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소관에 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21세기 경북의 역사를 이끌어갈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 업무 추진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복지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종합민원과장 이정희 보 건 소 장 홍형식 하 리 면 장 윤여홍 감 천 면 장 박인하

그러면 감사순서는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문면장의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로 인해 보문면 감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문면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리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리면장 윤여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병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하리면의 발전과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하리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리면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눈 왔지요?

예, 눈이 조금 뿌렸습니다.

타 면하고 비교를 해보면 면장님 1월달에 부임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타 면도 그런 면이 있는데 유독 우리 하리, 용궁, 풍양은 용궁, 풍양면장님들은 올 7월달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3개면에는 세외수입 부과 징수율이 90%가 안되요. 나머지는 다 99%, 100% 되는데 이게 뭐 면의 인원들이 세금내야 되는 인원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다 비슷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재무담당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안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면장님이 좀 질책을 해서 안그러면 이장님들과 또 이런 분들과 유대강화를 좀 해서 세금이 잘 걷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공사 타 읍면도 거의 비슷합니다. 공사계약 관계하고 관급자재 납품은 예를 들어서 한 30건 있는데 거기에서 한 개 업체가 30%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밀어주기 식이 아니냐 업무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관에서 그 업체 허가를 내줬는 이상 골고루 먹고 살아야지 한사람만 먹고 살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우리 면장님들이 계약 집행을 하면서 골고루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이렇게 제가 오늘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은 있어요. 공사업체나 관급자재 납품 업체 이런데는 봤을 때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계속 불러들이고 나는 생전 안 불러주고 중간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들리는 소문은 다 있지만. 면장님이 제일 앞에 보고를 하니까 그래요. 감천, 보문 다 같습니다. 다른 면장님들도 좀 알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형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 면에는 이륜자동차 가입했는 분이 한분이 35만원을 지금 체납을 해서 그분이 일용직으로 어디 다니는 모양인데 이장님이 만나지를 못한답니다. 일단 하여튼 최대한으로 가족들이나 친척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금년내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은 저도 위원님 생각과 공감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골고루 줄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느 특정업체에 좀더 건수가 좀 많은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골고루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수도 많고 돈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돈이 또 비슷해야 될 것 같아요. 건수도 비슷하고 사실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시정부분에 자활근로사업단 폐지를 하고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6월 11일날 매출적립금의 70%를 창업자금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총 금액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 드리고요, 군에 30%를 회수해야 될 부분이 1억 6300만원입니다.

3억이 좀 넘겠네요?

예.

그 밑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격 상실처리 지연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회수 조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과장님 옆에 정산 완료 했다 이러면 정산된 금액이 얼마인지 다음부터는 좀 꼭 적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각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14, 15년도에 보면 15년도 본 위원이 예산을 승인해 준 사항인데 지금 14년도보다 15년도가 약 30%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16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증액시켜 가지고 계상해 놓으셨나요? 아직 제가 예산서를 안 봤는데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까?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예.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1000만원 하던게 일괄적으로 1300만원 300만원씩 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했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할매할배의 날 행사 3600만원 뒤에 보면 지급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저건 알고 계시죠? 홈웨딩에서 생활개선회에서 할매할배의 날 행사 했는거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렇습니다. 할매할배의 날 행사를 하면서 각 읍면에 겨우 예천읍에 540만원, 300만원, 200만원, 겨우 200만원 이렇게 주면서 저가 알기로 저번에 행사할 때 1500만원 거금을 들어가지고 생활개선회에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읍면 할매할배의 날 행사를 하면서 2, 300만원 겨우 주면서 생활개선회에서 홈웨딩에서 2, 300명 모아가지고 15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진짜 얼토당토 않는 사업이고 이거는 16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은 진짜 좀 집행부에서도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읍면에다 예산을 더 줘가지고 그 뭐 예천까지 모셔오고 하는 그런 오다가 또 나이 많은 어른들 교통사고 날 수 있고 또 읍면에서 모셔가지고 조금 더 잘 해주면 되는데 굳이 생활개선회에서 또 읍면 할매할배의 날 행사를 한다는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실 때 같이 하면, 미팅 하시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16년도 예산 그 부분은 철저하게 저가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다른 부분은 없고 하여튼 고생 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질의해서 좀 미안한 감 있는데 또 궁금한건 물어봐야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저도 똑같습니다.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저도 사실 더 줬으면 좋겠는데 요즘 도에서 할매할배의 날 제정을 하고 하니까 모든 것을 할매할배의 날로 다 붙여 버립니다. 자기네들 해마다 해오던 행사를 다른 행사를 갖다가 할매할배의 날로 명칭을 그걸로 붙이니까 저희들도 사실 우리는 예산을 조금밖에 못 주는데 그런데서는 좀 많이 주고 하니까 저도 입장이 좀 그런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되어 있는데요, 징수율은 7.6% 맞고요, 여기 표기를 잘못 하신 것 같고 부동산 압류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이게 과징금 자체가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동산 압류라고 했는데 부동산 압류 내용이 뭡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는 것인지.

풍양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데요.

풍양 어디지요?

연꽃마을입니다. 연꽃마을인데 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에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진정이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요양보호사 관계의 인건비를 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면서 잘못 청구를 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업무정지가 이 부분은 2분의 1 증가하면서 30에서 50일 이내에 사항입니다. 이래서 4배를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영업정지 대신에 자기는 과징금을 내겠다 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1억 7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자기네들은 좀 부당하다 이래가지고

이걸 어디다 연꽃마을에다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까?

예, 예. 자기네들은 이제 부당하다고 이래가지고 소송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연꽃마을 자체가 물론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저가 연꽃마을 자체에 지금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예천분들만 있는게 아니지요?

아닙니다. 전국에서 다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들은요? 근로자들은 다 예천 분들이십니까?

전부다는 아닙니다. 예천 분들도 있고 다른 상주나 이런데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 중에 한가지가 사실은 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 부분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되어 있는데 이 지적사항이 다 입니까? 우리 예천이 굉장히 투명하네요. 어느 정도는.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나 감사 지적사항 나온게 없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군 자체 감사지적 보면 지금 예를 들어 자활기업말고 다른 어떠한 모든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장애인 시설이나 아니면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여기에 따른 시설 운영비에 대한 아니면 이런 자체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하잖습니까?

예, 하지요.

그럼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좀 볼 수 있지요?

여기 작년에 했는 것은 2014년도에 작년에는 없었고 2014년에 감사했는게 행정자치부에서 감사했는게 정부합동감사를 했는게 여기 5건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감사내역을 볼 수는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아니면 노인복지시설 자체에 보면 감사할 때 보통 시설운영비 아니면 기타 퇴직적립금 운영실태 아니면 후원금도 보지요?

후원금 관계도 봅니다. 보는데 저희들이 사실 군에서 나간 부분만 저희들은 군에서는 보고 보험공단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나와서 보는 것은 후원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금 사용실태나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전용하던 개인

그것은 안 되지요. 시설에 대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후원금 내역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린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그건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노인복지시설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또 장애인복지시설 자체에 대한 좀 많이 산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운영비 횡령이나 유용에 대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민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43쪽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상실처리 지연으로 인해서 부당급여비를 회수조치를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혹시 사랑마을하고 연꽃마을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우리 예천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했다던가 과거든 현재든 그런 분이 아닌 분이 와가지고 주민등록을 이 시설 보호기관에서 무의탁으로 되어있는 이런 분들을 주민등록을 연꽃마을이나 사랑마을 그 주소지로 옮겨가지고 급여 혜택 받는 그런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해봤지만 있습니다. 그런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바로 이게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각 시설, 물론 무의탁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이런 분들을 보호시설에 수용을 해서 좋은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은 고마우나 이 시설 자체를 운영키 위한 정말 시설에 들어오지 못할 그런 분들을 물어 물어 찾아서 전에 보니까 그런 분을 많이 수용을 시키더라고요. 지금 현재 연꽃마을이나 사랑마을에 오히려 입소자는 몇 분 안되는데 실질 종사자가 더 많은 이런게 전부다 우리 국가에서 군 뿐 아니라 국가에서도 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 아닙니까? 글쎄 이런 부분을 지연 처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사망을 했으면 빨리 처리를 해야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감독하시는 분은 중점 조사를 하겠지만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부당급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지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환수시켜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예요. 이런데서 일어나는 것은.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공동거주의 집 있지요?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비품비나 뭐 이런걸 전부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지정할 때 침구류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건 해주고 그다음에 매월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 냉·난방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회계처리는 누가 하나요?

공동거주의 집 대표가 있습니다. 6분에서 10분 이렇게 묵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표가 있으니까 대표들이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 대표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아니예요?

연세 많은 분 맞습니다.

한번 회계처리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한번 출장 조사를 해보신적이 있나요?

그거는 제가 공동거주의 집은 한번씩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회계처리는 아직 연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공동거주의 집을 운영을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르신 분들이 기존 경로당 낮에 이용하는 분들하고 공동거주의 집이 대부분 경로당에 그대로 존속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공동거주의 집에 24시간 거주하는 분들하고 마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회계부분은 전부 제가 보면 거기 공동거주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대부분 많거나 정말 어려운 그런 분들인데 과연 그 여섯분 중에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서로 어르신들이 상호간에 마찰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나 모르게 암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특히 그 동네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관심을 더 둬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그래도 제가 다니면서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 이런 분들을 다 만납니다. 만나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또 공동거주의 집이 여섯분에서 열명 이렇게 계시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활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관계를 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꼭 공동거주의 집 명목으로 나갔다고 해서 그러지말고 같이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24시간 생활을 하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상주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 바로 어르신들이 사소한 것을 가지고 어르신들은 금방 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좋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을 잘 보호하고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한건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서로 상호간에 어르신들한테 발생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 철저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게 아니고 할매할배의 날이 우리나라가 장수사회로 들어서면서 조손간에 결속문화 조성을 하고 효를 장려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년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한 개면에서 하는 예산범위이라든가 이런게 효 잔치하고 또 틀리다 보니까 한 개리에서 많게는 4～5명, 적게는 2명 정도 이렇게 행사에 참석을 하십니다. 거기에 못 간 분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서운한 감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내년에도 똑같이 할 건데 내년에도 올해 갔던 사람 그대로 간다 말이지요. 왜냐하면 각 노인회 회장님들이 모시고 오거든요. 또는 이장님들이 삼촌하고 5촌당숙하고 이래 보내온다 말이지요.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도 한번 토의를 해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를 잘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다른 방법을 부정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쌀을 계속 지원해 주잖습니까? 경로당에. 쌀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밥을 해줄 사람이 없다, 밥 해줄 아줌마 보내줘라 이런 얘기 하다시피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연세가 최고 어린분이 80, 70 몇 살이 되다 보니까 매일 제일 어린 분이 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불만이더라고요. 안그런 분도 있는데 그래서 밥 할때는 동네 아줌마 중에서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밥을 해주고 얼마 받는게 도우미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세 번째 지금 예천군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생깁니다. 생겼고 생기고 있습니다. 점점더. 이번 주 29일인가 제가 알기로 어디 한군데 개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는 참 좋은 취지로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지만 용궁이죠? 용궁에서 그런 단체에서 그 기관에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소문은 어떻게 났느냐 하면 오리 키우는데 밥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난다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무슨 지적을 받아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다는 것은 최소한 군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 어떻게 되었나, 조사 나왔다는데 어떻게 되었나 물어보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군의원들한테라도 조금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고요, 용궁에 있는 그 마을 거기는 감사원에서 아직까지 확인 중입니다. 감사원에서 지금 조사가 되었고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어린이들을 종교활동을 일률적으로 시키고 있다, 또 사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거 또 애들 가축 먹이주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건 인권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감사원에서 아직 확인이 나와봐야 저희들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그냥 이야기하기가 뭣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리동에 나가보면 공동거주의 집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고 안되고 있는 회관이 있잖아요?

예.

주로 회관에다 하지요?

예, 대부분 회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지출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도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그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회장이나 총무 임의대로 돈을 쓸 수 없도록 그런 방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카드를 줘서 카드 결제로 전체적으로 해서 현금을 만질 수 없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이제는 뭔가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215쪽에 저가 본회의 석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걸로 기억합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이 부분은 지금 중점점검사항에 보면 유통기한 제품 진열 판매행위 그 밑에 두가지 더 있고 저가 그 당시에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농축산물 이력제에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또 가장 좀 안타까운 이런데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소고기 문제든지 그다음 참깨 이런 부분은 2개반에 18명 하면 정말 업무 많은데서 또 이런 단속을 하려고 하면 인원이 모자라겠지만 앞으로 특히 축산물 관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단속반한테 특별히 좀 교육시켜가지고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입니다. 여기 세외수입 분야에 보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이거 안 해가지고 10%정도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2014년도에는 공사대금 변제에 대해서 대금을 매매계약서를 체결해가지고 매매한 것으로 해서 그거는 1건이 부과되었고 2015년도에는 명의를 타인명의로 개인명의를 타인명의로 명의변경을 해서 명의 도용을 해서 부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돈 안 내었어요? 9000만원이나.

지금 계속 차량하고 부동산은 지금 압류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1건이네요.

1건, 1건입니다. 2건.

1건이 예천군의 종합민원과의 징수액에 10%를 차지한다는 말입니까? 환장하는구만. 그리고 우리 위생업소하고 유통식품을 갖다가 존경하는 우리 도국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일반 위생업소나 식품 이런 업소는 괜찮습니다. 사실은 다 가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가장 취약한게 학교기관,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군청 급식소 군청 지하에 급식소 있잖아요. 그런데는 1년 12달이 되어도 한번도 안 본다는 것이지요. 안 봤잖아요. 그죠?

아니 보고 있습니다.

에이 그러지말고. 꼭 가서 보실 필요가 있다, 학교하고 이런데도 학교 같은데 가서 그냥 대강 보지말고 냉장고를 보면 제일 밑바닥에 물건이 뭐 있는지 한번 싹 다 꺼내봐야 되요. 그러면 한 3개월에서 4개월정도 유통기한 지난 것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다녀보니까. 저도 전에 식품단속을 해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걸 참고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일 위원님.

과장님 위생부분 업무분장을 받으신지가 얼마나 되나요?

위생계가 보건소에서 올해 1월달에 저희 종합민원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게 민원발생이 되지요?

사소한 것은 좀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곳이 우리 읍면 단위에 보면 백두된장이라든가 용문 청결고춧가루, 그다음에 삼강막걸리 또 저 위에 생천에 가다보면 와송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도 혹시 한번쯤 위생검사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지원 관계는 각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위생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잘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만 특히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의 청결고춧가루 공장 그러면 농수산식품부의 대상도 받고 그러지요. 여기에 가보신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한번 받아 보신 일이 있나요? 문제점 같은거.

특별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없었습니까? 한번 중점적으로 제가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아까 네군데 제가 드린 이런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있는데도 있지만 비전문가가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예를 든다면 고추 같은 것을 아주 비위생적으로 사들여가지고 생산해서 하는 부분, 고춧가루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와송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도 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정말 전문가를 채용을 해가지고 이런 가공식품을 판매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생산할 수 있는 라인에 종사자가 있을지라도 위생식품을 철저히 관리해줄 수 있는 이런 종사자는 없더라는 것을 제가 몇 군데를 느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심도있게 출장가서 좀 조사를 하시면서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행복한 삶 추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397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권병원에 지금 플랜카드 붙었는거 한번 보셨습니까?

예.

그 300명 하는게 언제 날짜인지 알고 있습니까? 300명 돌파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출산장려 지원 이 부분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둘째, 셋째, 넷째 20만원, 30만원, 50만원 주는게 본 위원 생각할때는 다른 시군에 이렇게 보면 좀더 많은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음이라도 소장님이 이런 부분도 좀 증액할 의사는 없는지 물론 예산타령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데가 많습니다. 아무거나 보조사업해가지고 얼토당토 않는 그런 작목반 이런데 주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해주는게 맞을 것 같고 또 이 부분이 모 언론에 보면 6월말에 벌써 140명 정도 전년도보다 30명 더 출생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이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려금 증액부터 시작해가지고 좀더 신경 쓰셔가지고 출생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라고 저가 읍면에 지역구에 나가면 치매생생기억교실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예.

작년도 8군데라 했는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11군데라는데 1개 읍면에 1개씩 없습니까?

지금 올해까지는 11개소로 이게 저희들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걸 하기가 그렇고 지금 3개면이 없습니다. 한 개면에 몇 군데 하는데도 있고 하나도 없는데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면마다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은 저가 의원으로서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주민들한테 칭송받는 그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친절봉사 이런걸 잘 하셔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병일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에 대한 의료장비에 대한 최신식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복리증진 지역에 대한 편의를 다 생각하는 것 중에 으뜸이 건강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보건소에 대한 예산문제보다는 정말로 꼭 필요해서 우리 보건소에 갖춰야 될 장비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황 위원님 말씀 감사한데 현재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보건소에는 일단은 보건소는 전문 진료기관은 아닙니다. 보건사업이 더 우선시 되고 진료기관도 진료업무는 사실은 부수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현재 의료진이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걸 공중보건의가 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시 하는 것이 아니고 길어야 3년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의사가 올때마다 내과 전문의가 올때도 있고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올 때 있고 상시 변화가 많기 때문에 현재 또 저희 보건소 시스템상 예천 뿐만 아니고 전문적인 진료는 힘듭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의료장비는 큰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비 자체가 만약에 부실하거나 노후 됨으로 인해서 판단이나 아니면 건강상 문제에 대한 결과물이 또 예방차원에서 장비가 만약에 부실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갖춰야 될 장비가 혹시 있나 싶어서 여쭤 본 것이고요. 그다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금연사업에 대한 지금 흡연자에 대한 금연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더 시급한게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정말 더 활성화 해서 장기적인 금연 정책을 좀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전체 학교에 대해서 금연사업을 연 2회 정도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걸 더 보강을 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금연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지도하고 하는 어떠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또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보기 좋고요. 좀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지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권영일 위원님.

소장님 지금 출장검진을 외부에서 외부의 요양기관에서 우리 지역에 올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 과거처럼 신고를 하고 그런

신고합니다.

아, 지금 신고를 합니까?

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폐지가 되었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지적이라기 보다도 지금 외부에서 예를 든다면 우리 인근 생활권역 주변에 있는 요양기관은 그래도 다행인데 우리 도를 넘어서는 타도에서 출장검진을 종종 오더라고요. 주로 보면 보건진료소 주변이라든가 소재지 이런데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이 1차검진을 하고 2차검진 대상자 통보를 받았을 때 그 먼거리로 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강보험공단과 상호 협력해서 무슨 허가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사실 지금 보면 서울지역 등 아주 원거리에서 오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서로 경쟁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가야 할 요양기관은 가지 않고 보니까 그렇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좀 신고를 받았을때는 해주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그걸 느낀바입니다만 출장검진에 의료종사자 의사선생님이지요, 판독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판독하기가 좀 거북하신 분들이 은퇴를 해가지고 사실상 청력이 약해졌다든가 시력이 약해진 이런 분들을 일시 취업을 해가지고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고를 받으실 때 보건소에서 검사라 그럴까 조사라 그럴까 이렇게 해서 우리 예천군 지역에 주민들이 정말 사전 예방차원에서 출장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볼때는 의사는 사실은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90, 80 나도 예를 들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제약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합당하지 않는 예를 들어가지고 좀 의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분들도 단지 그 면허 하나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령인걸 알면서도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으니까 그 점은 하여튼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좀 관심있게 그런 부분을 건강보험공단하고 상호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은 제재를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전에 그런게 있었습니다. 전혀 지금 우리 예천에 있는 어느 요양기관에도 결국은 채용을 하면 비용이 싸다 보니까 완전히 청력이 딱 막힌 양반을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진료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도 공단에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특별검진을 복지부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관심있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행정 지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