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23쪽입니다. 201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10억 원, 세외수입은 95억 3,210만 5,000원으로 곡성군 자체수입은 205억 3,210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의 7.5% 수준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보통세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9억 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100만 원 그리고 수수료수입에서 8억 3,93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사업수입에서 9억 1,9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 6,6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요인만 비교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마이너스 됐던 것이 의료원의 진료비공단 부담금이 의료사업수입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감되고 증된 사항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간에 기타수입을 보면 3억 원 증액됐는데 최근 3년간 비교해서 3억 원 정도 증액되겠다고 예상 계상해서 반영시켜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재무과 2016년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대부분 2015년 수준이거나 다소 증감 계상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은 328억 5,673만 9,000원으로 3억 6,581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노후차량, 집기, 비품 교체비, 초고속프린트 구입비로 2억 1,600여만 원 증액시켰고, 청사 유지시설비로 6,0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인상분으로 8,300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3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에서 2억 8,9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에 1억 5,549만 7,000원을 계상하는데 관용차량 자동차세, 본청 차량유지대, 차량정비, 통합보험료로 반영시켰습니다. 282쪽입니다. 관용차량 통합보험료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읍면 차량 84대분에 대한 통합보험료입니다. 이것도 금년과 같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해서 최저가 낙찰 보험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본청 노후 관용차량 2대, 의회 노후 관용차량 1대 해서 1억 3,00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내용연수가 7년을 초과하거나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일 경우 교체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군은 2008년, 2009년도에 구입하고 15만km 이상 주행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서 2,553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상단의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운영에 2억 6,454만 1,000원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4,7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책자제작에 1,490만 원, 2016 세출예산집행기준 책자 제작에 300만 원, 부속실 운영비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회계업무 담당자 신원보증보험료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계담당공무원이 직무상 과실 등으로 손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해서 변상에 대한 보증보험입니다. 이것을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수님 업무추진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본청 노후 비품교체비로 5,280만 원, 실과 노후 캐비닛 교체비로 기획실과 민원실 1,200만 원, 노조사무실 노후집기 교체로 1,000만 원, 종합감사에 따른 노후집기 교체로 300만 원입니다. 노후비품이나 캐비닛은 연차별로 전 실과를 대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금년도에는 복지실, 안전건설과, 경제과 3개 과를 했고, 내년도에는 2개 과가 추진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운영에 6억 6,667만 4,000원을 계상해서 금년 예산 대비 6,978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증액분이 대부분입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5,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중간 부분 하단,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사 건물 소규모 수선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오수관로 보수, 수도관 보수, 사무실 출입구, 전기 노후전선 교체 등으로 매년 3,000만 원 정도를 정기적으로 반영해서 수선하고 있습니다. 관사 건물 유지 수선비는 2호 관사를 말합니다. 이것도 매년 1,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286쪽 상단부 시설비입니다. 2015년도에 1억 8,800만 원인데 2016년도에는 2억 4,900만 원으로 한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화장실 환경정비를 전체적으로 바닥, 벽면타일 교체라든가 위생변기 교체를 하기 위해서 6,400만 원 계상하였고, 사무실 청사가 부족합니다. (구)영상회의실 정비해서 사무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고, 민원과에 기 계상하고 있는 창구데스크 교체와 병행해서 바닥의 요철로 인해서 직원들이 불편하고 또 민원인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과 바닥 정비 2,000만 원, 청사 노후 전기시설 교체에 1,000만 원, 청사 복도바닥 교체에 2,000만 원 이것도 1층부터 3층까지 계단바닥 타일교체와 논스립 교체작업을 할 것입니다. 민원과 출입구 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장애인 지원센터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애인 진입로 점자블록 정비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관사 환경정비에 1,000만 원은 내부 도색이나 전기시설 점검 등 소규모 정비하기 위해서 반영시켰고, 환경정비 설계 용역은 위와 같이 정비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 1,000만 원, 본청입구 LED 전광판 설치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느 지자체를 봐도 본청 현관에 LED등으로 거의 교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도 현판 기능과 병행해서 군정 홍보와 관광명소 안내 등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으로 LED 전광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3,1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로 5,175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과 주차장 부지 임차료로 420만 원을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투명한 계약운영에 6,125만 7,000원을 금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계약심의 및 원가계산에 3,0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2015년도 수준으로 반영시켰습니다. 288쪽입니다. 지방세 과징업무 추진지원비에 1억 5,495만 6,000원도 2015년 수준과 같이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지방세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도 2015년 수준으로 포상금을 반영하였고,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에 35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하단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이 198만 5,000원인데 이것은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지자체의 경비를 충당할 의무적으로 반영시켜야 할 돈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3,3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가지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지방세 과세 및 순환시스템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서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반영시켜놓은 것입니다. 하단부 지방세 초고속 프린터기 구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2006년도에 구입한 아주 노후된 프린터여서 많이 사용했고, 고장이 잦기 때문에 이번에 일체형으로 반영시킨 것입니다. 290쪽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관리에 6,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486만 원을 계상했고, 지방세 가상계좌 이용료 및 수수료로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사무관리비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전기점검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는 수수료입니다. 291쪽입니다. 공공요금에 지방세 체납자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발송 우표대로 2,37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 수준으로 동일하게 반영시켰는데 지방세 체납자에게 매월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경비입니다. 10만 원 이상 체납액 독촉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체납고지서의 경우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국내여비에 읍면 체납액 징수 여비를 시책추진 보전금에서 계상해서 반영했습니다. 체납액 징수 담당자 읍면 합동 출장여비와 각 읍면에 지방세 담당자에게 관외출장여비로 지원할 예산입니다. 지방세 징수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시책추진보전금에서 계상하였는데 징수팀의 출장납부 독려 여비입니다. 292쪽입니다. 상단부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세외수입 체납자 납세고지서 발송우표대로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징수와 같은 방법으로 발송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을 2,125만 원 반영했습니다. 전자정보법에 의거, 안행부에서 지자체에서 배분하는 경비입니다. 내년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업수행을 할 분담금입니다. 하단부, 인력운영비 공통으로 310억 5,159만 2,000원을 계상해서 8,389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뒤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으로 넘겨주십시오. 그 앞에 기본급이나 기타직 보수는 금년도 수준으로 또는 호봉 승급에 따라 계상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95쪽 상단의 하단부, 임용후보자 실무수습원 보수비로 6,937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증액 부분에 해당됩니다. 하단부, 기본경비로 1억 4,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부서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여기에서 일부 264만 원이 증액된 것은 세외수입팀 신설과 인원 보강에 따른 증액 계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96쪽입니다. 기본경비 공통으로 8,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2015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재무과가 곡성군의 세입을 담당하고 있고,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13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군의 지방세 수입이 얼마가 되고,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어요. 보니까 주민세 5억 5,000만 원, 재산세 20억 5,000만 원, 자동차세 47억 원, 담배소비세 13억 8,100만 원, 지방소득세 22억 4,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의 같은 경우는 금연을 많이 하니까 준 거죠? ○

예. 거의 4년 평균치가 그 정도 됩니다. 2016년도 평균치.

134페이지 봐주십시오. 임대료가 다 나와 있고 하단부에 보면 군민회관 사용료, 곡성문화센터 사용료, 문화체육관 사용료 이런 부분들은 적은 돈이지만 정확히 당해 연도 수입 입금액을 잡아서 계상해놓은 건가요? ○

이 수입은 예상 수입이거든요. 각 관련부서에 세외수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계산을 받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반영시킨 것이고, 그 자료의 3년 평균치, 증감여부를 분석해서 반영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13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산림부산물 톱밥 생산수입을 2,000만 원 잡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올해 현재 한 2,5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더라고요. 이런 것은 평균으로 해서 잡는 거죠?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면 원인분석을 하고, 거의 비슷하면 그대로 계상시켜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보건의료원 수입, 보건지소 수입, 보건진료소 수입이 전년도는 보건의료원 수입 1억 7,600만 원, 보건지소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보건진료소 수입 5,6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8억 2,000만 원이 갑자기 증액이 됐습니다. 방금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

그러니까 2015년까지는 의료원 진료비공단 분담금이 의료사업수입, 쉽게 말해서 사업수입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수수료수입으로 계상됐던 것이 2016년도에 사업수입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수수료수입을 사업수입으로, ○

그렇죠. 그 금액은 변동이 거의 없는데 수수료수입이 사업장수입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봐주십시오. 금액이 좀 차이가 난 것을 말씀드릴게요.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이 전년도에는 6,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0만 원입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바로 차이가 나나요? ○

그것은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담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서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차량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

그렇습니다. 과태료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

예. 얼마가 나올지를 저희도 예상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138페이지 보면 제가 그 설명을 잘 못 들었어요. 그 외 수입이 상단부에 4억 1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 외 수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기타수입의 그 외 수입에 3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매년 3년 평균치를 내놓습니다. 기타수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세목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수입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3년, 5년의 평균치를 가지고 계상하는데 이번에는 최근 3년간 비교해서 계상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재무과 총 예산이 328억 5,6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296억 원이더라고요. ○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286페이지 상단의 제일 아랫부분 본청 입구 LED 전광판 설치가 8,000만 원입니다. ○

예.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

그래도 본청에 들어오면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큰 곳이 본청 현관입니다. 각종 기타 지자체를 가거나 중앙부서를 가더라도 그 기관을 홍보하려고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관외 손님들이나 MOU 체결할 때 플래카드를 걸지 않고 바로 그곳에다 하고, 주요행사도 바로 거기다 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군정 구호도 거기에서,

8,000만 원이 우리 군에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LED 전광판은 주간보다는 야간에 군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거겠죠? 그렇죠? ○

야간에도 보이고 주간도 보이는데 아무래도 야간 쪽에 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의 역대 군수님들이 취임 때마다 가장 먼저 주창한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 늘리기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서 인구가 넘치고 주민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야간에 8시, 9시 되면 다행히 군청 주변으로 해서 매일시장 주변까지는 불이 좀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읍내리 2구 영운교 밑으로 그 주변은 과연 여기가 곡성읍인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딱 군청을 지나다보면 곡성군청만 훤하게 켜져 있어요. 곡성군청만. 그런데 여기다 LED 전광판 설치, 물론 여러 가지 부대효과가 있겠지만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의 지방세 초고속프린터기 구입인데 그 전의 프린터기는 상당히 오래 사용하셨나요? ○

보고 드린 대로 2006년도에 구입해서 기계가 아주 노후 됐습니다. 고장이 나서 고치기도 하고 인력낭비라든지,

저도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

예.

293페이지 보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액 지급되기 때문에 논할 자체는 아닙니다만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해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관리업무수당 있죠? 대우 공무원수당 밑에 관리업무수당. 작년도에 5명 2,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8명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5명에서 28명, 이 관리업무수당은 어떤 분들에게 주는 거죠?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급 부서장들에게 처음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줬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리업무수당으로 바뀌어서 정액으로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 이 부분이? ○

전문위원 말씀과 같이 예전에는 실장급, 기획실장하고 복지실장은 관리업무수당 2명 분이 나갔는데, 저희들이 5급도 포함해서 줄 수 있도록, 그 대신 시간외수당을 안 주는 걸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럼 대우공무원 수당은 또 무엇인가요? 전년도에 5억 6,800만 원인데 올해는?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이 된 거지만 저절로 인원이 늘어납니다. 자기 직급에서 5년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 대우를 달아주거든요. 인원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변동됩니다. 자꾸 인원이 늘어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내려오면 읍면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특수직무수당 밑에 민원수당, 사서수당, 읍면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5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300명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

그것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50명 차이는 아마 인원 차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50명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이 60만 원 20명입니다. 이것은 예상인원이잖아요. 그렇죠? ○

그렇죠, 평균치로 계산해서 산출하니까.

올해는 육아휴직을 몇 분 정도 하셨죠? ○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도 궁금하더라고요. 정액급식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군의 무기직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액급식비를 다 포함한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576명 외에는 없습니까? ○

정액급식비를 타는 대상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576명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576명이 있는데, ○

총 정원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576명으로 되어있는데 뒤에 보면, ○

무기계약은 빼고요. 일반 총 정원.

그러니까 총 정원을 576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청원경찰이 안 들어가 있나요? ○

총 정원에는,

576명에는 청원경찰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294페이지 보니까 청원경찰 정액급식비 10명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

안 들어갑니다. 9급 공무원까지 해당됩니다. ○

그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우리가 정규직 공무원만 해서 576명이에요? ○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기직은요? ○

안 들어갑니다. ○

인건비 보수는 정부에 나와 있는 보수기준에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고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군의 정액급식비를 총 몇 명에게 주는가, 어디까지 주는가, 인원이 대충 몇 명인가,

아니요,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안행옥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2,680만 7,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23.7% 증가한 9억 8,108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구현 사무관리비로 민원실 여성근무복 제작비 1,040만 원 등 5종에 대해서 1,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여성 근무복은 현재 2014년도에 제작해서 착용하고 있어서 내년에 새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공공운영비 민원업무 담당자 업무배상공제회비 주민등록업무 외 8종에 54명 가입비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업무는 인감, 주민등록차량, 과세증명, 여권 등 8개 종목이 되겠으며 배상액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는 저희들보다 상향되어 있는데 앞으로 점차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로 팩스민원 운영 소모품 구입비 142만 4,000원, 인증기 소모품 구입비 67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상단에 주민등록 소모품 구입비 675만 7,000원, 중간에 민원실 주민편의용품 구입비 1,018만 원, 인감 소모품 구입비 365만 1,000원,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컬러 디지털 복합기 토너 구입비 248만 원 등 7종에 3,58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주민등록증 발급 조폐공사 수수료로 798만 원, 주민등록증 등기 우송제 수수료 115만 8,000원 등 6종에 1,01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노후 민원안내데스크 교체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민원안내데스크가 1998년도에 설치되어 노후되어 있고, 비좁은 민원실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말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읍면 인감스캐너 교체구입비 10대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캐너는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용연수가 초과되고 컴퓨터와 호환이 어려워 해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11개 읍면 중에서 고달면은 금년에 자체 교체를 했기 때문에 10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여권 발급 사무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급식비 국비 420만 원 등 7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국비 7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운영 및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1개 읍면에 국비 2,52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업무는 읍면에서 기간제근무를 사역해서 가족관계등록 업무보조와 민원서류 작성대행 등을 하고 있습니다. 303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제적부 전산화 DB구축사업 유지보수비로 11개 읍면에 363만 원과 11개 읍면 운영비 국비로 31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관리의 사무관리비에 무인민원발급기용 특수용지 구입 군, 읍면에 360만 원과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군, 읍면 1,19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달, 죽곡, 겸면의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7,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3개 면의 무인민원발급기는 2011년도에 설치해서 내구연수가 초과되고 특히, 제증명 발급에 어려움이 있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1일 평균 251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04페이집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무관리비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약 11만 6,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3,576만 4,000원,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외 3종 구입하는데 24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도면 편집하는데 300만 원 등 9종에 5,13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시스템 1대를 구입하는데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공시지가 현장조사 시 GPS를 이용,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시스템에는 토지측정, 연속지적도, 용도구역, 도로명주소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토수수료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수수료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사업 등의 확인이 어려울 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 밑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로 210만 원 등 총 5종에 1,38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토지정보시스템인 KLIS서버 유지보수비로 960만 원, KLIS프로그램 유지보수비 91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유지보수비로 2,1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공간정보는 우리 군에 있는 자료를 국토부에서 종합해서 전국 각 지자체 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306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건물번호판 제작 전용 롤시트지 구입 240만 원과 신규 건물번호 부여 시 건물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반제품 구입비 500만 원, 건물번호판 제작 및 부착에 따른 접착제 구입비 60만 원,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구입 장바구니, 물티슈 등 구입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도로명주소 이용률은 80.3%입니다. 도로명주소 건물 현황판 제작 15개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시설물인 차량용 도로명판 1,15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2,28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47개소 유지관리비 도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GIS엔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38만 7,000원과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82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자부에서 총괄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관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 신규 제작 300개소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도로명판은 행자부 지침으로 200m 당 1개소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서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초번호판 신규 제작비로 140개소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설치 고달면 1대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은 민원인이 자기 토지소유를 쉽게 보고 찾을 수 있는 터치용 전자도면입니다. 현재 11개 읍면과 본청에는 설치돼 있는데 고달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마지막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유지 관리비 375만 원과 행자부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비 6개소에 국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판 설치 9개소에 450만 원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건물 등이 없어 위치확인이 곤란한 산간, 하천 등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설치해서 소방, 경찰 긴급활동 등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민편익의 지적행정 운영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164만 원, 프린터 토너 구입 147만 5,000원, 308페이지 토지표시변경 지적정리결과 통보용 등기수수료 289만 5,000원, 지적공부 보관함 구입비 2개에 180만 원, 지적도 정리 누락토지 민원처리용 측량수수료 500만 원, 지적도와 현지경계 불일치 토지조사 측량수수료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적, 임야 경계일치사업 측량수수료 120필지에 대해서 도비 1,200만 원과 군비 1,200만 원, 합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적ㆍ임야 경계일치사업은 경계불일치 지역을 대상으로 잘못된 경계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총 대상은 881필지 중 513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 수수료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수수료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445점에 대한 위탁 수수료입니다. 국가기초구역구축사업추진 사무관리비로 34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신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약 1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집단 불부합지구는 6개 면에 48개 리 약 2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16년도에는 입면 종방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측량비 545필지에 대한 국비 7,743만 원과 군비 957만 원 등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250필지에 대한 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감정 수수료는 지적확정 측량 후 조정금 산정을 위한 수수료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우편요금 1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동경측지계 기반의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변화하여 디지털 지적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로 공통점 관측하는데 200점에 1,958만 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400장에 2만 5,900필지 3,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통점 248점과 좌표변환 19,861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운영지원 내실화 사무관리비로 ??함께해요! 희망곡성??이미지 택시 광고비 75대에 2,700만 원, 신규 시책으로 버스내부 전자표지판을 이용한 축제 등 군정 홍보 광고비 20대에 1,200만 원 등 4,63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000원 버스 소통투어 분기별 4회에 300만 원과 1,000원 버스시승식 1회에 200만 원 등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시책은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1,000원 버스 도입배경 설명 및 소통 행정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 및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산정분석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책도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농어촌버스 경영실태를 분석하고 단일요금제 지원, 벽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311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금 주행세 배분액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연간 약 34억 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12억 원만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수익노선 16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6억 7,827만 1,000원과 벽지노선 32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도비 2,774만 1,000원과 군비 6억 4,935만 9,000원 등 6억 7,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재정지원으로 도비 1억 3,117만 8,000원, 군비 1억 3,117만 8,000원 등 2억 6,23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재정지원금은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인건비, 유류비, 차량수리비 등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으로 5대에 국비 1,950만 원과 군비 1억 원 등 1억 1,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감차 목표는 2019년까지 23대인데 내년 목표는 5대입니다.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손실액 지원 2억 1,426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간 손실액은 총 2억 8,568만 1,000원 중 75%는 군에서 부담하고 7,142만 1,000원은 운수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 지원 사업 64대에 50%인 1,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카드결제기는 2010년도에 48대를 지원해줬고, 그때 당시에는 70%를 지원해줬는데 금액을 낮춰서 50%를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5대에 35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3억 원과 조성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곡성읍 번화가인 곡성목욕탕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총 617.6㎡이고 약 50대 주차 가능합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석곡터미널 시설개선사업 승강장 비가림 70%인 9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방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로 교통신호등, 방범용 CCTV전기요금 224개소에 6,182만 4,000원과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용 CCTV 인터넷 사용료 41개소에 4,32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도로방범용 CCTV 성능개선사업 저질화 5개소에 대해 10대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노후 신호등 보수 2,000만 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비 900만 원,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2개소에 1,300만 원, 도로교통안전 및 범죄예방용 영상장비 보수 700만 원 등 8개 사업에 1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지도관리 사무관리비로 교통팀 현안사업추진 특근 급식비 420만 원과 축제 관련 교통안내 근무자 피복구입비 390만 원, 민원인 주차장 부지 임대료 300만 원 등 1,5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축제관련 주차관리 행사운영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제관련 경찰서 및 모범운전자회 주차근무 급식비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교통안전지도 및 캠페인 사업지원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보조는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및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교육 등에 솔선참여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경비입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제공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 2대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 추가구입비로 국비 2,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등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차량구입을 하게 되는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장애인 200명당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군은 현재 1대 운영하고 있어 기준에 미달해서 교통약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군 현재 장애인은 668명입니다. 수요응답형 운송사업 사무관리비로 컴퓨터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과 효도택시 홍보물 제작비 328만 원, 효도택시 티켓 제작비 552만 원 등 9종에 1,78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효도택시 운영 인증확인 휴대폰 사용료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중교통 업무 추진에 따른 공청회, 간담회 등에 40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효도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 도비 5,000만 원, 군비 1억 8,100만 원 등 2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대비 1억 1,125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현재 27개 마을에서 내년 40개 마을 정도로 확대하고 이번에 수요조사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용권이 적다고 해서 늘려주려고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 서비스개선에 사무관리비로 차량등록실 전산소모품 구입에 387만 5,000원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전산용지 구입에 1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자동차 관련 우편요금과 전화요금 등 8종에 1,64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505만 원, 국내여비로 2,50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자율감차 보상비 8,39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도 3대를 감차하게 되어있는데 아직 보상금이 결정 안 돼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내일 결정되면 금년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유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조그마한 배려가, 그 배려를 받는 공무원들은 큰 감동을 받고 감사함을 잊지 않을 것이며 큰 감동을 받은 공무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수 위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것 같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보면 중간부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있죠? ○

예.

11개 읍면에 해당되는 거죠? ○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청과 11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306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307쪽에 보면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게 다 읍면에 있는 건데요. 유지관리비가 적은가요? 민원인들이 잘못 사용하면 고장률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민원을 제기해서 하면 그 다음 날 가도 안 되고 그 다음 날 가도 안 돼요. 유지관리비는 있는데, 적다면 유지관리비를 해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서너 군데 유지관리비로 포함이 되어있는데 적은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관리를 못한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

그건 아마도 곡성업체에서 설치했으면 신속하게 해드릴 텐데 대부분 정밀을 요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광주 등에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민원인들이 직접적인 불편을 느끼거든요. ○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적다면 관리비를 인상해서라도,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10페이지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 및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선정 분석 연구용역이요. 해마다 시행되나요? ○

지금까지는 벽지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지원금을 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로부터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진하고자 용역비로 세웠고, 특히 1,000원 버스가 내년부터 도입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정부담금도 산정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하냐고요? ○

이건 해마다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렸냐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예산 자체가, 그리고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 예산 자체가 고정불변, 거의 대동소이할 거란 얘기죠. 금년이나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해마다 2,200만 원짜리 용역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걸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

예.

약간 비생산적인 것 같아요. 이를 테면 3개년, 5개년 차원으로 해서 플러스알파 개념으로 예산을 세운다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매년 지원금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데, 경쟁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매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굳이 법적사항이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 3개년, 5개년 개념으로 해도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교통량 변화가 없잖아요. 손실보상금이라든가 큰 변화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네요. ○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매년마다 2,200만 원 들여서 용역 안 해도 된다면 예산절감에 기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그런데 내년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합니다.

그렇죠.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 이것 때문에 반드시 해야겠죠. ○

예.

차년에는 검토해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페이지 도로방범용 CCTV, 공공운영비와 시설부대비로 정리되어 있는데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CCTV 사업도 있어요? ○

현재 CCTV를 설치하고 있는 부서가 행정과, 복지실, 안전건설과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설치는 행정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어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 안전건설과로 설치와 유지관리가 전체적으로 통합 될 겁니다.

전체 통합이 됩니까? ○

예.

과마다 있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광 위원입니다. 민원과 예산을 보니까요. 거의 사무관리비 등 이런 부분에 크나큰 변동은 없지만 9억여 원 정도가 증감하지 않았습니까? 대체적으로 굵직한 사업을 보면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 효도택시 이런 부분의 손실보상금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잠깐 그 언급하셨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분석이 금년도에 들어가거든요? 약 2,000만 원 정도 세워서 들어가 있죠? ○

예, 2,200만 원.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손실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일부 효도택시를 하고 또 노선을 재조정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도택시를 더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1,000원 버스로 하되 적절한 손실보상금이 얼마냐.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손실보상금을 해줘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나왔는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시행하는 주무과에서는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2억 얼마 정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

311페이지, 2억 1,426만 원 계상했습니다.

준비기간을 6개월 정도로 봐야 하거든요. 6개월 만에 이 정도하는 것이 적정한 금액인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중간에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소 늦더라도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효도택시의 장ㆍ단점도 구분하고 단일요금제를 했을 때 얼마만큼 손실보상이 적정한 것인가,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버스공영제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꼭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이 만사는 아니다, 이렇게 봐 주시고요. 첫 번째 장 봐 주십시오. 민원실 여성 근무복을 지원하는데요. 들어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제작해서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2년에 한 번씩 해줘야 됩니까? ○

2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교체됩니다. 현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전출을 가면 그 옷을 수선해서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주 교체하다보면 낡고 또 남이 입던 옷을 입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물론 인사이동에 따라서 품이 안 맞는다든가 해서 고치고 고치다보면 허름해지기도 하겠지만 그 부분이 좀……. 310쪽 도로를 보니까요. 명판을 해주는데 행자부관리 광역도로가 있고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사업이 있고 하는데 행자부관리 광역도로 명판사업은 국비로 하는 사업이고, 밑에 국가지정번호판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국비는 빠지고 도하고 군비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만 도에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도에서,

도로 위임을 했으면 도비로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은 국가에서, 도에서 유지 관리해야 할 사업은 도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돈을 들여서 합니까? 이게 맞는 건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크해보십시오. 금액은 적다할지라도 운영주체가 국가라면 국가에서 국비를 대줘서 지방자치도에 교부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확인 한번해 주시고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31쪽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금 주행세 배분액 이것은 군비입니까, 뭡니까? ○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는 아니고요. 자동차에 대해서 주행세분이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군비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상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군비로 이해했어요. 재해석하시는데……, ○

일단 세입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로 해서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세입부서 부분에 잡혀야 되거든요. 그렇죠? ○

교부세, 분권교부세 사업이었다가 교부를 해서 총괄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분권교부세에 따라서 지정이 됐다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국비로 하니까 들어온 만큼은 주행세 부분으로 해서 세입이 잡혀야 할 것 아니에요? ○

주행세 부분이 별도로 잡히는 게 아니라 교부세 안에 포함돼서 산정지수에 잡혀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교부세를.

알겠습니다. 밑에 공영주차장 하시는 거 있죠? 공영주차장을 토지매입비로 3억 원을 쓰시고 조성비로 1억 원을 씁니다. 311쪽입니다. 시설부대비를 사용하는 데에 시설부대비를 책정하는데 총액으로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부대비로 잡는 것이 합당한가요? 아니면 1억 원만 잡아줘야 하나요? 조성비니까. ○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하면서부터 공사까지 다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와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

자산취득비에서는 부대비를 못 잡고요. 여기는 사업용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부대비는 잡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해봅시다. 과장님, 법적근거에 의해서 313쪽 장애인 차량을 1대 더 구입하시죠? ○

예.

현재 장애인 차량 1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본 궤도에 못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의무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해서 추가 2대를 구입하면 난점을 해결하지 않았는데 무작정 규제에 밀려서 차량을 뽑고 보자는 식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다음에 구입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입니다. 기준이 3대인데 1대 운영하고 있고 분석을 해봤더니 지난번에 요금도 조정하고 범위도 확대하고 했더니 1일 평균 2.6회 작년 대비 2.8배 증가했고요. 이용자 수도 1일 평균 3.9명 정도로 미약합니다. 금년부터 도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대가 있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이 차가 다른 곳으로 나가면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면 콜센터에선 다른 시군 차를 보내주고 하거든요. 우리 차도 다른 시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하고 1대로 운영하다보니까 이용자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1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물론 1대 구입해서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과 65세 이상 약자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600여명의 장애인이 1대로 이용하기에는 힘들 것이다, 그런데 1대로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오지 않는데 여기다가 1대를 더 뽑고도 운영시스템이나 영업개선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자꾸 침범하게 됩니다. 수요층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의 택시영업이 안 돼서 감차까지 해줘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과 간섭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파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대로 운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파생된 원인까지 분석한 다음에 한 대를 구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물론 3대가 기본 아닙니까? ○

예.

적정대수는 대수인데, 꼭 규제에 맞춰서 떠밀려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시행하기까지의 과정이 몇 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합니다.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일반 특수모집을 해서 다른 경로로 합니까? ○

거의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일부 극소수로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기존의 영업용 택시 등 이분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도 고려를 해봐야 될 거예요. 수입이 안 된 상태에서 23대가 적정 감차대수였는데 만에 하나 이걸로 인해서 또 감차요인이 발생된다면 그 부분도 정책실패입니다. 면밀히 분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예산서 설명해 주신 과장님들 중에 제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결 위원들에 대한 특별멘트도 해주시고, 아무튼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본회의장에서 언급했던 민원실 안내도우미, 상시 배치되어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의 직원 분들이 많이 친절해지시고, 얼굴도 밝고, 친절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시 배치된 남직원이 있잖아요. 그 직원도 안내도우미로서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해보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그런 직원들이 정복을 입고 근무해야 합니다. ○

예전에 한번 정복을 입고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세요. 306페이지 하단부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 등 제작 설치, 기초번호판 제작 설치가 있는데 제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

건물에 붙이는 기초번호판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부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업체에 의뢰해서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군내 업체에서 하나요? ○

아닙니다. 관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곡성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예.

311페이지 공영주차장 이 부분이 그동안 곡성읍민의 고충이었고,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 같은데 큰 사업을 하면서 주차를 50대를 하신다고, 여기 쓰여 있는 것을 보면 22대인데……, 주차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무리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할 때 불편한 것보다 적정대수로, 이왕 하려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예, 다음에 설계하면서 구체적으로 대수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이 있는데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원이 많고 수요가 상당히 많은 사업인데 왜 올해는 편성이 안 되어있나요? ○

방지턱과 반사경 설치는 당초에 민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만……,

건설과로 갔어요? ○

건설과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반사경도? ○

예, 반사경 설치는.

그래요? ○

예.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민원과에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그게 빠져서, 교통팀장이 이런 중요한 예산은 빠뜨리고 축제관련 행사운영비만 100만 원 올려놨네요. ○

건설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예.

축제관련 주차관리 행사운영비는 뭡니까? 어떤 용도죠? ○

행사운영비요?

예. ○

크게 축제가 장미축제와 심청축제 두 개가 있는데 그에 따른,

주차 관리하는 직원들? ○

부대경비입니다.

100만 원 올려놔서 물어봤습니다.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그대로 해도 되겠죠? ○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보십시오. 교통안전지도 및 캠페인 사업지원이 모범운전자, 여성단체 2군데서 하죠? ○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회,

그분들께 질타를 받아도 수용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봉사 사업인데 여기도 200만 원 올렸습니다? ○

금년까지는 모범운전자에만 25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녹색어머니회에서 석곡, 옥과에서 하는데 빠져서 내년에 200만 원 지원해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대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장애인콜택시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사고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봤어요. 어떻게 장애인 콜택시를 부를 때마다 출장 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강대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잘 참고해서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강구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314페이지 효도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이요. 현행 효도택시 거리가 1km로 기준을 정하고 있죠? ○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는 100원,

요금이 아니라 거리, 주행거리. ○

효도택시는 주행거리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노선을 상대로 하나요?

그렇죠. 정해준 km가 있을 것인데, ○

아, 대상마을 선정하면서요?

예. ○

그건 1km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럼 앞으로 확대하시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1km를 정해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마을이 많이 있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마을을 앞으로 더 확대시키겠습니까? ○

그런 마을들은 현재 1km로 되어있는데 확대하다보면 800m로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확대하는 마을들은 현재 버스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마을이 2개가 형성된 곳이 있어요. 입면 같은 곳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종합분석을 하기 위해서 읍면의 의견을 수렴해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용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충분하다고 했는데 왜 부족합니까? ○

이용하다보니 편해서 이용권이 부족하다고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편의를 너무 제공하다보면 다른 쪽으로 이용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1km에 미달된 마을들 챙겨서 그 안에 넣어야 합니다. ○

알겠습니다.

버스도 못 들어가는데 택시라도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충분히 그 부분을 살려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1쪽 중간 부분에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요. ○

예.

읍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당초 사업설명할 때 건물주와 주민들이 감정 없이 상당히 교감한 부분 아닙니까? ○

예.

그래서 예산이 4억 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

예.

부지매입비가 3억 원이고, 주차장 조성비가 1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

그렇다면 시설부대비 0.72%, 288만 원을 조성비로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금액이 늘어났거든요? 당초 합의한 사항과 부기사항을 보면 제가 볼 때 부대비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당초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은근슬쩍,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은근슬쩍이 아니고요. 위원님께 설명 드렸던 것은 총괄적인 사업비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부대비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안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뜻이? ○

다른 뜻은 없고요. 제가 그 부분은 망각했습니다.

그 정도 예상했다면 어차피 조성비가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조성비 1억 원은 철거하고, 포장하고, 기타 시설이 들어간다 하면 그 예상금액이죠? ○

그렇습니다. 간이설계를 해봤더니 철거비용이 1,500만 원 정도 들고요. 포장비용이 1,480만 원, 건물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2,300만 원, 관급자대가 1,100만 원, 보험료 등 기타경비 820만 원 해서 1억 원이 나왔습니다.

간이적으로요? ○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사업을 마무리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시설부대비가 들어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인증기 소모품 구입비 671만 1,000원은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예산 분류작업을 하면서 뒤에 별도로 빼놨는데 앞에서 삭제가 되지 않고 같이 올라와서 이중으로 되어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삭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