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조정실, 7개 읍·면 소관

기획조정실장 권오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기획조정실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홍두표 기획팀장입니다. 정승모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조금현 예산팀장입니다. 양영수 감사법무팀장입니다. 배종수 홍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종합관리입니다. 올 1월 201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3회 실시한 바 있고 주요 군정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군정 조정위원회를 13회를 개최해서 2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재정력 확충을 위한 국가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 발굴 보고회를 3회를 실시하였으며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국가예산은 총 15년도에 24건을 공모를 해서 22건에 54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016년도 국가예산 사업은 총 16건에 794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보고서를 만든 이후에 더 확보된 것이 있어서 22건에 864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장수·장계 간 도로가 빠진 금액인데 그 금액까지 포함을 한다면 1194억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실과별 특수시책은 16개 사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현안사업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은 올해 총 71회를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쪽에 국내자매도시 상생교류활성화입니다. 제53회 진해 군항제를 비롯해서 3개 시군의 시민의 날이라든가 군민의 날 개막 행사에 참석을 하였으며 자매도시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안양시과 협력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자매도시 도시민들에 대해서는 숙박업소의 30%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관내의 2개 업체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김장철 절인 배추 등 농산물 직거래를 적극 추진하고 생활체육 교류확대 또 주말 농장, 귀농·귀촌 희망자는 적극 지원하기로 협약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15년도 자매도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는 총 3회를 참여를 했습니다. 합천의 황강 레포츠 축제와 그다음에 안양시 아줌마 축제 또 안양 시민의 날 축제에 참여를 해서 총 600여만 원 정도의 우리 특산품을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쪽의 글로벌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우호협력교류로는 일본 히가시카와정 농업연수단이 올 초에 12명이 우리 본 군을 방문한 바 있고 8월달에는 일본 히가시카와정의 초청에 따라서 유소년 축구팀이 18명, 그다음에 관계자 포함해서 23명이 방문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는 일본 축하사절단이 3명이 저희 군을 방문을 했고 11월에는 장수의 농업 관련 종사자가 16명이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본을 시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외국인 공무원 초청 사업은 4월부터 9월까지 중국 강소성 공무원 1명이 우리 군에 주재하면서 한국어 강좌를 다문화센터에서 수강을 받은 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과도 주민을 대상으로 중국어 기초교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늘상 말씀을 하셨지만 국제자매교류 도시를 내년도에는 중국으로 한번 우호협력을 맺기 위해서 도청의 중국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둥성하고 상해시 자치단체 2개를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확정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관리입니다. 군수공약사업은 7개 분야에 58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49건, 부진 사업이 7건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7월달에 민선 6기 공약자문단을 위촉하고 1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선 6기 공약사업을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고 6개 읍면자문위원과 간담회를 5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행복행정 실현입니다. 군 홈페이지에 민원처리 83건을 비롯해서 직소민원함 관리 등 주민생활민원 해결을 22건 다음에 진정 민원 및 집단 민원을 그 해당 부서에서 처리한 것이 37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행정감사 내실운영 및 공직비리 척결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대상기관이 총 2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올해 정부합동감사를 비롯해서 공무조정실이라든가 감사원 등으로 해서 한 5회 정도 저희들이 수감을 했습니다. 특히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정부합동감사를 수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33건 정도 지적사항이 나왔고 전라북도 종합감사는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때도 한 33건 정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 산하부서 자체감사는 계북면을 비롯해서 6개소를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 저희들이 39건을 지적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기관 감사는 진정민원조사 처리 4건을 비롯해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공무원 범죄처분 관련 조치는 2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건설공사 현지감찰과 원가감사입니다. 저희들이 건설공사는 1억, 그다음에 물품은 1천만 원, 용역은 3천만 원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는 원가심사를 실시를 하였는데 총 91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건설공사 현지감찰은 건설공사 1억 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57개소를 현지감찰을 통해서 현장과 설계변경의 적정성 그다음에 안전, 품질환경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에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총 자치법규 정비는 95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은 12건을 수행을 하거나 처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수행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까지 그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11쪽에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관리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저희들이 도 심사 4건, 자체 심사 9건 해서 13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도 심사 대상 사업 4건에 대해서는 4건 모두 조건부로 이렇게 심의의결이 됐고 자체 심사는 총 9건 중에 2건은 적정이고 7건은 역시 조건부로 심사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15년도 재정공시는 2월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하고 14년 결산기준해서 8월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재정균형집행 추진은 목표액 대비 104%를 달성을 해서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 군부에서 1위를 해서 인센티브 8천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주요군정 사업이라든가 시책을 홍보를 했는데 신문방송 및 통신사를 통해서 기획보도 22회, 1일 보도를 510회 자료를 제공해서 보도를 한 바 있고 다음 주요문화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는 11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중앙청사 전광판 홍보는 2월부터 9월까지 농축산물 그다음에 주요관광지, 축제 등을 전광판에 홍보를 한 바가 있고 논개고을 푸른장수 소식지는 3회에 걸쳐서 발행을 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군보 및 도보 발행은 2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 잔액 등의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도비 사업이 조기에 집행이 되고 추진이 되도록 부서별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중에 국가 예산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응을 위해서 도 의원과 간담회를 1회 추진한 바 있고 국가예산 관련 국회를 군수님 이하 5명이 방문을 해서 국가예산 군정 현안사업과 국가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음 2016년도 당정예산 정책 협의회를 개최를 추진을 했고 도 의원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2016년도 국가예산 사업이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도청을 올해 방문을 71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매결연단체 간에 다양하고 구체적인 교류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와 자매도시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협조체제를 구축을 했고 다음에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3회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는 자매도시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장수군정 홍보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군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홍보를 위해서 방송매체 4개사 티브로드 전주방송을 포함해서 3월과 4월까지 중점적으로 캠페인 광고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보내줘서 방영했고 특히 티브로드 방송에는 매일 2회씩 연중 우리 농·특산물과 관광을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청사 전광판을 이용한 농·특산물 홍보와 주요 관광지 홍보도 2월달부터 9월달까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보고 순서로 읍면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주선 장수읍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읍장 차주선입니다. 저희 읍에서는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마을 작은 목욕탕 운영사항입니다. 2013년 9월 11일부터 운영을 해서 현재까지 2013년도는 1일 평균 5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725명이 이용을 했고 2014년도는 17,662명 평균 73명, 2015년도는 13,121명해서 평균 6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3년 평균 1일 평균 이용 수는 68명이 되겠습니다. 수지분석 결과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수입이 2470만 8천 원이고 지출이...(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일단은 그건 나중에 하고 감사자료 내줬잖아요. 그 중에서 민원처리 현황은 빼고 거기에 보면 장수읍의 경우 쓰레기 처리문제 애로사항 내놓고 지금 해놨잖아요. 우선 자료에 의거해서만 보고를 해줘요. 민원처리 사항은 전부 빼세요.

4쪽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징수 사항입니다. 2014년도 2개월 간 1건에 8만 원을 징수하였고 그다음에 2015년도는 6건에 26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저소득층 보호 업무추진 관계입니다. 민간인 및 단체 기증 내역으로는 개인이 5명, 단체가 2단체, 기관이 2기관 해서 총 9개 기관 및 개인이 참여를 해서 총 955만 9천 원이 물품이나 현금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이웃돕기 사업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민간인 및..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및 단체 기증 내역은 2014년도는 2개 단체에 143만 원 현금이 1백만 원, 물품이 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불우계층인 지원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31명을 도와줬는데 총 8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쓰레기 처리입니다.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제기된 민원내역과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화원 인력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40개 마을에서 3개 마을이 더 늘어나서 43개 행정 분리가 되겠습니다. 이장이 4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장계면에 2배, 기타 읍·면의 3배 정도로 이렇게 현재 행정 분리가 돼 있는데 다른 읍면과 비슷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돼 있어서 좀 인원이 좀 부족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공식, 비공식 행사는 저희들이 3월에 정월 대보름 행사를 실시하였고 5월 1일에는 제18회 읍민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읍민의 날 행사 예산액은 1천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9월 18일에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 그다음에 가락동 중앙청과 및 여수 준덕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방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쪽에 저희들 직원 군정 및 읍 홍보를 위해서 연중 주1회 목요일날 종합행정마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군 읍정 홍보하고 당면업무 추진 그다음에 당면 업무 마을 앰프 방송, 주민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재량사업비 집행내력입니다. 2015년도 전반기에는 3건에 4883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5건에 5828만 4천 원을 집행 및 집행하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12월까지 집행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 추진내용은 참고를 하여 주시고 중간에 전문 용역기관 의뢰 현황입니다. 저희들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설계 용역을 2035만 원을 투입을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총 1회 추경에 3억 6천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달에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설계용역이 9월 19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여러 가지 협의 내용을 거쳐서 10월 14일까지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에 협의한 내용 중에 리모델링 공사 총 당초에 2억 4600만 원이였었는데 저희들이 사전 감사결과 854만 8천 원이 감된 2억 3790만 원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내용은 11월 13일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실시해서 우선 리모델링 공사만 1순위로 해서 임실군에 있는 진토건설에 입찰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 통신, 소방 등은 수의계약 대상이지만 전체를 다 입찰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리모델링 사업이라 사무실이 이동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겨울 공사가 좀 어려워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쪽에 부서별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월, 10월 이렇게 해서 3번 해서 49만 원에서 38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장수사과를 구입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이 2건이 발생을 했는데 1건은 선친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다. 해서 저희들의 처리내용은 호주제 폐지로 인해서 제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다고 이렇게 해서 사망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하였고 그다음에 불완전한 문서는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직접 한 내용인데 장수군에서 실시하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이장님만 통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민원을 냈습니다. 답변 내용은 저희들이 SNS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전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그분이 잘 몰랐다. 이렇게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분과 상의를 해서 처리를 했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그분을 만나서 처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선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육영수 산서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면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항입니다. 저소득층 보호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총 9건의 환가액으로 1082만 6천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항입니다. 공식, 비공식 행사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13일 재경 산서면 향우회 정기총회가 있었고 3월 1일날 3·1운동 기념추모제가 있었고 8월 15일에 산서면민의 날 행사가 있었으며 9월 22일날 9·28 향토수복추모제가 있었고 10월 7일날 노인의 날 행사 등 5개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문제점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으로 불법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는 현상이며 관광객 행락지, 초장공원과 마치재, 비행기재 쓰레기 불법 투기 사례가 있고 설, 추석 명절 시 불법 쓰레기를 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이장회의 시 적극 홍보를 하였고 종합행정담당마을 직원 및 환경 미화원의 적극 홍보 등으로 쓰레기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항 사고·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동절기로 인해서 1건을 명시이월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항 부서별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 내용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생략해요.

예, 8항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현황 처리결과입니다. 기춘원, 젊은 사람인데요, 추석 명절 때 왜 자기 어머니는 쌀을 안 주냐 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올렸습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주도록 돼 있는데 매번 줄 수 없고 동네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가면서 주는 현상이라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설명을 잘 해서 처리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원회는 두 개가 구성돼 있습니다. 목욕탕 운영위원회와 농업소득보전 직불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5개 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 참여 인원이 농번기에는 좀 저조하고... 자료 없어요?

(청취불능, 육성)

이상으로 산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육성)

번암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지난해 1건에 4만 원하고 그것은 사망신고 지연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금년도는 주민등록 관련해서 2건에 8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호업무추진현황입니다. 민간인 및 단체 기증 내역은 표와 같이 2사람 외 4건을 해서 870만 원 정도 이렇게 기탁한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에 번암면 공식, 비공식 행사현황입니다. 총 6번을 거쳐서 추진했고요. 먼저 3월에 번암면 재경향우회 화합행사에 참여했고 5월 9일날 면민의 날 행사, 9월 18일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 10월 14일날은 번암면 노인의 날 행사했고 그다음에 10월 21일날은 전해산 의병장의 추모제를 했고 그다음에 10월 26일날은 시동강 천변공원 준공식 및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표에 안 나왔지만 최근에 11월 18일날 번암면 기관 사회단체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상황입니다. 청소인력은 기사 1명하고 미화원 3명이 되겠고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제외 지역은 표와 같이 10개소가 되겠고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소는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사발주 현황은 1천만 원 이상은 총 10건에 1억 5500만 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신원배수로 정비 및 마을별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표와 같이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은 금년에 5건에 75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신원배수로 정비사업하고 원농곡 배수로, 원대론 용수로 정비, 도장 농로포장 그다음에 체육공원에 표지석 설비 이렇게 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주호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성덕 장계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징수현황으로써 올해 주민등록 신규 발급 및 사실조사 시 직권말소 등 재등록 시 발생하였고 가족관계등록 시 출생 및 사망신고 시 1개월 초과하여 발생하여 총 7건의 24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저소득층 보호업무추진현황으로써 민간인 및 단체 기증내역으로써 총 7건에 연탄 및 현금을 포함해서 275만 9천 원을 기탁 받았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 5쪽입니다. 장계면 공식, 비공식 행사현황으로써 총 6건에 8586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4월 3일 장계면과 마산회원일동 주민자치위원회 친선교류와 6월 6일에 현충일 추념식 행사 장계 충령탑 저희 별도로 추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계면민의 날 기념식을 하였고 10월 15일에 제18회 노인의 날 및 한마음 체육대회를 장계군민체육센터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10월 23일날 제8회 장계가는 날 행사를 했고 10월 30일날 주민자치 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 세종시로 다녀왔습니다. 6쪽입니다. 쓰레기 처리현황으로써 저희 면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일부 가구가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책으로 마을 간담회 및 이장회의 교육을 통해서 주민의식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5번 공사발주현황 1천만 원 이상으로써 사업량 5건에 1억 603만 4천 원을 완공하였습니다. 호덕·양천 농로포장공사, 중독 용수로 설치공사, 원무농 배수로 설치공사, 원명덕 앞뜰배수로 설치, 양천 아랫길 배수로 및 농로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원처리현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덕 장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천천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면장 김진홍입니다. 천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도 4건에 13만 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이 내용은 말소 재등록하고 출생신고 지연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에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쪽 4쪽 되겠습니다. 민간인 및 단체 기증 내력을 보시겠습니다. 총 22건에 수혜자는 268명이 되겠으며 지원 금액은 1981만 2천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식, 비공식 행사 현황입니다. 5쪽입니다. 2014년도에 3건 그리고 2015년도에 4건이 되겠는데 2014년도 5개 단체 체육대회가 천천전천후체육관에서 있었고 장수만세 이동자원봉사의 날을 11월 5일날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가 12월 23일날 있었고 2015년도에는 4월 13일에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을 여수로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5월 10일날 순의리제례봉행이 타루비에서 있었으며 6월 5일날은 제15회 천천면민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0월 5일날 제19회 천천 노인의 날 행사가 천천 복지회관에서 있었습니다. 다음은 4번째 쓰레기 처리 관계입니다. 종량제 봉투 등을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수거 일에 맞춰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할 때까지 종량제를 실시를 안 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거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6쪽입니다. 공사발주 현황 1천만 원 이상입니다. 2014년도에 3건과 2015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반월마을 배수로 설치공사에 1866만 원을 하였고 삼장마을 배수로 설치공사에 1412만 원을 발주를 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총 사고이월 사업은 5건에 5575만 1천 원을 사고이월해서 금년도 4월 2일까지 마무리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천천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흥 계남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면장 김재흥입니다. 계남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월별 가족관계등록 민원접수처리 건수에서 저희가 기타에 5월다에 232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2006년도 가족관계부를 전산입력하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나 본인들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 저희가 제적부를 확인해 가지고 수정하는 건수가 이렇게 5월달에 집중되다보니까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오타가 나왔는데요 작년도 2014년에는 1건에 3만 2천 원이 징수가 되었고 올해는 2건에 1만 4천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장 3쪽입니다. 저소득층 보호업무 추진에서요. 민간 및 단체 기증 내역에 작년도에는 개인 기탁자 2명과 단체 기탁자 2명해서 물품으로 한 97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받아 가지고 주민들 한 218명에게 수혜를 줬고요, 2015년도에는 단체 기탁자인데요 현금 360만 원, 물품 390만 원 정도해서 750만 원을 저희가 기탁을 받아서 142명에 대한 수혜를 줬습니다. 다음 장 각 읍면 공식, 비공식 행사현황입니다. 저희가 여기에는 3건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올해 5건의 공식, 비공식 행사를 했는데요. 2015년 3월 3일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진지 견학을 변산으로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10월 8일에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경로위안잔치를 문예복지관에서 관내 노인들 한 500여 명을 초청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날은 메르스 때문에 면민의 날 행사가 취소돼서 면민화합 체육대회를 11월 6일남 계남면 계남 중학교에서 추진을 했고요, 11월 11일에는 수혈비제례봉행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에는 저희가 계남면과 자매결연지인 진해구 자은동에 가서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에서는 저희가 환경미화원 2명과 청소차 1대, 경운기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마을이 17개 마을이고 종량제 제외지역이 9개 마을입니다.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 현황 1천만 원 이상인데요, 저희가 전반기에 4건, 하반기에 3건을 추진을 해서 전반기에는 완료를 다 했고요 후반기에 지금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11월 중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5쪽인데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은 사고이월 사업은 3건에 2500만 원 정도 있어서 이것도 금년 6월까지 공사를 다 마무리했고요, 명시이월 사업은 1건에 14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것도 6월 중에 완공을 다 했습니다, 100%.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계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남 계북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북면장 김덕남입니다. 계북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한 건도 없고요, 2015년에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으로 1건에 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보호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인 및 단체기증 내역으로 2014년에는 연말이웃돕기로 5건에 68세대에 대해서 470만 원을 지원하였고요 2015년에는 설명절과 추석명절을 통해서 6건에 75세대에 40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공식, 비공식 행사현황입니다. 2015년 3월 10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참샘골 체육관에서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고, 3월 16일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여수시 중앙동으로 26명이 참석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제10회 면민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 6일날 노인의 날 행사를 참샘골 체육관에서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하였습니다. 10월 24일날 주민자치 자매결연행사로 익산의 로터리클럽에서 와가지고 의료 및 이·미용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 관련입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 및 미화원 현황은 운전원을 포함하여 3명이며 1일 수거량은 약 5톤 정도로 계북면 우리 면은 하절기에 토옥동 행락지에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를 휴가철에는 판매원을 지정해서 판매를 좀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 민원 발생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은 4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5년 면장 재량사업은 10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덕남 계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문 위원입니다. 5페이지료, 기획조정실장님 5페이지요, 동료 의원님이 아까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작은 목욕탕이요, 이 관계가 지금 다른 방법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포기를 완전히 한 거예요?

지금 작은 목욕탕 사업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말하자면 접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장님 그러면 지금 장수읍이나 산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라도 우리 군민들은 동등한 어떤 혜택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본 것은 없고 그냥 접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말하자면 수혜를 못 받는 주민들 면 같은 데는 어떤 티켓이라도 줘서 이렇게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하고요.

아까도 동료 의원이 말씀 드렸지만 우리 6기가 들어선 것이 거의 2년이 다 됐습니다. 초기에 이것이 진행이 안 되면 말기는 진행이 안 돼요. 이 관계는 빨리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관계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군정질의를 했었고 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 4%, 2%에 대한 관계라든지 또는 직판장 늦게 되는 관계 이 관계가 지금도 감사 진행 중입니까? 아직 의회에 어떤 거시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세부적인 것 까지야 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지난번 말하자면 전임 군수님 때부터 시작이 된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쭉 서류를 보다보니까 어떤 그런 절차를 우리 축산과하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서 그러지 않았지만 사업단 있을 때부터 어떤 군수님 결재를 득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더라고요, 이런 일련의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행정에다가 구체적으로 중간 단계는 건너뛰고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수료 인하를 서로 협약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것은 어쨌든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뭐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아직 감사가 덜 끝났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감사는 끝났는데 뭐

저희들 감사는 정리를 했어요. 감사가 끝나고

그 감사 정리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감사 정리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군정질의를 했었고 또 언론에 여러 번 공포가 된 상태인데 이것을 계속 어떤 의구심만 갖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확실히 풀어줘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보고를...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내 드렸고 의회의 자료 요구가 있어가지고

언제쯤 보내 주셨어요? 예? 뭐 자료, 우리 관련돼서 금방 질의한 자료 넘어온 거 있어요? 받았으면 왜 그거 언제 받았어? 그것을. 어제 받았어? 바로 거시기를 해줘야지. 읍면에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실장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천이 제일 많다고 민간인 단체 기증이 많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마사회 같은 경우는 북 4개면 쪽에는 상당히 하는 편이에요. 마사회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 번암 쪽에 보면 수자원공사 동화관리단이 있는데 상당히 우리 군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는 곳인데 우리 면민이나 군민으로 봐서는 여기서는 전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수자원공사. 그게 무슨 기증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의를 보여줘야 돼요. 수자원공사 때문에 이게 뭐 수자원공사 자체로 어떤 문제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됐다든지 그 사람들은 물만 팔아먹고 어떻게 보면 봉이 김선달 같이 그런 식으로 하고 앉았는데 전에는 그래도 관심을 갖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물 자체도 안 주려고 그래요, 물 자체도 어떤 행사 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좀 이런 관계는 상당히 좀 본 위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안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장수읍하고 산서면에 작은 목욕탕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읍장님이나 산서면장님 먼저 읍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뭐라고 봅니까, 작은 목욕탕?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창피한 내용을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읍장으로 있으면서 참 읍 소재지에 목욕탕 하나 없다, 했을 때는 작은 목욕탕이 생겨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가서 장수읍에 참 목욕탕 하나 없어 가지고 이 작은 목욕탕을 운영한다는 것은 저로써는 어떻게 좀 창피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면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용도도 높고 단지 우리 군비가 투자돼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지로 이용객 수를 일반 요금으로 환산을 하면 실지로 적자는 아니고 흑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이용객 수의 일반인이 쓰는 비용으로 이렇게 받으면 근데 거기서 노인분하고 장애인 등 여러 가지 어린이들 이렇게 조금 절감을 해서 이용료를 받으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수입 대 지출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로써는 목욕탕이 있는 것이 아주 다행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도 이용하는 편에서도 아주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서면장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기왕에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작은 목욕탕은 참 설치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인 어르신들이 실버카를 끌고 목욕탕에 와서 목욕을 하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모습을 직접 봤고 또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마을에, 마을 회관을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목욕하는 게 상당히 즐거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복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많은 예산이 적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게 지금 작은 목욕탕이 군수 공약사업인데요, 지금 장수읍장님이나 산서면장님은 이것이 단점은 제대로 말씀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장점에 대해서 좋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우리 장수읍장님이나 산서면장님은 좋다고 그래요, 지금요. 작은 목욕탕 운영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편리성을 준다고 그러는데 다른 타 면이 진행 안 한 이유가 뭐에요? 그럼.

그때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목욕탕 추진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반대를 하셨고 또 기존에 있는 업체, 목욕탕 업체하고 어떻게 보전을 해줄 것이냐, 만약에 작은 목욕탕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설치를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서 쿠폰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논의가 돼서 이것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읍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목욕 요금을 정상적으로 받았을 때는 흑자지만 한 3천만 원 정도 연간 적자가 이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목욕 요금을 낮춰서 받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자 그래갖고 그때 접는 쪽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은 다른 보완책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예산심의하면서 그 얘기는 많이 대두가 됐어요.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대두가 됐었는데요, 단점도 있어요. 아까 장점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지로 목욕하는 분들이 산서 같은 경우가 그래요. 남자 분, 여자 분 해서 홀수, 짝수 해서 목욕을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목욕이라는 것이 아침 일찍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늦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목욕탕에 가서. 그런데 그런 단점은 있어요. 출퇴근하면서 그 분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그런 말씀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읍장님이나 산서면장님이 상당히 장점적인 어떤 좋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목욕탕을 안 만든다고 하더라도 아까 부차적인 뭐 타코마나 뭐 다른 장수호텔이나 이런 데서 차량이라도 운행해서 티켓이라도 발행해서 다른 면민들도 쓸 수 있는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빨리 계획을 한번 세워주세요.

예, 하여간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작은 목욕탕 관계는 지금 내년도에 번암면도 농촌지역 활성화사업인가 시작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그때 건설경제과에서 쭉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위를 정해서 사업결정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주민들도 목욕탕 사업은 반대를 좀 한 것 같아요, 주민들도.

아 근게 목욕탕이 있음으로써 어떤 복지시설은 잘 된다고 보지만 하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좋은 면만 읍장님이나 우리 산서면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좋은 면도 있지만 상당히 단점이 많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했던 것들을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해주셔야 돼요.

예, 하여간 그 보완책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수실이 1층으로 내려왔죠.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요

예, 예

근데 우리 읍면장실은 지금 산서면은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바로 면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근데 거의 다가 2층에 있고 읍면장님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차가 넓어져 있어요. 우리 군수실은 어떤 면에서는 군수님의 어떤 거시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장님들 만나려고 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는데 2층에 있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군하고 각 읍면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거의 다가 2층에 있어서 만나려고 해도 힘들고 또 특히 노인 양반들이 계단 올라가려고 하면 힘들고 그런 거시기에서 볼 때는 우리 군정 시책하고 우리 읍면의 이 관계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 부분은 우리 장수하고 산서가 1층에 있고 나머지 면이 지금 2층에 가서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도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군수님이 처음에 군민하고 대화를 잘 하겠다 해서 1층으로 내려놨는데 읍면에는 2층에 있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읍면장님들 우리 장수읍장님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쓰레기 수거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읍장님부터 간단, 간단하게 우리 읍면에서 애로사항 또는 문제점 이런 거 한가지씩만 말씀해 주시죠. 우리도 참고 삼아 듣고 건의도 하고 그럴 테니까 얘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요.

크게 저희들 읍은 현재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미화원이 운전을, 청소차 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산서면장님!

문제점이라고 보기로는 우리 산서가 소득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미맥 위주를 탈피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은 관심은 갖고 있는데 예전에는 보조금이 60%까지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40%로 제한되니까 주민들의 부담이 커서 접근하는데 조금 망설이는 그런 분위기에요.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동화약국에서 저쪽에 가는 우리 환경과에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만 거기 요철이 심하잖아요. 길이 파여져서 민원은 안 들어오던가요?

민원 들어오는데요, 거기는 특수시설 오폐수시설 가정 관로 사업을 내년도까지 추진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사업을 하게 되면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내년 봄에 또 파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번암면장님 애로 뭐 어떤

특별히 애로사항이라고는 없는 것 같고요, 가로등 좀 설치비를 어느 정도 지금 4동. 5동 이렇게 읍면에 배정을 하는데 고것만 조금 배로 조금 추가 사업비 해갖고 가로등 관계가 민원이 많이 있고 뭐 해준다 해도 제일 후순위는 어느 때 해줄란가도 감도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사업비는 못 올리지만 우리 행정에서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조금 더 5동이라면 한 배 정도 10동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 소화를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에서는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데,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 했어요. 건설과에서는 우리한테 보고하기를 각 읍면에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래도 부족해요. 그럼 우리 건설과장님이 잘못 우리한테 보고했구먼요. 실장님 안 그런가요?

지난번에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자잘자잘 할 것이 아니라 전수 조사를 한번 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울 수 있으면 세워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읍면에서 그 마을별로 전체 수요량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산이 성립이 되냐 이것이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조사를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건설과장께서 말씀 하시기를 거기 신청 들어오는 것은 다 예산 세운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또 부족한가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그거 참작해 주세요. 중요한 거예요.

아마 건설과에서 좀 취사선택을 했을 겁니다. 말하자면 특히 요새 귀농귀촌이 많으니까 농가... 마을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데도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해주기는 상당히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빼고 답변을 하든지 그랬을 겁니다, 아마

하여튼 우리 읍면장님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본 위원도 그런 걸 느꼈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 조금 줄이고 가로등이야 큰 돈 안 들어가잖아요. 물론 거기에 전기료야 들어가지만 그거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 드릴게요.

하여간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계면장님

저희는 쓰레기 처리하는 미화원이 현재 지난번 인사 때 정식 운전원이 다른 데로 가고 공무직이 운전을 같이 하면서 쓰레기 처리를 해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협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가로등 관련해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고장났을 때 현재 아마 군에서 1개 팀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전체, 장수군 전체를 1개 팀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많게는 몇 달씩 걸리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토로를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장계면의 다른 걸 말씀 드리려고요, 문체에서 가야 문화권 관련해 가지고 강좌를 지난번에 했어요. 했는데 장계에서는 우리 장계, 천천, 계남, 계북 그 주민들과 같이 한번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더 알려보자 그래서 자체적으로 12월 30일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각 면에서 우리 천천, 계남, 계북과 같이 연계해서 강좌를 계획했어요. 의원들도 많이 오셔서 참여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천천면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각 읍면에서 쓰레기 대책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금 읍면에 장계면과 장수읍은 진개운반차량이 큰 차량으로 돼 있고 타 읍면에는 5톤 차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5톤 차량이 시골마을 골목길을 다니기에는 적합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천천 같은 경우에는 와룡 휴양림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승마장에 각종 행사가 이어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진개운반차량이 작아서 장계까지 또 싣고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행락 성수기 때는 와룡휴양림이 60~70일 정도가 계속해서 성수기 때 탐방객들이 모이다 보면 쓰레기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때 바쁠 때는 장수읍하고 연계를 해서 읍에서 지원을 받아서 큰 차를 지원을 받아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면이 바쁘다 보면 또 장수읍도 바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협조체제가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진개운반차량이 좀 컸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일단 지금 읍면 실정이 귀농귀촌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우리 면민들과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급증하면서 이대로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변화를 하기 싫어하고 또 이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소득사업을 하는 데에 상당한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다지 그렇게 관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해도 이런 부분들 지금 내가 신청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몇 년 동안이나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 부분을 깨우치기 위해서 토론과 회의를 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계남면장님! 간단히 해주세요.

저희 계남면은 장수 IC가 있어서 장수의 관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불편사항이라는 것은 차가 많이 화물차나 트럭들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희 계남면을 관통해서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주해 있어요. 근래에도 교통사고가 노인이 교통사고가 나고 지금 몇 달 사이에 한 서너 건 정도가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다가도 과속방지 카메라를 계남초등학교 입구에다가 장안리 들어가는 삼거리 정도에 하나 설치를 의뢰를 한번 했었는데 경찰서에서는 주민들 민원도 있고 뭐 예산 문제 때문에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트럭들이나 이런 차들 보면 거의 계남초등학교 앞에가 30㎞ 지점인데 장수 쪽에서 와가지고 계남 이렇게 시내로 들어가는 데가 거의 80~90으로 다 다녀요. 노인들이 그런다고 인도로 다닐 수 있는...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노인들도 많고 그러는데 인도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도 옆으로 다니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굉장히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우리 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경찰서에다 건의를 하셔서 좀 거기에다가도 하나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주셨으면 저희가 편안하게 주민들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우리 군 예산 가지고 거기다 써요. 경찰서 예산 세우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이상입니까?

예.

계북면장님!

저희 면도 다른 면하고 많이 동일한데요, 우리 면에는 귀농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로등을 지금 요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떨어져서 있는 사람들. 마을하고는 그렇게 가깝지 않지만 가로등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조금 나중에 해준다든지 그럴 경우는 조금 행정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은 몇 기라도 한 해에 몇 기씩이라도 이렇게 해소가 돼 줘야 이 행정하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마을에 인접해서 있는 데는 가로등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거의. 근데 그런 사람들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왕이면 뭐 10기 들어오면 그래도 한 70%라도 챙겨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7개 읍면장님들 애쓰셔요. 하여튼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애쓰시고 그러는데... 우리 실장님 금방 우리 읍면장님들 말씀 들었죠.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예산 좀 세우셔 가지고 들어주셔야 돼요. 이 생생한 것을 읍면장님들이 한 것이 생생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읍면장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생생하고 그러니까 꼭 좀 이것 좀 해주십시오.

좌우지간 한꺼번에 뭐 다 조치는 못하더라도 점차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계남IC 교통사고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부터 그쪽에 예산이 투입이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지만 장수~장계 간 그쪽에 도로가 뚫린다면 그쪽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뚫린다고 하더라도 하여간 우리 읍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말씀 드렸으니까 이걸 하고 지속적으로 본 위원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거예요. 산... 어떤 거시기에요. 이건 군민들의 목소리에요, 읍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좌우지간 어떤 민생분야고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래 썼죠.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조정실장님 업무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실과의 어떤 감사의 내용이 있어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추진실적 4페이지에 교류도시 있죠, 교류. 유소년축구 친선교류를 했어요?

예, 지난 8월달에 했습니다.

8월달에요?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그 총 23명이 갔다 왔는데요, 선수들 18명하고 학교 관계자 3명하고 우리 군청에서 2명하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우리 군 읍면의 초등학교의 선수들이 고루해서 선발이 돼서 갔습니까?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히가시카와정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말하자면 유소년축구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학교 그쪽에는 잔디구장인가를 만든 모양이에요, 히가시카와정에서. 그래서 우리 강원도 영월하고는 교류를 했던 모양이에요. 거기하고 캐나다하고 그렇게 했는데 캐나다 쪽에서 올해 그쪽에 참여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장수에서 왔으면 좋겠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교육청에다 알아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유소년 축구팀이 없다, 한 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그런 기회가 그리고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일본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초청을 한 내용이거든요.

예산 전체를요?

예, 예 그래서 장수초등학교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했더니 유소년축구단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축구교실이라도 좀 잘 하는 사람들 이번 기회에 학생들 견문도 넓히고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18명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갔다 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히가시카와정이 그렇게 뭐 큰 도시도 아닌데 지금 영월 쪽 그다음에 캐나다, 이런 유소년축구의 어떤 교류가 참 많네요, 거기가.

예, 그쪽이 우리하고는 하여간 다르게 국제적으로 교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지속 가능한 예정입니까? 아니면 또 그쪽을 또 한번 초청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그게 부담이 됐었어요. 일본에서 초청을 하면 우리도 초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예, 그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초청을 해서 한 것이죠.

다음에 이제 제일 인구가 많은 인접한 국가의 어떤 교류 참여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중국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게 산동성하고 상해시를 얘기를 하셨어요.

산동... 상해하고 산동성의 거기는 우리하고 체계가 좀 달라서 산동성 내에가 자치단체가 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밑에 단이. 상해도 그렇고

근데 이왕이면 한민족이 많이 사는 흑룡강이라든지 길림성 이런 쪽에다 하면 더 좋지 않아요?

근데 저희들이 내용을

윤동주 시인이 있는 그런 쪽 그

근데 그쪽에 중국 쪽에는 저희들이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자 도에서 중국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 추천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그곳 두 군데 중에서 말하자면 우리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쪽에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까 길림성이라든지 이쪽에 우리 한민족이 사는 데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낙후된 지역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요.

그렇지만 이게 서로가 지자체나 이런 게 맞아야 됩니다. 상해시와... 우리 처음에 서초구하고 어떤 결연을 맺어서 일회성으로 끝났잖아요. 어쨌든 그런 농산물이라든지 어떤 교역 이런 것들이 서로가 맞고 이뤄져야 교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산동성이나 상해시라고 해서 도시 지역이 아니고 우리하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서로 할 수 있는 데를 어쨌든 선정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해서 교류 예정을 잘 하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추진실적 5페이지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지금 부진사업이 몇 개 있어요. 부진사업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어쨌든 군민의 숙원이에요. 숙원이고 서민경제의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리고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지 정말. 이제 장계 임대주택이 완공이 되고 하면 첫째 이건 들어올 여건이 예산이 많이 들어도 아파트가 많아야 돼요.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꼭 이건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꼭 우리 군이... 지금 진안은 거의 추진 중이죠?

예, 예

진안은요?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야 뭐 이 사장이 무주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이고

저희들이 인자 도시 같이 완벽한 도시가스 공급이 아니더라도 안 되면 소재지권 전체를 어떤 별도 큰 탱크를 묻어 가지고 소재지라도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작은 목욕탕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장수~장계 간 국도 확·포장 6㎞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이 330억인가

375억이구먼요.

계획을 해가지고 올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당초에는 50억인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것이 빠져버렸어요, 기재부에서요. 그래서 인제 쪽지 예산으로 해서 국회에 우리 재무과장이랑 부군수님이랑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쪽에 예결위의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예결위에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남IC에서

계남IC에서 우리 장수까지

계남 소재지를 거치지 않고 우회 도로를 해서 딴 데 여기 장수까지 넘어오는 길입니까, 이게?

예, 그런 도로로

이게 뭐 정세균 전 대표님께서 이 예산확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돼가지고 작년도에 계획 수립할 때 그때 포함을 시켰어요, 그것을 억지로. 그래서

이게 4차선 산업도로 형식입니까?

4차선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4차선까지는 안 나오고 부분적으로 우리 여기에서 장수에서 번암 쪽에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농기계

오르막 차선만 2차선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된다?

예, 예 개선이라고 봐야죠.

이제 뭐 어쨌든 장수가 교통의 요지 아니에요? 사실은. 익산 뭐 도로 또 대전·진주 간 그다음에 88고속도로를 잇는 계남에서 장수, 번암까지의 고속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정치적으로 아니면 또 우리 군정에서 어떤 중앙의 어떤 예산 확보의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특산물 판매소 설치 이것은 IC를 들어오면 만남의 광장에 설치를 한다는 내용 그겁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지역 관광하고 연계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당초에 농·특산물을 한 20동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해서 도로변에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사과라든가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것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그쪽에 해 보니까 한 22개소 정도가 가능성이 있는 데가 한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우리 군에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과연 4계절 동안 판매할 수 있는 뭐 어떤 지역 특산품이 있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약으로 했지만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저도 이 질의를 전에 보고 때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떤 얘기냐면 사과철에 도로에다가 컨테이너 놓고 천막 쳐놓고 사과 판매하는 걸 좀 더 건물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판매장을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글쎄요, 이게 어쨌든 아까 얘기 우리 실장님께서 하신 대로 뭐 4계절... 지금 이게 그런 현상은 사과 뭐 출하할 그 시기에만 하고 있잖아요.

예, 계절별로 바짝하고 놔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잘못하면 생기거든요. 그래서

또 어쨌든 도로, 거리에 무슨 건물 간이 건물을 져서 하는 것도

접도구역 밖에다 지어야 되고

이건 또 흉물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IC는 어떻게 됩니까? IC

IC 만남의 광장 말씀이십니까?

예, 만남의 광장

근데 만남의 광장은 계속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은 지금 여건이 만남의 광장 얘기 나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IC주변에 지금 다른 지역이 우리 가까운 무주 같은 데를 보더라도 그렇게 광장 만들어 놓고 사실은 일부 뭐 중국집이나 몇 군데 장사 좀 되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이걸 그렇게 해야 지나가는 사람들 혹시 들어와서 볼 일이나 보고 갈는지 모르지만 활성화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6차 산업 30억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테마공원에다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중간 조직 만들고 뭐 일부 다른 시설을 그런 것 하고 연계해서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 바로 그거에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게 까딱 잘못 하면 우리 물공원 있죠, 번암에. 그런 전철을 밟을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계남에 있는 양돈단지 있죠, 양돈단지. 그다음에 또 그 옆에 있는 축사들 있죠, 이것도 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첫째 만남의 광장 이게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그러면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요, 이게. 그래도 또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까딱 잘못 하면 장수군의 어떤 트라우마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어떤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게 말하자면 어떤 지도자의 어떤 마인드와 비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이 내용을. 그래서 이건 정말 잘 심사숙고해야 할 어떤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쪽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든지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실적 9페이지요. 그 지금 보면 장재화 씨 있죠, 박봉선 씨, 추진실적. 이분들 그... 장재화, 박봉선 씨 이분들이 지금 우리 군에다가 농로를 놨는데 원상복구 하라는 그런 어떤 소송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재량사업으로 어떤 농로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토지주, 토지주들한테 인감증명을 받죠?

승낙을 받고 동의서를 받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것은 지금 70년대에 새마을 사업할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특히 장재화 씨 같은 경우는 저도 민원과 있으면서 이분 전화도 많이 받아보고 해서 그 내용을 좀 아는데 이 양반은 좀 억지를,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물러준 토지라고 해가지고 어떤 집착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측량을 5, 6번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측량 자체를 못 믿어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 해서 1심에서 승소했는데 이 부분은 뭐 우리 군에서 나중에 끝까지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박봉선 씨 같은 경우는 천천 그쪽에 그때 당시에는 구두가 됐든 뭐가 됐든 승낙을 받아가지고 했겠죠, 포장을. 근데 일부 시멘트 포장을 원상복구해서 반환을 해달라고 한 내용인데 이것은 진행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것은

새마을 사업 때 70년대 일입니까? 이게

예, 그전부터 했던 사업, 내용입니다.

새마을 사업으로는 많은 개인 소유 땅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고... 자 그러면 김중남 외 279명이 실제 초과근무 수당을 또 휴일 근무수당을 청구를 했어요. 근데 왜 이건 실질적으로 추가 휴일근무 그다음에 초과근무하면 받아야 할 의무,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아니라고

이것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가 있고 또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67시간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인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내용은 말하자면 초과근무 한만큼 다 줘라. 아마 그런 의도로 해서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무원 노조 이쪽에서 아마 단체로 이렇게 소송을 소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김중남 씨가 우리

여기가 아니고

아니에요?

예,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 군에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같이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뭐 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를 하고 휴일근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은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당하게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 예

다음에 이건 뭐 이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용역대금 청구요. 농어촌공사에서 감리비용에 관련돼서 용역대금 일부를 감액 정산해서 지급청구가 5억이 넘어요. 약 6억이란 돈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여기 보세요, 여기 10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이건 제가 처음 아는 내용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송학골 뉴타운 공사를 추진하면서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잖아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은 세부적인 기술적이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때 감리비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인제 지급을 할 때 그 일정 부분을 감액을 해가지고 지급을 한 내용인데요, 그것을 청구한 것이거든요.

1심 청구 지금 진행 중이구먼요.

예, 예

진행 중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군이 뭐 패소를 하게 되면 5억, 6억이란 돈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끝까지 가서 패소를 한다면 이것은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글쎄요, 이게... 지금 공사 뉴타운조성 그쪽은 여기는 공사 마무리가 다 돼서 입주가 다 돼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큰 문제가 있구먼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당초에 예산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있는 상태에서

하여튼 우리 군에서 승소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 5페이지요.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 이건 뭐 재무과 업무보고 때 많은 감사의 질타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우리 실장님이 전반적인 업무기 때문에 제가. 1천만 원 이상이 9명이 4억 5천이에요, 4억 5천. 이게 총 체납액의 62%에요. 그러면 이것 체납자 징수를 할 수 있는 곳은 우리 행정뿐이죠? 일반인이 가서 이 사람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담당 직원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에요, 이게. 62%까지 이거 어떤 사람이 이 내용을 우리 군민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지 알면 어떤 사람이 돈을 내겠어요?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불공평하고 정말 성실하게 납부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성질나고 화나는 일이에요, 이게 정말. 62%라니 이게 도대체 뭐한 겁니까? 이게. 이런 거 일반인 이게 꼭 행정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일반인한테 어떤 업무를 넘기세요, 넘기시라고요. 제가 몇 군데 알선해 줄까요? 이런 거 받아낼 곳.

이것이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사실은 재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제 출장도 하고 또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 고액체납자들한테는 재산 조회해서 압류 처분도 하고 뭐 이런 것을 행정절차는 밟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받아내긴 받아내야 되는데

실장님 이게 뭐 어쨌든 간에 뭐 지자체 운영에 세금 납부가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10%, 20%라면 몰라도 60% 이게 말이 이런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8페이지에 상수도 체납 있죠. 상수도.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 되냐면 사회 단체장, 건축주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700만 원이에요, 이게 상수도가. 8페이지요, 8페이지.

아까 60%란 얘기는 어디 뭣을 어떤 부분 60%라고 하신지 모르겠어요.

어디요?

아까 체납액이

체납액이 62% 아니에요?

그 내용은 말하자면 세금 전체 60%를 안 낸 것이 아니고 체납액 중에 60%를 말하자면 못 받았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 근게 체납액의 62%가 그 내용입니다. 전부가

체납액 중에서 62%가 아니고

체납액 중에서 62%를 못 받았다.

그랬든 어쨌든 간에

고액체납자가 62%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상수도 체납자도 보세요, 30건에 700만 원이 넘는데 이게 체납자들이 누구냐 하면 사회단체장 지내는 사람들 그다음에 건축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게 담보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젠가 그제께 TV에 나왔죠. 체납자 가택 수색하니까 아궁이에서 현금 6억이 나왔다는 얘기 들었죠.

아침에도 방송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 군 행정에서 어떤 단속반을 만들어 갖고 가봐야 되지를 않아요, 되지를 않아. 누가 이거 내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세금을. 이래서 안 되잖아요. 이게

좌우지간 우리... 연말도 되고 해서 군에서도 각 분야별로 세외 수입하고 지방세도 일제 체납액 징수기간을 정해서 연말까지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민간의뢰는 못하죠?

민간에다가 그걸 의뢰

저 유기홍 위원님!

이것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해주시고 추가 질의 좀 해주시고 중식시간 됐으니까요.

뭐 많은 읍면장님들 많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셨어요. 제가 간략하게 우리 읍장, 읍장님한테만 하겠습니다. 읍장님이 하시는 재량사업이 있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재량사업 있어요.

예.

이게 서로 좀 공유가 돼가지고 그 어떤 조율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야 중복이 안 되고 또 어떤 필요성 뭐 이런 데 지역 안배, 공평성 이런 것들이 좀 이뤄지지 않을까... 우리 읍장님은 읍장님대로 장수읍에다가 말하자면 이렇게 사업을 주고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따로 주다 보면 어떤 마을이 두 개가 들어가고 세 개가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서로 업무 공유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화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충원 관계는 정말 장수가 뭐 지역적으로 인구 비례가 상당히 타 면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꼭 미화원과 차가 충원이 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계남에는 IC에서 계남 소재지까지의 가로수가 좀, 가로수가 없죠? 지금 면장님.

가로수가 없는데 가로수 심을 장소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만들어야죠. 길을 넓혀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왜 없어요? 도로 옆으로

도로 옆에가 거의 다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서 심을만한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계북에 가면 양악 있는 데에다가 요만한 시멘트로 만들어갖고 뭣도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거기 들어오는 관문인데요, 거기가 너무 그래갖고 축사나 이런 것들이 다 시야에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걸 좀 가로수를 소나무 같은 가로수 약간 짧으면서 보기 좋잖아요. 그런 가로수가 꼭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읍면에서 꽃길 조성을 참 정서나 문화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타 시군에 가서도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화분이나 그런 걸 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장수읍에 꼭 노인의 날이 조금은 개선이 돼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많은 참여를 해가지고 노인 분들 인원도 많아요. 500~600명이 모이는 노인의 날 행사가 조금은 흥미롭고 조금 진지한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덕분에 저도 잘 먹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0쪽에 한번 봐주세요. 군정조정위원회 비고란에 보면 다 원안 가결이거든요. 지금 여기 위원회 소속에 보면 부군수님을 위시해서 실과장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현안이 있어도 어느 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다 동조하고 그렇게 하겠다 라는 뜻이지 반격을 가할 수 있게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실과장들이 수정 가결도 있는데 이거 보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수정 가결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원안 가결이 많아서 그러지 실질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면 개인 의사를 허심탄회하게 다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예, 정말로 이렇게 원안 가결이 다 나오면 제 생각으로는 문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하니 각자의 생각이 있고 여기 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다 있을 텐데 이거 보면 비고란에 보면 거의 다 원안 가결이라서

보류도 있고 그래요, 거기 보면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토의해가지고 의견을 결집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31쪽에 보면 군민제안제도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1년에 한 번씩 이걸 채택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군민제안제도 같으면 굳이 1년까지 갈 필요 있을까요? 분기별이나 아니면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23건 들어오고 올해 39건 들어왔거든요. 근데 주로 우리 군 홈페이지에 제안할 수 있는 것을 넣어서 거기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숫자가 23건이나 되면 그리고 전년도에도 지금 23건, 올해 39건이면 1년씩 이걸 놔둬도 되는가? 1년에 한 번 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이

지금 제안 들어온 거 보면 물론 인제 우리 관내에서 우리 군민들도 제안을 많이 하지만 전국적으로 제안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건수는 많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모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숫자가 많아진다든가 하면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라도 한 번씩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건

장수군 우리 군민들은 몇 %에요? 건수 중에서

정확하니 저희들이 비율은 안 내봤습니다만 거의가 외지에서 그렇게 제안하는

대부분이?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지금 도 심사나 자체 심사나 보면 사업들이 대부분 조건부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그렇죠,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대게 보면 어떤 경우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조건을 붙여서 많이 하거든요, 심사의결 할 때

예, 여기 이렇게 보면 자료에 보면 지금 거의 다 조건부죠? 그래서

예, 조건부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꼭 돼야 할 것들도 조건부가 붙어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부 괄호해가지고 사유를 써놨거든요.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꼭 다 조건이 다 돼서 전체가 다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챙겨가지고 안 빠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꼭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5쪽에 보면 민선 6기 군수공약 사업 밑에서 세 번째 직원복지 함양 및 군민소통 행정해서 7500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예, 예

그리고 30% 추진이 돼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게 혹시...

이 부분이 우리 직원복지와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한 부분인데요.

아 결연 맺어서 하는 거 그거하고는 별개에요?

예, 그것 하고는 별개고요. 직원들 복지를 공약을 한 겁니다.

아-예. 41쪽에 한번 봐 주세요, 밑에서 네 번째 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사회복지, 지금 62억, 68억, 60억, 58억, 60억 대부분 전년도까지는 14년도까지는 13년도... 14년도까지는 대강 쭉 오다가 갑자기 15년도에 466억으로 뛰었어요.

지금 기초생활보장은 거기도 62억으로 돼 있고

근데 여기 지금 분명히 숫자상으로 466억이

사회복지가... 그 자료를 죄송하지만 우리 감사자료가 잘못 돼가지고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거 있을 거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요, 이게 400억이 한번에 뛴다는 것이

전산으로 하다보니까 전산이 사람을 말하자면 놀릴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료가 잘못 돼가지고 별도로 2장씩 나눠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걸 좀 봐주시죠.

이거요, 이거

예, 예

근데 이건 안 보고 이건 또 미리 봐 놓은 거라서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400억이 이렇게 뛸 수가 있는 것인가? 그전에도 오르락 내리락 했으면 근데 지금 꾸준히 60억 대가 맞은데 이게

예, 예 2015년도 62억입니다.

아 62억이요?

예.

그럼 오타가 아니라 전산이 잘못된 거네요?

예, 전산에서 출력을 하다 보니까 항목별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인청소년 부분도 그래요, 지금 꾸준히... 제일 마지막 줄에 가서 지금 72억으로 줄었어요. 전년도에 14년도에

아 올해 것이요?

예, 예

여기 자료는 한 50억이 늘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

어디 뒤에 거 새로 준 거?

예.

저는 이 자료만 봐가지고 지금

제일 밑에 줄 보시면

예, 예 그러네요. 25억 맞아요, 이게 맞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가 잘못 되면 전산이 다 저절로 이렇게 잘못 되나 봐요?

예, 전산이 이렇게

62쪽에 보면 미시행한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기후변화대응 실천사업에 있어서 지금 15년도 것도 예산이 있는데 다른 것들도 다 근데 이런 건 기후변화대응 같은 건 좀 급하지 않은가요? 사안이

사실은 우리가 요새 온난화 되고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중기재정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에너지 절감 사업으로 태양광이라든지 LED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데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이거 하기 전부터 미리미리 지금 손을 썼어야 할 부분인데 안 돼 있어서

좌우지간 이런 부분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데서 봤는데 규제개혁이 도 심사를 했는데 장수군이 96%로 전라북도에서 세 번째로 잘 추진되고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고 지난번에 군부에서 1위인가 뭐 해가지고 지난번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공문으로 규제개혁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장수군이 성과가 좋아서 규제개혁이... 규제개혁은 더군다나 사소한

우리가 규제개혁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셨습니다만 조례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정비를 다 했어요. 물론 다른 데도 했을 테지만 그보다 우리가 많이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란 것은 익히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정말 우리 장수 군민들이 사소한 어려움에 귀 기울여 주시는 행정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추진실적 6쪽에 보면 직소민원함, 주민 생활민원 해결이 22건이 있어요. 근데 주로 주민 생활민원 해결은 어떤 종류의 주민 생활민원일까요?

지금 민원 관계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크게는 우리 향교 대성전을 보물에서 국보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소한 쓰레기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웃집하고 어떤 경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양합니다, 그 민원자체는.

그리고 밑에 진정 민원이라든가 민원 처리가 제법 많아요.

예, 예

그런데 홍보 1회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민원실, 군수실 앞에서

아 저희들이 직소 민원함을 군수실하고 민원실 앞에다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군민들이 모르니까 그 부분을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홍보 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8쪽에 보면요. 건설공사 현지 감찰과 원가 감사에 있어서 주민 불편사항이 하나도 없던가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공사 감독이라든지 뭐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게 보면 저희들이 각 사업장별로 공사 감독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시정하는 부분이 많아요. 현지에다 얘기해가지고

그니까 나갔을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 부분... 여기 자료를 별도로

자료에는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별도로 뽑아 놓은 것이 없어서 그렇지 현지 조치하고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요? 이 자료만 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아 지금 일을 하는데 하나도 불편사항이 없고 그런가보다 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나열하기 보다는 57개소에 대해서 1억 이상 사업장을 현지를 점검을 했다. 이런 것으로 실적을 넣어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자료를 보면요. 지금 가족관계등록 과태료하고 주민등록 과태료가 있어요. 지금 다른 읍면까지 싹 있거든요.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건 왜 이렇게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읍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가족관계등록 과태료하고 주민등록 과태료하고 왜 이렇게 과태료가 이렇게 많은지.

가족관계 등록부는 보통 사망신고나 다른 것을 해태했을 때의 과태료고요. 주민등록은 저희들의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의해서 주민등록 신고를 늦게 했다든지 이런 해태 내용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근데 액수도 다양해요, 보면

그것은 일자 계산해가지고, 일자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니까 틀리죠, 금액이

미리미리 좀 알려주실 수 없나요? 이런 거

다 이렇게 먼저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해도 그것이 안 되니까 과태료 부과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거 과태료 안 내도 되는데 굳이 과태료를 이렇게 내고 있어서

또 거기에 기초생활 수급자는 또 감면을 해주고 그런 내용이 여러 다양하게 또 있습니다.

이건... 그래요. 그리고 산서 칭찬하려고요, 어르신을 문화 및 전문 봉사, 장수군 전체 7개 읍면의 자원봉사에서 했는데 산서가 유별나게 더 잘했다고 해서 도에서 한 번 더 했죠? 월요일 23일날

예, 했습니다.

도에서 또 전화를 받았어요. 산서가 너무 일사불란하게 잘 하더라 그리고 산서면장님을 위시해서 그 직원들까지도 나와서 차려서 기분 좋았다 라는 연락을 받고 저도 기분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도 다 같이 외부에서부터 칭찬 받는 읍면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실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감사자료 58쪽을 보면 건설공사 공사장 현장검점 실적하고 조치결과가 쭉 나와 있습니다.

아 이게 이거에요? 지금

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도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몇 번씩. 근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대입을 못 시켰네요. 이것이 여기는 없다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 거기는 횟수만 저희들이 넣고(청취불능)

이게 나갔을 때 이런 조치를 했다 란 말씀이에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공약사업을 보면요 37페이지, 백두대간 무룡고개 힐링숲길 조성사업이 이거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해요?

이 부분을 아까 백두대간 그 말이죠? 저희들이 이 사업하고 관련돼갖고 서부지방산림청 그쪽에 무주의 국유림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거기 산림과에서 한 세 번 정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전부 다 국유지로 돼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가. 그래가지고 사용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난색을 표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꾸준히

기재부에서요?

예, 예 꾸준히 우리가 설득을 해서 국유림 대우도 받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그런데 부진사업으로 지금 아직 진척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넣어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가 국유림으로 돼 있어요.

예, 예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국유림을 산림청에서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협의를 안 해준다니까요, 지금 협의를, 산림청에서.

지금 추진 중이고

지금 추진 중인데

산림청에서 협의를 안 해 준다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거기를 우리가 설득을 해야죠, 꾸준히. 설득을 해서 좌우지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죠.

세 번 방문했다고요?

예, 올해 세 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

올해 다 갔으니깐 이게 중요 공약사업으로써 지금... 6기 민정 출범해가지고 지금 세 번 정도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안에도 꾸준히 협의를 했는데

어디로요? 무주 국유림 관리소로?

예, 무주 국유림 관리소

거기를 세 번

거기에서 산림과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 당초에는 여기가 무룡고개 그다음에 금남 호남정맥해가지고 쭉 연결이 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동안에는 대피소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협의를 안 해가지고 사업을 앞으로 축소를 해서 등산로를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해서 추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유림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 사업계획을 했을 때.

그렇죠. 근데 국유림인데 그쪽하고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인자 공약을 한 것이죠,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대피소라든가 이런 것은 빼고 등산로 정비만 우선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정이 가능해요?

그것은 금액이 당초에는 금액이 60억인가... 60억인가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 16억이 확정이 돼가지고 등산로 정비는 가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등산로 정비까지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 대피소를 설치한다든지 당초에 그것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공약들이 어떤 저항 요소가 있잖아요, 저해 요소가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런 것이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에요? 부풀려서 공약을 내세워 놓고 어떤 난항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유를 대면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인제 사실은 공약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게 포퓰리즘으로.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조금 크다고 할 수 있는 공약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체크를 해보면 가장 지금 큰 공약들이 그리고 장수군에 특별하게 이렇게 내세울 수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할 수 있는 걸로 사업이다고 본다면 그 밑에 바로 있는 임도를 활용한 힐링 트래킹 길, 요런 것도 임야를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가 거의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런 것들도 지금 이것도 산림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여간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부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꾸준히 우리가 노크하고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임도를 활용한 힐링 트레킹 길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위에서 힐링 숲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끝까지 못하더라도 좌우지간 공약으로 우리가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무주 국유림 관리소 같은 데 방문한 게 올해 세 번 했다면 누구, 누구 가셨습니까?

과장하고

아니, 요쪽에서

예? 우리 산림과장하고 산림팀장하고 그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예.

대응하는 어떤 진영이 좀 약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국유림이라든지

무게감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전문 부서는 가더라도 무게감 있게 뭔가의 어떤 그런 임팩트가 있어야 그쪽에서 설득력이 어느 정도 증가되는 것이지 한 부서의 과장님이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가면 뭐합니까?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 얘기가 되고 그러고 나서 또 위에 부군수님이 간다든지 군수님이 가신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의지를 갖고 집요해야지 그게 그래도 관철이 될동 말동한데

하여간 뭐 제 부진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이잖아요. 어떤 무게감이 실리고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나 어떤 그런 타당성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그만큼의 설득력과 어떤 신뢰감도 가고

아니, 근데 사실은 중앙부처에 실무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 물론 실무자가 중요하죠. 실무자가 사전 정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필요한데 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선 6기로써의 어떤 지금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이런 데서 이것을 아직도 검토 중이고 될 것으로 본다는 예측 자체가 너무 안일 무사하지 않는가 하는 측면이 농후해요.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참 미흡하게 추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임도 트래킹 길 조성사업 관계는 2017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 이런 어떤 중앙부서와 했을 때 실무팀이 필요로 하죠. 물론 여러 측면에서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런 어떤 좀 중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정치적 접근이 필요해요,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랬을 때 적어도 아까 세 번 정도 3회 정도를 올 한 해에 올해가 다 저물고 있는데 세 번 정도를 방문했었을 때 좀 더 그 윗선 분들도 찾아뵐 수 있고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권과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이 안 스며들어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이게 아쉬워요.

어쨌든 물론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요. 어쨌든 실무선에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그리고 나서 추진이 돼야 사업은 제대로 추진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은 내년도 17년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좌우지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기관 배가 항해를 하는데 있어서 잘 알다시피 뭐 항해사도 필요하고 기관사도 필요하고 갑판장도 필요하고 하지만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이 정확하게 어떤 그 목적성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해야 되지 않아요, 이건.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자 그런 쪽의 측면에서 봤을 때 무룡 고개니까 말씀 드리는데 뭐 실장님도 잘 인지하고 있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 성격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그것과 관련된 주변적 어떤 그런 사업들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요 부분을 주제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주변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뭐 주차장에서 주차장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 지역 발전에 뭔가 기여될 수 있게끔 고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요건 요거대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밑에 보면 장수 IC주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있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어떤 우려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만남의 광장하면 무주나 이런 데 IC처럼 이렇게 시설하는 것을 언뜻 떠올리거든요. 근게 처음부터 우리도 만남의 광장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계남 IC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무주나 이런 데하고 다르고 또

바로 그 점이에요. 무주나 타 지역과의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모방이 창조를 낳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그게 절대적으로 우선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떤 차별성을 갖고 이 지역의 특성에 맞고 여러 가지 형편들이 특성이 있잖아요, 또 우리 지역에. 그랬을 때에 지금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는 인접돼 있지만 남장수IC가 폐쇄돼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타 지역으로 넘어갔는데 관문이라면 상징성은 있어요, 이게요. 어쨌든 간에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지만 그 교통의 요충지라는 것은 여러 노선과 연결되는 관문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장수 IC인데 거기가 경지정리가 좀 돼 있죠?

경지정리가 돼 있죠. 그쪽에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접근하기는 어려움이 있죠?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보면 IC나오면 축사 같은 것도 많이 돼 있고 또 인근 무주 같은 데는 구천동이라든가 저쪽 리조트라든가 뭐 해서 겨울이고 4계절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겨냥해서 무주 만남의 광장도 지금 가서 보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형태는 잘못 해갖고 시설만 하면 오히려 말하자면 외지 사람들 어쩌다 한 번씩 와서 오물만 버리고 가는 그런 시설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유 위원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6차 산업 관련해서 올해 지금 30억 사업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 공약 자체도 만남의 광장, 꼭 거기다 못 박아가지고 뭐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하는데요. 어떤 공공의 편리성이 일단 만남의 광장의 주목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어떤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새롭게 지금 장수~장계 간 국도 확포·장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죠?

예, 예 앞으로 추진

그러면 노선이 좀 바뀔 수 있잖아요?

예.

고걸 미래의 그 어떤 설계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해서. 그런 걸 예측을 좀 해서 거기서 뭔가 환승도 할 수도 있고 뭔가 이런 부분들로써도 충분히 기능을 그만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봐요,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 공약이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사업과 연결된 공약이라는 것이 그 지역 주민의 어떤 신뢰성에서도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요런 부분들을 지금 뭐 이 부분을 포기한다는 건 아닌가요?

그걸 포기를 한다고 하기 보다는 하여간 그 사업 자체를 변경을 해서 우리가 실지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를 말하자면 물류 공간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천천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장수읍내 같은 경우 가장 중심지인데 장수군에서 여기에서도 뭔가 지금 계남에 위치한 장수IC에서 그쪽으로 통하는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인접된 것도 아니고

예.

그런다면 환승할 수 있는 부분들의 공간도 필요로 해요. 지금 당장에 옛날 검문소 자리 지금 남의 건물 있는 데도 막 무질서하게 그 협소한 공간에도 차를 바쳐놓고 갈아타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위치에 그 실효성에 맞게 그렇게 좀 뭔가 접근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여간 좀 더 신중히 우선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중도 좋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확고한 그런 부분의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성을 갖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꼭 수익성만을 따진다면 그런 우려를 낳기는 해요, 그죠? 그건 공감하시죠?

예, 좌우지간... 그렇죠. 뭐 행정이 물론

거기 다 상점을 해서 뭘 팔고의 공간이 아니라 아까 말한 6차 산업과도 연계되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타 지역과 아니면 이 지역 사람들과 아니면 이 지역 사람이 타 지역으로 나갈 때의 어떤 환승적 역할, 이런 걸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런 하다못해 지금 장수군에 종합안내관광 안내판을 설치할만한 데도 없잖아요, 지금. 거기서 환승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환승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봄으로써의 어떤 많은 지금 홍보하는 데도 많은 돈이 투여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런 것과 물류 어떤 운송적인 측면 잠시 거기다 놓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농산물 집적을 해 놓고 그런 것을 또 운송하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장수 농공단지가 앞으로 활성화 되면 또 중간 집적지로써의 활용가치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이 어쨌든 아까 김 위원 말씀 하셨지만 지금 장수~장계 간 국도 확·포장 문제 또 우리가 지금 올해 선정된 낙후 지역 개발 사업으로 해서 건설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 성장동력... 하여간 그런 사업들이 들어와서 IC에서부터 천천 농공단지 간 아니면 아까 얘기한 장수에서 장계 간 이런 것 하고 복합적으로 연결을 해서 과연 이 시설을 꼭 해야 되는지 어디 다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축사나 이런 데 방해, 지장물이랄까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건 음식이나 팔고 이럴 때의 문제이고 어떤 각도를 달리해서 접근한다면 충분한 효용가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농지경지 정리를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또 그걸 바꿀 때는 또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확실한.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개발을 해서

사실은 토지 이용 같은 데 제한을 많이 받아요. 지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예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공약을 내세웠을 때는

공약 그 죄송하지만 사실은 공약이 우리가

빌 공이에요?

아니, 빌 공이 아니라 당선되기 전의 공약 그것을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하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물론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공약을 했다고 해서 임기 내에 뭣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장기간

아니, 첫 삽도 안 뜨니까

아 그러니까요, 장래를 두고 신중하니 검토해서

아 연속성은 필요하죠, 사업의 연속성은 필요한데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한 것들은 거의 지금 첫 삽도 안 뜨고 있잖아요.

첫 삽을 안 뜨는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올해 공약자문단도 만들고 또 그 사업에 대한 검토 아니면 그 사업의 필요성까지도 재고 검토를 해서 변경을 꼭 해야 된다든가 하면 변경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변경도 하고 더 진일보된 어떤 사안도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정책 추진에 대한 신념이 없이는 이런 일들이 저항이 안 생기겠습니까? 어려움이 생기죠, 당연히. 그런 걸 제거해 나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문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입니다.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산서 얘기 나왔었는데 금액이 보험료가 적어서 이 관계를 얘기를 했었는데. 자원봉사에 대한 우리 군에서 보험 가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액은 적어도 상해ㆍ사망 시는 1억 5천 뭐 상해휴유장애는 1억 5천 의사상자는 1억 이런 것들이 혜택이 있더라고요,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보험 이 자원봉사자들이 원활히 일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홍보 좀 돼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실장님! 좀 무거운 것 좀 제가 질의를 해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퇴비공장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400~500 정도 우리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뭐요?

퇴비공장

퇴비 예, 예 TMR

아니, 아니 저기 저

퇴비

이거 혹시 감사실에 감사는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퇴비공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능력이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이 미흡했거나 잘못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400~500이라는 예산이 축이 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에요? 그냥 뭐 한번 이기고 두 번 진 걸로만 가지고 법원에서 한 걸로만 가지고 한 것이에요?

아 저거 말이신가요? 광업권과 관련해서

예, 예

그거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그때 업무보고 때든가 하여간 이희숙 의원님께서 간담회 아니... 이희숙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동안에 추진상황이라든가 그래서 지난번 9월달인가 언제... 그때 간담회 때, 간담회 때 8월달인가 하여간 그때 간담회 때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렸었어요, 이 자리에서요.

아니, 근게 그때 우리 실장님이 그러셨죠, 제가 하니까? 구상권은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청구...

그런데,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깊이 파고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우리 이희숙 의원님도 그러고 저도 이 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깊이 이렇게 보고 있었고 이희숙 의원님이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소장한테 얘기했더니 사업소장이 한 얘기가 뭔 얘기냐면 퇴직을 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못하는 입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퇴직을 해서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할 때 부군수님도 앉은 자리에요. 지난번에 업무, 행정 감사하다가

예, 예 행정사무 감사할 때

예, 행정사무 감사할 때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나는 구상권 청구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퇴직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쪽의 환경자원사업소장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을

그런데, 그런데 실장님 들어보세요. 이건 상당히 큰 거예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어떤 분인가는 몰라도 업무능력이 미숙했거나 잘못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이것이 이런 대로 나간다면 우리... 지난번에 부군수님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감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검토를 해서 감사사항이 되면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이희숙 의원님이 말씀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이것이 미흡하다고 그러면 본 의원으로써는 상당히 이것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외부 감사라도 외부감사 기관에라도 의뢰를 하겠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 감사할 때. 그런데 이것은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해요, 이것이요. 그냥 이것이 잘못한 거 없다, 구상권 청구할 것이 없다, 구상권 청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라도 이런 일들이 없기 위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지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이희숙 의원님이 그때 깊이까지 얘기를 했었고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감사, 감사실이 감사를 하든 그게 미흡하다면 외부 기관에도 감사 의뢰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실장님은 이것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란가 모르겠네요.

예, 잠시 말씀하세요.

이것이 2000년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2000년도 8월에 시작된 일인데 우리가 광업권 관련해가지고 우리 매립장 조성하고 그럴 때 광업 등록 사무소에 우리 그때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하고 갔어요. 그때 등록 사무소를 가 가지고 이 광업권이 우리 매립장 조성할라고 하는 부지로 포함이 됐냐, 됐냐를 그쪽에 가서 물어봤어요, 광업 등록 사무소에 가서. 그때가 여기 보면 이천... 그것이 인자

아니, 근게 실장님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그 당시에, 협조공문을. 그랬는데 답변이 안 왔다고 그랬어요, 답변이.

아니, 협조 공문이 아니고 2005년도에

그 관계는, 그 관계는요 실장님! 그 관계는 지금 이희숙 의원님이 자료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반증이 있어요, 지금요. 그때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안 왔어요, 그때 보냈던 것은. 그런 상태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든 아니면 이것이 미흡했을 때는 외부 기관에도 감사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이 깊이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업무 능력이 미숙했거나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봤을 때 이것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무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군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대한 자료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면밀히 군민들한테 밝혀줘야 돼요, 이것이. 그렇게 해야지 그냥 예산만 세워서 이것이 집행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없어야 돼요.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거기까지 말씀 드릴게요. 그 어떤 거시기를 하신다면

아니, 저희들이 담당자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근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상당히 그것은 아니다는 식으로 전부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서 지금 상당히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건 아니다 는 얘기에요, 지금요. 이 자료 가지고 자료 받아서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은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청구하는 것이거든요.

아 근게 중대한 과실이

근데 사전에, 잘못한 부분은 왜 우리 담당 그때 계장이나 담당자가 잘못한 부분은 가서...

아 실장님 알았어요. 뭔 얘긴가 알았는데 인자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 이 관계는 우리 감사실이나 거기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해서 어떤 조치를 안 한다면 외부 기관에다가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이것이 그것은 우리 청에서 그것을 못 가려내가지고 누가 잘못하고 잘잘못을 못 가릴 때는 외부에다가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요.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4억 500을 지금 거기에 우리가 집행을 해가지고 줘야 되는 입장인데 주는데 그냥 이것을 넘겨서 의원들이 뭣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을 밝혀서 군민들이 속 시원히 알게끔 해줘야 하는 것이 의원들의 거시기 아니에요, 의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든지 저번에 부 군수님한테 얘기한 대로 감사실에서 다시 감사해가지고 이것을 밝혀주시든지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틀림없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본 위원이. 하여튼 그렇게 치고 이것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4%, 4%, 2% 그리고 직판장 기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군정 질의를 했었고 언론에도 상당해 몇 번 나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가 지금 한우 플라자에 전에는 당초에는 4%, 2%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왜 협약서도 없이 받습니까? 거기에서 명품관에서 협약서도 없이 수수료를 지급이 된 거예요, 이게. 협약서 없이 그 사람들이 인심 쓴 겁니까? 이게.

그 협약서 없이 인심을 쓴 것이 아니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축산과하고 충분한 사전의 협의 없이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유통 사업단이 있을 때부터 우리 공사 출범하기 전에 사업단이 있을 때부터 관련된 뭣을 추진한다든지 할 때부터 직접 군수님한테 결재를 맡아가지고 처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축산과하고 구체적인 그런 논의는 없이 그런 것들이 처리가 됐어요. 근게 당연히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추진을 한 것 같아요, 저쪽에서도. 사업단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공사가 생긴... 그렇게 추진이 됐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뭔 얘긴가. 알았는데 당연히가 아니고 당연히 아니고 어떤 규정을 지켜야 될 분들이에요, 이것은. 우리 규정이나 이런 협약 이런 것들이 중요시 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무시하고 결재 라인을 무시해 버리고 맘대로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지난번에 일부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명품관에서 많은 금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서울 플라자에서 4%, 4%, 2%에 대한 3%, 1% 차액을 그래 이익이다 라고 말씀 드리는데 그러면 농가수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이게요, 축산 농가들이. 틀린 축산 농가들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을 세울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계획은 별도로 지금 제가 축산과에서 만들어서 준 걸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추후 계획은 그쪽에서 별도로 아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아마. 보고를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령 어떤 중간에 우리가 지방공사 관계도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우리 군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어요. 근게 그런 절차들이 무시가 된 부분들은 우리가 무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방공사에서 협약을 별도로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올해 지급률을 변경해갖고 협약을 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절차는 무시하고 맡았던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 결재를 맡아가지고 그동안 추진한 걸로 봐서 또 대외적으로 체결한 협약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무효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는 것 같고요,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봐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여태 잘못한 것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는 그걸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우 농가라든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게 실장님 충분히 내가 이해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금고 사건이 일어났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지금요. 왜 중간에서 결재 라인을 제대로 해가지고 결재를 받고 난 다음에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중간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는 과정이 되고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공직자 기강이 안 서는 거예요, 지금요. 군수나, 군수는 로보트를 만들어버리고 이런 식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알지도 못해요, 지금 지난번에 얘기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 관계 지금 한우 플라자에서 4%, 2%를 더 준 것도 임의대로 받아서 쓰겠어요? 이것을.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결재를 했다든지 아니면 협약을 했다든지 어떤 문제가 되는데 무조건 뭐 축산과장이 됐든 지방공사 사장이 됐든지 간에 달라는 대로 준 겁니까? 거기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받은 것도 임의대로 3%, 1% 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받는 것도 문제에요, 이게. 왜 임의대로 이걸 받습니까? 권리남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은요. 이런 것들 제대로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 감사실 기강에 조정실에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앞으로 공무원들 기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거시기를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기강이 안 서면.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관리 감독이라든가 잘못 한 책임은 저희들이 물어서 조치를 하고요,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한 부분 아닌가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알아요. 뭔 얘긴지 아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군정 질의를 하고 그랬으면 되는 대로 바로 좀 얘기라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이거 2개월 이상을 지금 이거 한다고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연락 한 마디도 안 해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것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군정 질의할 때 직판장 관계 얘기했더니 10월 말까지 한다고 그때 부군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부군수님도 몰라. 12월달까지 하는지 10월달까지 하는가를

아니, 부군수님도 그때 착가를 하신 거 같아요. 착각을

아니, 근게 들어봐요. 착각 아니 이것이 착각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군정 질의해서 군민들한테 발표를 한 거예요, 기간을. 그것이 잘못 됐거나 잘됐거나 간에 그것이 한번 나가는 것은 그것은 책임을 져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쪽에 뭐 거기에 협약이 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뭔 얘기가 되냐면 이렇게 써 줬는데 잘못 보고 읽었다. 이게 기강이 바로 선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 이것은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어떻게 해가지고 부군수가 10월 말까지는 하겠다고 해놓고는 12월달 얘기가 나오고 오직해야 우리 녹화된 테이프를 돌려서까지 확인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생각한다면 생각해서 어떤 상의된 어떤 것을 해준다면 다른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더라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부군수님을 완전히 짓누른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진짜로 앞으로 우리 기강이 해이해져서 도저히 안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은 제대로 못 잡습니까? 이것을 잡아주셔야지... 이상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좀 전에 매립장 구상권 청구 행정이 잘못했다는 자인하는 그 얘기를 막 하시려다 안 했어요? 뭘 잘못 했습니까?

그것이 더 잘못한 것이 제가 봤을 때 사전에 등록 사업소에 가서 우리가 광업권이 어디까지 설정이 됐나 그것을 등록 사업소에 가서 물어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등록 사무소 여기 실명까지도 있던데 출장 결과 보고에 거기에서 구두로 그 자리에서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답을 얻었어요, 얻고 왔어요. 그리고 복명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구두로가 아니라 서면으로 뭘 받아놨으면, 서면으로 받아놨으면 그렇게 우리가 불리하게 나가지는 않았을 텐데 서면으로 안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때 책임자는 누구에요? 군수님 말고 그 다음에

그때 실무선이 퇴직을 했고 불행히도 한 직원은 죽은 직원도 있고 그런데요, 하여간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보니까 제일 잘못 된 것 같더라

그때가 2000년 입니까? 2000년.

아니, 사업은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끝나기는 2005년도에 끝났어요.

10년 지났는데 유효기간이 지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2002년부터... 지금 15년이 됐어요. 15년이 됐어요, 지금, 기간이.

시효는 아직도 지나지 않았어요? 이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 5년인가 돼요, 5년, 5년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그때 당시에 그 기간을 따져갖고 한다면 기간은 지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최종 판결을 받은 것이 2015년도 4월달에 3심까지 패소가 됐거든요. 3심까지 해서 패소가 됐으니까 12년도에는 승소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1심에서는 그러고

2심, 3심에서 패소 했죠.

예, 2심, 3심에서 사실은 패소가 됐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 보면 공무원이 국가배상법을 보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할 때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 중대한 과실 아니에요? 아까 공무원이 서면으로 이렇게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금방 그러셨잖아요?

근데 아니 그런데 출장을 갔잖아요, 거기까지. 광업 등록 사업소까지 가서 실무자한테까지 물어봐서 답을 얻어가지고 와서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인자 어쨌든 이건 법적인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이고 이건 뭐 어쨌든 간에 전문적인 법에서 어쨌든 해결해야 할... 왜냐면 금방 뭐 행정에서 잘못을 자인하셨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로 해결이 되면 되는 것이고 고거는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하여간 그런 알아보고 매립장 조성을 시작을 했어요. 말하자면 관계없다고 해서 근데 나중에 차후에

고건 그렇게 마치고요. 실장님 자료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제 저희가 문체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감사를 했어요, 어제. 어제 감사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실장님도 알아야 하겠기에 제가 다시 감사 내용이 됩니다. 가운데 보면 오미자 판매사업 활성화 있죠? 보면 임산물 유통직매장 지금 장계에다가 만들어놨어요, 이 직매장을. 그래서 시설 운영상항 점검, 이건 어디서 점검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해당 부서에서 점검합니다.

그러죠?

예, 예

그다음에 14년 12월 시설 및 운영사항 점검 관리계획 수립하여 운영토록 지도, 운영토록 지도 그다음에 직매장 시설 용도변경 목적 외 사용 원상복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설 및 운영사항 지속 점검으로 판매장 활성화 추진. 지금 여기 뭐 임산물 직매장이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장사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이 부분까지는 뭐 직접 관리 안 해서 잘 모르겠네요.

몰라요?

예, 이 내용은

지금 방치해 뒀어요. 많은 예산을 거기다가 매입하고 건물 짓고 해가지고 그걸 방치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오미자 사업이에요, 오미자. 지금 저쪽에다가 오미자 밭 2만 5천 평인가를 조성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면 오미자는 3년이면 수확을 해요. 지금 2만 5천 평의 오미자 밭이 싹 다 고사됐어요, 고사됐어요. 이런 걸 여기 보면 점검, 그다음에 관리 계획 수립하여 운영토록 지도, 이런 운영 부실을 갖다가 수의계약이 26건 5천만 원짜리 이상의 수의계약이 26건이에요, 우리 군하고 산림조합하고. 이런 거 앞으로 이런 거 수의계약 꼭 여기하고 뭔 법에 의한 조합하고 수의계약 5천만 원 이상이 그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운영이 부실해갖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또 자료 66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회단체 보조금이에요.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 협의회 여기서는 이게 지금 예산이 약 한 2천만 원이 넘는데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행사를 몇 번이나 하고 살기운동 조합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대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분이 내가 알기로는 대한노인회 무슨 사무국장인가 하고 있죠?

바르게살기협의회요?

예.

거기 아니죠, 아니죠. 대표자가 지금 그 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죠.

바뀌었어요?

예.

아 그래요.

그리고 거기 회원은 2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회원 숫자랑 나와 있는데요.

211명이요?

예.

그러면 뭔 행사를 해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전신은 사회정화위원회라고 출범한 단체에요, 원래는.

처음에 어떤 목적, 취지는 좋았죠.

그런 단체인데 지금도 그 취지는 이어받아가지고 그런 사업을 주로 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어디 뭐 저기 저... 부산인가 어디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1년에 한 번 교류하는 거 외에는 무슨 행사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교류하고 여기 보면 국민화합 전진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은 하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단체가 많지만 제가 거기가 특별한 협회라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있죠. 내나 그 뒷장이에요. 뒷장에 67페이지

지역아동센터요?

예, 예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군이 번암, 장수, 대성, 산서 4군데입니까? 4군데인 것 같아요. 이게 4군데. 다른 데는 지역아동센터가 없고 4군데인데 어떻게 해서 산서 지역은, 산서지역은 7900이나 되죠? 이게. 예산이. 다른 데 비해서 번안 같은 데 비해서는 6배가 더 많은데

어디 사업 어디를 보고

여기 있잖아요, 32번이요.

32번 아, 산서지역 아동센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번암에 비해서 7배, 6배가 차이가 납니까?

이 부분은 주민복지실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네요.

한번 내용을 알아보세요.

예, 예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4개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기는 뭔 시설을 해줬다든지 뭐 그럴 것 같은데요.

시설이요...

아마 시설비로 뭐 지원을 했다든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쓴 소리는 약이 되고 단 소리는 독이 된다는 속담을 상기하면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을 많이 말씀들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2015년도 보고사항을 보면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 3회, 공모사업 보고회 2회 그다음에 중앙부처, 도 등 방문에 71회 노력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우리 감사하고 있는 군 의원들하고 소통문제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들어가지고 국가예산 확보 또 군 현안사업 등 협력도 있고 의회하고 갈등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지로 볼 때는 재 반복되는 예산 계상 등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럴 때 우리 군정 책임자 아니면 부책임자하고 간담회 등이 필요한데 실지 전부 실과장들한테 미루고 한번도 없었어요. 인정 하시죠?

간담회요?

예, 아 실과장들 간담회는 있는데 군정 책임 그런 예산 재ㆍ계상되고 국가예산 확보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도 우리 최고 책임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없었어요.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없었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이래도 소통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그래서 쭉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더한 것이 도의원과는 간담회 해가지고 딱 써놨어요. 그러면 기초 의회는 우리 군민들 직접 군정하는 기초의회가 대표입니다. 그러면 군 의원들은 열외입니까?

아니오, 군의원님들이야 업무 보고를 통해서나 뭐나 계속 보고를 하고 수시로 뵙고 그러니까 별도

업무 보고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큰 건이나 또 현안 사업이나 큰 건이 서로 있을 적에는 서로 소통돼갖고 상생을 위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 군정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는 어떻게 계획 좀 하고 계십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군위원님들이 서운한 감정 안 가지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큰 사업 같은 게 있을 적에도 또 인자 판단 기준이 서로 틀려가지고 약간 의견 차이도 있고 그럴 적에는 같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한번씩 얘기하는 시간 좀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군정이 좀 원활이 돌아가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에 실적 보고 3쪽에 자매도시 상생교류요. 우리가 창원시, 안양시, 합천군이 있습니다. 창원시는 당초 우리 진해시하고 했는데 합병하면서 창원시로 돼 가지고 진해는 구청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행사에 지금 창원시가 주최를 해서 실지 이 자매결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개막식 행사 왔다 갔다고 해서 오는데 우리가 농·특산물 한번 팔러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구매를 해서 하겠다고 지금 온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안양의 경우 그래도 자매결연이라면 군정, 시정 최고 책임자가 오고가고 하면서 서로 우애를 강화해야 되는데 역대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시장, 군수 한번도 간 일이 없어요. 간 것이 중간 간부들 와가지고 두세 명 왔다가고, 왔다가고 단지 안양은 그래도 농산물 교류를 지금 하고 있어요. 10월 3일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합천은 그래도 최고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오고가고 해서.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경우를 볼 때 좀 진해시 같은 경우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꼭 그냥 한번 맺어놨으니까 이어올 필요도 꼭 없지 않느냐 실지로 창원 시장님은 이거 됐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아니에요. 창원에 지금 진해하고 했지만 통합하고 난 다음에 초청장도 창원 시장이

예, 오긴 오죠.

그리고 가만 보면 그쪽에 자매결연 시·군 해가지고 같이 오히려 진해 구청장은 참석을 안 하고 진해 시장이 주관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시장, 군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 자매결연 의미는 우리 군민들의 상생교류를 위해서 맺는 거지 서로 가서 사진 찍고 홍보하려고 자매결연 맺는 것은 아니다 그 얘깁니다. 하여튼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우리가 진해하고 함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각 진해 쪽하고 자매결연해서 우리 농·특산물 같은 거 명절 때도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성과로

예, 그런 성과 좀 올려주시는 방향으로 자매결연 맺는 걸 올리든지 아닐 것 같으면 제3의 그런 데를 찾아보시든지 해서 자매결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예, 예 그리고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우리 충청권 한번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 관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합동감사가 있고 도 종합감사 또 회계감사 또 우리 자체 감사, 읍·면 감사 또 2년 주기 회계감사 해서 쭉 많아요. 근데 공통점이 꼭 감사하다보면 행정상, 재정상 조치는 반드시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결과에 대비해서 우리 장수군 일상 감사 규정이 있어요, 있죠?

예.

그래서 제3조에 가령 건설공사는 1억 이상, 용역은 3천만 원 이상, 물품은 1천만 원 이상 해가지고 이 사업이 필요하냐, 경제성이 있냐, 효율성 있냐, 효과성 있냐 이런 데에 대한 검토 후 군수 결재 맡기 전에 감사를 받고나서 최종 오케이가 떨어지면 군수결재 맡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2015년도 도 감사 때 우리 장수군에서 지적된 것을 볼 것 같으면 지금 한 360여 건이 일상 감사를 안 하고 지금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일상 감사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건설 공사 1억 이상 그리고 용역 3천만 원 이상, 물품 1천만 원 이상 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 좀 우리가 못 챙긴 부분이

예, 있어요.

물품 뭐 1천만 원 그것이 건수가 많아서 그런지 못 챙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용역은 현업 부서가 어차피 나타날 수밖에 없고 물품의 경우 보면 실과별로 공통적으로 거의 많아요. 그래서 물론 각 부서별로 업무들이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실지는 발주 부서에서 미리 챙겨가지고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항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툭 던져주고 그냥 계약부서로 넘겨줘 버리고 하면 일일이 못 챙기잖아요. 예산서 맨날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런 사례로 해서 우리가 재정상 조치가 많이 내려온다는 것은 사실상 이게 차후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상 감사 효율성을 앞으로 높이기 위해서 지금 금년도도 다 갔습니다. 2016년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 결과 때도 답변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난번에 도 종합감사 받은 이후로 그런 걸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 30쪽요. 군정조정위원회 여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회의록은 공개가 가능한 것도 있고 공개가 가능합니까, 공개를 못하게 돼 있습니까?

원래 회의록 원본은 말하자면 회의에 정보 공개 대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약해서 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러면 9월 1일날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에 따른 종목 선정 계획해가지고 요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저기 했죠?

9월 1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지금 비공개로 한번 검토...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만일 공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열람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열람 아니면 공개가 가능하면 회의록 사본을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37쪽이요, 공약사업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힐링 트래킹 길이 이것이 꼭 무룡고개에다 하고 국유지에 하라는 법 없어요. 아까 우리 김종문 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임도도 지금 많이 내놨어요. 임도 중에 최고 전망 좋고 실지 그 코스로서 타당성이 있는데 이거 산림녹지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해서 시범 사업으로 해놓으면 지금 우리 관내에 없다, 길은 내놓으면 차가 다니게 돼 있고 등산로 만들어 놓으면 등산객 오게 돼 있어요. 일단은 시범 사업을 한번 하시란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임도 내놓은 것이 그렇게 많이 내놨으니까 일단은 군수 공약사업은 크고 정말 제대로 된 코스로 하려고 하지만 우선 일반 자전거 트래킹 길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아 이런 효과가 있구나 할 것 같으면 오는데, 실지 이래요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어느 일이 터졌을 때 긍정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접근을 하다볼 것 같으면 전부 부정적인 시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군수께서 당선되기 전에 공약을 놓고 군민들하고 약속할 때 아무 검토도 없이 했겠습니까? 심도 있는 법은 검토를 안 했다 치더라도 와서 볼 것 같으면 법이라는 것이 안 된다 고 못 박은 법은 지금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군수 공약사업은 가능하면 전체가 좀 아까 말씀 따나 계속 사업으로 가다보니까 금년에 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내년에 할 수 있는 것 있고 또 절차상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막 전부 들어가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지만 전부 가능하면 공약사업 제가 순진해서 이것은 언제라도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느끼는 현안 사업이자 당면 사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에 제한이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되는 방향으로 또 긍정적인 방향에서 추진을 해서 좀 쉬운 일일 것 같으면 아무나 해요, 어려운 일일수록 해내는 것이 우리 행정의 기술성이고 위대한 행정가 아닙니까? 좀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트래킹 길 같은 경우에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다음에 감사 자료 41쪽이요,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 증감률 해갖고 2010년도~2015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은 5년 동안의 그 기능별로 예산 변동 추이를 봐가지고 어느 쪽으로 예산이 많이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되고, 갈 때가 증액이 안 됐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빠져서 다시 달라고 그래서 봤더니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

예, 예

2010년도 예산액하고 2015년도 예산액을 보세요. 일반 공공행정은 지금 비율로 5.1%에서 8.8%로 늘었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다음에 050 해서 교육 있죠? 거기서부터 2010년도에서 2015년도 예산 한번 보세요.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쭉 보세요. 금액하고 비율 한번 보세요. 2010년도 꺼 그대로 갖다 옮겨놨죠.

아니죠,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제가 드린 거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 2010에서 2015년도

교육 관련해서요?

자 교육 보면 19억 이죠? 2015년도 19억이고 0.88이고 문화 및 관광 83억 2015년도 83억 3.83 똑같고, 환경보호 107억 또 107억 4.94 똑같고 전부해가지고 어떻게 2010년도 예산을 갖다가 전부 다 놓고 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비교를 하고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서 저도 요것은 다시 해줘서 제가 안 돼서 예산서를 봤더니 지금 예산서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요걸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장수군 군정이 어느 방향에 치중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봤더니 요 자료 좀 수정해서 다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 우리 읍면장님께 공통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읍면 운영의 기본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회하고 정보 공유 내용을 보면 읍면별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어요. 어느 면은 즉시, 즉시 보고 올라온 것이 있고 어느 면은 마지못해서 동향 보고가 올라오는 측면이 있는데 주 내용이 애경사 아니면 우리 군민들 읍면민들 병원, 건강 문제로 입원 문제가 거의 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해야 될 것은 기관 단체들에서 지금 어느 간담회를 한다든지 현안 사업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집행부에는 보고가 됐는지 모르는데 의회 쪽은 보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지 지금 보고를 해주실 적에 기관 단체 또 읍면 단위 현안 사업, 당면 사항들 해서 우리 읍·면장님들 열심히 뛰고 그런 데도 많이 참석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협의회나 간담회 때 지역 대표라고 뽑은 군 위원들은 못 간 일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그 안에서 논의한 사항이 뭣인지도 서로 몰라가지고 나중에 알면 서로 이상한 얘기들이 오고가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적에는 물론 초청을 할 자리가 있고 부를 자리가 있고 부르지 않을 자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장님들은 그런 내용을 우리 군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셔서 좀 이렇게 같이 읍면 행정을 이끌어 나가면 더욱 더 발전된 읍면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적극 협조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질의, 감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북면장님! 그 토옥동 계곡이요, 거기 성수기가 되면 쓰레기 치우기만 바쁘죠?

예?

쓰레기 치우기만 바쁘죠?

쓰레기도 그렇고요. 교통 문제도 상당히 분쟁이 좀 일어납니다. 왜냐면 주차 들어가서 어디다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횟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전쟁이...

예, 전쟁이에요.

전쟁일 정도죠. 그리고 또 쓰레기도

쓰레기도 전쟁이에요. 주차문제도 그렇습니다.

또 계북은 상대적으로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사업 있어요?

저희 면은 대형 사업 자체가 억 단위도 그렇지만 다른 면의 권역 사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도 순차적으로 하니까 항상 뒤 순위를 밀리고요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면이 제일 뒷 순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왕이면 그런 건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배려적 측면에서 너무나 인색한 측면이 있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게 행정 편의주의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들도 우리 행정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실장님!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해서 충분한 이유가 서는 부분들이니까 한 번씩은 참 변방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수군이 대한민국 변방이에요? 아니에요? 변방이죠?

변방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힐링과 관련된 사업을 하나 할래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가뜩이나 거기에

산림과에서 토옥동 계곡 관계는 지금 거기가 산림청에서 국유... 국립공원 그쪽으로

그런 측면들은 알고 있고 익히 다 아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한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뭐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된다면

집중적으로 해 주세요.

예, 그런 것이 된다면 우리가

사업도 안 주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가장 장수군에서 물 많고 계곡 좋다고 하면 토옥동인데 그래도 국유림의 변방이다고 해가지고 그냥 모두 사업들은 무주로나 쏟아지고 경상도 함양군으로 쏟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되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 방화동이나 와룡리 보다 만만치 않게 올 걸요, 성수기 때. 그렇게 파악해요?

예, 맞아요.

천천면장으로도 계셨으니까 알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비교 안 되죠?

네.

지금 방화동이나 와룡리나 얼마나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집중적으로 근데 성수기 때는 지금 토옥동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있고 인위적으로 꾸민 것도 좋지만 자연경관이나 여러 가지 그 계곡의 경치나 이런 봐서라도 오지 말래도 와요. 근데 거기는 거의 인색하게 그냥 주차장 하나도 번듯하지도 않고 사업은 사업대로 안 주고 이래서 안 주고 저래서 안 주면서 되겠습니까? 그거. 그러면서 청소요원도 없어가지고 성수기 때 겨우 기간제근로자 겨우 한 사람이나 겨우 하고 그 직원들이 얼마나 격무에 시달려요. 겨우 한다는 것이 화장실이 하나 작은 거 화장실이나 하나 해주고... 간접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되고 있고 하는 부분으로 해야지. 방화동이나 와룡리도 좋지만 덕유산 그 밑에 물 많고 계곡 좋고 한데 인지도를 보더라도 그게 얼마나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저기 하겠습니까? 무주로 오는 사람들 그 부수적인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는 것만 해도 지금 얼마나 많이 오는데요, 그거 제대로 조사나 했습니까? 방문객. 10원 한 장 투자도 안돼고 말여... 사업은 이래서 저래서 다 밀려가지고 거기는 군민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유림에 국한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법률적 어떤 행정적 어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거기에 동의하세요? 우리 조정실장님!

거기가 사업을 안 줘서가 아니고요. 그쪽에 포장을 하려고 했고 그런데 그쪽의 토지주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세부적인 어려움은 익히 알고 있고요.

(청취불능).. 거기도 지금 둑 높이기 사업 하면서 그쪽에 도로라든가 주차장도 일부 확보가 됐는데 그쪽에 별도로

주차장 자체도 협소하고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거기 계획을 세운다면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거기는 아직 때 묻지 않은 관광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장수군에서

아 그러니까 우리 장수군의 보고인데 그런 부분들이 월성제여 뭐요... 그쪽으로도... 월성제입니까? 그쪽으로도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찾아보면 있는 것인데 지금 지원하는 어떤 여러 가지 지원책을 보면 비교가 안 돼요. 물론 어려움이 있고 이유 찾으면 이유가 왜 없겠어요, 이유는 많죠. 소규모 점조직처럼 클러스터화 될 수 있는 지금 저기도 그냥 방기해가지고 장안산 밑에 지소골 같은 경우도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도. 근데 지금 방치해 둬서 거의 사유지로 그냥 외지 사람들이 다 사가게끔 땅값 상승만 시켜놓고 그냥 손 하나 못 대게 해놓고 그런 데도 얼마나 물이 많고 좋아요?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 그 지소골 그 계곡만 하더라도 지금 외지 사람들이 왜 거기를 선호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너무나

아니, 아니 이건 기획조정실장 측면이 아니라 이건 장수 집행기관 전체를 보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타의 문제가 아니고 심각하게 고민을 정말 해야 된다. 정말로 심각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방화동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 놓고 해도 오라고 오라고 해도 지금 그런 자발적으로 오는 데가 버금가요, 관광객이, 여름철 되면. 그런 부분들은 아주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상대적 비교가 돼야 이걸 해보죠. 그런데 겨우 쓰레기나 되면 직원 하나 그것도 기간제로 해서 배치해 놓고... 저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기 앞 전에라도 뭔가 번듯한 농·특산물 판매장이라도 만들어서라도 뭔가 이윤을 창출해 줄 수 있고 거기서 그런 어떤 공간들을 빨리 확보해가지고 간접적으로 꼭 그 안에서 뭔가를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그 바로 인접 지역에도 뭔가 투자를 해갖고라도 번듯하게 뭐라도 하나를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거 그렇게 생각들이

대규모로 개발하기에는 계곡이 좀 작은 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장수군은 대규모로 개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유명 관광지가 없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지금 여기를 보더라도 공약사업 이것을 봐도 지금 이 지역에 맞는 특성적 정말로 장수다 하면 이미지 각인이 딱 되는 그런 어떤 접근이 잘 안 돼 있어요. 왜 자신감 없고 어떤 열등감에 있어가지고 뭔 일을 해쳐나가겠어요? 이 어려운 경쟁시대에. 그래서 내가 계북의 면장님한테도 말씀 드리지만 지금 같은 경우 지금 계북에 우리 소위 말하는 삽질 하나 제대로 되는 데가 없어요. 우리 장수군 변방이고 얼마나 설움 받습니까? 중앙에 가 봐도. 이거 하나를 제대로 처리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터덕거리는데 이래가지고 삶의 질이 있겠어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간접 인접 지역을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완성도를 높일 것인가. 어떤 기존의 투자하고 있는 데에 매몰되면 안 돼요. 물론 거기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오지 말라고 해도 오잖아요. 대전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데요, 거기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불행한 일이지만 북쪽으로 향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수도권과 가까운 데가 수도권 가까운 지역이 강점이 있는 것이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현실입니다, 엄연한. 그거 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그 지금 개인적으로 영업하는 분들도 어렵고 그냥 거기 한번 가려면 주차난 뭐 통행 때문에 전쟁이 치러져요, 전쟁이 그냥. 이건 뭐 거의 전쟁에 가까워요. 그럼 거기를 갖다 협의해가지고 작지만 걸어갈 수 있게끔 참 잘 꾸며놓는다든지 물론 사유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좀 창조적으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역발상적인, 역발상적인 사고가 정말 필요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그래서 계북면 토옥동 계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문객들을 자발적으로 정말 좁은, 비좁은 데도 거기를 그렇게 와요, 여름 되면. 그런 것들을 좀 선진적인 사고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념입니다, 이것이. 신념으로 접근해야지. 믿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우리 기획 파트인 조정실장님께서 실장님한테 질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심각하게 한번 재점검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또 분명한 명분이 있어요. 정말 사업도 어느 정도 어느 지역도 좀 차수를 바꿔서라도 어느 지역하면 거기가 어렵고 우리가 소외됐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당근이 필요한 것이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게 행정이지. 그냥 뭐 이렇게 그게 왔던 대로 그대로 오면 그건 뭐 편리도 아니고 그건 완전히 행정 편의주의죠. 아 우리 계북 면장님도 모처럼 거기로 가가지고 뭔가 실적을 남기고 싶지 않겠어요?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내년에라도 예산 접근할 때도 그런 부분 잘 고려를 해서 신념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문 위원님과 똑같은 동감입니다. 아울러서 보조금 같은 경우 산서가 적어요. 산서 쪽에도 보조금 같은 경우는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동감입니다, 우리 김종문 의원님. 산림녹지과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읍면장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화동이나 와룡 아까 얘기 했던 토옥동 또는 봉화산 같은 데 성수기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행정적인 낭비가 상당히 많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뭣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김종문 의원이 조금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농산물 판매장 만들어가지고 거기 주위에 있는 분들 농산물 판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엽채류나 산채류 같은 경우 상당히 판매가 많이 되더라고요.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 외지 분들이 많이 오는 데 이 산채류나 엽채류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가야만이 우리 농산물 진짜로 판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지역에다가 농산물 컨테이너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것들 만들어서 그 주민들이 그걸 판매한다면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 읍면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거기 있는 주민들이 엽채류나 특산물 판매한다고 그러면 같이 좀 해서 해주십사 하고 실장님 좀 이것은 부탁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할 때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시동강 관계 그것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도 좀 산나물, 산채, 엽채류 같은 것도 그 시즌에 할 수 있는 광장 정도 한다고 그것도 계획은 당초에는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근게 이것이 시동강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와야 돼요, 첫째는. 사갈 사람이 와야 되는데 지금 시동강 얘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저도 우려가 돼요. 이게 시장 기능, 관광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시장 기능도 제대로 안 되는 입장이고 이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람들이 와야 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것 저것을 따지기 전에. 근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관광지 우리 유명하고 많이 오는 데는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컨테이너 박스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해서요.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야죠, 자꾸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