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서관 업무보고는 대표로 화명도서관만 보고를 하고 디지털도서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아 화명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소장
화명도서관장 박은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수행에 애 쓰시는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5년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화명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화명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1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윤성만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 조민성 관장님, 화명도서관 박은아 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업무보고 책자 12-3페이지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BTL 운영비 감액 합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의사항이 조경식재관리 도서관 이관해서 2015년부터 협약종료시까지 감액규모가 연간 약 600만 원정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BTL 운영비 감액 합의사항은 저희 도서관이 2015년 1월 13일부로 재개관하면서 도서관 증축리모델링에 따라서 조경면적이 기존 470㎡에서 306.2㎡ 한 163.9㎡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조경식재관리비가 BTL 협약에 의해서 연간 600만 원이 불변가로 협약체결이 되었던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BTL 운영사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저희 도서관측에서 직접 직영으로 관리하고 싶다는 의사전달을 했었습니다. 운영사측에서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었는데 저희가 설득을 잘 해서 이 부분을 합의 도출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부로 협약이 체결되었고 적용부분에 있어서는 2015년 1월부로 소급적용해서 올해부터 연간 600만 원에 대한 불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한 700만 원정도가 되고 2030년까지 협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동안 절감하는 비용이 한 1억 900만 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조경식재관리부분에 있어서 도서관쪽에서는 단순 풀뽑기라든지 물주기, 조경시설물에 대한 정비, 수리는 저희 도서관측에서 담당하고 청정녹지과에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전정관리를 해서 무리 없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직접 운영이 가능하다, 그거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감사자료 6-17페이지 보면 자료번호 5번입니다. 문화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주민정보화교육 등 문화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었는데 여기에 강사위촉 및 수당 지급에 보니까 수당이 8만 원인 강사가 있고 13만 원인 강사가 있습니까? 이 수당차이가 무엇인지 답변 주십시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문화강좌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은 부산시에서 강사수당 책정으로 예산편성하고 있는 기준을 저희 도서관에서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단 준용하되 부산시의 책정단가가 다소 높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하향조정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강사가 일반강사 가급과 나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급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평생교육원 강사라든지 해당분야의 석사과정이상 수료, 관련단체 연구소대표 등을 일반강사 가급기준으로 해서 2시간에 13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일반강사 나급이라고 해서 해당분야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강의경력이 3년정도 되는 학부과정에 졸업을 마치신 강사에 대해서는 나급을 적용해서 8만 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에 13만 원과 8만 원 조금 차이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런데 15만 원 수당도 있고 20만 원 수당도 있는데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강사수당은 주로 일반강사 가급과 나급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체 강좌 외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강좌가 있는데, 그 부분은 부산시내 전체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강사기준에 맞추어서 10만 원정도로 책정해서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 8번에 보면 20만 원으로 해서 6회 운영되었던 강좌부분은 부산문화건축기행이라고 해서 강사분과 수강생들이 직접 부산시 전역을 투어하면서 운영되는 강좌가 있었는데, 그 강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운영되는 4시간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만 원 적용되고, 그 외 15만 원정도의 강사기준은 섭외하기가 곤란한 강사 그러니까 타 도서관이라든지 문화기관에서 운영되는 강사가 인지도가 다소 있고 저희도서관에서 수강생들이 원해서 초빙해서 강의할 때 협의가 저희 기준으로 맞추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타 기관에서 지급되는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기준에 맞추어서 융통성 있게 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것을 1년 동안 문화강좌프로그램을 했을 때 강사수당이 약 3,800정도, 그다음에 홍보비가 190여만 원정도, 운영비가 480여만 원정도로 합계를 내 봤습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는 건지 답변 주십시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고령자대상으로는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수료이후에는 평생학습사례집 발간이라든지 또 간단한 수강생들을 위한 다과 같은 그런 부분에 운영비가 들어가고, 기타 사무용품으로 해서 평생학습운영에 소요되는 사무용품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장님, 오랫동안 화명도서관에 계셨는데 행복한 독서문화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박은아 화명도서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보다는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6-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 관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관장님,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없으시나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적에 관장님이 직접 받으시나요. 누가 대리로 받으시나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제가 직접 갈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본 책자에 감사실 2-18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감사실이 본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피감부서에 저희 도서관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 관장으로서 이 부분을 미처 파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공사…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오. 잠깐만요, 답변 이전에 감사실에서 본 위원회에 감사자료 제출한 부분은 믿어도 되겠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6-8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보고 하셨죠,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먼저 사과부터 하시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의 관리자로서 파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해당사항을 제출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지적 이후에 저희 도서관으로 공람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좋습니다. 혹시 관장님 북구청 노조홈페이지를 한 번씩 들어가시나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가끔 들어갑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본 위원회뿐만 아니고 주민도시위원회도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기간 중에 노조홈페이지에서 감사 자료가 잘못 되었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노조홈페이지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들은 감사 자료가 부실한 부분, 자료수치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들을 노조홈페이지에서 위원님들에게 막말을 해 놨어요. 위원님이 자기네들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XX랄 이런 식으로. 참 아니다 이런 감사자료부분이 부실하다 보니까 신뢰성을 못 가지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려고 하니까 감사자료만 가지고 믿고 어떤 걸 질의하겠나 라는 게 이번 감사에 비일비재했습니다. 관장님께서 이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주시니까 계속해서 이 건은 더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 건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지난해 감사지적받기 이전에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언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대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감사기관에 제보한 것처럼 시정으로 딱 집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장에서 관장님들한테 이 부분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했던 부분이 소귀에 뭐 한다고 합니까, 속담으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시정요구 건의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잘 하자고 서로 예방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상부기관에 감사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되어 있는 부분이 건축부분에 대한 원가계산 과다 적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공사기간 중에 한 7, 8월 넘어서 부산시에서 직접 시공관련해서 감사를 현장방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때 건축과에 건축공무원을 대동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건축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 있었고 또 저희 도서관측에는 어떤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세심하게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도서관에 대한 경영이라든지 관리부분이다 보니까 공사부분에 대한 어쩌면 시설에 대한 감리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세심하게 파악하기가 미처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적된 사항조차 저희가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경험을 삼아서 다음에 또 이런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디테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한 번 사고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 않도록 관장님이 답변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6-10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설계변경내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설계변경은 예정되었던 거죠? 솔직히 총 공사금액의 최초 입찰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87.64인가 그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하고. 예를 들자면 10억 같으면 그 금액에 맞춰 입찰하고 나머지 금액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은 빼기 위해서 추가설계변경해서 그 금액 최종적으로 다 털어먹는 그러한 형태의 설계변경내용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공사가 신축공사가 아니고 리모델링 공사다 보니까 당초 설계에서 제외되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시공에 직접 들어가니까 기둥보강이 들어가게 되면 기둥보강 옆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상부와 바닥 하부에 광범위에서 텍스교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당초 설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누락물량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물량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추진되었던 부분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초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는 겁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기초설계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이게 리모델링 공사이다 보니까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자꾸 빼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기초설계에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초설계에서…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죠?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치면 것 같으면 결국 기본적으로 기초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이 최초에 반영이 안 되었다 치더라도 총 공사금액에 입찰로 인해서 남은 잔액이 없었으면 이 부분 사업을 예를 들어서 추가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그런 식으로 하셨나요? 만약에 총 공사비에 입찰하고 나머지 잔액이 없었으면 이 공사금액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설계변경하셨습니까? 만약에 없었더라면. 그 돈이 남아있었으니까 추가설계변경한 것 아니에요? 답변 한 번 주시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입찰 잔여금이 없었다고 하면 다소 외관상 정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결론은 본 위원이 지적 드린 대로 우리 관 공사가 그렇잖아요. 총 공사비에 입찰최저단가가 있다 보니까 87.4-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거기에 근접하도록 입찰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아있으니까 이것은 추가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결국은 100% 다 가져가는 공사형태라서 지적을 드렸던 건데, 이 부분에 거의 맞죠? 시인을…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제도적으로 어떤 허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입찰 잔여금으로 일정부분 설계를 누락시켜놓고 입찰 잔여금으로 해소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제도적으로 잘 보완되어서 공사단계에 공무원이나 이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놓고 나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오히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물론 관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문제에요. 그게 지금 현재 북구청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이러한 행태에 어떻게 보면 아무리 좋은 제도로 입찰최저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그 이후에 일단 내시된 총 공사비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가져간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문제죠. 관장님의 문제는 아닌데, 그 부분 제도적인 문제점을 잘 이용해서 아주 멋지게 돈을 챙겨가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표현하시기를 잘 챙겨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세금으로 공무원이 최대한 잘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자리가 있고 근무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는 책임감 있게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래요. 관장님, 관장님이 챙겨가셨다는 게 아니고 흥우건설(주)에서 총 공사비가 얼마라는 내용을 알고 그 금액을 자기네들이 최대한 챙겨간 것은 아니에요. 추가 공사했던지간에.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리모델링이고, 조금 전에 예로 말씀드렸다시피 디테일하게 전반적인 부분을 잘 파악했어야 되는데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은 설계변경부분에 있어서 누락으로 판단이 되고 당연히 공사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한 것이지 사업주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시행한 공사는 아니라고 판단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관장님, 답변 하나 얻어내기 힘드네. 관장님, 최초에 설계누락이라는 부분을 인정하셨습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다음에 설계누락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기초설계 들어갈 적에 총 내시된 금액에 맞춰서 기초설계를 들어가잖아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데서 검토한 것도 아니고 관장님께서 이 도서관부분은 관장님이 제일 전문가니까 관장님께서 검토하실 거 아니에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검토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그 소리 아니에요. 최초에 예를 들어서 관장님께서 누락 안 되고 총 공사비에, 입찰 들어가기 전의 일이에요. 입찰 들어가기 전에 그걸 경상도 말로 단디 챙겼으면 추가설계라는 부분이 없으면 그 잔액이 그게 우리 구든, 시든 어쨌든 잔액은 국민혈세 아니에요. 남았을 부분 아닙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공사 흥우건설 주식회사는 최초에 우리가 설계할 당시에 빠졌던 부분을 다 집어넣었으면 그 금액 안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 같으면 그 10억짜리 안에 어쨌든 마무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총 공사비에 입찰예정가에 하고 나머지 잔액부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이라는 거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있는데, 설계한 물량에서 시공공사를 담당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장의 텍스부분이라든지 도색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로 지었던 부분하고 예전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한 5년이 지나다 보니까 표가 너무 지나치게 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왕이면 추가 금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도색을 하고 가는 것이 맞겠다 또는 텍스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일정부분 교체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진행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미처 세심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제 불찰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불찰이라고 인정하시면서 결국은 초창기에 기초설계 때 이 부분이 완벽하게 되었으면 추가설계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해요. 한 번씩 사업을 하시다가 추가설계가 아닌 그 사업 다른 용도로 또 돈을 지출할 수도 있겠지, 추가설계 아닌 다음에는. 그런데 그 사업을 하시다가 그 사업과 연관된 인근에 이것은 이 사업 내에 있지 않지만 다른 예산이 없어서 남은 잔액으로 사업을 불가피하게 해서 지적받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플러스 알파니까 사업 내에 들어있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윤성만위원
아무리 바빠도, 도서관장님께서 고관호 위원님과 질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계약당사자 누구하고 계약을 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증축리모델링공사는 흥우건설측에서 시공을 맡는 부분이 되겠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은 저희 도서관이 BTL시설로 인해서 20년간 사업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선주
이선주위원장
잠깐만 관장님. 윤성만 위원님, 이 일이 금방 끝날 일이 아니니까 회의를 잠시 중지를 하십시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께서 방금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를 제가 할 건데, 지금 이 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와 발주하는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예.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화명도서관 증축 리모델링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이유는….
성만
윤성만위원
그 말씀은 수의계약은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이야기할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만 답변하면 됩니다. 지금 도서관장님하고 계약당사자가.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과 흥우건설에서 계약당사자로 해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계약당사자가 그럼 화명도서관장입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성만
윤성만위원
계약을 누구하고 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약을 화명도서관과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그러면 그 책임자가, 화명도서관하고 합니까? 사람하고 하는 계약인데, 관장이 하는 부분입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관장이 계약한 당사자 같으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그 부분을 생각하고 아까 고관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추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이 미반영된 상태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든지 아니면 그 상태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도….
성만
윤성만위원
이 계약내용이요. 지금 돈이 부족하면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돈이 남으면 외관상 보기 흉하기 때문에 보강을 다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잘못된 생각이었다, 계약이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자꾸 왜 내용을 빌미로 삼아서 빠져나가려고 이야기합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다 보니까 초창기 저희 설계 부분에서 미처 반영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제 불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이게 본 공사보다는 리모델링 공사가 사실 세심하게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보면 리모델링 폐기물 처리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470여만 원이 설계변경을 해서 더 들어갔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업자들은 정말 세밀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부분은 당초에 저희 4층에 옥상조경부분이 철거되고 열람실이 만들어지면서 그 조경부분 철거비용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 철거비용이 누락이 되어서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계약할 때 철거비용을 왜 누락시켰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것을 하고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한 것도 아니고. 여기 회사 두 군데 업체 계약 내용하고, 계약일자 전부 다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요청 할게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보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처음에 애당초 계약할 당시 계약내용과 설계변경내용. 이게 옥상조경 시설물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빠뜨려가지고 다시 추가비용을 했다는데, 건설환경주식회사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전문 폐기물업자입니다. 주식회사네요. 이런 일을 하면서 빠뜨리면 빠뜨린 그대로 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을 그대로 체결하고 말아야지 왜 변경해서 돈을 더 추가로 지급을 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 이후에 시공될 부분에 대해서 각 부분을 나누어서 계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폐기물처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고 설계당시에 누락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부분을 반영해서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타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추가로 반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그래서 앞에 본 증축 리모델링 잘못된 그 부분은 시인을 하셨고 또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시인을 했습니다, 맞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본 위원이 내용 자료요청 그 부분을 주십시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보충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화명도서관 증축으로 해서 설계 변경된 모든 자료를 요구합니까? 아니면 옥상만?
성만
윤성만위원
이 처음에 계약할 때 내용.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부 다? 알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다음에 변경된 내용.
선주
이선주위원장
관장님 들으셨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화명도서관 증축하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소모된 부분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 오늘 감사준비를 충실히 하고 오셨습니까? 디지털도서관 관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 보십시오.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예, 감사준비는 열심히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저는 혹시나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은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중요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간단하게 하고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혹시 방심하지 않았나 싶고, 1년에 오늘 처음이거든요, 한 2시간정도 길면 3시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착실하게 준비를 하셨다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5-12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그 밑 부분에 보면 도서관 이용자 불편사항 처리내용 이래서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도서관에서 1년 동안 불편한 사항이 1건도 없었습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이동호 위원님 질문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해당사항 없다고 그래서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제 느낌에는 디지털도서관이나 화명도서관은 역대 관례처럼 중요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방심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디지털도서관에 보면 질의와 답변이라는 컴퓨터가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한 여름에 도서관 온도가 28도, 29도다. 더워서 공부를 못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편한 사항이 1개도 없다, 괜히 불편한 사항 적어봐야 지적당하고 계속 캐물으면 골치 아프니까 아예 빼는 게 좋겠다, 이래서 뺀 것 아닙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관장을 처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제가 챙기지를 못하고 업무를 하나, 하나 다 챙기기는 했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관장님 지금 부임하신지가?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7월 8일자로 왔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7월 8일로 부임하셨고 그러면 지금 한 5개월 다 되어 간다, 그죠?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예, 4개월 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업무가 다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도 디지털도서관이나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훑어보는 시간이 30분도 투자를 할 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이 발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화명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16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불편사항 처리내용 이래서 도서관 열람실 소란행위, 우천 시 도서관 입구가 미끄럽다, 노트북 좌석 이용불편하다, 4건이 나와 있거든요? 디지털자료실 내 DVD코너 이용불편, 1년간 이 4건밖에 없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불편사항은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자료처럼 저희 도서관에 많은 불편사항들이 있습니다. 불편사항 대부분이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완결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대표적으로 이용자들 불편한 사항들은 시험기간에 집중되는 소란행위라든지 그리고 날씨가 춥고 덥고 함에 따른 냉난방 불편사항들이 이용자 불편사항으로 최고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냉난방조절을 하고 했지만 이용자분들이 느끼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인정 드리고, 다음에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많은 자료들 중에서는 대표가 될 만하다는 부분을 올린 부분이라고 애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으로 해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적으면 이 장수가 끝도 없습니다. 핵심내용을 묶어서 이런 부분에 민원사항이 5건, 이런 부분에 타이틀만 적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떤 자료내용이 좀 형식적으로 작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 민원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이것 다 읽어보고 추려가지고 여기 적기 싫어서 그냥 몇 개만 적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앞으로 내년에 혹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는 이런 부분도 다 읽어보시고. 이게 감사 아닙니까? 이것 대충 다 빼고 그냥 4개만 해도 위원들이 크게 지적하겠나? 이런 방심을 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1년 농사를 단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대표되는 질문으로 추렸지만 다음번 감사 때는 저희가 유형별로 나누어서 충실하게 소명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대충 봐도 한 100장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불편사항신고가 있었는데 4건만 이렇게 덜렁해서 감사장에 나온다는 것은 자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한 개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먼저 디지털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장 관련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아마 평생학습사업소 소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디지털도서관장님의 입장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라이브러리 이것은 세계 공통으로 앞으로 다문화시대가 올 것이고 먼 미래는 세계가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도서관 명칭을 자꾸 변경을 해 가지고는 저도 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서들이 소수직렬이라서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한데 사서들이 도서관에 일할 수 있는 힘을 조금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제가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칭이 지금 바뀐다는 뜻입니까? 디지털도서관이라는 그 명칭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그대로 가는 것은 가는 건데, 사업소라는 이름이 대표적인 이름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간사
평생학습사업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예. 그게 도서관사업소 이러면 도서관을 관할하는 사업소로 인식이 되지만 평생학습사업소 이렇게 하면 어감이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의에 대해서 화명도서관장님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북구에 근무한지가 한 5년 6개월 되어 갑니다. 사서직으로써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부분은 북구가 재정적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도서관 인프라가 우수하다고 저희가 자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되는 부분은 도서관 명칭에 대한 변경이라기보다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의 명칭을 평생학습사업소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부산시뿐만 아니라 강원도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도서관에 대한 조직개편들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시도되는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방금 디지털관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자리의 문제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희망하고 또 바라는 부분은 도서관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주민들이 판단하기에 직관적인 조직명칭으로 해서 북구에는 도서관 인프라도 우수하고 도서관을 잘 정비할 수 있는 조직도 만들어져 있구나 하는 그런 가시적인 조직 명칭이 되었으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또 저희가 만약에 평생학습사업소로 해서 도서관이 들어간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직하는 부서 쪽에서도 도서관의 어떤 정체성이나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할 것이고 저희도 그 속에서 정체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직으로는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두 분 다 입장이 어떤 조직개편에 대대적인 찬성이나 환영보다는 도서관의 어떤 정체성이 조금 훼손될까 아쉽다는 그런 뜻이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도서관 조직개편과 관련한 질의인데요.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참 두 분 관장님 답변 주시는 부분은 공감은 합니다만 더 나아가자면 우리 구민 우선적인 정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바람은 뭐냐면 우리 구 본청에서 도서관을 사업소 소관으로 운영을 하려고 할 적에 그 목적과 취지를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전국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도서관이 인근에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 소관업무로 되어 있고 지금 부산 전체에 도서관이 독립기관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해 주시고, 단지 도서관 명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향후 도서관이 도서에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좀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교육 쪽으로 지향하자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쨌든 간에 이 기회에 자기 영역 찾기라 하나, 자기 것 찾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을 먼저 생각해 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그런 조직개편부분은 대전 같은 경우에도 대덕구나 유성구에 평생학습원으로 조직 명칭이 많이 개편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구에서 어떤 정책방향이나 지향하는 바가 평생학습이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해서 도서관도 거기에 발맞춰나가야 된다 하면 당연히 저희가 협조하고 열심히 이끌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도 도서관 업무에 국한되지 않는 평생학습도 도서관 업무에 포함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법 제30조에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고한다는 부분이 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해 놨다는 것은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당연하죠. 그 건은.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요. 기 사서직 직책도 직렬도 그대로 보존이 되는 상태고 단지 아쉬운 것은 평생학습에서 평생학습도서관이라는 조직 명칭, 차라리 그쪽으로 요구를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평생학습소보다는 평생학습도서관사업소라고 이런 식으로 명칭을 요구해서 좀 더 나은, 남들이 평생학습소 한다고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북구도 평생학습사업소라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셔서 조금 더 전향적인 생각을 하셔야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내년도에 금곡도서관이 생기면 저희구가 도서관 인프라로는 부산시에서는 최고로 우수한 구가 되고 또 병합되는 것이 평생교육 하나와 도서관 3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조직원의 사기라는 부분도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을 때 만약에 그게 평생학습이라 하면 도서관을 같이 붙여서 평생학습도서관사업소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부분을 저희는 여러 차례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청에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할 적에는 평생학습관련 업무가 행정지원과 도서관 이렇게 양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합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은 관장님 인정하시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확장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사서직 직렬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니까 아마 우리 도서관이 향후 지향해야 할 가치가 아마 평생학습 쪽으로 좀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지금 도서직이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산해서 한 100명 정도 넘게 사서직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학교는 있죠? 전문.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도서관은 사실은 관종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00명의 사서라고 하면 부산시에 소속되어 있는 사서직 직원수를 100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100명이고 전문대학은 도서관이라고 해야 합니까? 대학교에 있는 곳은 없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대학도서관이라든지 학교도서관도 다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청소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학도서관은 별개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대학도서관은 별개고 그러면 이걸 공채를 하지 않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어디에 전공을 해서 여기에 들어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사서직은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준사서 이상만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게 됩니까? 계속 인원도 배출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평생학습사업소 그 명칭이 혼란스럽고 처음이기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배출되고 그렇게 하면 우선 얼핏 보기는 이런 직렬이 생기면 우리가 위축되는 위기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나 그 자리는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단지 명칭만 좀 바뀔 따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교수 내지 시민단체, 시민운동가 이런 분들이 논란거리를 만들려고 이야기를 자꾸 하고 하는데, 일전에 제가 보니까 저도 기분이 상당히 언짢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단체장 자기의 어떤 고유권한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정령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정말 설명할 기회를 준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할 부분이 있으면 좀 회기 중에 하든지 아니면 잠시 시간 내서 하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와서 몇 분 초빙을 해서 설명회를 한다는 등 하는데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과에 계시는 분들과 어떤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띤 분이 방문하셨다는 사항은 차후에 알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 구의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라든지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우려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부산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전향적으로 해서 도서관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라는 공문들이 내려 왔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때 저희 북구에 국한된 문제를 가지고 왔다기보다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강원도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서 그런 분들이 아마 의견개진을 하러 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이라는 부분이 어떤 분모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조금 더 크다 하면 그 부분으로는 확장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도서관에 대한 북구에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명칭에 평생학습과 도서관이 같이 들어간다면 앞으로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도서관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슬기롭게 명칭을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지금 도서관장님 이하 일부의 도서직 관련 교수 내지 이런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거 한다고 해서 도서관 명칭은 다 빼버리고 사업소하면 우리가 오고 갈 데도 없고 우리 자리마저 위기감을 느낀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평생학습도서관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건의를 하는 부분이어야 하는데 무방비하게 관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구청장실에 찾아가서 구청장님하고 이야기해야지 의회 의장실에 바쁜 의원님들을 찾아와서 설명 들어 주십사하고 이야기하고 이건 안 맞잖아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찾아가셨다하면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어떤 관련 단체의 장이거나 학과의 대표이시긴 하지만 주민의 목소리라고 판단을 하셔서 가신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의견을 그쪽으로 전달할 부분이 있을 때는 충분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향후라도 모든 일이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관심을 갖고 만덕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좀 있으면 금곡도서관 북구는 명실공히 도서관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로 위에서 고생하시는 국회의원이 지역민에 대한 애착심과 학습, 학교에 대한 부분, 인재 육성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이 관장으로서 할 일을 분명히 잘 하세요. 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재양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한 번 더 신경 쓰셔서 잘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계속해서 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디지털도서관에 관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관장님 이하.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2명인데요. 직원은 정원이 9명이고 자활 근로자가 7명이 있고 또 기간제 5명 그렇게 있습니다. 도서관에 종사하는 인원은 22명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자활 7명, 기간제 5명 또 직원 9명. 숫자가 모자라는데요?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현원은 13일자 발령을 받아서 지금 9명입니다. 책자하고.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지금 관장님이 22명이라고 했는데 자활 7명, 기간제 5명, 직원 9명, 그러면 이게 21명이지 않습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거기 청원경찰 몇 명 있습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1명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1명. 하는 일은 뭡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안내하시고요. 도서관이 11시까지 문을 열기 때문에 방호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안내하고 방호하고?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1명이 퇴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간제 1명하고 청경 1명하고 2명이 근무를 하는데, 아침 6시부터 13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또 14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2교대로 합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예, 2교대로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한다, 그죠?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야간에는 청경 아저씨가 근무를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청경 아저씨가 지금 2명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인데 어떻게 근무를 다 합니까? 잠 안잡니까? 그러면?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보안경비가 있거든요.
성만
윤성만위원
보안경비는 몇 명 있습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세콤 시설이 다 되어 가지고.
성만
윤성만위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청원 경찰이 그러면 청원 경찰이 아침 6시에 나와서 1시까지?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아니, 기간제가 6시에 출근하고.
성만
윤성만위원
그다음에 청경은 14시부터 11시까지.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2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그냥 세콤으로. 그 전에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2명 있을 때는.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그 전에 있을 때는 아마 거기에서 주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관장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만덕 디지털도서관에 청경이 필요 없네. 잠자고 돈을 받아가고, 거기 잠자러 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윤성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경 분들은 도서관 특수성에 따라서 도서관 문은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열어놓게 되는데 직원 출근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 내부 청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서관 개방시간이 아침 6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직원들이 없는 시간동안에 도서관 방호라든지 또 이용자 지도를 하게 되고, 지금 현재 디지털도서관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전에 청원경찰이 2분 계셨을 때는 2교대로 근무를 하신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 주 위에 청소를 하든지 주차관리 문제라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혼자 하기는 벅차고 그래서 만덕 디지털도서관 안에는 중요한 문서와 장비가 온갖 게 많기 때문에 야간경비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이 안 맞아요. 관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밖에 뒤로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직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안내를 하고 한다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하시고 그 안에 장비와 중요한 책이 많아서 야간경비를 철두철미하게 한다는데 제가 가 봅니다. 안 가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얼마만큼 업무분장이라든지 직원, 직책, 임무, 수용인원 능력을 제가 몇 번 물어봤습니다마는 좀 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알뜰히 살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죠?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3,160세대 입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건너편 만덕1동에 향후 약 3,500여 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서관 증축 문제라든지 안쪽에 쭉 열람실부터 해서 내부 정비할 사항들이 있으면 사전에 준비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는 입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도서관에 제가 이용자하고 다 한 번 살펴봤는데 있는 시설을 그냥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3층 열람실이 96석이고, 2층 종합자료실이 112석이고, 1층 어린이 실에 128석이 있는데 총 336석이고. 하루평균 이용자가 한 2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겠고, 시험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교양 강좌실이나 휴게실 같은 그런데는 좌석수를 좀 탄력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현재 인원에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280여명이면 향후 우리가 예측을 하자는 거죠. 3,160세대와 그다음에 3,500여세대가 향후 입주를 했었을 적에 도서관 갈 거라고 화명동까지는 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 대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한 번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열람실 재배치라든지 하여간 일일평균 이용객이 최고 많은 부분이 열람실인지 어디인지 하여간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분 도서관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감사자리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감사 첫날에 총무국에 이 자리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와서 국장님이 선서를 하셨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선서에 보면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제9조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셨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참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도서관장님들 진짜 너무 부족한 게 보입니다. 특히 박은아 관장님은 진짜 제가 여성으로서 도서관 운영에 너무 고생한다고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고 했는데 이번에 평생학습사업소로부터 해서 모든 걸로 저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마 저와 비슷하게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책자에 이런 일이 없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이 없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도서관의 민원은, 도서관 업무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도서관 운영 아닙니까? 도서관 운영에 민원이 본 위원장이 인터넷 들어서 다 저렇게 뽑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동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민원이 있으면 이런, 이런 민원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감사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당하고 이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집행부 공무원들 질타하면 마음 아픕니다. 다 같이 우리 북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도 구민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 위원들도 이 자리에 주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내 자식들, 내 이웃에 전부 다 내 세금입니다. 이것 우리 혈세입니다. 앞으로 이 점에 깊이 반성 좀 해 주시고요. 다음 감사 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금년에도 각종 업무 마무리에 바쁜 가운데 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개선하고 보완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서 행정지원과의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노길동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노길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 북구의회 제2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자료 1-1페이지부터 1-10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3-1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하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와 별개사항인데 행정지원과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시행규칙을 운영하고 계시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행규칙은 각 13개 동에서 자치위원회부터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 주는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행규칙이다,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13개 동은 다는 아니에요, 일부 반 이상은 자치회 설치 및 운영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잘 운영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일부 동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혹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시행규칙대로 동에서 운영하는지를 감사실 말고 행정지원과에서는 한 번씩 점검하시는지 답변 주시겠어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자체에도 1년에 반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 결과를.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현장조사는 안 하지만 결과는 1년에 2번씩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반 정도는 잘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프로그램 몇 개 운영했고 이용자가 몇 회 수강했고 하는 결과만 보고 받으시다 보니까 시행규칙 제6조 내용들을 보면 별지1에서부터 별지가 제법 많아요. 이와 관련하여 규칙이라는 것은 서류부터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통상적으로 자치회 운영일지는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출강하는 강사 관리대장이라든지 강사 출근부가 미비해요. 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냐 하면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동의 감사자료에 보면 강사들 수당 지출건이 있습니다. 수당 지출한 금액이 획일적이지 않고 금액이 차등화 되어 있어서 무슨 근거로 강사 수당이 지급되었냐고 하니까 이 근거다 해서 봤는데, 근거는 제출하면서 강사 수당 관리대장이라든지 출근부를 보고 횟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자료들은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기 그런 동은 지적이 되었습니다. 향후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원과에서 동에다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시행규칙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점검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전보다는 원래 주민자치회에서 방금 말씀 드린 1년에 2번은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강사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수강료를 받는… 반드시 회계서류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보고 받을 때 현장점검을 해서 반기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물론 회계서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다 무통장 입금시켰고 금액별로 쭉 되어 있는데 근거를 지급기준으로 하려고 하니까 단지 자원봉사자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제공했다 이것만 제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감사금액이 똑같이 획일적이면 몰라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근거는 뭐냐고 하니까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적 드렸던 강사들 관리대장 그다음에 강사들 출근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보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미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시행규칙이 총무국 행정지원과로 관리책임부서가 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자료준비해 오신 것 보니까 상당히 치밀하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맞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한 며칠정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10일 이상 된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일단 1-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하고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각 부서에서 알아서 채용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부서에서 채용하고 그다음에 관리도 해당부서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채용기준은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채용기준 자체는 조례에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게 있냐 하면 세부적인 부분은 사실 정해진 부분이 없고요. 예를 들면 어떤,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어떤, 어떤 사람은 채용하지 말아야 된다, 자체적으로 규정이나 자체 내부에서 심사기준표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유재량이 맡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환경미화원하고 무기계약직 채용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알아서 채용하도록 맡기지만, 인사관리총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인사총괄도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채용할 때 요청하는 부분은 심사위원 1인을 추천요청하면 저희들이 한 사람을 추천해 주는 걸로 저희부서업무는 끝나는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하여튼 북구 전체 인사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두루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부분은 정직원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청소인부라든가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왜냐 하면 뽑을 때 그런 분들은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인부는 무기계약직인데 청소인부같은 경우에는 청소과에 청소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부분이지 다른 데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과의 어린이교통공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그 외 다른 데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려고 하면 다른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년 미만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이나, 환경미화원도 일종의 무기계약이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만약에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혹은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한마디로 본인의 입장에서 대박입니다. 잭팟이죠. 잭팟, 영어로. 횡재를 하게 되는데 왜냐 하면 2년 후엔 잘리니까 2년동안 불안하게 지내고 있다가 평생을 보장받고 각종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큰 혜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감사자료를 제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고 북구가 참 부끄럽다 생각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2013년도인데요, 북구청 청소행정과에서는 환경미화원 몇 명을 채용하면서 사전에 응시생 누구, 누구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면접시 참고토록 면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면접 점수를 부여해 최종 합격시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 만 20세 이상으로 함이 원칙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35세 이상으로 제한해서 공정한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통일된 채용기준 없이 매년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 응시생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 당시 뽑은 사람이 36세로 알고 있는데, 면접관이 35세로 기준을 바꿔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격부여를 안 하고 그냥 채용을, 쉽게 말하면 짜고 친 고스톱을 친 느낌이 들 정도로 인사채용을 했다. 그다음에 채용대상자는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계약을 하고 나중에 신체검사하고 신원조사를 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1-40페이지에 있듯이 맨 위에 보면 인사운영 계획, 일과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투명한 인사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채용을 했고 부산시 감사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인사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에서 감사지적을 받고 올해부터는 아마 규정을 만들었을 겁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채용심사기준표를 만들어서 공고해서 올해는 그 규정가지고 채용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정규직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부분이지 우리과에 있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 무기계약직까지는 사실은 답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할 게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청소행정과가 주민도시위원회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북구청 인사의 기준은 행정지원과에서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알아서 채용을 하되 어떤 특정한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고 지침을 하달해야 됩니다. 그게 인사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행정지원과에서 여기에 대한 시정 및 견책을 해야 됩니다. 훈계를 하든지. 그런 부분은 하셔야지 그쪽에서 알아서 뽑고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기계약직 부분은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규정을 만들거나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무기계약직 자체는 전부 목적사업이 다 있습니다. 목적업무가 각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것을 획일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화원 같으면 청소해야 되고 다른 데는 주차단속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주차단속하는 그 팀에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을 채용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사부서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거나 심사기준표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일선 부서에서 매년 기준을 바꾸고 자기 아는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모든 기준을 조작해서 1명 뽑는데 1명만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채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 자체를 부서에서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면 대외적으로 공포를 해야 되거든요.
동호
이동호간사
규정이 없답니다. 감사지적에.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환경미화원은 규정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올해 채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언제 공포했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연초에 아마 공포를 했을 겁니다. 채용공고가 아니고요. 작년인가 감사받고 나서 규정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거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이라는 자체가 계속 정해진 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4명 퇴직하고 내후년 퇴직하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만 나머지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그 부서의 필요에 따라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자체를 획일적으로 딱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이 필요 없는 민원봉사과에 그런 규정을 만들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무기계약직은 한 번 채용하면 함부로 내 보내기 어렵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어렵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부산시 감사자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무기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 부적절이라는 내용을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봤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 이렇습니다. 채용권자는 채용예정인원, 응시자격을 명시하여 7일 이상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채용공고를 실시하고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뒤의 내용을 읽어보면 3점을 부여해야 될 사람을 5점으로 규정을 위반하고 올려주고 또 면접위원 세 사람이 각 사람마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 점수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점, 9점, 8점을 줘야 될 사람을 5점을 주고 자기가 채용해야 될 사람은 높은 점수를 줘서 채용을 했단 말이죠. 이런 일하고 이것은 간호조무사 사건이고 또 빙상장에 강사 1명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했냐 하면 자격기준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근무 그 대상자가 5년 1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5년 이상 근무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고 또 나이, 기타 등등해서 모든 기준을 한 사람 채용하는 그 사람으로 기준을 맞추어 놓고 공고를 하니까 3명 왔는데 2명은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1명 뽑는데 1명만 서류전형을 통과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1주일이상 재공고를 해야 된다고 인사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위반하고 1명이 대상이 되었는데 그 1명을 그대로 채용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인사의 투명성 부분과 이런 부분 때문에 북구의 시중에 환경미화원과 무기계약직 채용과정에서 뒷말이 무성하고 잡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사행정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 인사부서장으로서 사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발생된 부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장들이 물론 인사를 총괄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사실은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서장이라 나름대로 자기 고유업무가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부서장인 제가 청소부서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은 레벨인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서로 불가침해 주는 게, 암묵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행정내부의 기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인사부서에서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부분은 감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별도로 법대로 집행을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사전에 따져주는 부분이 맞지 않나 싶고요.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인사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사부서라고 해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이런 사람들까지 인사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성격은 사실 어렵습니다. 또 부서장 간에 지켜야 기본 에티켓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 시스템으로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문경비는 무기계약직이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일종의 무기계약이죠, 그죠?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성격보다는, 물론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경찰입니다. 청사방호를 위해서 채용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채용하고 관리하는 차원이고 즉 우리 정규직과 같은 공무원입니다. 청원경찰 같은 경우 몇 가지가 있는데, 하천 감시하는 부분도 있고, 지리를 감시하는 부분, 우리 같은 경우 청사방호하는 부분, 분야별로 청원경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과 청원경찰이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다르냐 하면 청원경찰은 우리 과에서 인사가 가능합니다. 하천분야라든지 지위라든지 청사방호라든지 3분야가 있는데, 총 8명을 분야별로 계속 돌릴 수는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과에서 가능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정문에 뭡니까, 공익근무요원입니까?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공익근무요원은 재무과, 정문 청원경찰은 행정지원과, 본청 들어오면 민원봉사과입니다. 이게 관리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냐 하면 우리가 남녀끼리 선을 볼 때에도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인상 10초에 거의 평생 동반자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게 많거든요. 외지사람이 우리 구청에 들어올 때 차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부딪치는 첫인상이 정문경비초소이고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유심히 쳐다보면요, 물론 여기서 통제하기 힘들겠죠. 거의 휴대폰을 보거나 턱을 괴고 첫인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은. 입구에 딱 들어오면. 또 청원 경찰분들도 보면 열심히 근무를 하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연봉이 4명 평균 한 5,700만 원정도 됩디다. 그래서 나도 상당히 그 부분 놀랐는데, 그분들도 보면 무의식적으로 손을 양주머니에 푹 집어넣고 어슬렁어슬렁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런 모습이 정문에 들어오면 북구청의 이미지를 바로 읽을 수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바로 읽을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난번에 민원봉사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문과 공익근무요원 그리고 본청 딱 들어오면 첫인상이죠. 본관 정문에 있는 사람. 이 3군데를 민원봉사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첫인상을 좌우하는 이런 부분은 민원봉사과에 일원화해 주는 게 본 위원은 합리적이다 생각하는데, 거기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 내에 보면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청경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사람들의 주요목적은 청사방호이고 입구에 들어오면 공익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공익들은 별로 책임감이 없다 아닙니까. 재무과장님께 이동호 간사님 말씀을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기간제로 바꾸면 어떻겠노 했더니 현재 주차장 수입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간제 사용하면 연간 1,500에서 1,600만 원 들어갑니다. 수입이 얼마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쓰는 것은 좀 무리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들어오면 민원봉사과 입구에 보면 여자분 근무하는데 기간제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전부 다 분야가 다 다른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민원봉사과에 접목시킨다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원경찰은 인사에서 얼마든지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근무를 못 선다든가 교육도 시키고 정 안 되면 다른 부서로 발령낼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은 조치가 가능하고 제가 볼 때는 주차요금 받는 부분은 돈이 1년에 1,500만 원 들어가지만 기간제로 쓰는 게 제 생각에는 나은 것 같습니다. 입구 카운터에 쓰듯이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3군데 주차 돈 받는 사람, 이왕이면 첫인상이 차 타고 들어올 때 방긋방긋 웃고 예쁘게 상냥하게 해 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억지로 끌려와서 감옥생활하는 것같은 표정으로 나태하게 있으니까 첫인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것도 민원 관련되는 그런 건데 손님을 맨 처음 맞이하니까 그래서 민원봉사과로 통일하는 방안이 어떻겠냐하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없는 것 같은데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답은 청경들은 어차피 정규직 공무원 신분이니까 교육을 강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복이 안 좋다 하면 다른 밝은 걸로 제복을 사주면 될 것이고 유니폼을 다르게 사주면 될 것 같고요. 주차요금 받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익들은 사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젊은애들이 들어와서 아무리 시킨다고 해도 말 안 듣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공익요원은 책임도 없고 봉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가의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통제도 안 된다고 무조건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공자 같은 말씀 많이 적어놨습니다. 투명행정, 민원인들이 정말 행복하게 이런 식으로 쭉 많이 적어놨는데 실제 실행되는 것은 거의 없어서 물론 많이 실행하고 있지만 몇몇 부분에는 실행되는 부분이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일원화시키는 문제를 검토해 보시고 재무과에서 과연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청경을 완벽하게 관리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뭔가 안 맞는 부분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경관계는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에 교육을 시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그 말씀 다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3개 과장들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논결과는 나중에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 이하 행정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할 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맞는데 감사 책자 2-3페이지 보면 문화체육과 소속사항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수상을 수여한 바가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여자 씨름단 임ㅇㅇ 선수는 우리 구를 빛낸 스포츠 선수로 자랑스런 구민상 추천과 격려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요지가 여기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ㅇㅇ 선수에 대한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여격려가 2014년도 제17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행정지원과에서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한 공적사항이라든지 경력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 공적심사기준은 어떤지 답변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 공적심사기준은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되고 시, 구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단 주민대상으로 되어야 됩니다. 2014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기준은 이웃과 사랑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 공공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자, 전통미풍양속계승에 모범인 자, 건전한 구민정신 함양과 향토결집에 기여한 자, 사회 각 분야에서 향토의 명예를 크게 빛낸 자, 기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그리고 공적심사시 중점고려사항으로는 공적기간 계속하여 오래 이루어져 온 경우와 최근 공적,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거한 공적, 숨은 공로와 칭송도가 크며 장차 공적의 효과가 계속 이루어질 공적, 활동내용에 구민의 귀감이 크다고 판단되는 공적, 또한 사회적 지위, 재력을 감안 어려운 여건에 행한 공적 등을 심사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런 기준이 있는 걸 저도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선수는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세부선정기준에 보면 7번 기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여기에 해당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거기에 해당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임ㅇㅇ 선수에 대한 북구대표선수 출전경력자료 등을 받아봤습니다. 주로 임 선수는 보면 부산시 생활체육대회대표로 출전했고 생활체육행사에 출전한 선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청 이름으로 출전한 사례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 중에는 꼭 북구이름, 타이틀을 걸고 출전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주민 중에서 나가서 얼마만큼 북구의 이미지를 높였느냐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이 성적을 보면 2009년도에 전국여자천하장사씨름대회에서 국가급 우승을 했고요. 2011년도, 2012년도 똑같이 국가급 씨름왕이 되었고, 2014년도에도 여자부 천하장사 5회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의 위상을 높였다고 해서 상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보시는가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밖에서는 뒷말이 무성하고 이 수상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생활체육인대회 여기에서 수상하는 비일비재합니다. 일단은 2-5페이지에 보면 우리 유도선수들이 전국체전에 나가서 수상한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상도 점수가 올라가는 상이 있고 안 올라가는 상이 있듯이 그런 상과는 약간 질이 다르고 보고요, 다른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사항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평균 17년 내지 24년 지역에 대해서 봉사를 하신 분이나 이런 분이 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적인 의견에 치중해서 북구 구민의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남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상 자체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지만, 상을 주게 된 동기는 해당부서에서 일단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적이 있었다고 추천하면,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적당하다 판가름하거든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이 있어서 주겠다, 안 주겠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상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사실은 부서에서 추천하는 부분은 부서에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저희들은 서류만 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 적격한지 그 사람의 적격여부만 따지는 부분이지, 그 사람의 성적까지 냈는지 안 냈는지 증빙자료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추천이 됐는지 사실 해당 주관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일단은 밖에서 보기에는 자랑스러운 구민상이 권위가 낮추어지지 않도록, 그런 수상에 대해서 신중하게 선정기준을 맞추어서 수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제가 간사로 들어가는데, 들어갔을 때 윤인자 위원님 뜻을 확실히 전달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서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들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많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고 임ㅇㅇ 선수와는 사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씨름단은 대한민국에 프로단이 없습니다. 전부 생활체육쪽이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여자씨름선수들이 다 모여서 TV중계도 합니다. 여자 중에서는 대한민국의 일인자죠. 그런 선수란 말이죠. 그래서 전국 체전은 방송을 하지 않지만 여자천하장사씨름대회라든지 체급별 대회는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천하장사 이번에도 또 땄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구씨름협회 부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씨름협회 회장님과 천하장사 땄다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임ㅇㅇ 선수와 며칠 전에 화명2동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참 우리 북구에 대한민국씨름단 중에서 여자가 천하장사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말을 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마치 사전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존심도 상하고 또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제가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는 가능한 한 그런 쪽으로 의혹을 몰아가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가 그렇습니다. 구민상이든 공무원상이든지 간에 일단 해당부서에서 그만한 공적이 있다 해서 아니면 동사무소든 다른 사업소든 간에 일단 공적이 있다고 해서 각 부서에서 이 사람, 이 사람 추천해서 상을 좀 주십시오 하고 올라옵니다. 물론 구민상도 마찬가지고 시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가 업무를 총괄담당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올라오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그러면 그중에서 구민상이 두 자리인데 5명이 왔다 그러면 세 사람은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자체를 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부분이지 그것을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이 사람이 공적이 어떻고 이 사람이 공적이 있고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분은 공적심사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권이 있습니다. 상을 줄지 안 줄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심의위원 자체가 협의의 성격이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심의회가 있고 단순하게 권고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심의위원회에는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공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리면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부분이기 때문에 공적심사위원회가 그만큼 권한이 막강하다면 막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행정지원과에 상을 잘 줬니 못 줬니 따져보라고 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TV 생중계를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국체전에 동메달 2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론에 북구여자유도선수단 관리도 부실, 감사도 부실해서 TV상영까지 하면서 언론의 질타를 받잖아요. 그리고 감사결과 비리행위도 발견되었고 감독이 선수들과 술만 마시고 이런 것도 김용대 국장님이 그 당시 감사실장할 때 다 지적되어 나와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약 27년간 돈 80억 들어갔습니다. 북구 주민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여자유도선수단 있다는 것 아무도 모릅니다. 거의 모릅니다. 지금 그런 사항인데 TV에서 대한민국 1등을 한 것은 명예가 없고 전국체전 그것 방송도 안 나오는데 동메달 2개 딴 것은 북구의 위상정립이 되고. 이런 것은 저는 속기록에서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 여러 위원님, 속기를 1시간 넘게 합니다. 어차피 정회를 했다가 다시 또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를 혹시 이해를 하셨는지 한 번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씨름선수하고 유도선수하고 어떤 영향인지 사실은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과 자료에 이게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주관부서가 행정지원과라서 행정지원과에다가 윤인자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물론 노길동 과장님께서 진행하신 부분이 아니고 마상윤 국장님이 행정지원과장 계실 적에 일어났던 일인데, 아마 취지가 그래요. 자랑스러운 구민상의 위상에 관련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즉, 뭐냐 하면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과 관련해서는 평균 3년간 통상적인 자료를 봤었을 적에 그 경력들이 화려하다, 거의 평균 17년 이상 평생을 봉사한 자들도 아직 비일비재하게 줄을 서있고 그분들 대상에 그다음에 정말 자기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도, 자기가 몸도 불편하고 어려운데도 평생을 봉사하시는 분이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도 하고 이 수상기록을 봤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임ㅇㅇ 선수가 이미 과장님 답변으로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과장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결정한 부분은 존중해야 되는데 향후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민상 위상을 재고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최근 3년간 수상한 공적자에 비해서 임ㅇㅇ 선수, 물론 과장님 답변은 북구를 빛냈다하는데 사실은 부산시를 빛낸 선수에요. 우리 북구 주민은 맞습니다. 이 분이 우리 북구 생활체육회 16개 구·군 생활체육회 생활체육대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부산시 생활체육회에서 전국 생활체육대회라든지 각종 대회에 그렇게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물론 임ㅇㅇ 선수가 아까 수상 경력이 화려합니다. 그 대회는 과장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전문 씨름선수 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했거나 씨름을 전공한 선수들은 그 대회에 출전을 못합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만의 대회에요.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선수가 최초에 본 위원이 그쪽에 업무를 담당할 적에는 부산시 대회에서 우승하고 전국 대회에서 우승할 적에 우리 북구 장학회에다가 추천을 해서 장학금도 드렸어요. 또 대회 나갈 때마다 수상금액이 있습니다. 본인이 있을 적에 생활체육회에 취직을 시키려 해도 대회 다니면서 현재 상금자체가 우리 생활체육회의 연봉보다 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회만 전문적으로 다니는데, 사실은 그 대회 나갈 적에 우리 북구청이라든지 북구 생활체육회 대회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북구에 거주할 뿐이지 북구를 빛냈다는 것은 과장님 아까 답변을 조금-서로 생각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다시 좀, 곤란한 답변이에요? 한 번 듣고 싶은데.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현재 서류상에 나와 있는 부분을 답변 드린 부분이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우리 북구를 빛냈는지 아닌지 현 상태에서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부분이고 서류상으로만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이미 이 선수한테 자랑스러운 구민상이 수상은 되었고, 향후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구민상 위상을 재고하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할 수 있으시겠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 없다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7가지 항목 기준에 예를 들어서 3개, 4개, 5개 부합되는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다 안 되는데 마지막에 하나 되는 사람 있을 거고 그렇게 봤을 적에 본 위원이 방금 확인해 보니까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기준이 3가지가 있고 세부선정기준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해당되는 부분이고 7가지 다 해당되어도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최종적으로는 공적심사위원회에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제가 이런 부분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를 들어서 공적심사위원회의 북구 포상조례 제10조에 보면 구성인원이 전부 공무원이에요. 여섯 분.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어느, 어느 분이신지 답변 해 주시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명단 없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총무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기획실장,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공무원인데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그다음에 주무부서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필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구정질문이 있자 또 그 해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오다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이 되는 부분이니까, 물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 부분은 존중은 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면에서 지금까지 계속 자랑스러운 구민상 지급됐던 공적사항하고 임ㅇㅇ 선수 공적사항하고는 대비가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적심사심의회에서 이런 부분 특히 다른 일반 구청장상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구민상이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관호 위원님의 질의에 이것으로 이동호 위원님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간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재발방지라고 집행부에 질의를 하셨는데 재발방지라는 것은, 청장님이 이미 수여했고 그렇죠? 부구청장님이 심의위원으로 심사를 다 책임지고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이 포상도 하고 심사를 한 심사위원회가 뭔가 잘못을, 안 줘야 될 사람을 줬기 때문에 재발방지 대책을 질의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전부 다 잘못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재발방지라 하면. 그 부분은 재발방지라는 것은 그 말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기준이 이런 기준, 저런 기준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기준을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는 가능하지만 재발방지다 이것은 구청장님부터 해서 심사위원 전체를 어떻게 보면 좀 모독하는 발언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49페이지 실, 과, 보건소, 주민센터 공무원 직급별 정, 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청 전체에 과부족이 몇 명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까지는 26명이 과부족이었습니다. 현재 11월 13일자로 신규직원이 26명이 왔습니다. 와서 현재 과부족은 지금 전산 3명하고, 사서 3명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보시면 아마 마이너스 5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사서 3명은 뭐냐면 금곡도서관, 아직 개관을 안했기 때문에 3명하고 그다음에 사회 1명, 전산 1명, 운전 1명, 행정은 우리 과에 1명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전부 다 다 채워졌고요. 현재 방금 말씀드린 7명이 현재 부족 인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26명이 과부족이었을 때 행정상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26명 부족인원일 때 각 실·과에서 난리를 좀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 몇 번 건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인원을 충원했냐하면 사실은 시험만 치고 교육도 안 받은 신규 직원들은 전부 다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받아서 26명을 채워 넣은 그런 상태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구청 본청에는 별 애로사항이 없다, 그죠? 인원 과부족으로 인해서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다, 이 이야기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주민복지과에 내일모레 출산휴가 들어가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하나 모자란데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연말 되면 예산지출이 굉장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을 한 사람 충원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지금 채워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본청은 그렇게 하고 주민센터에 보면 여기도 전체적 7명이 과부족이 나와 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는 전부 다 인원이 다 채워졌고 화명1동 같은 경우는 행정이 플러스 1이고요, 그다음에 덕천1동 같은 경우는 행정이 마이너스 1, 사회가 플러스 1입니다. 이 기준은 11월 16일 기준입니다. 지금 책자에는 9월 30일 기준이고요. 지금 11월 13일 다 채워진 인원은 현재 동사무소는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만덕1동 같은 경우는 주민이 1만 322명입니다. 그리고 화명1동은 9월 말 현재 4만 3,833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1만몇천 명에 8명하고 4만 3,000명에 11명 이것은 너무나, 또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대책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동에서 화명1동은 너무 배려한다고 항의가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지금 1명이 모자라서 우리 과에서 직원 1명을 얼마 전에 보충을 시켰고요. 그리고 현재 11명이 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 12명으로 한 사람 정원이 증원될 겁니다. 아마. 현재 행정도 1명 플러스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직을 1명 더 보내는 상태고요, 사회복지직은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아마 장기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자로 한 사람 복직한 사람이 있어서 충원해 줄 계획이 있고. 나름대로 화명1동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서 왜 화명1동을 특별히 배려하느냐 항의전화도 받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그럼 12명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되면 12명으로 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하실 직책이고 업무입니다. 다른 동에서 항의하는 그 부분은 지금 형평성을 두고 인구를 비례하고 지역을 배려하고 이런 모든 행정적인 소모된 부분을 이야기를 분명히 해서 여기 있는 12명 가지고는 정말 부족하거든요. 어느 동에서 불평불만을 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동에는 구포2동 같은 경우는 13명, 그다음에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10명씩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신경을 써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포2동 같은 경우는 13명이 되어 있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사회복지직도 좀 1, 2명 많은 편도 있고 화명1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이 2명뿐이지만 구포2동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아마 4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구포2동 같은 경우는 또 옛날부터 자연부락이 많다보니까 신시가지보다 행정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13명으로 정원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화명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e편한세상이라든지 입주하고 있는 부분이고 동원아파트 입주했고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았지만,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아마 정원이 한 자리 더 늘어나고 인원을 충분히 채워준다 하면 큰 무리 없이 돌아가리라 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동사가 주차문제 때문에 동사를 다시 앞에 입구를 철거를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동사 지은 지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주차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은 비용도 들고 해서 안하는 걸로 했지만. 이게 전부 다 민원입니다. 차 몇 대 주차 못 합니다. 수요는 많고 직원은 일을 해야 되는데 차 빼 달라, 뭐 해 달라, 수요가. 지금 할 일이 많고 부족한 이 상태에서 가중화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죠? 다른 타 동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직제개편 할 때 정말로 다른 타 동과 비교될 수 있게끔 업무량을 좀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 관계는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실장하고 의논을 좀 더 하겠고요. 그다음에 인원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화명1동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지 않도록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 써서 챙겨보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역점시책은 3-9페이지고요. 행감자료는 1-12페이지입니다. 지금 역점시책을 보면 애국심 고취를 위한 「태극기 선양 시범가로」 조성한다, 역점시책이 올 초에 잡은 것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체는 작년 10월에 내년 업무보고를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체가 작년 10월에 결정된 부분이고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작년 12월인가, 10월에 역점시책으로 선정되었고 그러면 올해 예산에 다 반영되었겠죠, 그죠? 전부 다. 그런데 1-12페이지 예산통합관리(POOL예산) 부서별 지출내역을 보면 POOL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시급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예산이 POOL예산 아닙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작년 10월에 역점시책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을 안 하고 POOL예산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면 전 구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 캠페인 태극기 구매 270만 원, 3월 5일 태극기 달기운동 캠페인 인쇄비, 3월 5일 또 역시 태극기 달기운동 캠페인 현수막 제작, 3월 12일 교통섬 화단 태극기 꽂이 제작, 8월 10일 태극기 구매. 지금 태극기 관련되어서 한 650만 원 관련되는 예산을 POOL예산으로 썼습니다. 이 태극기 사는 게 사업계획까지 다 잡아놓고 이렇게 시급하게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써야 됐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산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하면 9월 되면 예산을 기획실에 제출합니다. 그럼 10월 되면 벌써 예산이 나름대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그 이후에 업무보고가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태극기 달기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업무보고를 작년 10월에 확정을 지었지만 중간에 정부에서 태극기 선양하라고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월에 이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다시 업무보고를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정되어 버리고 난 이후 발생된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POOL경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자, 그럼 국내여비를 한 번 봅시다. 밑에 국내여비가 총 건수가 9건입니다. 진안군에 축제, 자매도시 축제 방문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다 계획이 잡혀있을 것인데 POOL예산으로 이렇게 9개 항목이나 집중적으로 쓸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요. 그러니까 POOL예산 안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자체는 POOL예산 안에 들어있는 예산 항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국내여비는 그러면 반드시 POOL예산으로 써야 될 상황이다 이런 뜻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POOL예산 안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POOL예산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 과목상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사무관리비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비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지금 북구청에 장기휴직자 현황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장기휴직자가 73명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73명이면 현재 북구청 전 공무원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장기휴직자 명단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73명이 있는데 육아휴직이 60명입니다. 그다음에 연수휴직 2명, 간병휴직 1명, 해외동반휴직 1명, 질병휴직 9명입니다. 그런데 보통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3년 3개월, 2년 5개월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는 1년이었지만 지금은 아이 1명당 장기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보통 1년 휴직을 하고 나서 다시 연기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2년, 많게는 3년까지 갑니다. 총 휴직자가 총 몇 명이냐면 10월 이후 현재 81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각 구별로 파악해 보면 우리 구가 휴직자가 최고 많습니다. 원인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아휴직이 한 사람당 3년 가능하거든요. 또 집에 휴직하면서 아이 하나 더 낳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6년까지 가능합니다. 3명 낳으면 9년이 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휴직을 옛날에는 보통 1년 정도 하면 보통 다시 출근했는데 요즘은 2년, 3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결원이 많이 생긴 원인이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지금 6년 넘은 경우도 있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6년 넘은 직원은 육아휴직하고 질병휴직하고 해서 1명 있다고 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3년이라 했는데 3년 5개월, 3년 3개월, 3년이 넘는 사람도 지금 5명이 있는데, 왜 3년이 넘게 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렸듯이 휴직기간동안에 또 출산을 한 사람 더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3년이 늘어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이게 지금 북구청 전체인원의 11%인데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휴직기간 동안에?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00만 원 이내에서 40% 주고 있습니다. 40%인데 맥시멈이 100만 원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휴직기간에는요? 예. 그런데 이렇게 6년, 3년, 5년 이렇게 휴직하고 돌아오면 업무의 감각이 떨어지고 현업부서에 복귀해도 잘 안 되지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보면 한 2, 3년 하다오는 직원들은 별도로 제가 사실은 이때까지 흘러온 우리 공무원 사회도 굉장히 변화가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신규직원들을 동에 내려 보낼 때는 왜 보내냐 하면 공무원, 공직사회가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일을 시키든 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거든요. 그래서 지금 휴직자들 2, 3년 된 사람들은 제가 별도로 부릅니다. 그러면 10명씩 복직하는 게 아니고 보통 1명 내지 2명 복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두 시간 정도는 앞으로 공무원 사회가 자기가 휴가를 갔을 때하고 다시 복직할 때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1시간정도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저도 이 비율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북구 인력 운영에 굉장히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북구가 제일 많다 하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부분도 좀 그냥 휴직하는데 어떻게 하겠나 이러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북구가 제일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오명을 안 쓰도록 좀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휴직자한테는 한 달에 1번 씩 전화를 합니다.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엊그제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전화를 못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복직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그다음에 어지간하면 출근해 달라, 우리가 직원들이 결원이 많다. 그런 이야기까지 해서 한 달에 1번 정도는 담당자가 계속 통화를 합니다. 그만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한 3년이나 4년 쉬다가 복귀를 했다 이 말이죠. 현업부서에 복귀하면 휴직 전에 자기 동료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진급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4년 쉬었으면 그 동료에 비해서 4년 늦게 진급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때가 되면 같이 진급을 할 수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부시책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출산정책을 펴다보니까 정부시책에서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정할 때는 밀리겠지만 4년 쉬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현실적으로 줄 수 없고요. 그렇지만 승진은 자기 동료보다 조금 늦게 하겠지만 4년씩이나 늦게 하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년간을, 자기들이 평정하면 평정을 못 받지 않습니까? 업무처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평가를 못 받지만 그 이후의 업무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크게 많은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방금 전에 답변이 4년이 쉬고 왔다, 예를 들어서 그럼 4년 차이는 안 나겠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4년을 쉬고 와서 옆에 같은 동료하고 같이 진급이 되어버리면 그 옆에 있는 동료는 허탈 안 하겠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아까 차이는 크게 없다 했지만 차이는 납니다. 왜냐 하면 A라는 사람은 계속 근무한 사람은 계속 우리가 고가평정을 받아온 부분이고 4년 휴직한 사람은 고가평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가평정은 아까 말했지만 6급 이하는 2년간 평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급은 3년간 평정을 받는데. 그만큼 2년 동안 평정이 하나도 안 받아서 제로 같으면 그만큼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간사
우리 북구청에 총 인원이 티오가 700명입니까, 700명 조금 넘죠? 지금.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712명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712명인데 이분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712명은 근무하고 있는 현원이고 나머지 휴직자들은 별도 정원으로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800명 된다고 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약 800명 되겠다,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급여는 40% 나간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휴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3, 4년 열심히 일한 직원하고 휴직을 장기간하고 온 직원하고는 분명히 차별은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이 인사에. 장기휴직을 해서 오신 분이 어떤 인사에 큰 혜택을 보고 승진하면 조직 망가집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감안하셔야 하고, 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뭡니까, 설명을 해 줘야 이분들이 빨리 복귀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에 현재 남자가 있습니까? 혹시.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자직원 1명입니다. 구포2동에 1명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구포2동 김ㅇㅇ, 백ㅇㅇ, 정ㅇㅇ. 김ㅇㅇ 씨 같네요. 지금 1년 5개월째 쉬고 있는데 남자가 1년 5개월 쉬는 건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남자도 육아휴직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정부정책자체가 우리나라 출산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먼 장래를 보면 지금 출산정책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약하다고 보거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처리를 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것까지는 안 되지만, 출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요건과 여건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현직에서 근무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하고 집에서 가사, 육아 돌보는 사람하고 똑같이 형평을 맞출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육아휴직하는 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동호
이동호간사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더 강화할 필요는 없지만 뭐 현 상태에서 맞춰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일단 북구는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제일 열악합니다. 그런데 장기휴직자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관리를,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 3-6페이지 상단부분에 구민과 소통채널 강화로 공감 행정 실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다음, 다음 줄에 보면 1일 명예과장제 내실운영으로 연 2회 40명, 1인 1부서 근무 및 현장체험 등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일 명예과장제가 이게 사실은 좀 오래된 사업이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오래 됐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다면 연 2회에 걸쳐서 4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지 답변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명예과장은 특별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사실 홈페이지에 올려서 모집해 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넣으니까 별로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재까지 단체원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번 했는데 첫 번째는 4월 29일 했고요. 그때는 자원봉사자하고 생활공간 모니터 등을 위주로 했고요. 두 번째는 9월 16일 했는데 통반장님들하고 단체분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1일 명예 과장은 30회쯤 되는데 내년에는-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활성화를 시켜야 될지 안 그러면 내년에 뭐 중단할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왕 했던 시책이니까 좀 더 활성화시켜 보는 안 좋겠나, 그래서 활성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과장님 말씀에 본 위원 생각도 똑같습니다. 이게 오래된 사업이지만 대상자들이 지금 상당히 없는 이런 상태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본 위원도 1일 명예과장제도를 한 번 경험해 봤는데, 보면 잠시 그 과장님 자리에 앉았다가 관내 부서를 몇 개 돌아보고 또 그리고 기념사진을 찍고 거의 마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우리 구청에 대한 실무를 직접 경험에도 많이 못 미쳤고 이 사업이 좀 미비하다는 걸 많이 느끼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본 위원도 이 명예과장제가 내실 운영이 사실은 제대로 안 된다고 보고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이게 꼭 필요치 않다는 의견입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는 1월에 위원님들 앞에서 내년 계획을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 업무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윗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 번 만든 시책인데 그것도 2005년도 처음 시작한 시책인데 그 시책을 폐기하기는 좀 너무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활성화 쪽으로 다른 방법을 구상해 보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고민 중에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활성화를 한다면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만들고 더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물론 이때까지 했던 일이기 때문에 폐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관에서도 그렇게 지향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이어 나간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를 다시 계속해 나가려면 좀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어차피 저희 과에서는 시책을 만들어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변형을 좀 시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맞습니다. 이 시책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려면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가 주요부서이다 보니까 또 북구청 내의 핵심부서이고 청와대로 치면 비서실역할을 하다보니까 조금 질의할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3페이지입니다. 지금 맨 위에 보면 정기적 순환전보를 통한 직무분위기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 순환배치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 북부경찰서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도서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또 소방서 여러 가지 이런 부서들은 한 직장, 한 장소에서 30년, 35년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저는 지난번에 퇴임자들이 그만두시면서 송별식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인사말에 35년간 혹은 3십몇 년간 북구청 한곳에서만 근무를 했다 이것을 크게 자랑삼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한 곳에만 30년, 35년 근무하는 것은 국가로 보나 지역사회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좀 재앙이다, 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곳에서만 계속 하다 보니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어떤 발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북부경찰서 이렇게 하면 그 한 장소에서 30년 근무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수영으로 갔다가 경남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순환보직을 하는데, 우리는 자체 내에서만 계속 회전문 인사거든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사관리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예를 한 번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 20년, 30년 근무한다고 하거든요.
동호
이동호간사
전문직 아닙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전문직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으면 동사무소 한 부서에 그 자리에서 20년, 30년 근무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노하우를 가지고 있냐면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아까 이동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한군데 있다 보면 물이 오래 고이면 썩듯이 오래 있다 보면 바른 부패 고리에 연결될 수 있고 무사안일로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지금 시스템상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하기 전에는 시로도 가고 중앙으로도 가고 이렇게 많이 이동이 됐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하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밖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고요. 요즘은 조금 물꼬가 트인 게 시로 파견근무로 2명, 3명 가고 그다음에 시에서 부구청장님이 내려오시면 또 5급 이상 1명 올라가고 그래서 중앙부처로 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는 그런 길이 지금보다는 좀 많이 열리리라 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는 이유는 한 곳에 조금 전에 말씀 하신 것처럼 자연의 법칙이 고인 물은 썩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썩는다는 그런 표현은 사람이 부패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선진문물을 취득할 수 있는, 또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상실되어서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나 북구청이나 적어도 이 정도는 일정부분은 서로 교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좀 큰 것을 보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어느 정도는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토지정보과장님이 나가셨고 또 부산시에서 오셨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 조직분위기가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그것이 차단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방자치제가 오히려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혁신을 일으키고 하는 분위기를 저해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한 직장에 한 30년 앉아있으면 서로 서로 다 알고 어떤 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해도 확실한 감사를 하기 어렵고 서로 서로 봐 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인사정책에 반영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 부분이.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이원화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구나 시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행정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나 구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좀 반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시에는 구보다 승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시로 굉장히 많이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왜 자기들이 안 받으려 하느냐 하면 구에서 시로 올라가면 틀림없이 자기들보다 고참입니다. 그럼 승진을 빨리 시켜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반대하는 부분이지 구에서는 그런 물꼬만 트인다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이때까지 해 왔고 하다보니까 6급 2명은 교환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5급 1명은 저희들이 완전 발령 나서 갈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차차 그런 부분은 인사교류 자체를 앞으로는 더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수시로 있을 때마다 시에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고 해서 좀 어떤 발전된 방향이 있는지 한 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그렇게 어떤 순환전보가 일어나야, 물론 어떤 전문직이나 특수부서에는 전문가를 살려야 합니다. 그 부분에 아까 일본 사례처럼 한 분야에 20년 그래서 정말 밥숟가락까지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만 또 몇몇 부서에서는 그것만 너무 하게 하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른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니까?
동호
이동호간사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행정사무감사 1-93페이지입니다. 시장 이상 표창·포상 현황인데, 지금 부산광역시장 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걸 전부 세어보니까 2013년도에는 40명, 2014년도에는 부산시장상이 4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있으면서 저한테 시장 상을 주겠다, 국무총리 상을 주겠다, 이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서 하는 말이 국무총리표창은 200만 원 찬조해라, 시장표창은 100만 원 찬조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거부했습니다. 무슨 돈 주고 상을 받느냐. 민간단체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고 공직사회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42명, 40명 이렇게 상을 막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서 상이 너무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상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장 상 이상은 공무원이 근무하다가 주의나 훈계나 이런 것을 받더라도 이 상을 받으면 면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 좀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 절차를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 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보통 보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평가를 잘 받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부산시나 중앙에서 몇 명 우리한테 티오를 줍니다.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그래서 올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주민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면 각 단체나 이런 데서 시·도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이 단체에 몇 명 올려라 이런 식으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단체에다가 예를 들면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지회에-새마을지회에서는 벌써 알고 있습니다. 상이 몇 개 내려오는지-이렇게 통보 왔으니까 그분들 주세요. 일단 우리한테 만들어 넘기면 우리가 공적심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요. 심의를 해서 올리면 부산시장 상이 내려오는 부분이고. 거의 다 각 단체에서 추천해서 중앙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지 우리가 이 사람을 추천해서 올리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지금 현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시장상 하면 어느 단체에 몇 명 내려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고 거꾸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공적조서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공적이 있어서 합당한지 안 한지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대로 올리면 상이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통 같은 경우도 중앙관련부처에서 북구청 예를 들어서 북구에 총 20명이다, 그럼 부산시에서 각 구별 한 명 내지 두 명 다 인원이 내려옵니다. 몇 명, 몇 명. 그러면 그 인원가지고 그대로 올리는 그런 현재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장관상도 마찬가지고 시장상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시스템자체가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를 잘 받아서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1등하면 부산시에서 북구에 그 분야 상을 한두 명을 추천하라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다른 구청도 똑같죠? 지금 거의 유사하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똑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사람 수에 비해서는 상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선에서는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겠지만 이 부분도 하여튼 상이 남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간사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상을 남발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희소성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민선이 되다 보니까 어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아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소가 조례에 올라와 있죠? 1-79페이지.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아니, 조례는 볼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조례는 괜찮고요.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추진인데, 현재 건립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와서 해결했습니다. 앞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원래 덕천3동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위에 36억을 들여서 지으려고 했는데 제가 와서 가만히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덕천1동 가면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한 304㎡되니까 한 92평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 되어서 물도 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하루에 많이 와 봐야 한 두세 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관으로 만들 생각이고 그래서 예산 특별교부세 5억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되면 공사가 완료가 될 거고요. 하반기 되면 운영에 들어갈 것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평생학습관은 사실 구청내부에 있으면 제일 좋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두말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평생학습관을 임대로 우선 쓰고, 나중에는 구청 신축을 해서 평생학습관을 만드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을 저희들이 하려하는 이유자체는 평생학습관이 우리 구하고 강서구, 두 군데만 없습니다. 나머지는 평생학습관이 자가 건물에 다 있거든요. 그런 어떤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하려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급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전제조건이라서 지금 숙등공원에 보면-앞에 말씀드렸듯이-숙등공원 청소년 공부방은 우리 구 재산이기 때문에 공원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위에 결정을 받아서 내년에 공사가 들어 갈 계획으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저도 지금 평생학습관이 어느 정도 완공되고 나서 이 조직, 평생학습 아까 그 조직을 거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조직을 만들겠다고 이미 조례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너무 이른 부분은 없습니까? 조직을 먼저 만들고 평생학습관은 없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명도서관에서 평생학습관 업무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팀 정현주 팀장이 그 업무전체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사업소 쪽으로 업무만 넘어간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평생학습관하고 평생학습업무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업무의 0.1% 정도도 차지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1-15페이지입니다. 보면 각종 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관련단체의 장이 정당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활동 및 이런 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이 힘든 부분이고,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형태든 간에 벌을 받든가 아니면 우리가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뭐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회장이 정당에 예를 들어서 가입했다 치더라도 회원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까지 막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행정지원과장님은 지켜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국가에서 이렇게 어떤 지침이 떨어지면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게 맞거든요. 여기에 위반해서 하다보면 이게 때에 따라서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무슨 단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단체의 장이 정당에 가입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선거활동이나 정치활동을 노골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지급 중지를 요청합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정치활동을, 사회단체의 장은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하는데, 정치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만 어떤 문제가 되어서 그분이 선관위에서 어떤 개입을 했다든가 아니면 경찰 쪽이나 사법 쪽에서 문제가 됐다든가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정치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있지만 현재 현시점에서는 우리가 정치활동을 그분이 사회단체 회장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호
이동호간사
행정지원과장님의 답변에 제가 잠시 중간에 개입을 했습니다. 공직자는 법을 몰라서 집행을 했다, 혹은 나는 그것을 몰라서 줬다 이런 부분이 사후에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사후에 발생되면 그때 모르고 줬다 이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몰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현재 행정지원과장님이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선거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물론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제보가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급중지요청을 하게 되면 행정지원과장님이 지급중지요청을 받고 지급중지 하실 겁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아까 드렸듯이 어떤 동기가 부여되어야만 저희들이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지, 동기가 발생도 안 됐는데 예측을 해서 쉽게 말해서 저번에 찌라시 수준이라고 어떤 신문에 났던데요. 그런 어떤 사회의 바깥의 유언비어나 아니면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말로는 그 자체를 저희들이 정리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제외대상에 규정상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기를 권유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각 단체에 아마 임원진 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장, 각 단체의 회장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총무까지도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문을 보내서 행정자치부에 이런 지침이 있으니까 각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선거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면 선거법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는 공문을 보내서 일단은 주의를 환기시키시고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급중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가 있으므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각종 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집행내역이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북구에서 보조를 많이 해 준 부분은 민주 평통, 새마을 운동,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각 이 단체에 사무국장이 상근하는 분이 한 명씩 있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 평통이나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개별법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무국장을 두는 부분은 자기들 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데 자료 책자에는 보면 바르게와 자유총연맹은 사무국장이 월 급여가 65만 원 책정해 놨거든요. 맞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바르게살기나 자총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구별로 조금 차이는 나지만 저희들이 좀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그런 어려움이 있든 없든 자체적으로 돈을 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상근을 하는 사무국장이나 돈을 얼마든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새마을하고 민주 평통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있거든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세 번째 칸에 보면 새마을운동 북구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9,700만 원 지원액이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원액이 되어 있는데, 정산결과보고서에는 바르게는 1-25페이지 보면 협의회 상근인력 인건비 1명 65만 원 이렇게 해 놨고, 자유총연맹도 보면 그렇게 해 놨는데 새마을하고 평통이 빠져가지고 질의한 내용이고, 새마을은 3개 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문고하고 같이 토탈해서 돈을 집행해 줍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문고는 도서구입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으로 자기들이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자기들의 예산 일부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이런 데서 어떤 기부형태로 받아서 운영하는 것하고 2개 합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게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 동은 그래도 도서구입이 괜찮고 후원회가 없는 동은 구에서 120만 원을 전부 일괄적으로 다 지급했더라고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12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 하고 관련이 없고 그냥 돈을 주면 새마을협의회 지회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인건비도 공히 똑같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각 구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연간 2,600정도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좀 다른 구세가 큰 데는 연봉이 한 3,000만 원까지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지원을 해 줬는데 다른 단체는 지원해 준 부분은 없습니까? 보훈단체 이런 부분은?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별법에 나열되어 있는 그런 단체는 사무실 운영비까지 사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단체는 전부 다 사업을 해야 합니다. 전부 다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반 고정인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성만
윤성만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행정지원과에 질의가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내용을 봐서도 행정지원과에 제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맨 첫 장에 보면 금정구 산성마을을 북구로 편입하는 방안을 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일보 1면을 보니까 금정산 지킴이라고 해서 금정구에 있는 한 민간단체입니다. 한 달 동안 금정산 일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북구 지역은 빼고 조사를 했는데 133곳에 불법건축물이 있고 산림 훼손 등이 심각하다, 그다음에 무허가 가건물이나 무단 경작지까지 포함하면 불법 현장이 300 내지 400 곳이 훌쩍 넘는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행정구역이 금정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행정구역은 금정구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불법 건축물에서 버려지는 각종 오폐수는 대천천으로 지금 다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그러면 또 쓰레기도 이쪽으로 각종 오염물질이 많이 떠내려옵니다. 그런데 북구를 조사를 포함에 안 시켜도 이렇게 많은데 북구까지 포함을 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산성마을에 경작지를 지금 많이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상추나 이런 것을 손님에게 주기 위해서 직접 밭을 만듭니다. 이것 산림 훼손하거든요. 그다음에 족구장이 과거에는 산성마을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족구장이 수백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산림 훼손합니다. 주차장도 건설해서 산림 훼손하고요. 왜냐 하면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주차장 건설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림 훼손하고 무허가건물 산 속에도 보면 국수집도 있고 이런 무분별한 건물도 많고요. 그다음에 무허가영업도 상당히 많고 불법증축 등 이런 불법의 천국이거든요. 그런 게 이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북구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억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위원회에서 해야지 우리가 내놓으라고 한다고 금정구에서 바로 주겠습니까? 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천천에 비만 많이 오면 이 홍수 피해 때문에 연간 한 번 터질 때마다 수십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피해는 북구가 고스란히 보고 금정구는 세금하고 벌금만 다 받아갑니다. 그래서 오폐수는 이쪽으로 다 버리고 돈은 저쪽에서 벌어가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벌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은 못 뺏어오더라도 금정구에 공문을 보내서 불법 혹은 산림을 훼손해서 대천천에 홍수 예방에 문제가 되는 모든 행위들을 근절시키라는 공문을 보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금정구에서 조치를 안 하면 그 불법 건물들을 전부 철거하든지 잘못된 산림 훼손 전부 원상복구하라고 명령을 해 주십시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가 우리 의견을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산성마을을 화명2동에 편입시켜 줄 의향이 없는지 보냈는데 그것은 사실 방귀만 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오폐수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산성마을에서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 줄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오폐수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요. 앞에 말씀하셨던 불법 문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다. 한 번인가 제가 와서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대대적으로 자기들이 단속을 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무허가 음식업소에 대해서 벌금도 때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방금 이동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공문 한 번 더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문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부서가 환경위생과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조율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에서 요구도 하고 또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정구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문제고. 왜냐 하면 우리 대천천은 과거에 모습이 사라지고 지금 완전히 엉망이 돼갑니다. 저거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위에서 산림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이상, 폭우가 쏟아질 때는 물을 머금지 못하고 그냥 토사가 왕창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피해가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정산에서 파는 게 염소, 오리 이런 것 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축도 키우고 있어요. 가축은 잘 아시다시피 아무데나 대소변을 보기 때문에 비 오면 그냥 다 쓸려 내려옵니다. 오수정화조를 통해서 가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등산객들이 식사하고 버리는 각종 오물들은 정화조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쓰레기가 되어서 북구로 다 떠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좀 해 주시는 게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게 행정지원과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업무 부서의 일까지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다른 부서장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오폐수 관계는 물론 해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림 부분하고 그다음에 무허가 문제하고 다 부서가 다릅니다. 그 부분은 부서끼리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과부분이니까 건축과와 협의해서 일단 우리 의견을 보내고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저도 개인적으로 한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금정산의 각종 식당들이 산 정상 넘어 북구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그게 금정구로 잘못 편입되어 있는 바람에 금정구하고는 산 정상을 경계로 분명히 별도로 떨어져있는데 북구는 같은 생활권이거든요. 그래도 그쪽에서 땅을 차지해서 계속 우리한테 민폐만 끼치고 자기들은 돈만 벌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천천 보호차원에서 앞으로 심각하게 검토를 더해 주셔야 합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단순한 그런 말 한마디 툭 던지고 끝을 내는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계속해서 하실 겁니까?
동호
이동호간사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지금 1-3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하반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보면 청년회와 민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평에 보면 북구 청년연합회의 경우 일부 관련 서류작성이 미흡하였으며 보조금 중 일부 항목 유류비에 지출금액이 집중되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1-31페이지 그 내용하고 1-83페이지를 보십시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실적 및 활동비 장비지원 내역을 보면 맨 밑에 부분에 2013년, 2014년, 2015년도 집행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야식비가 있고 유류비가 있는데 지금 2015년도에 금액이 유달리 아직 9월까지 실적 밖에 안 되는데 1,510만 원인가 되어 있죠. 지금. 맞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유류비가 2013년도에는 445만 원, 2014년도에는 520만 원, 2015년도에는 910만 원입니다. 지금 잘 아시지만 행정지원과장님, 2014년도에 국제유가는 110달러정도 됐습니다. 현재는 지금 40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경유 값 같은 경우는 지금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폭락했습니다. 한 30%정도 기름 값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훨씬 불어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 총평에서도 유류비에 금액이 증대되고 집중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되어 있는데 무조건 유류비는 달라는 대로 다 지원해 줍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류비가 갑자기 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작년까지는 유류비를 우리가 지금 전체 자율방범대가 총 21개 대에 389명입니다. 그래서 1개 대에 40만 원을 줬던 것을 올해부터는 자기들이 개인부담이 하도 많이 나간다 해서 70만 원 올린 바람에 지금 이렇게 금액이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40에서 70으로 올리게 된 근거는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뭐 관련 법률에 그게 그렇게 해도 괜찮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더 올려달라면 올려줘도 괜찮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거는 없는 부분이고요. 자율방범대가 사실은 봉사활동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유류비가 턱도 없이 모자란다, 자기들 유류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자비를 많이 내게 됐다, 그래서 몇 년간 울었습니다. 울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석유 값하고 관계없이 올려주게 된 부분인데요, 올려줄 때 저희들이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유류티켓을 끊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가 다 되어 가고요. 지금 많은 위원들의 빈자리가 있고 사실 질의할 내용은 한 두세 건 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내용으로 집행부에 의미가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 질의도 없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들의 지금까지 집행부와 질의 답변을 쭉 지켜본 결과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동호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단체에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나, 회원까지는 해당 안 되더라도 회장정도 되는 분이 있는지 혹시 아까 모르고 계신다하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만 하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실제로 모르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얼마 전에 올 3월인가 여성민방위 구회장 취임식이 우리 북구청 대강당에서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그때는 행정지원과장으로 안 계시고 아마 교통과장으로 계셨을 것입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죠. 교통과장으로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민방위 구대장을 맡으신 분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이고 정당을 초월해서 여야를 떠나서 논의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시기가 또 이렇게 되어 가니까 조심을 좀 시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여성민방위 대장이 어느 분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느 의원님의 엄마이시고 특정 정당에 어느 동 여성 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성민방위가 지원금이 얼마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 지원금이?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지요. 247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저는 200만 원 나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 총괄부서가 안전총괄과입니다,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그날 행사 때 우리 북구의회 의원들이 그 자리에 다 참석이 되었습니다. 참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첫 취임하는 회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특정정당 시당 위원회 누구누구 위원장 오셨습니다. 부산시당 위원회 누구누구 오셨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북구에 봉사단체회장 취임식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특정정당을 거론하면서, 그게 무슨 의원 13명 구의원들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물론 여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단체 회장의 취임식이면 취임식에 맞게 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의 생각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건 아닙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회단체회의를 하면서 정치색을 띤다는 자체는 잘못된 부분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우리 북구에 그것도 동 단체회장이 아니고 북구 연합회회장을 북구지회회장을 맡으면서 지금 제가 이름은 거론안 하겠습니다. 요즘 개인정보보호법해서 그렇다 하니까 안 하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눈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북구전체연합회단체 3명이 특정정당에 동 협의회 회장을 맡고 동 여성회장을 맡고 동회장 맡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북구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점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책자 1-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봤는데 지금 평생학습협의회가 올해 들어 1건도 회의가 개최가 안 됐습니다. 개최가 안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구성자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 회의를 개최 안 한 사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안건이 없어서 못했고요. 내년에는 아마 회의를 하게 될 겁니다. 회의를 하게 되는 게 왜 할 수 밖에 없냐면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하려면 회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협의회 중에서 2개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 다른 것 떠나서 평생학습협의회 이것만 논의합시다. 그런데 조례 제8조에 보면 ‘협의회 회의는 정기적으로 연 2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8조를 한 번 보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8조 1항에 보니까 ‘연 2회 개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한다 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다하고 하여야 한다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별한 안건이 없다 보니까 못하게 된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료 1-75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자료 찾으셨습니까? 1-75페이지에 평생학습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왜 회의를 개최를 안 했습니까? 아까 안건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안 하신 것은?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의 주요기능은 어떤 부분이냐면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시행평가고 평생교육지원업무 관련기관 협력 및 조정 등이 됩니다. 지금 평생교육추진현황 이 부분은 평생학습교육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회 자체가 개최가 안 된 부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협의회 조례 제8조에 협의회 정기회의는 연 2회로 개최한다는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건이 있으면 하고 안건이 없으면 안한다는 이런 표기를 해 줘야 안 됩니까?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다’하고 ‘하여야 한다’하고는 조금. 물론 3가지로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할 수 있다’ 하고 ‘한다’하고 ‘하여야 한다’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하고 ‘하여야 한다’의 중간이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한다’ 자체가 안건이 ‘할 수 있다’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물론 억양 한 마디에 따라 모든 게 됩니다. ‘할 수도 있다’, ‘하여야 한다’, ‘한다’ 물론 억양 한 마디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북구가 항상 행정지원과에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만큼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정했으면 어느 정도 2번 정도는 한다했는데 1건도 없었다하면 평생학습이 북구로서 구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에서 늘 강조하는 역점시책에도 넣고 하는데 이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자는 게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 개최가 안 되어서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질의했는데 앞으로 평생학습에서, 특히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회의가 이렇게 개최 안 되었으니까 의아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회의는 하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회의도 개최할 수 있으면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는 회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또 북구 학습 발굴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도 내주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메모를 했지만 시간상도 그렇고 앞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지원과가 이렇게 많은 방대한 업무를 갖고 있고 많은 질의를 해서 행정지원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다 숙지가 되었으리라 믿고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각종 업무 마무리와 대민봉사활동 바쁜 가운데서도 감사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1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