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정부입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팀장을 일괄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장 장현규 청소지도팀장 류태호 자원재활용팀장 김혜영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하여 손유정위원님, 정성철위원님, 서창우위원님, 조영진위원님, 서강식위원님, 서정학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청소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 질문도 삼가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직원님들하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요. 현업 부서에서 가장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부서라서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451페이지를 잠깐 봐주실까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관리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우리 구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무단투기 지역 한 곳을 지정해서 CCTV를 설치하면 그곳이 무단투기 지역에서 해제가 되고, 다른 곳이 무단투기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군데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약 30~40군데 정도가 취약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변방인 반송지역, 반여지역... 반여2·3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송지역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 지역이 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상 적치물이나 단속에 의한 일종의 파리 쫓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옮겨지고, 옮겨지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옮기게 되면 그 자리가 무단투기 장소가 되기 때문에 꾸준히 증설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고정식으로 된 CCTV의 대당 가격이 적게는 600만원에서 한 1,000만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 가격이 좀 싼 블랙박스를 반송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효과를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아끼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다가 보급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기계에 의존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을 한다면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2번인가, 3번 근무를 하면 한 달에 20만원 정도 주는 것이 있던데, 그분들을 고정 배치해서 무단투기 지역을 상시 순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쓰레기를 줍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노인분들에게 제복을 입혀서 무단투기 지역에 배치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또 455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 분리 배출 정착이 있는데, 4억 3,000만원 정도 돼 있던 것에서 160만원 정도를 감액하는데, 왜 감액하죠? 이렇게 감액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절감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 중에서 160만원 정도를 감액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1월에도 예산 집행이 가능했는데, 금년도는 12월 말로 출납을 폐쇄시켜버리기 때문에 이월시킬 수 없는 입장이라서 12월분에 발생해서 1월에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번에 전부 다 일률적으로 조정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459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 조서에 보니까 4억원 정도가 이월되는데, 감량 분리 배출을 정착시키려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이월된 이유가 있나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아파트의 세대별 종량제 사업인데, 전기 공사도 해야 되고, 조달 계약도 해야 돼서 그 계약이 겨우 됐는데, 한 3~4개월은 가야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월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달 계약이 그저께 완료가 됐는데, 실제 조달업체가 전기 공사를 끝내고 세대별 종량제 기계를 설치하는 데 최소한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명시이월 조서에 이월 사유를 분명히 기록하도록 돼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려고 기록을 안 했나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다음에는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설명해 놓으면 간단히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정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또 청소행정과의 직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역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관 업무와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서가 청소행정과와 도시디자인과인 것 같아서 진심으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451페이지 맨 밑의 줄에 있는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해운대해수욕장의 연간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해운대가 193.8톤, 송정이 82.9톤으로 총 276.7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백사장이 2배로 늘어나서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면 쓰레기는 계속 증가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청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시하고 협조해서... 작년에는 시에서 청소 대책비를 아주 긴박할 정도로밖에 쓰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 자원순환과에 금년에 지원했던 액수보다 대폭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작년 2차 추경 예산서를 보면 이 부분에 5,000만원이 삭감됐었는데, 올해는 한 4,000만원이 증액돼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작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구청의 직원분들과 봉사활동을 하는 각 자생단체원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교통 등 모든 피해는 우리 해운대구민이 제일 많이 본단 말입니다. 특히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다 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에서 주는 예산이 4,6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한 2억 2,000만원 정도니까 배수로 따져보면 우리가 약 5배 가까운 예산을 지출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예산 문제는 예산 문제대로 그렇고... 또 조만간 스케이트장이 오픈하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될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더 많이 배출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라든지, 시의회에서 궁극적으로 제도적인 지원을 대폭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에도 관련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 업무는 환경녹지국의 자원순환과에서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해수욕장은 시의 해양수산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역할이 많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그 부서에 가서 금년도보다는 좀 더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시의원들도 협조해 주시면 금년도보다는 좀 나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냐 하면 시하고 구가 행정적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체계...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과장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시도 예산을 집행할 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시의원이 네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제가 과장님과 같이 자리를 마련하는 방법이라도 사용해야지, 지금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다 보고, 또 우리 구도 구대로... 사실 해수욕 철에 가보면 정말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께서 정말 말로만 하지 마시고, 대안을 제시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저도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45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파트는 세대별 종량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주택은 종전 방식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 각 구의 음식물 처리 시설이 전부 다 민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생곡에 서희건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처리하는 물량은 한계가 있고, 또 2017년도나 2018년도에 시에서 음식물 처리 시설을 건립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재활용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전문가를 두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폭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 싶어서 작년에 수박 껍질 요리도 개발했고, 지렁이 분변토장도 만들어 봤는데, 내년도에는 반송 쪽, 반여동 쪽같이 재활용선별장하고 가까운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조리 전 음식물 쓰레기, 그러니까 조리하기 전에 채소나 과일 등을 쳐내는 부분, 조리된 음식 쓰레기를 아파트 단지별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퇴비화 사업 등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줄여지지 않겠나... 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구도 잘사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아무래도 소득이 나은 데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에 줄이기가 좀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반여, 반송, 재송 쪽은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서 내년도에는 다각도의 방법을 통해서 4~5% 정도 절약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곳이 몇 군데 되는데, 지금은 축산농가가 가져갑니다. 축산농가가 여기에도 있고, 석대, 기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민간 위탁이라고 하셨는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역을 민간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민간 위탁은 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다 민간 위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통괄적으로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청소대행업체에서 일반 쓰레기도 처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해양 투기도 금지되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없어졌습니다. 금지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쓰레기 자체를 감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야 될 단계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조영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중복 질의를 피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런 질의를 안 하려고 했지만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작년 한 해에 276.7톤의 쓰레기가 해운대와 송정에서 배출됐다고 하셨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혹시 주·야간 구분은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거의 80% 이상이 저녁에 버려집니다. 주로 젊은 층들인데 저녁 10시 이후로 늦게 와서 백사장에서 즐기다 보면 음식 쓰레기, 일반 쓰레기 할 것 없이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해가 뜰 무렵인 새벽 5시 정도에 가보면 백사장이 거의 쓰레기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0년대 초반에 백사장 쓰레기에 대해서 보도 사전전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에 저녁 때 젊은이들이 와서 젊음을 발산하면서 노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젊은이들이 먹기도 하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총 발생량의 한 80% 이상은 야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진단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현재 해수욕장에서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청결보증금이라고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앞전에 대책 회의에서도 보증금을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외에 아까 조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좀 더 받아내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파라솔을 관리하는 업체에 보증금제로 해 가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는 방향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겠나...
서창우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 청결 비용 분담금이 1억 7,636만 5,000원이 되겠네요.
서창우위원
그렇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바인데, 80% 정도가 야간에 버려지는 쓰레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간에 운영하는 파라솔 대행업체에서 거의 20% 정도의 비용을 대납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죠. 그래서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바가 뭐냐 하면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은 우리 해운대 주민만 와서 즐기는 곳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즐기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로부터 이 교부금을 받았습니까? 4,000 몇 백 만원의 비용을 받았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3,20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백사장이 배로 넓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 담당 과장한테 가서 ‘백사장이 배로 넓어졌는데, 3,200만원을 가지고 어디에 쓰겠느냐?’고 강력하게 항의한 결과 시에서 백사장 청소 용도로 한정된 예산 중에서 다른 해수욕장에 갈 예산을 좀 깎아서 우리한테 조금 더 준 것입니다. 그래서 3,2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증액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자원순환과에 가서 청소 대책비 예산을 좀 더 올려달라고 하고, 또 해양 항만국에도 가서 예산을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해운대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다가 정말 더 해야 됩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원 재활용 확대 및 활성화 지원은 앞으로 생활 쓰레기 면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다 줄여나가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8,600만원 줄었는데, 이것도 출납 폐쇄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재생노트가 있는데, 재생노트를 학생들한테 주니까 요새 신세대들은 거부감도 있고, 또 당초 재고도 있어서 삭감을 조금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자원 재활용 확대 및 활성화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나중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사람들한테 브리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선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내용도 가르쳐주고, VTR을 통해서 환경부와 공익단체에서 제작한 환경 교육, 홍보 교육도 하는 등 이것저것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교육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을 잘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각 가정에서 분리 배출을 제대로 해 줘야 궁극적으로 쓰레기도 줄어든다, 이런 시각에서 내년도에는 환경부의 여러 가지 협력사업, 이런 부분을 좀 더 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이 많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서창우위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청소행정과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생활 쓰레기 배출 대행업체에서 야간시간을 이용하여 도로 한 곳을 점용한 다음에 거기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혹시 그로 인한 주민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어쩌다 종종 한두 건씩 들어오는데, 청소작업을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아닌 1~2시간 정도 부득이하게 골목에서 문전 수거해 온 것을 분류해서 차량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들에게 빨리 작업하고, 민원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쪽은 좀 적은데, 작년에 반송에서 두 건 정도, 반송·반여 쪽에서 민원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도로 여건과 골목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어제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반송도서관 입구에 보니까 너무 넓은 도로를 점령하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도로를 너무 넓게 점용해서 제가 가는 방향에서도 지장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다 느끼니까 사소합니다마는 점용을 조금 줄이더라도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 업체에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추가경정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시고, 되도록 이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고,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51쪽, 청소시설 및 장비 관리에 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46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재료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지나고 보니까 사실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건데, 미처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마대하고 이런 것이 재고가 조금 있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 낙엽철에 재고가 없다 보니까 재료비가 모자라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재고가 있었다는 것은 앞전에 좀 많이 구입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앞전에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다음에 455쪽에 있는 행정 운영경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게 이제...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까 처우개선 합의서 이후에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하면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치단체 노동조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 되면 부산시장하고 임금 교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9월에 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9월에 하다 보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소급해서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기에 넣게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정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59쪽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액, 이월액이 같단 말입니다. 그대로 다 이월이 됐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땅 이월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1회 추경이 몇 월이었지요? 5월이었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추진 기간이 부족하다?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거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내려오면 우리가 1차적으로 각 공동주택별로 사전 사업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사업설명회가 언제쯤 이루어졌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산이 내려오고 난 뒤에도 한 3개월 이상 걸리는데, 주로 반여·반송 이래 가지고... 하여튼 사업설명회하고 선정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작년도에 조영진위원님이 ‘설명회를 잘 안 하더라. 못 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많다.’, 이러셔서 금년도는 우리 재활용팀에서 나가서 설명을 상세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 기간이 한 3~4개월 이상 지나버리니까... 저희가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내부 품의를 받는데, 내부 품의를 받더라도 계약 부서에 넘겨야 되고, 또 제대로 됐는지 내부적으로 감사 부서의 심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최소한 5~6개월 이상 소요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달 계약이 막 끝났지만 그렇더라도 전기 공사가 들어가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까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서두르셔서 예산액이 모두 이월되지 않도록...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왜냐하면 아파트들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설명회도 똑같이 쫙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평소 우리 과 소관 주요 업무와 사업에 대해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조권선 도시조명팀장 반광호 도로보수팀장 강성태 도시디자인팀장은 지방공무원 장기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시디자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정년이 다 되신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471페이지를 잠깐만 봐주실까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소송 확정판결 배상금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미불용지인가요? 이게 뭐죠? 소송해서 져서 도로...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소송 확정 배상금 지급에서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로 시설물이라든지, 보·차도, 이런 생활 민원을 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소송 배상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소송 배상 업무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소송 배상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가 하면 보험회사에서 변제해 주고, 저희들한테 소송 배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인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각하 처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저희들이 재송동 금호아파트 내리막길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는데, 그 부근에서 한 사람이 미끄러져서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일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에 관련돼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런 사고가 생기면 소송에 의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안 하면 안 했다고 하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깊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인 472페이지를 좀 봐주실까요? 불법광고물 부착 시트 설치인데, 당초에는 기정액이 1,700여 만원이었는데, 이제 570개소로 늘어남으로써 4,0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70개소가 우리 해운대구의 전수조사에 의해서 나온 수치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인데, 동장님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벽보가 너무 많이 붙어서 거리가 지저분하거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사업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에 특별히 해서... 그러니까 해운대가 관광지이니까 깨끗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증액을 받은 내용입니다.
서정학위원
아~ 잘하셨네요. 제가 그동안에 설치한 데를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이라고 할까, 전주 같은 데 설치를 했는데, 차량으로 인해서 찢어졌을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리고 개당 10만원이면 가격도 대단히 비싼데, 이것도 건물에 하자 보수를 하듯이 그와 비슷하게 하자 보수를 할 수가 있나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차량 사고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가 발생되면 그 사람한테 교체하라고 하고, 물리고, 보험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인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당 10만원인데, 옛날에는 시트지로 했었지만 지금은 신형이 개발돼서 벽보를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개선됐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못 붙이도록 잘 돼 있기는 한데, 시트지로 했을 때 만약에 찢어지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찢어졌을 때 너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좀 개선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1년 안에는 A/S가 가능한데, 그 이후로는 저희들 예산으로 보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그 밑의 칸에 잠깐 보시면 노후 간판 교체가 60개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신 거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노후 간판 교체사업은 지금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일부는 광고업주가 부담하고, 저희들은 일정액만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현재 규격에 안 맞는 간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규격에 맞고, 허가나 신고기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 노후 간판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영세하고, 규모가 작은 데를 우선 지원해 주고 있고, 점포의 규격이나... 그래서 지금 마린시티라든지, 센텀, 이런 데는 조금 배제시켜서 조정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학위원
보통 보면 이런 것을 해운대 위주로 할 수가 있어서 다른 변방도 좀 살펴보실 수가 있는지...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서민밀집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민이지만 사실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반여, 반송, 재송, 이런 지역을 해 주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신시가지라든지, 마린시티, 센텀지역이 100% 적용되지는 않지만 조금 제약을 해서 다음에 예산이 나왔을 때 해 주려고 후순위로 책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477페이지, 명시이월 조서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명시이월액이 조금씩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을...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명시이월 사업비라는 것은 본래 사업이 지연되거나 기간이 촉박하면...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기간 안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을 때 이월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일부는 쓰고, 일부가 남아 있는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한 번 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 저희들이 통째로 이월하는 예산이 있는데, 명시이월에서는 부분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시이월 사업비는 신시가지 안에 있는 공동구의 시설 개선 공사 사업비인데, 공동구 안에 있는 시설은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수도, 전기, 통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가스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사용자한테 먼저 징수해서 남은 돈을 본래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내년 예산에 다시 받아야 되는데, 공동으로 들어 있는 3개 업체가 돌려주고, 받고 이렇게 하니까 회계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하면서 결의를 해서 이 돈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사업비에 포함해서 올해 2016년도에 부과하는 부분에서 제하고, 그대로 가져가서 이월하자,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순수 구비는 하나도 없고, 자기들의 부담금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서정학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평생 공직에 봉직하셨는데, 아마 오늘 이런 부분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어서 참 아쉽기도 하고, 또 아울러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꼭 드리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갈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앞전에도 이런 말이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도시디자인과가 가장 밀접한 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체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재깍재깍 처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 각종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를 보시면 도로시설물 정비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부분과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면적의 기준을 가지고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업무 분장을 하고 계십니까? 도로포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하고 도시디자인과의 업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설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유지 보수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생활민원이 많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유가 건설과에서 시설사업을 해 놓고 나면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수선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민원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규모 포장사업은 건설과의 사업비로 하는데, 소파나 시설물의 소규모 수선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예산에 명시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해당 사업을 인계받아서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전에 제가 건설과 업무를 도시디자인과에 의뢰한 경우가 두 번 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갑니다마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경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긴급을 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한 청장님 밑에서 일을 하고, 한 구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단가계약이 돼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업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크더라도 단가계약이 된 업체는 바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 설계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단가계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큰 것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 한 번씩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에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부분에서 5,7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올해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 관련 부분은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471페이지입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 5,700만원의 예산은 공공운영비가 감액된 내용인데, 쉽게 말해서 전기요금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은 시설이 거의 다 돼 있는데, 도시가 확장되기 때문에 보안등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목에는 가로등을 달 수 없기 때문에 보안등을 다는데, 어디에 하느냐 하면 벽에다 달 수 있고, 한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그마한 지주를 세워서 보안등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98% 이상은 조명시설이 다 돼 있다고 보면 되는데, 늘어나는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또 해 주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 관련 부분의 진행이 거의 100% 완료가...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신설되는 도로 말고는 거의 다 돼 있죠. 길이 어두우면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설된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야간조명을 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LED로 교체하는 사업은 지금 진척률이 얼마나 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LED 보안등 교체사업은 반여2·3동과 반여4동은 다 했고, 올해 반여1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당초 계획이 서민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반여1동에서 못 한 부분만 하면 이제 반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반송을 다 하면 그다음에 우동, 중동,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2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서정학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노후 간판을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상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센텀이라든지, 신도시 같은 경우의 간판 현황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용인시의 신도시에 가보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돌출 간판이나 이런 것이 없고, 모든 간판이 일제히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간판 시안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건축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내주더라도 나중에 위반했을 경우에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성이 아주 강한 경우를 봤는데요. 그런데 기존의 우리 시가지에는 지금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실 간판 같은 경우는 영업하고 관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광고물기준법에 의해서 업소당 간판을 달 수 있고, 또 규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용인시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센텀하고 마린시티를 특정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자꾸 바뀌고, 또 법률을 안 지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오류는 있는데, 센텀에 가보시면 간판의 규격이 거의 일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업소를 위주로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약국이라든지, 병원, 변호사 사무실, 이런 곳은 저희들이 조금 지양하고, 후순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시가 옛날부터 구도심이라든지, 이렇게 형성돼 있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판 개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규격에 맞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전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구와 연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풍산금속 자리에 앞으로 드림시티 첨단산업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신도시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건물이 완공되면 우리 구와 부산시가 미리 협의해서 계획적으로 같이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면 건축과가 건축 허가를 낼 때 건물주라든지,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해서 보기에도 좋고, 일률적으로 할 수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도시계획을 미리 입안해서 나중에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법제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상급 기관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470페이지를 보시면 승강기 유지보수에 2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7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승강기가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관내에 승강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은 육교에 붙어 있는 13대의 육교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운대구에 있는 모든 승강기의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승강기협회와 승강기안전관리협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1억 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는 승강기가 몇 대...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13대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육교 승강기 13대에 대해서 지금 1억 70만원을 집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본예산에 8,870만원인데, 이번에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라서 사업 내용이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강기를 관리 대행하고, 승강기를 운영하는 데 드는 전기료, 안에 달려 있는 CCTV의 전용회선 요금, 그리고 시설 장비를 유지하는 예산,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승강기 대행 관리업체에게 주는 수수료가 연간 얼마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승강기의 관리 대행 수수료와 검사 수수료를 합해서 3,7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서창우위원
관리 대행이 3,700만원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승강기는 솔직히 저희 기술직들이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승강기 기준에 의해서 외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출동해서 수리를 해 주고, 또 안전점검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3곳에 대해서 연간 3,7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한 달에 거의 300만원 꼴이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 정도 되겠죠.
서창우위원
그러면 한 곳당 20만원...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21만원 정도...
서창우위원
21만원 정도네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해운대구에 등록된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가 굉장히 많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와 비교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승강기를 유지 관리하는 데 대당 한 4~5만원 선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몇 만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육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당 21만원 정도가 든다는 것은 우리가 고단가로 용역을 체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참고를 하셔서 절감할 수 있다면 절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창우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조영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은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잘 아시다시피 LED는 효율이 좋고, 내용연수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탈 등보다 교체 횟수가 적고, 효율이 좋아서 불빛도 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싸다는 거죠.
서창우위원
그로 인한 전기 요금의 차이 하나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겠습니다마는 전기 요금이 많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조금 깎았습니다. 보통 가로등에 달려 있는 250W의 메탈 등을 LED로 바꿔서 한 150W 정도를 달면 그 정도 럭스(lux)가 나오기 때문에 100W 정도의 전기 요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저희 지역을 이야기해서 좀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저희 지역인 신시가지의 간선도로변에 LED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은 지금 어디서 조달된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1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옛날에도 교체를 했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교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교체를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 시설을 해 놓고 나니까 야간에 운전하는 분도 시야가 트여서 교통사고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다니는 보행자도 안전해져서 도시 전체가 굉장히 밝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전기 요금도 줄어들게 하는 좋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을 서둘러서 더 확보하셔서... 아까 반여동은 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 반송으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해운대구 전체가 정말 밝아지는 좋은 환경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제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70쪽에 있는 도로 관리에서 지하차도 재해예방시설 개선을 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재해예방으로 어떤 시설을 하시는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 이번에 9,500만원이 증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정
손유정위원
예.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건데, 지하차도에 비가 와서 작년인가...
유정
손유정위원
아~ 하수관을 하신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밑으로 내려가는 차도를 지하차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물이 차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하차도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유정
손유정위원
시비를 받아서...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9,500만원으로 무엇을 하냐 하면 차가 들어가기 전에 안전 경고를 하는데, 호우가 올 때 안내판도 붙이고, 또 물이 차면... 지하차도 안에 보면 전부 다 저류조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안내도 해 줍니다. 그리고 지하차도는 강제로 물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안에 전기 펌프와 발전기 같은 시설이 있는데, 물이 배수가 안 되고, 유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시설을 개수하고, 또 침수 경보 시스템을 주로 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번에 경보 시스템을 갖추신 거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는 지하차도가 4군데밖에 없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7군데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편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올해 7군데를 다 못 하고, 우선 4군데만 하시는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중동, 용천, 우2동, 센텀에 경보 시스템을 합니다. 또 우리 펌프장에서 통합 관제를 하고 있어서 전광판도 달고, 수위계도 달고, 방송 시설도 설치하고, 또 배수가 안 되는 데는 배수 시설도 개선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비가 많이 와서 동래 쪽에 인사 사고도 났기 때문에 재해예방시설 개선이 정말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472쪽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한 번씩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 간판 교체사업이 연초부터 있었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공치사가 아니고, 노후 간판 교체사업은 저희들이 부산시에 읍소해서 예산을 좀 더 달라, 이래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한 건데...
유정
손유정위원
아~ 더 받아오셔 가지고 하신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아~ 부착 방지망은 그렇고요. 노후 간판 교체사업은 저희들이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경 전 사용승인해서 벌써 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다 되고, 이제 추인을 받는 형태...
유정
손유정위원
연초에 각 동마다 공문을 보내서 하도록 하셨는데, 표준안이 있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디자인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고, 업주가 원하는 디자인, 또 광고주가 하는 디자인...
유정
손유정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내년에도 내려올 것 같은데...
유정
손유정위원
예, 시에 신청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 사업...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해 드리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간판으로 인해서 도시 디자인이 많이 달라지니까 이 사업도 참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이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디자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위원회는 광고물만 딱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니면 해운대 관내의 대체적인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도 관여를 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회가 디자인위원회와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옥상 간판이라든지, 특정 지구인 마린시티, 센텀시티, 구남로, 이런 곳을 집중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심의는 어떻게 하냐 하면 관공서가 디자인 종합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동사를 짓는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건축 디자인도...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건축과가 하지만 그 바깥 디자인은 저희들이 교수라든지, 학자들을 모아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0쪽에 대해서 아까 서창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승강기 유지관리에 지금 우리 순수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보니까 200만원이 전기 요금으로 되어 있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승강기를 14대 운영하고 있는데, 전기 요금은 쓰는 만큼만 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14대가 아니고, 아까는 13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13대요. 1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승강기를 쓰는 만큼 전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대비 승강기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승강기 운행 횟수가 많아져서 요금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승강기 전기 요금이 2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있을 텐데 애당초 계상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다음에 471쪽의 옥외광고물 관리에 있는 전기 요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액된 부분인데, 많이 감액이 됐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많이 감액됐습니다. 왜...
윤정
심윤정위원장
왜 감액이 됐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4개소의 옥외광고물 야립간판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냐 하면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올 때 구정 홍보를 하는 게 있고, 원동인터체인지에 하나 있고, 또 수영2호교에 하나 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장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 3개입니다. 바깥에 불을 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절약한다고 불을 좀 안 켰습니다. 그러니까 격등제로 켜기도 하고, 여름에는 좀 덜 켜고 이래 가지고 전기를 안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필요해서 설치한 부분인데, 이렇게 100만원씩이나 절약을... 그러니까 기정액 272만원에서 100만원씩 감액하면서 절약했다는 것이 저는 조금...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는 가동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런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평균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사실 둑이 무너질 때도 보면 조그마한 구멍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태래입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해서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애쓰고 계시는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건축과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행감, 그리고 2016년도 본예산에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할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507페이지에 ‘미불용지 등 토지매입’ 있죠? 우리 관내에 미불용지가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고 소송이나 토지소유에 대한 원인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미불용지가 분명히 두 가지 정도 유형이 있단 말이죠. 법률상으로 토지수용절차가 보상금 수령액이 적었을 때 보상액을 안 받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산업화과정에서 기관이 토지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부분인데 관습적으로 사용했던, 말 한 필 이런 게 해당될 텐데 이번에 보상된 재송동 418-1(이중용) 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후자에 들어갑니다. 관습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개인토지소유에 대해서...
서정학위원
이게 60㎡ 정도 됩니까? 공사가 언제부터 이루어 졌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도로가 언제 형성됐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거는 오래됐을 것이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우리가 보상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소를 해서 보상해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18평 정도 점유를 했다고 봐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현재 도로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금액이 꽤 된다고요. 평가사를 통해서 물론 했겠지만, 이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안 돼 있을 것 같으면 미불용지에 대한 대책이나 과장님의 견해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불용지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습적으로 도로로 사용되어 온 구간에 대해서 개인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도로니까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소송이 가끔 들어옵니다. 저희들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법원에서 변상금 부과, 이렇게 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물론 땅을 사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변상금 사용료 쪽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예산이 좀 허용되면 땅을 매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굳이 찾아서 해 줄 필요도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그게 예산과 관련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주민입장에서는 소를 해서 승소를 해야만 돈을 준다면 어떤 면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측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다못해 현황이라도 파악이 돼 있는 것은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가격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금액도 상당하다고요. 물론 구청에서야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다마는 평가사 얘기만 자꾸 돌려서도 될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금액 같은 것은 어쩔 도리가 없이 평가서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 주지,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자료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설과, 건축과 과장님들께서는 지역의 기반시설, 주민들과 밀접한 곳에 몸을 담고 계십니다마는 여러 모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관한 부분을 질문 드리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양해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다고 해도 본예산이 이미 끝난 것은 알고 계시죠? 아까 저희가 2016년도 본예산 자료도 받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 예산은 제외된 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삼창가공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삼창가공 건이 6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반여1·4동 교량건설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과장님의 계획은 앞으로 교량과 연관을 지으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삼창가공 부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조성계획은 마무리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그 정도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반여1·4동 교량이 300~400억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도 1, 2년 안에 된다는 보장도 없는 부분이고 시에 알아보니까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실시설계 단계인데, 그 막대한 예산을 두고 주민들이 사용도 못 하면서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공장을 철거하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못한 것은 잔디 좀 더 심고, 아주 부분적인 그런 것만 중단을 시킨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 당초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고바위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평면으로 가다 보니까 다리하고 삼창가공 부지의 지면과 높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더 이상 예산투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2~3년 안에는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안 이상에는, 또 시에서 이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사업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현재로서는 종결시켰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봤습니다. 저도 현장을 둘러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주민들이 사용하기까지는 아직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교량 설치하기 전까지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교량설치가 되면 교량설치 하부구간에는 지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8,300만원 정도가 예산삭감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삭감을 하지 마시고 명시이월 하셔 가지고 교량이 날 때는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잔디라든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진행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은 삭감되더라도 내년에 저희들이 반여4동 주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한 시설이 조그마한 체육시설이라든지 간단한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시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에 513쪽, 명시이월 하나 여쭙겠습니다. 도로건설 부분에 신동아아파트 입구, 이거 지난해에도 명시이월 돼서 넘어왔는데 올해 다시 또 이월돼서 넘어가고 있고... 이게 왜 두 번 다 이렇게 넘어갑니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요인이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도 올해는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나 많이 얽히고설켜서 소유자분들까지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협의보상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현재 공탁절차가 남아있는데 공탁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관계의 문제로 해서 이월된 상황인 만큼 내년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마치고 1월에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착공하시고 더 이상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내년에는 분명 착공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상이고요.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23쪽에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여기에서 1,000만원이 더 증가돼서 왔는데 이게 어떤 금액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용역비가 당초에 1,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하반기에 보니까 송정해수욕장 주변에 무허가건축물의 카페, 커피도 팔고... 이런 카페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무허가 카페영업을 하는 곳이 10개소가 파악되고 있는데, 그거를 연말에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 있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던 금액이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예산을 보통 1,000만원을 편성해놓고 집행할 때도 있고 집행 못 할 때도 있는데 가을에 문제가 대두돼서 급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초기에 송정해수욕장 주변에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것 같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일들이, 2차 추경에까지 올라왔는데도 또 기한을 넘기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100% 증가돼서 올라온 이런 상황 같으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액이라면... 집행이 잘돼서 그쪽의 시설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창우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8페이지 ‘하천변 불법행위 단속 및 경관 조성’에 163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불법행위는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하천관리와 관련해서 불법행위는 무단경작이라든지 가설물이라든지 하천변 유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경관 조성은 어떤 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경관 조성은 저희들이 단위사업을 통해서 별도로 같이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청소도 합니다. 쓰레기도 줍고 간판도 정비하고...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는데, 적은 비용이 아니네요? 3,500만원 정도가 투입된다면 사실은 적은 비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여기에 보시면 삼창가공 부지 생태하천 조성사업비가 포함돼 있어서 세목이 포함돼 있어서 금액이 3,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고요. 명시이월에서 좌동 도로시설 개설에 5억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동서남북 어느 쪽 도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1차로에 저희들이 작업을... 못해서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결돼서 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농협에서 1차적으로 도로 개설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과 바로 직선으로 연결해서...
서창우위원
직선으로 대림2차 아파트까지 올라가는 거기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23페이지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600만원이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증가가 된 게 무허가건축물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익상의 공사는 심대한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에 대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은 자진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초전에 정리가 잘 안 됐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것 아닙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정해수욕장 일원에 커피나 차를 테이크아웃(take out)하는 무허가건축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면 구상권 행사는 어떻게 하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재산 추적을 해서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재산 추적이 가능한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서정학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건축과에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어제도 제가 다른 소관부서에 얘기했었는데... 지금 2차 추경인데요. 여기에는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2015년 본예산과 드리겠는데 1차 추경에 변동 없는 사업 포함해서 연말기준 세부내역이 집계된 게 있습니까? 여기에는 사업별로 추가로 올라와 있잖아요? 보통 보면 1차 추경할 때는 상세히 본예산 뒤에 책자가 두 개가 되는데 여기에는 사업별로 자꾸 확인하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사업별로 집계한 내역이 있는데...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어제 제가 10분 만에 받았는데, 이 내역이 나오려면 세부내역이 미리 나와야 이 내역이 나오거든요. 부서마다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2차 결산 추경인 만큼 그 자료가 있어야 비교분석도 되고 작년대비 예산을 잘 정해서 이행했구나, 아니면 과다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많이 남았구나, 총 집계한 자료가 있어야 분석하기 좋을 것 같아서...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갖고 있는 자료 없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됐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간사님, 그러면 두 개의 과 다 요구 자료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회의가 끝나고 나중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사업명세서 507쪽에 아까 다른 분이 하셨긴 했는데,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에 ‘미불용지 등 토지매입’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어떤 부분은 사용료를 지불하시고, 어떤 부분은 땅을 매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기준과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기준과 원칙은... 사실 금액이라든지 면적을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올해는 얼마 했으니까 내년에는 이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미불용지 매입하는 금액, 또 변상하는 금액 이렇게...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건에 대해서 매입을 하시고 어떠한 건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기준과 원칙은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경우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나름의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509쪽, 해운대 해수욕장 연안정비에 ‘해운대해수욕장 복원사업 어업손실보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다 보상하시고 남은 잔액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은 잔액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523쪽에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하시는 거, 새롭게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송정 10개소라는 부분이 집을, 말 그대로 건축물이라는 거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기존 건축물에 증축을 해서 지은 곳이 5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그마한 집을 별도로 지어서 하는 곳이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대상은 별동으로 지은 5개동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이 행정대집행은 어떻게 하시게 됐습니까?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어떤 문제로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송정해수욕장 일원에 불법건축물을 이용해서 영업행위를 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영업허가 부서에서 영업장 폐쇄조치를 했는데도 근절이 안 돼서 근원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행정대집행밖에 없다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푸드트럭(food truck)처럼 밖에 있는 그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들도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푸드트럭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성격이 다르죠? 그런데도 푸드트럭까지도 깔끔하게 없어졌더라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건 푸드트럭이 아니고 불법건축물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다음에 524쪽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생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80%, 구비20%해서 매년 60만원 선에서 한 가구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저희는 몇 곳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한 가구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한 가구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어디입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이따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한 가구가 되면 본예산이나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닙니다. 국비 내시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내시가 늦게 돼서 그렇다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심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507쪽에, 미불용지 관련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기준과 원칙이 없는데 어떻게 돈이 지불이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원칙보다는 기준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 이상 돼야만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기준은 사실 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전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매년 미불용지에 대한 사용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년과 예산과 비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 상세내역을 공문으로 작성해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지현구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고신식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76억 9,500만원 정도에서 약 20억 9,300만원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좌동 저류지 시설에 19억 7,4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설치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전체 195억원 중에서 올해 43억원이 예산으로는 편성돼 있었는데, 국비만 15억원이 편성됐고, 시비 부분인 20억 5,000만원의 편성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조정하는 역할이지, 전체 금액인 194억 5,000만원은 살아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그 금액은 살아 있지만 지금 19억 7,400만원 정도가 삭감되면 이 예산은 완전히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올해 편성된 예산을 삭감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재무 활동비를 보시면 5,400만원 정도가 국·시비 보조금 이자 및 중복 교부금을 반납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 주로 중복 교부금이 발생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지금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아...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관제센터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정 인원에 대한 교육청의 분담금이라고 할까요. 그 돈이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넘어온 금액만큼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절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7,200만원...
영진
조영진위원
5,4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저는 국·시비 보조금 중에서 중복 교부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49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도 8월 25일에 전체적으로 재해복구비가 44억원으로 편성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의 생활하수과에서 중복 교부해 줌에 따라서 5,400만원이 편성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착오지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착오가 아니고, 생활하수과에서...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시의 재난예방과에서도 내려주고, 그다음에 생활하수과에서도 내려주고 하다 보니까 중복으로 지금...
영진
조영진위원
아~ 중복 부과가 됐기 때문에...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이만큼 이제...
영진
조영진위원
반납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반환을 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7쪽에 있는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좌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반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또 지금 용역에 들어가서 공적률이 75%쯤 되고 있는데, 왜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동은 43억원이고, 반여지구는 3억원인데, 일단은 올해 실시설계 용역 부분만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시설계용역 플러스 좌동 같은 경우는 진도가 빠르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 정도는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었는데도 용역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좌동, 반여 둘 다 마무리가 안 되고, 지금 넘어가는 거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 자체는 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돈이 일정 부분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적인 공사는 내년에 하자는 뜻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3쪽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493쪽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 개소는 작년 11월 10일에 했으니까 이제 1년이 돼서 돌이 지났습니다. 전체적인 인력은 경찰 3명, 관제요원 24명 해서 27명 정도 되고, 당시의 시설비는 19억 5,000만원이었던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바쁘시겠지만 시작 단계부터 지금 단계까지에 대해서 현황 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현황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인건비가 많이 나갔던데, 인건비 관련 조건이라고 하나, 아무튼 사람들을 모집하잖아요? 이분들이 다 공무원분들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료를 드리는데, 요새는 정보 쪽에 대해서 정보 공개 문제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 정도는 저도 아는데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기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고, 자료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요구할 자료만 말씀드릴게요.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요원 인건비 관련해서 이름...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인건비를 월별로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름. 아니요, 그냥 월별로 뽑아주세요. 아직 1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집계할 수 있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름, 거주지의 동까지... 그다음에 나이도 좀 해 줄 수 없나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름은 김◯
으로
으로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어디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안 나가면 김◯
라고
이라고
해도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구에서 돈이 나가는데, 김◯
라는
이라는
이름으로 나갑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요새 어디나 보면 이름 같으면...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청장님도 백◯
으로
으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간사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하고 의논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간사님,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 주민등록번호까지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성함만 요구했는데, 자료를 그렇게 달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있겠지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김◯◯, 심◯◯, 이렇게 줘서는 저희가 도저히 감사를 한다거나 서류를 보고 심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로 달라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자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김◯◯, 이런 식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유점자간사님이...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는 단지 일반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저희가 일반인이 아니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심사의 어떤 부분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별로 해서 어떤 사람한테 1월에 얼마가 나가고, 2월에 얼마가 나가고, 이 정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역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윤정
심윤정위원장
자세한 것은 필요 없고, 어떠한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김◯◯, 이런 것은 아니라고요. 어떤 분들이 계시고,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아주 간단한 인적사항만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채용조건이요. 왜냐하면 저희 구비가 나가기도 하고, 9호 같으면 공무원 택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의 정보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알자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 청장님도 백◯
으로
으로
나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안 그래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어떤 것은 그대로 하고, 어떤 것은 그대로 안 한다면 그것은 아니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런 사항 때문에 곤란합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걸로 해서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집 주소나 상세한 내역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단지 어느 분이 계시는지... 실제적으로 1층에 가보면 부서의 배치도에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런 마당에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간사님, 그렇게 자료를 주기로 하셨으니까 그 부분까지 하시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제가 다른 소관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2차 추경을 체크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것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 변동 없는 사업 포함해서 연말 기준으로 사업비 전액을 집계한 세부 내역이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어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관련 세부 내역을 체크하려고 본예산, 1차 예산서, 2차 예산서를 맞춰보니까 집계한 내용이 잘 안 맞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업의 사업비가 얼마 남았는지,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다른 부서에도 요청을 해 놨거든요. 아마 사업별로 집계해 놓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전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전체 총괄해서요. 보통 이 자료가 나오기 전에 그게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올해 1,000만원인데, 500만원밖에 안 썼다, 그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내역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 1차 자료를 받아봤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점자간사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인건비 부분에서 기정예산 대비 7,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연초에 인력 운영계획을 잘못 잡으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7,200만원 같으면 적어도 3~4명 정도의 인건비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정도로 인력운영을 잘못 잡으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제센터의 24명에 대한 인건비는 사실 우리 구비하고, 교육청이 분담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교육청에서 지원금이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그때 추가로 기본급, 유급수당을 계상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당초 구비로 계상돼 있는 7,200만원 정도를 줄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런 뜻이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계상을 잘하셔서 유휴인력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구비가 7,200만원이 감액된 것을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칫 잘못 생각한다면 몇 명의 인원을 더 채용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내년에는 알아서 잘 판단하셔서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교육청에는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정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정례회를 맞이해서 수고하시는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서말숙 가족보건팀장 황순화 감염병관리팀장 이상이 의약관리팀장 김희 정신보건팀장 윤종호 보건관리팀장 김훈식 지역보건팀장 김미애 재반지소의 송정동 팀장님은 지소에 급한 일이 있어서 아직 도착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반지소의 최경희 팀장님은 지금 장기 병가 중이라서 두 분을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제안설명은 지난번에 소장님이 오셔서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굳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세입·세출 관련해서 간단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하겠습니다. 2억 3,00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정책 사업이 2.57%로 약간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정책 사업 중에 대표가 될 만한 사업이... 뒤에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꼭 이게 필요했었다고 착안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증가된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은...
서정학위원
정책 사업 중에서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신규로 편성됐고요.
서정학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증액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치매예방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7,000만원 정도...
서정학위원
그것이 새로운 정책 사업이네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555페이지를 봐주실까요? 금연클리닉 운영 물품 및 홍보 물품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것을 보니까 기정액 820만원의 범위에서 구입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155만원을 증액해 가면서까지 홍보물을 구입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올해부터 담뱃값이 인상돼서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운영 물품도 추가로 소요하게 돼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 지원 사업 예산이 구비로 5,900여 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면 될 텐데 별도로 155만원을 증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금연운동의 본 취지인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하게 만드는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예산을 중복할 필요도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 예산이 있는데, 증액을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금연사업은 통합건강 증진사업 중의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 13개의 통합건강 증진사업은 잔액이 발생하면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는 금액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증액된 금액이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55쪽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에 14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7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위원회 참석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까? 자살예방 사업에 관계되는 일은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본예산에서 문화제 축제비나 이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자살예방 사업을 확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1년에 2번씩 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위원회를 1번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1번은 승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70만원이...
유정
손유정위원
감액된 거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에 관계된 사업은 또 별도로 있는 부분이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것은...
유정
손유정위원
이 사업은 계속 이어나갈 사업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셨겠지만 자산물품 취득 같은 것은 본예산에 올라오면 다 됐을 텐데 지금 여기에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조금... 아~ 금액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네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에 처음에는 예산이 없다가 이렇게 된 부분은 시에서 돈이 어떻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부산시가 다른 광역시보다 심혈관계 뇌질환에 대한 사망률이 좀 높습니다. 부산시민의 성격이 급한 이런 기질도 작용하겠지만 어쨌든 지원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유정
손유정위원
예산이 늦게 반영된 거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서창우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국가 결핵으로 인한 결핵 환자가 점증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우리 관내에는 결핵 환자의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결핵 환자의 발생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신고된 걸로 하기 때문에 신고 수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결핵 환자 수,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대부분 전산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고 수가 얼마냐,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핵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한동안 없어졌다가 요 근래에 다시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 특히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는 이런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더 해 주시고, 결핵 예방에 적지 않은 금액의 예산도 책정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결핵을 조기에 발견해서 퇴치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부탁드립니다. 환자가 나왔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36명이 등록된 걸로...
서창우위원
36명이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보건소장님, 또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이런 부분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다 관할한다는 것을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정도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은 다 거두절미하고, 홍보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직원분들께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책이라든지, 정부 시책을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잘 알고, 또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앞으로 홍보에 관한 부분에 역점을 두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각 동사무소 앞에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언론의 힘을 빌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좀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민들께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지정 게시대를 통해서... 저는 이것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리고 통·반장 회의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홍보에 역점을 두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68쪽에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구급차량 교체·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 구급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급차가 내구연한이 경과됐을 뿐만 아니라 격벽이 설치되지 않아서 메르스와 같은 호흡기 환자를 이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새로 바꾸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본예산에 넣으면 좀 더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아~ 그게 국비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니, 이것은 이월... 국비로 받아서...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최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 해서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명시이월로 할 거예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555쪽에 보면 지금 보건소 전체에 홍보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555쪽의 금연 부분부터 시작해서 반송지역 건강도시 사업에도 ‘홍보물 및 현수막’ 해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고, 암 검진 부분도 운영 물품에... 그리고 또 557쪽에 44만 5,000원이지만 증액돼서 올라왔고, 558쪽에도 반여지역 건강도시 사업에 ‘홍보물 리플릿(leaflet)’ 해서 114만 2,000원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559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홍보물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증액돼서 올라왔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합건강 증진사업이 13개가 있는데, 이 사업들이 다 매칭 사업이라서 어떤 특정 사업에 잔액이 발생하면 그 잔액을 반납하기보다는 남는 돈을 돌려서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증액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우리가 굳이 반납할 필요가 없으니까 남겨서 홍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들의 중류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암 검진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홍보물 하나만 가지고 다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암 검진이라든지, 치매, 이런 부분은 분야별로 홍보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캠페인을 할 때도 각각 편성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짧게 해 드리겠습니다. 암 검진을 한다고 하면 암 검진 대상자가 있는데, 구민 전체가 대상이 아니고, 저소득층에서 몇 퍼센트의 암 대상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대상자들이 주로 하는 운동이나 지도자 양성 활동 내역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홍보물이라든지, 홍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괄 할 수가 있는데, 대상자가 지정이 되거나 지역이 한정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홍보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같이 낼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또 같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소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보통 대상자가 몇 퍼센트다, 몇 명이다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2차 추경에 증액해서 올리는 것이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경에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칭찬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564쪽에 있는 재반보건지소의 청사 관리 공공운영비...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전기세를 많이 아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칭찬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니까 불을 꼭 켜야 되는데, 어두컴컴하게 해 놓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공공운영비가 7,000여 만원이 감액된다는 것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를 아꼈다.’, 이렇게만 표현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니면 처음에 계상을 잘못하셨거나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다행히 초반에 날씨가 많이 덥지 않았기 때문에 에어컨 가동 부분에서 훨씬 절약이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낀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아낀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우리 위원회의 검토 및 삭감·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유점자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은 없으며, 삭감·요구사항은 421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기능보강사업의 차량 구입비에 소요되는 3,280만원 이 1건으로 기존 차량 외에 차량을 추가 취득할 경우에는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서창우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정연희 청소행정과장 이정부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보건행정과장 최정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