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심도 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생활국 소관 업무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과 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및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복지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복지생활국장 김종규 복지정책과장 김미경 생활보장과장 김호식 사회복지과장 윤송규 위생과장 유용곤 경제과장 최진욱 환경청소과장 김현수 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최보영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정유진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김종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공직자들은 자치행정구현, 고객감동 봉사행정, 자주재원 확충 등 구정 수행에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만 구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을 해주시면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동안 소속 전 직원은 성실히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장과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최보영 관장입니다.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정유진 관장입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입니다. 김미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호식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윤송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용곤 위생과장입니다. 최진욱 경제과장입니다. 김현수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장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일정과 관계없이 감사에 임해야 하나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없애고 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을 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부서일정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감사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바로 들은 후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관 복지정책과와 위탁기관인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및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생활보장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및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외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기 전에 우리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먼저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최보영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정유진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관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과 다르게 두 분 관장님을 출석요구한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이 작지 않고 그래서 의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헤아리고 또 업무추진하시면서 의회가 정책적으로든 아니면 재정적으로든 도움을 드리거나 함께 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감사장이라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혹시라도 불편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의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의논해보고자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것이고, 이 점 두 분 관장님 잘 헤아려서 감사에 수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두 분 수고 많습니다. 힘드시지요? 관장님 두 분께 공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를 하시면서 최고 힘든 것과, 최고 보람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분께 동시에 질의합니다.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먼저 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시각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돕고 싶은 사람은 많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우리 사회여건이 그렇지 않다는 것,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문제라든지 중복되는 것들도 있지만 일을 추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 자랑스럽다거나 좋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사실 하나하나 애착이 가는 사업이라 특별히 이것이다 자랑하면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럴 거 같고요. 사실은 프로그램 만들 때 지역 주민들을 만나 조사하고 행정기관이나 단체들과 협의해서 한 것들이라 전부 자랑스럽고 애착이 갑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서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힘든 점은 유사한 거 같습니다. 특별히 보람된 점이라고 하면, 서구지역에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이 규모나 양적으로 봤을 때 대구 어디를 봐도 뒤지지 않고 큰 규모를 갖추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서구제일복지관이 공공기관이나 특히 서구청, 지역주민, 단체들, 복지관이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적 인프라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을 같이 수행해낼 수 있는 역량들은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거 같고, 지역사회 주민들도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우리 지역의 시설로써 편안하게 이용하시고 같이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타 지역보다 협력이 연계되는 사업들 그리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들이 복지관의 역할과 서구청의 역할, 지역주민 단체의 봉사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감사합니다.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수탁 받으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15년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999년도 하셨지요?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복지관은요?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23년 되었습니다. 92년부터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감사장에 나오시는 것은 처음입니까?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처음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오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서로가 소통하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불편한 점이나 필요한 점을 들어주는 장이 될 수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본위원도 지적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서로 발전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복지관이 장기수탁을 하시고 계시는데 기관의 입장에서 장기수탁 하시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이 문제가 서구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문제기 때문에 수탁의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법인에서 장기적으로 하게 될 경우 장점은 지역사회를 잘 알 수 있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나름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잘못 행하고 있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받게 되니까 굉장히 나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일들을 잘 하고 있는 지역이고, 잘 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굳이 바꿨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직원들 고용승계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법인만 바뀌지 직원은 그대로 간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자들 쪽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은 당황하게 되고, 아마 어느 시․도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26개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면 26개 공히 최우수기관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물론 거기에는 의회에서 감시해주시고, 조언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제일종합복지관장님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관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신 거 같고, 서구청에서 수탁하고 우리 법인이 위탁을 받음으로써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런 말씀들이 나온 거 같고, 저희들은 일을 할 때 우수한 사회복지법인들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도 함께 갖춰진 법인들이 수탁을 받는다 하면 언제든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고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종합사회복지관이 서구청에서 건립하였고, 서구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의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운영할 때 그런 마음을 염두에 두고 있고, 복지관은 관리책임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항상 지역주민들이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탁기관 조례 [제14조] 선정에 보면 모순된 점이 조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안 하고 연장하는 것만 조례에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두 기관 관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사회복지 쪽으로 관심이 많고, 사회적 약자들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미흡하지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정체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생기고, 단점으로 보면 제 입장입니다만 안일해지고, 나태해질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정하게 엄선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경쟁이 유발되고, 창의성과 발전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 신청하시는 분들이 중복으로 하는 경향이 많지요?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있을 수 있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프로그램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대상자들이 중복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많지요?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사회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희망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어려워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중복이든 아니든 상관없는데 사회교육프로그램이나 노인교실 이런 쪽은 참여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이 찾아오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추첨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해결할 방법은 복지관을 더 짓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중복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면 괜찮은데, 중복해서 이용을 하면 다른 수요자들이 이용을 못하는 일부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어 따라가게 됩니다. 이용하는 회원 숫자는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 되는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도 출석율을 체크해보면 노인교실은 95% 이상입니다. 어르신들이 가끔 아파서 못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에 있으면 외로우니 잘 나오십니다. 출석율이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없는 날에도 나오셔서 앉아계시고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듯합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은 시설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될 가능성이 많지만 저희 복지관에서도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역사회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하나의 쉼터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지역사회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나 지역사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제공하게 되면 복지관이 지역사회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9개 동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해나갈 것이며, 그렇게 했을 때 서구지역에서 복지관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시설만 관리하고, 이용하는 분들에게 프로그램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생각은 절대 갖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욕구를 파악하고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활동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복지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좀더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이 커다보니까 직원들이 얽매이는 것은 있지만, 가능하면 앞으로도 서구종합복지관하고 제일종합복지관이 지역을 나눠서 복지공동체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중복서비스나 이런 문제점들도 차단할 수 있고요. 지역에 많은 자원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문제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라 오래하지 못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는데, 우리 지역 대상자들 욕구 충족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이나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창의적으로 연구하시고 직원들 교육문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 다. 일단,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복지관에는 바우처사업들을 많이 하네요?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조영순위원
거기에 제공인력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우처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다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자들이지요?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공인력 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활동보조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영순위원
사무보조인, 언어치료······.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기본적으로 제일 많은 인원이 활동보조인들 49명에서 보통 51명 있습니다. 전담직원 한 명이 있고, 대상자 분들 가정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모니터링은 월 간담회를 통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월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분들의 활동을 점검하고, 물론 이 분들이 중간중간에 연락이 오고 있는데 간담회가 중심이 되었고, 담당자가 한 번씩 현장방문을 합니다. 월 5～7회 현장방문을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바우처를 하다보니까 재정과 관계되는 서구청과 국민연금 그쪽에서도 늘 연락이 옵니다. 그쪽에서 자주 모니터링해서 연락이 오고,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인력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적 약자들한테 제공인력들이 가서 서비스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부분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충분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모니터링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관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정유진 관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서구다문화센터 지도사 선생님들 거주지가 서구 아닌 분들이 많이 있던데요?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다문화센터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손복자위원
외국인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이것도 일자리창출이잖습니까? 서구 주민들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실력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구태여 다른 지역의 선생님을 채용하니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서구지역의 선생님들을 많이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전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다른 구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경로당 급식서비스, 도시락 밑반찬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가가호호 갖다드리는 것입니까?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너무 좋아하십니다.
정영수위원
1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까?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밑반찬은 한 번 가지만, 도시락은 매일 가지요.
정영수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환산을 안 해봤는데 예산이 총······.
정영수위원
됐습니다. 복지관 자체에서 급식하는 어른들을 보니까 자리도 그렇고, 시간에 쫓겨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 복지관에서는 급식은 하지 않고, 도시락만 합니다.
정영수위원
오셔서 식사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없습니다. 예산을 안 받기 때문에······.
정영수위원
밑반찬 도시락 배달이 좋은 거 같은데, 서구에는 무료급식소가 많아서 연계선상에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정영수위원
제일복지관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후원자 현황 5,100명의 실인원이 있는데 물품하고, 현금하고 다 포함한 인원입니까?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후원자 현황은 기본적으로 지정 후원자가 있고, 비지정 후원자가 있습니다. 비지정 후원자를 중심으로 1% 나눔에 CMS로 참여해 주신 분들 500여 분이 계십니다. 기업, 단체, 개인들이 따로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년 행사가 많은데 그 행사에 후원해주시는 분들 합하면 연간 1,000명 정도 실인원이 되는 숫자가 많습니다. 많은 것은 매달 5,000원이든, 3,000원이든 CMS 해주시는 분들을 개발해서 많고, 물론 현물도 있습니다만 현금도 많습니다. 1년에 후원금이 보통 2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이 중에는 물론 현물도 포함된 것이 있지만 행사 때 가까운 기업들도 후원 해주시고, 개인들도 해주십니다. 후원자 개발이 저희들 중점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후원자들의 힘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규모 같으면 대구 어디에서도 규모가 제일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수위원
개인 후원자들입니까?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정영수위원
예를 들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보통 5,000원에서 1만 원 넣어 주십니다. 일시적으로 보내 주시는 분들의 도움은 잠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방과 후 교실 같은 경우는 1년에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떤 한 분 개인이 잠깐 얼마 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의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0% 나눔개발도 많이 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고액으로 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정영수위원
복지관 운영하는 데는 개인 후원자가 좀 많아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맞습니다. 소액 기부자들이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많이 하지만 행사할 때는 일시적으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 도움도 되지요. 도움도 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CMS가 700여 명이 있고, 월 4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늘 만날 때마다 아이들 프로그램 있으면 빵도 좋고, 뭐도 좋지만 소액으로 1년 정도 후원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강사선생님, 전담직원 대부분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복지관이 서구청이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할 역할 중에 하나가 지역의 자원을 많이 개발해서 이 자원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정부 보조금 대비해서 사업비가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직원들이 만나는 분들마다 그런 요청을 많이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제일복지관 내에서 운영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운영위원회는 당연히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후원회가 있습니다. 후원회는 있는데 활동은 미비한 편이라 이름만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수위원
후원회가 결성되면, 예전에 장태수 위원장님하고 제가 후원회를 했는데...... 한 30만 원 상당해서 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 하는 모양이지요?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도 물론 후원회라는 단체는 만들어져 있는데 미비하게 활동이 되고 있고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후원회를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거보다 지역사회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 다양한 분들이 직접 활동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서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주요사업계획에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이라고 있지요?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많이 했네요. 4,249명을 야간에 어떻게 보호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연인원입니다. 매일 오게 되면 누적이 되니까 그래서······.
손복자위원
몇 시까지 보호를 합니까?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보통 밤 8시 반, 9시 반에 데려다 주는데 사정에 따라 다르고, 늦게까지 있는 경우는 9시 반, 보통 8시 반부터 차로 데려다 줍니다.
손복자위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두 기관 관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활동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들이 두 기관을 방문해보니 시설쪽에는 취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게 잘 운영을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염려스러운 것은 두 기관이 다 하늘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제일종합사회복지관 정유진 관장님께서는 약 1억여 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해서 가봤는데 좀더 아기자기하게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같이 해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옥상에 녹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 복지관도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홍병헌위원
어린이들한테는 아주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겠던데 1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옥상이라 텃밭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욕구조사 각각 하시잖아요?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장태수위원장
2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시는데 대상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욕구조사 중에서 보통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은 저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서 욕구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테마를 정해서, 올해 같으면 서구 지역 내에 있는 각 사업장들, 회사들, 이런 데서 어떤 사회공헌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분들의 욕구는 어떤지, 어떤 사회공헌을 하고 싶은지, 이런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은 사회복지 쪽에 조사를 하면 적은 금액이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며 부끄럽지요.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제일복지관도 전수조사 보통 600케이스 정도를 3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고, 그 욕구에 따라서 지역사회를 분석하는 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작년 연말에 욕구조사해서 분석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제 기억에 우리 서구지역 같은 경우 복지관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보다는 많지 않았고요. 1인 세대, 단독세대, 혼자 사는 세대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비중이 높아진 것이 지역욕구조사 600케이스는 아동부터 복지관 이용자들, 노인들까지 같이 합니다. 지역주민들도 함께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 사는 세대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혼자 사는 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구나하는 욕구도 발견했고요. 다른 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장태수위원장
두 분 다 기관에서 최근에 복지관 사업 대상지역에 계시는 분들 전수조사든 아니면 다수의 샘플로 욕구조사한 거 있으면 결과보고서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혹시 우리구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작성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장태수위원장
혹시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욕구조사를 하실 때, 또 그 결과를 보셨을 때 우리구에서 하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역시 복지욕구조사도 하거든요. 혹시 교차비교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와서는 작년에 지역복지계획이 서면서 조사가 된 것이고, 저희들도 작년에 사실은 했었지요. 안그래도 저희들이 그 턴 때문에 이것이 같이 이뤄지면 이것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부분은 격년제로 공교롭게 제일종합사회복지관도 보니까 작년에 전체 조사를 한 거 같고, 지역이 나눠지다 보니까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횟수를 바꿔보자 했고, 그런데 저희들은 3년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5년마다 하는 것이니까 맞추더라도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교차분석할 만큼 인력이 없습니다. 하고는 싶습니다. 주요 경과지를 직원들이 서로 나눠보지요. 그것을 가지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 것을 찾아서 분석해보고 할 만한 여력은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작년 4월, 5월 조사가 있었는데 복지관 이용자들이 아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복지욕구조사를 할 때는 방금 말씀처럼 우리구에서는 5년 단위로 되면 그 중간에 중간 연도를 제일종합사회복지관 또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이 나눠서 전수조사를 하면 지역적 특색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의미 있는 복지관 사업영역을 결정할 때는 서로서로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기관의 욕구조사가 한편으로는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물론 용역기관을 통해서 하긴 합니다만, 거기에도 반영되거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전체 서구 지역사회의 문제점이나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네트워킹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잘 알겠습니다.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끼리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3년, 5년 턴이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의 변화가 전체적으로 보면 3년마다 한 번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 해에는 각 프로그램별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욕구나 만족정도를 파악해서 그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고, 또 테마를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자료집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최보영 관장님! 대구가톨릭사회복지법인이 전국적으로도 비교적 탄탄한 법인이잖아요?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고요.
장태수위원장
법인 적립금이 연간 1,500만 원 지원되는데, 법인에서 조금 더 지원할 여지가 없습니까?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금액적으로 종전에는 한 3,000만 원 할 때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했었고요.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정책적인 부분이 많아서 왜 그렇냐 하면 가톨릭 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200개 정도 됩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복지 영역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 쪽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다보면 사실은 복지관은 그 중에서도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어서 정책적으로 정할 때 배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는 계속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복지관이라는 게 돈 나올 곳이 다른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법인에 요청하고 이야기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보면, 새로운 영역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그렇고요······. 위원장님 걱정하시지만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달라고 떼쓰고 하는데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전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특화해서 대구행복추구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가구에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 연간 3억 원 정도 집행하시는데 그 대상이 대구 전역이지요?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닙니다. 에너지는 우리 서구 쪽이고, 행복주거센터의 영역의 시에서 받는 예산은 대구 전역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연간 몇 가구 정도 하십니까?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60가구 정도 하고, 에너지사업하고는 별개고요.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후원처를 잘 개발하면 더 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각 동에 연락해서 200세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서구 전역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서구전역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정유진 관장님! 다시 수탁협의하실 때 법인에서 약속하신 게 5년 동안 법인 전입금 1억 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전입금 2,000만 원,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없을 거 같고요. 계속 비용은 늘어나니까 저도 법인에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구청하고 약정은 연 2,000만 원이지만,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 배가 필요한 사항이라 약정을 떠나서 기간을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을 요청하는데 법인력이 다 비슷하니까 늘 고민을 하고 있고요. 더 줄이고 할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왜냐하면 계속 사업을 하는 비용들이 늘어나고, 보조금은 계속 동결되는 사항이라 법인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인도 고민하고 있고, 제일복지관이 규모를 봤을 때 우리가 그냥 크다고 해서 보조금이 더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똑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늘 관심을 갖고, 규모에 맞게 전입하는 것도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지금도 논의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년들 중심의 특화된 사업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교정시설에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특화사업들이 있던데 그 중에 하나 놀이터 놀이 있잖아요?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놀이터 예산 프로그램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것은 복지관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현재는 거기서만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이것이 우리 서구에 어린이놀이터가 많아서, 적어도 제일종합사회복지관이 사업대상지역으로 하는 놀이터를 순회하는 방법은 좀 어려운가요?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사업 대상지역에서 특별히 어린이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평상시에도 많이 오는 놀이터가 있거든요. 전 동을 순회하지는 못해도 특별히 그런 놀이터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2014년도에 2개소하다가 2015년도에 1개소로 축소했습니다. 축소했던 것은 예산적인 문제도 있었고, 프로그램 자체는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서구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되려면 이 프로그램들을 프렌차이즈 시켜서,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힘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고 중점사업 중에 한 부분이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거기는 사업지역이 아니긴 합니다만 이현동 물놀이장을 개장했거든요. 그 시즌이라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놀이터프로그램을 물놀이장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물놀이 자체로도 충분히 즐겁지만,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이 결합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더 만족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복지관 사업 대상지역이 아니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특색 있는 공간들도 한 번 눈여겨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탄력적으로 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두 기관 다 전체 세출예산에서 직원들 인건비가 24%, 25% 정도인데...... 사회복지라는 것이 사실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직원들의 급여를 하여튼 좀......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급여라는 것이 만족도라는 게...... 급여는 내년부터 시에서 전액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만족도는 많이 낮지요.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몇 년까지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약속이 지난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전혀 안 이뤄지니까...... 그것보다 직원들이 사실 % 문제보다, 국가에서 내년부터 100% 다 해주겠다고 하면서 급여가 낮아지는 상황이라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다른 사항들과 연동되어 있긴 합니다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연수도 그렇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두 분 관장님이 각별히 챙겨주시면 그것이 다시 지역주민들한테 전달되는 기운이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영
최보영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또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재위촉 되었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기량 교수로 재위촉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재임기간이 현재까지 몇 년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2005년부터 계속 이기량 교수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 분이 뭐하시는 분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대구보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이 분이 9년 동안 장기적으로 재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구성은 지금 위원님들이 복지 관련해서 복지관 단체기관이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이 분들이 회의를 하면서 추천을 받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계신 분들도 이기량 교수께서 하는 것이...... 앞으로 더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위원 중에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분이 있어요. 본위원도 제보를 받고 내용을 파악하게 되었는데 이 분이 재임한 지 9년 소속이 서구로 되어 있는데, 북구에 있는 대구보건대 교수, 실거주지는 동구, 대구보건전문대학 이기량 교수님 바로 맞은편 방에 계시는 분은 북구에 공동대표위원장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학과 교수라고 경력이나 이력을 쌓기 위해서 공동대표 위원장을 해드리는 거에요? 안그러면 사회복지학과 교수라서 어떤 대표성을 띄기 위해서 9년 동안 계속 위원장을 재위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것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10월에 대표협의체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기량 교수가 이제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명 넘게 모인 위원들께서 지금 사퇴하지 말고 대표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근무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어느 자리든 한번 올라가면 그만 둘려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기관이든 한 자리 맡으면, 스스로 그만두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산시점이 오면 누구든지 하산하고, 물갈이하여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혁신이 되는 분위기를 맞춰나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환경은 전체적으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자리든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체되고 변화가 없잖아요. 저는 이 분과 대화도 안 해봤고 잘 모르는데, 근본적으로 어디나 다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도 이 부서에만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책임지지도 못하고 앞으로 신경써겠다고 해도, 다른 분이 오시면 마찬가지고요. 이런 문제는 어느 과장님이든 공무원이든 신경써서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재위촉 다 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11월 1일자로 재위촉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모두 능력 있는 분들이지만 실무협의체, 보장협의체 모든 분들이 능력은 있지만 업무의 효율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위촉, 재위촉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뒷장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7쪽에 보면 작년 행감 때 공통건의사항에 ‘물품구매 및 공사 등 수의계약시 가급적 서구의 업체를 선정하여 우리 구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기 바람’, 공통건의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앵무새처럼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물품구매, 공사, 수의계약시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집행하고 있음’ 이렇게 하셨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24쪽 한 번 보십시오. 여기 한길건축사가 어딥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한길건축사는 수성구에 있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행하셨어요? 서구에는 건축사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여기 수의계약으로 4건이 나와 있습니다. 태성소방이 서구 이현동에.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 평리동에 있네요. 통학로 40길에 31. 한길건축사는 수성구에 있고, 가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가람은 달서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특별하게 이쪽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건축 관련하고, 전기통신 관련해서는 처음 할 때 2,000만 원 입찰로 공사를 수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계속되는 시설이라서 여기서 수의계약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어디든 이유는 다 있어요. 제가 좀 있다 통계를 내보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거의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서구업자들한테 해달라고 그만큼 이야기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냐 하면 담당공무원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쪽에 안 주면 안 되는 사정이 있는지 본위원은 실제로 궁급합니다. 지금 총무과에도 100% 다 타구에 들어갔어요. 총무과는 여기와 상관이 없지만 14군데, 그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이야기를 해놨는데, 수성구에 있는 한길건축사에 꼭 줘야 되는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사업규모가 크다보니까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먼저 수주를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 2월하고, 작년 11월에 했는 것도 입찰해서 나머지 금액을 저기로 줬다 이 말씀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입찰해서 사업을 먼저하고, 수의계약분은 금액이 적었는데 공사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입찰하고 난 뒤에 공사하고 그 다음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다시 해서 진행한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그 전에 2,000만 원 이상 입찰내역을 보여주세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되면 보여주시고요. 자료 준비되면 가져오시고 진행합시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거 수정하실 거 없습니까? 공사입찰을 하고 연장선상에서 여기와 수의계약했다는 발언에 대해서 수정할 거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이것이 자원봉사센터 건립하면서 계속......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바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되었는데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이창수 계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하세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이창수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담당 이창수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자원봉사
이창수 자원봉사담당 이창수입니다. 서구종합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공사규모가 비교적 큽니다. 작년 11월에 설계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시행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된 원인은 공사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축분야나 전기 분야에 설계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찾다보니까 수성구하고 달서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에는 한길건축사만큼 능력이 되는 업체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담당
담당자원봉사
이창수 건축설계 용역 부분에 보면, 이 분들이 설계용역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상되는 것은 별도 입찰로 하고, 그 이하 11월 18일자는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를 한 것입니까?
담당
담당자원봉사
이창수 건축설계용역은 2,000만 원 이상되는 것이 없습니다. 건축분야하고, 기계분야가 1,8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 전기, 소방분야가 설계용역 부분에 500만 원 정도 되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 7월 1일자기 때문에 과장님은 내용을 모르신다는데, 이창수 계장님은 여기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이창수 예.
영철
안영철위원
한길건축사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원봉사
이창수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에 이 정도 능력이 되는 업체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한길건축사만큼 능력이 되는 업체가 서구에 없느냐고 건축사협회에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담당
담당자원봉사
이창수 저희들이 건축설계 관련분야, 시공능력이라든가 서구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축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서구 시설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시공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적극적인 자세만 있으면 협회에 의뢰하면 어느 분야에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컨텍을 잘 시켜줍니다. 됩니다. 솔직히 안 하려니까 그렇고······. 본 위원은 실망스러워요.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고, 실제로 여기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말로만 우리 서구, 애향심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줍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자원봉사
이창수 예.
영철
안영철위원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담당
담당자원봉사
이창수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25쪽 사무관리비 공유재산 임차료 서구자원봉사센터 1월 22일 286만 1,000원 이것은 뭡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있는 부지가 수도사업소 부지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 부지를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임차료를 계상했는데 부과세를 빠뜨려서 계상을 안 해서 구비로 부가세 부분에 대한 것을······.
영철
안영철위원
대구시 보조금으로 임차료 8,000만 원 교부 받았잖아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교부를 받을 당시에 부과세 부분을 계상을 못해서······.
영철
안영철위원
부가세가 286만 원이 정확하게 안 떨어지잖아요? 이것이 8,000만 원 같으면 8,800만 원이 되어야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이 7천 몇 백이라서 거기에 8천으로 다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을 구비로 충당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교부금 받을 때 임차료 전액을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전액을 다 계상해서······.
영철
안영철위원
교부금 신청할 때 1년치 전액을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갭이 생깁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총 금액을 7,700만 원 정도해서 8,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7,700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 부분이라서 8,000만 원으로 부가세 부분을 충당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구비로 다시 충당한 부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확실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없는데 일단 22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자원봉사센터 대구시 지원을 받아서 했잖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전에 쓰던 기존건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원대동 경로당 건물은 자원봉사센터가 나오고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비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정다운복지센터에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정다운복지센터로 새로 계약을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 계약관계는 사회복지과 노인계에서 경로당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11쪽 각급단체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 보니까 내용이 비슷한데 왜 이렇게 분리해놨습니까? 유족회는 뭐고, 미망인회는 무엇입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보조금도 관련이 있겠지만 업무 효율성을 봐도 잘못됐거든요. 이 단체 사무실이 다 틀리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보훈청에서 합니다.
정영수위원
구청에서 이 단체들을 유도해서 한 건물에서 공용으로 쓰면 인건비라도 절약해서 보조금이라도 이 분들한테 혜택을 돌려줄 수 있을 거 같은데, 사실 적은 돈도 아니고 단체를 보니까 거의 비슷해서 구분을 못하겠는데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무공수훈자회는 평리3동 경로당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상이군경회하고 전부 통합해서 같은 건물 내에서 사용하면 그 예산경비를 절약해서 이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면 좋을 것인데......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겠지만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이 작년 행감 때 여기에 안 계셨지만, 작년에 사례관리집 책자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책자발간 안 하셨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하고 제일복지관하고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제일복지관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일복지관에서 발간했으면 행감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사례발간집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1권 씩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사례집을 발간하기는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혹시 지금 사례집 가지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사례집입니까? 자원목록집이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사례집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책자 요구합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책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9페이지 보면, 서구장학회 꿈나무장학사업 추진계획에는 2015년도 장학금이 800만 원이었는데, 2015년 지급이 계획보다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급한 금액이 1,080만 원으로 늘어났네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계획은 8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초등학생들 추천된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학생을 주다보니까 예산이 초과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추천 인원이 많아서 예산이 초과되었다고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장학금 지급하는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선발기준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거나, 동주민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추천 인원이 많으면 많은 대로 다 합니까?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은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상반기 16명, 하반기 38명 총 54명이다 그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당초 4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초등학교에서 추천이 많이 들어오고, 기준에 적합하다보니까 14명 초과해서 주게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기준만 적합하고 선발할 때 공정하게 되었다면, 지역아이들한테 많이 주는 것은 괜찮은데, 계획과 차이가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세부내역 2014년도에는 1억 6,924만 4,000원씩 두 기관에 지불 되었는데 올해는 3배나 늘어났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2014년도는 10월부터 11월, 12월, 3개월치고, 2015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분입니다.
손복자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 어디에 어떤 사업을 했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2014년도 행감 받고 난 뒤 10월부터 했습니다.
손복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요청한 자료도 있고요. 자료준비도 하고, 점심식사 시간도 되고 해서 일단 감사중지하고 식사하고 자료준비하고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31쪽 서구자원봉사센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한 것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해마다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거칩니다. 올해는 9개 봉사단체가 공모에 응해서 2,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대학생 폴리특공대라고 대학생으로 구성된 봉사단체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한테 문화교육하고, 활동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맞춤형자원봉사하고 자원봉사자와 연결하여 사업 개발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맞춤형자원봉사단은 서구사랑자원봉사단하고 재능기부봉사단 5개 있습니다. 그 재능기부봉사단은 우리 구청에 자원봉사단하고 롯데건설봉사단 그리고 대구시봉사단하고 화봉정기회에서 봉사단을 운영해서 맞춤형으로 수요자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조사를 거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찾아가는 봉사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신청도 받고, 현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직접 출장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자원봉사계 TF팀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계가 있습니다. 직원 3명이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하고 있는 일을 직접적으로 관리는 안 하지만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어떤 방향으로 하라든지 회의를 거쳐서 봉사센터하고 자원봉사TF팀 하고 협력해서 처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협의체를 구성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동협의체는 조례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침이 시달되면 거기에 맞춰서 12월말이나 그쯤에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정부지침은 올해 내로 구성하라고 안 나왔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 내로 구성을 안 해도 무방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곧 지침이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혹시 보장협의체 회의나 워크샵한 것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는 이번에 복지한마망 하면서 올해 4번 정도 했습니다. 워크샵은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분기별로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지역보장협의체 분기별로 회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워크샵은 한 번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협의체 워크샵은 전체를 상대로 한 것은 웨딩아테네에서 100명 정도 모여서 워크샵을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침이 안 내려와서 정확한 방침은 아직 안 섰겠지만 동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어떤 역할,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동협의체를 구성하는 취지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빠뜨리지 않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인 이내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동에 각종 회의를 거쳐서 통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같이 현장확인이나 회의를 거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안 빠뜨리고 지원을 해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5쪽 공유재산 임차료 지급 추가로 구예산으로 부담한 것이 286만 1,000원이잖아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이 사전에 계획하기 전에 업무착오로 된 것입니까? 안그러면 그쪽에서 8,000만 원만 임차료 보조금이 교부가 된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소에 요청을 했습니다. 임차료가 어느 정도하면 될지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답이 오기를 사용료가 7,532만 8,240원이다. 우리는 넉넉잡아서 한다고 8,000만 원 예산을 달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전체적인 사용료를 다시 한 번 받아서 계산을 하니까 거기에 8,286만 1,060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디 거래를 하든가 안그러면 도움 요청해서 돈을 빌릴 때도 부가세 포함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정확하게 떨어지도록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쪽에 하면 부가세 얼마, 계산을 다 해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 부가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예상을 못했던 같습니다. 넉넉하게 예산을 수령한다고 했는데 부가세가 누락되어 금액이 모자란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두뇌집단이 모여 있는 서구청 직원이 정확한 데이터로 정확하게 행정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아닙니까? 대충대충 통하지가 않잖아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예를 들어 7,500만 원 같으면 부가세 포함하면 8,250만 원, 정확하게 떨어지도록 요청해야 되는 것이고,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해야 되지요. 업무의 착오나 그런 미스테이크로 인해 286만 1,000원을 낭비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꼭 금액이 적고 많고 떠나서 정확한 행정집행을 요하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3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같은 것은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바우처사업에 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8개 구․군이 다 같이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모니터링이라든지 직접 하지 않고, 시에서 지원단을 2012년도에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 지원단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대상자 직접면담을 하고, 이번에는 뭐 어떤 사업이 추가로 되면 좋겠는지, 또 이런 사업은 없었으면 좋겠다 폐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지원단에서 전부 저희들한테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우리 구에서는 직접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대상자들한테 정확하게 이런 서비스가 지원되는지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그것도 다 시에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평가는 8개 구․군에 담당자들이 교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 투자서비스 하는 업체가 19개 정도 있다, 그러면 우리구 직원하고 다른구 직원하고, 몇 명이 해서 성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서로 회의를 거쳐서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구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문서로 시달이 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 어떤 사업은 새로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업은 인원이 많이 없으니까 폐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지원단에서 조사를 다 합니다.
조영순위원
지원단에서 조사한 결과 평가부분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씩 문서로 보고 받고 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평가에 있어서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평가하면 만족도도 조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족도가 9.3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복지관 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받는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주어진 수업시간이 2시간이라면 시간을 안 지키고 있는 예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있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거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일단 서비스 투자사업에 이런 부분도 명심하시고, 잘 관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손복자위원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행감자료 33쪽 아까 안영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대학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4번 강의를 했네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손복자위원
수강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며, 한 번할 때 몇 명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수강대상자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100명 정도, 구민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그리고 강의는 같은 사람이 강의를 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할 때마다 강사는 다릅니다.
손복자위원
변화의 시대에 교육받은 사람만 교육을 받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발굴을 많이 하고 육성을 해야만 자원봉사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다변화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30페이지 청춘은 60부터! 이 프로그램이 작년에는 이용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1년 동안 33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연인원입니다.
조영순위원
작년에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3억 8,527만 4,000원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2014년도 177명은 10월부터 11월, 12월 3개월분이고, 2015년은 1월1부터 9월까지고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아까 말했는 작년은 이 3개월 빼고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인원입니다.
조영순위원
작년에 집행금액이 3억 얼마라고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3억 8,527만 4,000원입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잘 못본 거 같은데 작년 거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복지관에서 예산서, 결산서 받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받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올해 2015년도 예산서 언제 받으셨어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12월말에 받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작년 12월말에 받으셨어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작년 결산서는 언제 받으셨어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작년 결산서는 2월에 받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예산서, 결산서 받으시면 홈페이지에 공개하세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홈페이지 지금은 내렸겠네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없지요.
장태수위원장
혹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소스 확인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법인에서도 공개하는 거 확인하시나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법인에서요?
장태수위원장
법인이나 시설홈페이지에 게시 공개하는 거 확인하시나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법인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둘 다 예산서, 결산서 우리구 홈페이지와 법인이나 시설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기록 확인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결산서 받을 때 후원금수입 사용결과도 받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후원금수입 사용내역 결과까지 해서 바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우리 국․공유재산 무상대부하는 거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무상대부 몇 건 있는 거 정다운복지하고. 무상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선호하잖아요? 하려고 하잖아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대상을 선정할 때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에 자원봉사쪽 노인복지 관련 연구기관이나 시설쪽으로 하는 단체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정상적으로 무상대부를 했다고 보거든요. 어느 기관을 지정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음에 무상대부를 할 때 특정인한테 무상대부를 하는 것이 안 좋다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무상대부할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라도 그냥 쓰라고 하면 그냥 사용합니다. 노인연구관련 기관시설 빙자해서 하려면 충분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주지말자 이겁니다. 다른사람한테도 골고루 줄 수 있도록 해주자 이 말씀입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정다운복지 무상대여기간이 얼마입니까? 몇 년으로 계약했습니까?
종규
김종규복지생활국장
경로당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기간은 2년인지, 3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한 번 계약하면 10년씩 이렇게 하잖아요?
종규
김종규복지생활국장
10년씩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행감자료 32쪽 저소득주민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명절 설, 추석 위문품 내용은 무엇이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설하고 추석 때 수급자를 대상으로 1만 원짜리 상품권이 나갑니다.
정영수위원
작년에 상품권 DC 안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영수위원
재래시장 상품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1만 원짜리 상품권이 나갑니다.
정영수위원
작년에 상품권 구매할 때 10% DC 했지요? 세대수하고 금액하고······.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카드로 구매하는 부분은 DC가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2014년도는 지방선거 때문에 못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2014년도 분은 3개월치 10월, 11월, 12월이기 때문에······.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3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있는데 지금 서구에서 해 왔는 것은 기초수급자 위주로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수급자 아닌 분들도 혜택을 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통장들하고 기관단체에서 발굴한다고 해놨는데 실제로 이것이 현실하고 안 맞거든요.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있었는 일입니다. 본인은 하사관인데 군에 가 있고 부친이 뇌졸증으로 쓰러져 모친이 병간호하다가 같이 쓰러졌어요. 한 분은 중환자실에 있고, 한 분은 일반병실에 있으면서 의료비를 감당을 못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사회단체로부터 도움을 조금 받긴 했는데 광명아파트 평수 작은 게 있습니다. 집 하나 있다고 혜택이 낮습니다. 몇 년 동안 병원에 두 분이 계시니까 의료비 감당을 못 합니다. 동에 몇 번이나 이야기해도 아파트 하나 있고, 자식이 군에 있으니 공무원이라고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식은 멀리 떨어져 있고, 연로한 두 분 다 병원신세를 지고 있으니, 실제로 이런 부분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영수위원
실제로 현실에 와 닿는 부분에 도움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2쪽 하단 추진실적 청소년 희망키움사업 6개 학원, 19명 있는데 6개 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학원은 주로 영어, 수학을 하는데 위치는 명단을 받아보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소재되어 있는 동은 어디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서구 관내에 있는 학원입니다.
홍병헌위원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학원이 주로 평리동하고, 내당동쪽으로 있으니까 그쪽으로······.
홍병헌위원
비산동 쪽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비산동쪽에는 학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이런 것도 고르게 분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홍병헌위원
소외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
이런 것도 한쪽으로 편중하지 마시고, 홍보가 덜되었다면 아울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지금 6개 학원이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의향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발굴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발굴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는 사업 참여할 때 학원이 몇 개였어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는 7개 학원이 있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1개가 줄었네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줄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발굴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연도보다 1개소 줄어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더욱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6개 학원 동소재지 확인 안 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종사자가 기간제 3명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3명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 다 받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지금 교육 이수일자 확인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정리를 해서 자료하고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바로 확인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 아동학대신고의무교육, 그리고 신규교육하고 전문화교육도 3명에 대해서 각각 언제 받으셨는지 바로 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그 세 분 자격증 소지하고 계신 것이 어떻게 되나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고요. 간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세 분 중, 두 분이 170만 원 기본급여를 받으시고, 한 분은 180만 원 받으시네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런데 채용일자를 보니까 2010년도에 채용된 분이 두 분이 똑 같은데 180만 원, 170만 원 기본급여가 다른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거기에 간호부분하고, 사회복지사 부분은 두 분이 다 180만 원입니다. 보육교사가 170만 원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 두 분이 180만 원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180만 원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당연직으로 계신 분도 180만 원이고······.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거기도 180만 원입니다.
장태수위원장
180만 원 맞아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170만 원 되어 있는데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180만 원 정확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이 분들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명절 때 상여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복지포인터도 드리나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지포인터도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 명절상여금하고, 복지포인터하고, 연가보상비하고 나머지 수당에 대해서도 자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퇴직금 적립하고 있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퇴직금 적립내역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아동복지기관 협의체는 사업지침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지침에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라고 되어 있던데 운영실적은 그렇지 않은데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4월에 한 번하고, 메르스 때문에 못하다가 10월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연말에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메르스 때문에 못했다? 1/4분기 때는 왜 안 하셨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1/4분기, 2/4분기 때는 누락되어 못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아동복지기관협의체 협력체계 관련한 것인데 아동복지기관협의체하고 드림스타트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방과 후 아동 모금정책협의회에 참가하고 있지 않나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참석 안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2014년도에 드림스타트 참가하지 않았나요?
인수인계 받으실 때도 방과 후 돌봄 정책협의회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으셨어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3페이지 추진실적에 소망을 들어주는 희망우체통 운영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희망우체통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청 생활보장과 앞에 1개소 있고, 복지관 별로 1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며, 우체통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올해는 14건 처리를 했고요. 현재 16건 정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순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생계비지원, 의료비지원, 또 생활용품, 집수리관계 다양합니다.
조영순위원
그 건수에 맞게 전부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14건에 대해서는 서비스 완료를 했고, 지금 진행 중인 건수가 16건입니다.
조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있어서 한 눈에 보이는 복지정보집 제작배부 이것은 언제 나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내년도 계획입니다. 올해는 발간했고, 내년도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조영순위원
올해 발간했고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올해 발간한 것은 복지자료집이고요.
조영순위원
이것은 복지정보집?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지원 안내서가 올해 발행된 책자고요. 내년에는 복지정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약해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조영순위원
이런 것은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고,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에 종사하는 기간제종사자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드림스타트의 3명은 2017년도에 지금 사례관리에 4명 있고, 드림스타트에 3명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례관리 쪽에 3명을 하고 나서 드림스타트 쪽에 3명을 할 예정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시기로 하면 언제쯤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2017년도니까 2017년도에 바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전환하는 데 혹시 어려움이 있나요? 노력하고 있다고 하셔서······.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점차적으로 무기직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사례관리 쪽에 3명을 하기로 했고요. 2017년도에 3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세에서 64세까지 혼자 계시는 분들 고독사 방지하기 위한 행복울타리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동에서 잘 챙기시던데 관리카드를 작성하시면서 대상자에 대해서 꾸준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거 같은데, 관리카드 작성하지 않는 동이 아직 있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몇 개 동이 작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을 안 하는 데는 내당1동하고 비산2․3동에서 안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대상자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대상자가 많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당2․3동, 평리3동 같은 데가 대상자가 가장 많은 데도 꼼꼼하게 잘 작성하고 계시는데 그 2개 동은 대상자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작성을 하지 않는 것은 이력추적하거나 이럴 때 나중에 곤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제대로 하시는지 확인하기가 곤란하니까 반드시 카드작성 하시도록.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카드작성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동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있잖아요? 통합사례관리 종료하고 나서도 계속 추정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고 계시나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추적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 분들도 역시 대장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대장으로 관리한다기보다는 시스템으로 모든 상담내역에 입력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따로 대장이 필요 없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종료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추적하시나요? 1년 추적하시나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1년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상․하반기 한 번씩 확인하나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상․하반기 한 번씩 그 분들 체크했을 때 기록, 그러면 행복위원회 혹시 2년 교대로 되나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갖고 오신 거 있으면 바로 주시고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하고 자원봉사센터가 떨어져 있으니까 자료를 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장태수위원장
일단 전화를 해서 수치 확인을 하시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방금 교육 다녀왔다는 것은, 무슨 교육을 다녀왔다는 것입니까?
전문화교육은 그렇고, 개인정보보호교육과 아동학대신고 의무교육은요?
계시는 분들 다 이수하신 것입니까?
개인정보보호교육은요?
방금 말씀하신 거 교육 가셨으면 출장복명서 내고 가셨을 거잖아요?
출장을 가셨으면 출장복명서 내고 가셨을 거잖아요?
예, 그것은 각각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정리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업무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호식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6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결과 및 조치내역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지역자활센터에서 지적사항이 4가지가 되네요. 부정임금환수, 관련업무숙지 덜 된 거, 비품관리대장 등재누락, 혹시 담당자 문책은 있었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주로 시정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 정도로만 했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부정임금 이런 일은 앞으로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냥 문책하고 끝냅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 같으면 문책인사를 하지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지도개선하고, 시정토록 환수조치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미숙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조영순위원
부정임금 같은 이런 사례는 반복되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탁사업이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51쪽 생활보장위원회 각 위원회 여기 위원 위촉되신 분들이 운영회의 전부 서면심의로 합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이런 경우에는 의료급여라든가 생활이 어려운데 탈락된 분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걸러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시 재거론 해서 통과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여기 했는 것은 소위원회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회의는 거의 안 한다 이거지요?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회의는 거의 대부분 서면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급자들이 생활환경이 어렵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대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시간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합니다. 지금 생활보장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 2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기관 8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중요한 심의위원회인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이런 경우도 보건소 의사와 보건소장님이 의사로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개인적으로 전부 상한일수 진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대부분 걸러줍니다. 현장에 앉아서 하는 거보다 서면으로 해도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심의위원들이 대학교 교수고,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서 회의를 일부러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소집해도 참석할 시간이 없잖아요?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 금융자산 조사를 합니다. 서류에 근거해서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철
안영철위원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들한테 직접 방문합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직접 방문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55쪽 최저생계비 기준 통합급여 중위 소득기준 맞춤형 급여로 바뀌네요?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문제점 대책에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맞춤형급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전에는 통합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소득 초과로 인해 수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득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그렇게 정해놓다 보니까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부터 시민 생활보장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기준 초과로 인해서 수혜를 못 받는 대상자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됩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추가로 하는 사업은 시민행복보장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조 못 받는 사람, 136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준소득액 50% 1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10만 원에서 4인 가구 29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그 다음 해산급여라든가 장제급여도 1인 가구에 60만 원하고 장제급여는 75만 원, 전액 시비로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는 없는데 긴급복지지원자금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이 매년 얼마 정도 나가며, 잉여금이 남는 것이 있는지, 대상자 발굴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긴급복지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이 안 된 사람에 대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범위는 그 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어떻게 지급되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생활보장과에서 이관이 되었네요. 착각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홍보가 덜돼서 그렇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물론 생활이 어려우면 수급자 외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동주민센터 방문을 한다든지 구청 해당과에 방문한다든지, 홍보가 안 됐다기보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기는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생활보장과나 복지정책과로 문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64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따른 지원내역, 2014년 3번에 자세보조용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입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78종 정도 보장구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전문의 처방을 받아서 의료기상사에 가서 본인들이 맞게 제작해서 의사의 검수를 받아 보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세보조용구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의료보장구 78종 품목 안에 들어가 있는 기계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자세보조용구가 78종 정도 된다고 그러셨지요?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보장구가 78종 가까이 됩니다.
조영순위원
2015년도에도 자세보조용구가 건수가 한 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금액이 다르네요?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정부 고시가격을 매년 고시를 합니다. 상한금액 고시를 하기 때문에 고시에 안 넘도록, 본인이 의료기 구입하는 의료기상사에 가서 제작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변동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3번 자세보조용구하고, 여기 3번 자세보조용구가 78개 항목 중에 다른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다른 것입니다. 자세보조용구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자세보조용구가 4가지인데 2014년도에 자세보조용구는 구체적으로 무슨 자세보조용구입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의료사업안내서를 보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척추 골반 또는 고관절을 고정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것이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자세보조용구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보조용구인지 그 이름이 들어 갔으면······.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이것이 종류가 많습니다.
조영순위원
많아도 자세보조용구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 생각에 자세보조용구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행감자료 66쪽에 보시면 자활급여 특례중지자에 대한 임금 지급 부적정이 있는데 얼마이며, 환수는 했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환수는 바로 합니다.
손복자위원
자활급여특례자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시 부과범위 부적정 시정조치만 하고 보험료는 추가로 더 내는 것은 안 내도 됩니까? 내야 됩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안 내도 됩니다. 부정수급을 했기 때문에, 부가범위가 부적정하면 우리가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거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복자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매년 증가하는 편입니까? 감소하는 편입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지금 맞춤형복지하고 나서 전년도하고 금년 비교를 해보면 464명이 늘어났습니다. 예산도 4억 정도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탈락자는요?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범위가 종전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수혜자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보통 공적자료 조회하려고 하면 보통 60일 걸립니다.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내년 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탈락자 같은 경우는 전혀 수혜를 못 받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기준소득이 전부 초과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본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각종 소위원회하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수급자 선정문제에 있어서 어려울 경우에 가족과 단절에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구제해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정부에서 탄력적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가족 중에서 자식이 잘 살면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위원회 설립목적이 정부지침에 기준소득이 초과돼서 사실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부분에 구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에서 10월 1일부터 생활보장사업이라고 해서 가구당 10만 원에서 얼마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수급자 외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추진상황보고서 91쪽 추진실적을 보면 해산․장제급여 지급 200명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해산은 어느 정도 되고, 장제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해산은 9명이고, 장제는 191명 정도 됩니다.
홍병헌위원
장제쪽에는 60여 만원 지급합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75만 원입니다.
홍병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관 예우가 너무 쎈 거 아닙니까? 부정수급자 중에 아직 분할해서 환수하고 있다는 분은 지난번 언론에 보도되었던 그 분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 분 지금 근로합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사실은 근로능력이 어렵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생활해왔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태수위원장
실제로 지금 분할납부하고 계시는······.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일부는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징을 해보고, 안 되면 결손을 시킬 계획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 분 입장에서도 잘 하신 것은 아닌데,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본인이 아실만한 형편에 있는 그러실 수도 있는데...... 우리의 시스템상 오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분의 형편에 맞게끔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싶습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사회복지과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
장태수감사위원
손복자 안영철 홍병헌 조영순 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