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11월 6일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중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순창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외한 18건에 대해서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농&middot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농업&middot농촌혁신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건강장수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 소관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주민행복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주민행복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군단위에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두고, 읍면단위에는 읍면협의체와 복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되어있고, 그동안 협의체 운영상 미비 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했고, 안 제4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근거조항을 신설해서 군단위에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두고, 읍면단위에는 읍&middot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구성&middot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7조에는 읍&middot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읍면 복지위원회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순창군 장학기금은 군비로 출연해서 이자수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원되고 있는 기금입니다만,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 등 각종 장학사업 제도로 인해서 수혜대상자가 매년 거의 없어, 기금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득이 본 조례를 폐지해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폐지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융자금 감면을 조치할 때, 순창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과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생활보장위원회에 두 분의 의원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의회 승인사항을 삭제해서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9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항을 정비했고, 안 제13조에는, 자활기금 융자대상자가 원리금 상환능력을 상실할 경우 감면조치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해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성차별적인 의식 및 관행을 해소해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목적 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7조에서 제19조에는, 양성평등정책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제25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근거 조항을, 안 제26조에서 제32조는,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에서 제47조는, 양성평등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방금 말씀드린 4건에 대해서 각각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대한 구세군유지 재단법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풍산면 소재, 은빛 노인복지센터의 위탁기간 종료일이 금년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서, 동 시설을 『순창군노인복지센터 설치&middot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속 민간에게 위탁운영 하고자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 시설 면적은 975㎡이고, 위탁사무는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고, 위탁신청자격은 정관에 의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였고, 위탁 대상자 모집은 일반 공개모집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청소년문화의집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난 10월 26일에 개관한 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전문가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시설의 운영을,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작은영화관 2층에 있는 569.18㎡이고, 내부 주요시설은 댄스나 밴드, 노래연습실, 자유공간, 다목적 홀, 사무실, 열린 북카페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3,000만원이고, 민간위탁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로 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 수탁자 모집방식은 일반 공개모집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타 관련법적근거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노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순창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민안전처에서 전국 지자체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표준조례를 시달하여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어린이 놀이시설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의무 및 점검결과의 조치 등에 관한사항으로 9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개정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의 상위 법령인「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따라 협의회 위원을 정비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 등 세부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사항에 통합방위 대비&middot작전&middot훈련 대책 및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middot운영과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당연직위원에 전주보훈지청장, 순창119안전센터장, 순창군 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고, KT순장지점이 남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KT순창지점장을 제외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세칙을 추가하여 보완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계획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발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건의된 지방규제 개선이행 과제 등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조례를 일부 개선&middot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사항으로 법 시행령으로 직접 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 내화구조 건축물, 재해예방 시설설치 건축물, 전통사찰, 문화재, 한옥, 생산녹지지역 기존공장 등 건폐율 완화, 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 주거지역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시 용적율 완화,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및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관련 위임사항 신설 등입니다. 규제개선 이행 과제사항으로는 군 관리계획 주민 제안 시 주민의견서 자료 제출 규정 삭제하고, 관리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규모 법 최대한도 완화시키는 사항이고, 법령에서 위임한 심의 받지 않아도 되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규정추가 법으로 규정된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 외 조례 규정 삭제 군 계획위원회 심의기간 및 심의 횟수 규정, 회의록 공개경과기간 완화이며, 현행 조례 운영 개선사항으로는 법 시행령 제53조와 동일하게 규정된 경미한 개발행위 규정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설인환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농&middot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귀농귀촌지원센터 위탁기간 재 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3년 5월 10일 제정되었으며, 2013년 7월 15일 일부개정 되어,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28일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하고 직판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4조까지 농ㆍ특산물직판장 기능 추가 및 운영변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판매품목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수수료 변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구성인원 변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5조∼제18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지원센터 위탁기간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인 정착을 목적으로 전국귀농운동본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3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인구 증대 및 귀농귀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함에 따라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12조,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에 관한 조례 제13,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의거 전국귀농운동본부와 재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풍산면 금풍로 1013번지 교육동과 숙박동을 포함하여 연면적 711.4㎡ 시설과 예비 귀농귀촌인 및 정착한 귀농인 전문교육 및 귀농상담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운영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51회에 1,367명에게 단기교육과 중장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장기교육 수료자 중에 68세대에 137명을 유치하였으며, 순창 알리기와 농특산물 홍보 결과 2013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290세대에 703명이 귀농귀촌 하였으며, 그 중에 50대 이하가 66%를 찾이 하여 점차적 젊은 귀농인이 귀농귀촌하고 있습니다. 위탁단체는 현행대로 전국귀농운동 본부에 시설물 관리 및 귀농교육을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지특 8,500만원, 군비 8,500만원 총 1억 7,000만원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민들에게 순창군 알리기와 귀농귀촌인 유치 확대와 전문교육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여 순창군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전국 귀농운동본부에 재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신다면 차후 순창군 귀농귀촌협회나 사단법인 10년 후 순창에서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정균입니다. 농업기술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신설에 따라 기금관리존치기간 삽입으로 효율적으로 기금관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상위법 관련 조항 변경, 안 제7조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 명치 변경, 안 제15조 상위법에 근거하여 기금존치기간 삽입한 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및 3호에 의거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다음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의한 관련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상위법 관련 조항 및 조례명칭 변경을 안 제2조, 제3조, 제4조에 변경이 되고 관련행사 폐지에 따른 조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1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입주기간을 1년으로 개정하였고, 입찰을 통하여 입주함으로 기간연장을 하지 않음으로 해당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용연장에 관한 조항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및 변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순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본소 1개소만 운영 해 왔으나, 2015년 구림면 소득개발시험포 내에 추가설치된 분소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현업부서 지정에 따른 토요일 정상 운영 규정의 신설과 직제 개편에 따른 종전ㅇ의 직위를 삭제하고 현재 직제로 수정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순창군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분소설치에 따른 위치 표기하고, 안 제5조 현업부서 지정에 따른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9월 16∼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명칭변경과 직제개편에 딸 업무이관에 따라 업무 담당 변경으로 담당명칭을 수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업무 소관 변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역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건강장수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한상철입니다. 건강장수연구소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창군건강장수연구소는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와 2011년 2월28일부터 2016년 2월28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노후설계 교육 등 힐링 건강교육 , 건강장수연구소의 연구장비 및 시설유지관리, 연구소의 주요사업계획 수립 자문, 서울대학교와의 공동연구과제를 수행을 추진하였으며, 016년 2월 위탁기간의 종료를 앞둠에 따라 향후 건강장수시책은 물론 힐링산업과 물산업, 노후설계교육 등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함으로서,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12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위탁기간 및 재계약의 규정, 그밖에 관련 조례에 따라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현행과 같이 교육사업과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향후 수 체험센터 운영 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서울대학교 병원과 농산물판매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체육공원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오근수입니다.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도 7월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로써 순창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의 사용료 등 감면 조항을 법적근거에 따라 적용하고 일부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감사 지적사항중 제10조의 1항 2호 군수가 체육단체에 위임하는 행사, 3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 제7호의 순창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제10호의 도나 군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연습경기를 하는 자, 제11호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용료 100% 감면을 80%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항목의 &“행사&”를 &“경기나 행사&”로 변경하였으며, 6호의 경로우대자 및 국가유공자를 65세이상의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로 변경하였으며, 8호의 장애인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경기나 행사로 변경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린카드 소지자 100분의 30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조례에 누락된 풋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등을 사용료 구분에 명시하였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사용료 일부를 형평성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재조정 하였습니다. 2015년 7월 15일~8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사려 깊은 검토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태송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설태송입니다. 금번 산업복지 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에 관한 조례 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이 4건 으로 총 18건에 대해서 안건별로 기 배부 해드린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만 주민행복과 제출분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순창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 사업법』이『사회보장 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협의체 기능을 사회복지 서비스와 함께 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군민에게 제공함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사회 보장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군 단위 지역 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로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며,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읍&middot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과 각 협의체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순창군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1992년 5월 14일 조례 제1277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25년간 시행되어 오던 조례로 2015년 10월 현재 기금은 3억 67,287천원이며, 현 기금의 사용은「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수급자 등에 대하여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본 기금의 실효성이 적어 폐지하고 잔여기금은 동일 유형인 옥천 장학회의 인재육성기금에 출연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인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조례에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제13조 감면조치의 관련해 융자금 감면 시 &“순창군생활보장위원회&” 의결과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생활보장 위원회&”에 의원 2명이 포함되어 있고 심의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의회 승인사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 쪽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은「여성 발전 기본법」이 2015년 5월 28일「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의 제명 변경과 함께 전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서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 조례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정안은 현행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상위법 개정내용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의무,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및 14조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서,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해서 누락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은 기존의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부칙의 경과조치에 언급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창군 풍산면 풍산로 487-12에 위치한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현, 순창은빛노인복지센터 운영 건으로 현재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순창군 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한 형태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주&middot야간 보호 서비스와 단기보호 서비스이고 예산 규모는 2015년도 예산 기준 3억 62,705천원 이며 도 지정 『노인 데이케어센타』로 지정되어 대부분 도비로 운영되며 군비 부담은 3,939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0.9%에 해당하는 민간 위탁사업으로 수탁자 공개모집 전에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으로 베이비부머 등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middot의료 환경 및 군민 건강에 대한 욕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인건비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10쪽 순창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11조 1항 3호에 따라 시군당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고, 우리군은 순창읍 남계리 83에 연건평 569㎡ 규모로 댄스연습실, 밴드연습실, 노래연습실, 다목적 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청소년들의 정보, 문화, 예술중심의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법과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 위탁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건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현재 여성가족부 지침상 청소년 시설별로 각각의 시설장을 두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군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는 유사 청소년 시설을 한곳으로 통합 관리와 시설장 등의 인력을 최소화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순창군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연말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 규정에 의거 우리군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제를 확립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 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 정의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제5조 및 제6조 안전점검 및 관리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 점검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시설 제공 및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조례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3쪽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은 『통합 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 됨에 따라 지역 통합 방위에 필요한 통합 방위 협의회 심의사항 중 통합 방위 및 통합방위 작전&middot훈련의 지원 대책을 구체화 하고 협의회 위원을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고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통합 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4쪽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완화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개정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 규제개혁 이행 과제로 상위법에 근거 없는 내용 등을 삭제하며, 관리지역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도로 완화하는 등 기업과 군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였고 현행 법령과 중복 제정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 행위 내용 등을 삭제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6쪽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순창군 농&middot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특산품, 가공식품 등을 전시, 판매 홍보할 수 있는 직판장을 설치하여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전시, 판매하여 소득증대는 물론 순창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2013년 5월 10일 제정된 조례로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와 연계할 수 있는 휴게 장소 및 음식판매 기능을 제3조에 추가하였으며 판매수수료의 경우 판매금액의 10%를 20%이하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그동안 2년 동안 운영결과 크게 활성화 되지 않아 다소 아쉬운 점은 있으나 생산자 단체 협동조합이 조직 되었고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어 조기에 완료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활성화 되도록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목적이 순창군에서 생산된 농&middot특산물에 대하여 전시, 판매, 홍보라고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 시 농산물 납품 농가들의 생산자단체가 포함되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에도 제외되어 있어 포함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귀농 귀촌지원센터는 순창군 풍산면 금풍로 1013번지에 귀농 귀촌자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도에 설치하여 귀농귀촌 전문단체인 사단법인 전국 귀농운동본부에 2013년 4월 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관리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며 지난 3년간 수도권 예비 귀농 귀촌인 유치를 위해 51회에 걸쳐 1,367명의 단기, 중장기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68세대 137명의 교육이수자를 우리 군으로 유치한바 있고 특히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50대 이하 젊은 청년 귀농인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수도권은 물론 영남권 등 귀농 귀촌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3년간 현재 위탁 관리 귀관인 사단법인 전국귀농운동본부에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순창군 귀농&middot어 귀촌지원에 관한조례』에 의거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현재 관내는 귀농센터 위탁 관리 희망 단체 등이 없고 현재의 수탁 단체는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이를 이용한 귀농 귀촌 유치를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쪽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1년도에 제정되어 시행되어온 조례로 상위법인 농촌진흥법과 지방재정법등이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과 직제개편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치기간 경과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와 관련한 농업인 학습단체 기금을 살펴보면 3개 분야에 총 3억 92,212천이 조성되어 운영되었으나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일반회계와 중복성이 있어 행정안전부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은바 있고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없어 계속 존치의 필요성이 적어 연체금 회수 등 문제점 해결과 기금폐지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촌진흥법』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의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근거 조항이 변경되었으며, 안 제4조2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이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으로 용어가 변경에 되었고, 안 제5조의 &“임순남 무진장 대회&”가 &“동부권 4-H대회&”로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2쪽 순창군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동계면 장군목 입구에 설치한 농촌지역 체제형 가족농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2010년에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3호 가목에 입주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나 나목에 기간연장의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나목을 삭제하고 안 제9조 5항을 바로잡는 안으로 운영상 나타난 문제해결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음은 23쪽 순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30일자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들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순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 운영하던 조례로 금년도에는 서부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구림면 삭골에 추가로 임대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2015년 3월 21일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현업부서로 지정되어 토요일에도 정상근무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4쪽 순창군 농업농촌 혁신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는 농업전문 경영인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리더로 육성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순창군 농업 농촌 혁신대학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7년 10월에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그동안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업무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5쪽 건강장수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세계적인 장수산업 육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허브 구축과 저비용 건강장수 사회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계면 인덕로 427-128에 2010년 11월에 건립된 건강 장수연구소의 시설과 사무를 재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탁 대상시설물은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순창군 건강 장수연구소와 숙박 동이며 연면적 6,428.47㎡의 행정재산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18조 2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위 시설의 위탁 기간이 2016년 2월 2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서울대학교 노화 고령사회연구소에 재 위탁 하고자 하는 건으로 현재 우리 군은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노후설계 교육 등 서울대 교수진이 참여 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건강 장수의 메카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middot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료 감면 적용을 위한 조례로, 최근 전라북도 종합 감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 부적정&”적용으로 지적되어 이를 반영하고 현 조례에서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감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하며 또한 인근 시군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형평성에 맞게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개정안을 살펴보면 경기나 행사시에만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하나 군민들의 체육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태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순주 위원입니다. 정의를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하고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군단위에서는 이런 협의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두 개가 되어 있는 것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군단위에는 대표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었고, 읍면단위는 읍면협의체하고 복지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굳이 두 개가 있을 필요 하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대표협의체는 심의안건을 주로 다루는 것이고, 실무협의체는 그 안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는 예를 들어서 보건, 의료, 고용, 이것까지 다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종사하는 실무계장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장 기능에서 제1항 7호를 보시면 군수가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런데 지역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봤을 때는 7호에 보시면 군수가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사회&”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사회&”가 누락이 됐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조 협의체 기구에서 대표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대표협의체가 없어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이렇게 해야만 말이 더 스무스하게 될 것 같은데, 앞에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또 다시 뒤에서 대표협의체라는 것이 또 나오거든요. 대표협의체를 삭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안 제3조 7항 지역보장을 지역사회보장으로 수정하고, 제4조 대표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대표협의체를 삭제하는 것에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창군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장학금이 3억 6,700만원인가요?

그 정도 됩니다.

5년동안 수혜대상자를 보면 순창군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은데,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폐지를 시키려고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국가장학금이라고 하죠. 국가장학금제도가 활발하게 해서 거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되면서 교육급여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생각돼서 금년도 4명정도 혜택을 봤는데, 내년도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없애버리면 지금까지 수혜 받은 장학생들이 조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해 놓으셨습니까?

혹시라도 한 두명 있을 수가 있는데, 옥천장학회에 약 10억원정도 기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시켜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부담 없이 폐지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옥천장학기금하고 순창군 장학금 지급하고 이중으로 중복된 학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두 군데에서 지금까지 받았어요?

아닙니다.

중복이 되면 한쪽만 받습니까?

예, 한쪽만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마찬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학교에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조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을 보니까 운용계획안, 기금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고, 기금운영 성과분석의 경우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제출된 조례를 보면 기금운용계획은 제37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결산의 경우도 제3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이 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금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성과분석 관계를 포함을 시켜서 수정의결 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규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제39조에 기금결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39조 기금결산을 &“결산 및 보고&” 삽입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제2항에 보면 &“제출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어디에 제출한 것이지 주체가 없거든요.

당연히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2항을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매 회계연도마다 순창군 의회에 제출하여 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동의합니다.

제45조 제1항 제43조 및 제44조를 보니까 기금에 교부와 기금의 회수 및 취소로 되어 있는데 회수나 취소 경우도 정산보고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제45조 조항이 제43조, 제44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리를 하다보니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42조, 제43조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43조, 제44조&”를 &“제42조, 제43조&”로 수정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제5장이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제33조에서 제47조까지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조례를 다시 미비한 것을 보완해서 이번에 배정을 한 것입니다.

부칙 제3조 경과조치 기존 조문은 그 부분에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순창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순창군 여성발전기금, 거기에 따른 부분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종전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종전에 예에 의한다. 자동 승계하는 것으로 봤는데,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경과조치 제2항 순창군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으로 본다. 라고 경과조치 하나 넣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수정을 원하시면 동의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는 여성발전, 여성위원회 그렇게 했는데, 말 그대로 양성, 여성이나 남성이나 동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9조 기금결산을 기금결산 및 보고로 하고, 제2항 전체를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결과를 매 회계연도마다 순창군 의회에 제출하여 한다. 라고 하고, 안 제45조 제1항 중 제43조 및 제44조를 제42조 및 제43조로 하고, 부칙 제3조 경과조치 기존 조문은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순창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설치 된 순창군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순창군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세군이라고 하죠. 엄밀히 말하면 재단법인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라고 있어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동안 계속 해 왔습니다.

다시 공고를 하게 되면 구세군 말고 다른 데서 위탁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은 모르고요?

예, 공고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

여기는 주간보호로 해서 아침에 모시고 가서 보호하고 오후에는 퇴근 하고, 그 어르신들 그것만 합니까, 다른 것도 겸하고 있습니까?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로 나누어지는데, 주야간보호는 치매노인 모시고 계신 분이 주간에 모시고 있다가 6시나 7시쯤 되면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 주간보호, 야간보호는 9시까지 하는 것, 단기보호라는 것은 요양원에서 아예 생활하고 계시만 내가 어디 출타를 해야 되겠는데 2∼3일정도 모시는 것이 단기보호입니다. 그래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주기능입니다.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근무하는 요양사 직업을 가지신 분들 그쪽을 보니까 자주 바뀌어요. 근무하신 분들이 자주 바뀌면 어르신들도 편안사람하고 계셔야 마음도 편하고, 생활하기가 좋잖아요. 자주 바뀌니까 직원들 처후 개선이나 그런 것들도 행정에서 관리감독은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자주 바뀌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순창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저번 간담회 때도 1억 5,0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고, 민간위탁 상정할 때도 1억 5,000만원으로 했는데 예산부서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00만원 삭감이 돼서 1억 3,000만원이 내년도 본예산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청소년센터 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체제가 달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행정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주장을 못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센터에서 중복되는 그런 것은 양쪽에서 할 것 없이 청소년이 수혜를 받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은 불필요하게 예산을 투입하시지 마시고, 저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그쪽으로 이관을 하시고 이쪽에서 안 하는 사업만 위주로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6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순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아파트면 아파트에서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 받는 관리자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관리자에게 지적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시정하도록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예, 저희 군에서 23개소가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각 실과별로 관리부서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안전분야에 있어서 통폐합을 해가지고 실과와 같이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제정된 조례안을 보니까 시설 보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디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안전 관리자 교육도 시켜야 되고,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진단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설치검사도 안전한지 안 한지,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설치검사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놀이기구마다 수수료가 정해져 있거든요. 순수 검사비만 최하 싼 것은 4만원에서 비싼 것은 10만원까지 갑니다. 놀이기구 숫자에 따라서 검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안전진단 수수료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개 놀이터에 2년에 2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민 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고, 보육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거든요. 보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조항으로 해서 안전관리가 되는데 보통 어린이놀이터에 가보면 바닥에 모래가 깔아져 있거든요. 유기견이나 동물들이 그쪽에 와서 배설물 같은 것, 특히 고양이가 많이 있어서 고양이는 배설하고 묻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이들은 모래에서 파고 놀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관여해서 주의를 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시설물별로 지정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 지정 관리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면 됩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순창군 농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귀농귀촌지원센터가 풍산에 있죠?

예.

연 51회 교육을 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얻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귀농귀촌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자료에는 450명인데, 10월말 정도 500여명 온 걸로 하고 있습니다.

500여명 귀농을 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세대로 해서 68세대...

교육수료생 중에서 오신 분이요?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신지요?

전체와 교육수료생 중이요.

51회 1,367명 교육생 중 68세대 137명이 순창에 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500여명 된다?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교육은 누가 시키고 있습니까? 수탁기관이 어디죠?

시간대별로 있는데 군정은 소장님께서 하시고, 거기에 전문적인 것은 귀농귀촌회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서 합니다.

전국 귀농운동본부에서요?

예,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단체에서요.

교육을 조금 잘 하셔서 교육 받으러 오신 분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순창군에서 37억원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귀농귀촌쪽으로 편성을 했는데, 예산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액수를 투자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효과는 좀 약간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예산 37억원은 사실 집 짓는 거, 12억원정도 있어서 내년에는 그것이 깎이니까 사실 18억원정도...

순수 투자는 18억원이다?

예, 그런데 그 돈도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담당하는 업무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일반 소득작목에다 하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교육비는 1억 5,000만원이고, 오신 분들 정착비라든가 이사비, 사업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18억원이 낭비성은 아니고...

귀농귀촌 교육에는 1억 7,0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과 귀농귀촌 담당하신 분이 굉장히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투자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순창의 이미지도 홍보하고 귀농귀촌 마음을 먹고 오신 분들이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15년도에는 37억원이었는데, 그 안에 삭골 12억원 있고, 평균정도 18억원정도...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전계수 위원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께서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정된 것이 뭡니까?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기금 존치기간을 삽입한 것입니다.

바뀐 기관 이름을 변형시키고, 명칭에 대해서만 개정이 된다는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일부개정조례안은 앞 전에는 임순남 무진장대회로 해서 쭉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동부권 4-H대회로 변경이 됐다고요?

명칭 자체가 예전에는 임순남 무진장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대회 명칭 자체가 동부권 4-H 대회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기한 것입니다.

동부권 4-H 대회로 하면 결과적으로 임순남 무진장 전체가 다 참여를 합니까?

예, 같습니다. 명칭만 바뀐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H 회원에 한해서 참여를 한다라는 얘긴가요, 아니면...

4-H 본부 회원들입니다.

본부 회원들만?

예.

금년에 남원에서 행사하는 것 맞습니까?

올해 남원에서 했습니다. 동부권에 있는 6개 시군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남원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어디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순창은 언제쯤 합니까?

순창은 했습니다.

했어요. 어차피 임순남 무진장이니까 6개 군에서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H 대회를 군민의 날 행사때 순창에서 했죠?

그것은 전라북도...

그것하고 틀린가요?

도 대회입니다. 이것은 동부권만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전체 같이 하는 거예요.

예.

4-H 농촌지도자 이런 단체에서 1년동안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선도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새마을 운동하고 그럴 때 학교 4-H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학교 다닐 때도 거기에 같이 활동을 참여한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은 학생들도 있는가요?

있습니다. 6개 학교가 참여한 4-H회가 있습니다.

4-H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순창군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123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습단체 4-H 말고, 생활개선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활동분야가 넓게 퍼져 있는데, 요즘은 4-H쪽에서는 주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성을 넓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토요일에도 근무를 한 것 같은데, 항시 연중 토요일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농번기 때만 근무를 합니까?

지금 현재는 2015년 3월 2일자로 현업부서를 지정 받았습니다. 3월 2일부터 현재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본소에도 2명 근무를 하고, 분소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려고 한 이유도 현업부서로 지정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조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면 근무수당을 별도로 받습니까?

예, 휴일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앞전에는 근무수당을 별도로 받지 못하고 근무를 했다라는 얘기간요.

조례에 근거 없이 받고 근무를 했죠.

근무수당 일정지급을 했는데 조례는 없는데도 지급을 지금까지 했다라는 얘기죠?

예.

앞으로 지원조례가 마련되면 수당지급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예.

본 위원도 농사를 짓다보니까 농기계 임대를 자주해서 사용을 하는데, 보면 일부 농기계들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분야별로, 품목별로, 수확기 때나 아니면 농사를 준비하는 준비기간, 예를 들어서 봄철 전정가위라든가 이런 부분, 가을철에는 콩 수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임대를 하루 해서 쓸려고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며칠씩 기다렸다가 순서에 의해서 차례가 돌아오면 빌려다 쓰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가 꼭 수확을 오늘 해야 되는데 그 기계를 빌려오지를 못해서 수확을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농기계 준비를 더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요파악을 계속하고 있고, 수요조사 근거로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견을 상정해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기종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일정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일시적으로 한번에 수요가 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시기인데 못 가져 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요량을 생각하지 않고 구입할 수는 없거든요.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기종이 있으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도 논뚜렁 조성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5대, 예초기 10대, 선반 15대, 총 32대를 구입을 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요에 의해서 충분히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농기계들 중에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는 농기계들이 많이 있죠? 1년 열두달 한번도 임대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농기계들 있죠?

엊그제 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 전혀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폐기처리를 하시고, 물론 내부연한이 있겠지만, 수요가 없는 농기계들은 바로바로 폐기처분을 시켜서 다른 기계를 그 자리에 진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원활히 임대해서 적기에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성이 사용하게 편리한 농기계 작년과 올해 갖춰놓고 해보니까 사용실적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산 것은 작년 연말에 항타기라고 고추막대를 박는 기계가 있어요.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농민들이 그것을 갖다가 사용해 보시고, 만족 해 하세요?

이번 가을에 샀기 때문에 사실 많이 쓰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봄철에는 많이 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보를 하셔서 여성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장님, 서울대하고 계약을 했죠?

예.

몇 년째입니까?

5년입니다.

다음에도 5년 계약입니까?

예.

2021년까지인가요?

2철 예.

서울대 외에는 신청 받은 바도 없고, 특별히 위탁할 수 있는 데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에는 한번만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5년후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연구소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자립 기반으로 가고, 교육이나 이런 것은 서로 협약을 맺혀서 필요한 부분만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따로 계획을 잡고 있다?

예.

만약 건강장수연구소 민간위탁이 서울대에서 수탁을 해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자부심도 있고, 굉장히 활성도 높고 순창 하나에 자랑할 만한 장수연구소인데 5년 후에 서울대가 만약 빠진다고 하면 위상에 문제도 클 텐데요.

계속적으로 서울대학교 필요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위탁계약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연장선상 사항으로 다시 동의가 들어가야 돼서 5년으로 잡았고, 그때 다시 서울대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완전 새로 위탁계약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강장수연구소 소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동료 위원들도 굉장히 칭찬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건강장수연구소가 활성화 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장수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건강장수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건강장수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장수연구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안을 보면 그 동안에 순창군에 소속 되어 있는 군민들은 거기서 연습을 하거나, 또는 순창군 대표 선수로 선발되어서 경기장에서 연습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느 100% 감면을 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분의 80으로 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겠다. 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순창군민이 순창군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순창군에 무슨 단체라든가 동우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보지만, 우선 본 위원부터도 가족들하고 거기에 가서 족구라도 한 게임하고, 조깅이라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거기에 100분의 80을 제외한 나머지 20%를 군에다 사용료를 내고 해야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체육시설 자체가 사용료 징수 목적보다는 공공복리 시설물로서 비영리시설인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고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경기나 행사로 이루어질 경우에만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겠다. 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운동이나, 트랙을 개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조례에 저촉을 받지 않고 공식적인 경기나, 행사를 진행했을 경우만 사용료를 징수하겠다.

그래도 일단 조례에 제정을 해 놓으면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군민이 조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동장 한 바퀴 도는데 10분이 걸리면 10분에 대한 사용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내용으로 보면 일반적인 사항은 개인 운동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공식적인 경기나, 행사를 했을 경우에만 징수하겠다고 개정조례 명시를 한 것입니다.

행사를 했을 때만, 받겠다라는 얘기죠?

예.

지금 현재 행사를 일반적으로 동우회나 이런 데서 체육시설을 빌려서 행사를 할 때는 이미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부대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이라면 전기료, 난방비, 음향기기, 이런 부분들인데 앞으로 시설사용료를 받겠다라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받을 겁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부터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작년에 종합감사때 이 건이 감사때 지적이 될 때 그 당시 업무 담당자들도 이런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서 상위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100% 감면은 안 되니까 상위법령에서 정한 근거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라. 그런 사항을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면 조례가 100%가 아닌 100분의 80으로 감면 조례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지 않겠냐 라는 것이 저희들도 그 분야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정된 내용만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례로부터 부자연스럽겠지만 공식적인 행사 또는 경기만 적용한다고 보면 그런 분야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고, 시설사용료는 1회당 또는 시간당, 그렇게 단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감면을 100분의 80으로 하향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위원장님 처리의견 말씀드려도 될까요? 앞으로 사용료를 받게 되면 순창군민들한테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 불만들도 엄청 표시를 많이 할 것이고...

그런데 이미 부대시설 사용료를 냈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조명, 음향시설, 그런 것까지 내라는 얘기잖아요?

현재 조명이나 음향시설 또는 집기류라 부대시설 사용료에 포함됐습니다.

그것이 다 포함 돼서...

단지 이렇게 개정된 것은 부대시설이 아닌 본 시설물, 사용료를 말 한 것입니다.

새로 개정된 사항이 사람 제한 없이 한명, 두명이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고 해라는 것이죠?

개정된 사항으로 봤을 때 공식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수익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그 전에 현행 조례에도 충분히 제한될 것은 제한되고, 사용료 받을 때는 다 받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나 군민들이 갑자기 결성을 해서 우리 가서 운동 좀 하자 해서 몇 명이 가서 족구나 달리기나, 공설운동장 가족끼리 산책을 하거나 그런 것을 사용료 내라.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거든요. 주민들한테 가지마라는 얘기 밖에 더 안 되는 거예요. 전계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있던 조례로도 충분히 사용료는 받고 있고, 그 조례로 위원님들은 해도 된다. 이번 올라 온 개정된 조례는 부결 시켜야겠다. 그런 의견으로 모아졌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 작년 7월부터 제 전임 소장님들도 이 건에 많은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던 업무철도 보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만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나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하는 방향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감사 지적된 사항은 후속조치를 이행해야하는 입장이 되겠고, 그런 방향에 맞춰서 현재 조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새로 개정된 것을 부결시키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전계수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계수 위원의 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부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