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용호
정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 습니다. 2015년 11월 26일 제219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 지 방자치법 」 제56조와 「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 제2조 및 4조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 6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정창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에 의하여 후보자를 선출한 후 선임 ․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 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이상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직무대행
임철호 위원님께서 이상건 위원님을 위원장에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 었 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이상건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건 위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 출된 2016년도 당초예산 및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 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 게 진행되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간사 1명을 선임토 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후 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동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건위원장
이태균 위원님께서 김동녀 위원님을 간사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 른 위원님 있으시면 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을 예산결산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녀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동녀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동녀
김동녀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동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 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에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위원장
김동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6년도 일반회계 출연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회계 출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 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김금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금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 여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제출된 강원발전연구 원 정책컨설팅지원사업 출연외 5건의 출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발전연구원 정책컨설팅 사업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일 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발전연구원 정책컨설팅지원사업 출연 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서 중요내용은 양구군이 강원발전연구원 정책컨설팅지원사업에 출연하여 정부 의 정책동향을 상시 모니터하여 우리군에 유용한 정책정보를 제공받고 선재적 인 정책대응 역량 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지원 내용은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분석과 추진방향 등과 정책자문, 정책동향 분석자료 정기제공, 시군 1대1 전담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출연금은 5000만원입니다. 출연에 대한 기대효과는 정부의 정책동향 및 공모사업에 대한 실시간 안내로 분쟁에 대한 주요정책방 향 제시 및 선재적 전략 수립과 지역간 연계발전전략 마련, 기존 연구활용 극 대화, 분야별 전문인력 상시 자문 가능한 점 등이 있습니다. 다음 한국지역진 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반영하 고자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 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양구군의 진흥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제공하 는 맞춤형 홍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550만원입니다. 주요 정책지원사항은 지역홍보센터 운영, 지역정보포털운영, e 뉴스레터 발간 등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양구군의 관광축제 행사 등을 홍보함에 있어 보다 전문 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곰취축제지원 출연 동의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곰취축 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 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2016년 청춘양구 곰취축제 개최를 위하여 양구군축제 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구군 축제위원회 출연하여 기 본 및 세부계획 수립, 집행위원회 개최 및 축제홍보, 시설물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곰취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추진하고자 2억7000만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배꼽축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배꼽축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9회 청춘 양구배꼽축제 개최를 위하여 양구군 축제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구군축제위원회 출연하여 기본 및 세부계획 수립, 집행위원회 개최 및 축제 홍보, 관련단체 협의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배꼽축제 성공적 개최를 추진 하고자 3억8500만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솔산지구전투전승행사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도솔산전투 전승행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2016 년 도솔산전투전승행사 개최를 위해 양구군 축제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하여 기본 및 세부계획 수립, 집행위원회 개최 및 행사 홍보, 관련단체 협의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도솔산 지구 전투전승행사의 성공적 개최 를 추진하고자 1억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 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내 중소기업 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화 도모, 융자금 금리 일부 지원으로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 다. 지원내용은 경영안정지원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특수목적자 금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융자금리 일부 지원으로 기업부담을 경감시켜 중소 기업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 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출연에 관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분야 질의하시겠습니까?
창수
정창수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재정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8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미리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 해서 했고 제18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출연 을 하고자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꼽축제지원사업 등 다른 동의 안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를 제시해 주셨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동의안은 출연근거에 그런 사항이 없고 지방재정법에 전체적인 것, 규정한 것만 명시되 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을 양구군에서 하게 된 것입니까? 우선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김금수기획감사실장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 법인단체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국가기관입니까?
금수
김금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공익법인이라고 해서 법령이나 이런데 구속력이 있는 기관입니까?
금수
김금수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어서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법인을 지 원할 수 있는 관계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수
김금수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 제17조2항에 그런것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17조2항은 출자나 보조에 대한 겁니다. 저희는 출연금에 관한 것을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부, 보조, 출연금은 완전히 다르죠.
금수
김금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 2010년도 지역진흥재단에서 지자체출연금 배정협조 요청이 있어 서 인구 10만명 미만인 시군구에 대해서는 550만원의 출연금을 요구해 왔고 인구에 따라서 30만명 이상인 시군에는 1300만원, 30만 미만인 자치구에는 1100만원 정도로 배분 요청이 와서 저희는 그에 따라 출연을 하게 된 것입니 다.
창수
정창수위원
출연을 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금수
김금수기획감사실장
서울청사 홍보전광판에 곰취축제나 배꼽축제, 농특산품 등을 전광판으로 표출 해 주고 대한민국 지역홍보센터 서초구 반포동 터미널 옆에 자료관이 있습니 다. 거기에 저희가 우리군 홍보물을 10점 정도 홍보하고 있고 언론홍보 발간 자료를 통해서 지역홍보활동을 지원해주는 등 여러 효과가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한국지역진흥재단이 공공법인인데 국가법인입니까?
금수
김금수기획감사실장
국가법인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국가 법인이면 국가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에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야 하는데 허가부서가 정부의 어느 부서입니까?
금수
김금수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가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저희가 출연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도한 출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령에도 그런 것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 조 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라고 되어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확하게 출연을 꼭 해야 되 는 규정면에서는 모호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한 것 인지는 모르지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한번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시한번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더라도 관련근거를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부탁 드리겠습니다.
금수
김금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6년도 일반회계 출연에 관한 동의안 심 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19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