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안홍욱 의원 발언
박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창녕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 (제162호) 2. 창녕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63호) 3.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64호)
10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재무과장 곽영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호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 창녕군 수입증지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책자가 맞습니까?
서경순위원
내용은 있는데 페이지가 안 맞습니다.
박재홍위원장
페이지가 안 맞습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페이지가 안 맞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페이지가 안 맞습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조항을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잠시만 확인 한번 먼저 하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료하고 지금 다르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별지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조제2항 개정안 신설입니다.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재증명발급기 등에서 전자영수증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로 신설을 하고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4조 증지발행 제2항 개정안 입니다. 창녕군수는 계기로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공보 또는 군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신설조항 제8조수입금의 정산 제1항입니다. 제3조에 따라 받은 증지의 수입금은 그다음 날까지 군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라는 신설하는 안입니다. 여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창녕군 수입증지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호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신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먼저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5년 11월 1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62호로 회부된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5년 11월 1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63호로 회부된 창녕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5년 11월 1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64호로 회부된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별책에 보면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2조3항에 보면 정기분지방세자동이체납부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자동이체율이 우리군은 얼마나 됩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자동이체율은 5%, 10% 미만입니다.
안홍욱위원
10%(예) 아직까지 이것 시행한지 꽤 되었다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꽤 되었는데 직장인들도 공무원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민간인은 아직까지 많이 안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에 소모력을 줄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각 금융기관이라든지 일도 많이, 필요없는 시간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때까지 몇 년 째 해가지고 아직까지 10% 이것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저조한 율로 보이거든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홍욱위원
국세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납부로 해가지고 굉장히 율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지방세를 보면 아직까지 금액이 작아서 그런가 아직 미약한 것 같은데 이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행정력도 많이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불편함도 줄이기 위해서 더 다양한 그런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우리 징수유예 납부하는 조건이 이렇게 되면 징수유예도 완화해 주고 이런 것인데 징수유예사례가 많이 들어옵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극히 없습니다.
안홍욱위원
극히 없지요?(예) 그리고 큰 징수유예라고 하면 지방세 세액이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대상은 1,000만 원 이상으로서 2달 동안 납기일 연장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담보물 제공을 해야 합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지방세도?(예) 그럼 이것 완화해 주는 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완화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성실납세자가 되면 2개월 동안에 걸쳐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성실 납부할 정도 되어 가지고 징수유예 요청할 경우가 극히 없다고 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거의 잘 없습니다.
안홍욱위원
문구만 어떻게 맞추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같이 이거 자동이체방법 조금 더 연구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행정절차가 절감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될 생활이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해가지고 하더라도 빨리 율을 높이도록 과장님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자동이체납부 관련해서 10%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정기분지방세 자동납부하는 부분은 납기 내가 거의 다지요, 거의 다가 아니라 전부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전부 다 납기 내입니다.
이칠봉위원
납기 외를 자동이체 시킬 이유는 없겠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납기 내에 하는 겁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4조2항에 보면 제3조 정기분지방세 자동이체납부자를 이야기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4조제1호를 제외한 납기내자동이체납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동이체하는 부분은 납기 내에도 없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정기분지방세 자동이체납부자를 납기 내라고 전부 생각을 한다면 제4조2항은 표현이 잘못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자동이체신청을 했더라도 자기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자동이체가 납기 내에 되지 않고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담당
부과담당
이달형 선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칠봉위원
선택기준에 따라 함은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이달형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과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담당 실무관이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자동이체 납부자는 보너스캐쉬백 안 있습니까? 그것을 지급하는 사람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칠봉위원
그렇지요?(예) 그런데 제3조제3항이 납기 내라고 인정을 한다면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제4조제1호를 제외한 납기 내 자동이체납부자라는 표현이 조금 더 쉽게 되지 않나(납기 내 납부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고(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보너스 캐쉬백이란 등기우편료 상당액을 말한다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제5조지원범위등 제2항에 보면 정기분지방세납부자에 대한 지방세보너스 캐쉬백지급 여기도 띄어쓰기가 어느 것이 되든지 통일을 시켜 주시고 지방세보너스 캐쉬백 이게 지금 고유명사 같으면 통일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통일이 안 되어있다 그렇지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어느 쪽으로든 통일을 시켜 주시고 자동이체납부자에게 등기우편료 상당액을 준다고 하면 함은 어느 수준입니까, 기준이나 상한액이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2천원 정도입니다. 1,950원인가 그렇게 예산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2천원 범위가 상한이다 그렇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천원입니다.
이칠봉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5조3항에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납세담보완화에 어떤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적으로 또는 비율로?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칠봉위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세수감소는 그렇게 우려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이런 부분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해가지고 상징성이 많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다시 지방세부분을 세외수입까지 포함한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에서 세외수입부분이 지방세보다 어느 정도 비율이 차이가 납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비교했을 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차이 어떤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이칠봉위원
예, 금액적으로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총 들어오는 것으로 치면
이칠봉위원
예, 우리 군내에 군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전체 수입이 세외수입이 95억 원이 되고 지방세는 약 45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칠봉위원
450억 원에 95억 원을 세외수입 납부자에 대해서 성실납세 납부자가 되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네요. 그렇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세외수입도 금액이 되면 같이 성실납부자로 정의를 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지원 부분은 미미하겠다. 그렇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님 수정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이칠봉위원
수정은 띄어쓰기 부분인데 수정을 해야 할 사항인지
박재홍위원장
일단 정회를 하고 할까요?
이칠봉위원
토론시간에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토론시간에(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 주요 내용개정에 보면 수수료가 삭제되거나 또는 감액되었다 그렇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300원에서 200원 또는 5천원에서 3천원 또는 징수부분을 삭제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자료 2페이지 보면 비용 추계서 별지와 같다고 되어 있고 보면 창녕군 의안에 비용추계에 대한 조례 제3조2항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우에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할 수 있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이렇게 감액하거나 삭제함으로 해서 우리 창녕군에 세수는 어떻게 얼마나 줄게 됩니까? 물론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미 첨부 했겠지요 그렇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대략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여기 나오는 증명서 지금 삭제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금액을 인하하는 내용 이 금액은 연간 다 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만 원도 안 될 정도로 얼마 안 나오지 싶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증명서마다 통일을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칠봉위원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덜어준다 그런 차원이네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이것은 불편함보다는 첫째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조례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은 것하고 또 타시군에는 받지 않는 것을 저희군은 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칠봉위원
그게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회 총무위원회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되어 현장 활동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