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증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농업진흥과장 최두영

27페이지, 45페이지, 5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각종 MOU체결내역 및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두 건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2014년도 9월 29일 날 일동생활건강하고 저희 고창군하고 고창농산물 아로니아 수매계약 및 식품가공센터 OEM방식 파우치 가공 생산 판매 협약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6월 달부터 2014년 6월까지 1년간 캐나다 T-Brothers사 하고 우리 고창군 농·특산물 연간 50만불 수입해가는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41페이지 채권 관련하고 54페이지 육성기금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육성기금 보고 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54페이지 같은 사항이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개요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10월 31일 현재 운영되는 기금은 49억 2,000만 원이며 융자가능은 예치금의 3배인 147억 7,000만 원 중에서 기 융자된 303농가의 50억 7,000만 원을 제외한 9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림축수산업에 1년 이상 종사자와 귀농인으로 지원 금액은 일반농가 2,000만 원, 귀농인 5,000만 원이며, 대출 금리는 5%에서 5.5%중 농가부담은 1%, 나머지는 육성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2차 보증금액은 상반기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육성기금 채권 및 융자는 2015년부터는 군 지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원대상자 선정은 농, 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심사를 통해서 군 지부에서 융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일반농가는 1년 거치 2년 상환, 귀농자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82년부터 2004년까지 기간 중에 지금까지 미상환 장기미납 채권은 원금과 이자, 연체료를 포함해서 8억 6,859만 4,150원으로 원금보다 연체료가 더 높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항을 말씀드리면 연체자 중 10건은 분할상환 중에 있으며 45건은 고질체납자로 부동산 및 차량에 압류 등에 대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육성기금운영심의회를 개최하여 기금결산 및 기금운영 성과분석 등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신규대출을 원하는 농가 및 귀농인 88명에 대해서 17억 9,800만 원을 융자확정 통보를 했으며, 장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기별 독촉장 발송과 군과 읍면 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으나 장기간 채권에 의한 상환자의 의지 미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 체납자 육성기금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8일 의원발의로 관련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농가부담을 2%에서 1%로, 융자금 연체이율을 9%에서 0%로 하여서 체납액 증가로 인한 납세기피 등 육성기금의 문제해결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 말과 내년 초까지는 읍면사무소와 함께 체납자에 대한 채무자 및 보증인을 방문을 통하여 납부토록 독려 및 체납액에 관리를 추진한 후에 2016년도 상반기에는 공매 등의 방법을 적극 강구해서 고질적인 체납 육성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각종 축제 개최현황하고 문제점, 대책,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조직개편하면서 농업진흥과는 청보리밭축제, 해풍고추축제 두 가지 축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치려났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수행한 2015년도 축제별 용역결과 보고서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회 청보리밭축제는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23일간 1억 400만 원의 총사업비로 개최되었으며 방문관광객 수는 41만 3,000명으로 집계되어서 세월호사고가 있었던 지난 축제에 비해서 약 57% 증가가 있었습니다. 증가된 관광객 수 만큼 지역경제의 생산파급 확보도 138억으로 집계되었고, 전년대비 늘어난 수치를 보였지만 1인당 평균 소비 지출액은 약 2만 6,000원이 감소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과 편익시설 확충문제와 프로그램 다양화, 축제장 주변의 안전관리 등에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축제 시에는 이동화장실 증대, 주차장 추가 조성, 지역민을 활용한 안전관리요원 배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약 3,000만 원 예산증액을 하였으며, 특히 축제장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서 제2회 추경예산 확보를 해서 가로수 목백합 94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풍고추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에 개최된 제19회 해풍고추축제는 1억 1,000만 원의 총사업비로 해리면 복지회관 일원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2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경제 생산 파급효과는 7억 6,000만 원이며, 2만 명의 관광객중 외지방문객 비율이 55.1%로 조사가 되었고 1인당 소비 지출액은 5만 5,000원 정도로 올해 축제는 관광객과 경제효과 측면에서 전년보다 조금 나은 결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제의 종합평가를 위해서 잘된 점으로는 지역민이 생산하는 고추, 천일염 등의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과 축제장을 안내하는 이정표 배치, 청결한 주변 환경 등이 조사가 됐으며 보완할 점과 문제점으로는 청보리축제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진행시 안전관리 문제 또 주차장 협소로 인근도로가 통행이 불편했던 점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축제 시에는 행사관련 종사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축제장 주변 환경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 셔틀버스 운행 등을 적극 검토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황토배기유통 경영정상화 관련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회사 경영진단 컨설팅을 착수를 해서 금년 2월에 경영진단 분석결과를 군의회에 보고 말씀을 드렸고 3월부터는 전문가 그룹토론, 1차 대주주 협의회, 타 시군 유통회사 운영실태 현지조사, 대주주 간담회 등을 실시했으며 회사 처리방향과 관련해서는 회계사와 법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1일 2차 대주주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회사 경영개선을 위해 과감한 경영손실 정리, 장기차입금 상환, 사업구조 조정, 임직원 정비 등 회사 경영구조 조정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대주주 협의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회사처리 방향으로는 자본금 감자 후에 회사규모를 축소 운영을 하다 소액주주 정리가 완료되면 농업조공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둘째로 소액주주 정리 방안으로는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자사주 공개매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소액주주를 정리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고, 셋째, 회사 고정자산 처리와 운영자금 확보는 먼저, 먼저 행정에서 고추종합유통센터와 부속 토지 등을 승계하고 그 처분 금액으로는 내년 5월에 만기가 도래되는 정부정책자금 대출금을 최우선으로 상환을 하고, 5개 지역농협에서는 각 2억 원씩 총 10억 원을 추가 출자를 해서 회사운영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넷째, 황토배기유통 임직원 개편에 대해서는 대주주 추천을 통해서 임직원은 9명으로 구성하고,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다음에 비상경영체제 도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주주에서 합의된 결과에 따라서 황토배기유통에서는 2개 감정평가법인의 고정자산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건물잔존 장치가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낮게 감정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고정자산 처분 가능 액이 24억 원으로 정부정책자금 상환액 36억 원 보다 12억 원이 부족함에 따라 고정자산 처분시기 조정과 장기차익금 상환 연장에 노력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회사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외 회사 임직원 개편, 자본금 감자, 경영방향의 건에 대해서는 11월 이사회와 12월 임시주주총회에 처리할 계획으로 현재 주주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000여 명이 넘는 우리 군민이 출자한 황토배기 경영상태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이대로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주식회사 황토배기유통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상화를 통해서 군민들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에 대해서 2014년도와 15년도의 가결산 내역을 간단하게 재무상태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자산은 18억 4,500만 원이고 비유동자산은 38억 8,800만 원으로 이걸 합친 자산 총계는 5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2014년도 결산내역을 말씀드립니다. 유동부채는 11억 2,300만 원이고, 비유동부채는 36억 7,200만 원이고, 이걸 합친 부채 총계는 4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78억 300만 원이고, 결손금은 68억 6,500만 원이어서 자본 총계는 9억 3,8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말씀드리면 매출액은 74억 3,100만 원이나 매출원가는 101억 2,300만 원이어서 매출손실액은 26억 9,200만 원입니다. 매출 총 손실액, 판매 관리비 11억 7,200만 원을 더하면 영업 손실이 38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영업 외 수입 및 비용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당기순손실액이 42억 7,500만 원으로 나타나 있고, 자본변동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기준해서 자본금은 78억 300만 원이고, 결손이 14억 2,400만 원이어서 자본 총계는 63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 2013년도 말 기준 자본금은 동일하고 누적 결손이 25억 8,900만 원이어서 자본 총계는 52억 1,400만 원이 되었으며, 2014년도 말 결손이 42억 7,500만 원이어서 누적결손이 68억 6,500만 원이 됐습니다. 자본 총계가 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금흐름표를 설명 드리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3억 700만 원이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58억 1,500만 원이었으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61억 8,100만 원이어서 전년도 보유현금 2억 7,300만 원 대비 5,900만 원이 감소하여 기말의 현금이 2억 1,400만 원이 된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가결산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은 8억 6,500만 원, 비유동자산은 41억 900만 원이고, 이를 합친 자산 총계는 4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동부채는 6억 1,300만 원, 비유동부채는 36억 6,900만 원 이를 합친 부채 총계는 42억 8,200만 원입니다. 자본금은 78억 300만 원이고, 결손금은 좀 늘어서 71억 1,200만 원이어서 지금 자본 총계는 6억 9,1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28억 6,900만 원, 매출원가는 24억 2,800만 원에서 매출총이익이 4억 4,100만 원입니다. 매출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 6억 1,000만 원을 빼면 영업 손실이 1억 6,900만 원, 여기에 영업 외 수익비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면 단기순손실이 2억 2,0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는 결산 시 회계사가 별도로 작성해서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첨부 안됐습니다. 이상으로 황토배기유통 결산내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행감 자리라는 것이 물론 잘못된 것을 파악해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과 의회가 함께 소통하는 중요한 자리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3, 4가지만 지적보다도 질의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읍면 단위농협 사업비 지원내역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위농협이라는 표현은 전에 합병하기 전에 각 면 단위마다 단위별로 하나씩 있었던 농협을 단위농협이라 하는데 지금은 통합보다도 합병을 하면서 회원농협 이렇게 합니다. 근데 행정에서는 단위농협이라 했으니까 이것 상관없고요. 지원내역을 13, 14, 15년도 보니까 고창농협이 1억 3,300으로 가장 적고, 흥덕농협이 2억 8,400으로 그 다음으로 적습니다. 해리, 대성, 선운산농협은 전부 6억에서 7억 안에 6억 4,600, 6억 8,500, 6억 9,700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내용은 고창농협은 물론 읍면 농업으로서 경제사업이라 해봐야 마트나 주유소, 복분자나 생과 파는 정도에 그쳐서 경제사업에 특별한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흥덕농협은 지난번에 100억 사업이 한번 갔던 관계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 싶은데 혹시 두 개 농협에 지원요청을 했는데 지원이 안 된 내역이 있었던가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농협에 지원을 그런 계획이 오면 전체 다섯 개 농협에 다 공문시달을 하고 또 저희가 담당자들로 하여금 받도록 해서 별도로 지원을 배제하거나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틀별이 까닭이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고창군민, 지역의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신중해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짚어 본 것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15년도에 6억 7,000만 원, 전년도 예산편성 액보다 조금 더 늘었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얼마나 차이 발생했나요?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요?

예.

14년도에는 저희가 소형, 중형 포함해서 145동에 12억 원을 지원했는데 2015년도에는 상당히 줄어서 6억 7,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저온저장고 …… 본 위원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우선 저의 지역구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고수, 성송은 기본이 일곱, 뭐라고 하는가요? 이게, 한 개를 뭐라도 표현하나요? 저온저장고 개수로 말하나요?

동으로 말합니다.

동. 고수나 성송은 일곱 동, 대산이나 공음은 아홉 동, 이래서 농경지 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고수나 성송 보다는 다 배 정도 되는 논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을 설정할 때 이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고수면은 일곱 동 가고, 대산면이 아홉 동 가면 어쩌든 간에 농경지 면적이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고, 훨씬 더 다른 작목반이라 할까 다른 특수작 모든 것들이 앞서가는 면 단위에서는 이 아홉 동 가지고 과연 이걸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기본점을 기준을 설정하는 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배정을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황토배기 설명을 하셨어요. 재무재표도 보고 손익계산서도 보고 했습니다. 물론 쭉 보니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잘해 놓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장기차익금이 가장 부담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5월 달이 상환기간이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추종합처리장하고 부속 토지를 행정에서 매입을 하면 한 36억 정도를 주고 매입을 하면 그것으로 상환을 하려고 했더니 감정평가기관 두 개 기관에다 감정평가를 한 결과 24억 밖에 감정평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당장 내년에 12월이, 예를 들어서 남아버리는데 그 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상환관계는 AT하고 저희가 매년 1년씩 평가를 받습니다. 유통회사가, AT하고 저희가 상환연장을 1년간 어떻게 해서든 받아가지고 연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추종합처리장이랄지 토지매입을 해서 상환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9월 말 자로 손익계산서를 내놨는데 어느 기업이 힘이 들면 결국 중요한 문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단 거품을 제거를 시키는 게 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3단계, 5단계 말씀을 하셨는데 …… 들어봤습니다만 결국에 어느 시점까지 소액주주 보호차원에서 대응체계로 가는 부분이 한편으로 보면 그게 정당하고 그게 가장 최선일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어떤 능력 있는 CEO가 틀어잡고 또 전문성 있는 직원이 보조를 해서 이것을 헤쳐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느끼는 것은 시간만 갈 뿐이지 않겠느냐. 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과연 지난번 대주주총회에서 했던 요 방식대로만 가야하는 것인가 요 부분에 한 번 더 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고 …… 보니까 제품에 2억 6,000 정도가, 13년도 고추도 있고, 여러 가지 크게 부담되는 물동량은 아닌데요, 이것도 수요기간이 넘어버리고 매출계획으로 과장님께서 판단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가요?

제품 세벌고추하고 2014년 건고추, 고춧가루, 고구마말랭이, 무말랭이 해서 지금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제품이 있고, 작년에 아로니아, 오디, 복분자 생과가 한 400만 원치 파악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세벌고추 이런 것들도 조금은 팔기가 …… 별로 있기는 있습니다만 한 2년 정도 지나서 제 값은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설명 다 하셨죠.

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입니다. 황토배기유통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자본금의 비율은 한 6억 얼마 남았는가요?

그렇습니다.

6억 9,000이에요.

예.

다 털고 실질적으로 값어치는 6억 얼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해서 장기차익금 30억, 32억, 감정평가 빼고 나면 마이너스 12억이죠?

예.

그럼, 실질적으로 깡통인가요? 이게,

그렇다고,

깡통이아니라, 사람 팔아가지고 주면 몰라도 빚지고 가는 장사에요. 지금이요. 여기서 감자한다는 말은 뭐에요? 감자라는 것은 주식에 대해 가치가 있었을 때 일률적으로 통한한다는 개념의 감자인데 주식의 가치가 하나도 없죠? 지금, 그러죠?

정확히 회계사나 분석을해봐야겠습니다만 현재는 감자를 하면 가치가 1만원에서 한 1,200원 정도 가치가 평가되는 것으로,

지금 2014년도 서류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핵심적인 것은 전체 운영의 어떤 상태인가를 진단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했던지 간에요. 그럼, 이건 반드시 2015년도 치가 가장 중요해요. 현시점에서 황토배기유통이라는 경영의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빠진 것을 추가는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9월 말 분기결산으로 갖고 왔어요. 분기결산이 형식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결산이라고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기간이라고 보면 우리가 자료 요구하는 시점의 기일이 있죠?

예.

그 기일로 반드시 실전결산을 해서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 11월 26일 날 자료요구를 했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오늘까지의 경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도 2015년도 치가 빠져가지고, 해주라고 하니까 이것도 분기 말로 해버렸어요. 결산을, 9월 말까지, 3/4분기, 우리가 보는데 큰 의미가 없는 자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쉬움이 있고, 지금 재고자산 있죠?

예.

재고자산 평가액을 재고물품에 대한 평가액이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혹시 이것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혹시 정확히 볼 줄 아세요?

공부는 좀 했습니다만 잘 모르겠대요. 보니까 어려워서.

세벌고추가, 일반 작물로 봅니까? 가공품으로 봅니까? 일반 상품매출을 원가개념으로 본다면,

1차 가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으로요?

예.

여기에 분류가 가공으로 한다는 그 말이요?

예.

재고매출원가개념에서 가공으로 봐줘야겠네요. 그러죠? 가공과 원가의 개념으로 가장 큰 차이가 혹시 무엇인지 알아요. 고추만 하나 봤었을 때, 여기서 큰 거시기가 우리가 저번에 대표가 김광욱 대표로 바꾼 시기가 언제죠?

2013년도부터입니다.

말부터요?

2013년 1월부터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결산을 거기서부터 했다고 봐줘야겠네요.

예.

거기에서 가장 큰 에러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적자운영의 폭이 커버린 것이, 그때 2013년도, 12년도, 14년도에 고추 수매 많이 했죠?

홍고추 수매 했습니다.

판매는 거의 못했죠?

예.

그것을 평가할 때 재고자산 평가할 때 제품으로 봐줬죠? 그때 세척했다고,

예.

그 이후에 다 팔았죠? 건고추로 팔았죠? 건고추로, 일반고추로요?

예.

그럼 여기서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10 몇 억이 차이가 나벼려요.

맞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이 자료도 반드시 그렇게 와줘야 되요. 재고자산의 원가 …… 이 인건비성까지 다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비용 …… 다 포함돼서 몇 원 그러죠?

예.

원가개념이 고추를 몇 원에 샀냐가 원가고,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사는 시기나 그 가격이아니라 지금의 재고자산 평가라는 것은 7, 8월 달에 고추를 1만원 주고 샀어요. 가격이 많이 오르면 이것이 2만 원짜리가 되면 지금시점에서 2만원이 갔냐? 라는 것이 재고자산 평가에요. 근데, 1만 원에 샀는데 5,000원이 가버리면 5,000원에 달아줘야 하는데 이것이 제품으로 가버리면 원가금액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1만 원짜리가 6,000원으로 떨어졌는데 1만 2,000원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렇게 나와 버린 것이다 말이에요. 물품으로 잡았으면, 그리고 팔 때에는 제품으로 팔아소, 원놈으로 팔았소 그러면 원놈으로 팔았소 그래요. 이게 회계상 맞는가? 틀린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현 시세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개념을 봐줘야 되고, 재고자산의 평가나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되요. 둘러먹어 버린 것이라고 이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따져보면 원가개념자체에서 재고자산 공장의 평가액과 장기차익금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이미 이건 다 없어져버렸어요. 물건을 갖고 있는 것부터 계산의 개념으로 봤었을 때 좀 틀린 것이 있어버린다. 여기에서 어떻게 여기를 보면 2014년도 기준을 보면 주식이 감자가 되면서 다운이 된 것이 한 7,000원 정도가 다운이 된 걸로 됐네요.

예.

원래 이것이 1만 원 짜리인가요?

예, 1만 원입니다.

주식 하나에 3,000원씩의 가치는 갖고 있다. 라고 봐줘야 되네요.

3,000원도 지금은 가치가,

다시 말해 이 말이 뭔고 하나 3,000원이든 2,000원이든, 2,000원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 재무재표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봤었을 때 나와 줘야 되는데 어디를 3,000원의 가치를 느낄 만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다 봐도 없어요.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감자의 경영진단이나 어떻게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인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떤 대안이 나와서는 의미가 없다. 이것 혹시 계장님들이라도 자세히 아는 분 있으면 할 말은 많습니다만, 제가 4시간동안 하도 안 맞아서 보고, 보고 했어요. 이해 하려해도 이해가 안 가버려, 그래서 작년도치 터는 과정을 쭉 보니까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전폭적으로 많이 적자운영을 했어요. 적자운영 흐름표를 보니까 재고재산에서 까져버린 거예요. 원가개념을 확인을 해보니까 고추를 사면 세척해 나두었다고 해서 제품으로 봐버려요. 제품이라는 것은 인건비성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가공, 자동차 만들었던 이런 가공품을 만들었을 때 재고자산이라고 봐줘야 되요. 그래놓고 팔 때는 어떻게 팔았냐하니까 …… 개념으로 팔아버렸어. 그럼 그 차이 액이 수 십 억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고 봐줘야 되냐, 이게 제 표현이 적당한가는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건 분식회계에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래서 결손이 난 것으로 제일 많이 난 것으로,

그런데도 지금 나머지 손익계산서 2014년도 15년도 치를 봤었을 때 원가개념으로 봤었을 때 원가매출액, 재고자산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어요. 항목에, 여기에서 …… 고추 아까 있다고 그랬죠?

예.

근데 2년 이상 되어서 상품의 가치가 없다고 그랬죠? 팔았을 때 …… 팔았을 때 상품의 가치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도 기금도 똑같이, 아까 그랬잖아요. 제품의 개념으로 갖고 있다고, 그럼 여기에서 허수가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아무튼 업무보고 때나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설명도 안 들어서 미안한 것도 있고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얘기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 대표가, 황토배기유통 대표가 누구죠?

박상복입니다.

박상복씨 이죠?

예.

박상복씨가, 김광욱씨 교체가 언제 됐죠?

2013년 1월 1일부터 김광욱 대표가 맏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상복 대표와 김광욱 대표가 교체되면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인수와 인계해준 사람 모든 것이 절차가 제대로 됐습니까? 인수인계 모든 서류라든가 물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제대로 됐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아까 조규철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 드렸어요. 다른 얘기하지마시고, 아까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고추는 2만 원 넘게 샀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인수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7.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2만 원의 자산으로 넘겨주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분식회계로 해서

분식이고 뭐고 가격이 그렇게 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김광욱이는 죽일 놈 되었고, 그 다음에 바로 고추 가격이 7,000원이니까 2만 5,000원짜리를 받아버렸으니 죽일 놈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김광욱 대표가 언제 끝났습니까? 신연수 대표하고 언제 교체가 됐어요. 직무대행 할 때가?

금년도 9월,

9월이죠. 9월 할 때 인수인계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왜 안됐습니까? 인수인계 없는 대표가 바뀔 수 있어요?

저희도 계속 신연수 대표하고 김광욱 대표하고 인수인계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연수 대표가 인수인계를 못 받고 있어요.

박상복 대표하고 김광욱 대표하고 그때 인수인계 할 때 그렇게 됐습니까. 안됐죠? 계속 반복되게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까. 1박 2일 해서 강냉이 우리 난리 났죠. 한 덩어리에 얼마씩 팔았습니까. 고창 강냉이 없다고 난리 났죠. 썩어 버린 것 얼마 됩니까. 파악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황토배기유통이 망했다. 이렇게 관리감독 해놓고 황토배기유통이 망했다고 누구한테 얘기할겁니까. 더 이상하면 제가 혈압 오르니까 그만 할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토배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과장께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좀 더 주위 깊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황토배기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과장님 답변에 …… 다른 분들 다 했기 때문에 별것은 없고, 조금 전에 내년에 갚아야 할 것이 36억이라고 했잖아요.

예.

…… 고추종합처리장을 자산 감정을 했죠.

예.

24억 밖에 안돼서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장이 조금 전에 …… 1년 정도 연장 시켜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 또 고추종합처리장을 또 감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올해 24억이 감정가로 나왔는데 내년에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 들었어. 다 들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안 떨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번 감정평가는 보조금을 제외하고 감정평가 액이 나왔습니다.

보조금을 제외하고요.

예, 그래서 내년도가 2016년 말까지가 저희 황토배기 고추종합처리장 사후관리가 기간이 끝나면 그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자산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럼 보조금이 지금 얼마가나요?

보조금이, 고추종합처리장에 지원된 보조금이 80억 원 정도,

우리 군에서?

아니요, 전체 다 포함해서

그 보조금을 올해 뺀 것이 24억이다. 그럼 내년에는 안 빼고 할 수가 있단 얘기에요.

예, 사후관리가 지나면,

끝났으니까,

예, 보조금 포함해서,

그게 올해까지 끝 난가요.

2016년까지,

내년에 끝나, 그럼 내년 연말에 끝나잖아요. 그럼 내년에 연말에 갚는다고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게 맞아요.

…… 해가지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유통공사하고 1년 넘기면 좀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 말씀을요. 아까 그 말씀을 안했잖아요.

그것까지 자세히 하기가,

그러니까 의구심이 나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데도 과장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을 염두 해두고 과장께서는 황토배기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예.

분명히 행감에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

그래요. 그것은 본위원이 해소됐으니까, 또 한 가지 유통공사하고 상환금이 1년 연장 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매년 1번씩 평가를 받거든요. 평가를 받으면 대안도 되고, 연장도 되는데,

이자는 어떻게 돼요. …… 에 대한 이자는,

올해 상환을 못하고 평가를 잘 못 받으면 연체료를 묻습니다. 현재 11% 연체를 물어요. 그 연체 문 것도 군비가 상당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능하겠어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연체 없이 연장하고 방법을 평가도 잘 받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황토배기가 상당히 어려운지는 알고 있어요. 과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이로 인한 소액주주, 우리 군민들의 적은 돈을 대서, 지금 사실 감자처리, 아까 1,200원 말했잖아요. 그게 1,200원도 안될 수도 있다는 증거가 되요. 그냥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 못 하죠. 그럴 경우도 상당히 농민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생각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토배기는 그만하고 일단 다 아는 사실이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농어촌육성기금 말씀하셨죠.

예.

그것이 지난 의회 때, 이미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안나와있는데 이로 인해서 부실채권에 어떤 해소될 가능성은 얼마정도 되요?

미회수된 채권에 대해서는 전부 자산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10월 28일 의원발의를 해서,

그건 알아요.

금년도 말, 내년 초까지 다시 한 번 촉구도 하고 해서 징수 안 된 분야는,

과장께서, 제가 한 가지 요청을 할게요. 이게 올 연말과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네요. 부실채권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나오겠어요.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가능성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연체가 57억, 얼마에요. 5억 7,000만 원인가요. 5억 700만 원, 연체료가,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겠네요. 올 연말까지 가면, 그것을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으로 마무리하고, 또 한 가지는요. 전기세 한번 볼까요. 33쪽에 보시면, 32쪽, 33쪽 각종 공공기관 전기요금 납부현황이 있어요. 33쪽에 고창군 황토전시체험관 보세요. 2월 달 전기요금이 1,547만 7,840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2015년 2월까지 만료기간이거든요.

15년 2월.

예. 4개월간 치를, 위탁기간이 …… 미납을 한 것을 저희 군에서 난 것입니다. 4개월분입니다. 4개월분,

언제부터요?

2014년 10월,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

그러면, 4개월을 한다 하더라도 평균치를 보니까 1년을 평균으로 볼 때 2,826만원인데 이게 4개월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나누기 해보세요. 근데 너무나 많지 않아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기간 동안에 위탁기관이 운영을 한 전기요금이고, 그 이후에는 계약만료가 되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내는 요금입니다. 기본요금만,

위탁자가 전기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위탁기관이 못 냈으니까, 이런 걸 안 내면 전기를 한전에서,

아니, 못낸 이유가 뭐에요.

못낸 이유는 전기요금이 비싸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는 수익이 안 나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못낸 것입니다.

아니, 지금 과장께서 15년 2월까지 위탁을 했다 했잖아요. 2월까지 위탁을 했다. 위탁할 때까지의 모든 전기요금은 그분이 내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안내고 갔으니까 우리 군에서 줬다 그런 말이 되는가요.

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내면 한전에서 전체 그 지역 내 단전을 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안내고 갔더라도,

그래서 회수를,

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수를 했어요?

지금 위탁료하고 전기요금하고 해서 3,000만 원입니다. 임대료가 1,200만 원, 상수도 요금 등 아까,

1,200만 원, 임대료가 1,200만 원.

3,000만 원이 지금 미납이 됐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은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해서 분할로, 10월 달에 먼저 500만 원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월별로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그러면 과장 방금 올 2월 달에, 10월 달에 500만원 분할로 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6, 7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계속 그 사람이 안하기 때문에 안내고,

누구에요?

오토캠핑장을 한다는 코리아캠핑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거기도 위탁이 끝났죠? 재위탁했죠?

재위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위탁은 누가 했어요? 그 사람이 했잖아요,

코리아캠핑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오토캠핑장도 위탁해서 받고 있는데도 여기에서 전기세 부과를 했는데 안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한테 배려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전기세도 안낸 사람한테 다시 위탁을 주면서 까지도,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돈이 없으니까 분할로 해서,

아니, 과장 돈이 없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우리 군 의원들이, 전기세를 4개월간 안내면서 다시 오토캠핑장은 위탁을 받고 전기세나 주민세는 이를테면 10월까지 빼 먹어버렸어. 그래서 그런 결론이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관리책임이 소홀했다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코리아캠핑 오토캠핑장하고 저희 황토체험관은 별개입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이해는 했어요. 본 위원이 이해했으니까 전기요금은 다 받겠네요. 나중에, 징수할 수 있겠네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 35쪽 한번 보실래요. 불용액을 보시면 34쪽에, 물론 프로테이지가 있어서요. 그러잖아요. 다른 것은 제가 의심 안가고 친환경농산물기반지원에서 GAP인증농가 안전검사비 지원 있죠? 중간쯤 보면 2013년도에.

예.

불용액이 63%이잖아요. 사유를 보니까 사업신청량 부족 이렇게 했어요. 14년도 보면 72%가 불용액 되면서 사업신청량 부족이라 했거든요. 원인이 뭐에요?

잠깐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2012년도 기준을 적용하고 대비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이 분야는 계속 인증이 늘어나고 또 그 방향으로 정부시책도 나가야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저희가 2013년도에는 350인 농가를 기준으로 목표로 해서 도에서 증액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줬어요.

이게 전액 도비인가요?

국, 도비, 군비 다 있습니다.

군비도 있잖아요?

예, 저희가 인증을 실적을 받다보니까 450농가 밖에 인증신청을 안 해서 했고, 또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 인증실적, 집행실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내려 보내줘서,

증액했으면 우리 군비도 더 증액되겠네요.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3%, 72% 계속 많은 불용액을 나타내면서까지 계속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그러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인지하기는 15년 말로 친환경저농약인증 없어지죠?

예.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는 반면에 우리 농가들한테나 군민들한테 GAP를 더 홍보를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업신청량 부족이라 하니까 그만큼 우리 실과에서 홍보를 하지 아니했느냐 이런 의구심이나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농가들한테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남기면서까지 사업신청량 부족이라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농가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고창군민 더 나아가서 우리 농업인들이나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입니다.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정리하려는데 정리가 잘 안돼서 확인하려고요. 과장께서 2015년도, 분기로 하다보니까 가늠이 안가서요. 황토배기유통이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얼마나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요? 3/4분기 결산으로 온 것 보면 6억 9,000, 추가 자료로 온 것이 15년도 3/4분기까지 6억 9,000 정도 나왔죠?

6억 9,100만 원입니다.

6억 9,100이요?

예.

이것은 자료에 의한 수치이고, 실질적으로 연도 말 회기결산 했었을 때 얼마 정도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자료로만 이해해서 보고말씀 드린 것이지 제가 얼마나 예상되겠다고 하는 것이,

혹시 계장님 중이나 담당 누구라도 가능하신 분 있으면 대충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도 될 것 같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연도 말에 갔었을 때 의무적으로 결산을 타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의무비용이요. 감가상각도 의무적으로 넣어야죠. 법적으로 적립을 해야 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감가상각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해 안가는 부분이 하나가 …… 법적 적립금으로 생각은 되는데 이익준비금이라는 것은 뭐에요? 또 인건비성 경비에서 많이, 지금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도 적자운영을 하죠?

예.

판매비와 관리비 때문에 어쩔 수없이 적자 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희망적인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정도는 맞힐 것 같다 라고는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그러지 않는 한 많이 빵구 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분기결산에서 빼야 될 부분을 안 빼 버린 것이 사실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털고 가줘야 할 것들이, 이랬을 때 보면 결코 만만치 않게 적자가 난다. 구조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 판매비와 관리비, 이것은 우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급여나 퇴직급여, 후생복리나 이런 것은 수당차원에서 얼마나 하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경영의 전반적인 흐름표를 보면 타이트하게 경영을 한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년도하고 전혀 이해 못 가게 해버린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금 새롭게 사업하는 것이 고구마 사업하고 절임배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이죠?

예.

거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 분기결산에 데이터가 거의 맞는 걸로 예측된다.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 자료를 보시면, 황토배기 추가자료 제일 뒷장에 보면 재고 현황 있잖아요. 쭉 보니까 제품이 세벌고추, 건고추, 고구마, 상품이 아로니아, 오디, 복분자 있어요. 복분자가 10kg이라는 거예요?

10kg입니다. 10kg,

10kg 밖에 안 남았어요.

예.

황토배기에 복분자 10kg 남았어요?

예.

그럼, 올해 얼마나 수매해서 그걸 다 팔아버렸네요.

예, 복분자는 많아 안사고, 최저,

얼마나 됐데요? 올해 아로니아 …….

복분자는 안하고 작년 것이 10Kg이 남아있답니다. 작년, 올해는 복분자 수매를 안했답니다.

10Kg도 못 팔았네요. 황토배기가, 2014년도치가 10Kg남아서 그것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저장고에.

황토배기에서,

예, 갖고 있다 그 소리죠.

과장님 가서 지적 좀 하시오. 쓰겠고.

제가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치가 아니겠고만. 전부다.

아닙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토배기가 중요한 문제로 비중을 두다보니까 황토배기 아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황토배기 복분자 10Kg 작년 것 그대로 남아있다. 황토배기 쌀도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지역에서 이 황토배기 쌀을 가지고 올 여름에 두포를 뜯어봤는데 파랗게 다 썩어가지고 그게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상품으로서 판매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정말 황토배기가 이렇게 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황토배기에 가려져 축제를 간단하게, 시간도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고추축제 이번 고추축제 사실 실패입니다. 이번에 고추축제를 치르시고 성공적인 축제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다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있지만 복지회관 주변으로 처음 올해 장소를 바꾸어서 개최를 했거든요.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괜찮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평가를 해 봅니다.

대표적으로 잘된 점을 축제기간 이틀 동안에 대표적으로 잘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

잘됐다고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지역민이 생산하는 고추, 천일염, 농특산물 판매가 잘 이루어졌다. 그리고 축제장을 안내하는 이정표이랄지 청결한 주변 환경이랄지 그런 것들은 잘 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제 때마다 매번 담당 공무원들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점의, 비빔밥을 우리가 매번 하고 계시는데 비빔밥에 대해서 홍보가 과연, 고추하고 연관된, 홍보가 얼마나 될까요.

비빔밥 관계는 참여하신 분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준비해서 제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화합측면도 있고 해서 비빔밥으로 해서 거기 계신 분들 다 대접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행사의 저기가 비빔밥에 비중을 너무 많이 둔 것 같고,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들한테 넘겨도 됩니다. 넘기시고, 사실 고추축제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라도 고추 한 근 이라도 손에 들고 나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행정에서 유도를 해야 돼요. 근데 거의 해리재경면민회에서 참석을 했는데 이분들도 거의 빈손으로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너무 큰 것, 너무 내놓는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내실을 가져올 수 있는 행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매번 봤어요. 번복이 되면서, 지역민 몇 분을 만났어요. 이 행사장에 고추를 내놓기까지는 너무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고, 그렇다고 해서 금액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다. 고추를 말리는 건조장에 와서 일반 상인들이 차를 대놓고 사가는 가격이나 고르지 않고, 고르지 않고 사가는 가격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일손도 부족하고 농민들은 그냥 하우스에서 마른 고추 일반상인들한테 차로 판매하는 게 더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해리면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축제는 축제다운 축제로 가야되고, 갈수록 찾고 싶은 축제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군민들 상대로 해서는 축제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축제로 가려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비빔밥에 비중두지마시고, 그냥 카메라 찍어서 신문광고 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고추로 만든 것을 무엇을 해서 농산물하고 연계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머리 맞대고 생각하셔야 되고 …… 제안을 둔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고추 이런 걸 여기서 고추장 같은 거라도, 비빔밥 나누어주는 저기로 하다못해 홍보용으로 고추장이라도 조금씩 케이스에 담아서 주고, 그분들이 그 고추장 먹고 다사 주문해서 사갈 수 있는 이런시스템도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안을 드리면서 시간 너무 많이 돼서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지전용이 예를 들어서 농지가 다른 타목적으로 이용되는 농지전용 허가지역을 안 빼고 계속 직불금이 나갔다는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한 네 개 정도 되어있습니다. 네 개,

문화관광과에서 고창군 축제하고 나면 평가목록을 줘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청보리밭축제는 평가보고서가 나오거든요. 평가기관에서 아르바이트생들 동원해서 실시합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정산은 다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을 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건설도시과장 손병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손병수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과 업무에 언제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이신 이경신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5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고창읍 중앙로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K마트 사거리에서 고창군청 앞, 월곡교차로까지 양안 4.1Km에 대하여 15년부터 16년 5월까지 85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전기 및 통신선을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전기 및 통신은 위탁시행하고, 인도 및 차도 복구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1월에 전기는 한국전력공사, 통신은 통신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그동안 실시설계 하여 5월 달에 공사착공 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중화 관로매설은 완료되고, 관로안의 전선이나 통신선은 인입공사와 보도블럭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율은 6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로에 전선인입하고 보도블럭 포장을 내년에 완료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도 아스콘포장 등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및 지원금 산정내역입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의 벽지노선 및 적자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예산이 17억 3,200만원입니다. 벽지노선 34개 노선은 7억 3,800만원은 100% 지원하고, 적자노선 55개 노선 9억 9,400만원 예산편성 되었습니다만 도비가 16.8%로 1억 6,700, 군비가 8억 2,700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은 100% 지원하게끔 되어있고, 적자노선은 전체지원해서 현재 손실추정액 대비 58% 정도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자동차세 주행 등으로 목적세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용자동차, 농어촌버스나 고속버스, 택시, 화물차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억 5,000만원으로 농어촌버스 33대에 3억 2,500만원, 경유차량이기 때문에 경유단가는 …… 매년 국가에서 치침으로 내려오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택시 179대, 택시가 179대인 것은 저희 택시가 182대입니다만 3대는 휴지상태로 있기 때문에 179대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화물차 273대 해서 계 485대에 대해서 차량 운행한 거리에 따라서 자기들이 신청하면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매년 보면 한 15억 4, 5,000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잠깐 보시죠. 소류지 보수 준설 보시죠. 과장님께, 혹시 알고계신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창에 면단위별로 했을 때 경지정리가 제일 안 되어 있는 곳이 어디 면 입니까? 혹시, 파악은 안 되겠죠.

면적으로 따지면 심원이 제일 안됐고요. 비율로,

경지정리가?

예, 왜 그러냐면 산지가 많기 때문에 제일 적습니다.

심원?

예.

지금 저수지 물 양은 얼마나 보유가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평균 28%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방죽 말고 적은 방죽?

우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현재 61%로 돼있습니다.

물 보유량이 61%로 보유가 돼있다.

예.

조금 많이 잡아진 것 같네요.

저수지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가 한 100mm 이상 오면 전부 만수위 되고, 또 비가 적게 오면 금방 빠지고 그런 저수지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지금 제가 물 부족 때문에 계속 작은 방죽들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방죽들은 물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 저수지가 소류지라면 적은 거예요. 그런데는 30%짜리, 40%짜리가 많이 있어요. 더 많습니다. 60%짜리보다는 30%, 40%짜리가 물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런 데가 많고, 그래서 지금현재 물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지도 거시기하고, 저수지 주변 문제를 잠깐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수지, 조그만 소류지 거기는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준설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순위를 따지자면 면 단위로?

저희는 면 단위별로 순위를 따져보지 않았고, 준설해야 할 대상을 면 전체조사를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면 단위별로 어디가 몇 개 어디가 몇 개,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위가 정해지겠죠.

그렇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그러죠.

예.

수고가 많으신데 소류지 안에서 똘을 지나 농사를 짓는 그런 해가 되었잖아요. 지금현재 소류지 안을 똘을 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순위를 다 정해놨습니다. 면 단위별로, 이런 것 저런 것 순위를 정해놓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 급한 것부터 할 수 있도록, 서로 후회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영호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과는 고생도 많고 늘 수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문점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에서 농업용 대형관정 현황을 수리비 쪽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심원이 25대가 총 가동 중인데 1,700만 원 정도가 수리비로 소요가 됐고, 대 단위로 판단을 해서 70만 원 섰는데 이 내용이 조금 궁금했어요. 물론 다른 타 면을 보니까 2, 30만 원대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공음이나 상하가 조금 50만 원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심원면만 수리비 내역서 그것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살펴보고 싶어서 그렇고요. 꼭 부정적으로 판단해서가 아니라 관리인들 교육은 1년에 한번이라도 하나요? 해당 면에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정관리인들도 교육을 년에 한번이라도 농번기철 앞서서 한번은 필요하지 않나 느낍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고요. 다음에 3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의 건, 고창군 교통안전시설물 현황, 이 부분에서 위험도로 즉 사거리나 오거리 쪽에 신규 없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런 부분은 물론 신호등이나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된다는 사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본위원이 지난번에 군유오거리 같은 데는 반사경이 있다가 없어버리니까 사고가 더 빈번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민원성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의 의지가 있는지 그것도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 33페이지,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중에서 두 가지로 구분해봤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민원성 대산 중산로 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쉽게, 예산확보도 해야 하고 하니까 그것가지고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위험도로는 한군데 기본이 3억씩 들어가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나요. 2016년도에 혹시 그쪽이 예산반영이

16년도에 저희들이 8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중산 거기 민원성 있는 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거기는 선정을 못했고요. 거긴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쪽 노선은 가축분뇨 그것을 싣고 무장 쪽에서 나오거든요. 큰 차들 때문에 사고가 여러 차례 났다고 그래요. 그것 유념해 주시고, 공음에서 …… 지방도가, 거기 지방도인가요. 공음에서 …… 도로가?

국도입니다.

거기는 국도인가요?

예.

거기는 군에서,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중앙선이 야간에 가다보면 다 지워져서 안 보이더라 그래서 날 궂은 날은 참 위험스럽고 그렇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초보운전자는 더 심하겠죠. 이 부분도 한번 인지해 주시고요.

도로관리청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답변은 가급적,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석교 앞하고 선두리 앞길에 정말 소외된 그쪽들에 그게 꼭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이게 2016년도에 반영이 된 것 인지, 혹시 제외됐다면 어떤 내용인가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매년 사리부설 골재구입이나 배정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13년도에는 3억 5,000, 14, 15년도에는 5억 이렇게 사업비는 증가하는데 폭우나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서 많이 소요되는 것도 있어요. 단가를 살펴보니까 13년도에는 1만 7,000원, 입방미터로 하나요. 1만 7,000원 그다음은 2만 500원, 2만 600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물론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반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꾸 예산, 예산 하는데요. 그만큼 포장이 아직은 덜 되어있고, 민원이 발생하는 관계로 본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해서 잘 듣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한계가 있네요. 제가, 자료 안 봐도 되요. 사리부설 있죠?

예.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이 전체적인 것은 했고, 이걸 읍면을 통해서 대상지 선정이 되죠?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겠고, 배정과정 속에서 물론, 행정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라는 것 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은 군의원님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배정량이 현장에서 배분될 때 군의원님들과 협의하라고 합니까? 안합니까?

읍면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읍면장들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따로 협의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을 요구하는지는 알겠죠?

예.

저번에 뭐라고 했었어요. 이것이 의원들이 배지 값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장들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특히 김기현 의원님 밤에 현장 많이 돌아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의원들이 보는 것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원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협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가로등 관리하는 것이 대충 한 9,000개 되는가요?

8,900,

69개인가요, 96개인가요. 약 9,000개.

예.

등록된 것에 한해서요. 전기세를 내는 것을, 이것은 관리를 위탁관리해요?

저희 군에서 관리합니다.

그러죠?

예.

기간제 한 명이 하죠?

기간제 한 명하고 기사 한 명하고,

기사는 운전기사죠?

운전기사 있고 사무실 직원 한 명 있고,

우리 기사님이 보조로 도와주면 되고, 나는 역할이 운전이니까 너 알아서 해라 하면,

둘이 협의가 되어야지 혼자는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두 분이 다닌 것은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관리하는 개수는 몇 개라고 파악해요?

실지로 전부 관리하기 보다는 고장 난 것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녹음이 되니까 조심스럽기는 하는데 전기세 내는 것은 약 9,000개, 나머지 관리해야 될 대상이 대충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관리하는 양은 훨씬 많다. 라고 봤었을 때 기간제 한 분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취약지구에 대한 가로등은 안전의 문제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기간제 한 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이 부분이요, 현장의 실질적인 민원과 불편과 사고와 연계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이건 한 명이 관리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행정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 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40쪽에 보면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창읍에다 하는데, 본위원이 파악을 잘 못했는가 몰라도 사업비나 사업 주차 면이 매년 바뀌어요. 업무보고 때마다 행감 때마다, 이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바뀌었죠? 14년도 업무보고 시 어땠는가요?

14년도 치는 안 봤습니다만 변경된 내용이 금년 3월 달에 도에서 지정할 때 라인, 선을 말하자면 너무나 지적도대로 꼬불꼬불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듯하게 잡아라. 해서 면적이 들어났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됐어요. 3월 달에 됐어요.

예.

본위원이 보니까 올 7월 달 정례회 때도 주차가 73면으로 보유가 됐어요. 방금 과장께서 3월 달에 했다했는데 본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올 7월 달 정례회의 때도 73면으로 보고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또 바뀌었어요.

계획은 저번에 할 때 73대 해서 7월 달에 보고했었는데, 그 뒤 설계가 완공 끝난 뒤에 85면으로,

면수가 늘어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보고 때마다 바뀌니까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도 바뀌었어요. 계속, 금액이 언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절차를 밟았나요. 사업비도 매년 바뀌어요. 이 사업비가 우리 의회에서 결정됐나요.

사업비 늘어난 것은 면적이 늘어나다보니까 땅을 매입하려니 매입비가,

매입비가 늘어났어요.

예.

그래요. 매번 바뀌기에 과장 혼자 바꾸어 버린 것인가,

아닙니다. 면적 85면 늘어난 것은 설계가 확정되니까 확정된 것이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바뀐 상황설명을 여기다 해주던지 해야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게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군민들의 그 주위의 민원은 없는가요?

지금 페인트, 집을 한 필지하고 건물 두 동을 매입이 끝나지 않아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결국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야 해결을 본다 이 말이죠.

예.

그래요.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수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

우리 고창군 관내 경지정리는 …… 아직도 용수로에 …… 있는가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이 용수로에 나가는 물이 상당히 손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몇 %나 됐어요. 용수로 …… 안 되어있는 거요.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45% 그 정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45% 정도가 안됐다.

예.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드린 것이고요. 37쪽에 보시면, 아니요 19쪽, 19쪽에 보시면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있잖아요. 이게 본위원이 보기로는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로매설이나 그러한 사업 때문에 덧씌우기 사업도 있을 거예요.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향은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 관로매설하고, 진입로나 안길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말하자면 법정도로 거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관거 사업인가 오수정화조 넣을 때 지방도도 파헤치더라고요.

파헤치는,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에서 복구하는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한 것은 거기와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 덧씌울 때 몇 년도 안됐는데 파헤쳐서 다시 또 중복된 경향이 없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일 때 그럴 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교류하는 사전 협의가 된가요? 혹시라도,

우리가 재포장하는 경우는 도로 포장하는 게 거의, 수명은 5년입니다. 아스콘포장 수명이, 5년 내에는 거의 할 수 없고 10년 이상 되어야 …… 차량통행에 불편한 지역을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해서 중복되는 사업은 없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행감에서 지적사항이기 보다는 참고적으로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 그러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편성을 해야 할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법정도로, 큰 도로, 덤프차 우선순위로 하고요. 차량통행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나 그렇게 저희들 작업을 하고 마을에서 큰 도로까지 나오는 구간은 마을단위로 트랙터에다 제설장착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41조 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산림공원과장 박귀기.

산림공원과장 박귀기입니다.

네. 2014년도 행정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당시 명품 소나무 가로수길 조성과 관련하여 소나무 가격이 너무 고가이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은 우리군 지역특성과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명품거리 조성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품 소나무길 식재시부터 원래 …… 30cm하고 수목 8m를 식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있고난 후에 …… 25cm로 줄이고 수거를 1m로 낮춰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작년 12월 30일까지 가로수 식재계획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불 진화복 등 공급 배분 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가 2015년 산불 진화복 구입 배분시 읍면 진화대 및 …… 진화 도울 수 있도록 충분히 구입 했습니다. 그래서 등짐펌프 100개하고 산불 진화복 180벌을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 대상적 표준 홍보 차이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숲 가꾸기 대상이나 인도 저희가 조림 할 때 바로 앞에 플랜카드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요. 공사 시공업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15페이지 인도시설 공사 현황. 19페이지 산림…… 방제사업 추진현황. 20페이지 숲 가꾸기 추진현황 외 3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인도시설공사 현황입니다. 2014년도 까지 우리 군 인도는 총 12개 산하 102km이며 추진실적은 연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추진실적은 사업비 7억 7000만원 투입하여 신사동 아산 온고을 2.4km 작은 영교까지 2.4km 구두기간은 고창에서 화성까지 2km 보수는 고수 부곡에 12~20km로 추진하였고 2014년도 추진실적은 사업비 10억을 투입하여 신설 아산 일곡 1.54km 고창 화산 0.77km 작은 성내는 0.55km 고수 평지 0.754km 해리 양천 1. 735km 성소 3개소에 2km 보수 공사 고수 의사회 3개소 12km를 추진하였으며 2015년 추진사항은 사업비 9억을 투입하여 1.88km 작업 신림 외곽 별산 입니다. 2.15km 구도개강은 2개소 2km 무당 송도 2개소 15km 보수 2차는 고창 월곡에서 신림 신표까지 10km를 추진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작업용도는 다음 달 초에 완료할 계획이며 보수 2차 공사는 이달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림 병, 해충 방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연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추진실적은 사업비 3억 7천 889만 3천 원 투입하여 솔껍질 깍지별로 재해 적암사업 100헥타르 솔 껍질 깍지별로 26헥타르 해안가종합 방재 20헥타르 기타 병…… 60헥타르 초 206헥타르에 대해 방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년 추진실적은 사업비 2350만 원을 투입하여 수목을 산림 74헥타르를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와 사업내용이 전년도에 비해 급감한 사유는 북내산의 사업비 4억이 계상되어 215헥타르 방제할 계획이었으나 경상도, 강원도에 발생한 재선출 경제처리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2015년 추진사업은 사업비 2억 2800만원 투입하여 해안가 종합방재 20헥타, 우양 소나무 방재 9헥타, 기타 병, 해충 지상방제 72헥타르 등 총 100헥타르를 방제하였으며 솔 껍질 깍지 나무 주사 20헥타르는 12월이 적기라 12월말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숲 가꾸기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 자원을 육성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개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추진실적은 사업비 15억 2400만원 투입하여 조림재가꾸기 334헥타르, 어린 나무 가꾸기 100헥타르, 큰 나무 가꾸기 473헥타르, …… 숲 가꾸기 499헥타르 등 총 406헥타르 추진하였고 2014년 추진실적은 사업비 17억 2800만 원 투입하여 조림제 가꾸기 437헥타르, 어린나무 가꾸기 142헥타르, 큰 나무 가꾸기 579헥타르, ……숲 가꾸기 323헥타르 등 총 481헥타르를 추진하였으며 2015년은 사업비 15억 5600만원 투입하여 조림제 가꾸기 465헥타르, 어린 나무 가꾸기 127헥타르, 큰 나무 가꾸기 493헥타르. 대류 경영 숲 꾸기 198헥타르 등 1284헥타르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큰 나무 가꾸기 260헥타르는 부안 수동 성내 도로변 3조 희망직은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임도시설공사 현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소재지 뒤 산 장사산 거기서 연결되는 게 송림, 무장으로 넘어가는 송림산으로 연결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빙 돌아서 한 바퀴. 그런데 거기 불이 났을 때 보니까 인도를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때 힘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쪽 마을 상하 예를 들어서 전복마을에서 불이 났는데 거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한 2키로, 1키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미 불이 번져 버린 거예요. 거기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복마을에서 불이 날라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이 났는데, 거기를 보면 전복마을에서 임도까지 거리가 한 300m정도 될 거예요. 300~400m정도 될 텐데. 그거 임도가 없어가지고 불이, 그렇게 해서 제거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바로 연결을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임도와 마을과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산과 임도와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임도설치 5개년 계획이라 해서, 지금 3차 5개년 계획은 저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고요. 4차 임도설치 5개년 계획은 2016년부터를 20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이요, 그 동네 노인들이 많아서 그런가, 자주 나요. 산불이. 그래서 거기가 좀 고창에서도, 그 좋은 산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거기를 살펴봐주시고요. 우리 그 가로수 소나무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 설명하실 때처럼 조금 길이를 낮은 걸로 했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많이는 개선을 한껏 같은데. 지금 현재 가로수를 보면 철사로 묶어서 안 쓰러질 정도로 반생이 같은 철사로 묶어가지고 미리 태풍이 불면 거기가 잘라지게 되어있어요. 그냥 부러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려하기도 하셨어요. 태풍 피해로 쓰러짐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묶어놓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그냥 부러져 버립니다. 위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가 부러져버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지나 쓰러지나 똑같습니다. 어쨌든 …… 풀어서 나무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빨리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계속 저는 지켜보고 있어요. 그거는 물론 태풍 피해 때 보면 매미 때라든가 이런 때 보면 성내 쪽의 소나무도 꼭 중간에 도끼로 찍은 것처럼 다 부러져버렸어요. 방장산 이쪽 외곽도로, 그쪽도 그런 적이 …… 높고. 그래서 쓰러지는 것 보다 부러지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 하셔야 돼, 나무가 식재한지 오래됐어요. 4, 5년 됐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땅도 자리를 잡았을 테니까. 쓰러지는 것보다는 부러지는 것이 더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펴봐주시고요. 산불 진화복 180벌이라 했는데 180벌이면 각 면단위로 열 몇 벌씩 되겠네요.

열 벌 정도 됩니다.

열 벌 정도,

군에서 소비 하고요.

그런데 10벌 정도씩 면사무소 그 면에 지급이 되면 결국은 누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주로 입고 있습니다.

직원들이요?

예.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투입을 못합니다. 면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적으로 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지적 했던 게 그분들을 입혀야지 우리 직원들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불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입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 상하의 장사산 아까 얘기했습니다. 거기 불났을 때도, 우리 민간인 의용소방대원들이 엄청 고생했어요. 저도 그때 내가 라면을 나르고 빵을 날라가지고 물을 날라서 직접 여기저기 배분하고 다녔습니다. 내 새 차가 긁히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거의 실질적으로 조금 더 어떤 노력을 통해서든 더 …… 해가지고 그 민간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상도 안 입고 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번에 많이 한다고 하니까 조금 좋습니다만 우리 민간인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이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장비도 조금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제복 같은 거는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보시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존경하는 우리 김기현 위원님이 가로수, 소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 가로수는 잘 심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창군의 군목이 소나무다보니까, 소나무를 많이 심고 있어요. 월해 15년도에 가로수 명품 소나무 길에다가 소나무 심었죠?

한 120m, 학전에서 성기까지 수거를 좀 낮추고 25전으로 해서,

몇 본이나 심었어요?

그때, 150본정도 심었습니다.

150본정도요. 그것만 심었는가요?

그리고 사리식정리을 했습니다.

사리식정리, 뭐했어요?

단풍하고 이팝나무를 했습니다.

정확히 그러면 소나무 150본 심는데 25전 짜리를 해서 좀 낮은 것 심었다 이 말이죠?

예, 낮은 걸로 심었습니다.

그 예산에는 큰 차이는 없었는가요?

좀 절약은 되고 길이는 조금 더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였죠?

4억 정도 됐습니다.

4억이죠? 4억인데, 4억에 맞춰서 심었어요?

거기에서 남은 사업비는 저희가 사리식재 이렇게도 해서 썼습니다.

소나무하고 이팝나무하고 심은 내역서를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제출할 수 있을까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줘보시죠. 소나무가 방금 우리 김기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너무 큰 소나무를 심다보니까 가로수 역할을 못해요. 그쪽보다 이쪽이 국도 23호선인가요? 그 산에 있는 것 좀 보면, 업무보고 때 저도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 가로수가 없는 것만도 못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 제거하지는 못하고 산식재를 해서 그 빈 공간에 산식재 하고 밑에는 관능으로 해서,

지금 그러한 것이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미관상도 안 좋아요. 지금, 가로수가 그 크기로 쭉 있으면 괜찮겠지만 가다가 가뭄에 콩 나듯이 하는 몇 그루 있고 쭉 비어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고창군 들어오는 대표적인 길에서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 것은 산림과장님이 미리, 물론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고창 IC와 아산 성기까지만 우리 고창군 도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보다 이쪽이 더 관문인지도 몰라요. 정읍에서 고창까지 오는, 23호선인가요. 그 국도선이 더 관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외관상 상당히 안좋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올해 그 부분을 나가 가지고 꼼꼼히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가 가로수 식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전답이 많이 있고요. 배수로 그리고 일부 포장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배수로, 방금 과장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전답이 있고 배수로가 있는데 큰 소나무 왜 심었데요?

거기는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은 좀 빼놓고 사실은 가로수를 심자고 했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 가로수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600m정도만 식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전주국도관리사무소에 저희가 점용허가를 공문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허가가 나면 수목을 설정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건 있죠? 16쪽에서 17쪽. 있죠? 숲 가꾸기나 넝쿨제거 사업 여러 가지 있죠. 매년, 16쪽에서 17쪽까지. 있죠? 13년도, 본위원이 14년도 치 행감 때 보니까 13년도 것은 2개밖에 안 올라 왔더니 이것은 9개가 올라왔네요. 그렇다하고, 수의계약을 산림조합하고만 한가요? 다른 곳 하고는 안 한가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지자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하고,

천천히 말해주세요. 못 알아듣겠네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이 두 조항에 의해서 산림조합하고 저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하고 난 뒤에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한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관리감독은 산림과에서 정확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하고 난 뒤에 산림조합에서 사업할 때 말입니다. 제때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기간에 자꾸자꾸 밀리는 통에 관내에 있는 군민들이 일을 못하고 관외에 있는 군민들이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있었어요. 꼭, 저도 확인해보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요?

저희가 그래서, 전번에도 그런 지적사항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예산가지고 사실은 다음 연도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근데 일부 행정절차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 말 들어보면 산림과에서 허가를 늦게 내주니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또 뭐에요.

허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요.

예.

그 사람들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와전된 말인가.

아니요, 계약을 좀 늦게 한다는 표현을,

계약을 늦게 한다. 그러면 계약을 빨리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할 것이니까,

빨리해주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가지고 설계자체를 저희가 상당히 빨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 동의도 얻어야 되고 도, 이런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들 때문에 시기가 조금씩 한 달 정도 산림조합에서 생각하는 시기하고 저희가 발주하는 시기하고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요점은 아시겠죠? 이왕이면 어차피 관내에 있는 산림조합하고 법적인 조항이 있으니까 좋아요. 이왕이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임업인 이나 산림어업인 들이 같이 동참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앞으로 한, 두주라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산림과에서 계약을 늦게 해주기 때문에 발주가 늦는다. …… 핑계를 대니까 그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내년 사업부터는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나간 일인데 공공기관 및 시설 전기요금 납부 한번 보세요. 다른데는 큰 차이는 아닌데 8쪽에 보면 선운산도립공원 전기요금이 있어요. 13년도, 3년 치를 내다보니까 13년도 1월 달에는 434만 2,890원이 나왔어요. 14년 1월 달에는 234만 6,180원, 15년 1월 달에도 280만 5,650원이 나왔어요. 13년도 1월에 400만 원 돈이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물론 지난 해 행감을 했겠지요.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의구심이 나서 질의해보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제가, 양해해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담당팀장 있으시면, 위원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그래요.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산림공원과로 조직개편 되면서 그 내용들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기를 썼으니까 나왔겠지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한 200여 만 원 돈 이상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무엇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까 하고 질의를 해보니까 자료로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이기 보다는 궁금한 내용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수 임도 거기는 마무리가 잘 됐나요?

저희가 내년도부터 2020년까지 제4차 임도설치 5개년 계획이 계획 작성해서 도로 전달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아니요, 내년도는 아니고 순위가 밀려있는데요, 저희가 임도설치도 변경요청을 도에 해서 가능하다면 변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현장답사 결과 문제점은 없고요?

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 건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25페이지, 주택피해 위험수목 제거 추진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집안의 은행나무나 소나무 기타 조경나무가 있을 때 …… 이달 말까지 인가요? 신청기간이? 여기 자료 보면,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많아서 저희가 추경 때 1,6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00만 원? 산림공원과장 박귀기 예, 1,200만 원. 올해 12월말까지 저희가 요청 분을 전부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되어 있는 게 1,200만 원 예산을 벗어난 경우인가요?

…… 있었고요. 앞으로 신청요청해서 저희가 1,200만 원을 책정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농가부담금 있나요?

없습니다. 농가부담금은,

현장답사해서 작업을 마무리 지어주는데 농가부담은 없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생활권 등산로 및 다기능 명품 숲 길 조성사업 추진상황인데요, 이기는 다른 건이 아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등산로에 가로등 설치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려면 어떤 대상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요건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음체육관 앞에서 용수산까지 차량이 통행도 없는 지역이고, 주민들이 아침에 많이 활동하는 곳인데 사실 그쪽이 농로잖아요. 외진 곳이고, 그래서 어떤 요건이, 가로등 설치나 안내판이 요건이 되는 곳인지, 가능한 곳인지 그걸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표지판은 저희 부서에서 가능하고요. 가로등은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별도로 현장답사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적격하다 판단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별도로 운영이 된다.

예.

그래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현장위치를 잘 모르실텐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신가요.

현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사실 아까 설명 드렸지만 아침에 많이 활용하고요. 차도는 위험성이 있지만 거기는 차가 안다니는 지역이라 위험도가 높아, 그런데 알다시피 다니는 길목 쪽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가로등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답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무식재를 하거나 간벌을 하고 다른 나무를 심었을 때 잔목을 제거를 주위를 해주잖아요. 그 관리를 몇 년 합니까?

저희가 조림을 하고 난 후에 숲 가꾸기 풀베기 사업이나, 숲 가꾸기에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저희가 3년 동안 해주고 있습니다.

3년이죠?

예.

3년 동안 하는데 나무가 제대로 자리도 못 잡고 커오기도 전에 넝쿨 지는 잡풀들이 나무를 이미 감싸고 해서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잡풀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나무이지만 척박한 땅에 심다보니까 한 5년, 6년 가야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거든요. 산일을 하고나면 다른 넝쿨식물에 의해서 고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걸 꼭 봄에 여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봄에 해서 가을에 가서는 넝쿨식물을 죽여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가야만이 제대로 식재된 나무가 살지 않을까. 넝쿨식물이 가을에 가서 잎이 지기 전에 제거를 하게 되면 뿌리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4, 5년 동안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충분히 식재된 나무들이 자리를 잡고 나서 그 풀들이 또 다시 다른데서 이전해 와서 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바꾸어서 나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거만 한다고 일 년에 한두 번 낫으로 베고 가버리고, 예초기로 슬렁슬렁하고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후에는, 제거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어 주면 어떨까. 그래서 숲이 제대로 빨리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잡초제거 시점에 관해서는 저희도 실무자하고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법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사실 망설여지기는 하는데요. 산림공원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여기는 부군수님 이하 실장님계시기 때문에 고민하다 지적 한번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사업에 있어서 고창군이 과별로, 건설도시과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도 하고 기타 여러 과에서 가로수 식재를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우리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예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안할 때도 간혹 있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협의 들어오지 않는 한 산림공원과에서 모를 수도 있죠?

내용들은 거의 파악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만약 이것이 사업부서는 산림공원과 외 다른 부서에서 해요.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안했을 때는 자기 관리로 들어가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거의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체계시스템은 한쪽으로 집중화 되어줘야 된다. 제도적으로 반드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실과소에서 실시하는 것은 의무화해야 되요. 예를 들자면 산단공단 입구에 가로수 조성 사업 실패한 것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사전에 했다면 그럴 일이 없었겠죠. 우리 과장께서는 협의했다 했는데, 저는 여기서 꼭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보다는 방향지시를 하고 싶어요. 이것은 반드시 잘못된 것은 맞아요. 원인분석을 해봤을 때는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그래서 산림공원과장님한테 이거 하기가 …… 말씀 전에 깊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라는 단서를 단 것이 또 부군수님도 반드시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협의할 때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요, 식재하고 난 후에 실무부서에서 저희한테 이관을 시키면 저희가 전부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좀 쉬운 것 같고, 식재를 하는 과정 속에 협의가 들어오지 않는 한 파악은 하고 있다 치더라도 언제 공사가 실행되는 것 까지 자세히는 모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내지 않고서는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과가 여러 가지 이기 때문에 과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산림공원과에 대표적으로 방향제시 겸 지적을 하는 것 이해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종합민원접수를 했었을 때 각 협의부서에 협의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산림과에도, 예를 들자면 산지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의부서로 올라오죠?

협의부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산지점용허가라는 것은 일정 부분의 산림을, 훼손은 아니죠? 벌목을 하던지 종합민원의 목적에 맞게 간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겠죠. 기반조성이. 그 다음에 종합민원 접수 과정에서 주택이라든지 건축허가를 했으면 마지막에 건축 준공일 당시에 이 중간의 과정에 모든 과정이, 준공이 함께 이루어진가요?

예.

그래요. 그렇다면 산지점용허가를 내주고 산지벌목을 하고 기반행위 시설을 했어요. 그래놓고 건축허가 신청을 안 하고 대기상태로 있어버려요. 무한정 대기, 이런 것은 전부 파악을 해요? 종합민원 접수는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하죠. 여기는 협의부서이기 때문에 종합민원 접수이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에서 모든 책임과 관리를 해야 돼요?

산림분야에 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목적이 달성해 준공검사 신청을 준공검사를 하지 않는 한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묘하게 있어버린단 말이에요. 기반행위 시설이나 산림벌목이나 행위를 했어요. 산림전용의 과정을 걸쳐버렸어. 손을 대버렸단 말이에요. 종합민원이기에 건축허가를 내는대도 불구하고 건축실행을 안했어, 그럼 준공이 없죠?

그렇죠.

그 안에는 누가 관리 하냐고요. 그 파악이,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한 번 쯤은, 한 번 쯤은 종합민원에 의해서 산림점용허가를 해놓고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고 허가는 몇 년 전에 허가신청은 해놨어요. 근데 지금도 허가신청 중이여.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전수조사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재난과 연계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는 허가신청은 종합민원으로 해서 목적은 기반시설에 대한 목적은 있어요. 토지조성, 형질변경, 토지사업 한 다음에는 지가가 상승효과로 인해서 또 다른 목적으로 종합민원으로 들어가기는 해요. 그럼 작전상 …… 허용허가를 해놓고 기반조성만 해놓고 되팔려고 대기 중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창군에서 체계적으로 점검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종합민원 접수는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산림점용의 일부는 협의부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관계는 있습니다만 어디서 해야 할지 헷갈리기는 하지만 산림전용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 지적 겸 확인 차 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다 하긴 합니다만 이것이 꼭 여기 부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표현은 잘 못해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충분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설사용료 수입현황에 2월 달에 수입현황을 보시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2013년, 2014년, 2015년, 2014년 경우만, 그것은 저희가 주차요금 소형은 2천 원하고 버스는 3천 원, 관외 영업용은 1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대수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한 두 대도 아니고 너무 많은 액수의 차이가 있어서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보완을 하고 사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에나 밑에 아니라도 버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요금을 기록해주시면 더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요금, 어느 정도 수익이 구분이 쉽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걸 하나 건의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이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고창군에서 숲 가꾸기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지역을 선정한다면 어느 지역을, 어느 숲을 과장님은,

숲 가꾸기 사업은 사실은 민원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읍면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하고 싶은 곳, 14개 읍면에서,

저희가 민원 접수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예산으로 숲 가꾸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민들도 그 숲을 가꾸는데 동참하고, 숲을 가꾸는데 같이 하는 차원에서 플래카드라도 걸어서 이 숲을 가꾸고 보호하는데 같이 가는 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플래카드를 걸고, 이 지역은 현재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숲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플래카드라고 걸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걸어서 하신 곳이 있으신지요?

지금 사업자가 전부 플래카드를 개첨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부안 소요산 쪽에 저희가 숲 가꾸기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플래카드 꼭 거십시오.

사업자가 전부 걸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이쪽은 숲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숲이 가꿔지고 있구나, 동참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 우리 산림공원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공원 가꾸기 사업이 있어서, 월곡택지 쪽에 보듬이집, 육아지원센터 어린이 시설이 있는 곳 있죠.

예.

근데, 공원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심었는지 모르지만 소나무가 그쪽 주변에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죠? 소나무가, 보듬이집, 육아지원센터,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있어요.

예, 많이 심어져있습니다.

소나무, 다른 나무보다 끝이 굉장히 뾰쪽하고 바늘 끝처럼 마른 소나무 가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보듬이 어린이집을, 바로 문 열고 나오면 애기들 바로 가까이에 소나무들이 심어져있어요. 소나무 낙엽이라 할까요, 소나무 잎이 떨어져서 애기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밟힐 정도로 소나무가 가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소나무가 우리가 해보지만 상당히 억셉니다. 소나무 끝이,

바로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린이집 시설이 어디로 옮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나무는 어린이들한테 적절하지 않는 이런 나무는 좀 바로 좋은 나무로 어린이들이 같이 생활하는데 전혀 피해가 없는 나무로 바꾸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저희가 나무 이식하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가지치기나 어린이들 피해 입지 않도록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근데 가지를 쳐도 소나무 잎이 떨어져서, 가서 한 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어린이들 가까이에 소나무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될 소나무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좀 살펴보세요.

예,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건 있었습니다.

예.

공원지역에 주차장 시설을 원칙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건설과에서 커브 들어가기 전에 우측으로 소형으로 하나 주차장 했고요.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얘기하셨던 먼지 털이기, 먼지 털이기 그것은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해양수산과장 이강수.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시포 국가어항 건설 공사 박차, 지적은 …… 구시포 국가어항 건설은 매년 관광객의 수요를 잘 분석하고 관광객의 수요에 따라 어항조성으로써 도내 산업 최대 해양 관광단지를 갖고 가는 개선 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이에 11월까지 당초 30억 증액된 40억 예산을 확보하여 24시간 입출이 가능한 국가어항으로 어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어항준설 및 부잔교 설치. 기타 공사 등을 추진하여 오는 12월 달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99%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 천일염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고창 천일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다음은 천일염 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 시행함으로써 전국적인 ……와 함께 어민 소득증대에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지금 금년도 사업 13, 기본사업으로서는 100%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천일염 생산을 위한 바닥재 개선 및 생산비나 시설 지원은 지속적인 사업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바닥재 개선사업 추진 실정입니다. 14년도에 3개소가 추진하고 있어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에는 14억을 끌어들여서 한 건도 취소되지 않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용과 합리적인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16년도 예산에서 예산편성대비 십분 철저히 기준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 편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16년도에는 ……판단해서 예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어민 소득증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보완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민들은 ……산업을 시도사업, 자체 실시를 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저희 국비 예산이 ……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예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연안 …… 수립 시 우리들 입장 반영입니다. …… 현재 진행 중인 풍력발전 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에 두 판 판결과 그다음에 …… 금년도 지금 개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성이 ……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시포 국가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이번 초에 국비 555억 원을 통해서 구시포 국가어항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15년까지. 14개년의 자선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2002년에서 2007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208억 원을 통해서 연육도로 811m, 물량장 110m, 호안 137m, 어구건조장 150m를 시설한바있습니다. 2008년에서 2015년도 2단계사업으로 347억 원을 들여서 북방파제, 남방파제, 호안, 물양장, 본앙 준설, 물양장 매립, 부잔교, 기타공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구시포항 이용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구시포항 이용 고도화 사업입니다. 2012년에서 2020년까지 구시포 국가어항 및 완료된 이용, 그 이용고도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사업으로는 224억 6천 300만 원을 들여서 방파제친수시설, 연육도로 증고, 선양장, 주차장, 부지조성 등을 하고. 59억 6천 2백만 원을 들여서 고창군 중앙광장, 송림공원, 잔디광장 및 산택로, 전망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민자사업으로는 159억 9천만 원을 들여서 수산물위판 판매 보관 및 문화센터, 수산물가공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금년 12월 10일 날. 240억 원을 초에 발족을 마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5년도 10억, 16년도에 46억. 총 56억을 들여서 16년도 1월부터 현장사무소 개설, 임시물양장 준설 및 연역기반 작업. 기초공사, 방파제 연장 공사. 선양장 기초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39쪽을 보겠습니다. 풍천장어 월빙식품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79억을 들여서 2010년에서 2015년까지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 클러스트 조성부지 내에 건축물 2동과 유원지 부대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을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공사는 건축물 완료를 하였고 웰빙식품 가공공장은 지금 현재 91%공정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 8월 19일 날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 관리조례를 공표하였고 2015년 10월 26일 날.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전시시설에 대해서 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제한부처를 위한 전시시설을 추진할 계획이고 15년 12월까지는 가공공장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관리계획을 농업진흥과와 농업기술센터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웰빙식품센터 운영관리계획을 전체 협의회에 붙여서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수렴 할 계획이고 16년 1월에는 웰빙식품센터 사용허가 신청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16년 2월에는 가공공장을 감정평가 실시하여 16년 3월쯤에는 가공강장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0억을 들여서 13년도부터 17년까지 심원면 일원을 갯벌 탐방로 진입도로, 탐방로 쉼터, 자전거 쉼터, 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 공사가 다리 2개, 교량 2개 공사, 그리고 쉼터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6년 7월까지 주차장 부지 성토, 진입도로 315m개설, 갯벌탐방로 구간 포장 및 법면 식행 등 시설공사 추진할 계획이고 16년 이후에 1월부터 17년 12월까지 2차분 갯벌탐방로 포장 및 주차장 부지 조성, 관리동 신축, 조경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하기가 조금 미안할 정도로 감기가 상당히 심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해야겠습니다. 돌다리 사업은 그러니까, 앞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돌다리 사업은 지금 우리 어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이것을 안 하는 사업으로, 우리도 예산을 신청을 안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천일염 개선의지를 매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천일염이 현재 지금 고창 천일염이 모자라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50t 정도를 생산해가지고 350t정도는 출하를 하고 150t에서 200t정도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리축제를 위해서 전라북도 도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저도 경기도에 …… 그래도 150t정도는 계속해서 남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삼양사의 소금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가있는데. 지금 현재 삼양사 소금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상품이 성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로 따졌을 때.

그것은 객관적으로 지금, 재작년까지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우리 천일염을 평가를 했는데. 선호하는 소금으로나 우리 소금,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직 좋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그렇게 좋은 질의에 평가를 하는데. 소금은 남아서 처치 곤란이다? 문제점이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고창군뿐만 아니라 지금 신안군도 보급량이 천일염 소금이, 많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봤을 때, 천일염으로서는 우리나라 천일염이 일본에서도 모르고 있죠? 중국에서도 모르고 있는 걸로 요즘 소식을 계속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

앞으로 팔 수 있는 판촉, 시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에게, 과장님 요즘에 어디 ……출장 가고 해서 잘 …… 그러는데. 지금 현재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사업을, 지금도 민원인 때문에 다음 사업을 못하고 지금까지 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들 …… 같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자꾸 했던 것이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갔어요.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왜 추진계획이 없느냐? 민원과, 우리 민중과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합의를 봐야 사업이 진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혀 예기치 못하고 추진계획이라고 이런 것만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용역회사가 잘못 했는지, 예를 들어서 민원을 하고 있는 양농업자 박상환님이 잘못하고 있는 지는 우리가 결과를, 우리 3자가 같이 작업을 하면서 양만장 현황을 봐야 정확하게 답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는데 아까 방금 들으니까. …… 회사에서는 그 일반 가축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지만 양만장은 용역 결과를 안 되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가축이 들어가고, 우리 양만장, 고기에 대해서는 왜 빠졌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상하는 …… 시험지축 63개, 아마 계획서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공익사업을 하는데 시행지구 밖에 있는 피해계 산업 보상을 하는 구간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이, 그 확인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농업인 위치하고 우리 지구 밖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법에 있어서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확인이 되면 사후에 그렇게 조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빼버리세요. 뒤져버리고 나발이고, 나중에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에요?

지금 그 부분은 가서 확인한다고 해서 그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는 기관에서 인정을 해야 그것도 우리가 보상도 해주고, 국가예산은 그러거든요.

물론 국가가 농업회사가 잘못 했으면 농업회사가 책임져야 되고.

…….

지금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없는 것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 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민원인이 분명히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했죠?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그 부분은 시설 지부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 지부 밖에 있는 사람이 민원인으로서 제기를 했는데. 왜 사업을 못합니까? 최소한 짓고, 지부 밖에 있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왜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그건 시설 지부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농업인, 이제 예산을 하다보면,

과장님.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 누구…….

지금 현재는 모르죠.

모르는데 사업을 중단을 해요?

그래서 민원인도 저희가 여러 차례 만나보고 사업 시행 처리에 대해 같이 공사, 만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했어요? 발생이 되어야만 얘기가 된다고 그랬죠? 밖에 있는 것은 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영역이죠? 하라는 데로 하고 있는데. 민원이 왔어요. 그게 민원입니까? 아니지. 확인되지 않은 민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업을 중단해버려요? 말이 됩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정확한 민원사안이 있어야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확인을 했냐고요? 안 했죠? 안 했는데.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단해버렸다?

민원인이 지금 협의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어떻게 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내가 하는 이야기가 틀려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 할 때는 밖에 있는 민원인이기 때문에 발생이 되어야 민원이 된다고 했죠? 확인이 됐느냐? 안됐느냐? 민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말이 됩니까?

지금 민원일도 원인을 폐쇄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중단,

그러면 그것을 확인했느냐는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죽었어요?

몇몇 죽은걸 확인 했어요.

죽었어요?

네.

그러면 용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용역이요?

용역을 해도 …….

그 용역은 그 피해에, 그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용역에 있어서는 그 지부 안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이고. 지부 밖에 있을 때는 사후 처리에 의해서 그 부분은 따로 용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을 짓는데, 이 집만 지은 설계를 냅니까? 그 지역 주변 전체를 놓고 설계를 해야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결과가 지은 집은 들어가 있는데. 집을, 바다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만장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어민에 대한 …… 그런 것들이 언급되어있지 않아요. 법령에.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언급이 되고 안 되고 말이고, 바다 일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 하지 않고 사업설계를 빼고 뭐하고 합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 직원이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

이 부분은 자료를 놔두고 민원인과 행정과 공사 당사자 간의 3자간의 일이에요.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왔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일이 추진되게끔 진작 했어야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그것을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지금. 안 되면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계속 협의만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안 좋은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이 가서 직접 조사하고 추진도 하기 전에 조용히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기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지적은 지적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걸 서로 언성 높이고, 대답이 길어지고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지적으로 받아드리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면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까지 안정이 안 되어가지고 뭐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을 하죠?

네.

여기 페이지에 보면 3, 4, 5페이지가 연도별로 나왔네요. 3페이지부터 쭉 연도별로 민간 보조사업. 자본적 보조사업이 있죠?

네.

여기에서 천일염 육성사업에 관련된 것만 지적을 할게요. 여기에 보면 천일염 육성사업은 우리가 크게 2가지를 하죠?

네. 바닥재 개선사업하고 포장재.

바닥재 개선사업은 어가에 대해서 염전에 종사하는 분에 대한, 법인에 대해 직접 지원하고,

개인에 대한,

그렇게 하고 천일염은 대부분 해리농협에 지원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사실을 근거로 자료가 나온 거예요? 지금 2013년, 2014년, 2015년도 매년 천일염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왔죠?

네.

그리고 이것은 천일염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목으로 2개가 정해, 하나로 되어있고. 그 내용의 세부항목으로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 그리고 천일염 포장 지원 사업. 2가지로 나눠지죠?

네.

그런데 2013년도에는 포장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내가 잘못 봤나? 3페이지에서. 없죠?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죠? 했어요.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6억 1천만 원의 예산이 섰어요. 2013년도에. 본예산에 2억 3천 700만 원. 그리고 1차 추경에 우리가 이것을 달아줬단 말이에요. 국비하고 도비만 도 예산에 달고 군비는 추경에 달아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업무보고나 예산서에 의하면 6억 1천만 원이 통으로 2가지 6억 1천만 원 사업이에요. 여기 바닥재가 18ha의 5억 4천. 그리고 나머지 7천에 대해서는 포장재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장재가 빠졌어요. 그다음에 18페이지로 가볼게요. 18페이지에 보면 농협지원사업으로 빠진 것이 기재가 됐죠? 13년도 해리농협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 들어가 있죠?

네.

여기 포장재 개수는 6만 1천개. 2천개 정도. 예산은 3천만 원 정도죠? 그냥 “예”만 하세요. “예”만 하게 물어볼게요. 맞아요. 보고 이것을 하니까.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란말이에요. 첫째는 단위 농협 사업비 지원한 내역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의 현황에는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첫째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는 통으로 6억 1천만 원짜리를 18ha, 5억 4천을 뺀 나머지가 7천만 원이 포장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돈 3천, 약으로 갈게요. 약 3천만 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천만 원 이상의 불용액에 떨어지던지. 국, 도비 반납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또 없어요. 행정감사 자료가 이래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자료의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앞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이게 매칭사업이죠?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이요?

아니요. 표가.

네.

이것이 바닥재 사업은 여기 하나만 표시가 되었는데, 바닥재 사업 플러스 포장지원 사업이 두 개가 하나로, 우리 예산서에는 하나로 가요. 하나에서 세부항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닥재 겸 포장재 지원 사업 2개로 나눠지죠?

네.

이것을 통틀어서 천일염 육성사업이라고 하고요. 육성사업이 6억 1천만 원. 예산이 섰어요. 이것이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40%에요. 본예산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했어요. 그다음에 추경에 21% 군비 대해서 달아주면 되는데. 이것이 군비가 얼마나 달아졌어요? 추경 안 봤죠? 1억 4천 8백. 그래서 이것이 플러스가 24.2%가 되었어요. 군비 부담률이 21%임에도 불구하고 24% 이상을 해줬다는 말이에요. 매칭사업은 사업비 발생이 늘어나면 자부담 원칙으로 가져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24% 증액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실측 사업비로 500만 원인가 또 섰다라고요. 2회 추경에. 그러면 지금 24%에서, 21%가 24%가 됐기 때문에 3.2% 그러면 실측사업에 500만 원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이 낮아졌겠네요? 이것은 대답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지적이니까 지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렇고, 14년도를 볼게요. 한 장 넘기면 여기에 사업비가 얼마죠? 6천 7백인가요? 두 번째 줄. 천일염 포장재로 가는 거예요. 포장재. 거기에 써진 것이 6천 7백 아닌가요?

6천 7백 84만 원.

어디가요? 아니 4페이지. 포장재 지원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방금 했던 한 장 넘기면 14년도 것 나오죠? 4페이지.

네.

거기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어요?

예산이 6천 700인가요? 지금 4페이지를 못 찾았나요?

아니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6천 7백 84만 원.

끝은 빼고 약 6천 7백으로 써 있죠? 그리고 18페이지로 가볼게요. 여기는 3천 8백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3천 8백이죠? 대충. 옆에 써져 있는 것을 읽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예산은 약 7천으로 쓰여 있어야 맞고, 6천 7백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자본적 보조사업 항목에는 6천 7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단위농협 해리농협에 지원한 것은 3천 8백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해리농협 말고 포장재 지원한 곳이 또 있습니까?

지금 경로단길 포장재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것은 어디 갔어요?

…… 합치고 빼고 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사업주소 혹시 봤어요? 사업주소. 업무보고 때 사업주소나 사업집행 산출 조사가 있죠?

네.

여기에 보면 천일염 포장재는 해리농협으로 전부 기재가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농가 내지는 법인. 그리고 한 개가 더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자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은 합산이 되어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가 합산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예산이 6천 4백인데요. 7백만 원이 지금 자부담 부분이 증가해서 더한 부분이 그 속에 포함 되어서 지금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13, 14년, 15년도 사업이 동일하게 비슷해요. 사업의 물량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바닥재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고, 항목은 전체 사업의 타이틀은 천일염 육성사업. 여기는 바닥재 개선사업 플러스 포장재 지원.

네. 그렇습니다.

바닥재 개선 사업은 법인내지는 개인농가. 농가, 어가? 뭐라고 해야 되죠? 어가. 그리고 포장재는 해리농협에 지원. 이게 산출 조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6천 7백이 단위농협, 해리농협 지원사업에 대해서 6천 7백이 그대로 떠주던지. 나머지 2천 9백에 대해서는, 천만 원 이상 불용액에 함께 떠주든지. 국, 도비 반납에 함께 떠줘야 하는데. 어느 하나 맞는 것이 없어요. 이해가 안가요. 이게. 이쯤 하고 내용이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해를 잘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자부담이 지금 조금 더 자부담 더 되는 사업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 자부담 비율은 제외하고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첫 번째 다시 넘어갈게요. 3페이지로 가면 우리 전체 예산이 6억 1천이에요. 2013년도. 6억 1천, 내용으로 보면 세부항목으로 보면 바닥재 개선사업으로 18ha에 5억 4천이 떠요. 그러면 5억 4천에 대한 6억 1천에서 빼면 7천이 남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반드시 포장재 지원사업에 7천만 원이 서줘야 됩니다. 그래야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7천만 원을 봤었을 때에 여기에 민간보조사업 해서 7천만 원이 떠줘야 하는데. 안 떴어요. 그러면 지원내용을, 실질적인 지원내용을 찾아보니까 18페이지에 떠요. 어디다 썼느냐? 하니까, 해리농협에 지원해줬다. 그 말이에요. 또 여기 수치상으로 내용을 보니까 7천이 아니라 3천으로 떠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4천에 대해서는 반납, 불용액 내용으로 떠주든지, 국토비 반납에 함께 떠줘야 하는데. 거기에는 안 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라는 것이 사실적인 근거로 행정감사에서 이래버리면 우리는 자료를 보고 한단 말이에요. 현장 답사를 해가지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로 한 번에 지적하고, 사실 해양수산과 여러 가지로 많이 체크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지적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 사업집행은 잘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서류로 말해주는 거예요. 서류가 이렇게 안 맞아버리면 뭐를 보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정도만 지적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해버려서. 거기에 해리문제를 했어요. 했는데 15년에 보면 20만장을 했습니다. 포장재를. 그렇죠?

네.

아까 조규철 위원님이 주의 깊게 했었기 때문에 다 알아들었으니까. 20만장인 것만 알고 싶어서. 그 전에는, 13년도, 14년도 6만개, 7만개 정도 됐는데 15년도에 갑자기 20만개로 올린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20만개까지 지원을 했을까요?

지금 천일염 13년도, 14년도 지원을 할 때에는 포장재가 한 종류만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15년도에는 분류를 해서 규격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개수, 규격대로 다 개수를 세어 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1kg 몇 장, 2kg 몇 장. 이런 식이 됐겠네요?

네.

그렇게 해야 알아듣지, 우리가 같은 사람들은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그 밑에 천일염 저장시설 있잖아요. 완료 됐나요?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다? 파레트도 계속 올해 또 저장시설이기 때문에 다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파레트가 농협에서도 쓰지만 개인도, 농협에서 지금,

농협에서 쓰는 것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네. 농협에 되어있는데. 농협에서 지금 쓰는 파레트를 민간인들한테 대여를 해주니까 그 용량만큼 많이 부족해요. 파레트가. 그런데 이번에 짓는 저장창고는 파레트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아니, 거의 다 알아들었는데,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조금 전에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말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이 상당히 고성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미완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번 언제인가요? 10월 달 현장방문 때. 그렇죠? 거기서 들어보니까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17년까지로 하고 있잖아요.

네. 17년까지.

17년까지가 완공일이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원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17년까지 하면 된다. 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민원이니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답변이 미온적이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니까. 주의 깊게 하시고. 우리 관내 지을 건데 ……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주의 깊게 받아드리시고 이런 민원 처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한 번 볼게요. 이런 것은 너무나 차이가 너무 나서 질의를 합니다. 행정감사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21쪽에 보면 어촌종합센터가 있어요.

네.

14년도, 15년도 전기요금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14년도 6월 달의 전기요금은, 13년도 1월 달에는 4천 580원 나왔는데. 똑같은 어촌종합센터인데. 14년도 1월 달에는 3백 42만 원이 나갔어요. 15년도는 2만 원 밖에 안 나갔고요. 2월 달에도 120만 원, 13년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지금 보면 민간위탁 사업자가 13년 10월에 끝났습니다.

10월에 끝났어요? 10월에?

네. 13년 10월에 민간위탁이 끝나서, 보면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이 군에서 내주고 그쪽 안에서 쓰는 것은 민간위탁자가 내는데 거기서 고지서가 민간위탁자한테 자주 가요.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앞에 못낸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주는 식, 지금 보면 이게 2월과 보면 3, 4월과 6월 달에 지금 전기세가 많이 부과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잠시만. 민간위탁이 13년 10월까지 끝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전기요금은 민간위탁자가 냈을 것 아니에요?

그때까지 냈는데 11월부터는, 그 공간에 대해서,

아니요. 잠시만. 11월, 12월 달 것이 14년 1월 달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게 지금 340만 원이 나왔다고 그래요?

네. 밀려있다고 하는 부분이, 전기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기를,

지금 11월, 민간위탁 하고 난 다음에 그 뒤부터 민간위탁 어떻게 됐어요?

고지서가 계속해서 민간위탁자한테 고지가 됐어요.

아니, 11월 달, 12월 달도 다른 업체 선정 했을 것 아니에요?

11월 달, 12월 달은 우리가 이제, 우리 공동으로 쓰는 전신주라든지,

아니, 과장님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11월, 12월은 다른 민간위탁자가 왔을 것 아닙니까?

안 왔습니다. 그 계속 뒤로 쉬어버렸기 때문에.

쉬었어요? 언제 다시 그러면,

지금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오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17차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거든요.

지금 계속 임차에 대한 내용이 그것입니까?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340만 원 돈, 120만 원돈이,

거기가, 그렇게 관두면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수정을 해서 집어넣는 것이,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0월 전에 것이 밀린 것 같아요. 10월 전 것.

아니요. 11월부터 해가지고 그리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봐요. 7월부터 8월까지는 왜 이렇게 적어요?

14년도요?

네.

그게, 이제 전기를 끊어버렸어요. 그 부분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 가지고 끊어버리고, 공용망,

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고창갯벌 체험축제가 있어요. 고창갯벌 체험축제가 올해, 이게 지금 갯벌체험하고 같이 체험 축제로 바뀌었죠? 만들어 놓은 체험축제로.

네.

이 상권을 볼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갯벌축제를 하면서 본 의원이 봐서는 올해는 몇 월 달에 했죠?

5월 달에 했습니다.

5월 달에 했어요?

네.

5월 달에 날짜 선정, 기한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그건 올 한여름에 우리가 일찍 좀, 다른 데보다 비켜서 이번에 한다고 했는데. 올해 해보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서 6, 7월 이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 군비를 통해 상당히 많이 들어간 사업을, 이런 축제를 너무나, 물론 노력은 했겠습니다마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본의원이 거기에서는 4월 초파일, 쉬는 날을 통해서 어떤 기후나 조건은 파악하지 않고 그냥 선선하니까 그때 하면 좋겠다. 이런 너무나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이게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요. 쉬는 날 3일을 잡는 다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은 휴무일입니다. 그러면 하루만 더 붙이면 3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4월 초파일을 기점으로 해서 3일을 잡는 이유를, 왜 그렇게 일을 잡았는가?

지금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부분이 축제를 우리 먹을거리와 연계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지락이 잘되는 시기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5월 중에 바지락이 잘됩니다. 그래서 바지락, 이번 갯벌축제 때는 바지락 음식을 계속해서 홍보차원에서 그때 해서,

네,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바지락이 그때 더 안 좋았어요. 6월 달에 더 좋았었습니다. 그걸 알고 다 찾고 6월 달 그때 바지락은 더 나았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바지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심원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지적이니까, 올해를 경험으로 삼고 차후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축제를 했는데. 이 축제가 상당히 본 의원이 봐서는 옛날 갯벌 축제만큼도 못했어요. 갯벌축제만도 못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인지 안하세요?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이러한 문제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차기 축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천일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리농협을 이렇게 아까 보니까 11억 7천만 원 정도가 천일염 관련해서 지원이 됐네요.

네.

포괄적으로. 포장재 지원은 제가 천…… 같은 것을 보니까 천 4개의 섬이라고 해서 천사의 섬 해서 했거든요. 포장지에도 그런 홍보문구가 있고 그랬는데 우리 해리에서는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포장지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포장재가?

지금 해리농협에서는 천만금 소금이라고 해서 우리 고창에서 우수, 생물권보존 지역 마크도 넣고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금, 그것을 부각을 시켰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세계를 프리미엄 갯벌 이런 것이라든가 유네스코 청정지역이라든가 사실 고창에 대해서도 홍보성이 충분할 텐데. 어차피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 가는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관여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계획을 받을 때.

네. 그렇습니다.

저기가, 150t내지 200t. 그러면 평균은 지금 몇 kg까지 포장이 되죠? 20kg인가? 15kg인가?

지금 이제 포장 단위가 1kg도 있고, 3kg도 있고.

포장 말고. 보통 평균적으로 가정에서,

10kg, 20kg짜리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t, 200t, 이것은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이게 지금 매년 해리도, 물론 고창의 특산품으로 보고요. 해리천일염을. 연매출을 신장시키는 것은 해리면의 소관이죠. 당연히. 그렇지만 군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끌어가는 천일염 사업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고가 이렇게 많이 남아서 애를 탄다고 하는 부분도 현지에서 한 번 정도, 우리 직원들 머리 좋은 직원들 많이 있잖아요. 뭔가 다음에 지원해주면 어떤 거기에서 조금씩 브레이크를 걸어서라도 뭔가 좀 신장 매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해서 실제 현장 지원을 받은 그런 기관에, 뭔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앞으로의 지원 체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홍보차원하고 매출을 지원 받는 농협에다만, 그것은 너희들 것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 있는 시간에 경제사업 지원한 것도 사실적으로 6억 4천이나 받았어요. 경제사업,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지원 받은 그런 것들이 18억 정도 이렇게 대부분 적지 않은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홍보나 매출 부분도 어차피, 내년에도 또 포장재 지원도 될 것이고, 파레트 지원도 나중에 또 필요하면 될 것이고. 계속 그럴 거잖아요. 얼마든지 재고관념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고 머리 좋은 우리 직원들이 리더로서 해 나가면 훨씬 농협에서도 숨쉬기가 편할 것 같다. 그런 취지에서.

참고도 전북도 운영, 행사 같은 것, 시, 군에 지금 홍보를 해서 일부러 더 팔기도 하고 판매처를 경기도로 확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우리 고창군에 특산품, 복분자, 수박 여기에 소금이 포함이 되어서 홍보가 되나요? 그것은 아직 안 들어갔나요?

지금 우리 …… 소금하고 바지락하고 풍천장어하고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금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좋고. 알겠습니다. 간단히 여기까지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갯벌 체험축제 바지락 시식코너. 음식해서 바지락으로 요리를 해서 시식한 코너가 있었죠? 현장 내에.

네.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올해.

6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650. 그러면 이 바지락 파느라, 음식 시식을 하는 우리 고창군민이 참여하지 않았죠?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데리고 왔습니다. 광주.

그런데 왜 바지락 요리에, 그쪽에 대가를 모셔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요리, 그때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죠? 보면 바지락 요리를 일반적인 것보다 다르게 하는 차원에서, 뭔가 보여주는 우리 쪽에서 그것을 개발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고요. 지금 보면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이 염려를 해가지고 우리 그 부분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참고를 해서 그런 정도로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 우리 소속사업으로 하는 분들 그때 초대 안하셨죠? 손님들 위주로 시식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 것, 예산이 쓰여 지는 것과는 차이가 떨어지는 이야기고. 제가 그때 힐링을 가서 바지락 요리로 무엇을 여기에서 홍보를 할 것인가? 바지락 요리다운 요리가 뭐가 있을까? 먹고 나와서도 상당히 제 자신을 많이 저기를 했어요. 예산이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재임을 한다면 우리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지역민들이 만드는 바지락 요리가 많은 분들에게 더 오히려 홍보성이나 맛이며, 이런 것이 더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그 자리를 다녀와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년에는 바지락 요리하는 분도 많이 있고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바지락에 대해서는. 요리하는 맛도 잘 알고. 그래서 조금 개방된 장소에서 바지락 요리를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내년에는 좀 행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일염 예산도 많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 일입니다. 올해는 아직 못 봤는데. ……에 상호는 말씀드리지 않는데. 마트가 있는데. 소금을, 굉장히 많은 양의 소금을 쌓아놓고 신한소금이라고 버젓이 플랜카드 붙여놓고 몇 달간 소금을 판매를 했어요. 작년에 제가 그것을 폰으로 찍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지역에서 좋은 소금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소금은 흔적도 없고, 어디에도. 그렇게 큰 마트에서 앞에다, 도로변에다가, 화물차에다가 굉장히 많은 양을 실어다가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신한소금이라고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파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중하고,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지역 소금, 지역 농산품을 조금 관리를 하고 홍보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갯벌체험 축제. 거기를 담당직원하고 과장님께서 같이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제를 하기 위한 음식을 바지락을 정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정하게 됐다고 했죠?

지금 고창의 수산물이라고 하면 풍천장어하고 바지락하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지락과 풍천장어를 홍보할 목적으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합의하에 했다고 했죠? 맞습니까?

네.

축제, 당해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음식 결정을 가지고서, 바지락을 가지고 하자? 축제를? 그렇게 했다고 했죠?

네.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 이야기였는지, 바다에서 축제를 하는데 바지락 음식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 대한민국에 그런 축제가 있을까요? 그거는 …… 무엇이 없다 치더라도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더 고려를,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하는 이야기고요. 축제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 사업장이 원래 축제 위원장인데요.

축제 위원장이 누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축제위원회에서 누구랑 …….

축제 인원들이.

축제인원들이 누구냐고요?

……하면서 정한 거잖아요. 어촌 …….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손 놓고 있습니까? 몸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있는 사람을 축제 위원장으로 뽑아놓고, 축제는 축제 위원장이 꽃 아닙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을 거기다 모셔놓고 축제를 하려고 했어요? 이것 지적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다른 분도 얼마든지 있고 그 전에는 바쁜 위원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 그 몸이 불편하신 분을 거기다 모셔놓고 축제 위원장이라고 해서 축제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축제 위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 지금 공무원들은 뭐 한거예요? 모든 것을 그쪽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했다고 하면서 그런 분을 모시고, 축제 위원장으로서 축제를 하겠다고 답을 하고 거기다가 축제 위원장도 일을 몰라서, …… 잘못 된 것 같죠?

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꼭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할 때에는 조금 미안한 타이밍인 것 같아지고. 아무튼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내용에 수치상의 문제는 오류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

네. 잘 알겠습니다.

지적은 지적으로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하고요. 사실 확인이 여기는 조금 행정감사에서 이것 녹취가 되고 기록에 남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2014년도 천일염 육성 사업에 관련되어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때 책자 다 확인하고 예산서 보고 1회 추경, 2회 추경을 다 보고 만든 자료에요. 파악한 것. 아까 지적했던 데로 매출 비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가 과다 집행된 것.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보고를 해주시고 아니면 기록이 잘못 됐으면 기록이 잘못됐다는 사실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의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가. 자부담이 더 들어갔더라도 매칭 비율에 추가 부담을 했었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더욱 심각한, 이런 상황이 있다면 군비의 추가비용이나 실측사업비 500만 원에 대한 만큼에 대해서 만약에 자부담 비율이 다 차지해버렸다고 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의논해서 보고를 하던, 개인적으로 문서를 정리해서 찾아오든. 이것이 행정감사 정리가 되기 전에 와야 ……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꼼꼼히 찾아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연금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 그 배상액이 그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 …… 우리 관내에서는 이것을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 불용액으로 남아버렸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까 불가사리 사업이고요. 그 사업도 지금 어민들이 신청도 하지 않아서 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

새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는 30일 이내에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