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창수
정창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15년 11월 26일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사회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6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 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창수
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 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2건으로 청리전원마 을 2차 조성사업지 취득 1건과 서민임대아파트 건립부지 위치변경에 따른 변경계 획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리 전원마을 2차 조성사업 부지는 남면 송우리 72 번지 외 4필지로 지난 2015년 1월 30일 제212회 임시회에서 기 의결된 안건으로 당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와 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토지가격과 당초 계획에서 누 락된 영농 및 지장물을 포함한 감정평가액이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가격이 30%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경된 계획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으며 두 번째, 서민임대아파트 건립부지 위치 변경 및 매각의 건은 지난 2014년 11월 26 일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형임대아파트 건립 목적으로 양구읍 정림리 169-3번지외 8필지에 대한 취득의 건으로 의결 받았으나 아파트 입주자의 주거 환경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기존 부지를 취소하고 상리송청택지 지구내로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 에 따라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2016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 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12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안건으로 첫째, 청리 전원마을 2차 조성사업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남면 송우리 72번지 외 4필지로 지난 2015년 1월 30일 제212회 임시회에서 기 의결된 안건으로 당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와 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당초 계획에서 누락된 영농 및 지 장물을 포함한 토지평가액이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에 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경된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매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민임대아 파트 건립부지 위치 변경 및 매각의 건은 2014년 11월 26일 제211회 제2차 정례 회에서 소형임대아파트 건립 목적으로 양구읍 정림리 169-3번지외 8필지 4255제 곱미터 취득의 건으로 기 의결된 안건이나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시가지와의 접근성 결여와 서민들의 소외감 및 불편함이 예상되어 장소변경 검토 지적에 따라 동 부지매입을 취소하고 양구읍 상리 573번지 양구읍 상리 송청지구 택지내 현 선 거관리위원회 옆으로 동 사업부지를 변경하고 동 부지를 서민임대아파트 관리회사 인 석림건설에 매각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경된 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아 위치 변경 및 매각하려고는 것입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 의결사항으로 법 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누락 및 평가액 등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 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회단체 보조금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양구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양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5. 양구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2항, 사회단체 보조금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장애인 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 실장님의 지병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김금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금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신병치료 관계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 다. 첫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사업의 지원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에 따라 지역봉사활동 및 공익활동 실적이 큰 사회단체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 문화 하여 민간분야 공익활동의 위축을 막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 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1조 및 안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제3조 지원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상세 히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부터 안제6조에 지원 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 양구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이유는 긴급지원은 법적인 위기사유 이외에도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금년 7월 1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 대상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1조, 제2조에 긴급지원의 목적 및 용 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 위기상황의 발굴, 현장 확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6조 긴급지원심의위 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 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구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사 회복지사업법 」 제7조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 · 운영되었으나 금년 7월 1일 시행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에 의하며, 당초 “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 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로 전면 개정되고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 양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 를 폐지하고 근거법률에 의하여 『 양구군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 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 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1조 및 2조에 목적 및 정의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3조부터 안제7조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제8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13조, 안제14조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회의 개최를 규정하고 안제16조, 안제17조에 각 위원회 회의, 의결, 의견, 주민공청 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안제19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 및 재정지원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구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장애인복지법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양구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 조 사 ․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 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제2조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사항 규정. 안제3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안 규정, 안제6조 및 안제7조에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소집,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 안은 사회단체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마련, 위기상황 주민에 대한 긴급복지지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과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 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양구군 사회단체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히여 검토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 지방재정법 」 이 개정되어 지방보조 금 지출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됨으로써 지역봉 사활동 및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관내 사회단체들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사항으로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을, 다른 법령 또 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와 양구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였고, 제5 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 수입과 지출을 명백 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 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2015년도 지원 단체는 46개 단체이며 단체현황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사업의 공익성과 정 책의 필요성 또는 그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의 정도와 범위, 사업비 지원이 없을 경우 그 사업의 수행가능 및 효율성,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양구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 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지원을 현 재까지 법적인 위기사유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 하여 왔으나, 「 긴급복지지원법 」 제2조제6항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2015년 7월 1일 개정시행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지원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사항으로 용어의 정의, 위기상황 으로 인정하는 사유,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등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근거 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구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 록 지속적인 조사 및 관리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양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이 2015년 7월 1일 시행함에 따라 「 사회복지사업법 」 의 근거로 제정ㆍ운영하던 “ 양구 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 를 폐지하고, 「 사회복지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 게 22개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 장애인복지법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 거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12개 조문과 부칙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 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사회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검토할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6개단체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사회단체 검토를 하다보니 듣지도 못했던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고 있 고 관련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군 자체의 조례로 지원받는 단체도 있는데 지원단체들이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도 지원 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금수
김금수기획감사실장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런데 17개 단체중에 둥지 아코디언의 경우는 처음 듣고, 호연회, 일전에 간담회시 말씀 드렸지만 비봉산을 사랑하는 모임이 양구 등산 연합회 등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단체를 만들면 다 지원을 하 는 겁니까?
금수
김금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건위원
비봉산을 사랑하는 모임, 등산연합회에 일전에 의원님들도 말 씀하셨지만 그쪽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등산연합회에서 관리해서 비봉산을 사 랑하는 모임에 활동할 수 있게 하시고 그다음 활동하는 것이 산불예방 캠페인 을 주로 하는 사회단체들이 일부 있습니다. 특별한 활동도 아닌데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단체들이 조례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산불예방은 생태산림과에서 나름대로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산불예방을 하다보니 실 질적으로 갖고 있지도 않고 현수막 몇 개 걸어 사진 찍어서 활동사진으로 보 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활동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검토가 필요 하다고 생각되고 환경실천연합회 양구군지회 클린환경과에 있는데 실제 활동 근거를 보면 행정사무감사도 요청을 했는데 전혀 활동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단체들에 보조금을 근거도 없이 주면서 보조금이 순수 군비, 군민의 세금 가지 고 주고 있는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각 실과 별로 담당부서가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정 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행대로 내려오다 보니 정리를 못하고 있는 데 이번 기회에 행감시 검토해서 실장님께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금수
김금수기획감사실장
46개 단체중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한 것이 36개 단 체이고 11개 단체가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인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회 단체 활동을 우리군에서 하는 것 중에 권장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가 능하면 지원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사회단체활 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을 통해 충분히 심 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긴급복 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지역사 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을 통 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길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를 확대 부여하여 지방공무원 복지향상 및 조직문화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안제18조의3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기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제22조제9호 「 혈액관리법 」 에 따른 헌혈 참 가자와 안제22조10호의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 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안제23조제2항 임 신중인 공무원의 출산 전과 출산 후의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규정, 안제23조제4항과 제13항에 임신중인 공무원 이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는 규정 신설,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휴가지급 기준 신설하였으며 안제23조제14항 인 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 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휴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제23조제12항에 장기재직 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현행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3일간의 휴가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재 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 고로 입법예고는 양 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의거 행정내 부의 사무등을 규정하는 경우로 생략하였으며 예산조치가 필요치 않은 안건입니다. 다 음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 유는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우리군이 명예군민으로 위촉함으로서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의 후원세력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양구경찰서장 박성민총경과 육군 제1862부대장, 12사단장이 육 군 후반기 임기를 마치고 11월 전출함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제안근거 및 심의 자료에서 근거는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제1항 심의자료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 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간선택제 및 한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기준과 영유아 보육공무원에 대한 보육휴가, 장기재 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현행 3일을 재직기간에 따라 5일에서 20일까지 확대 등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 려는 것입니다. 도내 시ㆍ군별 장기재직공무원 특별휴가 현황은 “ 별첨 ” 참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 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자료 18 개 시군을 보면 10년이상 10일, 한두곳의 시군은 5일 정도로 되어있고 전국적 으로 보면 올해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가 바뀐게 있지 않습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시군별 개정 추진중인데 11개 시군이 개정중입니다. 각 시군에 맞게 조례로 지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하는데 올 해 11개 시군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인터넷 자료나 인근시군에 확인해 보면 올해 지방공무원 장 기재직 휴가의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인터넷 자료로 봤을 때 10년 이상 재직은 10일, 20년이상 재직도 10일 이런식으로 3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 한 휴가도 있고 규정도 있는데 그것은 지자체에 맞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접 시군 지침에 보면 10년이상 근무한 자도 10일 이내 휴가를 줄 수 있게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왜 양구군은 5일인지, 인접시군은 지침대로 10일 이상으로 정한 것은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시군 실정에 맞게 정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전국의 교육청에 휴가 지침이 내려간 것을 보면 40년이상 재 직한 공무원에 대해 10일로 하라고 되어있고 10일을 다 반영하는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 그렇게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다른 시군도 대부분이 10일 지침 을 따르는 것 같은데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10일 이상인 곳이 몇군데 있고 5일도 몇군데 있는데 일반 공무원의 경우 휴가기간, 연가일수가 1년에 20일 정도 되기 때문에 6년 이상이면 20일이 됩니다. 그런것도 참고하여 10년이상 10일을 한 시군도 있는 데 우리군은 5일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장기재직휴가 관련한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내용을 보지 못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강원도내 시군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이나 교육기관에서도 지침대로 하는 것 같은데 양구군만 5일이면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고, 화천군 말고는 동일한 곳이 없고 다른 곳은 다 10일로 되어 있기 때 문에 그런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양양 3일, 양구 5일, 화천 5일, 태백시가 5일입니다. 나머지는 10일로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6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명예군민 증 수여대상자 안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8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 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임철호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 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임철호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 219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 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26일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사회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긴 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양구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 을 통해 원안가결 7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임철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심사결과보고서는 잠시후 개의되는 제2차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 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