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6

전영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관

배상관전문위원

지금부터 2015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원재 경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관

배상관전문위원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경제복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 주민의 행복, 안전, 부자 동구 건설을 위해 추진하여 온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연말에 즈음하여 바쁜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시느라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구발전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기본 감사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사업 추진의 실태파악에 중점을 두겠으며 필요시 추가자료 요구와 현장확인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 시 비교분석을 통해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으로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성실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속히 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관

배상관전문위원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감사에 앞서 장흥수 경제복지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장흥수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현안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해서도 늘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김원재 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김종태 위원님, 전영권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을 모시고 2015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제복지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경제, 복지, 환경, 위생 등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매진한 결과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일에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나름 자평을 합니다마는 전체 구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특히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고언과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피수감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 성의를 다해서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나날이 추워지고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관

배상관전문위원

다음은 경제복지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선서토록 하겠으며 이대근 창조경제과장은 수감 준비해 주시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관계 공무원은 평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상관

배상관전문위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선서 순서이며 지금부터 경제복지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대구광역시 동구 창조경제과장 이대근.
원재

김원재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에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15년 공사계약 현황에 3,000만원 미만 현황에 보면 총 20건을 수의계약 하셨는데 총 금액이 2억 5,817만 2,000원인데 주식회사 금동아건설이 9건으로 1억 6,000, 1,028만원이고 주식회사 호림토건 외 8개 업체에 11건으로 9,68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수로 정비 공사는 주식회사 금동아건설에 수의계약 한 금액이 전체 금액의 62%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에 계약한 금액이 약 38%가 되는데 과장님 농수로 정비 공사를 이렇게 한 업체에 62%를 수의계약 한 까닭에 대하여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에 금동아건설 대표는 박찬수로 되어 있고 9건 정도 발주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저희 나름대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해 가지고 주민에게 위험을 주고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공사, 특히 500만원 미만 짜리 공사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공사 시행을 달리 하더라도 여러 건 묶어 가지고 설계하고 시공, 준공 처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가지고 업체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동일한 업체에 묶어 가지고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게 그러면 한 건 9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묶어 갖고 이래 했는 금액도 있습니까? 이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한 동네에 갑자기 주민들이 요구하면 200만원짜리 있고 300만원짜리 이렇습니다. 그건에 대해가지고 수의계약 하려고 그러면 하는 업체가 찾기가 곤란하고 이래 가지고 업무 저희들이 효율성을 기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일을 처리 했는 그런 결과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이 주식회사 금동아건설에 보니까 2013년도에도 2014년에도 한 건도 했는 적이 없는데 올해 이렇게 유달리 많이 했는데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경기도 참 어려운데 이렇게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줄 것이 아니라 이래 수의계약 할 것 같으면 여러 업체에 나누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6년에는 이렇게 한 업체에 많이 몰아주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62%를 줬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의문을 충분히 제기할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도 제가 과장 올해 처음 와 가지고 이런 사무감사 제출 받으니까 저도 이런 사실 알았는데 하여튼 제가 300만원, 500만원 미만이라도 한 건, 한 건씩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동구업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이 있는 업체를 해 가지고 순번제로 돌아가도록 오해 없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하여튼간 2013년도나 14년도에 한 건이라도 이 업체가 있었으면 또 얘기를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여태동안 하나도 없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이렇게 확 몰아줘 버리니까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간에 2016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리고 대구시 종합감사에 걸린 마을기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이거 있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여기 지금 정산을 부정적으로 됐다고 이래 지적을 당하셨는데 완료로 지금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마을기업 샘마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지금 현재 마을기업 샘마실에 대해서 보조금 6,800만원, 2013년도에 4,000만원, 2,014년도에 2,800 교부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가지고 정산검사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 본청 감사에서.
종희

박종희위원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로. 그게 7월달에 감사했는 거지 않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사후에 다 저희들 징구해 가지고 처리되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회수를 다 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아니 저기.
종희

박종희위원

정산.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정산보고서는 받았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보고서 다 받고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보고서 받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어떤 마을기업이라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가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적 사회기업 주식회사 헬로우 톡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우리 엄청난 이렇게 지도감독 소홀로 많은 예산을 낭비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34쪽에 봅시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30 몇 쪽?
영권

전영권위원

34쪽 산업 쪽에 거기 보면 25번 대구 수협공판장 이전관련 문의 있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협이 반야월 쪽에 이전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장장님을 만났더니만 2017년도 3월까지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기 반야월에 안심2동이지요? 거기가.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안심2동에 지금 거기서 재판 관계고 있는데 진척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 수협공판장 이전 관련은 꾸준하게 해가 왔습니다. 해가 왔는데 현재에 추진 사항은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는 3차례 있었습니다. 현장 동에서 있었고 또 용계 삼산아파트 경로당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쟁점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주민들의 만약 시설이 들어오면 소음관계하고 교통문제하고 악취 3개가 제일 관점으로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그리고 수협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하면 필지 내에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는데 해 가지고 거기에서 건축물 올리는 거로 해 가지고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그런데 저희들 구청에서는 도시계획 시설변경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지만 저희들 과에서는 전체 수협에 관련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변경은 현재에 주민들이 현재 안심2동에 주민들이 원하고 오면 시설 들어오는 거로 현재 그래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고 어제 아레 수협에 중앙 수협에서 관계되는 분이 저희들 과에는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도시 국장실에서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이제 수협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현재 삼산아파트 사시는 김원곤씨라고 있습니다. 대표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수협에서 주민들 원하는 대로 다 한다 하는 거 못 믿는다. 공증을 해야 된다. 이래 돼 가지고 수협에서 공증 해 줄 수 있나 물었는데 현재 공증단계는 아직까지 한다 안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고 공증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듣고 결정된 사실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그리고 청장님 방침도 그렇고 현지에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시설이 들어오는 거로 잠정적으로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현재 신암동에 관계되는 위원님하고 위원장님도 관계되지만 현재 거기서는 빨리 이전하는 거를 원하고 있고 또 한 쪽에는 완전하게 그런 시설 해 가지고 교통도 문제 해결되고 악취, 소음 이런 거도 다수간 해결 돼야 만이 시설 들어오는 거 주민들이 승낙을 하겠다 하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난처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하여튼 저희들 과에서도 양쪽에서 다 좋은 방향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지만 수협에서도 중간에 도로가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안 되면 사업이 곤란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그쪽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거기 삼산아파트 내에 김원곤 씨가 제가 알기로는 법원 옆에 거기 오피스텔 킹 뭐고 오피스텔 거기에 8층에 사무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변호사 법인 하여튼 한 분 지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해가 변호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모든 회의하면 변호사 참석해 가지고 기록도 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어차피 신암동 쪽에서 요즘 현수막이 10개 걸렸는데 수협이 악취 나서 못 살겠다, 뭐 해가 못 살겠다고 지금 현수막을 많이 붙였거든요. 근데 본 위원은 생각이 틀립니다. 그게 수협이 지금 생긴지 한 50년 됐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50년 전부터 그게 해 가지고 악취가 났는 거를 지금 와서 재건축 지역 주택조합으로 해 가지고 그게 입찰공고가 안 되고 다른 데 우방 이런 데서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틀린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내년 연말까지 아니면 2017년 3월까지 가야 되니까 이쪽에 빨리 우리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심에 있는 거기에 2동에 그쪽에 변호사 빨리 빨리 진행을, 지금 아직도 기초도 하고 이런 거는 없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설계만 하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아직 저희들 과에 참 뭐고 구청에 건축에 관련 해서 접수된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제 현재 공사를 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사전에 서로 오지 마라, 가라 하고 그쪽에도 현수막을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빨리 어떻게 해 가지고 2017년도 3월에는, 사실 악취는 나기는 납니다. 수협에 고기 하면 전국에서 다 오는 고기인데 요즘은 본 위원이 새벽에도 한번 나가봅니다마는 시장 기능을 상당히 잃고 있습니다. 잃고 있고 그 지역 간다는 생각에 자꾸 그러고 있고 그리고 밖에 자꾸 뭐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래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구청에서 어떻게 조율을 해서라도 2007년 3월달에 갈 수 있도록 서로 조인을 해 가지고 그때 가서 못 간다 하면 안 되고 하니까 하여튼 구청에서 작업을 잘해 가지고 이전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가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제가 곁들어서 한 말씀 드리면 내가 간담회도 계속 참석을 했고 길 건너 삼산아파트 대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합당한 이치가 아닌 거 같더라고 제가 생각해 보면 무례한 요구를 하는 거 같은데 법이 엄연히 있는데 건축허가를 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가능한 접수를 해서 이쪽 주민들 하면 또 이해가 하는데 길 건너 주민이고 요구를 우리가 주민 전체 복리를 위해서 한다 하는 거는 안 듣고 다른 거를 요구를 비슷하게 하더라고. 그거는 안 맞거든요. 그래 내가 세심히 보고 있는데 구청에 조금 더 잘 이야기해서 원 법에 맞으면 허가를 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참고로 건축법에는 다 맞게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거기 제가 개인적으로 수협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뭐냐하면 사업 이거를 바꾸면 중간에 도로를 그거 도시계획시설 변경해 가지고 없애 가지고 들어와야 될 것이냐 바쁘면은. 그거 살려 놓고 들어오면 주민들의 이야기가 수그러지고 할 것인데 굳이 이거를 폐도로 만들어 가지고 우회도로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전달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이 이게 이제 여기서는 빨리 가라 하고 거기서는 오지 마라 하는 그거인데 구청은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력을 하세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해 가지고 그래 해 가지고. 우리 또 위원들은 표 먹고사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잘 그거를 하셔 가지고 이쪽하고 저쪽하고 해서 잘 조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전영권 위원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회의할 때마다 참석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안심2동은 정말 동구 전체에서 제일 취약하다면 취약한 시설이 많은 곳입니다. 저탄장하고 그린파워 발전소하고 여태동안 아스콘 공장하고 여태동안 정말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데 그것도 좋은 거도 아닌 거기다 대고 수협공판장을 거기 또 오라 하는데 정말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 허가를 신청하면 법적으로는 내줘야 되는 거는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고 그분 한 분이 김원곤씨인가 삼산아파트에 자기가 대표자를 자칭을 하고 있는데 일찍이 변호사 두 분을 선임해 갖고 어떤 일이 있어도 두 분을 딱 대동해 갖고 양쪽에 앉혀 가지고 자기가 중간에서 일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쉽지만은 않은데 위원님은 지역구이니까 이리 옮겼으면 빨리 2017년 3월까지 저리 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아무튼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거를 조율할 문제도 아니고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이 사람들이 그 땅 구입했으면 지금 팔아도 엄청난 가격을 갭이 있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팔고 다른 데로 가야지 되지 여기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우선에 신암동만 생각해 가지고 안심2동으로 그 부지를 사놨으니까 그리 가야 된다 하는 거는 합당치 않고요. 지금 진행됐는 거는 미관상 보기 안 좋아 갖고 펜스 둘러놨는 게 다입니다. 그래 갖고 이거를 잘 해결해야 되지 무조건 여기서 끝나고 그러니까 저리 가라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저는 2017년도에 나가는 거도 몰랐고 2016년에 나가는, 며칠 전에 장장을 만나니까 수협 장장을 만나니까 2016년도 12월달에 가야 된다 안 그러면 본 생각은 거기도 수협중앙회 이야기를 들었겠죠. 장장이 하는 거도 아니고 조율하니까 2017년도 3월달에는 꼭 가야 된다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라 하는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수협 장장은 이야기가 2017년도 3월달 가야 된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수협 옮길 때 당초 설계하고 현재 지금 추진하는 설계하고 동일합니까? 지금.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설계는 도면은 본 적 없고 접수됐는 게 없어 가지고 조감도만 봤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자기들 현재 추진 과정에 당초에 자기들 수협 옮길 적에 지하에 어떻게 하겠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했는데 지금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로 그래 이야기 나오던데 거기에 우리 관에서 몰라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지하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관에서 그런 이야기 몰라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못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1월달에 왔는데 이게 이야기 나왔는 거는 5월달쯤 그때 나와 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했거든예. 했는데 설계도면은 가지고는 협의한 적이 한번도 없고 저희들 구청에는. 그냥 허가를 언제 넣는다. 또 폐도관계가 어떻다. 또 자기가 교통영향평가 이렇다 그거만 해 가지고 이야기가 오고 갔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당초에 수협 이전하는 그 계획에 그때 보면 수협에서 지하로 내려가면 지역에 냄새도 안 나고 주민들 불편이 없다 이래가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지상으로 완전히 바뀌니까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서로 많은 다툼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 모른다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거는 설계도면이 와 가지고 저희들 과에 와 가지고 상세하게 안 하고 그냥 이전 관계만 시설 어떻게 한다하는 거는 협의한 그런 사실이 없고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너무 길어졌는데 일단은 제가 보는 데는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주민 우선 맞기는 맞으나 주민이 합당하게 이유가 있어야 되지. 그리고 제가 보는 데는 반야월 전체 지역에 주민들 이익이 가는 부분 같으면 꼭 분야인데 일방적인 삼산아파트는 나는 진짜 이해 잘 안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체 주민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듣기로는 허가를 안 내준다는 이야기도 한번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정말 합당하게 법에 맞도록 주민들한테도 확실히 이야기해서 설득시키고 해서 가능한 국책사업 비슷한 것인데 될 수 있고 이왕 하면 동구에서 손해 사실 없거든요. 없는 거니까 잘 조정해서 부탁드립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하여튼 여건은 여러 위원님도 나가 계시고 한데 구청에서도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수고 많습니다. 해피샵 운영사업에서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지금 매출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봉무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전문 커피숍이 많이 개업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고 율하점은 거의 비슷한 현상인데 율하점은 현재 푸드트럭도 있고 이래 가지고.
옥란

김옥란위원

푸드트럭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거기는 새로 율하체육공원에 창업됐는 1인 창업 있고 이런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 두 군데 다 주변 커피숍이 많이 생기는 관계로 다소 매출이 줄어들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매출이 줄었는데 그 대표자는 다른 말이 없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현재 임대수입이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받는데 이거를 좀 인하든지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옥란

김옥란위원

요구는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을 2년 연장했지 않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기간 동안은 인하를 못시키잖아 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현재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임대수입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임대수입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 되고 해야 만이 운영하는데 신도 나는데 워낙 주변에 전문 커피숍이 많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좀 떨어지는데 임대수입은 저희들이 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장영란이라고 하는 분이 이거를 2개 다 이분이 다 하세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 사람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다. 일자리창출은 종업원을 쓴다는데 일자리창출이잖아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업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근데 2개 다 어째 그 사람이 입찰이 됐는지 모르겠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자부담으로 두 군데 다 4,500만원 이래 했는데 저도 여기 운영상황을 보니까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걱정은 많이 됩니다. 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옥란

김옥란위원

이런 거를 할 때 하여튼 검토 잘해서 현실성에 맞게 이래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이게 지금 자꾸 이래 매출 떨어지면 구청에서도 많은 고민거리잖아요? 운영의 미를 살려 가지고 이거를 좀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잠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가스취급업소 단속실적도 좋지만 이거를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단속은.
옥란

김옥란위원

위반업소 단속을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거는 아니지요? 그리고 여기 조치내역에 보면 다들 고발이잖아. 그지요? 이거는 가스통을 차량에 싣고 도로변에 밤새도록 주차해 놨는 거, 주차시키는 거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단속대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단속대상입니까? 단속대상이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열악한 사업장들 아닙니까? 그지요? 가스 배달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고발이 들어가서 또 벌금을 내고 벌금도 작지도 않은데 어떤 데는 48만원, 21만원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 차량이 그냥 짐차예요? 덮개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 없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실제 규정상 아마 그거는 길가에 무방비로 놔두면 안전상에 주민에 혹시나 통행인들이 장난의 우려도 있고 해 가지고 위험이 있어 가지고.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그 차에 그냥 실어서 적치를 하는 게 아니고 차에 실어놓고 짐차에 덮개를 하든지 외관상으로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조치 무슨 이렇게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무조건 어떻게 고발 들어오면 벌금 조치하는 거보다 가스업체에다가 그 차량은 위험 차량이니까 뭔가 이렇게 덮게 하는 차도 있대요. 그리고 자물쇠 채우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 조치도 무슨 방안을 좀 내야지 계속 고발 들어오면 벌금 매기고 이런 거는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거 한번 방안을 좀 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로 끝나고 그리고 다소 지금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운데 벌금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 가지고 경감 부분 있으면 경감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 거는 구에서도 뭔가 방안을 내서 그 업자들한테 이런 거를 제시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벌금 내라 벌금 조치하고 고발 조치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반야월 연근 있지 않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관광자원 해가 조성사업은 좋은데 지금 지역 특화상품으로서는 많이 알려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 여론도 그런데 연근은 사람 몸에도 좋고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지만 너무 제품이 고가다 비싸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연근은 우리 동구에 재배가 몇 %예요? 70 몇%라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거의 70% 육박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맞아요. 그러면 연근은 그렇게 우리가 동구에서 많이 재배를 하는데 상품은 동구에서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타구에서 상품이 많이 나온대요. 들어보셨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 어떻게 그거를 왜 이런 주민들이 여론이 자꾸 형성되고 좋지 않은 말이 나오는지 재배는 여기 동구에서 하면서 제품은 다른 타구에서 나온다.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예산도 지원하는 거는 좋지만 이거를 갖다가 특화시키려고 하면 구에서 많은 노력도 해야 되는, 고심을 해 갖고 이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과장님은 대안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김옥란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들이 반야월에 연근은 전국적으로는 유명합니다. 유명하고 품질도 우수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가공된 품목에 대해 가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막걸리든지, 와인이든지, 반야월 빵이든지 이런 거도 섞어가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생산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좀 미흡한 그런 시설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화품 해 가지고 이 원료를 사용해 가지고 가공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지정된 장소에다 예를 들면 동대구역이든지 많이 오가고 하는 동대구역이든지 또 관광객이 많은 그런 장소에 반야월 연근에 대해 가지고 홍보도 저희들이 내년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가공품에 대해 가지고 현재 신천동에 가면 호두 신천3동에 명가호두인가 있습니다. 거기도 연근을 재료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반야월 연근에 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생산량은 많다 하는 거는 아는데 사실상 반야월에 대한 연근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반야월 연근뿐만 아니고 동구에서 생산되는 특화품에 대한 가공품에 대해 가는 저희들이 팔공메아리든지 아니면 각종 전국 행사하든지 이럴 때 부스를 한번 고정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설명 잘 들었는데 방금 전에 명가호두 이번에 신청해서 시에서 떨어졌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러면 연근을 어떻게 한다는 업체에 지원을 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 업체에 대한 받을 때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관광코스 우리 대구시에 관광투어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홍보하는 차원은 홍보한다하면 팔공산 투어 할 때 어느 매장 같은 거 이렇게 지정하면 홍보 같은 거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업체 가공품을 정말 이거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공 식품 같은 게 가공이 우리는 우리 동구에는 열악하다 하셨잖아요? 그지요? 그거를 갖다가 좀 투자를 해서 좀 알리는 차원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가공품에 생산되는 데는 가공하는데 저희들이 생산보다도 가공하는데 내년도에는 신경 써 가지고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잘 하셔서 효율성 있는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과장님 69쪽에서 70쪽까지 2015년도 실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에 보면 과장님 수의계약입찰, 수의계약에 해야 될 것도 입찰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 내용 같은 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지적만 지적이라기보다 조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찰도 수의계약에 들어가는 금액인데도 입찰을 받는데도 있고 다 같은 입장인데 입찰을 받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면 다음에 이런 사항이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해주시고 다음에 잘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가셔서 과장님 거기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체납자 명단 요청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2015년도 대부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에 김제성씨라 하는 게 현재는 이렇게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이 좀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세무과에 전부 다 재산등록 상태는 다 확인하고 그래 했는 상태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이거를 갖다 결손처분 해 갖고 다음 또 이렇게 해 놨는 결손 돼 가지고 사유를 무재산 이래 놨는데 거기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지요? 그런 거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한번 해 보셨는지.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실제로 자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로 또 명의를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국유재산 대부료는 나대지 상태에서는 안 내면 사망한다든지 하면 신청하는 사람 있으면 해 주고 건물이 있는 부분은 건물의 소유자한테로 저희들이 대부계약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거를 내지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회피해 가면서 방안도 이래 모색해 가면서 자기네들이 계속 내지도 안 하고 사용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체납자 그거 명단 요청했는 거는요. 2014년도는 빼고요. 2015년도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 기간 중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30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