업에 180억에 국토교통부에 선정했는 사업에 요 현수교를 반영해 달라고 해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어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요 사업에 포함해서 우리 구비 자체사업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수환
차수환위원
그렇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53쪽입니다. 53쪽 두 번째 봉무창조관광레포츠 공원사업에 180억 공사 안에 현수교.
수환
차수환위원
지난번에 그 우리 공원계하고 협의했던 것도 그 짚라인 두 개하고 현수교하고 포함해서 하자 그랬잖아 그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공원계에서 하자 캤는데 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봉무창조.
수환
차수환위원
그냥 닫아놓은 거예요?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현수교는 그렇게 반영을 시켰고요. 제가 뭐 공원과장을 할 때 이거 용역을 했기 때문에 뭐 여담 삼아 이거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감사 왔을 때 저도 뭐 속된 말로 한 칼 먹었습니다마는. 이거 여기 180억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때 이제 그때 용역은 5,000만원으로는 현수교만 용역을 했습니다.
웃음
수환
차수환위원
그렇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다른 짚라인이나 다른 거는 안 했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들이 이 사업에 봉무창조 관계를 반영을 좀 시켰고요. 짚라인이나 하고 하는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의견은 전달했습니다마는 100% 그 짚라인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그거하고 유사한 사업을 다른 걸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현수교 하는데 얼마정도 듭디까? 우리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게 얼추 2, 30억 정도는 든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양 가에 교량 놓고 중간에 교량 없이 그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거창에 가면 이거 비슷한 거 있는데 이거 빼먹지 말고 우리가 5,000만원 예산을 들여가 했으니까 그거 좀 이래 실장님도 좀 예산에 좀 신경 써 주시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거는 그 저 조금 그거 합니다마는 한가지 물어보께요. 우리 공무원들 보통 이래 징계 먹고 이라면 예를 들어 두 달씩 정직 당하고 이라면은 봉급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정직 당한 만치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정직 당하면 나갑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정직 당해도 월급은 나갑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월급은 나가는데 월급이 감액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감액되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감액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라고 그 기간동안에 뭐 연차수당이나 이런 모든 수당이 제외되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다 감액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다 되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 우리 그 저 교통과에 그 요번에 그거 했는 거 감액 회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글쎄요. 보수는 뭐 저희들 인사계의 소관이라서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잘 몰라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기획실에서도 와 전체적인 어차피 내 감사계 오면 다 물어보겠지만 요번에 그 와 감사자료 내면서 와 시에서 감사 지적되었던 걸 전체적으로 좀 이래 묶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일부러 숨기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 이래 그냥 이래 하는 겁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 저희들이 숨기지는 않고요. 그 감사실에서 아마 그 총괄해 가지고 아마 보고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쉽게 생각되네요.
수환
차수환위원
아쉽기는 뭐 일부러 숨긴 거지.
웃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하여튼 그 현수교하고 우리가 이미 그 저 2013년도에 그 예산을 만들었고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이거 봉무공원 캐봐야 그 전체적인 다 쓰는 거지 안 쓰는 거 아니니까 여기 예산에 포함되도록 우리 실장님도 좀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예산계 특히 좀 이래 관심을 좀 가지고 이래 덮어놓지 말고, 이미 만들었던 예산이니까 헛돈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리께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실장님 그 아까도 제가 이야기 말씀을 본 위원이 했는 말인데 아까 그 대학생 뭐.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이디어요.
정해
서정해위원
축제, 토론 이런 찬스도 물론 좋지만 아까 캤듯이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그 뭐 경제, 복지, 환경, 경제, 도시 이런 부분에 그 뭐 해 가지고 상금을 좀 걸더라도 해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좀 받아가 그러면 분명히 그 동구발전이 저는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예? 그래서 한번 기획실 되면은 그래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 재차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에게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요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다음에 또 재 지적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감사실장 이상기.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난 11월 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실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옴부즈만 한번 위촉하면 기간이 몇 년이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그 위촉 활동기간은 제가 지금 연수는 2년인가 3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그 위촉기간이 되어 있더라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뭐 해촉을 한다든지.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인숙
정인숙위원
아, 3년에?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임기는 3년인데 한 번 위촉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지금 규정은.
인숙
정인숙위원
한 번 연임할 수 있고예?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한 번밖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여기 2010년에 위촉하신 분이 지금 계속 있는데 그분들은.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규정에는 지금 우리 대구광역시 동구 옴브즈만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인숙
정인숙위원
그 위원회에 보면은 뭐 남녀성비나 연령분포도 이런 건 다 잘 구성하셨거든요. 근데 위촉기간을 보면은 2010년도에 하신 분도 있고 뭐 전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2011년에 위촉을 하셨으면 기간이 3년이면 2014년에 위촉해야 되는데 이게 2년제로 해서 2013년부터 또 위촉을 하셔 가지고 전년도 거는 2년짜리고 올해 감사자료는 2013년도부터 해서 또 3년이라서 본 위원이 그 이제 기간이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지금 저 저도 여기 운영규정에 이래 보니까 임기에 관해서는 2012년도 12월 31일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개정이 되어서 전년도 분들이 다시 2013년도부터 다시 위촉기간을 다시 하셔 가지고 3년 이렇게 하신거라예? 지금?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제 나름으로 분석으로는 아마 의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이 아마 좀 지적이 되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 운영규정을 아마 개정을 했는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3년 임기로 하고 지금 저 임기가 만료됐을 경우에 앞으로는 3년 1차 연임에 한 해서 만료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1차 연임과 동시에 위원회에서 해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임기, 저도 임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뭐 당연직은 또 그렇다 치는데 구의원이든 다른 데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든 간에 저희들은 위촉직이잖아요? 그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구의원이라도 이거 임기 내라고 이야기 했는 거는 임기 이제 우리 대수 마감인데 이거를 꼭 그 다른 데처럼 뭐 2년을 정해 놓든지 이렇게 이제 임기 내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싶고 만약에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새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이번에 저.
재숙
이재숙위원
이렇게 누군가를 이제 심사할려면 본인부터도 이제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겠고 저희들 뭐 공무원법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이제 그 처벌규정도 있고 맨 똑같이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뿐만 아니고 그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우리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도 본인 스스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남을 할 수 있는 건 본인자체도 이렇게 좀 그렇게 정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새로 구성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그 최근에 그 언론보도와 좀 관련해서 우리구가 좀 불미스러운 부분이 현재 있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그만큼 윤리위원회로서의 어떤 적정한 자격요구에 대해서 요 사무감사가 끝나면 규정을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윤리위원회가 구성 및 운영이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리고 임기 내라는 거 요거 똑같은 위촉직인데 임기 내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맨 2년이면 2년 그렇게도 좀 날짜를 변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하고는 또 다른, 공무원들은 6개월 해도 인사가 날 수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맞춰 가지고 재직기간 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은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걸 주지말고 다른 분하고 똑같이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정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었었는데 이제 임기위촉 자체가 위촉기간이 한 개 또 안 되어 가지고 추가로 제가 자료증빙을 새로 받았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사실 새로 위촉이 되면은 그 분이 옛날에 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재 위촉을 할 때는 그거를 전인지 현인지 구분을 해 가지고 맨 그대로 있고 임기 내라도 이 분이 현이 아닐 수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확인도 중간에 이렇게 우리 1년에 한번씩 감사자료 하니까 전인지 현인지 확인을 좀 해 가지고 작성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청소년지도위원 회장이라든지 다른 분도 전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실장님 그 이재숙 위원 이야기하는 뜻을 충분히 아시겠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내부터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다른 사람을 뭐 평가를 하든지 심의를 하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하여튼 바로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바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시정 3건, 주의 3건인데 이게 뭐 시정과 주의가 잘 됐습니까?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그거 이렇게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그 미비점은 현재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목적 외 사용.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그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음에 보면은, 내역에 보면은 보조사업 사업변경신청을 미실시 해 가지고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주의조치를 했었고요. 그 대상단체는 대한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등등의 단체에 해당이 되고요. 보조금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이제 회원들에게 선물을 구입해서 전달 했는 부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몰군경유족회에 한 130만원 상당, 시각장애인연합회에도 한 210만원 상당 그런 걸 이제 시정에서 환수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보조금지출 부적정에 대해서는 폐업한 업체에다가 보조금을 성균관유도회라는 단체에다가 64만원을 이제 지급을 지출을 해서 그 부분도 환수가 되어가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 이자 미반납 요런 부분은 금액은 적습니다. 새마을 등 13개 단체에 대해서 금액이 한 4만원정도, 그 다음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일반업무용 통장에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금액을 혼용해 썼는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해서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는 그 체크카드를 이렇게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좀 사용하지 않은 단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도록 주의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25개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하고요. 요거 상세하게 뽑을 수 있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원 단위까지?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게 적정하게 쓰여져 있는지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감사실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15년도 상, 하반기 감사에 동 종합감사에 지적된 건들을 그냥 건수로만 내용과 건만 해서 전반기 48건, 하반기 43건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의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예, 실장님 그 감사자료 만든다고 수고하셨고. 지금 실장님은 근무한지 감사실에 얼마 됐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그 동 주민센터 감사가 지금 반복지적 되고 상, 하반기 그 회계교육을 직원들 시킨다고 캤는데 이거는 제가 저도 작년에 여기 의원 들어왔지만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거 같은데 그 뭐 교육만 작년에도 여기 분명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지적사항에 1년에 두 번 시킨다 캤는데 또 실장님은 또 내년에 시킨다 캤는데 이거 이래가 시켜봐야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향후 감사 시 지적사항이 반복 지적된 경우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징계, 업무절차 하자, 경미한 훈계 등 조치 캤는데 지금 한 명도 없네 그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릴 적에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선 동에 이제 그런 반복되는 지적이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냐 하는 원인에 있어서.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실장님 내가 아까 그 뭐 신규직원 때매 카는데 자 그러면 신규직원이라도 여기 뒤쪽에 보면은 여기 아까 동에 여기 보면 그게 있는데 동마다 같은 그 지금 뭐 지적사항이 계속 달아 되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저 신규직원이라도 그 동사무소 신규직원 오면은 그 위에 선후배라도 해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뭐 실장님 말마따나 신규직원이라고 그런 같으면은 그러면 신규직원 올 때 뭐 교육 안 받고 그라면 동에 배치되나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보통 저 아까 제가 왜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동에는 직원의 숫자가 아주 소규모 입니다. 소규모고 보통 주민등록 보는 직원이 창구에 배치가 되어 있고 뒤에 이제 회계담당자가 혼자 업무를 보다가 구청에 들어가 버리고 또 새로 오는 사람은 전임자에게 그 부분을 묻고 이렇게 좀 숙지할 기회가 아주 적고요.
정해
서정해위원
예, 예. 저 실장님 제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지금 뒤에 퍼뜩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자율단체활동 보조금 교부 전 집행 등 정산업무가 여기 보면 몇 동이 지금 똑같은 게 지금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경우 같으면은 그 이제 실장님이 올 7월 1일부터 왔다 카니까 내년에는 여기에 각 동에 분명히 이제 동에 같은 그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훈계, 훈방 조치했던 이런 조치라도 한 건이라도 나오도록 실장님 꼭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안 나오면 좋겠지만은. 그라고 저 실장님 또 내 한번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주의하고 여기 뭐 여기 앞에 보면은 뭐고. 주의, 주의가 있고 뭐 시정이 있고 뭐 개선이 있고 뭐 쭉 있던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제가 그 주의는 신분상의 이제 불이익은 받지 않고요.
정해
서정해위원
주의.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앞으로 이제 같은 그런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는 그런 이제 이렇게 좀 일러주는 그런 차원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주의는요.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시정은?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시정은 아까처럼 뭐 이렇게 회계적으로 부과를 뭐 착오 했다든지, 돈을 덜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감사지적사례에 대해서는 돈을 이렇게 환수를 한다든지 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이렇게 이제 고쳐야 하는 그런 의무가 생기는 부분이 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이 우리말로 하면 지금 바로 그걸 이제 잘못된 거를 고치라는 거죠.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개선은 뭐예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개선은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할 사안, 그러니까 구청에서 일선 동에다가 공통적으로 지침을 내린다든지 그렇게 좀 통일을 시켜야 할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다음에 통보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통보는 제가 그 정확한 개념은 제가 아직 까지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러요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좀 알고 있으라 라는 걸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주는 그런 행정행위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요 부분 뒤에 가면 이제 징계나 이래 나옵니까?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징계는 이제 신분상의 잘못된 책임이 클 때, 그 신분상에 이제 좀 이렇게 부담을 많이 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작은 거는 뭐 경고도 있을 거고, 감봉도 있고, 정직도 있는데 그런 단계들에 의해서 이렇게 신분상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그리고 12쪽에 보면 우리 그 일상감사 계약심사 실시가 있는데 계약심사 하는 거는 뭐 종합공사 3억 원, 전문공사 2억 원, 설계변경 5억 그 내용이 맞나요? 계약에?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지금 그 전에는 일상감사는 우리가 말 그대로 보통적으로 업무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감사가 되겠고 계약심사는 회계과 하고 계약을 맺을 당시에, 이제 업체하고 그때 받는 받기 전에 받는 심사였는데 이게 따로 따로 운영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시간적으로 좀 이렇게 소요되는 부분이 많아가 지금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이 계약심사 하면서 뭐 분리발주나 이런 그런 거는 지적된 거 없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보면은 종합공사인 경우는 추정금액이 한 2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전문공사는 추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요. 그 용역은 한 2,000만원이고 물품구매는 한 2,000만원정도 이상 경우에 이제.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용역 2,000만원 같으면 이거를 뭐 1,000만원씩 나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 지적된 거는 없나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직 까지 없고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예. 없고 주로 이제 금액을 과다 뭐 산정한다든지 착오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실에서 좀 많이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바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일상감사 이거 계약심사 시에 좀 감사실에서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해 가지고 절감률 높여서 예산 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꼭 그 당부를 제가 좀 드리고 싶고예. 그리고 지금 어차피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 거 그 청렴도가 부분에 우리가 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면 청렴도 검사를 하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1년에 한번 씩?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공공기관, 근데 우리 지금 그 평가하면은 몇 등급정도 나옵니까?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제일 마지막에 보고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3일 권익위에서 청렴도 발표를 했는데 69개 기초자치구에서 우리가 한 반정도, 31위를 득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그래 이 문제에서 그러면 저 실장님은 뭐 아직 근무한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래 69개 자치 중에 30이라카면 50등도 안 되는, 그 50%도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반, 그러니까 이제.
정해
서정해위원
반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중간 앞에 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걸 보면은 그 저 실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그 우리 구가 청렴도에 있어서 좀 상당히 뭐 이렇게 저는 양호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중간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가는 같으면은 우리 구가 좀 명예에 이렇게 손상을 입을 수 있는데 69개 지자체, 그것도 권익위에서 발표했는 그 등수에 있어서 31등을 했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의 중간성적은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 실장님 우리 동구가 명품동구인데 그 반틈 카면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뭐 한 69개 같으면 한 50등 안으로는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그래 69개 지자체, 자치구 중에 기초자치구 중에서요. 군 단위는 빼고요. 31등을 했기 때문에 50등보다는 훨씬 더 앞서가 있는 거죠.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지금 드리냐 하면 실제 우리 그 감사실도 우리 구청 과를 감사를 하잖아 그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그런 감사는 보면은 뭐 내부절차라든지 법규 뭐 이런 거만 사실 보고, 저희들도 감사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이 말씀,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들은 주민의 눈으로 이걸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뭐 법규라든지 내부규칙 이런 거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라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주민의 눈으로 이렇게 감사를 보면은 실지로 뭐 친절도라든지 그 다음에 청렴도 이런 것들이 저희들 주민입장에서는 잘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실에 하는 감사는 그런 면보다는 뭐 규정에 안 맞니 뭐 이래 쭉 하다 보니까 눈높이 자체가 좀 다를 수 있거든예.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 감사실도 뭐 동에나 주민센터나 여기 과에 감사할 때도 그 민원인 눈높이에서 어느정도 입장에 서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뭐 감사할 부분도 저희들도 좀 덜하고 한데 그렇게 안하고 눈높이, 뭐 내부규정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좀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감사실이 뭐 감사원 감사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감사를 참 많이 받, 여기 보니까 매달 한 번씩 이래 받는 같더라고 그지예?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자주 받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보는 입장에서 우리 그 내부감사나 이런 거 할 때는 좀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봐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안 그래도 여기 저 주위에, 요즘은 옛날에 보면은 그 주민센터 이런데 가도 민원인이 오면은 직원들 의자 앉, 뭐 안 앉아, 꼭 앉아놓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그런게 잘 없다 카더라고. 그 있으면 좀 앉아가 어르신 같은 경우는 좀 앉아라 카는데 거의 뭐 자기 얼굴도 안 보고 뭐 주민등록 주세요 뭐 이렇게 보고 뭐 상투적으로 그런게 제가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아 그런 보이지 않는 감사실의 감사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규정이나 이런 쪽에 따라가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 동 주민센터 지적사항이 그래서 제가 실장님 말들으니까 실장님은 신규직원이라서 뭐 어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자꾸 그 지적사항이 발생되는 같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뭐 민원인 응대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청렴도, 친철 뭐 이런 그것들은 감사할 때 주민입장에서 우리 실장님 좀 봐 주시고 아직 뭐 한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내년에는 저희들 그 12월 감사할 때 진짜 오늘 같이 실장님하고 저희 본 위원 이하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가 아닌 좀 다른 문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으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실장님 옴부즈만은 23명이 30건, 주민살피미는 116명이 823건, 인원수는 4, 5배 되는데 안건접수 했는 거는 20배가 넘어요. 그죠? 주민살피미가.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저, 저도 여기 저 7월 1일 이후에 이렇게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저 우리 그 지금 주민살피미는 아주 이렇게 참여율이 높고 좀 이렇게 활동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옴부즈만 우리 이렇게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 좀 더 활성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또 우리 옴부즈만의 원래 그 어떤 역할이랄까 기능은 우리 구정, 공무원들이 구정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좀 바로 잡아주고 조언해 주고 이끌어 주는 부분이 우리 이렇게 옴부즈만의 어떤 임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일반 단순주민의 불편이라든지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중에 금년도, 제가 오고 나서 한 가지 우리 옴부즈만를 통해서 얻은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고를 좀 드리자면은 우리 민간사회 안전망에 어떤 그런 단체조직이랄까 이런 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미비점을 우리 옴부즈만 우리 단체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옴부즈만이 감사실에 와서 의견을 그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좀 검토하고 파악한 결과 상당히 제도를 그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 민안망의 어떤 성금모금과 집행에 있어서 법적 근거장치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 제도를 개선하고 방향을 제시해서 그 복지파트에 통보를 하고 아마 금년연말부터는 좀 통일된 어떤 그런 그 민안망 조직이 운영되는데 그 지금 기초가 될 것으로, 중요한 그 저 토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그런 그 제도적이라든지 그런 개선부분에 있어서 우리 옴브즈만 위원들이 단체에서 저희 감사실에 의견을 좀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우선 숫자적으로는 좀 많이, 크게 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내용적으로 상당히 좀 간절한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실장님 저도 초대부터 옴부즈만을 해 봤는데 주로 신고하는게 주민불편민원에 대해서만 신고하지 개선점이나 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예가 극히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옴부즈만은 회의수당도 받잖아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적극성을 안 띄고 그거 뭐 회의수당만 받아가기 위해서 옴부즈만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뭐 1년 있어도 뭐 개선책이나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도 반 이상입니다. 이런 거는 빨리 빨리 고쳐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진짜 옳은 옴부즈만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걱정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좀 많이 좀 고심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저 원래 이 옴부즈만이 그 회의를 하는데 원래 어디든지 회의하면은 회의록을 작성을 하는데 여기는 회의록을 작성 안 한다 카더라고 그죠? 실장님.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여기 회의록을 아까 우리 여기 위원장님 말씀에 회의록을 작성해 가지고 그걸 자료를 남기면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처럼 개선책이 나오지 싶은데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뭐 하고 끝을 나뿌니까 거기에 원인이 좀 있는 같은데 실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그 저희들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이제 예를 들자면 재산심사에 따른 이렇게 위원회를 이제 개최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참석수당을 드리고 하는데 이 옴부즈만은 어떤 특정한 어떤 안건심의 이런 거보다는 이제 옴부즈만의 구정에 대한 관심을 좀 재고하고 또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모여서 의견을 서로 또 나누면서 공유도하고 그런 거 간담회의 성격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옴부즈만 제도가 100%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운영되어야 된다하는 개념은 제가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지금 저 사실적으로는 간담회 성격의 지금 회의를 개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회의록작성 등등은 아직 필요성이 없을 걸로 보여 가지고 아마 작성하지 않았는데 향후에 주로 우리 구정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어떤 회의성격이 있다 그러면은 뭐 회의록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이 실적을 좀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우리가 저희들, 본 위원도 그렇고 저희들도 여기 보면은 지금 녹음이 다 되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옴부즈만도, 옴부즈만 뿐만 아니고 뭐 간담회 형식이라도 자기가 했던 말에 어떤 이렇게 회의록이 나오고 이렇게 남겨지면은 아무래도 와 가지고 이래 좀 더 적극적인 안이라든지 개선적인 방향이라든지 그런게 나오지 싶은데 그거 없이 그냥 와 가지고 그 뭐 한번도 말 한마디 안하고 왔다가 회의수당만 뭐 7만원인가 받아가, 물론 이제 뭐 회의참석 하면은 회의수당은 다 나가지만은 그 저희들이 좀 더 나은 쪽의 어떤 옴부즈만이 되기 위해서는 좀 그런 쪽에 한번, 그 제가 뭐 규정을 벗어나라 카는 말씀은 본 위원은 아니고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그래 가야지 이 작년에도 이 옴브즈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에 또 말이 나왔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또 나오고 하니까 그 한 번쯤 실장님이 한번 그 규정은 어겨서는 안 되고 혹시나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좀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저희들 그 처음에 보고 드린 대로 옴부즈만 임기제를 좀 잘 활용해서 활동성이 약한 부분들은 앞으로 과감하게 좀 이렇게 정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실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옴부즈만 본래의 취지는 민간인 감사기구입니다. 그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렇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역할을 하는 옴부즈만을 제가 전체를 뭐 그렇게 하긴 그렇습니다마는 본 기억이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제가 또 이렇게 7월 1일자로 또 이게 업무를 맡았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되고 좀 이렇게 미비점은 과감하게 좀 개선해서 이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지금 여기 설명하시는 이 이하는 주요한 문안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세세한 거는 넘어가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실장님 인터넷민원접수 조치현황에 보면요. 민원내용이나 조치내용에서 보면 공무원불친절 응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조치내용은 교육강화라고 하시는데 이 교육은 별도로 시키나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그 교육은 저희들이 이렇게 민원에 들어 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부서장이나 일선 동장한테 요 부분을 좀 언급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 우리 구 전체적으로는 민원봉사과라든지 우리 감사실도 마찬가지고 민원친절에 관한 이렇게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좌도 개설을 해서 운영을 좀 더러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이래 보면 개선되는 게 없어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물론 이제 이렇게 대다수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또 몇 프로는 항상 이 불량자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좀 문제를 불친절 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교육과 강좌를 통해 가지고 더 규모를 점점 더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한 뭐 불이익은 없고예?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우리 이제 문책의 그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뭐 받을 수밖에 없는데 보통 보면 좀 이렇게 감정상 어떻게 좀 불친절을 느꼈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좀 가끔씩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뭐 전년도나 이번 연도에 보면 이런 부분은 솔직히 구민들이 이제 구청에 와서 구청문턱이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민원을 갖고 들어올 때는 좀 낯설고 그런 분위기인데 이왕이면 조금 더 친절하게 오신 분들 뭐 다 민원해결은 못할지라도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 전체의 공무원들을 이렇게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교육강화라 하지만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조금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지적을 덜 당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저기 실장님 그 우리 인터넷민원이 1년 간 지금 42건이면 사실은 뭐 많은 건 아닌데.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요거 우리 감사실 소관만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감사실 요거만 지금 이제 하는데 뭐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뭐 불편해서 이렇게 뭐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거니까 신속히 좀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냐 하면 8번, 9번, 10번이 사실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담당자 민원요지 내용 미숙지고 뭐 경고조치 했고 그 다음에 재민원 또 들어왔고 그 밑에 10번에 또 담당자 민원요지 내용 미숙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사실은 이제 민원내용은 똑같은데 사람이 다를 수도 있고 뭐 근데 똑같은 사람이 그래도 뭐 다른 사람이라도 10건씩 20건했다고 사실 다 적을 수 없긴 한데요. 제가 그 제 생각에는 이게 비고란을 하든지 앞에서 사실 민원내용에 이게 1년 치 거긴 한데 인터넷 접수 됐는 날짜 있잖아요? 이렇게 이 결과가 물론 이제 조치내역은 뭐 교육강화 조치하고 뭐 경고조치하고 착수통보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는데 언제, 어떻게 이 민원이 발생을 해서 정말 조치가 언제 이렇게 좀 됐는지 그거를 한 눈에 보일 수 있으면 아 이거는 또 이런 부분에서 또 더 뭐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뭐 날짜가 어렵게 칸 두 개만 딱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렇게 해 가지고 그 요렇게 좀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1년치꺼라서 그냥 이래 하면 아, 담당자 민원내용 미숙지, 뭐 경고조치하고 또 재민원 해 가지고 또 교육강화조치 이렇게 취했다고 하는데 이게 똑같은 게 세 개가 쭉 달아서 있으니까 날짜를 한번 이제 그 뭐 이름, 사람이름은 적을 필요가 없는데 날짜를 한번 해 주시면 조치된 내용도 한 눈에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좀 자료가 많아서 아마 그런 거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 저기 청백-e시스템 이제 정산 후 반납이 509만 9,000원인데 실질적으로 그럼 여기에 들어갔는 예산은 얼마나 되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요 청백 그 2014년도는 제가 요거를 저도 이렇게 와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청백-e시스템이 말하자면 우리 행정의 누수를, 뭐 에러 이런 거 방지하는 그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그 제도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인가 그런 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이거 우리 저 뭐 이렇게 광역, 기초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니까.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해당되고 금액도 거의 다 통일되어 있고요. 작년에 요 부분은 이제 행자부에서 예산 그 기준이 왔는데 그걸 우리가 또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이제 지출 했는 거는 그보다 좀 적었었죠.
재숙
이재숙위원
예, 많이 적었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한 500만원 남았는 걸 이거를 우리가 다시 이제 예산으로.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 반납을 해야 되니까 예.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추경 때 정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얼마, 저희들이 예산을 얼마 잡아가 썼느냐고요. 반납은 나오는데.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게 전체 다가 청백e-시스템.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프로그램 설치비는 3,500이 집행이 되었답니다. 예산은 4,500, 4,000 좀 더 잡았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이 자체가 그냥 다 4,500이 이게 청백e-시스템에 대한 거네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예. 그렇죠.
재숙
이재숙위원
요거 뭐 정부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뭐 특별히.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정부에서 하는 건데.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받아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정산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실시를 할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공직자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 보자고 하는 거니까 물론 자율과 책임 통해 가지고 뭐 투명한 행정구현도 구축했는데 요렇게 공직문화 조성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는데 이제 정부에서 들어오더라도 저희들 지자체에서 최선을 좀 다 해 가지고 요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제가 같이 어차피 쭉 다 넘어가는 거라서, 안 그래도 사회단체보조금 감사결과에 이렇게 뭐 자체감사든지 우리 여러 가지 감사내용에 보면 안 그래도 저기 지적사항에 대해가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느 단체인지 한 개도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 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 그랬는데 마침 서정해 위원님이 보시고 미리 저희들이 자료를 뽑았다고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어느 단체인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받아서 봤고요. 저희들이 감사자료 제출을 할 때 사실은 이게 중복되는 게 이제 저희들이 빼야 되는 부분은 빼야 되겠는데 상급기관 지자체 감사랑 자체감사결과 및 특명사항이랑 민간이전 예산감사 및 조사내역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는 쭉 하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게 세 번이나.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너무 많아요. 똑같은 건인데 뒤에 보면 또, 그게 이렇게 제목은 저희들이 이제 다음에 감사자료 요청을 할 때는 좀 이제 내용을 바꿔 가지고 좀 조정을 하든지 하겠는데 이게 똑같은 게 세 번, 네 번이 똑같은 거 하면 뭐 종이도 낭비고 여러 가지 낭비도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세부적으로 밑에 내용을 쓸 수 있는 거는 내용을 써서 이렇게 안되면 한 두 번이라도 이렇게 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앞에서 분명히 내용 다 봤는 내용이 그대로 뒤에 제목만 바뀌어 가지고 또 계속 반복되는 게 있으니까 요렇게 좀 정리를 좀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여기에 내용을 바꿔서 뭐 민간이전이야 자체감사하고 또 다르니까 우리 민간이전에 들어가는 거는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고 상급기관하고 자체감사 그거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요구할 때 그렇게 내용을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억 좀 해 주시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리고 이 보통 보면 지금 처음부터 감사 했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간이 뭐 예를 들면 2014년 11월 10일에서 11월 21일 뭐 요런 식으로 날짜가 다 되어 있잖아요? 2015년 8월 24일 해서 있는데 요기 보통 사실은 저희들하고는 다른 게 저희들은 회기기간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이제 합쳐서 이제 일자를, 날 수를 적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적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다 빼고 적으시더라고요. 그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거는 좋은데, 제가 그거는 봤는데 그러면 20쪽에 그죠? 상급기관 감사에 예비감사, 2015년 8월 24일에서 9월 1일 요게 합치면 9일간이고요. 실질적으로 감사는 7일이거든요. 요거는 오타니까 수정 좀 해 주시고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7일입니다. 실질적으로 토요일 빼면 7일이고요. 다른 거는 날짜 맞고 그라고 제가 하나 적을게 그 뒤에 이제 말씀드린 게 28쪽. 다 넘어갔으니까, 28쪽에 지적사항이 91건인데 시정 59건, 주의 31건, 통보 1건인데 30쪽에 안심1동을 보면요. 이게 12건이잖아요? 그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12건, 합계는 12건이죠? 내용 헤아리면 12건인데 그 옆에 보면 행정사항에 보면은 시정 9건, 주의 3건, 통보 1건이면 더하기하면 13건입니다. 그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이거는 손계장 시정, 주의, 통보 이거는 겹치는거 있지요. 결과 조치 처리할 때 30쪽에 안심1동 지적사항에 전부 12건인데 행정사항 조치결과 보면 13개 되어 있는데 시정 주의 통보할때는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정하면서 주의 주는 경우도 있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손민호 통보는 저희들이 그냥 건의사항.....)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지적사항은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손민호 예, 지적사항은 아니고예.)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별개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한 건은 표시를 안하고 제로라고 했었어야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손민호 근데 그걸 또 빼기는.)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왜냐 하면 앞에 시정 59건 더하기하면은 앞에 거 한번 더해 보시면요. 시정이 60건이에요. 주의가 30건입니다. 그건 지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한번 더하기 해 보세요. 행정사항에 59건이 아니고 시정이 60건이고 주의가 31건이 아니고 30건입니다. 한 건을 잘못 이야기하신 게 한 건이 통보가 뭐 잘못되어 가지고 뺄 거 안 뺐는 게 아니고요. 더하기가 잘못됐습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뭘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그 부분에서 뭐 바로 이렇게 뭐 틀렸다고 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한 건이 또 나오니까 제가 그런데 요 부분에서는 일단 이제 수정을 해 주시고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까 그것도 수정해 주시고 제가 전체적으로 뭐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하는데 이제 자체감사 결과를 이제 계속 중복되는 부분은 좀 운영의 묘를 좀 살려 가지고 그렇게 보더라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실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구 했는 거는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실장님 38쪽에 그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이거 저희들 작년에는 저희들 그 우리 구청에서는 안 했는 같은데 올해 이거를 운영은, 이게 대구시에서 하는 거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시정견문은 우리 저 구청공무원들이 이렇게.
정해
서정해위원
그 추진은 원래는 대구시에서 해 가지고 대구시에서 해 가지고 각 산하 전체 그래 하는 거 아니예요? 8개 구, 군.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요거는 우리 동구청 공무원이 참여해서 만 건 정도의 이렇게 각종 그 의견 그 다음에 신고, 불편사항 이렇게 접수 그거 됐는 실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게 이게 지금 그러면은 작년에 안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했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요거 저 시정견문 요거는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 구정통보제라는 이름으로 하마 오랫동안 이거 해 왔는, 아주 그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이거 시정견문 그래 시정 카는기 대구시정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기 견문정보보고제 이거는 그게 말이 바뀐지 알고 있는데 시정 붙었는 거는 이거 대구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은 대구시에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요 내용 하는게 아니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대구시에서, 대구시는 이제 다 다른, 시청은 또 시청에다가 할거고 구청, 다른 타구에는 또 자기 구청에 할거고 우리 시정견문 이 제도를 갖다가 우리 동구에서 운영 했는 실적이 이렇게 우리 약 한 900여 공무원이 참여해서 이렇게 접수한 건수가 한 만 여건 정도.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거 일년이에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1년 간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1년에 지금 만 건 정도 이렇게?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1년 간입니다. 그래 갖고 한 1,000여명 공무원이니까 한 사람 당 평균 한 열 건 정도 1년에 이렇게 참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저 우리 그 아까 우리 기획실 그거 할 때 KMS에는 900명 공무원이 217건인가 뭐 그거밖에 지금 지식은 안 올렸던데 여기는 어떻게 뭐 이만큼 뭐 많이 했나.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요런 부분은 이제 동에서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뭐 현수막이라든지 쓰레기 방치 등등을 포함해서 각종 그 불편사항을 이렇게 통보하는, 참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KMS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이제 작년에는 이기 지금 감사자료에도 없고 그 제가 이렇게 못 들었는 내용이, 본 위원이 못 들은 내용이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41쪽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2014년 12월 3일에 이거 결과표잖아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2013년 청렴도 평가결과는 순위가 어떻게 되고?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거 매년 하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래예? 그러면 2014년이 처음 하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래예? 그러면 이 청렴도 69개 기초자치구 중에 31위를 하셨다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뭐 순위.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저는 상당히 좀 성적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성적이 좋은 겁니까?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기초자치구기 때문에 광역단위의 자치구 중에서 뭐 31등 정도하면은 중간성적 그 이상이기 때문에 좀 우수한 성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앞으로 더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그러면 뭐 앞으로 임시적인 강제성조치 보다는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도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감사실장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각 일곱 부를 작성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요구한 그 감사자료는 3년 치 거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