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에서는 제23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본 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26일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한 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기획팀장 박병욱 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연철 홍보팀장께서 해외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정승진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정승진 주무관입니다. 예산팀장 강호연 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조해숙 팀장입니다. 법무통계팀장 양중식 팀장입니다. 규제개혁 팀장 조은이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감사목록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게,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목록 건 별로 질의,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빠졌습니다. 감사실장님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할까요?

아니요, 이쪽 위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시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의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지역의 적정 인구수 확보를 통한 미래의 성장동력을 삼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인구 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9개 실과를 중심으로 부군수 산하 옥천군 인구 늘리기 T/F팀을 구성하여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였으며, 옥천사랑 협의회 등 각종 단체 회의 시 인구증가 시책의 적극적인 협조 및 현수막 게시를 요청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한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부3군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지역청소년 및 주민 등에게 문화창조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 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에서 질문하여 주신 마을정자쉼터 조성의 효율적인 설치기준 및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옥천군에 설치되어있는 정자에 대한 일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군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도 당초예산편성 계획 및 지침시달 교육 시 통계목별 예산편성 기준과 예산편성 관련 변경된 내용 등을 설명하고,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예산편성 시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와 각 계층별 의견수렴을 적극 실시하여 지방재정 건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에 대하여 군수 지시 사항 및 확대 간부회의, 월례회의 등 전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 중에 있으며, 기획감사실 또한 자체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기획감사실 소관인 POOL경비 및 예비비 예산편성 개선과 관련하여 2015년부터 연구용역비는 각 부서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POOL경비 및 예비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운영 내실화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인적 네트워크강화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일부 증액하였으며, 세종사무소 운영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운영활성화와 관련해서는 2015년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 시 관련 법령 및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등 주민 참여예산의 운영 개요와 2016년도 예산편성 방향 등을 설명하였으며,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각 계층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인구늘리기 관련 부서별 추진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인구유입이 가능한 정책사업 발굴을 위하여 옥천군 2030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구역 지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근 지역과 연계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네 번째 각종 축제현황은 저희 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쪽 다섯 번째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옥천군의 위원회는 총 72개에 927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운영 중이며,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 위원이 가능한 3개 위원회 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수 주민이 군정에 참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13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 9번, 옥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신설된 옥천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운영 중에 있으며, 기타위원회 및 위원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 여섯 번째 군수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사항은 저희 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시책 및 기관업무 추진비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7월 이후 총 142건에 1,426만5,820원을 집행하였으며, 44쪽입니다. 2015년에는 총 233건에 2,342만7,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법인카드 포인트 처리 및 사용내역과 9번 각종 공사현장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저희 실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69쪽 열 번째 각종 사업의 수의계약 현황은 2014년 옥천군 사진DB 서버 유지보수 등 12건에 1억570만8천원을, 71쪽입니다. 2015년 옥천군 사진DB 서버 유지보수 등 9건에 7,557만6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11번째 특허공법 적용공사 현황은 저희 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세출예산 사업비 50%이상 불용액 현황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등 3건으로 923만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세출예산 사업비 전액 삭감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주요업무 계획보고서 프레젠테이션 제작 등 15건 1억1,0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액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76쪽 열네 번째 기간제근로자 현황부터 열여덟 번째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 내역은 저희 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7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체감사 결과 조치 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동이면 등 13개 부서 198건과 2015년도에는 체육시설사업소 등 4개 부서 101건을 적발하여 행정재정상 불합리한 업무형태를 개선하고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체 감사 결과 세부조치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 두 번째 POOL경비 집행 내역입니다. POOL경비는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통으로 관리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비를 예산부서에서 일부 편성하여 긴급한 사항 발생 시 수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제한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2014년 POOL예산액은 1억3,500만원으로 1억3,100여 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예산 1억5,700만원 중 1억4,100여 만원을 집행하고, 2015년도에는 예산 1억9,900만원 중 1억2,400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POOL예산에 대한 연도별 세부집행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매체별 광고비 집행현황입니다. 언론사 광고비 집행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개유료부수 및 주재여부 등을 감안한 외부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통신사, 이미지, 방송사 광고는 소요 비용과 홍보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가 가장 큰 매체를 선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각종 매체 별 6억3,773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6억7,2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주민 참여예산 위원에 대해서 전년도 감사 자료도 보니까 여러 가지를 봤는데 어느 정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정착은 됐다고 보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11페이지, 작년도 감사결과.

11쪽?

예.

예.

그래서 지금 3개 분과에 총 45명으로 되어 있죠?

예.

1개 분과에 15명씩 되어있는데 남자 위원하고 여자위원하고 프로테이지 나온 게 있습니까? 여성이 몇 프로 되어 있고?

위원회 명단에 보면 그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자료가 없으면….

25쪽에 보시면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여성위원이 몇 퍼센트인지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자료가 없으면 이거는 남녀 성비로 봐서 남자가 거반 다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성인지 예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여성비율을 높여서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민들의 주민들의 예산편성에 적극 참여해서 주민의 뜻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옥천군의회에 예산 법을 침해하지 않는 그 조항은 있어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의회에 예산 승인 건이라든가 의결 건을 침해하는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차피 집행부나 그분들 어떤 예산편성에 관여해서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예산을 갖다 승인해주고 의결하는 그런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만약에 어떤 거기에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아니면 심의를 해서 올라온다면 당연히 의회에서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예산안 편성해서 올린다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올린다든지 하더라도 반드시 의회를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 건이라든가 승인 건은 온전하게 보존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회에서 삭감이라는 단어는 필요치 않죠?

그분들은 삭감이라는 것을 어떻게 쓰냐면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에 올라가기 전에 예산편성권에 대한 것이고, 의견 수렴 정도이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편성에 관여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걸 보면 가끔가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해서, 자기네들 삭감하면 아주 그냥….

아니, 약간 그분들이 오버하는….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참여위원들은 심의, 조정….

그렇죠.

되어 있는 거를 이분들한테 좀 예산학교라든가 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주지시켜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교육할 때….

예산위원회가 인건비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지역산업 분야로 한정 되어 있죠?

예?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하고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예, 그렇습니다.

제외하고, 산업분야 이런 데로 예산을 다루게 되어 있죠?

개발, 이런 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예산 세울 때 점검하고,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해서 세운 예산인데 함부로 여기서 그냥 무리하게 손을 대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5쪽 보면요. 유재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거반 다 말씀하셔가지고 한 가지 신경 쓸 것은 여성성비….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충질의 성격으로 두 가지만 간략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 봐주십시오.

예.

옥천군 공약이행 평가단 회의 있죠? 전체 위원들이 24명인데 그 회의개최를 보면 우리 군의 여타 위원회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위원회를 운영한 위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꾸준하게 위원회를 운영했는데 각종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보면 보통 과반출석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데 보통의 상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약이행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24명의 위원 중에 과반 출석된 게 겨우 한 5건 정도이고, 나머지 10건 정도가 정족수 미달입니다.

이것은요, 분과가 있어요. 거기. 분과 회의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분과회의까지도….

예, 그래서 정족수 미달은 분과 회의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예.

군정조정위원회 우리 군의 실과장님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조정은 대면 회의가 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면회의가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서면회의를 줄이고, 대면회의를 늘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지요?

거의 저희들이 대면회의를 하는데요. 서면회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서 격려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금 몇 만원 몇 십만 원 주는 게 있는데 그거까지 실·과·소장 다 모아서 하기에는 그게 좀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격려금을 나누는 것 같은 경우에는 첨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성과금을 나누는 건지….

아니, 성과금이 아니고, 무슨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세금을 추징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준다든지, 그런 건데 금액이 어떤 경우는 몇 %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부러 모아서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하면 그렇고 해서 서면회의로 이런 것을 대체하는 것이지, 나머지 사람은 전부 다 대면회의입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명년부터는 비고란에 그런 부분을 좀 표기해주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1쪽 맨 첫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1년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남부3군 선거구 획정이 1,600명 정도 부족해서 계류 중이죠?

예.

9개 실과를 전담해서 부군수님이 T/F팀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매달 확인하십니까?

사실 인구 늘리기 대책 T/F팀을 구성하게 된 동기는 선거구 때문에 표면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인구 늘리기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라든가 주민등록을 옮겼을 때 또는 아이를 낳았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계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인구 늘리기 대책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항은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선거구에 따라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한 달에 한번 이상으로 저희들이 모여서 회의도 가지고 기업체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약간 좀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는 했는데요.

예, 처음에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다가 행정과로 갔다가 종합민원과로 이관됐죠?

지금 저희들 과가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10월25일자로 자료를 받았어요. 전입자가 3,954명, 전출자가 3,528명, 426명이 지금 인구가 증감되어 있어요. 저희들 뭐 1,500명, 2,000명 가까이 예산 수치로 인구를 늘리겠다고 계획서 발표를 하셨는데 겨우 426명이 증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계속 인구 늘리기를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방관만 하실 건지,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사항은 인구 늘리기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하고 있지만 7월까지는 선거구 관련해서 인구 늘리기를 하다가 7월 이후에 약간 뜸한 상태입니다. 인구를 늘린다는 것이 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도. 노력은 열심히 하겠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1,000명을 늘리겠다, 2,000명을 늘리겠다, 이런 사항은 좀 힘들고, 말씀하신대로 단기간에 어떤 단기계획에 의해서 어떤 인구를 늘리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30 계획이라든가 도시과에서 하는 기본계획, 그런 계획이 잘 성실하게 추진이 되면 인구늘리기가 자동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경제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산단 추진이라든지 어떤 기업체 유치라든가, 세종시를 겨냥한 앞으로의 어떤 비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착실하게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되지, 단기간에 주민등록증 몇 사람 옮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월 추진실적을 T/F팀에서 점검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군정질의 때 부군수님한테 마을정자 실태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부군수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어느 정도 실태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방금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제조사 이후에 지금은 정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년도 사업에는 없는 것으로, 본 기억이 없습니다.

하여튼 신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수 조사가 끝난 다음에 정확한 파악한 후에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6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69쪽에 2014년도, 그 다음 장 2015년도를 보면 1번부터 6번, 또 2015년도에 1번부터 5번, 이 부분은 수의계약 할 부분이 옥천에 이분밖에 없습니까? 아예 지정을 해서 해마다 수의계약이 넘어오네요? 옥천군 사진DB서버 유지보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인데요. 잘 모르는 분인데 이걸….

2015년도 올해도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대표자가 똑같이 계속 올라오네요?

이름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한분이 계속 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이 보수업체가 한 군 데뿐인지, 아니면 여러 군데인데 이분만 저기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그 주무관 얘기가 보수하는 업체가 옥천군에 한군데밖에 없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음 7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이요?

예. 사업비 전액 삭감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번, 9번, 10번, 11번, 그렇죠?

예.

우수정책 개발했는데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셨네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 정책기획단이 있어요. 1기가 작년 2014년도까지가 1기였는데 그 기간 동안 임기가 끝났습니다. 다시 군수님 취임하면서 다시 구성을 하기 위한 작업이 1년간 안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책토론의 포럼이라든지, 정책안건 수당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반납한 것이고, 지금은 다시 구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시기적으로 임기하고 그 사이가 있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우수정책을 개발하겠다고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업을 마련해놓고서 아무 계획도 없이 준비성도 없이, 시간이 안 된다고 어떤 준비성이 없다고 이렇게 사업을 전액 삭감해서 반납하는 이런 사례는 기획감사실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이걸 한번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토론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구성자체가 미비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미 개최가 되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이 미비한 사항, 상황이 불편해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유를 말씀하시고서 답을 주셔야지, 정책기획단을 아예 구성자체를 안하고서 뭐 선거 때문에 그랬다, 저랬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정책개발토론회 미 개최로 인해서 이것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고, 정책기획단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 저희들이 그걸 하는데 정책기획단이 약간 시기적으로 그런 사항이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지 않았고, 그러다보니까 포럼개최를 못했고, 포럼개최를 못하다보니까 정책안건 심사수당도 나가지 않았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전문가초청 강연회 역시 그것도 미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단 연구 활동 참석단 급식보상도 이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액….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사업을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준비를 하셨는데 어떤 연유가 됐든 기획감사실에서 준비를 못했다는 것은 하여튼 계획성이 없다든가, 나름대로 준비성이 전혀 없어서 예산이 전액 반납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감실의 중요성은 장황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실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가정에 빗대어서 짧게 비교분석을 이 자리에서 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합리적 재원배분과 역점사업, 중점사업, 그리고 결산 후 예산의 어떤 잘못, 효율적인 예산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계도, 수입과 지출을 염두에 두고서 계획적인 가계부를 짜야 그 가정이 튼튼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가정에서 자산과 부채, 현금 유동성을 바닥에 깔고 올 한해 살림을 잘 꾸려 가는데 누가 봐도 운영을 잘하는 가게라고 생각하는데 가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맞죠?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의식주도 줄여야 될 때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계에서 어떤 목표를 세웠다거나 집을 이사 간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이런 큰 경우가 있을 때, 그래서 먼 미래에 자식들이라든가 노후라든가 그걸 위해서 대비하는데 흥청망청 하다보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하죠.

당연히 안 되죠. 제가 잠깐 가계를 비교한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2페이지 지방재정 건전성과 재정운영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이 말씀을 서두에 꺼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도 맡았고, 우리 군 예산편성 시에 내년도나 차기에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군 1년 예산중 우리 이월 금액이 641억이나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 예산의 14.6%가 이월액이다. 이게 해마다 그렇다는 거죠. 이게 큰 부분인데 당해 연도에 투자되지 않고 다음연도에 이월되고 있는 사유를 본 위원이 분석해보면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든가, 예를 들면 3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이월되는 사업이라든가 토지보상에서 민원발생이 되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불가피한 사유는 빼고 각 사업부서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예산을 보면 이월금이 있는 사업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예측가능하지 않은 예산집행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예산은 편성해야 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정투쟁이 벌어졌다든지, 그래서 법정투쟁에 의해서 돈을 줘야한다든지, 또는 미불용지라고 있어요. 집행해야 될 과거의 어떤 땅을 도로를 하면서 그것을 집행하지 않는 그런 예산도 저희들이 세워놓아야 해요. 언제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반드시 이걸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몇 억씩 아니면 도시과 같은 경우는 몇 십억이 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요구가 들어오면 주고, 요구가 안 들어오면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편성을 안 할 수도 있고, 요구가 있으면 다행인데, 요구를 안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못합니다. 그런 예산이 각 실과에 좀 그런 성격에 의해서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일을 어떤 추진하면서 일을 좀 지지부진한다든지, 공무원들이 부진해서 추진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교육이라든가 실과의 예산 팀에서도, 저도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실장님께 대안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은 어쨌든 각 실과에서 연초에 사업 추진을 앞당겨 교육을 하고 담당자를 독려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에서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걸 예산편성부서의 기획실장님이 그 사업부서에 대한 어떤 패널티를 주지 않으면 또 되풀이된다는 이 부분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아까 사업초기에 진행하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부서가 계속 그렇게 독려하고 교육을 했는데도 또 이월 사업이 전체 예산중에서 14.6%나 차지하고 있는 잘못된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쇄기를 박아야 되겠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9개 실과가 T/F팀을 구성했어요, 그렇죠?

예.

아까 실장님께서 인구 늘리기의 애로사항, 어려움에 대해서는 뭐 본 위원이 공감하는 바인데, 그래도 조금 궁색하지 않나. 변명 자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연령대별 인구현황을 보면 지금 옥천군이 인구수는 자꾸 줄지만 인구 모델 유형 상태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항아리 형입니다. 가운데가 그래도 통통하다. 경제인구가 튼튼하다는 이런 얘기고요.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10대가 줄어들고 있어요. 고령화되고 노령화되면 자연사로 감소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10대가 감소한다는 것은 옥천군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각 실과에서 내세운 부서별 시책추진 사업을 본 위원이 봐서는 미흡하고 좀 추상적이고 형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과연 옥천군에 5만2,000명, 10만 자족도시가 아니라 5만도 깨지겠다. 본 위원이 생각해서 . 실 예로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읍의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건물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옥천 사람이 들어오든 외지에서 들어오든지 모르지만 경제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제효과에서 도로망을 뚫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구늘리기의 보편적인 얘기를 보면 가장 큰 게 일손, 경제, 과제문제예요. 첫 번째 먹고 살 수 있는 토대, 경제력이 바탕이 된다는 거죠. 지금 제2의료기기단지 만들지 않습니까? 경제력이 토대가 되지 않고서는 인구늘리기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교육을 굉장히 따집니다. 먹고 살만해도 교육이나 어떤 인프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활환경이라는 것은 각종 예술 활동이나 문화 활동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환경이라든가 노인, 이런 것은 그 비중이 그렇게 차지하지를 않는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생각해서, 저만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1, 2, 3 순위에 맞춰서 그 사업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제가 지금 드리고자 요점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인구늘리기의 중장기 대책 중에 그런 것이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옥천군 2030계획이라든가 또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 이런 계획이 착실하게 진행이 된다면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계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무슨 인센티브를 주고 무엇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기적인 어떤 한두 사람 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경제가 뒷받침되고 문화, 복지, 교육, 이런 모든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야 그래야 인구가 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당위적인 방침 가지고는 장기적인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2030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각 실과에서 어떤 용역발주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면 결국 옥천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다른 것은 못해도 옥천군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잘 추진해서 주민들이 옥천에 들어왔을 때 불편함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옥천군과 거리가 멀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참 암울한 현실이 미래가 도래된다는 취지에서 청년실업에 대해서 발언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획기적인 지역의 변화 없이는 모든 인구 늘리기 사업이 미봉책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한 인구모델에서 항아리형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2030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인구, 활동인구 중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업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떠나가는 옥천밖에 안돼요. 지금 50대, 60대, 70대 이분들은 떠나갈 일이 사실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큰 요인이 없어요. 그런데 20대, 30대, 40대는 정말 경제가 어렵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인구를 늘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사람까지 뺏긴다. 이 부분을 정책에, 분명히 인구 늘리기에서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실 예를 말씀드리면 옥천에서 중소기업이나 공장을 운영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리 도립대라든가 직업훈련소, 여기서 나오는 인력이 그쪽하고 연계가 안돼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수급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생산된 인력이 거기에 취업하는 이런 것도 기감실하고 경제정책실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립대 같은 경우 바이오 무슨 건은 다 오송으로 갔어요. 그러면 옥천 자원이 오송으로 가면 어디로 취직하겠어요? 오송에 취직해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훌륭하신 기감실장님이 해야 되겠다. 그래도 지금 행정의 달인이고, 각 실과를 두루 섭렵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실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너무나 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인구 늘리기를 그냥 미봉책으로 가지 말고 2030 역점 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미래를 담아서 해주십사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감실장님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12쪽 첫 페이지에 보면 옥천군 2030 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 그리고 2번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이렇게 두 가지가 큰 틀에서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앞의 1, 2번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1번은 2030 종합계획수립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3월에 납품이 되거든요. 현재 한 중간보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중간보고는 1월 중에 중간보고가 될 겁니다.

중간보고가 될 경우에 의회에도 같이 보고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예,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예, 2030년 비전은 지금 계획을 잘 세워놓아야지, 인구유입부터 시작해서 옥천군 발전 비전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모든 심혈을 다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지역개발계획수립 있습니다. 이게 전에 개촉지구 사업이 모 사업, 관계 법률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현재 도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저희들 의견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산단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전부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된 거죠?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것도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장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개촉지구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관계 법률이 바뀌어서 다시 또 준비를 새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조금 인터벌을 두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지고, 혹시라도 못할 수도 있는 사업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런데 다시 이제는 지역개발사업으로 다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옥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이것 또한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도 이미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죠?

예.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발계획수립하고 환경용역평가 용역비 한 2억2,00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 기반시설비가 저희들한테 된 게 한 300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옆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이 있는데 옥천의료기기 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이라든가 옻산업단지 기반 사업해야 휴-포레스트 기반시설, 옥천묘목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충청북도에 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은 이것은 저희들이 국토부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약간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튼 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서 모든 사항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노력해주시는데요. 지금 용역비,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용역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전에 잠시 중단됐어요. 중단해서 중지하고 있었는데….

중단된 사항인데 도에서 지금 이걸, 중단되어있는 상태이고, 12월 말 1월 중에 다시 재개가 될 사항입니다. 왜냐면 법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중단시켰어요.

그러면 이 업체하고 다시 이어서 용역을 다시 해서 모든 사업계획을 준비한다는 얘기죠?

예.

어떻게 됐든 간에 이미 돈은 용역비에 대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2억 원 정도가 지출됐으니까 이 사업 또한 지역개발 사업 이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옥천군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지역개발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 목록 건 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 제1항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체 감사를 매년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몇 년마다 합니까?

자체 감사는 읍면별 실·과·소별로 하는데요. 과거에는 2년마다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정부감사도 그렇고, 도감사도 그렇고, 3년 주기로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실시를….

아니, 그거는 향후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느냐 고요? 자체 감사를. 매년 안하셨어요?

매년 했죠.

매년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3년 거기에 발맞춘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예?

앞으로 3년마다 한다는 이런 내용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 감사를?

그러니까 주기별로 실과별로 3년씩이죠. 읍면별로 3년씩.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면만 들어와 있어요. 실과는 아니고. 면만 들어와 있는데 결과 조치 내역을 보면 2014년도나 2015년도도 같고 읍면별로 공통사항, 똑같이 지적되는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업무추진비 집행소홀, 두 번째 공사 최종하자 검사소홀, 이게 검사 끝나고 하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가 봐요. 그리고 산불감시원 선발소홀, 신용카드 관리소홀,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거보다 더 많은데 이걸 뽑은 이유가 뭐냐면 자체교육하면 조치결과에 대해서 또 교육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과 훈계, 이런 게 따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매년 되풀이되는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 저희들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바뀝니다.

인사이동이 있다는 거죠?

예, 빠른 속도로 바뀌다 보니까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래도 팀장이상은 경력이 좀 있는데, 그 밑에 직원들은 공무원 경력이 상당히 짧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와서 이런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연찬의 기회도 있어야 되고, 연구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일을 빨리 빨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하다보면 전임자가 해놓은 답습적인 사항을 추진하고, 여기서 약간의 경력이 쌓이면 혼자 자기 나름대로 법률이 뭐가 안 맞구나, 틀리다는 것을 연찬하게 되는데 그 텀이 좀 짧은 게 이유라면 그게 이유고요. 또 하나는 기획감사실에서 성실하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지만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추가자료 요청을 한 것은 정부 합동감사라든가 도 종합감사라든가 상부기관의 지적사항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먼저 2013년도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옥천군 종합감사결과 행정상 총 76건이 지적사항이 됐죠?

예.

거기서 재정상 9억8,774만7천원 및 신분상 22명이 처분을 받았고, 금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행정상 23건의 지적사항, 또 재정상 4,224만8천원, 신분상 2명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옥천군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정을 총괄하는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앙감사, 도감사,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도감사라든가 중앙감사의 어떤 미비한 사항, 지적을 받은 사항이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줄어들고 있고, 어떤 신분상의 문제는 중징계나 경징계 그런 정도는 아니고, 상당히 가벼운 그런 종류의 그건데, 아직까지 도에서 정확하게 그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다는 걸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예년에 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은 그래도 잘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서 더 적발건수, 지적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언급한 것에 대한 대안제시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감사하실 때 그걸 착안해서 역점을 두고 해주시길 바라겠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이 자체 감사 기능이 형식적으로 흐르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당연하죠.

쉽게 말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옥천군 기획감사실에 제가 조직도를 봐서 기감실 그걸 보니까 행정직 세분, 토목직 한분 이렇게 있어요.

감사팀에요?

예.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할 때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환경, 보건, 건축, 이런 데는 전문성을 요해요. 행정직이 나가서 아마 저희 의원하고 똑같을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두꺼워도 봐도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가, 아닌 가를 몰라요. 그렇다고 거기다 총액인건비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기다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예로 든다면 토목직이 있으면 토목이 건축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환경, 보건 쪽에서 한분은 있어야 되는 거라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인력 배치상. 첫 번째 그건 제 생각이니까 듣고서 답변은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안 제시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부실감사 방지를 위해서 기술감사 위주로 자체감사를 많이 가야한다는 거죠. 기술감사 위주로 자체감사가. 그래야 도나 중앙이나 이런 감사 때 감사 지적사항이 줄어든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면 정부합동감사나 도감사가 3년마다 더 늘어나면 잘못하면 조직에서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유연성이라고 표현할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감사를 강화해야 하는데 기술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자체 감사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조직과 연관되는 거니까 부군수님과 협의해보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 감사는 어떤 문제를 끄집어내서 혼내주는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방위주로 가야 되겠다. 그게 오늘 말씀드릴 결론입니다.

예.

도 종합감사나 우리가 감사 지적되어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위주의 감사로 가려고 한다면 아까 말한 자체 감사도 3년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1년마다가 아니라 수시감사를 하는 게 좋지 않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민원이 발생되거나 염려스러운 부분은 3년이라는 시효를 정하지 말고 자체감사를 기술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말씀주신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감사가 제일 문제가 되는 사항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 관계, 그런 것도 있지만 특정감사가 그것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감사팀에서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고, 말하자면 감찰성격 위주가 되겠지만, 하여튼 발생되면 발생되는 사안에 따라서 즉각 저희들이 나가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환경 분야라든가 농업분야라든가 이것은 감사팀이 없어요. 그런 직렬이.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서 요청을 해서 직원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거기에 맞는 직렬을. 그래서 나가서 그 팀들이 감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또 하나는 자체 감사를 확대하고 하는 것은 상급기관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방적인 감사를 해야만 사후에 어떤 상급기관에서 나왔을 때 거기에 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저희가 무슨 적발기준으로 감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들 자체 감사는 예방위주의 감사라고 생각해주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그거죠. 예방을 하자. 예방을 하는 데 계속적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지적사항이. 이 부분을 실장님이 지금 나름대로 기감실 감사팀에서 예방감사를 하는데, 그래도 자꾸 발생이 되니, 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것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또는 중앙이나 도에서 나오는 보조금, 이 부분은 우리 자체감사에서 거의 안 해요. 쉽게 말해서 실과한테 맡긴다고.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저는 중요시 한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중앙, 도도 미리 사전에 자체감사에서 비중을 어떤 사전에 인지된 부분이 있는 데는 그걸 미리 자체 예방 감사를 했을 때는 도나 중앙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현저히 줄어들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보충 질의 성격으로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우리 군이 자체 감사한 결과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같은 경우 한 198건 2015년은 101건, 물론 2015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2013년을 추가자료 요청해서 봤더니 2013년 것까지 총 합친다고 하더라도 531건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군에 보면 2013년도에는 232건을 했는데 본청은 96건, 읍면은 126, 방금 동료위원 지적처럼 본청보다도 읍면에 집중되어있는데 이것을 엄밀히 따지면 전체 예산의 3%도 집행하지 않는 읍면에 이렇게 고급 감사인력을 집중 투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많은 사업부서라든가 계약업무라든가 예산이 수십억, 수백억씩 집행되고 있는 본청에 집중을 해서 상급정부, 도 정부나 행안부나 감사원의 감사지적으로부터 축소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하면서 읍면만 저희들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과·소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읍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는 아니지만 가짓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한 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건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쪽에서는. 그런데 군 같은 경우에는 읍면보다는 사업의 규모라든가 예산집행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과·소를 더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은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해야만 나중에 저희들이 어떤 신분상의 문제라든가 어떤 징계처분이 줄어들고, 언론에 대해서 나가는 횟수가 군청에서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젯거리가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건수는 작을 지언즉 심도 있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청의 실·과·소 감사내역을 보더라도 비중 있는 내용보다도 읍면에서 다룬 것처럼 아주 경미한 부분의 지적사항들이 많아요. 감사결과도 그렇고요. 재무과도 그렇고, 농축산과도 그렇고, 환경, 문화, 기감실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반복되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두 건씩, 많은 경우는 한 서너 건 되고 있던데, 어떤 시설이나 원가, 사업 기술직, 이런 분야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비중이 작아서 그런 것이 결국은 사업비도 많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그런 쪽의 감사가 작아서 감사인력에 있어서도 우리 규정에 보니까 자체 감사 규정에 보니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되어 있더라고요. 우대조건도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감사가 단순하게 어떤 직무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있고, 회계부분에 전문직이 이용하는 필수라는 생각인데 현재 인력구조로 봤을 때는 세무회계직 직렬은 한명도 없는 이런 부분을 향후에 인력 보강할 때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팀에서 본청 감사를 뭐 그럴 리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기피하는 게 아닌가. 감사할 사항이 없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감사 계획할 때도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본청이든 읍면이든 출자, 출연기관이든 2년마다 한 번씩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이번에는 각 실과의 어느 부분이 사전에 계획과 준비가 되어서 심도 있게 할 텐데, 매년 보면 읍면 사무소나 아니면 실과나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들, 그리고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좀 경미한 것들, 그리고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그래서 향후에는 감사의 비중이나 강도를 좀 더 업무 쪽으로 사업 쪽으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떤지요?

뭐 맞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경미한 상황이 발생됐든 아니면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든 간에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강화해서 상급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의 지적사항이 완전히 줄어들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감사하면 감사종류가 다양한데 주로 어떤 감사를 실시하나요? 종합감사를 하는지, 아니면 특정 사무 감사를 하는지, 재무나 성과나 복무나….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골고루요?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정기 감사가 있고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하는 감사가 또 있습니다. 감찰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감사가 있고, 어떤 언론이나 그런 데서 저희들이 문제되는 것, 그런 것도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또 군수나 부군수님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방 활동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 자체감사 규정에 보면 감사의 적용범위가 본청이나 직속기관 읍면사무소, 그리고 군 금고나 군비보조단체 법인, 그리고 군에서 출자, 출연한 단체법인,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 군에도 굉장히 숫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향후에도 늘어가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부분이에요. 위·수탁 관계의 기관까지도 감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위·수탁기관이 350개 예산만 해도 1조4,000억씩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분야에 대한 감사라든가 행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하는 추세인데 우리 군에서도 실장님께서는 향후에 현재에 있는 위·수탁기관, 그리고 더 늘어날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서 과중하고 힘들겠지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지요?

현재 위·수탁 기관에 대한 감사는 감사팀에서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협 금고라든가 이런 데는 재무과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데, 환경사업소 같은 데는 환경과나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라도 잘못된 상급기관의 감사를 피하기 위한 면피성 감사, 이런 것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군 감사 규칙에도 20조항에 보면 적극 행정 면책 조항이 있죠?

예.

자치시대 되면서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창의적으로 일하다보면 자칫 시행착오나 실수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두려워서 위축이 되는 경우가 있어 중앙정부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서 면책제도를 아주 크게 확대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그 부분 크게 확대하고 있는지요?

저희들도 규칙에 옥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과 공무원 경고 등 처벌에 관한 규정, 해서 저희도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 행정에 따라서 공무원사회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 많이 하는 놈이 감사 징계도 많이 받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거에는 일을 열심히 적극 행정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보호받기가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사원에서도 적극 행정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게 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그렇고, 부군수님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경감한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삼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의 어떤 공무원들의 복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보다도 어떤 사업, 계약, 감사원 감사에서는 계약부분에 대한 감사비중을 굉장히 크게 두고 있던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문 인력 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군 감사팀,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전체 공무원들이 직무교육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시간 정도. 그때 감사관련 분야의 직무교육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떤지요?

사실 감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감사 텀이. 그래서 과거에 2년 정도 할 때는 한두 개 기관도 아니고, 9개 읍면에 실·과·소 다 따지면 계속 감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교육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쪽 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감사원이라든가 중앙, 행안부에서 하던 감사교육, 또 도에서 하는 교육, 이런 교육에는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읍면에서 근무하는 신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 감사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감사교육이 있으면 나름대로는, 저번에 감사 갔더니 어떠어떠한 부분이 미흡한 직원이 있더라, 그분은 이런 교육을 보내 주십사, 하고 부면장님이나 면장님한테 저희들이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분이 일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굉장히 작고 힘들겠지만 지금도 뭐 감사원이나 상급 행자부 같은 데서도 감사교육 관련해서 참여하라고 매월 공문도 오고 그렇잖아요. 그때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군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직무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분야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항상 새로운 분야 늘 공부도 해야 하고, 출장 잦을 수도 있고요. 주변에 따가운 시선, 경계의 시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참 감사하기도 처리하기도 후속까지도 힘들고 어렵기는 하겠지만 왜 감사를 하는 것인지, 적어도 3,4~500억 원의 우리 군 1년 집행에 있어서 오류 비용을 줄이고 잘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규정만 가지고 들이대기보다도 이 감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왜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한다면 훨씬 더 감사의 일도 좋고, 재밌고, 그럴 것이다, 싶습니다. 효과도 나고요. 감사원 로고를 보니까 두 귀와 눈을 삼고 있어요. 감사직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군의 내부 사정이라든가 돌아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도 듣고 보면서 늘 항상 우리 군의 군정에 소금과 같은 이런 존재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실장님께도 그 부분에 해오던 관행보다는 교육이라든가 인력보강이라든가 감사의 패턴을 단순 복무에서 심도 있는 전문분야로 확대해 가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보면 자체감사 결과 조치 내용을 보니까 각 읍면에 아주 공통적으로 딱 자체감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시설공사 공사감독 소홀, 읍면에 다 이게 있어요. 한군데도 빠짐없이 2014년도, 2015년도에 다 이게 시설공사 감독 소홀, 또 시정조치가 되어서 공사금액이 회수가 됐네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예. 설계상의 어떤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출을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든가, 그런 사항이 여러 가지 항목을 하다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회수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금액은 1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도 있고, 8만원, 9만원 정도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아마 물품이라든가 설계반영 자체가 미비하게 되어서 회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주민숙원사업비로 거의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토목 직원들이 올해만도 아니고, 제가 2013년도 것도 보니까 공사시설 감독 소홀로 해서 계속 이게 읍면마다 자료가 올라와요. 그러면 읍면에 나가있는 토목직원들은 다 신규 입니까?

신규 직원들도 있고, 아닌 직원들도 있고….

그럼 잘 몰라서 지금 사업계획서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회수가 되는 겁니까?

뭐 전혀 몰라서라기보다는 어떤 여러 항목이 수백 가지….

약속이나 한 듯이 읍면에 공사감독 소홀로 해가지고 읍면에 회수조치가 100만원에서부터 130만원, 제가 찾다보니까 읍면별로 다 있어요. 한 면도 빠짐없이 다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1에서부터 10까지 해서 보면 어떤 경우는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밝혀내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투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내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신규 직원들이 읍면에 사실 배치가 많이 될 거예요. 잘 모르는 사업은 위쪽 군청에 알아보시고, 처음부터 사업 설계할 당시부터 계획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에 대한 과목에서 위원님하고 말씀 나누는 중에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자체감사하고 도감사하고 중앙감사 있죠?

예.

가만히 얘기하는 것 듣고 보니까 자체감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니까 각 면단위를 보니까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 가지고 전부 감사에 지적되어서 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직원들 행정상 무슨 조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각 면 단위 자체 감사에서 사전에 걸러져서 잘못된 부분, 시정된 부분, 걸러져서 도감사, 중앙감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팀에서 자체감사는 거의 계획을 세워서 정기 감사, 수시감사, 또는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감찰 성격의 감사, 이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이런 데가 다시 재발되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자체감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각 읍면에 보면 토목기가 산업계, 이런 분들 보면 전부 신규직원이 다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전혀 경험도 없이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민원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면에 가니까 면장님이 아주 골치 앓고 있던데, 이거 뭐 설계도 못하고 뭐 해서 사업이 들어오면 설계를 타면에 의뢰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거 좀 신규직원이 좀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토목기사 정도 되면요.

저희들이 인사하는 내용은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 면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가 많고요. 진급을 하게 되면 8급에서 7급으로 진급하게 되면 면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혀 신규직원만 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면 같은 경우에는 중고참 되는 7급 정도 되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나가 있고, 그 밑에 신규직원이 있고, 그런 데도 있고, 또 특이하게 신규직원만 이렇게 가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이 아닌 7급 이상 되는 직원만 가 있는 것도 해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과하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신규직원하고 중고참 되는 직원 같이 있게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가보면 면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곤란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감실 감사팀에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사후보다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 규칙이 있나, 아주 놀랐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계약업무처리의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예산집행의 어떤 효과, 타당, 이런 부분을 사전에 심사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오류를 최소화 하는 건데 이 부분 기감실 감사팀에서 하고 있는 것 맞죠?

예.

이 부분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계약심사는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3건을 하고 있는데요.

73건이요?

예. 73건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가심사 같은 경우에….

이 3조에 계약심사 대상 사업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종합전문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까지 3억에서 작게는 1억,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상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군이 매년 수십억씩 들어가는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나중에 사후에 어렵게 감사하기보다 사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좀 오류를 최소화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싶어요.

당연히 안하면 안 됩니다.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도상의 문제로 생각되는 게 제4조 계약심사 제외 사업. 우리 규칙을 보면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이 있어요. 보면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어떤 경우냐 하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와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 심사를 한 경우에는 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달청이라고 하는 기관은 계약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하고 기뻐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군의 사업 같은 것을 보더라도 대표적으로 공원사업 같은 경우가 그런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보다 과다하게 설계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자재가 많이 들어가고 비싼 자재가 많이 들어가고, 동료위원들 매번 지적하는 것이지만 공원의 본질에는 자연 그대로의 잔디나 땅이나 흙,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길까지 그냥 무슨 보도블록으로 다 도배를 해놓고, 이런 것들이 조달청에 의한 계약의 제도에서 오는 모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조달청에서 행한 어떤 원가심사는 제외할 수가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외하기보다도 우리 스스로 적극 나서서 조달청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자체 심도를 해서 사전 오류비용을 최소화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는 어떤 의뢰한 물품이 공원을 예를 들면 그게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의뢰한 물품이나 어떤 재료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적합하게 단가가 결정되느냐, 그걸 갖다가 하는 건데 그걸 하는 거고, 그걸 거르는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들 때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떤 시설을 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계약심사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분의 인력으로 하기에는 감사업무나 계약심사 업무까지 벅차겠지만 향후에 인력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다른 사업 하나 더 하고 행정서비스를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군의 감사, 계약심사, 이 분야의 인력 더, 지금의 4명보다도 5, 6명으로 더 늘리고 고급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123쪽 감사목록 제3항 매체별 광고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아, 죄송합니다. 101쪽입니다. 감사목록 제2항 POOL경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군 총 광고비가 10억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2014년에 한 9억4,000만 원 정도, 금년 2015년에는 우리 군 전 실과 통틀어서 농축산과까지 해서 10억 정도 되죠, 그렇죠? 기감실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 보면 2014년도에는 230건에 한 6억3,000 정도, 2015년에는 210건에, 물론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6억7,000 정도 되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광고비율은 우리 군정 홍보 같은 면은 우리 군민들이 살고 있는 군내에 알려야 될 내용이 있고, 대외적으로 우리 군의 어떤 자랑이나 축제나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은 관외의 타 지역으로 알려야 될 그런 성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각각이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대내외 알리는 것은 지면보다는 방송매체가 훨씬 더 낫다, 싶은데 방송매체의 비율을 보면 2014년도 같은 경우 한 1억도 안 되는 9,950만 원 정도, 약 10.5%.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그런 경우는 대외적으로 알리는 축제라든가 이런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광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줄어든 거고, 그러니까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광고비가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군정홍보라지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군의 어떤 행정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일 같은 것, 이런 비중도 좀 높여야 되는데 우리 군은 너무 대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지요?

지금 저희들 광고비를 보면 주변에 인접해 있는 시군보다 상당히 광고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근의 보은이나 영동보다는 저희들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광고비를 확보하라고 의회차원에서도 말씀하고 하셔서 내년도에는 금년 당초예산에 못 세운 부분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광고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사이즈 자체가 작기 때문에 상당히 광고비를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부터 각 지자체가 자신들의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랑할 때 많아 가지고 광고비가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 때만 해도 5,000억이 넘었고요. 우리 군이 광고비를 내년도에 인상하는 것, 좋지만 지금의 패러다임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특히 기감실에서 언론 홍보비, 광고비를 집행하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뭔가요?

지금….

유료부수하고, 주재기자 유무 그 두 가지인가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집행 기준은 우리 군에 출입 3년 이상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한국방송협회 ABC협회에 가입하고, 유료부수를 공개한 언론, 또 하나는 언론소재별 유료부수에 따라서 3개 그룹으로 구분하되, 주재기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또 허위 왜곡 보도로 언론 중재위원회에서 조정 받은 언론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도에 받은 자료에 보면 충남, 대전 지역, 그리고 충북 지역에서 유료부수로 평가된 언론사가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따른 홍보비 지출은 그것이 기준이나 근거가 아무런 의미 없이 A그룹이나 C그룹이나, 어떤 경우는 구체적으로 언론사 이름을 대지는 않겠지만 A그룹이 3등, C그룹이 1등으로 많이 집행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2014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15년도도 똑같습니다. 이 관행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설정했지만 상당히 기준에 맞추기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마다의 행사라든가 또는 이벤트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때그때 사안으로 인해서 좀 더 집행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특별하게 저희들 군의 어떤 홍보 차원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언론사가 있다면 그 언론사도 저희들이 외면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걸 꼭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 생각은 무 자르듯이 자른다기보다도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된 내역을 보면 원칙과 기준이 무용지물이고, 아무 쓸모없이 어떤 친소간의, 아니면 어떤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제공하는 어떤 보도자료 요청이나 보도자료 배부나 아니면 특정시기의 특정기사 난 것을 취합, 스크랩해서 봤을 때도 그것은 우리 군과 우리 군에 있는 주재 언론사와의 유착관계 아닌가, 그로 인해서 보도되어야 할 내용이 보도되지 않고 오히려 홍보성 기사로 도배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강하게 받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사 광고 집행계획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얼토당토 할 정도는 아니고요. A등급인 경우에는 한 2,40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B등급 같은 경우는 2,200만원에서 100만원, C등급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1,500만원에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를 얼토당토하게, 작년도 지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도에는 등급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실과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집행은 저희들 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감실에서 집행하는 홍보비하고 또 타 실과에서 집행하는 홍보비가 다르잖아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취합해서 보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 A그룹에 A사는 3,252만원이 지급됐고, B사는 3,300만원, 그 다음에 B그룹은 3,292만, 3,252만의 A그룹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C그룹 1,034만원, 그리고 C그룹 또 하나는 1,244만원, 이렇게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A그룹하고 B그룹하고 순서가 뒤바뀌고, 집행액이. 그리고 이건 충남지역인데, 대전, 충북지역도 그렇습니다. A그룹의 A사는 3,480만원, B사는 3,350만원, B그룹이에요. 적어도 여기 몇 백이라도 감해서 나가야 할 것이 보통의 상식인데, 3,430만원, 또 다른 B사는 3,346만원. 또 다른 B사는 3,214만원, 그러면 C그룹은 말씀하신 그대로 천 몇 백만원이 가야 하는데 충북지역의 C그룹은 2014년도에 3,192만원. 그래서 A그룹, B그룹, C그룹이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기준이고, 무슨 원칙이겠습니까? 그리고 2015년도를 보면 A그룹 같은 경우는 2,794만원, B그룹도 2,756만원, 똑같아요.

담당 직원이….

잠깐만요. 마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2015년도 충북지역 같은 경우 A그룹은 2,968만원, B그룹은 적어도 2, 300이라고 작아야하는데 3,081만원, 또 다른 B그룹은 2,896만원, 그러면 C그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 몇 백만 원이어야 하는데 충북의 C그룹은 2015년도에 3,009만원. 이렇게 집행 내역을 보면 어떤 원칙과 기준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주먹구구로 한 게 아닌가. 친소관계로 한 게 아닌가. 이것은 어떤 투명하지 못한 데서 편의에 의해서 언론의 길들이기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럼으로 인해서 비판기사가 사라지고 현대판,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용비어천가 같은 이런 기사가 나고 결국 그런 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가 막아지고, 또 당연히 알아야 되고, 시정되어야 할 게 감춰지고, 이런 정보가 차단되다보니까 정보의 비대칭에 의해서 주민들 또 다시 역 선택을 하고 것이 우리 5만2,000 군민들이 비용을 치르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실장님.

답변 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주무관께서 말씀을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주무관 안녕하세요.

잠깐하세요.

주무관 기획감사실의 정승진인데요. 말씀을 드리면 C 그룹의 어떤 특정 언론사 이름은 말씀 못 드리는데….

아니, 저도 말씀 안했잖아요. 특정언론사 이름은 안하고 A그룹, B그룹, C그룹, 그리고 A그룹의 A사, B사, C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무관 예, C 그룹에 있는 그분들이 지금 ABC 협회에서 따지는 그런 것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이분들이 주재 기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등급이 조금 상향됐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B그룹도 그렇고, A그룹도 그렇고 2014년, 15년 본 위원의 말씀은 우리 군이 향후에 언론홍보비를 대폭 인상하더라도 기존의 집행해오던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공정하게, 그리고 언론홍보비를 쓰는 것에 걸맞은 그 본질에 맞게 집행하게 제도를 바꾸자는 얘기예요.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유가부수, 발행부수를 가지고 한다든지, 실장님 아까 제시해준 기준대로, 그런 기준은 명확하게 세워놓고 실제 집행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집행한 결과가 그대로 14년하고 15년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 지금 관행처럼 계속된다고 하면 언론홍보비를 지금 10억에서 15억으로 느린들 무슨 효과가 나겠어요? 소수의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감춰지는 것만 더 감춰지고, 언론의 순기능이나 정론이나 바른 말은 사라지게 되어서 결국은 비용만 낭비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자 오늘 질의 드린 겁니다. 실장님.

하여튼 뭐 현재 저희들이 광고비를 위원님 말씀대로 잘라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객관성 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10대 언론사라고 할게요. 아까 방송이 1억이 안되니까 9,950만원을 지출했는데 10대 언론사 보면 2014년도나 15년도나 13년도나 거의 같습니다. 그 언론사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뭐 10대 언론사 여기 나온 대로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충청일보, 동양일보, 연합뉴스, 충북일보, 중부매일,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대전일보, 충청타임즈, 충청매일, 우리 군에 주재기자 있는 언론사들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충북일보, 충청일보, 중부매일, 충청매일, 동양일보, 충청타임즈, 대전일보, 중도일보, 내내 똑같은 언론사들입니다. 순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게 2014년도에 가장 많이 지출된 언론사는 3,480만원이고, 가장 작게 지출된 언론사는 3,192만원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가장 많이 된 언론사가 3,960만원, 가장 작은 데가 2,756만원, 2,000후반대하고 3,000 후반대, 2015년은. 보통 3,000 중반대 이렇게 10대 언론사가 언론홍보비 집행이 가장 많은 반복되는, 그리고 이 언론사들이 실제 발행부수나 유가지로 봤을 때 언론사마다 다릅니다만 2만이 넘는 데, 1만이 넘는 데, 아니면 4, 5,000되는 데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얼마나 많은 유료부수가 구독하고 있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외에 관한 홍보문제라면 몰라도 우리 5만2,000 군민이 알아야 될 군정홍보에 관한 일이라면 지역 신문도 있고, 지역신문은 현재 약 4,400부에서 한 4~500부는 외지로 간다고 하더라도 4,000부가 유가지로 해서 우리 군에 구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볼게요. 2014년도에 1,916만5천원, 2015년도에는 2,187만5천원, 10대 언론사 꼴등하는 것보다도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천몇백만원씩 차이가 나요. 이걸 가지고 10억 규모의 홍보비를 내년도에 또 대폭 늘리고, 향후에 내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늘려가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그것이 지면의 비중을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방송비율로 좀 더 확대할 건지, 그것은 논란의 여지도 있고, 좀 더 신중히 검토할 일이겠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집행 패러다임에서 10억에서 10억 늘린들 아무 효과나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개선의 의지가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바꿀 용의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수로 보면 결코 어떤 다른 지방지보다도 많을 수가 있어요. 다만 단가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단가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서, 지금 일반지방지나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200, 300 정도 되는데 지역지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미만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건수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는데 단가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지역신문에 대한 광고비나 홍보비를 실어주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코 지역신문이 다른 지역보다 어떤 불평등한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어떤 광고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정확하게 맞게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의 여지가 있고,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집행내역이 여기 나와 있어요. 책자에 나오고, 또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 자료 요구한 게 여기 있고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타 실과에서 나가는 광고료, 그리고 농정과에서 나가는 광고료가 여기 있는데 이거하고 기감실에서 나간 것, 또 타 실과에서 나간 것, 제가 확보한 자료는 그 전 것은 기감실 것만 있었고, 이번에는 기감실 플러스 타 실과, 그리고 농정과 것은….

별도….

별도의 비공개 자료로 해서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총 망라하고, 그 망라한 것을 집계 분석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금액들이 가짓수는 많은데 단가가 작아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총액기준으로 봤을 때 1위가 3,480, 그리고 3,960에 10위가 3,192, 2,756인데 지역신문은 1,910, 2,100, 이런 정도예요. 이렇게 천 몇 백씩이나 차이나고 유가지 발행부수로 따졌을 때는 누가 봐도 4,000부수가 넘는 이런 지역신문한테는 이렇게 작은 비용이 나가고, 또 외지에 있는 거대 대형언론들한테는 이렇게 큰 비용이 나가고, 이것은 지난 7대의회가 지역상품이나 지역의 생산품이나 물품 우선구매 조례 재개정한 그 취지에도 반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언론홍보비가 15억, 20억 늘어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신문마다 어떤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마다 각각의 어떤 단가 차이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같은 건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차이가 너무 나요. 지역지하고 지방지하고 차이가.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하여튼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다른 부분에서 제가 좀 시간을 고려할 테니까 조금만 더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

예.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제일 많이 나갔어요. 물론 진행 중이라 다른 언론사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 군 홍보에 특정사의 비중이 이렇게 큰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만큼 기여하는지,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어떤 홍보비나 광고비의 배분이나 집행이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향후에도 계속 이런 형태가 반복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도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고비 집행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미비한 부분은 있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사항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단가차이라든가 사안발생, 행사발생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이런 사안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중앙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광고하는 데 뭐 10원이 든다고 하면 기타 지역지나 지방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가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감안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건수 자체를 조정하라면 모르겠지만 금액 자체를 가지고 이걸 조정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들어왔는데요. A그룹이 18건이고, 지역지가 23건입니다. 저희가 광고한 게. 그러니까 지방지 같은 경우에 A그룹이 보통 18건 정도 광고를 했고, 지역지 같은 경우 23건을 광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은 거의 반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총괄적으로 금액을 따져보면 상당히 구분시키기는 엄청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보면 지난번 7월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금 기감실 언론홍보팀장, 그분이 2년도 넘게 장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몇 분을 보면 짧게는 6개월, 1년 미만, 몇 개월씩 굉장히 짧게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고요. 오히려 그런 것이 그분하고 연합뉴스하고의 어떤 친구 관계, 이런 것으로 작용해서 이런 게 아닌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의문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론되지 말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사항은….

이런 오해를 받을 만한….

추측을 해서….

결과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좋은 사안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관계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은….

예, 실장님 그 부분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괜히 개인 신상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임만재 위원님도 조금만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언론 홍보비로 인해서 우리 군에 출입하는 주재하는 언론사들이 언론의 본질에 부합하는 정론지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해야 될 비판의 기사를 오히려 정반대로 호도하는, 옹호하는, 비호하는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을 지난 1년 수개월 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언론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고 목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지불하는 언론홍보비가 많이 작용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 군 언론홍보비 집행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그 바탕에서 이루어져야지, 향후에 아무리 언론 홍보비를 증액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원칙이 무너진 상태에서 친소관계로, 호불호로, 이렇게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 효과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주민들의 알권리라든가 알아야 될 게 감춰지고, 감춰진 정보에 의해서 정보의 비대칭에 의해서 역 선택이 이루어지고, 또 도덕적 행위가 만개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우리 5만2,000 군민들이 치르는 비용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기감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제로베이스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 번 짜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26일 안내면장 정광용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각 부면장입니다. 도재선 복지민원팀장입니다. 김상환 산업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면장 정광용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내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교육 등을 통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인구늘리기 관련 부서별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4번 각종 축제 현황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안내면 농·특산물인 옥수수와 감자홍보를 위하여 옥수수와 감자와의 만남 축제를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메르스의 여파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6쪽 5번 위원회 운영 현황 및 6번 군수 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사항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쪽 7번 시책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26건에 283만5,300원이며, 9쪽 2015년도에는 29건에 362만400원으로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8번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처리 및 사용내역입니다.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4,616포인트가 적립되었으며,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으로 9번 각종 공사현장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용촌리 세천정비공사 등 8건에 8,851만6천원을, 13쪽에 2015년도에는 정방리 소하천정비공사 등 12건에 1억5,440만2천원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10번 수의계약 현황으로 2014년도에 동대리 양수장 보수공사 등 71건에 총 사업비 11억6,880만4천원을, 30쪽 2015년도에는 인포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60건에 총 사업비 9억5,523만5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11번 특허공법을 적용한 공사 현황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1쪽 12번 세출예산 사업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4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로 86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 13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삭감액 현황과 1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 15번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 16번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현황, 17번 행정재산 무상 사용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3쪽 18번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 내역입니다. 2014년도 면사무소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나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2015년도에는 면사무소 대상 안전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4쪽 안내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요가교실 등 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45쪽 ‘15년도에는 요가교실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 운영내역 및 소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2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도이리 서고개 농로포장공사 등 총 5건에 8,863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47쪽 2015년도에는 정곡리 마을 안길정비공사 등 총 4건에 9,485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3번 도시가로등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9쪽 4번 안내면 농가주택용 농지전용 현황입니다. 비공개자료 보고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면 소관 비공개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4번 안내면 농가주택용 농지전용 신고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답양리 9-6번지 등 총 2건에 대한 농가주택용 농지전용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2쪽 2014년도에는 인포리 412-1번지 1건에 대하여 농가주택용 농지전용을 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에는 장계리 531-2번지 등 총 2건에 대한 농가주택용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내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면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안내면에 오셔 가지고 안내면 발전시키시느라고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내면에 각종 축제 현황을 보면 5페이지요. 안내축제가 옥수수가 축제가 2015년도에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열리지 않았는데, 혹시나 옥수수 농가들이 판매에 대해서 피해는 보지 않았는지요?

금년도에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옥수수 생산이 저조해서 판매에는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물량이 부족해서 농협에서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안내면 옥수수축제는 지역축제 치고는 아주 유일하게 주민 스스로 축제를 시작한 성공적인 모범축제인데. 예산이 3,500만원이죠?

예.

이 작은 예산 가지고 운영을 지금까지 해 나왔는데, 작은 예산 때문에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요?

예.

내방객은 상당히 많은데, 내방객의 주차장 문제하고, 무대 등 여러 가지 조촐한 행사가 예산관계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항을 협의해서 농축산축제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어떻게 분배를 해서, 부탁을 좀 해서 조금 더 확충해서 지금까지 잘 해 왔어요. 더욱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긴급자재 구입 현황이 있어요, 12페이지에.

예.

여기 보면 우리 군에서는 전년도에 건설자재 관내업체 우선 구매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니까 괴산에 대명, 영동에 유한, 청주에 덕산, 보은에 주안 등이 좀 들어와 있는데, 이 관급업체가 들어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2014년도에는 대산에코 한 군데 곳만 사용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지역 업체 것을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가급적 지역 업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2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2쪽에 3번을 보세요. 수의계약 불균형 그렇죠?

예.

2013년도 것이지요?

예.

그럼 2014년도 다음 장을 한번 보세요. 2번을 보면 수의계약 불균형 개선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여러 개 사업을 한 업체에 줬다고 해서.

지적사항 받으신 거죠?

예, 예.

그러면 면장님 30쪽을 한번 또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사업을 안내면에서 많이 하셨네요?

예.

2015년도 사업을 보시면 1번부터 다음 장 5번까지 한 업체죠?

예.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장공사가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 포장공사가 사실상 돈이 많이 남지 않아서….

2014년, ‘14년에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많이 줬다고 해서 수의계약 불균형이라고 지적을 받으셨죠?

예.

‘13년도 받고, ‘14년도 받고.

예.

‘13년, ‘14년 아랑곳 하지 않고, 또 ‘15년도에 자체감사 별 의미 없다. ‘15년도 또 이렇게 한 업체에 밀어준 이유가 뭐예요?

사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예?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 5건씩이나. 보시면 2015년 3월에 하나, 2015년 6월 3개, 그렇죠?

예.

다음에 10월에 하나. 한 업체에 이것 너무 많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장을 또 보시면 계속 업체가 많이 변하지 않고 4개, 5개 업체씩 계속 이렇게 가지요. 옥천에 이런 업 하는 분들이 이렇게 5, 6개 업체밖에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올해 또 분명히 감사지적 또 받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13년에도 그렇고, ‘12년, ‘11년 이것 관행처럼. 우리 안효익 위원님이 만날 관행처럼 한다고 만날 지적받잖아요. 이것 어떻게 조치 좀 안 되겠습니까?

조치하겠습니다.

이것 보면 3월에 2건, 5월에 3건 이것은 한 업체에 밀어 주기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이 절대 감사지적 사항 받지 않도록. 면장님!

예.

특별히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안내면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감사목록 제1항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안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타 면에 비해서 상당히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 되는데. 매년 김준배 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할머니 한글교실이 있지요?

예.

이것이 안내면에서는 할머니들에게 아주 배움의 큰 도움을 주는데. 처음에는 안내면 할머니들이 버스 안내판을 못 읽을 정도로 하고, 문맹자가 한 8~90%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직접 문장도 쓸 정도의 실력으로 되어 있는데, 참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내면은 현재 광명1동과 자매결연 맺고 있지요?

예.

광명시와 주민자치활동 면에서도 서로 공유하면서 거기 프로그램이 뭐를 하고 있나, 연락을 하셔서 좋은 점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그렇게 공유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공적인 주민자치 활동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면장님!

예.

이제 공직생활도 얼마 안 남으셨죠?

예.

제가 면장님을 알게 된 것도 친환경농축산과에 팀장으로 계셨다가 부읍장님으로 가셨다가, 안내면장님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옥천읍에 부읍장님 하실 때도 참 명성이 굉장히 컸어요. 잘 하신다고.

예, 감사합니다.

주민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고, 또 새벽부터 나와서 주민들을 보살핀다. 이게 안내면에 가더니, 제 지역구에요. 최연호 위원님하고. 안내면이 굉장히 화목하고 평화롭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정말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너무 모범이 되고 잘 하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질의는 드리는 질타가 아니고,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또 그럴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안내면뿐만 아니라 9개 읍면 다 공통되는 내용이에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운영해서 한다는 그런 주제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읍면에?

예.

그나마 안내면 같은 경우는 할머니 한글교실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은 안 하던 것을 한 것이고, 다른 읍면은 거의 요가, 노래 뻔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서 너무 다양하게 찢어져서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다. 지금 평생학습원에서도 출장 나가고 있어요. 각 경로당마다. 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요?

예.

9988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읍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공감해서 오지 않고, 소재지에 있는 읍민 대상으로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야 되겠다. 소재지에 계신 분들도 경로당에 어떤 학습, 취미, 노래 이걸로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정말 그 면에서 주민자치를 해야 될 것을 해야 되자. 그러면 제가 그 면에 특색을 다 모르니까 예를 들면 할머니 한글교실 같은 것은 특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풍물교실 같은 것은 다른 곳에 지원이 안 되니까 이것은 다른 읍면이 똑같이 합니다. 인정을 하고 가는데. 예를 들면 3월1일날 만세독립운동 걷기 대회를 하고 있어요. 주관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원화하지 말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려고 하는 방법,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실 예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절감이나 효율성에 비해서 앞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나마 안내면은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주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안내면 소관 사항 46쪽 감사목록 제2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비공개 제출 자료의 안내면 소관 사항 1쪽입니다. 감사목록 제4항 읍면 농가주택용 농지전용 신고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안내면에서는 2013년도에 2건, ‘14년도에 1건, ‘15년도에 2건 농지전용 사례가 있네요?

예.

인터넷 검색으로 해서 위성사진까지 봐도 정말 마을 동네 옆이라든지, 동네 가운데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었고요. 이쪽 장계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인포리 412-1번지 여기는 레스토랑 가는 산 속인데, 산인가요? 아니면 밭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인가요?

밭입니다.

밭이에요?

예.

읍면에서 농지전용을 신경 쓰고 하는 부분을 농지를 잘못 남용해서 어떤 투기나 이런 부분으로 방지하자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예.

실질적으로 이번에 농지전용한 분들이 외지에서 온 어떤 귀농·귀촌인 그 분들인가요? 아니면 안내면 내에 오래 전부터 사시던 분들인가요?

귀농·귀촌하신 분들입니다.

귀농·귀촌이요?

예. 집을 임대해서 계시다가 새로 짓는 분도 있고,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이 분들 건폐율 같은 것을 보면 그렇게 크게 짓는 집은 아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산 속에다 지어서 결국은 토착민들보다 또 몇 년 지나면 길 내달라, 뭐 내달라고 해서 민원의 소지로 이어지고 또 원래 원 거주민들은 그동안 지역에서 이런 저런 봉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은 행정청의 혜택은 이분들이 더 크게 요구하는 이런 것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예.

면장님, 이런 부분은 해당 규정 법률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벗어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안내면에서 주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앞으로 좀 많을 거예요. 그 분들이 오면서 하나 같이 하는 얘기가 농지전용하기에는 그 절차하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롭다고 합니다. 면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항간에는 퇴임공직자들의 도우미제를 도입해서 이런 부분에 서비스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이런 주민들도 있고 한데요. 안내면에서는 면사무소에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많이 올 것이고, 또 사실은 많이 와야 되고. 농지가 옛날 농업시대처럼 아주 절박하게 1평이 아쉽고 그리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분들이 쉽게 일할 수 있는 이런 행정서비스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상에도 보면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되고, 현지답사 가야 되고,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되고, 또 측량해야 되고, 건축하고, 현황 측량하고, 나중에는 등록하고 지목변경에 등기까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좀 도와주는 이런 행정서비스제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내면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성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26일 청성면장 이현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성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수 부면장입니다. 이상익 복지민원팀장입니다. 이상호 산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성면장 이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청성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군정질문에 관한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쪽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각종 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 등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원교육 등을 통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3번 인구늘리기 관련 시책추진 현황, 4번 각종 축제추진 현황, 5번 위원회 운영 현황, 6번 군수 읍면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7번 시책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014년 17건, 323만4,720원이며, 2015년 10월말 현재 34건 562만8,2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8번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처리 및 사용내역은 2011년 이전까지 2,280원, 2013년 2,402원, 2014년 769원, 2015년 1,233원으로 총 6,684원이며, 처리 및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9번 각종 공사현황 관급 자재 구입 현황은 2014년도 청성 망월리 세천공사 정비 등 5건,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등 7,238만원을 구입하였고, 2015년도에는 청성면 두능리 소하천정비공사 1건에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을 1,439만1천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10번 수의계약 현황은 2014년도 석성리 가드레일 설치공사 등 93건에 7억4,402만2천원을 수의계약을 추진하였고, 2015년도에는 청성 도곡 관정 수중모터 펌프교체 및 송수관 연장공사 등 80건에 6억635만1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11번 특허공법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7쪽 12번 세출예산 사업별 50% 이상 불용액 현황은 2014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쪽 13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삭감액 현황, 1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 15번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 16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17번 행정재산 유·무상 사용현황입니다. 사용현황은 2011년부터 2014년은 임대한 내역이 없으며, 2015년 4월28일부터 2020년 4월27일까지 면사무소 구)민원실을 청성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청성면 새마을협의회에 5년간 무상으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매입한 재산 중 타용도 활용 및 미활용 재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3쪽 18번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 내역입니다. 점검대상 시설은 청성면사무소 1개소로 건축, 토목, 전기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2014년도 상, 하반기 2회, 금년도 상반기 1회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청성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풍물교실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15년에도 풍물교실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2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무회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5건의 사업비 9,464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삼남리 하천정비공사 등 5건의 사업비 9,575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3번 도시가로등 유지보수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7쪽 4번 농가주택용 농지전용 신고 허가입니다. 이 자료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비공개자료로 별도 붙임 하였습니다. 별도 붙임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주택용 농지전용 신고 현황은 2013년도에는 2건, 2014년도에는 없었고, 2015년도는 참고적으로 3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성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성면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면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쪽에 공통사항 지역건설업체 자재구입 우선구매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청성에는 유일하게 지역의 건설업체나 자재업체가 좀 다른 면보다 많지요?

건설업체 좀 있고, 자재를 가지고 있는 업체 산수화권역이라는 업체도.

그것은 한 군데이고. 건설업체?

예, 한 다섯 군데 됩니다.

다섯 군데 있지요?

예.

그래서 수의계약을 청성 면내 주시기도 면장님 굉장히 애로사항이 클 거예요. 조그마한 면에 5개 건설업체가 있으니 그리고 옥천군 전역을 보면 100개가 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배분을 잘못하다 보면 그 분들이 민원을 사죠, 건설업체간에?

예.

수의계약 대상 업체 선정 시 조건을 대충이나마 기준이 있어야 그래도 이해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청성 면내, 관내 업체를 분석하고, 옥천 관내 분석을 하되, 지역 업체를 우선하라는 조례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이라는 그런 법률도 있고, 또 조달업체나 지역건설 업체 자재를 우선 구매하라는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시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쪽에 건설회사도 많고, 아까 조달에 어떤 등록된 업체가 있는데 저는 여태까지 의원하면서 면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기사님한테 어느 여기 특정사업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어요. 그렇죠?

예.

내가 오해를 받았어요. 업체가 많다 보니까. 왜 수의계약을 누가 주느냐? 그것에 했을 때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어떤 조건 기준이 마련되고, 조금 형평성 있게 나눠 준다면 그런 말이 없는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느 자재를 써라, 어디 업체를 하라, 이런 것은 안 했고. 최소한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래도 지역 업체를 봐 줘라. 이런 말은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면장님이 계시는 동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기준을 좀 마련해서 수의계약을 주십사 하는 주문을, 공통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면장님들 여기 다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효익 위원께서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면단위는 면장님들 제일 고충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 면단위에 업체들도 있는데 안내면만 해도 4군데가 있고, 몇 군데씩 전부 있는데, 골고루 시내권 업체를 주다 보니까 면내에 있는 업체들이 항의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면장님들이 참 고충이 많으신데, 애로가 많으실 겁니다.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7쪽 보니까, 17쪽에 관급자재 구입현황을 보니까 관내 업체에 있는 자재가 하나도 없어요. 2015년도 대상 것만 하나 있는데, ‘14년도에는 하도 없어요?

예.

전년도에 조례제정도 해 놓고 했으니까 가급적 관내 업체 것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들도 이것을 인지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28번.

예.

면사무소에 소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소생작업이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 면사무소 현관 입구 쪽에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소나무인데, 나무가 수형이 좋고 잘 자랐었는데, 아마도 지금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거기에 토양관리를 하면서 콘크리트 부분이 해소가 안 돼 가지고 그 위에 흙을 덮었는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나무가 수형이 급격히 쇠퇴해 가지고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자리가 적지가 아니라면 그걸 어느 정도 소생작업을 시켜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나무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수형이 회복되면 옮길 예정입니다.

그럼 사업비가 하나는 420만원, 하나는 150만원 이렇게 잡혔네요?

예, 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하면 단계별로 사업하는 내용이 수관주사도 있고요. 토양관리, 그 다음에 나무수형 조절, 여러 가지 단계적 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청성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성면 소관 사항 44쪽 감사목록 제1항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청성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아주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프로그램 좀 다양하게 바꿔줄 수 없을까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측과 협의해서 아까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할머니교실 그것이 빠져 있어요. 안내, 안남은 그것 가지고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프로그램에 상의를 하셔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청성면 소관 45쪽 감사목록 제2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비공개 제출 자료의 청성면 소관 1쪽 감사목록 제4항 읍면 농가주택용 농지전용 신고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면장님!

예, 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성면 2013년도에는 2건이고, ‘15년도에 3건이 있는데요. ‘13년도에 고당리 226번지하고, ‘15년도 세 번째 고당리 226-2번지하고 위성사진을 보면 한 2년 전에 바로 옆, 옆에 집이 두 채가 들어섰어요. 순수한 농가인지? 아니면 농가하고 좀 거리가 먼 집인지요?

지금 농가주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신고는 아시지만 군에서 허가사항 보다 다소 경미한 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닌데.

660㎡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주택으로 자리잡을만한 위치치고는 실질적으로 주변에 어떤 농장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혹시 별장이나 이런 성격의 주택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농지로써 농가주택으로 손색이 없다면 괜찮지만, 혹시라도 외부에서 청성 지역에는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합금리라든가, 고당리라든가. 향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성면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산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시에 출석한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26일 청산면장 김성원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면장 천대혁입니다. 다음은 복지민원팀장 윤은영입니다. 다음은 산업팀장 유동갑입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산면장 김성원입니다. 지금부터 청산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해당되는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각종 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검토철저 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원교육 등을 통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4번 각종 축제 현황입니다. 청산면 주요 자체행사 중에서는 해맞이 행사, 백중씨름대회, 추석맞이 노래자랑, 노인의 날 행사가 있고, 축제예산은 군의 보조금과 주민의 지원금으로 기채하며, 방문객 수는 축제 내용에 따라서 500명이상 1,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7번 시책 및 기관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은 2014년도 유관기관 협조 관련 업무추진비 등 30건에 대하여 369만500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33건에 506만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청산면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 처리 및 사용내역입니다. 2015년도 현재까지 누적포인트는 38,872원으로서 포인트가 3만원이 넘을 때야 세입조치가 가능함으로 바로 세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10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대성리 농로정비공사를 비롯하여 총 64건, 총 사업비 9억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만월리 농로포장공사를 비롯하여 총 32건에 4억4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12번 세출예산 사업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은 2014년도 사회단체 임직원 시책 등 교육급식보상금 70만원 잔액을 반납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6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18번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2회 실시, 2015년도 상반기에 1회 실시하였고,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49쪽 청산면 소관 1번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풍물교실 등 6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총 10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요가교실 등 총 6건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132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에도 풍물 프로그램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51쪽 2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삼방리 농로포장공사 등 총 4건에 사업비 7,396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목동리 농로포장 등 총 3건에 5,649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3번 도시가로등 유지 보수 관리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전구 28개 교체 등 총 사업비 707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총 사업비 473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4쪽 4번 읍면 농가주택용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 자료로 별도 붙임 하였습니다. 별도 붙임자료 청산면 소관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와 ‘15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2014년도에는 농가주택용 농지전용 신고 현황은 2건입니다. 이상으로 청산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면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면장님! 질의를 안 하고 싶어도 이것은 꼭 시정·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곡해하지 마시고, 기분 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산면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받는 것 딱 유일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사업이라고 해서 많게는 1,000만원, 적게는 800만원, 보통 청산면이 받는 게 1년에 8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1년 총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행락철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6월에서 9월말까지 예산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제가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지출증빙서를 봤지만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 지출증빙서류를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9개 읍면 전체 쓰레기 수거사업 예산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각 면마다 운영하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남은 연간 10명 정도 인부를 사용하시고, 안내는 36명을 쓰시고, 청성은 2명에서 3명을 쓰시고, 동이가 2명, 청산은 한 분. 이렇게 해서 쓰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원수가 1명이다, 36명이다.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효과 면에서 봐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써서 유리한 경우도 있고, 적게 써서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 나는 청산면에 잘못하면 이 분한테 굉장히 혼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분이 지금 면장님 혹시 알기로 몇 년 동안 이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하고 계신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5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5년 되죠?

예.

그래서 우리 면장님 부임하기 전부터 되셨는데, 우리 면장님이 바꾸기가 참 난감하셔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말하면요?

예.

제가 그래도 청성면은 항상 고개 넘어 가면서 보는 게 제 눈으로, 가시적으로 봅니다. 그 두 분이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그 기간만큼은 수시로 청소를 하고, 또 도로상황이나 어디를 봐도 굉장히 깨끗해요. 그런데 보청천, 청산 구역은 청산대교에서 상충정구간인데. 지금 제가 위원님들하고 굉장히 어렵게 자전거도로 개설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인데, 낚시꾼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 물량이 어마 어마합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이 한 분이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거기를 걷기 하면서 마대자루로 두 자루 정도 나와요. 그렇게 쓰레기 분량이 많이 나오는데, 이 한 분이 커버할 수도 없을 뿐 더러. 환경과에서 대청호에서 수질개선사업으로 특별히 청산면이 800만원을 받는 것을 더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지역적인 면과, 어쨌든 상류지역에서 들어가는 물이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은 다 끝났습니다. 한 분이 됐든, 36명이 됐든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어요.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 결과론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면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우리 수질개선 지원금으로 청소를 하는 구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주민들도 많고, 또 보청천이 겸해서 있다 보니까 낚시꾼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청소할 때에는 한 포대, 두 포대가 아니고, 30포대씩 그 쓰레기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어떤 때는 한, 두 명을 오랜 기간을 청소하고, 어떤 때에는 탄력적으로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구간을 깨끗하게 보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면장님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전달을 했었어요. 내년도에는 각 읍면에 똑같이 800만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면이 더 쓰레기가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조금 더 1~200만원, 1,000만원도 아니고. 1~200만원 더 늘어나면 1명으로 운영을 하시든, 아까 말하는 1주일 단위로 여러 명을 투입하시는 것은 면장님 운영의 묘니까. 깨끗하게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쪽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청산면은 도시가로등, 농촌가로등 다 겸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가로등 설치할 때라, 설치하고 나서의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설치하고 나면 도시구간이지만 밭 옆에 농작물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서 가로등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 구실을 못하고 불이 꺼져 있지요? 면장님!

예.

저도 농작물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가로등을 계속 켜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쯤 11월에서 내년 3월까지는 농작물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부군수님하고, 실장님이 좀 따분하신 것 같아서 질의 하나를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예, 하십시오.

지금 부군수님하고 실장님이 귀가 번쩍 뜨이실 것이 뭐냐 하면 가로등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농촌이든, 도시든. 관리시스템을 컴퓨터에서 딱 치면 지금은 관리번호라고 해서 일반인이 수기로 전화주면 그것을 일일이 찾아 가지고 거기 어디 고장 났는가 찾아서 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지적도에 딱 나오듯이 어디를 찍으면 그것은 몇 년도에 만들었고, 언제 수리를 했고,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아직도 옥천군은 도시가로등, 농촌가로등 관리시스템이 없어요. 어디, 어디를 얘기하면 이것은 무슨 암호 말하듯이 얘기해야 됩니다. 관리번호 되고서. 지금 시대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아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농촌가로등, 도시가로등 관리시스템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예.

이것 하나만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관리시스템이 있으면 그만큼 업무량이 감소된다. 부군수님께서 약속을 했으니까 면장님 이것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리면 읍면에, 저희 청산면 같은 경우는 다른 면과 달리 도시계획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면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두 가지로 대별되어서 농촌가로등, 도시가로등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에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면에 도면하고 관리번호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가로등을 밤새 켜 놓게 되면 농작물 결실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고장 났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면 고장 난 것이 아니고 스위치를 내려놔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자기 농작물의 결실을 위해서 그렇게 스위치를 개별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고장 신고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 양면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는 상시 켜두고, 농작물이 결실을 거두는 기간에는 시간제, 타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결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면장님 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서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로 풀베기 사업이 있지요?

예.

옥천읍 빼고는 나머지 면을 똑같이 1,300만원 이렇게 풀베기 사업을 주는데요. 제가 이것은 면장님하고 산업팀장님한테 수차례 말했는데, 청산면이 제일 꼴찌입니다. 풀 베는 것이. 이것 좀 신경을 어떻게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청산면이 풀베기에는 제일 1등할 수 있는지? 면장님의 각오를 듣고 싶은데요.

풀베기는 아시다시피 풀이 봄에서부터 처서 때까지 풀이 큽니다. 우리가 예산이 저희 면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아니고, 군에서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집행되다 보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풀을 어느 때 베어야만 예산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으로 벨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해마다 약 세 차례씩 풀을 베고 있는데, 풀 관리를 베는 것에 국한하지 말고, 제방도로라든가 이런 곳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잔디만 가꾸어서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해마다 풀을 베는 수고를 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잔디를 심고 가꾸다 보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그것을 해마다 세 차례, 네 차례씩 풀을 벨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에 위원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셔서, 특히 청산 같은 경우에는 제방도로의 양쪽 면을 잔디로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면장님이 제가 질문한 의도와 좀 빗나가는데 우리 면장님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거기다 보태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9개 읍면 중에서 옥천읍 빼고 8개 읍면이 똑같이 풀베기를 하는데, 어떻게 만날 청산면이 꼴찌냐. 그것 한번 등수에 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저는 왜 청산면이 꼴찌 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괜히 여기에서 잘못하면 우리 치부가 드러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니까, 알겠습니다. 면장님 여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면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하고 51쪽 보시면 본청, 사업소 읍면 수의계약 현황하고, 소규몬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아까 청성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이런 액수 규모가 10억이 넘게, 13억에 대한 많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있어서 균등분배 됐다는 것이 한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청산면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에서도 어떤 특정 회사들이 이렇게 자주 눈에 띄고 돋보이는데. 이런 부분 작은 지역 내에서라도 균등분배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 나왔는데요. 축제현황에 대해서 2013년도 축제하고 2014년도 축제하고, 2015년도 축제하고, 축제 예산금은 똑같게 돼 있네요?

예.

이 행사가 보조금액하고, 행사축제경비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이 보조금 가지고 축제 어떻게 하십니까?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기부금에 의해서 축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보조금이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면단위 면장님들이 수의계약 관계 가지고 참 곤란해 하고,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어느 업체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2014년도, ‘15년도 1개 업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 업체들도 많은데 항의가 들어올 거예요, 아마. 분배 좀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업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업은 사회적 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건설업체에도 사회적 환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공사의 결과물에 있어서도 견실시공과 성실시공이 되는 업체가 신뢰성을 보인다고 하면 그런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저도 10쪽 백중씨름대회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중씨름대회가 지금 몇 회째 거듭하고 있습니까?

19회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겁니까?

예, 해마다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어요?

예, 했습니다.

백중씨름대회는 그럼 청산면민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읍면하고는 관련 없이, 청산면민만?

그동안은 선수들을 선발할 때에 타 지역에 선수들도 함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씨름은 평상시에 운동도 하고 함께 해야 되는 운동인데, 그런 선수층 벽이 무너지고, 없다 보니까 행사규모나 내용이 자꾸 축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씨름협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씨름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올해에도 씨름협회 회원들이 청산에 모두 와서 시범경기를 가졌습니다.

하여튼 백중씨름대회가 과거에는 옥천군민이 함께 하는 이런 잔치인 줄 알았어요. 그 날 가보니까 진짜 청산 면민들만 하는 씨름대회로 조금 규모가 작아졌더라고요. 앞으로는 옥천 군민이 함께 하는 이런 백중씨름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산면의 백중씨름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면단위 남아 있는 전통행사입니다. 퇴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불균형에 대해서 면장님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읍면을 배분함으로서 지역 업체를 따진다면 옥천군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면장님은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감사팀장님도 지내셔서 이런 데에는 더 밝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될 수 있는 지역 업체에 서로 다 나누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맞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검토철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팀장까지 지내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2쪽 9번에 각종 공사 현장 관급자재 구입현황 해당이 없습니까?

그 내용은 1건 공사마다 1,000만원 이상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자료제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없는 것으로 보고된 내용입니다.

관급자재가 1,000만원 이하는 있었던 겁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이하의 자료를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위원들이 보고자 하는 이유는 수의계약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관급자재도 또한 지역 업체를 쓰고 있는지? 또 어디 한 쪽에 편중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봐야 되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청산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산면 소관 사항 49쪽 감사목록 제1항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산면은 다른 면보다 아주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고,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면은 보면 풍물교실, 요가, 또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으로 몇 년째 이렇게 해 오는데. 청산면은 특별하게 호신술, 색소폰교실, 컴퓨터교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강사진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까?

예, 유재목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산면은 다른 면과 달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에 부응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운영해서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는 이렇게 아주 색다르게 프로그램이 운영됐는데, ‘15년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호신술, 색소폰, 컴퓨터교실은 싹 빠지고 우쿨렐레, 전통주 만들기 이것이 다시 삽입이 됐는데. 우쿨렐레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오전반, 오후반 2개 반으로 나누어 놓으셨네요?

예.

이 부분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우쿨렐레 배운다는 사람들이요?

우쿨렐레 강사가 청산면 출신입니다. 열의를 많이 가지고 있고, 다양하게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요구조건을 수렴하여서 이렇게 편성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면장님, 호신술교실은 몇 년째 이것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까?

호신술은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입니다. 청산에 어른들이 많이 배우는 것은 아니고, 초등학교부터 해서 많은 인원들이 호신술을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색소폰교실은 지금 동호회가 청산면에 구성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올해 사업을 안 하시고 접으셨어요?

그 분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교실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전환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통주 만들기는 올해 처음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석하는 인원이 아주 상당히 많겠네요?

예.

전통주 만들기하고 이런 것 법적으로 식품위생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산면은 다른 면하고 조금 색다르게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좋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이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청산면 소관 사항 51쪽 감사목록 제2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산면 소관 53쪽 감사목록 제3항 도시가로등 유지보수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비공개 제출자료인 청산면 소관 사항 1쪽 감사목록 제4항 읍면 농가주택용 농지전용 신고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면장님, 간단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청산면에서 농지전용은 하서리하고 장위리인데. 119센터 앞에 하고, 장위리 마을 속에 있어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농가주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산면에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산면의 이쪽 청성 산계리에서부터 시작되는 보청천 주변에 경관이 너무나 수려하고, 또 농업사회 때 아름다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라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농가주택이라기보다는 어떤 별장의 성격, 그리고 또 좋은 위치, 또 지금 현재 상수원 취수탑 근방이라든가 이런 곳을 보면 이미 청산면민이 아닌 외지사람들이 전부 토지를 매입한 이런 상태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나마 남아 있는 토지라도 어떤 투기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남용되지 않게 행정적 지도·관리에 다른 읍면보다도 각별히 심혈을 기울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또 개발행위를 하든 거기에 그 분들이 들어와 있는 입점이 상당히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정말로 농촌의 귀농·귀촌인들을 하나, 하나 늘려 가는데 좀 더 너그러운 품으로 바라봐야 하지만 청산면 보청천이 순수한 농가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악용되는 것에는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산면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26일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광선 기획팀장입니다. 이제만 의료바이오육성팀장입니다. 태장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오한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성남 에너지관리팀장은 연가 중에 있어 박진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옥천군 발전과 경제정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이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입니다. 2014년도 총 4건에 대하여 이행 완료하였고, 군서 첨단산업단지 건에 대하여는 미 선정으로 추진 보류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1건의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14년도 공통사항 포함 13건과 2015년도 19건에 대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3번 인구 늘리기 관련 부서별 시책추진 현황과 4번 각종 축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5번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6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6번 군수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사항입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조성에 따른 농지편입가구 및 이주대상 가구의 생활 곤란에 대하여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7번 시책 및 기관업무추진비 세부사항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24건에 약 230만원과 2015년도 31건에 약 300만 원 정도를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8쪽 8번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 처리 및 사용내역, 9번 각종 공사현장 관급자재 구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9쪽 9번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으로 2014년도 옥천 의료기기농공단지 진입로 안전시설 보강공사 등 37건에 2억7,500만원과 2015년도 구일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출입문 설치공사 등 35건에 1억5,7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1쪽 11번 특허공법을 적용한 공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2쪽 12번 세출예산 사업비 5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4년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의 MOU추진 실적 부진 등 집행사유 미 발생 및 사업변동으로 18건에 16억7,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13번 세출예산 사업비 전액 삭감액 현황입니다. 2014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 3건으로 5,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4쪽 1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일자리 센터 운영을 위하여 1명의 취업상담사를 채용하였고, 개인별 명단은 비공개 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15번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건축공사에 따른 건의사항과 2015년도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에 대한 마을의 민원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 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번 민간자본보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농업회사법인 안터마을 등 2건으로 3,2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46쪽 17번 행정재산 유·무상 사용현황입니다. 농공단지 및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옥천공설시장에 2015년도 현재 63건으로 유·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64쪽 행정재산으로 매입한 재산 중 타 용도 활용 및 미활용재산으로는 옥천읍 가풍리 56번지로 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위하여 입주기업 부대시설 등으로 매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18번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옥천농공단지 등 17건과 2015년도 엘마트 등 9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 발생 시 수리, 교체를 통해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경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추진 실적 및 총 투입금액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투입된 예산은 공설시장 현대화 및 주차장 건립 등 122억2,200만원을 투입하여 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주차장 진입로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70쪽 두 번째 소상공인 지원정책 현황 및 창업, 폐업 현황입니다. 서민층의 금융이용 기회확대를 위해 매년 햇살론 출연금을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옥천군 소상공인들에게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소상공인 사업자 수는 3,320개로서 휴·폐업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세 번째 지역상품권 발행 및 운영 실적입니다. 매년 약 8억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공무원에 대한 구입의존도가 높아 기관단체 및 기업체 시상 및 포상에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개인구입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모색하는 등 상품권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네 번째 사회적 기업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현황입니다. 옥천군 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 4개소와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로 총 7개소이며, 7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마을기업은 총 6개소로 6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다섯 번째 일자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옥천군 일자리센터는 담당자와 전문취업상담사 1명을 포함한 2명으로 2010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000여명을 취업시켰으며, 앞으로도 각종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관련 상담을 진행하여 지역고용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제일 첫 장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공설시장 2층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예산 관계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라니 무슨 예산관계요?

2층은 어차피 임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서 하면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한데….

주민복지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해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 2층 상가가 빈지가 몇 년째 되고 있죠? 방치되고 있는 게요.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이요?

예, 그동안에 유창마트에서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부터 안한 겁니다.

2년이 넘죠. 족히 3년은 됩니다. 플랜카드가 초원 사거리에 2층 임대합니다. 하고 붙인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주민복지과에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저한테 얘기한 것은 없었고요. 단지 제가 들은 것은 그 안의 내부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어차피 공설시장 진입로가 차량으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시니어클럽 관련된 어르신들이 연세들이 거의 보면 노인 분들이잖아요. 60세 이상. 그분들이 차량으로 사실 이동수단을 한다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다 도보가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사실 시니어클럽이든 자활센터든 그분들이 2층에 입점하게 되면 사실 옛날 향수생각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사실 재래시장 물건도 구매하고, 한 번도 구경하고, 왕래가 빈번해질 거고, 상가가 상당히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젊은 층들은 사실 재래시장에 와서 물품 구입 잘 안하세요. 현실적으로 눈높이에 맞게끔 그분들이 입점을 하게끔 실장님 혹시 그런 용의 없으세요?

거기서만 적극적으로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니어클럽의 공간이 작고 계속 민원이 나와요. 계단도 3층이고 해서 노인양반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일부 노인 분들 만나면 계단이 좁고 복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그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9쪽 좀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맨 첫 장 29쪽에 보면 업체는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하고 두 번째까지 한 업체죠?

예.

2015년도 수의계약 업체를 보면 여기도 맨 밑에만 빼고 한 업체로 딱, 이게 어떻게 해서 한 업체로 많이 밀어줄 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총 공사비로 보시면 금액이 100만원, 예를 들어서 270만원, 70만 원짜리도 있고, 금액이 좀 작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작다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 금액이 적으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이 작다보면 사실상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으면 공사를 안 하겠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그 업자 생각이세요?

저희들이 한 번씩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해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건설업에 관련된 업체가 한 7~80군데 되죠. 그분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액을 좀 더 나눠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현황,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13년도에 1,951만5천원, 2014년도에 1,7484천원, 2015년도에는 2013년도하고 금액이 똑같네요?

예.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중간에 그만 두는 바람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모집을 하려면 공고기간 같은 것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갭이….

기간제 임기를 맞추지 않고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그럼 이게 한 달 치인가 두 달 치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쪽 봐 주십시오. 부서마다 공통된 지적사항이고 그런데요. 중소기업 육성심의위원회, 그 밑에는 옥천군 투자유치위원회, 경제정책실의 대표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두 위원회의 공통점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의견을 모으는 위원회이고,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의 아주 절실한 애환인 숙원, 기업유치, 투자유치 관련한 이런 위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위촉위원이 도의원 두 분도 들어가 있고, 군수님도 들어가 계시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하나같이 다 1년 동안 서면회의로 대체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 대면회의는 겨우 3번 간신히 치르고, 그나마 대부분 다 서면회의로 대체했는데, 서면회의로 해가지고 될까,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경제과나 경제정책실이나 부서가 승격되어도 예전에 해오던 관행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소기업 육성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줌에 있어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부다 대면회의를 해주고,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많이 남고 신청자가 많으면 저희들이 대면회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거의 신청자가 없고 거의 줄 수 있는, 기준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회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서면회의가 비일비재하면 굳이 이런 위원회가 실질적인 팀장님이든 주무관이든 실장님이든 이런 선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밑에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전부 서면회의 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이것은 처음에 어쨌든 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 지출하는 것 같으면 대면회의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출하는 게 없고, 그냥 기금 변동만 있기 때문에 서면회의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대면회의를 늘려가는 변화가 있어야지, 계속해서 서면회의로 하게 되면 바쁘고, 행사장 다녀야 하고 하는데 어떻게 대면 회의한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서면회의로 의결되고 그 결과가 뭐가 나아지는 게 있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군에서 도에다, 도의원들은 군에다 서로 요청하고 알아야 될 사항도 있고 한데 이미 주최 측에서 쓰인 시나리오 내지는 내용만 회람하는 그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는 가급적 대면회의를 늘려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부에 보면 경제정책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해마다 공통되게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게 성비의 균형을 이루어달라고 여성위원들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위원회 명부에 남녀성별을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거는 뭐 경제정책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이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17쪽, 다음 쪽 봐주십시오. 맨 아래 옥천군 노사민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위원장님을 군수님께서 맡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로 어렵고, 기업환경이나 노동조건 환경이 어려울수록 이런 노사민정 협의회가 활발하게 잘 됐을 때 서로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그런 상생의 길이 나오는데 이런 회의를 위해서는 좀 더 회의를 해오던 관행보다 많이 늘리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안하던 일을 굳이 지금에 와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시각보다는, 사실 이분들은 1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있고, 또 체불임금도 한 10억, 이렇게 되고, 또 상당히 노동환경이나 조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행정청에서 관심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이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기업 측에서도 자치단체에서 관심 갖고 있는데 다만 마음이라도 한 번 쓰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은 해오던 관행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확대, 늘려가는, 예산이 됐든 어떤 회의가 됐든, 이분들을 위한 지도교육이 됐든 이 부분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이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든 아니면 수의계약현황이든 경제정책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각 실과에도 해당되는데요. 이런 기업현황이 들어오고 했을 때는 작년에도 요구하고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그 기업의 주소지를 좀 표기해주시면 저희가 보기에도 관내 기업 여부나 관외기업 여부, 이런 부분을 굳이 질의 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관련이나 공사 관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기업의 주소지도 표기해 주시면, 작은 글씨라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매번 전년도 감사에도 지적되었고, 업무보고 때도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위원회 운영현황이요.

예.

유독 경제정책실을 보니까 대면만 매년 한 번씩 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 2015년도 한번, 풀뿌리경제위원회 대면 1번, 또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대면 1번, 이렇게 1년에 한번 정도 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전년도에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전부 하는 거거든요. 이거 아주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명칭만 해놓고 별로서 필요치 않은 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요금이 인상된다든지 이럴 때 대면회의를 하는 거고, 처음에는 위원님들이 모여서 각종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면회의를 한 거고요.

풀뿌리 경제위원회는요?

풀뿌리 경제위원회는 생긴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밖에 안한 겁니다.

노사정위원회는 2015년도에 한 번도 없고, 또 전년도에는 한번 있었고, 이 부분은요? 노사정위원회!

이것은 대면회의 한번 했습니다.

전년도에 한번 하고 올해는 한 번도 없네요?

예,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필요치 않은 위원회 아니에요?

예, 그래서 12월 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매번 지적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 없을까요?

저희들이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료 2쪽 좀 봐주십시오.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이요.

공통사항은 아니면 이따 하시죠.

공통 아니에요?

예, 하십시오.

공통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공통이에요.

예.

2015년도 보면 산업단지 조성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주민과 마을에 대한 여러 대책 마련, 해서 처리 내용 보면 우리 군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손실보상의 종류 및 기준에 따라 입주기업들이 인근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취업알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의료기기단지 주변마을에 보면 구성 주민들의 연령대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분들이 해오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일반여타 산업도 아니고, 전문성을 고도로 요하는 의료기기산업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실질적으로 취업알선이 가능하겠어요? 무슨 단순 노무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의료기기 업이라고 하더라도 고도의 기술을 가진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단순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기기라도 조립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단순인력이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인력은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도시나 농촌이나 실질적으로 수요하고 공급이 인력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안 맞아서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좀 더 인력수급을 하기 좋은 이런 지역에 가서 다수의 다른 비용이 높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취업알선을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해서 있는 그 마을 주민들의 연령대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는 건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2산업단지가 준공되기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아직 물론 시간이 있어요. 있지만 향후에는 제가 드리는 질의의 본질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파악해서 정말로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나라도 더 연결해 주도록 해야지, 단순하게 그냥 공염불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하나 뽑았는데 전에 경제과 있을 때 조직도에 경제과가 몇 명이었어요? 경제정책실로 되면서 충원이 됐나요?

인원수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변함이 없죠?

예.

쉽게 말해서 정책실은 군수님의 의지로 실장님만 앉혀놓았지, 조직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직원들의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경제정책실을 나무라기가 제가 난감할 정도입니다. 업무가 그냥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실장님, 제가 지금 잘못본 겁니까?

청년실업대책 이런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지금 제2의료기기단지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이쪽에 시설직 2명 넣어놓았어요. 그렇죠?

예.

시설직들은 거기에 혼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 행정직은 자기가 맡은 업무가 딱 짜여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옥천군의 난맥상에 있는 재래시장활성화, 전통시장으로 바뀌었죠.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지역상품권, 본 위원이 잘되는 다른 데 가봐라, 갈 수가 없어요. 업무 보니까 그 업무만 맡고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담당 업무 하나만 맡은 게 아니라 최소한 5개에서 7개까지 업무를 맡고 있는데 자리를 뜨려야 뜰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군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특수한 시책을 한다고 하면 그럼 T/F팀이라도 해야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력은 사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옥천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저희들만 고집을 부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있는 인력을 가지고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입장에서는 경제정책실만 생각할 수가 없다. 조직 전체를 생각해서 감수한다. 일당백으로 뛰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가랑이가 찢어지겠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간판만 경제정책실로 해놓고 경제가 잘 돌아가라고 군수나 위원들이 주문하면 그게 되겠느냐. 안타까워서,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실장님 질책하는 거 아니에요. 부군수님 잘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경제정책실이 무늬만, 간판만 경제정책실이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과도하게 경제과가 경제정책실로 바뀌었지만 바뀐 업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를 할 정도라는 거죠. 실장님 제가 가려운 데 긁어드린 거죠?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한 것은 경제과를 초점에 맞춰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년실업이 옥천이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경제정책실이 그쪽에 여유를 두고 그쪽에 관심을 가지려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아까 사무분장표를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청년실업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이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문제라고 해서 취업준비생에게 어떤 수당을 보조를 해준다든지, 희망펀드를 해준다든지, 이런 각종 정책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경제정책실이 포화상태라서 이 말씀을 드려봤자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문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경제정책실장님, 군수님이 그냥 말로 경제정책을 실시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주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6페이지, 14페이지를 묶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 14쪽에도 실장님이 보시면 인구 늘리기 부서별 시책추진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예.

저는 이거보고 참 할 말이 없어서 꽉 막혔어요. 왜냐하면 경제정책실에서 인구 늘리기 사업의 시책이 하나도 없다. 경제정책실은 인구늘리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경제정책실에서 정말 아이디어만 나온다면 인구 늘리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부서일 건데 T/F팀에도 안 들어갔죠, 부군수님?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들어가는데 시책추진이 없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산산업단지,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산단, 산업단지나 기업유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청산에 그때 알루미늄 산업단지를 유지하려다가 실패해서 청산주민에게 쉽게 말해서 달래는 차원에서 그걸 줬는데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쪽에 산단을 마련했어야지, 지금 청산 그쪽 지역 주민들도 반기지 않아요. 한 가지라도 혜택이 없습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어떤 법인세가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가 투자대비, 효과, 전혀 없다. 그랬을 때 군에서 정책을 세울 때는 어떤 주민들이 달랜다고 해서 그냥 해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산단이나 기업유치가 됐을 때 인력수급이 옥천에서 되어야 하는데 옥천에서 안돼요. 아까 말한 뜻은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요즘 대학 안 나온 학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3D, 그런 어려운 직업은 가지를 않아요. 중소기업 같은 데 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안갑니다. 옛날에 우리 옥천에는 옥천공고라는 데가 있어서 그나마 인력수급이 옥천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 같은 경우도 됐단 말이에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옥천에는 예전부터 직업훈련원도 있고, 충북도립대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나오는 신설과라든지 요청을 한다든지, 우리 의료기기 앞으로 한 달은 인력수급을 할 수 있는 과를 도에 요청을 한다든지, 어떤 옥천 관내에 있는 기업과 산학협력이 될 수 있는 것을, 그걸 누가 해야 되겠느냐! 저는 경제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청년실업 대책 관련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한명 더 증원요구해서 전담으로 아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구인, 구직, 이것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하여튼 청년실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2의료산단이 되면 모든 옥천군민들이 염려하는 바가 분양도 잘되고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인력수급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을게요. 의료산단에도 전문성을 요하죠? 아무 기술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는 없죠?

전체는 아니고요.

아니, 전체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화학이라든가 기초과학의 화학, 또는 의료기기 관련된 사람, 이런 것은 전문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충원할 거냐.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거의 시골에 없어요. 대도시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교통이 발달되어서 청주나 대전은 옥천에 출퇴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다. 그러면 허울 좋은 의료기기 산단만 들어올 거냐. 정말 옥천에 와서 이 사람들이 살면서 옥천군 주민이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정책실에게 제가 숙제를 드릴 테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직업훈련소나 또는 충북도립대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오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 취준생에 대한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바꿔서 그 사람들이 취업을 준비해서 옥천에 기거를 하고 옥천에 산다고 했을 때 50만원씩을 몇 년간 지원해 주고, 옥천을 떠날 경우에는 회수하는 방법, 이런 아이디어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다각적으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검토해서 옥천군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경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경제정책실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실적 및 총 투입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대표의원이에요, 제가. 저는 아침저녁으로 거기를 안 지나가면 출근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실장님, 122억 엄청 큰돈이죠?

예.

아마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이 이 사업에 122억 들었다고 하면 아마 이럴 거예요. 그거 우리한테 1억씩 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전혀 감을 못 느끼세요. 그분들이. 실장님 요새 재래시장 한번 가보셨나요?

예.

언제 다녀오셨어요?

저도 다닐 때는 수시로 그쪽으로 왔다갔다 다니죠.

이번 주는 안다녀오셨죠? 행감 준비하느라고.

예, 이번 주는….

저 어제 밤으로 그리로 지나왔는데요. 요새 김장철이죠?

예.

난리, 난리예요. 김장, 무 깨끗하게 농산물도 깨끗하게 진열하고, 깨끗하게 포장하면 아주 보기 좋죠.

예.

쓰레기 잘라서 옆에 놓으시고, 마늘 까서 그냥 놓으시고, 완전히 무슨 아수라장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오늘 끝나고요. 지금은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투자하면 안돼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