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인애 의원 발언

제2015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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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건축과,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본위원은 이것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772페이지 보면은요.772페이지 2012년도 이행강제금이 나와 있어요. 불법광고물 고발조치건이 금년 들어서 56건이라고 했는데 고발조치건은 어떤 불법광고물을 말하나요?광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이제 56건 이것이 대략 어떤 건이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6건이 적발 되었는데요.불법광고물로 해가지고 고발조치 사항입니다.고발조치 사항으로 해서 부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이 건당 얼마씩 부과가 돼요? 건당 차등화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차등화가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차등화가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56건에 3,74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징수 41건에 2,100만원 정도를 징수하고요. 3건에 대해서는 312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미징수가 된 상태입니다.

홍순국위원

이런 건도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건당 무슨 불법광고물이 얼마 얼마 이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이런 것을 여기다 기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전번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 내역이 좀 어느 정도 이것이 행정감사에서는 있어야 되는데 내역이 없고 그냥 금액만 있어요 금액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것이 누차 이것을 자료요청 하고 그러잖습니까 이것을 좀 다음에는 신경 써서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보기 쉽게끔 알아보기 쉽게끔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리고요. 보면은 여기 건수가 56건 중 41건이면 체납건이 15라고 했고 12건 여기에 보면은 12건이라고 했는데 거기 체납현황.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12건이라고 했는데 사실 건수가 56 하고 12건 하면은 몇 건이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미납 3건 해서 56건이 됩니다.

홍순국위원

56건이 되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아니지 이것이. 계산이 잘못한 거지. 한 건이 틀리는 한 몇 건이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41건 하고 건수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2건 하고 3건이요.

홍순국위원

그러면 53건이잖아요. 그런데 56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다른 것은 진행 중입니다.

홍순국위원

진행 중.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아니 그래서 건수가 틀리길래 이것이 어째 틀린 이유가 뭔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은 우리가 알아보기가 쉬운데 그런 것은 좀 세세히 신경 써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보면은 아침에 이것을 셔터 문을 열게 되면은 앞에 광고, 불법광고물이 이제 명함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뭐 아침에 점포 가보면 대여섯 장씩 어떤 때는 여남은 장씩 그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 오토바이족들이 달리면서 이것을 막 뿌려요. 기술은 좋습니다. 그 앞에 거의다 떨어지는데 보면은 거의다 거기다 떨어지는 것도 있고 길가에 막 옆에 샛길 해가지고는 지저분하다고 자기네 있는 명함 같은 것은 자기가 처리를 하는데 옆 집에 떨어진 것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처리를 안해요. 그냥 놔둡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럼 하루 종일 그 보기도 싫고 그런 점이 많이 있어요. 한 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저녁 같은 데 은행동 거리 같은 데 보면은 저녁에 특히 명함도 명함이지마는 이것이 저기 뭐라고 그러냐,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전단지.

홍순국위원

전단지가 막 길바닥이 하얗게 될 정도로다 그렇게 깔려 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이런 것을 좀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 써서 이것을 단속을 하면은 어떻겠어요. 저녁에는 그냥 있어 단속 전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법단속 건에는 그런 것이 한 건이 없어요. 그 사람들 전부다 불법이잖아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런 것을 특히 신경 쓰셔서 특별단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불법건축물 적발 건수가 죽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차 조금 전에도 제가도 말씀드렸어요.이것을 불법건축물을 단속했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한 금액이 총액이 얼마고 얼마라는 것이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찾아보려면 이것 신경 쓰고 많이 이것을 해야 돼요.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신청을 자꾸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꼭 나중에 내용하고 총액 그 금액들을 꼭 좀 기재해서 행감에 임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77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원․투룸 허가건수 및 불법개조 적발건수가 있네요 2년간.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불법개조를 적발하면은요. 거기에 따르는 벌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불법하면은 분기별로 했는데요. 이번에 1/4, 3/4분기까지 해서 75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최경식위원

이번에 75건을 적발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2015년도에요.

최경식위원

2015년도에.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위법에 대해서는 무단증축에 대해서는 시정 완료해서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로다가 시정명령 공문을 냅니다. 공문을 내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조치 안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법하게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과태료 얼마나 부과 됩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면적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렇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지금 원․투룸에 보면은 주차장이 필로티 구조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런 데는 굉장히 증축을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데예요 거기가. 그렇죠?일반인들이 거기다가 무슨 가게를 조그맣게 들인다든가 이럴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런 데서 뭐 화재나 안전사고가 날 경우에는 대책이 없어요.그런 것을 좀 철저히 관리하시고 지금 2015년도에 사용 71건이 허가가 되었네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71건이.

최경식위원

아직도 원․투룸에는 불법개조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하겠는데 그 뭐 직원이 중구에 있는 것을 다 검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그런 것을 처음부터 건축자한테 준공검사 내줄 때는 좀 토를 다세요. 반드시 이것 토를 다세요. 반드시 이것 준공하고서 6개월 내에 검사하러 온다. 이런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못하게끔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길을 모색 좀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게시대 좀 하나 볼게요. 현수막 게시대.이것이 지금 구가 전부다 32곳이 있네요 32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거는 곳이 32개인데 이것은 우리 일반게시대요. 일반게시대. 일반게시대가 있는데 지금 아침에 도로를 가보면은 굉장히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떼도 떼도 또 걸리고 또 걸리는 것이 현수막이에요. 이것은 물론 불법하는 사람들이 문제도 많지마는 현수막 게시대가 적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적잖아요. 수용할 수 있는 것이 32곳 밖에 없는데 걸려고 하는 것은 100개가 넘는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무조건 단속도 해야죠 해야 되지만은 그 게시대를 더 증설해서 그런 불법요소를 막아주는 것도 굉장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각 동에 있는 우리 행정게시대도 보니까 5개 동밖에 없어요.그럼 12개 동이 지금 불법을 하고 있단 얘기예요.동에서 하지말게 막아야 되는 데서 불법현수막을 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것도 뭐 한 목에 다 안 되겠지마는 예산을 좀 세우셔서 개선해 나가세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지도할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불법하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은 꼭 본위원이 누차 얘기했던 것인데 우리 내년부터는 시정 좀 해나가기를 부탁 좀 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763쪽 자체 적발 및 민원발생으로 인한 불법행위 처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이행기간을 정하여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시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건축법에 보면 시정명령 있던 날로 1년에 몇 번 할 수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일반 단독주택은 5번, 5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감사책자에 보면 제가 본위원이 보니까요. 한 번만 해서 시정완료, 또 부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당해연도에요 당해연도.

오인애위원

당해연도. 그런데 5회 이상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 전체 일반주택은 5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그러는데 여기 주택도 보니까 5회까지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2013년도, 2014년도, 15년도에도 보니까 이렇게 지금 완료된 건이 페이지수를 본위원이 보니까요. 저기 2014년도 여기 763페이지에는 2건 완료된 것이 4건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시정 부과만 하고서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종 것 2015년도 것을 한 번 봐주세요. 그럼 여기에서 5번 정도 주택을 한 것이 있습니까? 2015년도에?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2015년도에 5번 한 것은 없습니다.

오인애위원

없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오인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총 5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 이행강제금을 1회로만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이것을 이것이 지금 너무나 보니까 시정촉구, 촉구만 했지 이것 2015년도 문창동 증축 이렇게 한 것이 이것 더군다나 아시아나 신탁 같은 것은 개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촉구만 하시지 마시고서 이것이 사실은 참 어렵죠. 이것이 그냥 뭐 육안으로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항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을텐데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이것이 어쨌든 조그마한 것 같지만 이것이 조그마한 것은 아닙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오인애위원

1회로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불법 시정이 어떻게 완료가 된 건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강제부과금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강제부과금을 또 잘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촉구해 가지고 최대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글쎄 최대한으로 징수한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감사자료에 보면 최대한도로 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이 분들이요. 속 좀 썪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분들이요. 그래가지고 한 번 해서는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런 분들이 불법을 하더라고요 주로요.

오인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좀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요. 좀 촉구하셔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애위원

징수하도록 하셔야지. 앞으로 이런 불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많은 관심과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오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오인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단지, 명함 전단지 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그것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그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 전단지 뿌리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오토바이들이 있잖아요 넘버 없는 것을 타고 다니더라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넘버 없는 것을 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전단지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장 하는데 5만원이고 3만원이고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최대한으로 추적해가지고서 명함 보고서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명함 보고서 추적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요. 강력하게 조치를 해가지고서 그 업체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안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저희들이 이번에 47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적발해서 조치를 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고발조치 하고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조치를 하셨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불법 사금융이 제일 많거든요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결국은 우리 서민들을 등치는 업인데 이것은 뭐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는 것을 떠나서도 우리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하는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불법을 전단지만 가지고 광고물을 불법광고물로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고리의 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보면은. 그런데 거기 보면 분명히 연락처가 다 있거든요.그런데도 그것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뿌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상당히 위험해요 그것이. 명함을 던지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뭐냐 건물의 쇼윈도나 유리에 부딪히면 탕탕 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사람이 놀랠 정도로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랠 정도만큼의 소리가 날 정도예요.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세게 던지는지.이것은 좀 벌써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연락처를 추적을 하면서 이것이 경찰이나 검찰하고도 공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말씀 올리겠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47건을 고발했는데요. 그 외에 고발 못한 것은요. 전화가 전부다 죽었어요. 전화가 해보면 또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전단지를 뿌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 업체를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함 보고서 업체를 해가지고서 업체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적발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전에는 상가 위주로 이것을 뿌리는데 지금 주택지까지도 막 무자비하게 뿌려대니까 살포를 해대니까 이것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여기 지금 건축과의 실무담당 계장님도 나와 계시고 그러는데 거리에 불법현수막 같은 것은 토요일, 일요일 날도 나와서 수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본위원도 여러 번 보고 했는데 어떻든 주말도 반납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해주시는 것은 뭐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시내에 보면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경우는 고발이 민원제기가 되기 전에는 조치를 안하고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것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예를 들어서 풀빵 장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간에 얼마를 받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건물주와 상의해 가지고서 한 달에 10만원, 5만원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마 많이 줄었을 거예요.9월부터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찬바람 불면은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요.아마 저희들도 중부서로다가 고발조치 한 상태로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것이 아무래도 겨울철이다 보면 그 건물의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끌어다 쓰는 것도 임의적으로 끌어다 쓸 것이란 말입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화재의 위험도 있을테고 또 건물과 건물 사이에다가 가건물 식으로 지붕을 해서 쓰다보면 또 누수가 있을테고 그러다 보면은 감전위험도 있을테고 물론 생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불가피하다고는 할테지만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꽉 막아서 아마 건축물로 쓰는 건물이 상당히 부지기수가 벌써 그 전부터 사용하는 건물들이 많은데 민원이 제기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직접 한번 나서서 실제조사를 하고 꼭 필요치 않더라도 불법이라도 용인을 해야 될 것이 있고 용인을 해서는 안 될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것을 좀 선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집중 단속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그것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