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하병두 의원 발언
기조
박기조위원장
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5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늘 감사는 위원여러분께서 지난 5일간의 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해 보고 느끼신 문제점과 궁금한 사항들을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와 답변은 명료하고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이번 사무감사가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직제순으로 실과소장께 질의를 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는 가급적 본 질의를 하신 위원께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실과소장이 출장이나 부재중인 부서에는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달희 위원님,
달희
손달희위원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 주요 사업 추진이라든가, 사고 발생, 기타 등등 우리 의회에 보고체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손달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실과소 주요사업 추진시 사전협의 보고 미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실과소장 회의나 업무보고 때 지시합니다. 주요 현안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추진하라고 강조합니다만, 손달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시정되도록 노력하고,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산불, 실종사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의회하고 실과소도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유기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제 때 알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챙겨서 의원님들이 몰라서 주민들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제가 보충질의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가뭄피해대책이나, 산불피해, 여러 가지 소통 쪽에서, 영덕군에서 사람들 와서 자살하는 부분이 전국 1위일 것입니다. 살기좋은 영덕이 죽기좋은 영덕으로 볼 수 있는데, 사전에 실장님은 저희들한테 열심히 보고하겠다는데 과별로 사실 많이 미비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주민들한테 대답할 수 있는데 그런게 미비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실장님 신경을 잘 쓰셔서 보고체계는 바라지 않고, 문자라도 제대로 알려줬으면 합니다.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공보계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문자라도 사전에 알릴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만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은희
김은희위원
문산호가 2012년도에 처음 설계가 시작돼서 세월이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309억이라는 돈으로 시작해서 이번에 다시 30억이라는 예산을 추가해서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태풍때문에도 하자가 생겼고, 이런 문제점이 많아요. 그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이나,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그게 문산호 직접 관련사업이 300억이고 그에 관련된 관광지 예산이 다 해서 400억이 투자 되는데, 관광지 개발사업은 토목이나 조경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문산호는 사실 입안단계부터 공무원이 전문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용역업체에 의존하다 보니까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수습한다는데도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과제는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기획실과 군수님하고 전체적으로 짚어서 운영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대책이라는 것은 어떤 대책을 말합니까?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첫 번째, 문산호가 완공되었을 때, 관광객이 오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돼야 유지관리하는데 비용효과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제일 중요하고 앞으로 사후관리에 큰 태풍이 아닌데도 그게 더 문제입니다. 잠재라든가, 지금 우리 군비로 더 투자할 여력이 안되고, 이 부분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이왕 300억이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명품이 되도록 우리군의 랜드마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거쳐가야 될 관광명소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추가예산이 필요한데 최소화해서 잘 마무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의회도 보고드리겠지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들어간 효과도 중요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무언가 보여줘야 한다 생각하는데 예를들어서 감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는 추가로 30억이 투자되지만 들어온 팀들이 중간에 철수 했을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마무리해놓고 정식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우리도 감사부서가 기획실에 있지만 우리 인력으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정식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우리군이 잘못된 것도 처벌받겠지만 감리나 시공회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사원에 정식으로 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감사원 감사도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물론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위에서 다시 감사를 요구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를 하고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행정 절차상은 이런 것은 하는데 감리회사 설계회사 책임소재를 따질 때 우리 힘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를 할 계획이고 자체감사도 미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자체감사도 하고, 모자란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30억으로 모든게 끝난다면 괜찮겠지만, 50억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문제도 되고, 기획실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문제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내용에 맞춰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실장님, 이제 김은희 위원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자체 감사라든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예.
병두
하병두위원
덧붙여서 이게 사실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고요. 10-20억원이 아니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인데 이걸 자체 감사를 하시면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의 사안을 정확하게 진단해 있어야 만이 다음에 어떤 부분 예산이 투입된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알고 있으면 다른 부분에 예산을 절감시킬수 있는데 그대로 가다가는 문제점 하나씩 불거지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고, 바로 팀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 문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사실 한 두가지 문제점이 아니라는 것은 공히 다 알고 계시니까, 차후에 우리가 모든 문제점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처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그에 따라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말씀드리는데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 해주시면 시간도 단축되고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담당부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열 위원님,
재열
최재열위원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감사자료에 보면 대표자가 샛별노인복지센터, 영덕 희망마을, 행복마을, 사랑마을, 사랑의 공동체, 5개가 있고, 기독보육원이 별도지요? 5개 중에 21억3,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종사자가 영덕 희망마을 같은 경우 입소자는 7명, 종사자는 5명인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정해진 정관이 있습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중증 장애인에 따라서 종사자 숫자가 조금씩 차등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그런데, 사랑마을 같은 경우는 입소자는 14명이고, 종사자는 13명인데, 입소자에 대해 한 사람이 몇 명까지 종사한다는게 규정이 없습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사랑마을 같은 경우는 입소자가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1.5명당 한 사람씩 배정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맞춰진 것 같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영덕 희망마을하고, 행복마을, 사랑마을은 한 사람이 운영하는데 종사자를 이쪽 저쪽으로 빼 낼 수 있어요?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자체적으로 대표자가 김종찬 씨로 되어 있고 시설마다 관리하는 분이 따로 되어 있고, 대표되는 분 경영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종사자를 조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예산을 지원할 때 입소자 수에 따라 줄었다 불었다 하겠네요?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입소자 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2015년도는 21억3,700만원 나갔다, 2016년도는 입소자가 적으면 예산이 조금 적을 수 있다?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입소자 수에 따라 종사자가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종사자 경력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김은희 위원님,
은희
김은희위원
경상장애인 보호작업장 거기는 중증장애인들이 작업하는 곳이죠?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1-3급까지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경상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하는 일은 막걸리 뚜껑을 만드는데, 처음 작업장을 만든 취지는 무엇입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작업기술도 좀 부족하고 실습도 좀 하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간단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사회적응 기본훈련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훈련시키는데 장애인이 몇 명 있습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24명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종사자는 4명이고, 고정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장애인은 몇 명 입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나누어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훈련을 받고 사회에 나와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3년 만에 한 사람이 사회경험을 할 수 있는 직업능력이 있다, 지금 훈련 강사가 있지요? 주된 목적은 중증장애인들 사회적응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산성에만 치중하고 있어요. 야근까지 하면서, 멀리는 울릉도까지 물건 주문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사업하는게 목적이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야간작업은 중증장애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소득과 연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본 취지와는 달리 생산성, 물건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업원 4명은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받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에 열을 올리고 뛰어 다니고 있고, 중증장애인 교육에는 소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근도 장애인들이 아니라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수급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가 본데, 기회가 되면 내년도에는 작업장을 확대시켜서 장애인들이 충분하게 작업을 하면서 일한 대가와 보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고정적인 장애인 두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두 사람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한 60만원 정도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사회적응력을 배우고 급여를 받아 간다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데 지금 작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취지와는 다릅니다. 생산성만 높이지 말고 장애인들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작업장도 좀 넓히고, 기계도 보완시켜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기계가 들어온다 해서 절대로 장애인이 발전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단 한 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훈련잘 시키는게 중요하고, 특히,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여건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바꿔줬으면 합니다. 생산성만 도모하지 말고,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이 2억1,400만원, 이자까지 포함했습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하병두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반영했습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 1억 정도해서,
병두
하병두위원
30억이 목표인데 1억씩 하게 되면 30년이 걸리는데 군수 공약사항 같은데 꼭 모아야 될 당위성이 있어요?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앞으로 노령층이 100세 시대로 가게 되면 노인분들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병두
하병두위원
지금 노인복지라든지 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전시적인 예산은 써도 안되고 모아서도 안됩니다. 30억 돈 있으면 한꺼번에 해서 필요에 따라 쓰면 되지, 30억을 1년에 7억씩 공약해놓고, 30억도 못 모으는 돈을,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하지 마세요. 이런 돈이 예산 사장입니다.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조성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을 못씁니다. 행정에 맞춰서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냐,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 예산은 예산심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모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하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영덕군이 경상북도에서 개인소득이 제일 낮은 것 아시죠? 그만큼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생활안정자금지원 해마다 갈수록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잘 살아서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는 것입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대출금을 환수해야 되는데 그에 어려움이 있어서,
병두
하병두위원
환수가 아니고, 홍보가 안되서 그런건지, 예산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홍보도 하고 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께서 내용을 모르시면 담당주사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아직 보증제도 있습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재산세 5천원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보증제도도 안됩니다. 없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들인데 누가 보증 서 줍니까? 보조라든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인데 못 사는 분들인데, 갚다가 못 갚으면 안 받으면 되지요. 영덕군이 금융기관입니까?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주고 회수해야 되지만, 영덕군은 그런게 아니잖아요? 복지라는 예산이 600억씩 배부되는데, 빌려줘서 못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도록, 그에 초점을 두시고, 그 사람들 돈 벌면 잘 갚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은희 위원님,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 영덕군에 어린이집이 공공어린이집이 5개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민간 어린이집 9개, 공립어린이집 5개, 총 14개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공립어린이집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공립하고 민간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립어린이집 지원을 보면, 원장하고 영유아반 0-2세까지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최대한 90%정도 지원해 주고, 유아반은 3-5세정도인데 인건비가 80%정도 지원하고, 농어촌 추가인건비해서 보육교사 1인당 취사부 100%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 연간 차량운행 지원비가 있고, 민간어린이집에는 공통으로 차량 연간 240만원 정도,
은희
김은희위원
총 지원금만 얘기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담당주사
공립하고 민간하고 따로 예산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보육에 들어가는 전체예산은 53억3,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영덕읍에만 공립이 1개이고, 민간이 몇 개 입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담당주사
민간은 6개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영덕어린이집은 공공입니다. 공공1개에 민간이 6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덕어린이집 인원만 몇 명입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담당주사
55명입니다. 정원은 86명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2012년도부터 인원 수를 파악해 보니까 출생율도 줄어들고 있지만, 어린이 수도 자꾸 줄어 들고 있습니다. 왜냐, 민간어린이집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공공어린이집 어린이 수는 줄어 들고 선생님 수는 줄일 수가 없어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영해는 어린이집이 2개지만 민간은 1개라서 가능한데, 민간에도 국가 지원책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덕군에서 직영하는 어린이집이 더 크고 시설이 좋아서 더 잘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원 수가 줄어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인원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북쪽에 1군데, 남쪽에 1군데 정도 새로운 시설을 갖추어서 가까운 시일내에 시설을 만들어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유가 되게 되면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결국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 보다 시설면에서 좋지는 않지요. 준공연도를 보면 거의가 20년이 넘었어요. 난방이나, 시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원금으로 시설관리를 하지요. 선생님 수는 그대로고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이 적어요. 결국은 이게 다 노후화 됐기 때문입니다. 영해는 어린이집 2개인데 20년 넘었는데, 과장님이 어린이집을 크게 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저도 그 계획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이 아동 현황이 거의 반으로 줄어 들었어요. 출생 수에 비례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민간에 밀린다는 거지요. 어린이 수는 줄고 선생님은 많고 홍보를 해서 어린이들을 더 늘리든지, 선생님 수를 줄이든지, 그 두 가지 방법 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시설을 확대해서 어린이들을 더 많이 받든지,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영덕군에 2개 정도 위치와 시설을 생각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민간에 밀리지 않게 선생님들 관리도 잘 해주시고, 공용차량관리규칙이 어린이집에는 없어요. 영덕군공용차량관리규칙 제13조에 보면, 차량교체 승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고, 최대 운행연한이 7년 이상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강구어린이집은 25만킬로를 뛰었어요. 정기점검은 잘 하고 있습니까?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25만킬로를 뛰었는데도요?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2010년도에 차량을 일부 보조했고, 영덕군공용차량관리규정에 의해서 15만킬로 이상돼야 되고, 연도 수가 아직 안돼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만킬로에 연도수가 7년 이상이 돼야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추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구어린이집에 25만킬로 이상 뛰었다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안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기점검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조치하시고 안전에 대비해 주시고, 노인들은 난방비다 뭐다 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데, 어린이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인데,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잘 클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다시 검토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민간 어린이집 허가는 군에서 내줍니까? 군에서 내줬더라도 어린이 수가 줄어들면 줄일 수 없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어린이 수가 줄면 줄여야지, 어린이 10명이라도 운영하도록 나둬야 됩니까? 민간 어린이집도 지원을 똑같이 해준다면서요?
은희
김은희위원
민간어린이집이 2012년도까지 허가가 났는데 그 이후에는 허가 난게 없습니다. 보육료나 모든게 국가 지원입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조
박기조위원장
군에서 심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담당주사
민간은 개인한테 허가가 난 부분이라서 개인에게 영업을 강제로 어떻게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육료는 어디가든 개인에게 주는 것이고, 민간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열 위원님,
재열
최재열위원
이장 지원에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10시49분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1년에 7개항목에 1억2,900만원 나가는데 도비는 170만원 밖에 안됩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이장 선진지 견학갈 때, 해마다 31명 평균적으로 가는데, 여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면에 있다 보니까 연합회장 정도는 매년 가는 것 같고 나머지는 순번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해외연수 가는 이장들이 순번으로 기다리면 10년 정도 걸립니다. 보통 5-6년이면 이장들 다 나가는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쪽에 이장들 사기진작을 위해 단체보험을 든다든지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선진지견학도 가는 사람만 갑니다. 이장을 해도 선진지 견학 한 번도 못 가 본 사람이 2/3가 넘습니다. 이 조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장조례는 어디에서 합니까?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자체 조례입니다. 근거조항만 지방자치법에 있고, 세부적인 것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마을 이장들이 불평이 있어요. 작은 동네는 10가구 있고, 큰 동네는 1,000가구가 있고, 통폐합해서 동장을 하나로 하고 처우개선을 해주는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할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통폐합해서 줄이는 방법, 현 체제에서는 리별 동장을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현재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이장 수당이 한 달에 20만원이죠?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출무수당 별도로 해서 24만원입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이장들이 일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선진지견학 이 돈은 특정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 조사를 확실히 해서 204개리 이장들 따뜻한 옷이라도 한 벌 해주든지,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연합회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고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손달희 위원님,
달희
손달희위원
과장님,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금 기부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초창기는 안내장도 보내고 감사장도 보내고, 책자도 보내 드리고 했는데, 그 이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관리해 주셔야 다음 기부자가 생길 것 아닙니까?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체계적으로 관리는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수혜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수혜자도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수혜자도 관리하고, 기부자도 관리해서 기탁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연결고리가 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그래야 기부도 계속 들어오고 우리군 홍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서한문이라도 최소한 보내는 형식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교육발전 수혜자, 장학금 받는 사람이 3개 고등학교,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아마 상반기 자료가 들어간 것 같은데,
병두
하병두위원
전체 자료 아닙니까?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주민투표, 반대측에서 행정을 동원해서 방해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볼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찬성이든, 반대든 다 군민의 의사이고, 소신껏 의사를 표현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가급적 중립에 서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가장 염려하는 것이 안전사고, 충돌이거든요.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에서 공문을 만들고, 발송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보시기에 주변에 왔다갔다 한다든지, 개인적으로는 과잉대응하는 분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립을 최대한 유지했습니다. 그건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에서 중립에 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 농협에서 직협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돈은 500-6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예산에 편입됐다가 사업비로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법적 근거없이 사실, 우리가 보면 공익적인 돈인데, 어떤 단체에 바로 기부한다는 것은 안맞거든요.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당초 2007년도까지는 영덕군발전협의회 쪽으로 입금이 되고, 보탬이 되는 쪽으로 썼습니다만, 2007년도 이후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맞춤형 복지에 대한 처리지침을 보면 복지카드를 통해서 수익이 생기면 직원들 복지에 활용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직협으로 돌렸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재무과 징수계를 통해 알아 봤는데, 혹시나 지금 하는 방법이 다른 근거가 있는지 찾고 있는데,
병두
하병두위원
그걸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 법인포인트에 대해서는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직원 포인트에 대해서는 예산에 입금돼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인데, 당연히 예산에 편입되었다가, 복지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중에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수익되는 부분에 세외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왜 바로 직협에 주느냐, 그런 절차를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현재 공무원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정원하고 현원이,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546명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오늘 날짜 기준으로 몇 명입니까? 1월달에 조직개편이 있겠지만,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에 두 사람 있는 계가 많아요. 그런 계는 안타까울 정도로 고생이 심하지 않겠나, 표현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정비를 다시 하시든지 해서 업무분장이 많은 계는 인원을 더 배치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계에 보면 전문직이 없고, 다른 전문직이 그 계에 근무하면서 사실 업무를 다 파악 못하는 계가 많아요. 인사에 참고하세요.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은희
김은희위원
공무원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공무원 검진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1억1,500만원정도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올해 대상은 몇 명입니까?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285명 대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올해 검진자 수는?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11월 25일자로 179명 정도에 63%밖에 못했습니다. 예년에는 74-75%인데, 올해 좀 적게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독려를 안해서 그런 것 같고, 바쁘고 미루다 보니까 그렇고, 검진병원도 대구를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일정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검진비는 얼마 나옵니까?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저도 얼마전에 검진했는데, 그 때 상황으로 49%정도 검진했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1억1,500만원 들여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개인적인 건강을 위해 직원들이 하지 않는 것은 홍보가 없었습니까?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사실 올해 홍보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조사를 해보고 너무 저조해서 가능하면 연말에 마치도록 하는데, 병원이 밀리다 보니까 작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누가 검진해라고 하기 전에 공무원 자신이 건강을 체크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다른 곳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은데,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에 대한 실적이 90%정도는 나와야지요?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타 자치단체를 확인해 보면 어떤 자치단체는 인사평정을 할 때, 항목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월별로 홍보도 하고 계획된 인원에 대해서 별도로 통보하고 90%정도 이상되도록, 저도 검진받아야 한다면서 잘 안되고 하는데, 지역에 병원이 있으면 수월할텐데,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다른 보충질의 없으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열 위원님,
재열
최재열위원
지적재조사를 몇% 했습니까?
11시14분
많이 들어가는 집은 상가에 8평까지 들어가는 집도 있어요. 군청에서 중계역할을 잘 해 줘야 됩니다. 들어가는 집은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군청에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군청에서 확실히 재산권 행사를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남석지구 돈 내고 받고는 언제 쯤 합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집이 많습니까?
영덕에는 땅 값이 비싸니까 시비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철두철미하게 민원처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은희 위원님,
은희
김은희위원
작년에 민원실 도우미 예산 받아서 했었지요? 올해 끝났습니까?
그럼 친절도우미는 없고, 민원도우미로 바뀌었습니까?
민원실은 우리 군청의 얼굴이잖습니까? 작년에 친절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고 개선점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 위원이 바라는게 바로 그것입니다. 일단 친절도우미를 해보고 그 상황에 맞게 다시 하기로 했었거든요. 결국은 친절도우미가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인성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다른게 없습니다. 들어오면 눈 마주치고 어서 오십시오. 잘 가시라는 인사가 중요한 것이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중요하지, 친절도우미가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민원실 가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잘 해주셔서 그런 생각이 들고, 앞에 창구에 보면, 계약직분들 많지요? 계약직들이 보통 1년 일합니까? 민원업무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 나가고 하면, 민원이 급해서 오면 사실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직원들이 친절도우미를 하루씩 돌아가면서 책임지고 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직원들 직접 나설 수 있는 민원실이 되도록 더욱 더 많이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우리 영덕군에 인허가 내어 주는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을 다 채워서 내어 주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업무도 바쁘겠지만, 기한을 채우지 말고 빨리 처리 좀 해주시고, 영덕군이 좀 까다롭다는 얘기도 들려요. 기한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김은희 위원님,
은희
김은희위원
민원실 내부에 내년도 리모델링 계획있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타 지역 민원실에 가면 굉장히 편안한 감을 주고, 잠깐 쉴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군은 들어가면서 딱딱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내년에는 민원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종합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달희 위원님,
달희
손달희위원
지방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11시25분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이 1,809건에 2억3,700만원 정도 됩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종류는 뭡니까?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과오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라 하면, 행정기관의 이중부과, 과세착오,
달희
손달희위원
과오납이 왜 나옵니까?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전반적으로 우리군이 1년에 과세하는 것이 12만6,000건이 됩니다. 요즘 전산으로 과세되다 보니까 오류가 안 생기는데, 행정적인 착오로 과세된 것이 56건 정도되는데 금액으로는 48만7천원 정도되고, 나머지 과오납은 1,800건 정도되는데, 2억3,700만원 중에 행정착오 부과로 56건에 48만7천원정도됩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행정과세기관 부과가 56건 자체가 군청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돈이야 얼마 안되지만, 신용도라든가,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 아무리 전산으로 과세를 하더라도 기본자료는 직원들이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을 하다보면 숫자는 코드를 적용하다 보니까 잘못 입력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56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 대한 주민들이 작은 것에도 따질 수 있는데, 고액체납자 오션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오션뷰 체납액은 17억3천만원입니다. 작년에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법원에서 채권신고할 때, 올해 1억7,300만원 납부하고, 3년간에 걸쳐서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1억7,300만원 12월말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독려를 하고, 오션뷰 대주주가 개인 사재를 5억정도로 해서 6억7,300만원을 12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납부가 안되면요? 법적 조치는 없잖아요?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지금 실정은 법정관리 들어 갈 때,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 체납처분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12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달희
손달희위원
법적조치는 전혀 없지요?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법정관리 들어갈 때, 법원에서 변제계획에 따라서 10년간 오션뷰에서 3년안에 변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군의 어려운 사정도 얘기해서 대주주가 자기돈 5억을 가지고 납부하도록,
달희
손달희위원
표현을 대주주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영덕군에 골프 인구가 500-700명 정도 됩니다. 우리군에서 골프장을 세워줬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부여해야 되는데 우리 영덕군에 경제효과는 아주 커요. 골프장 이용액이라도 지역민에게 좀 혜택을 준다면 골프장 쪽도 좋고 한데, 회원제골프와 일반 골프와는 천지차이입니다. 세금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17억이라는 돈도 못 받아 들였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빨리 받아 들이고 협의를 잘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지역민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지역의 여론도 전달했고, 그 쪽에서도 알고 있는데, 사장 얘기는 다른 지역과도 비슷한 수준이고, 영업이 잘 되면 지역에 장학금으로 환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어쨌든간에 환급액에 대해서 돈은 얼마 안되지만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용면에서도 잘못되어 보입니다. 앞으로 좀 주의하시고, 잘 챙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보충질의 없으면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열 위원님,
재열
최재열위원
지방세 체납 24억3,600만원인데 17억3천만원 뺀 것이죠?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전체 체납액은 33억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고액체납자 중에는 오션뷰 17억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사실 형편이 되는데도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생계체납도 있고, 실제 보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이 안 내는 것은 독려도 하고, 압류도 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독려해서 최대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사실 다른 업무도 하다보니까 독려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안 그래도 우리 영덕이 세수가 얼마 안되는데,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은희 위원님,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우리 영덕군에 공용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전체 98대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중에서 노후화되고 교체해야 될 차량이 몇 대입니까?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98대 중에 7년이상 12만킬로 이상은 36대 정도 37% 정도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굉장히 많네요. 소나타를 일반 구입했을 때와 렌트로 했을 때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렌트하고 신차를 3년간 운영하는걸 분석해 보니까 전체 소나타 취득하고 3년간 소요비용이 2,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장기 렌트를 했을 때는 3년간 2,0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7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굉장히 차이가 많네요? 내년도에 렌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승용차 1대하고, SUV차량 1대해서 2대 정도 렌트를 해서 운용해 보고, 예산절감효과, 차량관리효율성, 지역 차량업체의 파급효과를 파악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절감이 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십시오. (위원장석 사회 교대)
재열
최재열위원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군 금고 얘기가 많거든요. 사실, 법령이라든지 이걸 모르고, 왜 군지부에 일방적으로 계약하느냐? 시중은행이 들어오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제2금융권 회원조합들이 특별회계나 기금쪽에 할 수 있는데 왜 안하느냐? 논란이 많아요. 사실 저는 좀 알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이 기준을 얘기해 보세요.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저도 그 부분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금고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자기 총자본이 2,500억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250억이상으로 자본비율이 10%이상을 충족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 군지부 외에 2014년도 금고 계약할 때, 충족되는지 관내 금융기관에 다 보냈는데 회시온 곳 중에 금고를 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어서 사실 금고지정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사실 법은 풀렸잖아요? 2012년도에 기준에 맞으면 할 수 있다, BIS기준에 의하면 자기자본비율이 안돼서 우리 관내 회원조합들, 단위농협, 수협, 임협, 축협 다 포함해서 계약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부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정리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고, 자금 운용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1,471억 정기예금 보통 1,600억입니다. 큰 돈이잖아요? 1,600억을 0.5% 차이가 일년에 이자 차이가 7억입니다. 0.5% 더 받으면 정기예금하든지 자금 운용에 있어서 잘 활용하면 이자수익 몇 억을 더 벌 수 있어요.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예치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공공예금 금리가 1%대인데, 공공예금으로 묶어 버리면 독점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세요. 이 막대한 돈이잖아요? 자금 운용에 정말 신경 써서 하세요. 징수계장 담당인 것 같은데, 앞으로 더 군의 이익을 위해서,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우리 영덕군에 뜨거운 감자로 비유되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악취방지 시설을 한다, 집행부 방침인데, 다른 타 시군에 악취방지 시설한 곳에 견학을 다녀왔습니까?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강원도 쪽에 주문진, 삼척, 강릉에 갔다 왔습니다. 그곳은 전부 다 악취시설이 되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가보니까 악취방지시설로 악취가 안 났습니까?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악취가 전혀 안 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소 시설을 했는데도 악취가 나긴 나는데 그 나마 최소 범위에서,
성호
김성호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악취방지시설 예산이 군비 3억정도 요구를 하는데, 전체 사업비입니까? 악취시설 사업비입니까?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전체 사업비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주문진, 삼척, 강릉 거기도 악취방지시설을 해도 악취가 난다고 했는데, 여기 해도 또 냄새가 났을 때 그 땐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축산에 민원이 전에 보다 악취가 더 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데, 내년에 악취방지시설을 했는데도 냄새가 또 날 경우, 과연 집행부나 감시기관인 의회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의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방지시설을 함으로 해서 충분한 주민들 피해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호
김성호위원
내년 본예산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더 다녀오셔서, 시설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난다면,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 같은데 점검을 해주시고, 가동한지 몇 년이죠?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2013년도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2013년도 8월부터 가동했네요? 그 안에 구체적인 얘기까지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까지 하면 과장님 난처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애요. 강구에 수산물 가공센터도 물어보니까 성공한 사례는 아닙니다. 로하스 농공단지 17개 업체가 입주한다는데, 축산에 있는 업체도 여기에 옵니까? 축산에서 기존 이용하는 업체가 옵니까? 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로하스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되면 축산물 가공센터에 있는 분들이 올 것 같아요.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지금 20필지에 17필지가 분양돼서, 성공했다기 보다는 진행이 잘 된다 보고, 나머지 3필지도 폐수 문제 때문에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은
성호
김성호위원
축산물 가공단지에 있는 분들이 로하스 농공단지로 입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업체가 몇 개 있을 거에요? 그걸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축산에 1일 폐수 몇 톤이 처리되지요?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축산에는 700톤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만약에 몇 개 업체가 영덕으로 왔을 때, 1일 이 700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부족하다보니까 수돗물도 아껴 써야 되고, 악취도 더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잘 챙겨 보십시오. 어차피 거기에 돈이 작년에 3억3,400만원 투입됐지요?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바뀌었으니까 감사하다보니까 정산서도 안 들어왔는데 빨리 챙겨 보고, 견학을 더 다녀오셔서 생산에 물양 톤작업에 폐수처리시설이 가능한지 점검해 주시고, 3억을 더 투자했을 때, 악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더 잘 챙겨 보십시오.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 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조합에서 힘들어 하는 것도 알아요. 안되면 군에서 직영해야 하는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축산항에 건조하는 분들이 수산물 농공단지에 이주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현재는 4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깊은 내막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보조사업에 어선 유류지원하는 것, 기준이 있어요?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지침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병두
하병두위원
작년 같은 경우, 축산수협, 강구수협, 똑같이 예산 내려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양 쪽 수협에서 보조신청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작년에 1억3,100만원씩 똑같이 나갔더라고요. 어선 수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예산이 배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 감독할 책임이 있잖아요? 보조사업 잘 챙겨보십시오. 이거 한 번 조사 들어갈 거에요? 얘기 못 들었어요?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말씀하시는 부분 챙겨 보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예. 김은희 위원님,
은희
김은희위원
바다숲 조성사업 2,400만원 반납예정이 무슨 뜻입니까?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국도비 잔여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예. 최재열 위원님,
재열
최재열위원
대게축제는 올해 11월 달에 총감독이 선정됐습니까?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보완해서 다시 감독을 며칠 전에 결정했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올해 지정축제는 언제 발표납니까?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12월 말 정도됩니다. 이번에는 문광부에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올해도 예산을 많이 올렸지요?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올해는 군비 4억4천, 도에서 1억6천해서 6억입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전년도에 축제하는 내역서를 봤는데, 강구에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조목조목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를들어 말하면 대게구입도 사전에 해서 보관하는 보관비도 3천만원 이상 들었더라고요. 사면 보관 안 해 줍니까?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그 기간 자체가 마지막 끝물이기 때문에 사실 비쌀 수도 있고 해서, 보관료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상가들의 불만이 없습니까? 대게상가들이 더 불만스러워 하는데, 영덕군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해 주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영덕 대게라는 큰 타이틀에서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상가에서 불만스러워 하면 큰 돈 들여서 이런 축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가에서 호응을 해줘야지, 불평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주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올해 은어는 작년같이 6개월로 합니까?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는 민간 시설을 3억정도 올려놨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그렇게 하면 축제할 때 자체 수급이 됩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은어를 사와서 축제를 왜 하느냐는 얘기 들었죠? 그걸 감안해서 하세요.
기조
박기조위원장
작년도 대게축제 예산 6억인데, 작년에 3억을 삭감할려니까 올해 국가축제지정이 안되면 3억을 삭감하겠다 했지요?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대게축제를 하면 대게원조마을은 축산인데, 강구만 하지 말고, 강구, 축산 동시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정축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다보니까 분산해서는 결과가 잘 안 나타나서 향후 문광부 축제가 지정되면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선정되면 검토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우리 직원들은 99%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선정된다는 얘기는 약 4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계속 안되고 미루어 왔는데, 6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대게 구입비가 8천만원 이상 들어갔고, 보관료 수송비,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등 상가가 누구집입니까? 추진위원장 상가입니까? 사무국장 상가입니까?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회원들이 다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특혜가 아닌가 생각들고,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대게축제를 다시 재정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덕읍내에서도 가마타고 예산 낭비하는데, 짜임새 있게 해야됩니다. 집중과 선택이라는데 앞으로는 축산도 같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주민도 불만이 있어요. 강구는 대게홍보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강구상가에서 불만이 많다는 것은 말이 안돼잖아요? 자부담없이 홍보를 해주는데 왜 불만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유류보조 이거 잘 파악해보세요. 이게 배에 갈 유류가 집에 난방용으로 간다고요. 면세유가, 그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해양수산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에 재선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4시52분
순일
권순일산림자원과장
산발적으로 한 두 그루씩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전체 5개면 15개리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영덕 경계선에 안 넘어오도록 방제를 많이 했잖아요? 남정은 괜찮아요?
순일
권순일산림자원과장
남정은 부경쪽 군부대 쪽에 예방주사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발생되면 감염나무를 제거하고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지금 확산된다고 봐야겠네요?
순일
권순일산림자원과장
조금씩 감염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산림자원과는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선충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재선충 방제에 철저히 해주시고 확산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김은희 위원님,
은희
김은희위원
가정 주택에 찾아가는 정원수 관리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일
권순일산림자원과장
추가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면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무나 하는게 아닐 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산림자원과장
가정에 정원수나 과실나무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해 주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저희 기술이 부족하면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업무에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달희 위원님,
달희
손달희위원
지역안전지수가 타 지역에 비해 어떻습니까?
15시
성규
문성규안전재난건설과장
타 지역과 비슷합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다른 군 단위와 비슷하다는 것인데 자살비율이 3등급으로 나왔죠? 그러면 우리 영덕군이 자살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봐야 되지요? 군 단위에서 한다기 보다는 신문에서 보도된 바도 있는데, 화재같은 경우는 산불도 별로 안났는데 3등급 받았고, 자살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부분인데 참 큰일입니다.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범죄사고, 강력범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에 1억3천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던데, 군에서는 연간 의원재량사업비 군수숙원사업비 다 합쳐서 65억 정도 예산을 확인했습니다. 소규모사업을 군에서 시행하다 보면 읍면하고 갭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질의하는데 읍면에서 시행했을 때는 절차상 빨리 시행되던데, 군에서 공사를 발주했을 때는 5-6개월씩 걸리던데, 어렵게 세워 놓은 예산이 빨리 마무리되면 주민들 불편이 덜어지는데, 군에서 한다는 것은 한 명이 9개 읍면을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면 혹,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읍면에 작은 금액이라도 재배정 했을 때는 직접 읍면에서 시행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더라고요. 1-2개월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왜 행정감사를 하면서 질의하느냐 하면 조기집행을 할 때는 시상금이 있지요? 시상금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올해는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적기에 공사를 시행했을 때 주민들에게 도움도 되고 재해예방차원도 있고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운데, 과장님 서면답변하세요. 안전재난건설과에 결재권자는 과장이지만, 영덕군의 결재권자와 협의되고 충분히 소통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나중에 소통이 되고 난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예. 최재열 위원님,
재열
최재열위원
설계변경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지요?
성규
문성규안전재난건설과장
설계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사업비 때문에 대립되는 것도 있고, 추가로 요구를 하거나, 10-20m 남았는데 마무리 안하고 나오기도 곤란한 점도 있어서 실무자들이 해보고 주민들 필요한 부분하고, 우리가 그런걸 안 해 주면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전화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하다보면 소하천정비 같은 경우는,
재열
최재열위원
잘 알겠는데,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지만, 회사에서 대충대충 하다가 나중에 비용이 많이 따르니까 앞으로는 설계변경하고 용역 변경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안전재난건설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 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질의 있습니까? 손달희 위원님,
15시15분
달희
손달희위원
올해 과수 잘 됐습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전반적으로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지요?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격이 좀 하락됐습니다. 전반적으로 20%정도 하락됐습니다. 사과같은 경우는 최상품은 작년보다 높이 책정됐는데, 중하품은 작년보다 20% 정도 하락되어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단감같은 경우는 만원도 안되게 판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중국 수출물량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던데요?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는 수출을 200톤 정도 매년 할려고 하는데, 올해 지금까지 70톤 정도 수출했습니다. 창수, 원구 지역이 수출하는데,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사전에 포장검사 까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보니 물량보다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잉생산도 있고, 작황이 좋은데도 상품 가치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군하고 농협에서 농산물 팔아주기 영남매일인가, 아줌마축제 할 때, 그 때도 제가 가서 보면 특산물 전시하는 것을 봤는데, 좀 더 폭넓게 서울 롯데라든가,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울 롯데는 우리가 입점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송파구, 남대문구, 중랑구 일대는 명절 전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 올라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해남에도 과일은 별로 안 나잖아요?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는 손길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농가들이 울상을 많이 짓고 있는데, 농촌 분위기도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소장님 계시는 동안 많이 보급시켜서 농민들에게도 좋고, 택배라든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에 사과같은 경우는 서울 강동농협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하나로마트에 우리 사과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영덕농협과 연결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과 연결되면 우리 농산물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최재열 위원님,
재열
최재열위원
농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에 앞으로는 전산으로 치면 몇 년도에 누가 보조받았다 구분할 수 없습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소포장재는 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나갑니다. 사실 지원이 30% 밖에 안되고 70%는 자부담입니다. 농가들이 매년 소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매년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그런데 작목반이 전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전산으로 해서 보조사업 받은 사람은 컴퓨터에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은 한 번 받으면 3년 이내 안 주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포장재 같은 경우는, 물론 같은 작목반이 어느 한 쪽을 받으면 두 군데 소속되어 있더라도 한 군데 밖에 안 줍니다. 사실 포장재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지 필요없는 부분은 사장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은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우리군에서 담당은 아닌데, 기록을 남겨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병곡면 원황, 덕천, 거무역, 영해는 비가 30-40m/m 오면 다 잠깁니다. 이 부분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본 위원도 이젠 거기 전화와도 못 갑니다. 사실 농어촌공사도 요청을 할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는데, 사실 농어촌공사가 존립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이 부분에 농가들 피해가 수십억원에 다다르고 있는데 아직 대책이 없어요. 강경호 과장님, 농어촌공사 관계자들 만나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배수펌프장이 제일 우선이겠지요? 아무리 그래도 농어촌공사도 공사면 그 정도 예산은 있는데 우리군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비가오면 저는 불려갑니다. 이제는 비가오면 물이 방류가 되지 않고 바닷물이 역류하니까 모래가 쌓여 버리고 도랑을 틔워야 되는데도 안합니다. 주민들은 애궂은 면사무소 전화하고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배수펌프 시설을 만들든지 관리해야 됩니다. 꼭 군정질문하기 전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농어촌공사 위탁준 사업을 다 군에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농민들이 밤에 자다가도 나온답니다. 시금치고 알타리고 다 물에 잠겼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예산이 없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니까 거기서 해야 된다 하고, 그러다보니 욕도 나오고 농어촌공사에서 못하면 우리군에서라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렁쉥이가 무농약작목반에 연간 몇 톤 지원됩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14.5톤 정도 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도 한 군데 있고,
성호
김성호위원
올해는 경남 김해에서 아마 갖고 오지 않았나, 우리지역 달산에 석모씨 것을 가져왔고, 사 올 수 있는 권한이 우리군에는 없습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무농약단지는 영덕농협에 생산을 일임해서 거기서 사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일반농가는 어디서 구입합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신청해서 병곡농협에서 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앞으로 농협에서 하지 말고 작목반하고 직접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연구를 해보시고, 이게 유기농 농법이 맞습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농까지는 아니고 무농약입니다. 유기농은 비료를 안치는 것인데, 친환경은 제초제를 못치게 되어 있어서 풀을 잡기 위해서 왕우렁이를 넣어서 제초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이게 다 군비 아닙니까? 굳이 경남까지 가서 이 돈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경북 도내에도 있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다른 보충질의? 예. 손달희 위원님,
달희
손달희위원
김성호 위원님,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농업기반공사에 책임묻는 다른 방법 없습니까? 작년에 13억원이라는 돈이 내려갔는데 그 돈을 농민들 위해서 써달라고 했는데, 댐을 짓는다고 하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거기는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 해서 한 것입니다.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수로 부분에 돈이 배정돼서 다른 부분에 전용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제가 갔을 때 댐보수 한다고 하던데, 말이 됩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거기 공사직원들은 일을 안 할려고 해요. 잘 아시죠?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손달희 위원님,
15시37분
달희
손달희위원
우리 관내 상수도 누수률이 얼마 정도됩니까?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39.7%입니다. 유수율은 54%정도됩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전국 평균치 누수율은 얼마정도 됩니까?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 평균은 30%정도입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저는 10.7%정도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소장님 계실 때,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목욕탕을 20년 넘게 해보니까 누수율 이게 정말 아깝거든요.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건물내에 자체적으로 사용자가,
달희
손달희위원
앞으로 노후관 교체 계획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30년 넘는 관로는 해마다 체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합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우리 영덕군에도 교체할 곳이 많지요?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을 많이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달희
손달희위원
예산을 의회에서 배려해 달라는 차원보다는 행정에서 예산을 올려서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야지요. 30% 미만으로 누수율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작년에 군정질문도 했는데, 지품 낙평, 복곡, 수암 상수도 쪽에 계획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창수가 2017년 되면 끝나는데 바로 지품쪽으로 들어갑니다.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 해서 한 군에 하나 사업하기도 힘듭니다. 빨리 끝내서 그 쪽으로 사업들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지품은 2018년도 계획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달희 위원님,
15시43분
달희
손달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도 물었는데 각 동네별로 운동기구를 설치해 놨는데, 운동기구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사업소장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9개읍면에 61개소에 22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보수는 군에서 하고, 관리는 면에서 합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등산로 같은데는 관리가 됩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사업소장
2004년부터 2015년 10년간 읍면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해마다 6천만원, 7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실과소별로 또 별도로 하는게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우리 사업소 관리 시설물인지 다른 실과소 관리하는 것인지,
달희
손달희위원
영덕군의 세수로 병곡야영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운동시설을 기 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병곡면에서 그걸 떼어 냈어요. 왜 떼어냈느냐 물으니 사람이 안 다닌다, 그러면 사람이 안 다니는데 왜 거기 해놨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보고를 못 받았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특히 산악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면사무소에서 때어내는 사람이, 그 사람들 말하는게 웃겨요. 지금 폐쇄시켜 놓고, 야영장이 설치되면 또 설치하겠다, 또 설치하면 우리군의 돈인데 그런 방법이 어딨어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사업소장
병곡면에 알아 보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운동하다가 사고 났을 경우는 어떡합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사업소장
보험은 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요새 주민들은 만만한게 군의원이라고, 다치면 군에서 했으니까 군에서 물어 달라 하면 어떡합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사업소장
민사 문제는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이런게 원래 산악지 같은데는 잘 해놨어요. 관리만 잘하면 좋은데, 그에 대한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고장나면 고쳐주고, 설치 보수는 저희가 하고,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영해에 체육시설이죠? 임대한 것,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사업소장
2013년부터 사용수익허가를 해줬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게 행정재산인데 관련 근거가 있어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2007년도에 농업축산과가 개발행위를 할 때, 영해 농수산물 특판장 조성 목적으로 시설개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수산물 특판장 조성사업 자체가 법에서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체육시설 용도로 개발한 것 같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2013년도에 송이 직거래 장터가 열렸고, 2014년도 석가탄신일 등탑 설치하는 것, 임산물 유지판매장, 올해 7-11월말까지 농산물 임시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런 문제가 행정에서 법령에 근거로 해서 임차를 줬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사실 그 위치에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없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고, 형평성의 문제는 뭐냐 하면, 행정재산이 거기 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몇 달 필요하니까 임대를 해달라 했을 때, 여기 한다하면 거기도 또 시비거리가 될 수 있어요. 3년을 했지만, 한 번 하게 되면 사실 끌어내기가 힘들어요. 내년에 또 하겠다는데 거부하기도 힘들고, 행정조직에 보면 부군수가 관리관 경리관인데 협의가 돼야 됩니다. 단체도 아니고 개인이 와서 장사하는데.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1년에 11만1천원 받네요. 개인인데, 물론 행정에서 내 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특혜의 소지가 많아요. 실제로 조성할 때는 체육시설로 해야 산을 밀고 허가가 용이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체육시설하기는 부적합한 땅이고, 다른 부분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시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장님이 와서 내 준 것은 아니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사업소장
2013년도에.
병두
하병두위원
올해는 끝났지만, 내년에는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24일날 한 번 냈습니다. 사용자한테, 행정재산에 당초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12월 말까지 원상복구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행정에서 원칙이 무너지면 안됩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소장님, 축산대게타운 5, 6층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왜 영업을 중단시켰습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사업소장
12월 22일까지 만기이고, 2회 추경때 예산을 받아서 축산대게타운이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으로 숙박시설로 변경했는데 거기에 따른 공사로,
기조
박기조위원장
지금 영업을 해도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내년 3월까지 가면 공백이 생기고 관리가 안되고 겨울에 동파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간을 늘려줘서 영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도 아시다시피 6개월 연기를 해줬다가 언론하고 지방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4개월짜리 입찰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두 번 째는 그 횟집하고 숙박시설하고 전체로 입찰이 되기 때문에, 횟집만 입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지난번에 6개월 연장해줬다가 특혜라는 말도 많았어요. 그런데 4개월 문닫으면 관광객들이 와도 돌아갈 수 밖에 없어요. 공사하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사업소장
빨리 착공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대게타운이라면 홍보가 다 됐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문제고, 그 사람이 더 영업할려니까 언론과 주민들이 시끄럽긴 한데, 겨울에는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면 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6일차 회의식 감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식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지적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4시까지 자료 정리하도록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회의식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