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영철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과 성효림 간사님, 김정방 위원님, 문영경 위원님, 문영남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북구의회 제2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 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도시관리과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윤영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업무보고20-1페이지부터 20-11페이지까지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윤영철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북구 미관과 안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도로 안쪽에 설치된 전신주 이설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하단에 이설 요청 결과에 대한 한전의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지난 7월 23일에 한전 북부산지사에 이 지장전주를 이설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뒤 10월 7일 해당기관 합동 현장확인을 나가셨죠? 현장확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로 도로 상의 한전의 지장전주에 대하여 지난 7월에 이설요청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이설 대상 지장전주가 4개소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인도변하고 차도변하고 중간에 붙어 있는 3개소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긴급하게 처리할 사항이 아니었고, 1개소에 대해서는 차도변에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에 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전 측에서 이설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하구간에 대한 시설물이 매설이 되어 있어서 곤란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한전, 상수도, 북구청 관련 직원이 합동으로 현장확인을 해서 이설여부가 한전과 북구 건설과 하수담당자의 협의사항으로 확인된 것 맞습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효림
성효림간사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설을 아예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부터 건설과로 이관되었으니 건설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실제로 지장전주는 관리주체가 한전입니다. 그밑에 하수도 시설물이 있어서 한전에서는 하수도 시설물 때문에 이설 장소가 없다 해서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하더라도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하수도 관련 부서인 건설과와 지장전주의 책임주체인 한전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서로 니 것 내 것을 말할 것도 없이 같이 협의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사고예방 대책으로 전주에 차량충돌 방지판을 부착했는데 이후 10월 29일에도 전신주 관련 기관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한전과 KT와 같은 전주관리기관에 적극적으로 이설해 달라고 촉구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지판으로는 사고예방이 안 될 것이고, 이설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촉구한 뒤에 전신주관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답변을 들었습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자기들도 상당히 노력하겠다,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도. 그래서 그 지역의 도로 특성상 약간의 공간이 미흡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밑에 이설할 공간이 여력이 나지 않아서 참 심사숙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관리부서인 건설과와 한전 측에서 서로 이설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이 못하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힘을 쏟으면 되리라 그리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설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신주가 도로 안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3개정도 되어 있던데 특히 하나는 도로 안쪽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차량사고가 날 위험이 높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특히 이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옛날부터 한 수십년 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인도변에 1군데씩 지장전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구간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7월에 53개소가 되어서 했는데 그것도 위험 상중하를 따져서 이설이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처리 내용을 보면 한전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도관, 오폐수관 등 각종 매설물로 인한 전신주 이설 불가’라는 답변 내용을 받고, 적극적으로 검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 2.5m이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처리 내용 결과를 그때 통보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7월에 현장 나가시기 이전에 행감 이후에 현장 가서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지하매설물 직접 확인하는 그런 액션이 없었죠. 그 사이에는 계속 공문만 서로 주고받은 사항 아닙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체측인 한전을 오라고 해서 같이 합동 굴착작업을 했습니다. 점검도 하고,
효정
김효정위원
7월에 한 것 아닙니까? 7월에 한 이유가 7월 15일에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민원을 넣었어요. 홈페이지에. 민원이 있은 이후로 공문 한 번 발송하고 10월 7일 그때 되어서 유관기관하고 모여서 도로굴착하고 지하매설물 확인합니다.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제가 지적을 드렸잖아요, 이 시기 아닙니까? 11월에. 그러면 제가 그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죠. 그 사이에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원이 한 차례 더 들어오고 시민단체 민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민원을 받고 나서야 그때부터 현장조사하고 굴착해서 밑에 파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도로 관리부서입니다. 그리고 지장전주라든지 주민불편을 제기하는 그 전주에 대해서는 한전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설관리, 책임 전부 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지금 현재 나서서 의견을 받아들이고 주체측에 요구를 하는 것은 하나의 중간 단계의 연락책의 역할, 또 우리 구민들이 한전보다 우리 구청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이다 보니 타 기관에서 처리할 그런 사항을 우리 구에 요구하고,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한 차례 더 들어온 이후에야 시민단체 민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서야 현장 가서 파보고 이러면 계속 민원 들어오면 계속 파 볼 겁니까? 그렇지는 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1월에 말씀드렸을 때 가서 현장 확인점검하고 했으면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계속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한전에서 감안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설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 주변에 이설 장소가 없다고 하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통지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통지만 받았지, 같이 나가서 10월에 한 것처럼 도로굴착해서 파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원 하나 들어왔다고 파보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냥 뭉그적 넘어가더니 그거는 아니잖아요.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관리에 대해서,
효정
김효정위원
관리주체를 알아요. 아는데 우리 구 내에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여러 차례 불편하다, 사고위험성이 있다 제기를 했으면 관리 책임이 없더라도 협의해야 되는 책무는 있지 않습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부 다 유관기관, 통신주 또 한전, 가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모든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미흡한 그런 점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약 저희들이 너무 나서서 그러면 주체 측에서 전부 다 미루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그런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현장을 보면서 작년에 지적했는데 이제 와서 민원 때문에 도로를 판다.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그런 점이고 하여튼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말씀하실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주문 드리고요. 저것 관련해서는 이설비용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예산이 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한전이 이설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한전이 이설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2013년도인가 그때도 한 번 크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년 넘게 지났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하겠습니까? 한전에서.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타 방안으로 이런 것도 생각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밑에 하수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 그런 조그마한 장소가 없다 라고 하면 하수관 관로를 약간 변경을 해서 그 공간을 전주를 이설할 수 있는-크게 넓지 않을 겁니다.-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이설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서로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시민단체나 이런 민원 때문에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민원들, 주민들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고, 사진을 1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신주 관련해서, (스크린사진 보면서 질의) 업무보고 20-4페이지 보시면 지장전주 정비 조치를 하셨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다음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사무직원 스크린화면 조정) 저기는 보시면 만덕1동 시장 입구에 굳이 2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가 기울어져서 한 전신주에 저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기를 기대고 버티어 있는 거예요. 저것은 선 연결도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명수목원 입구입니다. 저것도 오른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서 엄청 위험하게 보여요. 다음 사진입니다. 이런 것들도 전주 정비 조치하셨을 때 포함이 된 사항들입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 이전에 사진은 저희들이 지장전주 조사할 때 포함된 사항이고, 산성로 올라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또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 통장 그리고 관련단체에 의해서 동에서 1차적으로 조사해서 올라온 사항이 53개소가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만덕1동 저쪽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기로 했습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저것도 상중하, 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조사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고 우선적으로 이설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것이 아까 10개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것도 필요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게 만약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 사용이 된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바로 세우든가 해야 되는데 저것은 선이 연결된 것이 없어요. 삐딱하게 있다니까요. 하여튼 철거를 하든 바로 세우든 이설을 하시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아까 자료 주신다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해서 1가지만 더 건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스크린사진 보면서 질의) 이것도 한전 KT 맞습니까? 관리주체는 어디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사진은 숙등공원 앞에 공중전화 부스가 하나 있죠. 다음 사진요. 바로 500m도 안 될 겁니다. 500m도 안 되어서 제일은행 앞에도 하나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바로 건너편 시영아파트 쪽에 하나 더 있고, 여기는 남산정역 인근에 있는 것이고, 여기는 KT 앞에 저것은 자기네들 건물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 공중전화부스를 요즘 사용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용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50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3군데 넘게 있을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있다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관리도 안 되고 쓰레기다, 담배꽁초다 정리가 아예 안 되고 방치된 상태로 저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저런 것들도 서울에서 보니까 공중전화 부스를 범죄의 위협받는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안심부스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야 봐야 되는 것이고, 사용 자체를 안 하거나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도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저런 부분은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공중전화박스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을 저해시키는 물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한 번 더 공중전화부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철거사항이라든지 제거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거를 시키고 정비되어야 할 사항은 정비를 시켜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작년에 불법광고물 단속 때문에 조금 질타를 받고 많은 일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2-6페이지, 2-8페이지 관련해서 광고물 단속과 더불어서 지금 많은 세금이 걷히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일을 많이 하신 것이 건수가 3,834건입니다. 올해 또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는 3,426건인데 건수로는 3,595건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만 체납액으로 볼 때 작년 대비 7,000만 원에서 1억 5,700만 원 어느 시기에 단속이 이루어졌는지 금액에서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체납률이 증가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분양 광고물 현수막 이것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1개 업체가 보통 한 500만 원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료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납부율이 상당히 그런데 과태료라든지 변상금 등 징벌적인 그런 성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납부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건수라든지 금액에 대해서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큰 대행업체 영주산업하고 금호산업개발 2개소에서 1억정도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체납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2-8페이지 보시면 2014년도에는 74건해서 50만 원이상 고액체납률이 이렇게 늘어나서 이 지경까지 왔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74건에 체납액이 10건해서 1,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올해에는 86건해서 38건해 가지고 1억 2,500이거든요. 가히 가공할 만한 숫자입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과태료라도 징수율,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개 업소 즉 말해서 금호산업하고 영주산업 거기서 체납률이 한 1억정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금호산업 자금담당이 오셔가지고 고지서를 다 끊어갔습니다. 11월 30일에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영주산업에서도 12건에 5,300만 원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그것도 고지서를 받아 갔습니다. 금호산업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완납이 되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주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좀 더 추이를 한 번 더 지켜보고 그 뒤에 다른 방법, 제재사항을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을 2건을 업체한테 부과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감당할 짐을 지신 것 같은데 이 2건만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실적을 이때까지 잘 단속해 오시고 앞에는 일을 잘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체납액 때문에 뜻하지 않은 골머리를 앓게 생기셨는데 두 업체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내지는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미온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이 업체들이 어느 정도 아파트를 시공하는 회사가 타 업체 대행사에 위탁을 해서 주로 현수막을 붙이고 합니다. 현수막을 도로변에 게시해서 광고하는 효과가 일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효과보다 상당히 월등하게 높다고 판단해서 5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만연해 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북구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양산이라든지 그런 데서 신규 아파트가 많이 입주가 되고 분양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대행사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향후 앞으로는 시행자는 물론 대행사에도 같이 부과를 하는 그런 방안도 우리 법령에 보면 할 수 있다 라고 이래 되어 있어서 검토하도록 하고요. 단지 그 업체에 대해서는 개인 민간신용업체에다가 통보도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좀 제재를 가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대행사한테 부과했더니 그다음에 시행사는 대행업체의 광고물건 그 비용만 내고 이 현수막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행사에도 물건을 압류하는 등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서,
영경
문영경위원
현재 법은 대행사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행사에는 책임을 물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원래 광고대행업체가 전화번호 있고 그렇는데 책임을 전부 다 광고를 붙이는 그 업체에서 부담을 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 두 회사는 채권확보가 가능한 회사입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해체해서 무재산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대표 전무이사하고 해당자가 며칠 전에 오셔서 11월 30일까지 금호산업에 대해서는 납부하겠다고 고지서를 끊어가지고 영주산업개발 그 회사도 저희들이 소환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고지서를 발급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나중에 분양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불이익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과태료를 끊어가셨다니까 과태료 납부기한이 올해 안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독려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올해 안으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 한다고 말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호산업에 대해서는 한 6,000만 원정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영주산업개발에서도 고지서를 발급해 갔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더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양대행업체가 아닌 시행사에 이 사항을 같이 병과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희도 시행사에 내라고 하면 시행사에서도 낼 수 있는 어떤 법적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대행사에 미루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보완조치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보면 시행사, 대행사, 참여자 3개 업체에 다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감한 그런 것으로 집중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혹시 체납액이 더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안 있겠나 싶어서 1개소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미루고 하는데 향후 에는 3개 중에 제일 재산권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골라서 하는 그런 방법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열심히 일을 하셔 가지고 1년동안 거리도 많이 깨끗해지고 덕천동이나 화명동에 불법광고물내지는 현수막이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1년동안 일을 잘 하신 만큼 과태료에 대한 정리도 확실히 잘 하셔 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체납이라든지 일을 하면 할수록 체납액은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100%정도 징수할 수 있지만 징벌적 성격인 과태료나 변상금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저희들이 발견하고 부과를 하면 할수록 체납액도 그만큼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법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사가 안 내면 시행사를 강구하는, 새로 법안이 개정이 됐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그냥 계속 체납액으로 남지 않도록,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2개만 해결하시면 어느 정도 당초 목적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셨다고 보이니까 과장님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지방세가 지방재정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만큼 세외수입으로서도 끝까지 잘 거둬들일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20-9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하고 보면 사업규모가 61개동, 162개소, 220개 간판(가로 99, 돌출 121). 사업예산은 7억 200만 원(국비 220, 특별교부세 500)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동 젊음의 거리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사업 건입니다. 그 사업은 총 연장 476m 그리고 그 구간에 있는 162개소 점포에 대한 간판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국비 2억 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시 특별교부세 5억 원으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억 2,000만 원 또 추가로 신청했다는데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그만큼의 효과가 국비, 특별교부세까지 포함해서 효과가 그만큼 있고 그 정도 상권이 형성되고 도움이 될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억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해 드린 자료를 보더라도 거리가 너무 쾌활하고 상쾌하고 아름답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지역이 우리 부산시에서 또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붐비고 그래 합니다. 생활하는 것은 약간 무질서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이 주변에 지역 환경 광고간판을 아름답게 함으로써 더욱 더 그 지역이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지금 현재 효과는 각 점포의 점포세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괜히 또 어떻게 보면 저희 구에서 그걸 부추겼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향후에 그 지역에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활성화되어 가지고 부산에서 대표적인 가장 젊음이 넘치는 그런 거리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금 교통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또한 건축과에서도 같이 포함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덕천로타리 상권이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움직이기에 너무 거리가 좁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거리를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많은 사람이 제일 비싼 땅이고 제일 요지에 좋은 곳에 시설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한 20억정도 들여가지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이 나지 싶은데 그거와 또 병행해서 간판개선사업 이러면 그 주변도로 보행불편해소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불편해소가 안 되겠나 싶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간판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저기 있는 업주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과장님.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문영남 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직접 업주를 방문하여 주민의 동의를 구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업주들하고 모여가지고 의사 타진도 물어보고 간담회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차 젊음의 거리 할 때 하자보수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1차 공사 구간은 2012년도에 그때 추진한 사항입니다마는 그것도 그 당시에 설치를 돌출간판만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미처 가로간판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았고 하자보수기간은 보통 한 1년정도 그렇게 안 되어 있겠나 싶은데요. 아, 하자보수 2년이네요. 그 기간은 이제 끝이 안 났겠나 싶은데,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시지요. 잘 안 들립니다. 제가 하는 말은 1차에서는 하자보수가 잘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잘못된 사업이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2차 지금 간판사업을 하고 있으니 하자보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짚어달라는 말이죠. 제 말은요.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차 사업을 할 때는 하자보수 그 사항에 대해서 공사가 끝이 나면 철저히 점검을 또 해가지고 하자보수 사항에 대해서 한 2년간에 대해서는 설치 업자가 책임지고 어느 정도 하자보수를 이행하는 걸로 책임성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어느 정도 이행하면 안 되고 100%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100%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부주의로 과실로 인해서 그런 것은 하자보수 대상은 안 되지만 설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간에 대해서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어쨌든 1차, 2차 젊음의 거리 개선사업으로 현재 덕천동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뿐만 아니고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3차 사업도 우리 북구에 예산을 끌어올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월에 행자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탈락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향후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시나 구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적극 신청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거리간판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일단 국비나 시비를 끌어와서 어쨌든 우리 북구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북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덕천동 젊음의 거리는 현재 유흥문화가 많이 발전돼가지고 저녁에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아 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거리를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면 지금보다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있는 동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성효림 위원입니다. 도로보수 소파수선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2페이지에 보면 도로보수 소파수선을 262건이나 하였습니다. 도로보수나 소파수선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그 뒤 마무리까지 잘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진 4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사진 보면서 질의) 우리 북구청 주변 도로와 부산은행 앞에 볼라드가 보이죠? 우리 구청 앞인데 저기 횡단보도에는 턱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턱이 있거든요?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해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안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설치하였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위험한 장소에서 최소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아시네요. 점자블록 하나의 크기만큼은 최소한 띄워야 한다는 거죠. 시각장애인들이 도로쪽에 바짝 붙어 있다가는 언제 교통사고를 당할지 모릅니다. 또 사진에서 보았듯이 버스정류장 있는 쪽에는 나무가 중간에 있기도 하고 부산은행쪽에는 볼라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은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장애인블록 설치유지관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거나 설치할 때 장애인보도블록을 같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혹시 훼손이 되고 또 설치가 되지 않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토록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한 저 부산은행 저 지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으로 즉시 제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구청 주변을 쭉 둘러보면 청사 정문 점자블록도 그렇고 감천식당, 후문 부민병원 쪽이나 화단 벽 부근의 점자블록들이 모두 위험하게 설치되었거나 설치기준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 번 둘러보시고 바로 개선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전부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구청 주변이 이렇다면 다른 곳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근본적으로 구청 담당자로부터 장애인 점자블록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설치할 때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이 안전한 도시야말로 일반인도 안전해진다는 사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혹시 구청 주변과 같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가 잘못된 곳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안전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장애인들의 보행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2-21페이지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현수막 게시대는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위탁업체에서 맡아가지고 하는 것하고 2가지로 관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과장님.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게시하고 난 후에 뒤에 처리를 위탁업체는 어떻게 하고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구 관리시설은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지정게시판은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현수막을 게시하고 만료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광고업주가 10일 단위로 저희들이 게시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끝이 나는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신고자들에게 거기다가 붙이라고 하는 신고주에 대해서는 광고 대행사가 그걸 부착을 하고 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물론 검증을 받은 게시물만 게시를 하고 또 만료된 것에 대해서는 즉시 내려야 되겠지요?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만료된 게시물, 다 쓰고 난 그 게시물은 뒤에 수거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거리에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되겠지요?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잘하고 계십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만료된 그 게시물에 대해서는 현장 반장이 직접적으로 차에 실어가지고 저희들이 순찰 돌면서 그걸 다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스크린사진 보면서 질의) 첫 번째 사진은 지금 날짜가 아마 11월 7일에 찍었을 겁니다. 지금 만료일이 10월 31일로 끝나는 건데 계속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무직원 스크린화면 조정) 게시대 뒤에 배경 사진입니다. 저것도 게시된 현수막이 바로 수거해 가지 않고 계속 장기간 동안 방치돼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저기 뒤에도 뒷모습도 쓰레기 마대 쓰레기하고 같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밑에도 보시면 게시대 밑으로도 지금 걷어가지 않은 만료된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즉시즉시 수거를 안 하시고 그 뒤에다가 숨겨놨다가 그 부분은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우리 게시대 뒷부분은. 즉시 수거해 가신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일하고 11일하고 21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를 하는 주체가 이 광고업주입니다. 광고업주가 그걸 해가지고 교체를 할 때 전에 있는 것을 거기다가 떼 놓고 저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간혹이 아니고 저는 시간 관계상 많은 곳을 못 돌아봤지만 지금 2, 3군데 저희 동에 있는 것, 가까운 부근에 있는 것을 제가 돌아봤거든요? 계속 저런 식으로 뒤에 다 쓴 현수막이 저렇게 있더라고요. 한 번 안 가보셨지요? 과장님. 보셔야 되는데 전부 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저도 순찰할 때 가끔 봤는데 향후에는 우리 단속 반원들을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저런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그 주변에 저런 사례가 단 1건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바로 11일에 교체하면 바로 11일이 아니면 12일 하루 간격을 두고 수거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게시되고 나면 트럭에 바로 실으면 되는데 왜 안 가져가시지요?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저걸 갖다가 게시하는 자가 새로 달려고 하는 그 광고업주 광고물에서 부착을 하거든요. 부착을 하면 기간 지난 날짜보고 그걸 떼어 내놓고 부착을 하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안 싣고 가고 옆에 두는 그런 사례이지 싶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 위탁업자들이 저렇게 뒤에다가 놔두고 간다는 그런,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부착을 하고 떼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한 번 떼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경과돼가지고 저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위탁업체 관리도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저렇게 뒤에 바로 수거 안 해가고 뒤에 있다가 또 쓰레기로 변해버리고 그 주변은 더러워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지도를 좀 하셔야겠다고요, 과장님.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탁업체가 이제 광고업자입니다. 앞으로 광고업자를 우리 신청할 때 광고업자들에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가지고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더구나 저희 순찰반에서는 1일이내로 현수막 게시대 주변에 대해서 저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관리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 현수막 저것은 저희가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우리 구에서 수거해 간 현수막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수거해가지고 적치물보관소에 거기다가 전부 다 들고 가서 분할해가지고 나무하고 그래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 그게 쓰레기로 다 버려집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옛날에는 저걸 갖다가 마대도 만들고 재활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재활용 마대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소요비용이 더 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 그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옛날에는 활용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쓰레기로 변해버렸는데 곳곳에 현수막 친 것으로 가방을 만들거나 또 옷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쓰레기로 버리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하셔가지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조금 수거도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게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환으로 어려운 계층에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자활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 물량을 전액 거기다가 갖다 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렇게 방치해서 쓰레기화되지 않도록 주변 환경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적재적소에 맞게 현수막이 게시가 되고 또 게양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앞으로 현수막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0페이지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3번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도로점령변상금 부과소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문영남 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 상반기에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결과 948건에 대해 무단점령에 대해서 부과해야 하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누락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948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대상이 948건 정도 이래 나왔던 모양입니다. 227건에 대해서 부과하고 나머지 721건에 대해서 빠뜨렸다 라고 지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또 다시 추가 조사를 해가지고 6월부터 7월까지 다시 총 조사를 하니까 한 351건이 발견이 돼가지고 1,149만 8,000원에 대한 변상금을 재부과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걸 지적하지 않았으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돌출간판 신고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돌출간판 신고한 사람은 돌출간판을 신고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당연히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돌출간판 신고 안 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적을 안했으면 조용히 넘어가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부과금을 안 내도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신고한 사람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조금 더 면밀히 검사를 하셔가지고 신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 관리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또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으로 하고 또 신고를 통해서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차별성을 두고 그렇게 관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신고한 사람은 당연히 돈을 내야 되고 신고 안 한 사람은 걸리면 돈을 내고 안 걸리면 돈을 안 내고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일제 조사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다 양성화를 시켜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부과금을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북구 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만 그 제작을 완성한 후에 접목해서 불법으로 간판이라든지 위반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앞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보면 아까 추가질의 할 때 못했습니다. 도로보수 소파수선 현황 있지요? 여기 보면 공사금액이 3,819억 8,300만 원 맞습니까? 아, 3억 8,000만 원이요. 이 공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현황을 보면 소파수선을 하는 지금 현장에 불편한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 3억 8,000만 원 이 금액을 현재 다 지금 사용을 했습니까? 남은 돈이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 8,198만 3,000원은 작년 10월부터 지금 9월 30일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올해는 본예산이 2억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추경에 1억을 해가지고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물량에 대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다 끝까지 하면 좀 모자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지금 소진됐습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소진은 안 됐는데 지금 응급조치 할 예산은 한 1,000만 원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본 위원이 불편한 사항을 휴대폰으로 다 찍어 놓은 사진인데 급한 곳이 있어서 질의했더니만 소진됐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12월 연말까지 정말로 급한 데가 아니면-다른 데도 급합니다만-사람이 넘어지고 다치고 해서 제가 그 사진으로 이봉석 도로정비담당자 와서 봤지요? 거기서 한 분이 넘어져가지고 엉치뼈가 나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제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 이웃이라도. 앞에는 이면도로만 해줬습니다. 이전 과장님 있을 때 했는데 그래 거기도 지금 누가 다칠지 모르고 이런 입장인데 빨리 해줘야 되는데 1,000만 원 같으면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 건데 한 번 챙겨봐 주시고 또 다녀보면 제가 오토바이타고-물론 1, 2, 3동만 주로 다닙니다만 또 걸어 다녀서 다른 지역도 봅니다만-도로정비과에서 소파수선의 금액을 좀 확충을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위원들도 금방 화면에도 봤고 했지만 너무나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좀 더 편리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간절하게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 여건의 재정형편이 상당히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파수선작업 예상금액은 1건당 500만 원 이하를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그 이상인 사업대상으로는 건설과에서 포괄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님이나 주민들이 수시로 불편사항 또 위험한 사항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들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또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또 김정방 위원님이 보내주신 그 사진도 저도 수시로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은 시기상으로 또 예산상 뒤에 해도 되겠다고 하는 것은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1,000만 원이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또 12월까지 이보다 더 급한 상황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지역에 점검을 해가지고 그게 정 급하다, 즉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제가 조사하는데 건설계장도 데리고 갔는데 지금 건설과에도 올해는 지금 다 소진되고 1월 돼가지고 올리면 검토를 해서 제가 어제 구포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다른 사람 건의사항을 동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곧 올라 올 것인데 그렇고 사람이 그분이 참 우직해서 아들이 법을 몰라서 그렇지, 엉치뼈가 나가서 부모가 돌아가실 정도 같으면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아시고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달아서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한 번 보시면 완벽한 도로기능회복 해가지고 주민통행권 확보 20-6페이지 맨 하단에 노점상 상습발생지역 특별관리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죠? 보면 젊음의 거리는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포시장인데 과장님 구포시장하고 연계해서 시장상인협회하고 해서 의논하셔가지고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 할 수는 없고 도로 따먹기 쉽게 말해서 땅따먹기 합니다. 앞집에서 좀 많이 나오면 여기서 또 나오고 자기끼리 싸움도 못하고 가시적으로 서로 말하면 또 이웃에서 의 상하니까 앞집에서 달면 또 옆집에서 달고 이래가지고 땅따먹기 차가 6m, 8m인데도 차 교착상태가 안 되고 정말로 그렇다고 또 그 물건이나 턱 안에 받치면 배상하거나 물건을 다 사줘야 합니다. 보험처리도 못하고 금액 5만 원, 10만 원 보험처리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공유지 땅을 개인 사유로 권리행사를 한다는 그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8월에 구포시장 내에 도로부지 무단점용행위자에 대해서 구포상인회에 대해서 1억 7,500만 원정도 변상금을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5년 소급해서. 이 행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땅따먹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현장에 나가서 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통행에 또 보행이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 강력하게 저희들이 한 번 더, 항상 한다 한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완전 척결은 되진 않지만 땅따먹기 한다고 하는 그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의 실질 상태가 어떻는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징금이 우선이 아니고 상인들한테 홍보 계도해서 그 정도 선에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한 번씩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상인회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지속적으로 구포 재래시장은 물론 덕천도 그렇고 만덕도 그렇고 상습적인 이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 계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화명동 요즘에 일대 쭉 가보시면 저녁 6시쯤부터 시작하면 골목길마다 입간판이 천지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보행자들은 다니려면 보행통로가 안 되니까 밑 차도로 다니고 조명도 되게 좀 강해서 운전하다 보면 시야를 좀 가리기도 하는데 우리 주민들 안전 위협하는 보도 위 입간판 사실상 모두 불법 아니겠습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인도상에 그건 하나의 지장물이라고 보고 보행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쭉 보면 이동할 수 있는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만약에 할 경우에도 우리 시군구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또 규제가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 조례도 없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사진 보면서 질의) 저쪽에 화명동 일대입니다. 어딘지는 사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다음 사진요. (사무직원 스크린화면 조정) 저쪽에는 영화관 있고 저쪽이고 다음 사진. 저기는 경고장도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저 경고장 붙어 있어도 다음날 똑같이 저렇게 나와 있어요. 저것 떼 놓고 수거를 안 해 간다는 말입니다. 다음 사진요. 이 전신주에 보면 저렇게 다 달려 있어요. 저게 애드벌룬입니까? 조명 넣고 하는 것. 저기다 다 달아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그 증거가 되는데 단속반 몇 명이서 하루에 얼마 정도 순찰을 합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전담반으로 또 지정을 하고 그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떨 때는 직원들 하고 특별단속반, 주야간. 야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로 애드벌룬이라든지 야간에 또 풍선식으로 내놓은 그것은 갈 때는 또 다 스스로 치웁니다. 지나고 나면 내놓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자꾸 자꾸 반복해서 되풀이가 되는데, 오늘 또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때 김효정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하신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향후에는 한 번 더 그 업주들한테 별도로 주의 촉구 공문을 한 번 보내고 그 뒤에 반복해서 그렇게 하면 직접 수거하는 방안을 그런 식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1일에 몇 회정도 순찰을 돕니까? 전체적으로 다 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정도가,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주 3회 이상으로,
효정
김효정위원
주 3회이상요?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주 3회이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1건에 얼마 정도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내놓은 것 공간점용 1㎡당,
효정
김효정위원
다 다르네요?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한 2만 원.
효정
김효정위원
2만 원?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식으로
효정
김효정위원
1㎡당 2만 원이면 저거 하나로 치면 얼마정도 될 수 있습니까? 한 10만 원이상? 물건마다 다르다 그 말씀입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부과기준이 규모하고 다 다르고,
효정
김효정위원
기준이 다 상이하다, 다르다는 말씀인데 우리 2-19, 20페이지 쭉 보면 입간판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건수하고 금액 확인할 수 있습니까? 벽보, 현수막, 전단,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 광고물 관리실적보면 벽보, 현수막, 전단, 건수 부과금액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에 입간판에 대한 것도 있느냐, 전단지 관련해서 달라니까 이걸 주더라고요? 그런데 입간판에 대한 것도 있나 이 말씀입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간판은 바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그걸 싣고 옵니다. 싣고 와서,
효정
김효정위원
단속절차가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에 대해서는 1차 자진 철거를 요청합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철거를 하고 철거한 입간판들을 또 상인이 찾아갈 때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방식이라서 아마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 사정을 좀 알고 있는데 불법인 줄 알면서도 업주들이 입간판을 선호하는 이유가 옆집이 하니까 우리 집이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억지로 할 수 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불법이다는 알지만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첫째는 의식 자체가 좀 문제가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이 입간판 에어라이트 이것 같은 경우는 3, 4일 소요되는데 비용은 막 20만 원 아까 보셨던 엑스배너같은 경우에는 7만 원. 그러니까 과태료 내는 것보다는 그냥 수거해서 가버리면 다시 만드는 게 사실 업주들 입장에서는 더 싼 거죠. 그러니까 과태료 안 내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구가 과태료-이것도 좀 어렵겠지만-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서 이쪽은 너무 심하잖아요. 화명동 일대는. 덕천로타리 젊음의 거리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명동은 모르겠습니다. 2, 3층에 자기네들 가게가 있다 보니까 밑으로 다 내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불법 행위는 맞지 않습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점 골목이라든지 또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날마다 단속을 하고 광고주한테 치우라고 어떻게 제재를 가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줄어들기는 듭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 구 단속요원, 인력 여러 가지 그런 한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오늘 보여준 화명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조를 편성해서 시기적으로 특별단속기간을 정해가지고 한 번 강력하게 이번에 단속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나중에 또 김효정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 내용 그것보다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 라고 하는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강화된 일체 정비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사실은 진짜 단속이 다가 아니고 업주들부터 의식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내문도 배부하고 홍보도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없으면 사실은 거리가 더 깨끗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해요, 가게들을. 그런 것도 홍보를 하시고 한 번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쭉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단속인력이 없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하시는 업무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 번쯤은 단속을 해서 업주들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단속을 강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을 하고 직접 광고주한테 찾아가서 특단의 대책을, 또 자기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시로 저희들이 야간특별단속반 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이때만 피하면 되지, 하여튼 되풀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광고주하고 약속을 이행토록-약정서를 적는다든지-그런 식으로 또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간단하게 대답 해주십시오. 아까 성효림 위원께서 화면에 나온 볼라드 말입니다. 장애인이나 볼라드, 과장님 특히 볼라드 저게 건널목에 세워놨거든요? 물론 주차를 위해서 했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건널목에 휴대폰 들고 지나가고 그래서 거기 볼라드로 인해서 무릎을 다치면 크게 아픕니다. 그래서 굳이 건널목까지 볼라드를 세워가지고 주차하는 차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 양심적이고 어느 정도 운전한다면 건널목에 최대한 차를 안댑니다. 피해서 대지. 또 특히 주차단속 할 때 건널목에 차를 대고 이러던데 아마 주차단속 요금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널목에 볼라드 있는 그것 철거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가 건의해 보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답변해주십시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볼라드 설치기준에 따라 주로 볼라드는 지하주차장 진입을 하는 그런 거라든지 또 제반적으로 교통안전을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단순하게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설치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해 주신 그 내용, 위치라든지 그쪽에 대해서는 덕천교차로 주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교통안전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도 또 같이 설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느꼈는데 인도에 달려가는데 볼라드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멈추든지 또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우리 북구에 볼라드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다. 중구난방식으로. 그래서 그걸 한 번 점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볼라드는 차량 진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또 설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 보행에 불편이 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제거가 돼야 할 것으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볼라드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오전에 좀 많이 안 했나봅니다. 몰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동네 다니면서 봐왔던 것, 또 주민들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점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관련해서 1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새올전자민원창구 보면 쭉 이런 게 올라와 있던데 뭐냐 하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대부업 명함 뿌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불법광고물에 속하죠? 명함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공정히 특별하게 도로 지나다가 볼 수 있는 것은 옥외광고물, 전단 전부 다 광고물로 그리 판단이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사진이 또 있습니다.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크린사진 보면서 질의) 저기가 어디냐 하면 덕천1·3동 경계지역인데 저 빨갛게 원안에 들어있는 게 저 오토바이 1대가 쭉 찍다가 저도 못 찍어서 하도 빨리 다니니까 돌리다가 팍 가더라고요. 저 오토바이 1대가 쭉 다니는데 하루에도 진짜 이만큼씩 나옵니다. 온 가게 가보면 저기 젊음의 거리가 번화가도 아닌데 저기는 진짜 골목상권이거든요? 그런데 과일집이다, 인테리어집 이런 데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한 달로 치면. 이런 것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것 많이 느낍니다. 오토바이 지나가다가 화투장 같은 것 탁탁 던지는 그게 광고가 되는데 안전사고위험 그런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런 것도 그래서 우리 과에서 수거를 해서 전화번호를 조회해 본 결과 전부 다 대포폰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던지고 행위자에 대해서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오토바이같은 경우에는 미등록 번호판 없는 것도 되게 많고 이거는 좀 교통행정과나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이런 것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필요성은 상당히 있지만 워낙 빠르고 또 이래 하다가 사고의 위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작년에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실 때 불법광고물 전단지는 많이 해소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방증이 되겠지요. 하여튼 이 부분 관련해서도 아까 우리 입간판 또 불법 대부업 광고물, 명함 이것 관련해서도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조금이나마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짧은 거라서,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스크린사진 보면서 질의) 구포역 관련해서. 육교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 맞으시죠? 구포역 저기는 지하철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가 관리를 합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저거는 관리권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넘어왔습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청소상태 확인하러 갔다가 가보니까 벤치에 의자들이 다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가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이것도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육교는 해당부서가 별도로 또 있고 같이 협의 해가지고 저 사항에 대해서는 수선, 보수 저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먼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다른 육교도 잘 관리가 돼야 되겠지만 구포역 육교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노숙자 문제다, 쓰레기 문제다 쭉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저런 시설물까지 관리가 안 되면 우리 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엄청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시설물이라도 관리를 잘 하자는 차원에서 하나 건의를 드리는 거고, 20-5페이지 보시면 전신주 등 광고물부착 방지판 설치해가지고 387개소에 설치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상당히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설치를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올해도 지금 한 3,000만 원어치의 부착방지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환경정비차원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전부 시에서 시비로 충원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불법광고물 전주대에 붙이는 그걸 일소하는 차원에서 계속 추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설치가 될 때 어디어디 설치가 됐고 또 미설치된 곳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설치를 하고 계시죠?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관리대장에 대해서 일괄 전주마다 규격, 사이즈하고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 쭉 잘 해 오셔서 하고 있는 데는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안 붙여지니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미비한 데가 그래도 좀 눈에 많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아마 전신주 불법광고물 못 붙이게 하시려고 주민자율게시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22대인가 지금 되어 있는데 주민자율게시판 사용을 잘 안 하세요. 왜 그런가 하니-제가 사진이 있는데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주민자율게시판 설치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그걸 이용을 하겠습니까? 설치하실 때 위치라든가 아니면 진짜로 이걸 좀 양성화를 시켜서 하시려고 하면 사람들 다니는 길목에 사이즈를 작게 해서라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게시판이 한 22개소가 있는데 주민자율게시판은 실질적으로 주민 스스로 대부분 전세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율게시판 설치는 우리 구에서 하고 관리는 동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스스로 아무 홍보물이나 광고물이나 붙일 수 있게끔 전혀 부담 없이, 다른 것은 전부 다 수수료 내고 붙이고 이래 하는데 주민자율게시판 말 그대로 스스로 아무거나 붙일 수 있는 그런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거의 점점 지금 현재 늘리는 것이 아니고 축소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파트 지역 말고 지금 옛날에 자연 부락 형태 그런 곳에 지금 많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율게시판 설치가 문제는 아니고 설치를 할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유동인구가 있는 데다 설치를 해야지, 주민들도 그걸 자율게시판이다 하고 이용을 하실 것 아닙니까? 보는 사람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걸 붙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도 위치가 여기가 정말 적합한 위치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더 설치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주민자율게시판 이설이라든지 위치를 옮긴다든지 그걸 한 번 1월 중에 각 동에, 그리고 동에서는 통장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설장소가 부적합하다고 한다든지 철거를 요구한다든지 또 다른 좋은 곳에 이설을 해 줘야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인데 오늘 지적받고 건의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2016년도 개선 방향으로 잡으시고요.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제가 도시관리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단지 부분을 말을 했는데 작년 이맘때쯤 전단지로 우리 북구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명동이나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 가 보면 대부분 허가 받은 전단지 아니면 전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북구 주민들이 너무나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 뜻을 제가 전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 위원들이 주민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소파수선을 의뢰하면 이봉석 계장님이 그때그때 현장에 나와가지고 일처리하는 모습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주민들 앞에서 위원들 자존심도 세워주는 문제고요.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일처리가 금방금방 됨으로 인해가지고 구민들이 우리 북구청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제가 볼 때는 제고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구민들 대표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 번 드리려고 일부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우리 북구를 깨끗하게 하려면 환경정비가 다 잘돼야 됩니다. 특히 그 불법광고전단물은 화명동이나 덕천동이나 어디 할 것 없습니다. 좀 깨끗한 도시가 되려면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정말 북구가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의 이미지가 되도록 과장님이 고생 좀 해주세요. 오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전부 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문영남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임석택 계장님이나 전수호 계장님, 이봉석 계장님 항상 우리 주민들을 대할 때 부정적인 것보다 먼저 긍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시관리과 업무가 주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또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것이고 그러니까 최선을 이때까지 다 해 왔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인사를 할 때 그렇게 해도 불편한 점이 좀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앞으로도 제가 이제, 저는 한 달 있다가 저는 다시 공로연수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고 우리 도시관리과가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밑바탕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저는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더라도 정기수 위원장님, 문영남 위원님, 문영경 위원님, 성효림 간사님, 김정방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 항상 우리 같은 이웃이다 그렇게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우리 도시관리과를 생각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일환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님들께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2015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하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안전총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1-1페이지부터 21-11페이지까지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김일환 과장님, 오늘 민방위복을 안 입고 오셨네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21-10페이지 보시면 자연재해위험우려지 일제조사 및 지구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추진근거해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5조-업무보고요-지금 현재 자연재해위험우려지로 지정된 곳이 4개 지역입니다. 이상기후 등으로 전혀 예측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중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과 지정되지 않은 곳의 발생사항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것은 작년도 8월 25일에 폭우로 인해서 한 79억정도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덕천교차로하고 화명동 양달마을-대천천 주변에-작년에 상당히 물이 차서 지하침수라든지 집에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구 지정을 했고 그리고 풍수해 관련해서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항을 취합해서 내년도에 일단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시를 통해서 국민안전처에 사업비를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자연재해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므로 재해 시 위험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8월에 올라와서 사실은 지정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국·시비 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늦어지면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재발생 시 인력과 장비의 동원 체제는 어떠한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발생의 종류에 따라서 대책반이 바로 가동이 됩니다. 예비단계부터 해서 비상근무, 그러니까 예비단계부터 해서 실제로 발생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직원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8월 25일 이후부터 계속 신경을 쓰시고 대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 사례로 볼 때 문제점과 보완을 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든 항상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예방을 위해서 매뉴얼을 자연재해, 사회재해, 사회재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20가지를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국민안전처 소관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재난이 17가지가 있는데 17가지가 부처가 다 다릅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메르스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17가지 사항이 다 다릅니다.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처별로 사항이 발생하면 상황반이 꾸려져서 그 사항에 대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홍역을 치렀으니까 현장을 잘 아실 것이고 끝날 때까지, 지금까지 고생하고 지금 아직까지 건설본부에서 하는 재해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들이 볼 때 걱정하는 것은 사회재난 쉽게 말해서 가스도 있고 화재도 있고, 물론 소방서에서도 하지만 우리 구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합동체계를 해서 같이 합심해서, 공간이 뭐 필요 있습니까? 전 관공서,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발생해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관제센터 내에 재난상황실이 별도로 꾸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13개 협업기관이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13개 협업기관 전 부서나 유관기관별로 해서 다 상황반을 바로 운영에 들어가도록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 항상 24시간 신경 쓰시겠지만 더 신경 쓰셔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문영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9페이지 보면 내년에 사이버민방위 교육을 운영 하겠다 이랬는데 현재 저희 구에 민방위 대상자가 몇 명정도 되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1만4,490명정도,
영경
문영경위원
1만 4,490명이면,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1만 8,490명.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민방위 받는 교육체계가 바뀌는 것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이버교육 이것은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도 7개 구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민원이 엄청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1년부터 4년차까지는 교육시간이 4시간이고, 5년차이상은 1시간인데 5년차이상이 1시간 받으려고 서울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물론 시간이 맞으면 인근 동이나 거기서 받을 수 있는데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여기까지 와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시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민방위대원들이 1년에 받을 수 교육이 몇 번이나 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4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되고,
영경
문영경위원
1년에 4시간, 하루네, 그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5년차이상은 1시간.
영경
문영경위원
5년차이상도 하루인데 1시간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1시간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데 그걸 사이버교육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1시간은 사이버교육으로 해서 인정을 해 주겠다, 이수만 하면.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계속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은 내년에도 그냥 컴퓨터 앞에서 이수만 하고 넘어가면 현장에 안 나가도 괜찮겠네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1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옛날에 민방위교육시스템은 현장 위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PC라든지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PC로 작업하는 이런 시스템이, 가상공간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글쎄요. 이 제도가 저희 민방위라는 것이 뭡니까? 전시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통한 일종의 예방교육으로서 하는 건데 이것이 1년에 1번밖에 안 한다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년에 1번 하는 교육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PC 앞에 앉아서 ‘아, 나 교육 받았다’하고 이수하고 말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을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데 다음에 비상소집을 한 번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러면 사이버교육을 받은 횟수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교육 이수한 것하고 한 번 비교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민방위교육을 이수 안 한 사람이 몇 명 정도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영경
문영경위원
불참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10만 원.
영경
문영경위원
10만 원 내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작년에 한 분 부과했고, 올해는 아직까지 12월이 도래 안 했기 때문에 12월 최종훈련이 끝나고 결과를 봐야 되는데 보통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한 분밖에 안 나오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가하기가 어려운 지방의 객지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론적인 부분도 한 번정도는 그분들이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 한 번정도가 아니고 1년에 1시간 교육이수를 하고 나면 5년차 이후로는 면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면제가 아니고 교육 이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그런 뜻이죠.
영경
문영경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이 전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훈련인데 이 훈련이 책상 앞에 그냥 앉아서 1시간 교육받고 끝나는 것으로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이 나이가 40세이상 넘어가면 이 훈련조차도 안 받거든요.
영경
문영경위원
민방위대원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민방위대원은 20대부터 40대까지인데 그분들이 어떤, 1년부터 4년차까지는 사실은 군 제대해서 어느 정도 군 정신이 살아 있다고 보는데 40 넘어가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1시간으로 편성해 놓은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도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5분만 늦으면 빨리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고든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 민방위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훈련을 통해서 전시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 시에도 훈련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고 이전에 계속 반복연습하고 훈련함으로써 만약 불시에 어떤 재해나 사고가 터졌을 때 대응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 번 반복훈련을 통해서 위험성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있던 교육마저도 책상 앞에서 하는 교육으로 대체한다면 이 교육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민방위훈련은 우리가 국가적인 전시에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로 관리하는 이런 자원이 되는데 그분들이 시간이 1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반 예비군 같으면 수시로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이분들 5년차이상은 1시간만 실시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1시간을 위해서 대구라든지 타시도에서 와가지고,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 대구나 타시도에서는 또 자기가 거주하는 거주지가 아니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교육을 제때 이수하면 괜찮은데 타이밍을 놓쳤을 때는 상당히 관리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부산에 있는 부산 거주자가 자기 거주지에서 놓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믈론 사정이 있어서 놓치시겠지만. 이것이 전부 다 부산 7개 구에서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타구에서는 시간이 좀 경과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이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 각 구·군 운영사항을 보니까 사전에 좀 오래된 구도 있고,
영경
문영경위원
구청의 재량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구청 예산을 확보해서, 말 그대로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아주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것을 도입하는 것이거든요.
영경
문영경위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신데 아까 앞에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육의 중요성이 어디 있는지 그 교육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진행되는 추이사항을 보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작년에 이어서 비상시에 비상급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4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받으셨습니다만 작년에는 비상급수시설이 47개소로 되어 있다가 올해는 44개소로 줄었습니다. 과장님, 줄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거기 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어떤 시설은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사항은 그때그때 지정 취소를 해서 그 주민들의 사용에…, 혹시 사용하다가 음용 부적합한 것을 마셔서 그에 따른 배탈이라든지 설사라든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수질이 나빠져서 취소를 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수질이 나빠지니까 사용주들이 구청에 도저히 이것은 부적합하다 그런 사유로 해서 취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취소를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업무보고 21-5페이지를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이래 가지고 9개소에 970만 원정도 투자를 해서요. 올해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수질검사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수질개선을 위해서 다른 특단의 조치를 하셨기에 물이 좋아졌다고 한 회사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을 저희들이 매년 수질검사를 하고 난 뒤에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관정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개소에 관정청소를 했는데 가람중학교하고 금곡주공 109동, 백양근린공원, 개나리공원, 덕천동 BMC아파트 등에 대해서 에어서징(Air Surging)을 하고 나면 나쁜 물을 1시간정도 푸면 물이 고여서 새 물이 다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작년 2014년도에는 적합이 16곳으로 34%에 미치지 않았는데 올해에는 28곳으로 엄청나게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죠, 과장님.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정말 이렇게 좋아졌다고 보고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따라서 적합·부적합판정을 내리는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에어서징도 하고 정기적으로 음용수에 대해서는 분기 1회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주로 보면 2/4분기나 3/4분기 계절적으로 보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영경
문영경위원
2015년 1/4분기 한 번 보시겠습니까? 1군데 수리 중이라는 병풍사 입구 수리 중 빼고는 지금 44개소가 전부 다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과장님. 수리 중 1군데 빼고는 다른 세균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1곳도 검출된 곳이 없거든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이것을 데이터를 내는 것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 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2015년 1/4분기에 한해서는 44곳이 전부 다 적합하다고 나왔으니까 다른 분기는 또 일부 섞여서 나쁜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개선되는 상황이 ‘아,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었구나’ 하고 긍정하는데 44군데가 다 적합으로 나올 때는 다른, 그 분기에 조사할 때는 특단의 조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 분기에만 좋은 판정을 받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챙겨본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린 이런, 계절적으로 8월 18일에 폭우가 왔지만 작년에는 강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올해는 사실 한 여름철에 가뭄을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기준이 전에 하고 조금 바뀌어서 올해는 6개 항목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기존에 수질검사기준이 많았던 것이 축소되면서 적합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먹는 물이니까 더 엄격하게 수질검사 기준 자체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완화시켜 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약간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라든지 상급기관에서 기준을 정해서 통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를 한다. 엊그제 환경위생과에서도 행감을 받았습니다만 수질검사 관련해서 19, 20개 약수터가 수질이 너무 나빠서 정말 고심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환경위생과쪽은 더 나빠져서 약수터를 폐쇄해야 되느니 어쩌느니 고심하고 있는데 또 비상급수물은 좋아졌다니까 좋은 정보가 있으면 환경위생과하고도 서로 대화를 나누어 보시고요. 저희들이 이 표만 보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같으면 과장님이 중간중간에 또 다른 방법을 쓰셨으니까 안 좋아졌겠습니까? 그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이 수질검사하고 똑같은 곳에 보냈는데 약수터 물보다 비상급수물이 더 좋아졌다니까 반갑기도 한데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서로.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이렇게 비상급수 시 저희들이 먹는 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보완해서 좋아졌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비상시에 항시라도 쓰는 물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21-6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6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재난예방조치 및 안전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으로 이 법률로 인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북구에 교량터널, 육교, 지하차도가 여기에 속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전부 다 속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12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보시면 두 번째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소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초에 감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특정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거든요. 그때 정기점검 결과에 지적을 많이 받아서 현지 시정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번에 감사오신 분이 또 대형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현지 시정조치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거기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까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볼 때 중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작년에 4월 16일 세월호 이후부터 해서 국민안전처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소방방재청이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에 특정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직제가 확립이 안 되어서 지금은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특정시설물에 대해서 각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것 각 부처별로 다 되어 있는데 부처의 장이 전부 다 자기들이 어떤 대상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국민안전처에 계획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전체 시설물을 파악해서 그 계획을 다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고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 특정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어쨌든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고 재난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조금 더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인력을 가지고 관리하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부하가 걸리는데도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점검이 왔습니다. 11월 7일인가 왔는데 전국에서 저희들이 최고로 잘 했다고 결과 통보가 와 있습니다. 부산시 5개소가 걸렸는데 저희들은 2개소가 지적이 됐고 그것이 전국…, 일을 잘 하는데 들어갔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주요실적 보니까 상도 2번이나 받으셨고, 시상금, 보조금도 많이 타 오신 것을 보니까 재난대응 관련해서는 계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고생 참 많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CCTV모니터요원 관련해서 하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3-43페이지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실적 실시간 모니터링 사건대응 건수가 46건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특수절도 가해자도 검거하고, 집단폭행 사건현장도 발견하고 또 얼마 전에 10월쯤에 10대들 차량 털려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 관내 CCTV를 통해서 검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상당히 범죄예방이나 현행범 검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고, 또 올해입니까? 지난 2월에 덕천시장 앞에서 절도범 검거해서 조ㅇㅇ님-성함은 못 밝히겠습니다만-모니터요원이 북부서장님으로부터 상도 받았죠. 그런데 그분이 지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은 2014년 10월 15일에 입사해서 한 몇 개월 근무하고 2월에 상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제센터요원들이 관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46건의 범죄발생된 것을 모니터링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총 한 5건정도됩니다. 장애인 폭행하는 장면이라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천시장 안에서 10대들이 새벽에 점포에 침입해서 점포에 든 물건을 절취하는 사건을 전부 잡아서 1시간 내로 검거한 이런 실적도 있고 또한 그에 따라서 부산경찰청장님께서 12월 5일에 우리 구청에 방문도 하셨습니다. 이런 실적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음으로써 대형사고가 거의 발생을 하는 안 하고 철없는 10대들의 사건사고만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력채용은 이분들이 10개월씩만 근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11개월이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건상 10개월씩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만약에 그분들을 다시 채용하면 노동법에 걸리기 때문에 재채용은 못하고 조금 쉬다가 뒤에 채용하는 방법은 있겠죠.
효정
김효정위원
보니까 덕천시장 앞에서 절도범 검거하신 모니터요원은 기간이 만료되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놓치기 아까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상 받고 하신 분들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을 연속해서 고용을 하면 고용노동법에 따라서 그분들의 정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물론 지금 8월부터 채용한 이런 분들도 상당히 커리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주로 채용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8명이 신청이 들어 왔는데 다 걸러내고 20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면 상당히 제가 봐도 대단하다 그리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20명 전원이 8개월마다 계속 바뀐다는 말입니다. 바뀌는 시기에 문제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가 바뀌는 타이밍에 한 1, 2개월정도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공고를 하고 채용을 하기 전에 다 그분들을 뽑아놓습니다. 그분들이 근무할려고 하면 바로 과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전에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효정
김효정위원
사전에 교육을 한 얼마 정도?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보름동안,
효정
김효정위원
근무하기 전에,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사전에 보름 먼저 나오셔서 수당 없이 그냥,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래 해야 그분들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연속성이 있고 전문성이 생기지, 그냥 8월 1일에 채용해서 8월 1일에 근무를 시키면 인계인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계인수 과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염려 안 하셔도 좋을 듯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잘 하고 있는데 혹시나 제가 염려됐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8개월만에 전체가 한 번씩 바뀌니까 그 중간에 한 1, 2개월은 공백이 안 생기겠나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하시고 제환영 계장님도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잘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그 부분은, 하여튼 전문성이나 업무연속성에서 공백이 안 생기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난번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심폐소생술 언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 말고 단체원들 자율방재단이나 민방위 대원들 이분들은 숙지를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심폐소생술은 주민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공익요원이라든지 확대할 수 있는 범위만큼은 좀 더 확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떤 사회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이 발생해서 심폐소생술을 받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아깝게 그분들을 구제 못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거 때문에 민방위훈련이라든지 그다음 각종 훈련시마다 저희들이 확대를 계속해 나가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2월 1일에 화명대교에서 폭설대비 교통소통을 실시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폭설이 내려서 그 사항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거기에는 사고가 났는데 사망자가 나오고 부상자도 발생합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을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헬기로 후송하고, 훈련시마다 심폐소생술은 반드시 들어가는 이런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교육에 심폐소생술이 빠지는 교육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도 심폐소생술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사람한테는 안 해봤지만 마네킹한테 저도 해 봤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정석 계장님, 김종 계장님은 담당업무가 그거니까 잘 하시고 방법을 알고 계시죠. 단체원들은 전파가 많이 되었어요. 일반 주민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많이 전파를 시킬 수 있을까 그것도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북구에 누가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곳이 CCTV관제센터입니다. 그만큼 자랑하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애착도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4페이지에 보시면 CCTV설치 예정지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공원 주변으로 CCTV가 달려있는데 이외에 특정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근처만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CCTV설치 이것은 국민안전처에 그 기준에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주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원 안에 범죄가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난발생을, 작년에 폭우 때도 그렇고 최고로 신경 쓰는 부분이 재난관리해서 CCTV를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민안전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어린이 학교 주변 그다음에 도시공원 주변 전부 다 수요조사를 해서 국민안전처에 58개소를 요청해 놓고 있고, 물론 내년도 돼 봐야 되겠지만 이게 다 될 수가 있고 또 확대될 수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예산사정에 따라서 다 유동적인데 저희들은 이것은 확정을 시켜놓고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덕천동 주민이기 때문에 덕천동·만덕동 일원을 자주 다닙니다. 골목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집 골목 앞이 사거리이고 어두침침하면 그쪽에 바바리맨도 많이 나타나고 사고도 일어나서 그쪽 부근에 CCTV설치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설치할 장소를 전수조사를 한 번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각 동에 한 번 CCTV가 필요한 곳을 한 번 더 조사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민원 접수가 연간 한 100건이상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사정상 연간 30대에서 35대정도 설치하는데 그런데 내년도-위원님께서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국민안전처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납니다, 안전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한 100개소되는 것을 다는 못 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예산심의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을 국민안전처에 CCTV설치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주민들이라든지 구민들의 안전에 기여 안 하겠나 보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저는 우리 북구 전체에 필요한CCTV가 1년 안에 다 달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어디 어디가 필요한지 미리 조사해 놓고 돈이 생기면 즉시 즉시 달아주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지 않겠나 해서 하는 말입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립니다. 참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곳곳에 CCTV가 거의 540대정도 달려있는데 그 좌표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 물론 민원도 중요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곳은 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여기 있는 58개소가 내년에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