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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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먼저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최걸영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당면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검토와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건설국 소관의 각종 시책의 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감 없이 지적하는 한편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피감사자로서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자료제출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구민과 지역을 위하여 구정에 보탬이 되는 정책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김광석 안전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광석입니다. 동촌유원지에서 해맞이 동산에서 을미년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걸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노남옥 부위원장님, 최대석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권오수 위원님께서 늘 따뜻한 관심 아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올 한 해도 아무런 대가 없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대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심창조밸리, 신덕 안전마을 만들기,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등의 대형 국시책 사업을 비롯한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할 수 있도록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장장 9일간 부서별로 과장들께서 자세한 사항들을 설명 드리고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고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적극 검토 평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안전도시국 산하 전 직원들은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정 주요 업무 전반의 추진실태와 현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 올 한 해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앞으로 우리 안전도시국이 나아갈 길을 창의적으로 모색하여 선제적인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우리 동구 미래의 큰 밑거름을 그려 나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항상 소통하는 마음과 낮은 자세로 구민을 대하고 현장에서 호흡하여 그 속에서 구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까지 스며드는 36만 구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안전도시국 직원들은 불철주야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연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주의사항 고지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감사 일정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안전총괄과장만 수감에 준비해 주시고 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감사 일정순서에 의하여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찬보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도 11월 26일 안전총괄과 박찬보.

걸영

최걸영위원장

먼저 안전총괄과장은 지난 11월 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4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4년 11월부터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은 2014년 11월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오늘 이제 처음 출발인데 물론 공부도 많이 해 왔었고 이래 하는데 1번 각종 감사 시 수감내용 및 지적사항과 조치내역 자체 감사도 포함돼가 있잖아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최근에 보면 우리가 우리 동료위원에 대해 가지고 신문에 난 거를 지금 본 적이 있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봤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게 4월달에도 신문에 났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4월달은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그러면 과장이 그래 얘기하면 안 되지. 4월달에도 신문에 났는 같으면 정보를 빼 가지고 토지를 확보했다, 불법이다. 전부 불법으로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 감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사항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자체 감사 이게 나왔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 사항이 아니라 여기서 공통사항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공통사항에서 이제 자체감사 포함해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이 어데 감사하면서 내 소관이다 네 소관이다 따지고 할 겁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거는 저희 안전총괄과 해당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소관 거는 알아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지금 이 책자에 나와 가지고 공통사항에 여기 나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도 내 소관이 아니라도 과장님 알고 올라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를 뭐 때문에 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공부를 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내 소관만 딱 하고 공통사항에 그러면 왜 안전과에 이거 이 내역을 왜 여기 넣어가 나왔습니까? 공통사항이지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맞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요구사항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공통사항이지만 저희들 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과에 해당이 되기나 안 되기나 이래 나와가 있는 같으면 과장은 이 정도는 보고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감사가 뭐 때문에 합니까? 본 위원이 과장한테 묻는 거는 감사는요. 자 이래 나와 가지고 엉뚱한 거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내 소관 네 소관 따지고 이런 같으면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이래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같은 맥락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를 내가 그 소관이 아니라 하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않는데 그래 과장님 앞으로 뒤에 문제도 이런 사항이 있거든 미리 내 소관이 아니라도 혹시나 이래 위원들이 엉뚱하게 물을 수 있으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거를 좀 파악해가 와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게 과장의 의무입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앞으로 이거뿐 아니라 다른 사항에 있어도 타 과, 타 과의 거도 내가 묻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답변을 그래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이게 이래 공통사항이라든지 쭉 보고 좀 이래 유념해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5분 발언한 내용 중에 쓰레기 그지요? 화재 사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과장님 질문 좀 요구하겠습니다. 물론 화재 피해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서류 받은 바 있습니다. 그지요? 받은 바 있지만 우리 보험관계라든지 진행 추진하고 있는 어떤 진행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지예?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 화재보험가입 내역에 대해서 건물시설물 등록보험이라든지 그거는 선별장하고 또 관리동에 대해서 21억 9,962만 9,000원 이런 정도 또 그 외에 부분 그지요? 시설 말고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 관계도 있습니다. 그 보험 관계가 우리 구에서는 또 구비도 들어가고 구비가 아니고 참 보조? 구비는 안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구비 들어갑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보조금으로.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거 지급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 지금 저희들이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준비를 해 오시는 게 맞지 싶은데 준비가 안 되셨다고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5분 발언 관계이기 때문에 과장님 좀 준비를 해 오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저희들이 차후에 대비책도 저희들이 알았으면 싶고 또 차후에 대비책이라면 직원 교육이라든지, 사전 점검이라든지 그지요? 기계나 설비나 이런 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해가 오셨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화재가 난 전하고 화재가 난 이후에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배정돼가 갔는 어떤 수거 물품 하러 갔는 그러면 옛날에는 뭐 2, 3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 번 가던 거 지금 계속 세 번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거하러 가고 이래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환경자원과.

남옥

노남옥위원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에 이거 제가 5분 발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하고 과가 달라 가지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이 안 돼가 있는 상황이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험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고 계시겠네요? 사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보험관계하고 건축관계하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제가 재난자금기금, 재난관리기금 내역에 보면 42쪽에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재활용센터 선별장 화재 관련 중장비 임차 내역에서 여기가 525만원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도 기금에서 나갔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하고 관계성이 없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 화재 발생 나 가지고 저희들이 119 소방서 측에서 장비를 지원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 포크레인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임차비입니다. 이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험회사에 전혀 관계성 없는 우리 구비로 지금 했는 부분이네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손실이 많습니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화재가 나 가지고 저희들 좀 손해는 입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기 신문지상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어디지? 무슨 과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환경자원과.

남옥

노남옥위원

환경자원과에 다시 제가 내용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환기구 이런 안전관리 미흡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신문지상에 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대구시 환기구 붕괴사고 뭐 그런 관련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미약한 부분 과장님은 그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또 어느 부분에 제일 미약한 부분이 있으신지 그거 좀 알고 싶어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하고 시특법 대상 시설물을 저희들이 반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지난 7월달에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사고가 나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 한 달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말까지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부분, 동구 지역에는 환기구 어떤 안전관리 미흡한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네요. 그지요? 관리 대상에 있던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거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그 부분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하철 환기구도 덮개 관련된 미흡한 부분이 열 곳 정도 있다라고 나와가 있는데요. 과장님.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하철 환기구는 저희들이 안심역하고 지금 각산역하고 2개 역이 환기구가 조금 평면하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점검해 보니까 별 이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