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첫눈이 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일째 되는 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에 따른 권익을 안겨주는 그래서 희망을 안겨주는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님.

예, 김수연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구요. CCTV 설치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대덕구 CCTV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537대가 설치되어 있구요. 집행잔액분 가지고 16대기를 추가로 설치 진행중입니다.

대전 5개구 중에서 우리 구가 압도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죠?

예, 좀 많은 편이구요. 점차 유성구하고 서구에서 자체 구비로 설치하고 있어가지고 경쟁은 아니지만 격차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설치 민원이 집단 민원을 포함해가지고 아직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죠?

상당히 민원은 많이 있는 편입니다.

100건가량 설치 민원이 들어왔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대기하는게 101건 정도 되구요. 시급한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도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 2, 3십건 정도는 빨리 해줘야 되겠다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한테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는 현재까지 구비로 부담하는 상황이고 민원이 있다고 무작정 무한대로 설치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덕구에 적정 대수는 대략 파악해봤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경찰들하고 조금씩 틀린데요. 아까도 우리 직원분하고 상의를 했지만 여기가 해소가 됐다싶어서 설치를 해주면 범법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는 데를 찾아가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풍선효과 비슷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몇 대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한 560~70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최소 6백~7백개정도 그 정도면 크게 민원은 자자들지 않을까 추측은 해봅니다.

적정 설치 대수를 잘 계산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적합한 위치에다가 잘 설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CCTV를 통해서 대전지역 범인검거 예방활동의 실적이 있는거 같은데 예방실적 등에 대해서 범인검거나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보면은 참고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현재 2015년도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실시간관제 해가지고 53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실시간 말 그대로 관제센터가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보고 있다가 실시간으로 범죄현장을 적발해서 경찰한테 연락해서 검거한 실적이 이거구요. 나중에 사후에 사건이 접수된 다음에 이런 CCTV를 수사자료로 제공함으로써 범인을 검거한 건수가 80여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사건사고예방활동실적이라고 하면 의심되는 사항을 관제센터나 경찰에 연락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이 그때 출동함으로써 예방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경찰들 자체 판단하는게 515건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구요. 경찰분들이 주민들한테 절도라든가 강력사건이 일어나서 현장에 가서 첫번째 쳐다보는게 CCTV가 있나 없나를 본답니다. 그렇게 하고서 CCTV가 없을 때는 또 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데요. 여기는 CCTV가 없어서 범인 검거하기가 힘들고 예방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거꾸로 그 얘기를 들은 주민들은 당연히 또 우리한테 왜 여기는 안해주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생기고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범죄예방이 꼭 필요하기는한데 이 설치는 국시비로 하지만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운영비가 총 얼마나 발생했어요?

한 6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운영비만요. CCTV운영비요.

예.

통신료, 전기료 이렇게 해가지고 총 6억원 정도 됩니다.

통신료가 4억 2,000만원정도 돼요.

한 회선당 140얼마정도. 한 대당.

그래요? 이 CCTV는 거의 경찰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죠?

예.

그러면은 국비나 시비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확보 외에 다른 절감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직원분들이 새로 추가될 때 별도로 회선을 놓는게 아니고 옆에 있는 회선을 이용할 수 있나 없나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최소한 일례를 들어서 거리가 그러면 기존에 있는 회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해서 조금씩 절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절감하는 데는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운영비 관련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영회선을 이렇게 사용한다는거죠, 절감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통합하는거죠.

예, 그런 방법들하고 시비확보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CCTV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더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인것 같습니다. CCTV 관련해가지고 질의하실 분이 많을거 같은데, 예, 서미경위원님.

저는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감독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우리 주민단체가 5개 단체죠?

예.

다섯 군데를 보조금 주고 있는데 여러가지 사업보고를 지금 여기 보니까 대표적인 것만 하나씩 썼더라구요. 해병대전우회는 수중정화활동, 이렇게 써있는데 또 새마을운동대덕구지회에서는 어려운 이웃집 고쳐주기운동 이런 대표적인 사업을 기록해놨는데요. 이런 사업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시나요? 같이 집고쳐주기 할때 같이 나가본다든지 어디를 고쳐놨다든지 할때 가서 살펴보시는지.

나중에 솔직히 사업할 때는 지도 감독 차원에서 나가는게 아니구요. 지원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할때 그럴때 저희들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지금 그 사업을 진짜로 하나 안하나 일일이 감시 차원에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고쳐놨다고 하면 보고만 받으시지 가보시지는 않으시는거네요.

나중에 이제 정산서를 가서 사진이라든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일일이 가서 직접 아직은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해놓으면 현장도 한번 방문해서 격려도 해주고 잘했느니 이런것 감독하는 것보다는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구요. 해병대전우회에서 수중정화활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디 수중정화활동을 했는지 대청호인가 어디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대청호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는 안 가봤기 때문에 가급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전우회가 해마다 수중정화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예.

수중정화활동을 어디 가서 하는지 궁금하고,

정확한 위치가 필요하시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건 특별한 사업이니까 격려도 해주고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 보조금 주는 거니까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가지 질문은 민주평동 보조금을 환수조치 했네요.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다 감사했을 때 시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주평통만 환수조치를 한 금액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환수조치 했을 때 민주평통에서 부작용, 말하자면 이의제기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나요?

사실은 그때 환수조치 했을 때 경위가 감사과정에서 감사관실에서 아예 학교측 확인서까지 다 징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평통에서도 그때 봤던 회계 담당자 직원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미국에 가있고 하니까 민주평통 측에서도 반박이라고할까요,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설명을 못하고 이쪽 감사관실에서는 정확하게 학교선생님 두 분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평통에서는 크게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다행이구요. 왜냐하면 5개단체중에서 유일하게 민주평통 것만 환수됐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지만은 부작용이 없었나 이런 생각을 질문드렸구요.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는 잘 지도 감독도 해야되지만 격려도 해주고 해서 하여튼 단체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단체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대덕구에 봉사활동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이 5개 단체에서 하는데 공무원들께서 잘 지도감독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미경위원님 감사 이어주십시오.

구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 일단 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중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따른 질의를 공통질의로 드렸습니다. 그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거 같아가지구요.

솔직히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자부에서 공통표준조례안까지 내려가면서 의욕적으로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그 동에다 설치한건데요. 설치조례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장님들이 주측이 되서 동 여건에 따라서 운영을 하되 저희들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고문으로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조례에 담아서 의무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했구요. 그 다음에 자생단체장들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권고라고 할까요. 그래서 조례에다 담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 세세하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는 못하구요. 큰 틀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해 개정된 조례에 해당동에 주소지를 둔 구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위촉한다 라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들 사실 다 알고 계시죠? ( 동장님들 자리에서 "예"라고 함 ) 그런데 위원님들 고문으로 현재 위촉한 동 계십니까? 회덕동 한 곳 있습니까? 제 사견으로 위원님들 고문으로 위촉하셔서 매달 참석은 힘들겠지만 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하게 하시면 동에 어려운 점이나 또는 민원해결도 부탁드리고 또 정보교환도 하시면 동에 어려운 점이나 또는 민원해결도 부탁드리고 정보교환도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을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소통의 그런 시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은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되는거 같습니다. 참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하신 겁니까?

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먼저 집고 넘어가야 될거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인거 같아서요. 우리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본원적인 부분에서 동기능을 축소시키고 주민자치기능을 확대시키겠다 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단행이 됐었던 부분이었었구요.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을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형성해서 활성화를 시켜나가게끔 만들어놓은 것이 조례였고, 근본적으로 동운영을 그렇게 해나가겠다 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자치문화센터 입니다. 자치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혼동이 되고 있는거 같아요. 의무는 아니지만 고문으로 확대를 했었다 라고 답변을 하셨었구요. 그리고 또한 동장님이 주측이 되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장님은 서브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동주민 학습문화센터로 바꿔놓은거 였습니다. 맞습니다. 동장님이 적극 개입을 한다든가 주측이 된다 라고 하면 이것은 자치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관치입니다. 자치라고 이야기 했을 때에는 사업 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제기를 합니다. 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는게 예산이구요. 그것을 가지고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의결 동의를 승인받게끔 만들어놓은 구조구요. 또한 승인을 받은 그 사업을 실시했을 때 반드시 확인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이것이 자치입니다. 본원적인 운영 자체가 관주도가 아니고 또한 우리 자체가 아니라 자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적인 부분이 상충이 됐기 때문에 아마 본위원하고는 많이 엇갈리는 시각으로 부딛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이래저래는 못하지만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본원적으로 자체기능을 살려나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여기 계신 12명의 우리 동장님들이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것 같아 가지고 우리 조례 취지와 주민학습문화센터에 대한 본원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방향을 잡야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대덕구 구정에는 맞는거 같습니다. 감사 계속 잇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동장님들 일선에서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요. 오늘 눈오는 날 오셔서 복 받으신건가요? 하여튼 반갑구요. 제가 질문드릴 것은 자생단체가 각 동마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복가입이 많은 숫자가 나와있더라구요. 제일 많은 데가 덕암동인데 덕암동장님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다 동장님들 해당되지만. 덕암동장님 자생단체 회원이 431명인데 중복가입이 109명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몇 개 단체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많이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왔다갔다 하다보면 제대로 자기 맡은 일들을 못할거 같고, 제일 많이 중복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동장으로서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역적 여건이라고할까 특성도 있거든요. 특히 우리같은 동네는 공장이 많아요. 소규모 공장이 한 3백여개, 겉으로 보는것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살기가. 그러다보니까 단체회원을 모집을 하든, 가입을 시키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많아요. 심지어는 아르바이트라도 하라니까 할 시간이 없다는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고 운영은 되어야 되니까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사람들 모집하다보니까 A라는 사람이 이쪽으로도 오고 다른 데 들어오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점차 개선하고 앞으로는 전에도 그랬지만 가입할 적에 그것을 배제를 합니다. 이유를 해서 한 단체 이상은 안되니까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구요. 더욱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지리적으로 여건들이 그런게 있기때문에 그런게 있었는데 더욱 노력해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 동장님께서 애로사항이 많으실텐데요. 하여튼 중복가입을 한 사람이 몇 개 단체를 가입하는 것은 조금 배제시켜주셔서 많은 사람이 한 단체에 많이 회원들이 들어오고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우리 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가장 대민업무에 밀접하게 담당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제가 개별질의가 아니라 공통질의로 연결 바꿔서 질의를 드려야될 것 같아서, 우리 통장님들이라든가 협의회가 있죠?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될때 또한 애경사라든가 많이 친목적으로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입회비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통장님들이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까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서는 안되는 부분들이지만 개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통장은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다보니까 그 유무에 따라가지고 재신임을 묻는데 불이익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우회적인 부분을 통해서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엄정 중립을 지켜주셔야될 분들이 우리 동장님들이신데요. 그리고 정말이지 정치적인 부분에서 중립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정당을 개입해가지고 당신 무슨 당입니까? 이게 자생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서는 안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우리 동장님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절대 정치적인 부분을 언급해서는 안되고 우리 동을 이끌어가는데 정말이지 우리 동민들이 정말이지 은혜스럽게 여기고 내지역을 살아가는데 애향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여기게끔 해주셔야되는 본원적인 역할에 충실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우리 동장님들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질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공산당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생각이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당의 생각을 가진 다른 생각을 가졌다 라고 해서 그것을 합법이다 불법이다 단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좀 드릴게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생각이야 뭐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것이 본원적인 역활은 아닐 겁니다. 민주주의란 어떤 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또한 극단적인 사람들의 말을 막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말로 듣도록 해주여야 하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극단적인 것인지 얼마나 편향적인 것인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비판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삶을 어떤 주어진 틀속에서 맞춰나가게끔 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당 우리가 지양해야 될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적인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각양각색에 있어서 이익여하에 따라가지고 마찰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찰이 갈등으로 비하되어서도 안되고 또한 그 역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우리 동장님들의 본원적인 역할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어떤 선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독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었구요. 우리 동장님들은 정말이지 정치적인 부분은 중립을 해주셔야 되구요. 우리 지역에 갈등 분쟁 소요 없이 잘 이끌어주시기를 정말이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장들께서는 신속히 시정하여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45) (감사계속 13:30)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 당시 공익요원 어르신 수발중에 낙상사고를 일으켜 올해 구청에서 1, 2심 패소하여 보상하고 해당 시설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중인거 아시죠?

예.

이와 관련해가지고 사회복무요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덕구 관내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총 몇 명이고 배치현황이 어떻게 돼죠?

현재 95명인데요. 우리 구청에서 26명이 배치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6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있나요?

예.

이들은 구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속부서나 파견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고 교육과 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원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파견된 69명은 병무청에서 소집교육을 하고 있나요?

병무청에서 배치를 직접 했구요.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교육은 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집교육은 별도로 없습니까? 전부 다 한군데 모아서 해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고 입소 전에 군사교육받고 그렇게 하구요. 전체적으로 소집교육은 아직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 사례를 보니까 문서고에 개인정보 등 유출하거나 도박 폭력 등 강력 범죄에 연루된 경우도 있더라구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들이 있는데 우리 대덕구에서는 이렇게 크게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징계를 받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나요?

현재 더러 있기는 있구요. 많이 속썩이는 친구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5년 사이에 4명이 부실관리명단에 올라와있는데 복무중단도 3명 정도 했네요. 1명은 복무중이고.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부 무단결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구청에서 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인해서 약간의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원만하게 협의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구요. 아직도 타 기관에서 근무중이니까 내용은 말씀드릴 것이 못될 것 같습니다. 전출시킨 조치사항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죠?

예, 근무지 재배치 형태로 해서요. 그 친구한테도 유리하고 우리한테도 유리한 쪽으로 해서 병무청에 항의해서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노력도 많이 했구요.

현역 군인이 아니고 예전말로 병역보충역 특례병들이죠?

예.

현역 자원보다는 약간 부족한 면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구요. 약간씩 아픈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소속 부서에서는 그런 복무요원들을 동생처럼 잘 달래고 어르면서 가르치면서 복무시키는 그런 아량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소속부서나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여가지고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예, 김수연위원 입니다. 월1회 야간합동순찰을 참석해보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범대마다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때 수요조사는 합니까?

예, 가급적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가지고 일일히 수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지급을 품목을 시청이랑 협의해가지고 때로는 변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그 분들 요구사항을 반영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범순찰 함께 하다보니까 건의사항 중에서 무전기를 구입해달라는 요청이 있더라구요.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한테 당부를 했구요. 그리고 호신용 장비도 방범복도 중요하지만 호신용 장비, 예를 들어서 경찰단봉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입이 가능하면 그런 것도 조치좀 취해줬으면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지금 우리 대전시내 타 구에도 새마을회관이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처음 시작하는거네요?

예. 전국적으로는 한 114 ~ 115개 정도가 시·군·구 단위 지회에 사무실 있는데요. 유일하게 대전만 대전시는 있습니다. 대전시는 45억짜리 건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임대사업을 해가지고 자생력을 키우고 있는게 있는데 5개구만 유일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10월초에 대전시 새마을지도자들이 통영에서 워크샵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아마 시에서 준 주제가 새마을회관건립 관련해가지고 주제를 주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날 그 현장에 갔었는데요. 그런 사항을 접하고 시의 입장이 일단 구별로 전체 5개구 지원은 어렵겠지만 의지가 있는 구에 한에서 한, 두개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시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발빠르게 나름대로 시에 접속을 해가지고 유일하게 저희 구만 예산이 10억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도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원받지 못한 모든 예산이 편성 시점이 있기 때문에 4개구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소도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어디다 해야 된다는 장소.

지금 이제 특별한 장소를 정한 것은 아니구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는 오정도 아니면 중리동, 법동 지역 정도에 우리 대덕구 전체로 봐서는 인구 분포로 봐도 남부지역이 8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저희가 이번에 회관을 건립하면 임대사업을 해서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구에서 구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지회 운영을 했습니다만 자생력을 키우고자 이런 측면이 또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은 바로 그런 적당한 건물을 물색할 계획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