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부의장님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지금 푸른대덕 같은 경우는 2년입니다. 임기가 2년인데 2014년 개최실적 없고요. 2015년은 12월 21일 개최예정입니다.

예, 그게 명백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올 1월에 와서 보니까 위원회 운영실적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환경보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세 번씩 있으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받더라고요. 금액이 1,000만원 이 정도니까. 위원님들 오시라고 하면 작은 금액이라고 판단이 돼서 서면심의가 갖고요. 지금 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 같은 경우에 2014년 운영실적이 없더라고요. 15년도 되니까 직원분이 임기가 다 되셨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하길래 그러면 회의를 한번도 개최를 안 한거냐. 그런데 제 판단에는 환경관리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를 위해서 위원회가 설치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구청이 현장업무다 보니까 정책이나 심의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회가 있다면 한번 정도는 ‘내년에는 어떻게 일하겠습니다’ 라는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 협의가 외람된 말씀이이지만 일주일 전에 직원하고 담당계장 하고 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의회가 끝나는 주 다음 주에 가장 빨리 잡아봐라 해서 잡은 날짜가 12월 21일이고요. 어쨌든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회의실에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써는 개최...

운영수당 세웠습니다.

세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21일날 한번 개최를 하고요. 기금도 저희가 금액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번 저희가 기금을 지원해서 방치시설이나 개선해서 우수한 실적이라도 보고형식이라도 한번 개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환경보전기금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내용이나 내년도에 어떻게 1년을 가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건 연초에 보고를 한번 드리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서 상반기 중에 각종위원회 간단하게 개최를 해서 말씀드리고 좋은 위원님들 말씀 듣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다량 폐수배출시설이라고 하면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1종에서 5종 구분 기준 자체가 폐수 배출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종에서 4종까지 5종 같은 경우에는 정비업체, 세차장 같은 정비업체 같은 아주 작은 사업장입니다, 배출량이요. 거기 5종을 빼고 나머지를 다량폐수배출업소로 보고 시설이라고 보면 2종 5개소, 3종 2개소, 4종 11개소를 합쳐보시면 18...

1종에서 4종까지인데...

예, 4종 이상이요.

저희가 배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년 전에는 무조건 1년 횟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횟수들이 산업하실 때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는 정말 일반사업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오면서 한번 위반이 되면 기업에 미치는 이미지 4종 이상이면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이미지라든지 이게 공개가 됩니다. ‘이 사업장은 폐수 위반했습니다.’ 저희들이 시홈페이지, 구 홈페이지 다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위반을 거의 안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잘 관리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점검횟수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3분의 1 밖에 안 나갔네. 라고 생각하실 수 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규제의 행정에서 이제는 신뢰의 행정으로 조금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사업장은 원격으로 감시하는 통신이나 이런게 발달했기 때문에 원격으로 가고 현장으로 직접 나가는 횟수는 조금씩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줄어들지만 아까처럼 믿고있는 사업장의 한 20% 정도는 축출을 해서 저희가 불시점검을 나가는 체계로 돼 있다 보니까 횟수는 한번씩은 가야 되지 않나 이거에는 늘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업장을 나가보면 사업장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내가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점검을 나와서 확인을 했다. 이걸 가장 사업체를 하나 어쨌든 운영하시는 분인데 내가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점검을 했고 위반이 됐다. 이게 가장 그분들한테는 뭐라 그러죠. 이해가 안 되는 또는, 서운한 행정기관에 대해서 서운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안맞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여름철에 갈수기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장마철 오기 전에. 이런 때는 공문을 보냅니다. 갈수기 기간중에 관리시설을 더 관리를 잘해라. 왜냐하면 오염이 다 되거든요. 갈수기니까.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시도에서 우리가 위반인지 아닌지 시설이 새로운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시설은 단속대상이다 라는게 자료가 정보가 들어 옵니다. 외부에 위반내역이라든지 환경부 자료 같은걸 보면.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표본축출을 경제과를 통해서 공장 중에 표본자료 코드 있지 않습니까. 분류코드를 확인을 해서 여기는 위반이 되겠다, 새로운 시설로 포함이 돼서. 이런 거는 한번 이번에도 홍보문안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타시도 사례를 보면 이런이런이런 시설이 있고 폐수가 이 정도 양이 넘어가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관리하시고 궁금한건 저희구에 문의 하십시오. 이렇게 보내니까 일단 사업주 분들은 걱정도 되시고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 어쨌든 한번 알려드리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홍보, 그리고 현장에 나갔을 때 사업장에서도 아, 이건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정도 느낄 수 있게끔 사전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반현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규모 이상은 사업체 이미지,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대부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속 부서라는게 워낙 100% 믿음을 갖고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찰이나 검찰 이런데서 합동단속을 대덕구가 주입니다, 주. 만약에 10개 사업장을 나간다면 대덕구가 9개 사업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지 않아도 경찰이나 검찰이나 합동단속의 주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업지역이 65%다 보니까 저희 대덕구가 점검대상이 9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한테 저희들은 어떤 때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싶을 정도로 점검 횟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확신할 수 있냐라는 거에는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요, 사업장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중에 위반되면 적절하게 행정처분이 나가니까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이나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올해도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시설 같은 경우 대상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금액이 민간위탁을 체결하면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정부분 나머지 차액부분이 우리가 발생하게 되면 정리추경시 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12월에 반납할 것은 반납한다고 하는데 정리추경시 정리가 되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셨나요? 제가 아직 추경 자료를 못봤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 하셔야지 폐쇄기간이 이제는 12월이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시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겠죠? 폐쇄가 아마 12월말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반납도 아마 12월에는...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 30%는 시비고요. 70%가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도 12월까지는 반납이 돼야 되잖아요.

이건 보통 익년도에 결산까지 마무리 한 다음에 익년도에 보통 추경을 해서 반납을 합니다.

아니, 정리추경시 아니면 3회추경시 그러니까 이건 예측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위탁을 했을 때나 또, 내년에도 자율적으로 했을 때에도 이건 금액이 예산만 세우기가 어렵지 체결을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이나 3회추경이나 반납이 가능한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기로 작년에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올해 실행이 됐는지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난 의회 때도 한번 민간위탁금이 작년도 예산 1회 추경이었던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질문하셨고 저희가 입찰과정에서 87% 수준으로 가다보니까 그때도 4,000만원 정도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비 30%, 구비 70%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서 내년에 반납을 하게 되고요. 결산과정을 거쳐야 보통 국비나 시비는 반납이 갑니다. 내년 초에 결산이 되면 똑같이 1회추경에 이렇게 해서 아마 시비는 30% 반납이 될 것 같고.

여기는 12월에 반납예정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그건 지금..

지급의 폐쇄가 이제는 12월에 다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로 돼야 될것 같고 우리 구비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때 반납을 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건 예측만 하기 힘들었지 체결은 한 다음에는 반납을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잔액 보시면 행정감사자료에 보시다시피 이번에도 4,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12월까지 10개월분만 체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월분이 남아있고 해서 조금 많고요. 그런데 시비는 말씀처럼 내년도 회계부분이 처음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12월 폐쇄기간이 12월 되고나서 1회추경이 언제 갈지는 의회에서 일정이 잡힐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시비는 그 일정에 맞춰서 결산마무리 된 다음에 1회추경에 반납이 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비 부분은 3회추경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건 아니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비 같은 경우 같이 결산을 한 다음에 결산작업을 내년초에 한 다음에 그렇게 불용처리를 그냥 해 버리고 결산을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회계부서랑 한번 좀더 상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올해는 일단 불용이 갑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혹시 이게 예측, 지출 건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낙찰차액만큼은 3회추경때 정리가 될 수 있는지 회계파트에 한번 회계부서랑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작년에도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쪽으로 정리가 되면 다른 쪽으로도 구비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건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 이건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예산부서와 상의 해 주십사 라고 하는 작년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잘 용어 이런 걸 잘 몰라서 하수처리구역내 지역과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을 어떻게 나누죠?

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 B톤L상이라고 해서 오정동 쪽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수를 분류를 하면 분류식근거가 되면 분류식근거가 돼서 하수처리장으로 정화조 예전에 있었던 시설 대신에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서 100%가 아니더라도 하수처리장까지 유입이 되면 그건 이제 하수처리구역으로 시에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사업을 마무리 하고 가는 걸 정리사업을 마무리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하수처리구역이라고 고시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하수공사한 그걸 말하는 거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오정동 지역도 일부 했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면 하수처리구역으로 시에서 고시를 하고 그 지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표현을 할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정화조시설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설치하지 않은 지역이고요. 외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오수랑 오수가 합쳐서 가기 때문에 1차처리 개념으로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정화조에도 하수처리구역내 지역이 있고, 오수처리시설에도 하수처리구역내 지역이 있어요?

저희가 개인하수처리시설 그럼 이제 오수처리 시설이 있고, 정화조 있고 이렇게 2개로 나뉩니다. 그밑에 세분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수처리시설하고 그럼 정화조는 어떻게 구별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정화조는 예전 방식이고, 오수처리시설은 현대화방식 아닌가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립니다. 정화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반건물들 들어서지 않습니까? 작은 건물들. 화장실만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정화조를 설치하는 거고요. 그중에 조금 큰 규모의 식당이 내부적으로 식당이 있다거나 화장실 외에 가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규모가 큰 별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 화장실도 있고 음식물 관련 물도 있고 하수가 많은 데 이런데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전문적인 것을 잘 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는 배출허용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강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가 부유물질 이런 부분들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거나 하면 그런데 청소실적이, 청소대상이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에 보면 10,633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도점검은 117개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기별도 아니고 거기에서 유입한 점검업소수가 그중에 101곳을 하고 위반업소 수는 두 군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기준을 해서 분명히 요즘은 굉장히 강화가 돼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약한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점검은 없고요. 최초의 시설 설치할 때 저희들이 시설이 규격에 맞는지 현장 확인을 나갑니다. 아시다시피 개인 지금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같은 경우 청소만 연 1회씩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점검은 안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총 개인하수처리 시설이 10,000개가 넘는데 이중에 정화조를 설치한 업체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10,63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정화조만 설치된게 10,000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오수처리시설 설치된게 630개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30개소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점검이 아니라 비율이나 지도점검 규정에 나온 업종이나 구분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횟수가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점검대상은 규모가 큰 데 위주로 많이 나갑니다. 100톤 이상 이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규모에 해당되는게 일단 적고요. 저희 실적은 아마 지금도 저희들이 점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조금더 실적이 더 추가가 될 겁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상이 100% 점검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분기별 저기가 아니고 큰 업체나 배출량이 많은 100톤 이상이라든가 그런...

하수처리구역...

65군데중 54군데 하수처리시설외 지역 세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요 위주로 나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오수처리시설이 631개소인데 지도점검 규정에 나온 100톤 이상을 따져보면 117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01개소 점검을 나갔으니까 얼추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위반 업소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깨끗한 환경이 더 중요하고 계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인 자신도 그렇지만 점검을 한다고 할 때에는 마음가짐이 참 준비를 하고 항상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자세를 보여주려면 관에서 이 정도 신경을 쓰고 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에게 준비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이 정도 신경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58) (감사계속 11:07)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요. 작년에도 저희가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는 예산을 세우면서 재활용협의회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여기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기간이 지금 미도래 되서 12월에 평가를 합니다. 예산 세운 부분은 12월에 지출할 예정이고요. 재활용협의회는 한번 진행을 했고요. 해서 지출을 했고요.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이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를 할 경우에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그 과징금이 5,000만원, 4,000만원 쌓일 때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나니까 영업정지 업소는 작년과 올해가 비슷한데 업주들께서 과징금은 난 도저히 못내겠다 너무 장사가 안돼서 못내기 때문에 전부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사실은 계획한 예산이 5,000만원 정도 과징금을 잡았는데 5,000만원에서 500만원도 모여지지 않을 만큼 힘이 들어서 이 부분은 식품진흥기금 위원은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돈이 모아진게 없기 때문에 이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개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중에서도 사실은 공원 문제지만 공원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 아파트 같지 않고 주택가는 어느 한 주택에 쓰레기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심리라는게 가다가 쓰레기 몰린 곳이 있으면 자기 쓰레기도 거기다 갖다 놓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 주택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호소를 합니다. 우리집 앞에 너무 많은 쓰레기가 모여서 여름에 냄새도 나고 여기가 쓰레기 하치장이냐 이렇게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홍보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런 민원이 들어올 경우 저희가 불법투기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골목골목은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치운다기보다는 그분들이 그곳에다 버리지 않도록 저희가 계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CCTV 내년도에 이동설치를 할 계획인데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클린지킴이가 9대, 그중에 1대는 대청공원에 있으니까 8대를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을 불법쓰레기 투기장소에다가 이동식으로 옮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정말 민원이 문제가 많다면 저희가 이동식CCTV를 그쪽으로 옮겨서 한동안 거기가 자리가 잡힐 때까지 관심있게 본 다음에 거기가 어느정도 잡히면 또다른 지역에 같은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렇게 커버할 수 밖에 없지 그걸 완전히 위원님 표현대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공원 주변, 주택가 주변 쪽에 CCTV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개장횟수는 이것도 위원님한테 일단 죄송합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가을에. 그래서 2014년도 개장 횟수는 2013년도 하반기 개장횟수와 2014년도 전체 개장 횟수를 합한게 26회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2014년도에는 19회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여인원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 하반기에 참여했던 인원과 2014년도 참여한 인원을 합친 인원이 17만명이 된 거고요. 2015년도에는 원칙으로 따지면 19회를 해야 되는데 16회는 저희가 지난번에 메르스가 터지면서 3회를 휴장했습니다. 3회를 휴장하다보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19회를 하는게 맞는데 3회를 휴장하면서 16회로 줄고 참여인원은 이렇게 줄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리행복 벼룩시장의 기본은 벼룩시장의 개념은 주1회 하지만 원칙으로 따지면 반짝 나와서 사고 팔고 그리고 빠지는게 벼룩시장의 개념인데 저희 대덕구 같은 경우는 명칭은 중리행복 벼룩시장이지만 매주 운영을 함으로써 어찌보면 매주 찾아오는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벼룩시장의 특성상 낮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밤에 조명시설을 갖춘 벼룩시장이 된다면 야시장 성격으로 가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저는 낮에는 벼룩시장으로 기존에 운영했던 대로 하고 야간에...

그러면 그건 식품위생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벼룩시장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끝에 하셔서 제가 연결을 했는데 그러면 야간 그동안 우리가 카페 이런 부분을 지도점검을 통해서 건전업소로 많이 돌렸고 우리 구에서 간판까지 다 정비를 해 줬습니다. 지금 저도 엊그제 나가봤지만 간판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사실은 야간에 거기를 다녀도 지금도 아직은 봐줄만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다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람들이 조명이라도 보러오면 일반음식점도 늦게까지 영업을 할 수 있고 그게 명소화 되지 않겠냐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도 조명 부분은 저희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경관 부분은 경관에 해당되는 과에서 할 일이고요. 저희가 식품위생 쪽으로 방향을 보고자 한다면 그런 경관을 함으로써 일반음식점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매출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예, 경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도 LED조명등을 설치해서 상시 붐비도록 청소년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벼룩시장은 전통시장은 아니고 다만 재활용순환체계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데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려면 그런 특수한 시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조명을 설치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벼룩시장에는 기존상인들 해야 되는데 자구노력으로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다만 LED 조명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특수한 시책이지만 다른 것도 도입을 해서 상시 사람들이 많이 꼬일 수 있는 걸 구상중에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중에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저도 보면서 중리행복벼룩시장 운영하는 걸 보면 중간중간에 나와 있어서 개장을 3회를 메르스 때문에 못했다는 건 확인을 했지만 작년에는 26회를 했고 16회를 했는데 3회를 못했는데 16회, 26회, 어, 그래도 일곱 번이나 못했는데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볼려고 저도 써가지고 왔었는데 보면 그런 거가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약간에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한줄, 두줄 써주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몇 번, 몇 회 의원을 하다보니까 10월말 기준인지 쓰레기봉투제작 같은 경우는 10월말 기준인지 잘 알고 있지만 하다보면 이게 10월말 기준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약간씩 한번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가 비교분석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위 써주듯이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가 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자료낼 때에는 철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부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서류에 넣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153페이지 보니까 각종 행사, 축제, 이벤트에 대한 원가회계작성 내역 보니까 정말 이번 2015년도 로하스 미용뷰티 페스티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재작년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비교한 것 하고 이번 원가 상세집행내역을 보고 정말 많이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도 보면 어느 무슨 돈돈구이에서 긁은 것 보고 물론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식사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되고 하는데 그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 정말 이번만큼 신경쓰시고 집행하셨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깔끔한 성격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알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보이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 정말 주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모범사례라고 저는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정말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다른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하고 돈을 줘서 되는 부분들은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부분들은 많은 위원님들이 열심히 또 말씀하셔서 대형폐기물 처리 및 스티커 판매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61쪽인데요. 2014년도 수거량과 처리량 매수하고 금액을 보면 2014년도에 톤당 금액이 2015년도의 톤당 금액이 처리하는 톤 금액이 오른건가요, 아니면 저는 이런 계산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2014년도에는 톤이나 처리하고 수거하고 그게 훨씬 더 많은데 금액은 판매...스티커판매하고 금액이 좀 적은데 이번에는 수거량이나 처리량은 좀 적어요. 그런데 매수나 금액은 좀 작년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리하는 톤당 처리하는 금액이 늘은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일단 위원장님께 죄송합니다. 저희가 표기를 할 때 2015년 비교란에 보시면은요. 1월 1일부터 12월31일로 1월 1일부터 10월 31일로 표기가 돼서 이 매수나 금액이 상이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 12월말까지 가면 2014년도 하고 거의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수거량하고 처리량이 2,811이잖아요. 그런데 금액이나 매수는 작년에는 수거량이 3,577이에요. 그런데 매수하고 금액은 더 적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거량이 더 적어요, 처리량하고. 작년보다. 그런데 스티커 판매량이나 금액은 더 많다고요. 그러면 톤당 처리금액이 더 늘어났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톤당 처리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할 때 3년계약을 하면 그해마다 톤당 처리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스티커 판매량이 늘은 것은 불법투기가 없어지면서 주민들이 스티커를 계속 사서 열심히 붙임으로써 스티커 판매량이 늘어난거지 톤계약금액이 늘어난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판매금액이 늘어난 것은 불법으로 내놨던 것들을 스티커를 전부 사가지고 크든 작든 스티커를 붙였기 때문에 스티커 판매량이 좀 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내놓은 것도 그냥 우리가 처리를 했단 말씀이세요?

저희 대덕구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이요. 하나는 정상적인 스티커를 붙였을 경우에는 저희 환경요원들이 즉각즉각 수거를 해 가지만 때로는 인지가 덜 되신 주민들께서는 스티커를 안붙이고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동네에다가 어느 누가 내놓은지는 모르게 공원이나 이런 데다가 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주일정도는 계도를 합니다.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계도하고 안내계도를 하지만 그래도 계속 치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다 경고스티커를 붙여 놨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신 분이 계속 스티커를 안 붙이고 잡을 수도 없고 누가 버린지도 모를 경우에는 저희가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그대로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수거를 안하고 그냥 모아 놓으면 결과적으로는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께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 정도는 줍니다. 대신에 이 부분을 매번 써먹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경고스티커를 붙여서 그곳에서 이것을 버리신 주민들 혹시 찾아도 보고 동네동네 가가호호 방문해서 물어도 보고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 한 다음에도 버리신 분을 못찾을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위반 무단투기 단속실적에서 단속건수나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도나 홍보내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내집앞도 또 내지는 우리동네를 깨끗하게 또, 살기좋은 동네, 살맛나는... 그래서 이사를 오게끔 만드는 그게 정말 내가 먼저 실천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먼저 실천해서 이웃이 이사 오게 떠나게 만드는게 아니라 이웃이 이사오게 하는게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처리량이 많은데 이상하게 금액이 적어서 톤당 그게 늘어난건지 어쩐건지...아무튼 이렇게 양심이 없는 분들도 많고한데 아까도 제가 먼저 환경과에 말씀은 못드렸지만 제가 지난번 환경과장님하고 청소위생과장님하고 대청공원에 화장실 때문에 왔다갔다 하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CCTV를 설치했다는 그 대목 하나 가지고 쓰레기가 화장실에 쓰레기가 현저히 줄은 것을 보고 참 그거 하나 써붙인걸 보고도 그 계도하는게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 그것이 중요한데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후에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의식을 자꾸 변화시키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계기를 주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사람이 중요한게 아니라 아니, 그런 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앞장서시는 분이 관에서도 해야 되고 또한 저희 선출직인 저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굉장히 청소위생과도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오늘까지 받으시느라 애쓰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청소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월 27일은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중 도시과,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