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길 의원 5분자유발언

(군수)

(기획감사실장) 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재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 요약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2016년도 지방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세입여건은 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로 자체 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수경기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내국세 증가 및 정부시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증가에 따라 의존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에 세출여건은 복지제도 개편, 보육 인프라 확충 등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인하로 군비 부담률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며, 맞춤형 일자리지원, 문화향유기반 확대, 안전관리 강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분야와 농축산업 육성 및 경제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16년도 재정운용은 주민 중심의 재정, 신뢰받는 자치를 목표로 지출 자율통제 등 재정운용 기준강화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일자리창출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정부시책에 동참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우선 투자하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세입확충 노력을 병행하는 것을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화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보조금 제도의 내실운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내년도 재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은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자체사업은 삶의 질 향상,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경상예산은 투자 과용재원을 감안하여 전년 수준을 유지한다는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정한 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사전 절차 이행여부와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 본예산보다 2.08%가 증가된 3,204억 8,254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24억 2,685만8,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3.19%인 87억 3,19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5년 본예산 대비 5.44%인 21억 9,081만8,000원이 감액된 380억 5,56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기금 특별회계가 15억 1,121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산업 특별회계 29억 5,515만4,000원, 상수도 특별회계 4억 2,306만4,000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015년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6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우리군 일반회계 총예산은 2,824억 2,685만8,000원으로 지방세는 전년대비 1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7억 39만1,000원이 증액된 118억 2,97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76억 원이 감액된 1,190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2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92억 1,655만7,000원 증액된 1,270억 4,706만7,000원으로 7.82%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9쪽에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380억 5,568만2,000원 중 세외수입은 206억 4,083만3,00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 4,965만9,000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0억 3,0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8억 1,6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060만6,000원을 포함한 50억 7,626만5,000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3억 3,85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5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및 공공행정 분야가 101억 4,095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26억 2,377만8,000원, 교육 분야가 18억 778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39억 7,203만3,000원, 환경보호 분야는 432억 524만 원, 사회복지 분야가 546억 2,078만6,000원이고 보건 분야는 50억 7,413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 2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686억 7,051만4,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60억 2,242만5,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7억 528만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82억 3,861만9,000원, 예비비는 26억 원, 기타 분야는 397억 4,53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4.31%로 우리군 재정규모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이 사회복지 분야 19.34%, 환경보호 분야 15.3%, 기타 14.07%, 국토 및 지역개발 6.46%, 문화 및 관광 분야 4.95%, 일반 공공행정 분야 3.59%, 교육 등 5개 분야가 7.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7쪽에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5,936만6,000원, 환경보호 분야 41억 1,597만1,000원, 사회복지 분야 9억 1,097만1,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9억 4,223만8,000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277억 4,969만8,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964만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억 1,987만5,000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6억 9,79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72.92%로 특별회계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분야 10.82%, 농림해양수산 분야 10.36%, 사회복지 분야 2.39%, 기타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4개 분야가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요약서 35쪽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3%인 367억 2,428만4,000원이고 물건비는 8.1%인 228억 7,570만1,000원입니다. 경상이전은 38.06%인 1,074억 8,944만6,000원, 자본지출은 36.6%인 1,033억 6,329만7,000원, 보전재원은 0.18%인 5억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3.14%인 88억 7,413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0.92%인 26억 원으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2개 분야가 74.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9쪽에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0.36%인 1억 3,828만2,000원, 물건비는 1.82%인 6억 9,350만6,000원, 경상이전은 14.82%인 56억 3,826만5,000원, 자본지출은 70.41%인 267억 9,617만1,000원, 융자 및 출자는 1.31%인 5억 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가 11.27%인 42억 8,94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43쪽부터 76쪽까지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이며 81쪽부터 115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016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8종으로 기금액은 121억 3,159만8,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보면 인재양성기금이 42억 180만4,000원, 사회복지기금 13억 8,544만4,000원, 투자유치 진흥기금 15억 5,071만7,000원, 환경보전기금 12억 6,719만6,000원, 식품진흥기금 9,035만8,000원, 농산물 안정기금 18억 1,905만5,000원, 재난관리기금이 9억 2,714만 원입니다. 참고로 표에서 보시는 통합관리기금 8억 8,988만4,000원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합계에 중복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기금별 수입계획입니다. 인재양성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41억 1,080만4,000원, 이자수입 7,100만 원, 기타수입 2,000만 원 등 총 42억 180만4,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예탁금 원금회수 6억 5,906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7,235만5,000원, 이자수입 2,402만9,000원, 기타수입 3,000만 원 등 총 13억 8,544만4,000원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13억 2,071만7,000원, 이자수입 3,000만 원 등 총 15억 5,071만7,000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6,935만2,000원, 예탁금 원금회수 2억 9만5,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3억 8,538만9,000원, 이자수입 1,236만 원 등 총 12억 6,719만6,00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도비보조금 61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1,2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6,850만 원, 이자수입 175만8,000원, 기타수입 200만 원 등 총 9,035만8,000원입니다. 농산물안정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17억 8,345만5,000원, 이자수입 3,560만 원 등 총 18억 1,905만5,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28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7억 1,586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 등 총 9억 2,714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에 기금별 지출계획입니다. 인재양성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인 학업성적 우수학생 등의 장학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40억 9,180만4,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200만 원을 노인활용시설 운영비로 지출하고 6억 5,906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7억 1,438만4,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4억 5,470만2,000원을 투자유치기업 지원사업비로 지출하고 10억 9,601만5,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지원 및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으로 6억 6,935만2,000원을 지출하고 2억 9만5,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며 3억 9,774만9,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610만 원을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수거비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1,200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며 7,225만8,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농산물안정기금은 18억 1,905만5,000원 전액을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4억 4,128만 원을 고유목적사업인 재난취약시설 보수비로 사용하고 4억 8,586만 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계획은 11쪽부터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금운용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