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심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과․안전건설과․재무과․총무과소관) 가. 농정과 소관
10시01분
오늘 감사 일정은 농정과․안전건설과․재무과․총무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정과장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농정과장 이준구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정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칠 위원장님 그리고 박창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공비축 미곡 매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어민 이차보전금 내용은 여기에 없네요? 거기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다가 정보이용에 관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어려움을 고려해 가지고 잠깐 보기만 했는데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는 서류를 농지원부 위주로 받지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농지원부하고 소득증명을 같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가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농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농민한테 보조하는 부분에서 보통 50% 정도 보조한다 그러면 6% 이상 됐을 때는 3%의 이차보전금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지만 지금 현재 세계적인 저금리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대출이 농협에 3.7%, 3.8% 그렇습니다. 그런데 3%를 보전해 주게 되면 거의 90% 보전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이차보전금 이외에도 전체 이자 보전해 주는 게 10억 정도 되는데 한 5억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50%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본다 하면 금리가 반으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본인 부담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런데 이차보전을 해 보니까 정기예탁금 금리가 축협에는 2.1%이고, 군위농협이나 팔공농협은 1.8%입니다. 또 대출 관계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6.5% 이렇게 받거든요, 농업인들한테. 그래서 3%의 이자를 물고 농업인들이 사용하는데 사실 영농자금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남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좀 낮춰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그런 제재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득세 첨부해 가지고 정말 농어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연구를 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1쪽 제일 밑에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에 FTA기금이라는 거는 뭐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과수 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 거는 FTA기금에서 나오는데 그게 또 1년 전에 심사를 받아서 지금은 경북능금농협 군위사업장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군위농협도 같이 참여해서 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FTA기금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5쪽입니다.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집행금액이라는 것이 사업금액입니까,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금액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집행금액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군위축협에도 직접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직접 지원하는 이 부분은 유통센터에 압롤 박스하고 탱크로리 액비유통하는 그 부분에 직접 지원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액비 유통센터는 어떤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자연순환농법이라 해서 전번에 34억 들여서 했는데 이거는 살포부분에 하는 차량하고 또 압롤박스 하고.
창석
박창석위원
그 전체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거는 또 따로?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창석
박창석위원
이화 양돈영농조합은 대표자가 누굽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기용 씨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고령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많습니다, 그죠? 세 번째 고품질 액비생산 고액분리기 1,800만원, 밑에 불량모돈갱신 600만원,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에 1,800만원 등 뒤에 쭉 나와 있던데, 그리고 43쪽에 면역강화제 사료 첨가제 450만원, 밑에 미세폭기 720만원인데 한 업소에 하나를 지원해도 순서로 보면 그럴텐데 5개씩이나 이렇게 지원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불량모돈 갱신은 도비가 붙어서 나오는데 전체 농가로부터 희망량을 받아서 배정한 거고, 고액분리기는 짤순이입니다. 그것도 신청한데서 내려온 부분을 그렇게 배정한 거거요.
창석
박창석위원
물론 신청해서 다 했겠죠, 다른 데도 그렇게 신청 안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신청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양돈에서 순서대로 해서, 물론 전년도에 후순위로 밀린 것도 있고 그렇게….
창석
박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군위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환경산림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돈의 냄새가 법적으로는 기준에서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고, 주민들은 정말 쉽게 얘기하면 그집이 사업을 하는데 냄새는 우리가 다 맡고 있고,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동네 들어가면 양돈 전체에 대해서 냄새난다고 많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양돈하는 걸 지원은 해야 되겠지만 잘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거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전번에 했었거든요. 토론회 하고 난 다음에 저도 있어 보니까 그 이후에는 경각심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많이 줄어든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 또 차후에 12월쯤에 봐 가면서 교수님들도 초빙하고 전체 축산농가를 다 참석시키고, 또 우리 소비자 단체로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속이나 지원이 능사는 아니고, 또 냄새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도 끊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치, 방법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해결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볼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축산농가에 대해서 무슨 관리 서류를 좀 만드십시오. 만드셔 가지고 예를 들어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축사, 어찌됐든 간에 민원 자주 들어오는 축사, 또 교육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냄새 줄이는 여러 가지 저감이라든지 이런데 동의를 하셔야 될테지만 교육을 통해서 교육 참석 안하면 그런 분들 다 관리하셔 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것하고 교육을 같이 평가해 가지고 그런 불량스러운 내지는 우리 군위에 도움이 덜 되는 양돈농가는 지원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똑같이 해 주니까 잘하는 사람이나 못 하는 사람이나 욕은 똑같이 먹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연구를 좀 해 주셔 가지고 군위군민이 적어도 냄새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연구해 주시고, 또 장기적으로 삼국유사가온누리 그 근처에도 보면 냄새가 많다고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관광하고도 다시 맞물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화양돈 여기는 어딘지 오늘 처음 들었지만 여기도 사실은 이 돈사를 사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령에서 여기 와서 하는 거는, 물론 고령 저기를 떠나서 여기는 군위역사가 들어설 바로 앞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랜드마크가 될만한 군위역사 앞에 냄새가 나는 그런 게 계속 있어야 될 거냐, 안 그러면 이걸 사 줘 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데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해 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냄새로부터 조금 또 우리 관광에 걸맞는 그런 지역, 좀 저해되는 지역에는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돈사도 한번 사 들이는 방향으로, 현재 종합운동장 만드는데도 돈사를 사 넣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군의 전체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연구를 해 주이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결국은 누가 해야 되냐 하면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농정과에서 연구를 주체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군수님이나 저는 사실 선출직은 금방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정말로 우리 군위 미래를 책임감 가지고 좀 해 주이소. 그리고 17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아까 5억 5,000만원 이것도 FTA기금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일단은 군에 왔다가 나가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38쪽에 푸드유통센터에 지금 뭐를 진행하고 있죠? 사과 수매한다 하더니 됐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공판장, 이거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봄부터 시작해서 오는 상인을 한 명, 두 명 뽑아 와서는 지금으로서는 거래가 거의 잘 안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운영 안 하는 그런 쪽으로 비추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정가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줘 놨습니다. 줘 놨는데 본인 하시는 분도 일단 작업하는 수준이고,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유통센터에 사과를 안 했는데 사과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뭐냐 하면 지금 농가에서 사과가 오면 선별해서 밴드, 그러니까 이마트나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 공급하는 그 사람들한테 바로 주기 때문에 직거래 형식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올해 사과는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내년 봄 자두 할 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거는 물량이 많아야 경쟁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 운영이 현재는 내년에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1억 2,500만원은 뭐하러 들어가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 유통센터에 들어가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42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한돈이라 해 놨는데 이게 우리 보조가 1억 8,000만원이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47쪽에 연질 강화필름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3, 4년 가는 걸.
창석
박창석위원
이게 3, 4년 가는 것도 있고, 10년 가는 것도 있다 하데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이거는 3, 4년 가는데 왜 그러면 이게 군위하고 효령, 산성만 있습니까, 다른 데도 좀.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그게 몇 년씩 가기 때문에 바로 바로 교체를 안 하기 때문에 해마다 그것에 따라서 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몇 사람한테 이것 나가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30농가.
창석
박창석위원
한 사람한테 나가는 건 아니지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아닙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농정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수고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다 보면 받는 사람들은 서로 불이익 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참조하셔 가지고 특혜성보다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25쪽입니다. 이것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 담당 계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담당 주무관 지금 왔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거기 전부 다 나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한 사람 정도는 여기 와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과장님 같은 경우는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오늘 두 군데를 해서.
영호
김영호위원
잘 좀 생각 하이소. 이것 경운기, 퇴비살포기, SS기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나는 몰랐어요, 주민이 먼저 알고 왜 부계는 의원이라는 게 무슨 일을 이 따위로 하냐 하던데 지금 여기 보세요, 부계 하나도 없잖아요, 골고루 배정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부계는 신청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생각이 아니라,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점검해 보고….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다 끝났잖아요, 벌써 다 했는데 지금 더 줄 것 있어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없습니다마는.
영호
김영호위원
이렇게 왜 합니까? 내가 부계에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골고루 해야 되지요, 그리고 사과 면적이 소보가 많습니까, 부계가 많습니까? 계장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담당
특작담당
김현식 과수 면적은 소보보다는 부계가 많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모든 농기구는 어떻게 해서 소보가 더 많아요, 부계가 적고. 왜 그렇습니까?
담당
특작담당
김현식 그거는 매년 수요 조사도 하고, 또 시설이 먼저 보급된 부분이 참고되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많아질 수는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같이 하든지 하지, 왜 그렇게 적게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욕을 얻어 먹게 해요.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부계가 더 많은데 왜 부계가 적느냐, 동력경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운기도 부계에 3대입니다. 동력경운기 50대인데 3대밖에 안 왔어요,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 이것 배정을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마음에 좀 들고 하면 더 주나요? 이거는 아닙니다. 읍면에 골고루 배정을 해야 되지요. 군위읍은 가깝다고 더 많이 주는가? 모든 게 지금 다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위원님, 변명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배정 내역을 면적 비례해서 경운기라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부계에 경운기 3대 올 정도 밖에 면적이 없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과장님, 정말 농기구 보조사업 하는 거는 읍면에 골고루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물론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리고 41쪽에 친환경 학교 급식, 47쪽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왜 똑같은 것 두 번이나 해 놨어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후식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게 그러면 후식하고 급식하고 가격이 똑같은데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못 됐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편집이 아니고 이것 자체도 잘못 됐잖아요, 금액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금액 잘못됐으면 와 가지고 고쳐라도 놔야지, 다른 과는 와 가지고 다 고칩니다. 이것도 그러면 그대로 놔 둡니까, 과장님 지금 너무 소홀하신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는 앞으로 안 됩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영농조합에 급식도 들어가고, 부식도 들어가고, 원래 이것 다 같이 합니까, 이것 다른 업체와 분리할 수 없어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급식 관계는 학교에서 한 건데 낙찰을 고병훈 씨가 받았고요, 후식은 정식적으로 했는데 고병훈 씨가 낙찰됐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 한 업체에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혜택 주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후식이든 부식이든 친환경 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업체도 있으니까, 골고루 먹고 살아야지 한 사람한테 너무 이렇게 혜택을 줘도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이 보조사업을 보니까 지금 의문이 나도 일일이 묻기도 힘들어요. 직원들도 사실은 수고가 많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만큼 배분하는 거나 형평성 갖는데도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아무래도 물론 평수 따라 하지만 일단 읍면별로 어느 정도 적당히 배분을 해 놓고, 읍면에서 또 안 될 때 여기 부족한 부분은 서로 메꾸어 가는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거는 보조사업을 우리가 50% 지원하잖습니까, 사실 SS기 같은 경우는 25%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아실 겁니다. 농민들이 현금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현금이 있다면 갖다 주면, 지금 보조를 안 받아도 그 가격대에 사거든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농기계 생산은 공장 좋은 일이지, 농민한테 혜택은 아닙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어떤 원성이 있나 하면 여러 가지 기기 가격을 제대로 알아보고 프로테이지를 해 달라, 예를 들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게 150만원인데 지금 실제 가격은 200만원이 드는데 옛날 가격 조정은 150만원 책정해서 50% 지원으로 들어와 버린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농민들이 이것 해 주나마나한 이런 농정을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보조를 해 줄 때는 그 가격을 알아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격 책자 집에 나오는 것의 80%로 해서 보조를, 금액 작은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러면 자부담을 받아서 입찰을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집니다. 제가 축산계장 할 때 언제 한번 나가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현실에 자꾸 맞춰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지로 농업인들은 가서 스티로폴 일반 벌통을 1만원에 책정해서 보조하니까 5천원입니다. 5천원을 갖고 100명이면 100통을 가지고 군위 여기에 생산하는 데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100명 다 오니까 너희 얼마 해 줄래, 거기서 7천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천원 거기서 듣고 끝을 안 냅니다. 도리원 가서 물어 가지고 군위 7천원 하려고 하는데 우리 다 갖고 올게, 6천원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옥신각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끝 안 내요. 결국은 5천원에 거의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기계 부분은 상업적인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SS기 같은 경우에는 아세아가 가장 중요하지만 한성이나 이런 데는 자기들 재고 남기는 것보다 헐값에 덤핑으로 팔아먹으면 더 좋은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게 상술에 의한 것도 그렇고….
김정애위원
과장님, 그거는 또 다음에 차후로 듣기로 하고요. 하여튼 농민들이 가격대에서 맞지 않는 가격에서 50% 지원이 되니까 이거는 하나마나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을 잘 조정해서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 미생물이라든지 농자재 지원 있잖습니까, 그것도 지금 문제가 많던데요, 예를 들어서 고액의 농자재, 그걸 지원 요청합니다. 그죠? 만약에 그게 2만원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요청해 놓고 그 농약 농자재 집에 가서는 할 때 2만원짜리를 안 하고 만원짜리로 계산해 버립니다. 구입을 하면 자기는 2만원에 대한 보조를 만원 받았는데 거기서 만원짜리를 선택해 버리면 자기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지금 소문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중에 영업에 억울한 거는 자기네들은 예를 들어 시중에 2만 5천원에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군위군에서는 2만원으로 책정해 가지고 농민보조를 50% 해 버리니까 그걸 관에서 책정한 걸 안 할 수도 없고, 결국 자기네들이 다른 지역, 여태까지 2만 5천원을 농민한테 지원 안 받을 때 2만 5천원에 나가던 걸 2만원이 되면 여태까지 농민을 속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래저래 여러 가지 가격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힘드시지만 가격대 조정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학교 급식에 대해 김영호 위원님 지적하셨죠. 사실 학교에서 학교 급식 정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심의위원인데요, 여기는 법인이고 개인이 전번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분이 하는 걸 사실은 법인으로 하다 못해 후식이라도 하나 밀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후식까지도, 지금 식당의 식자재까지 다 법인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고병훈 씨, 전에 납품 했을 때 사실 학교에서는 불만도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한 곳 밀어주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눠서 해 주자 했는데 이것 한번 검토하세요. 반드시 한 곳에 다 몰아주면은 소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다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똑같은 친환경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고병훈 씨는 군위군이 고향도 아니잖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군위군에서 살아온 사람한테는 그런 걸 이익 안 준다 하면은 이것 문제 있습니다. 좀 갈라 하이소. 이 사람 너무 많이 지원해 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질적 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지적해 드리고요. 그리고 고추 비가림 시설 있잖습니까, 그거는 단동하우스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고추는 연작피해가 많잖습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항상 사람들이 좀 남을 걸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지금은 그런….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어차피 불법으로 하게 되겠죠, 사실은 한 곳에 고추를 5년간이나 하는데 비가림 이것 못합니다. 그럼 연작 피해 때는 못 해요. 안 그래도 하는 분들도 앞으로 내재해형으로 자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추 비가림으로 했지만 이걸 5년 동안 재배하게 돼 있지만 사실 그렇게 못합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런데 내재해형이나 고추 비가림이나 단가는 똑같습니다.
김정애위원
단가는 똑같은데 농민들은 내재해형을 선호하던데 그것도 선호도 조사를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어떤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올해부터 세 평짜리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도르레가 박혔고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걸 각 농가에 이동식 그걸 해 준다 말이지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기 이동식 저온저장고에 넣은 품목들이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주 농산물입니다. 곡물이나 과일도 들어가고.
김정애위원
이것 단가는 얼마입니까?
담당
특작담당
김현식 특작담당 김현식입니다. 1대당 단가는 1,02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오백 얼마, 안 그래도 주민들이 전부 다 작은 저온저장고를 이야기 하더니만 이것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3쪽 공판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계약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당초 8억으로 했다가 16억으로까지 올렸잖습니까, 16억으로 올려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규모가 너무 크게 지어졌다고 생각 안 합니까? 뭐든지 크면 좋을수도 있겠지만 과장님 대답하시기가, 물론 과장님 하신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것 앞으로 이런 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것 소방시설 예산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해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을 올렸어야지, 지난 해 6,000만원 또 해 드렸는데 아직 거기 시설은 안 했데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지금 설계해서 오늘쯤 받기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게 과연, 이게 앞으로 군위군에 어떻게 보면 감사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할 정도입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참품 한우에 강력한우 경제형제 분석지원이라 해서 900만원 지원되네요? 참품은 가산 IC 있는 데 그게 참품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게 경상북도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 뒤에 있는 형질 분석기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참품 거기 회원으로 가입된 군위군 사람들이 몇 분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50농가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
거기도 그러면 이로운 한우나 우사랑이나 이런 데를 떠나서 거기도 이용해 줘도 괜찮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크게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고병훈 씨 가는 데, 식자재하고 간식입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다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후식하고 다 엄쳐서 2억 3,000만원 정도.
김정애위원
내년에도 그걸 할텐데 그런 걸 좀, 군위군이 골고루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았으면 하고요. 34쪽에 농기계 공급에 고추세척기 이것도 용량대가 틀린 모양이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41쪽에 2013년에서 2014년까지 농지전용, 이거는 주로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했는지.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것 농지전용 부담금은 농업용 시설 외에 다른 부분, 그러니까 진흥 구역 외에 있는 그 형질을 음식점으로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야 되고….
김정애위원
저는 돈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2015년 농지전용 해 준 것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가 요청합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42쪽에 축사 리모델링은 국비이고 융자도 그러면 국비에서 다나갑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한 분은 현대화하는데 미리 너무 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군에서 선정했습니까, 어디서 선정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도에 신청해서.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오늘 여기 쭉 보니까 물론 크고 작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 지원도 많이 될 수 있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어느 정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안 그래도 소보에 곽명숙 씨는 물론 융자도 2억 4,570만원은 완전 보조를 받고 했는데 또 난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들어갔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골고루 분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도 머리가 아픈데 직원들, 정말 수고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농정과 지원사업을 보니까 대단하네요. 과장님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 지원사업, 여기에 일률적으로 800만원 지원하는데 그 밑에 신현진 씨는 700만원인데 이것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사업비에 따라 가지고.
홍복순위원
그러면 자기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 뭘 한다는 사업 신청하는 금액대로 줍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5쪽에 축산분야에 대해서, 사실 축산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권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축산 양돈업자들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돼지냄새, 축산분뇨 악취로 인해서 여기 귀농자나 전원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안 짓고 가시는 분이 많아요. 지원도 좋지만 여기 지원한 만큼 냄새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도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홍보도 하고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내년에는 환경산림과에 민간인을 좀 채용해서 일당을 주든지 해서 환경과하고 같이 단속을, 정기적으로 계속 해 볼까 그런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민간사업보조에 내재해형 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내재해형 하우스 지원한 데가 농작물이 뭡니까, 주로?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일반 채소작물은 다 됩니다.
홍복순위원
채소작물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문현 씨는 작목이 뭡니까? 19쪽에 2,310만원 집행됐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작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것도 면적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과수생산기반시설 이거는 포도에 대한 방풍시설을 한다고 들었는데 주로 의흥에 포도일텐데 포도 종류가 뭡니까, 거봉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홍복순위원
예, 이것도 면적에 따라 지원할 것 아닙니까, 금액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가구에 두 번 배정된 게 있어요. 이중 지원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수작업으로 농가지원 사업을 배정했죠, 이번에?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홍복순위원
지난 번에 전산작업하다가 왜 수작업으로 바꿨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걸 하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됐고, 또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운영비도 1억인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내려서 선정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래서 읍면으로 내려놨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산이 아무래도 정확도가 높고 또 이중 배부될 우려가 가장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읍면에 배정하는 분은 전산상의 문제가, 전산 입력하는 프로그램의 문제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러면 좀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입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봅니다. 그럼 내년에도 계속 수작업으로 하겠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안 그래도 통신계하고 하니까 프로그램이 개발된 부분이 많아서 어쩌면 곧 시행될 것 같아서.
홍복순위원
고려 중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수기보다 전산화가 더 정확도가 높고, 처음에는 조금 힘이 들지만 사후관리가 아주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원사업도 보니까 이중 지원된 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 지원 신청하는 사람이 알고는 하지만 진짜 이 지원 관계를 몰라서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분도 참작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과장님이 그렇게 해 보신다 하니까 장단점을 파악해서 지원해 주시면 골고루 배분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43쪽입니다. 친환경 토양개량 개선제, 우리가 토마토에 대해 개선제를 지원한 것 같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친환경 하우스 하는 사람들 다 해당이 됩니다. 꼭 토마토라고 얘기하기가….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토양개선제가 한 면에 집중됐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장군이 친환경 작목반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친환경으로 인증된 데가 장군이 작목반 밖에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따로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 앞으로는 많이 권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14쪽에 보온커튼, 이거는 주로 어느 작물에 지원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오이, 딸기.
홍복순위원
이것도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셨네요? 그리고 45쪽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고액분리기가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축산 두수가 많은 농가인 모양이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홍복순위원
김일태 씨는 어디 계신 분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의흥인데 사업장은 우보 치서리 거기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김완기 씨는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효령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것 지원이 너무 많이 나가네요, 그리고 48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이거는 효령에 있는 그 버섯인 모양이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우리 관내 버섯은 그분이 가장 대량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회장이고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국비 지원이 20%나 되네요, 그리고 제가 양곡에 대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양곡 가공을 소규모로 하는 업체는 대략 몇 개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24개 업체입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휴업 상태인 데가.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6개입니다.
홍복순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저도 읍면 배분별 자료를 보니까 군위읍에 소규모 양곡 시설이 전부 휴업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군위읍에 소작민들, 대량 농사가 아닌 소규모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양곡 가공업, 쌀을 도정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합디다. 지금 휴업된 상태에 있는 업소에서 가동하라고 권장을 좀 해 주시면, 이분들이 소보까지 가고 효령까지 가서 도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과장님이 좀 독려하시든지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6억 사업으로 우리가 공판장을 짓는다고 예산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현재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16억 2,625만 3,730원 들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예산은 16억인데 2,600 더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옆에 문하고 소각장 하고 그 부분을 좀 보완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때 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군 발전, 우리 농민을 위해서 많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 공판장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적에 좀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분석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사실상 금액에 맞춰서 설계했는지 설계 규모도 너무 큰 것 같아요.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소방시설도 2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큰 규모는 진짜 급하게 할 게 아니라 행정 절차상 문제라든지 이런 걸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 재정 낭비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사실상 재정자립도도 약하잖아요. 이렇게 크게 지어서 운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업자 선정도 누가 들어오는지 이것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대두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도있게 검토해서 사업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보시면 첫 번째, 작년에 축협비료 600만원을 지원하는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조치사항을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겠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아까도 유기질 비료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번에는 과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좀 모자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신청량을 받아서 시비 기준량에 의해서 전량 다 공급을 했습니다.
심칠위원장
그러면 유기질이나 기타 비료에 대해서 다른 여론은 없겠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장
그리고 군위 육묘장, 작년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중단시켜 놨다 하는데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정상화 돼서 실질적으로 낮게 공급할 수 있으면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지만 지금 상태로 지원하는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장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위로 봐서는 그 육묘장이 제일 큰 건데 육묘장을 좀 살려야 될 이런 형편인데 우리가 지원 안 하게 되면 농민들한테 손해 보는 건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게 꼭 손해 본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단가를 좀 낮췄으면 하는데,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받은 부분은 원형베일러나 이런 걸 받으면 단가를 좀 낮추면 이쪽에서 따라오는데 단가를 대부분 안 낮추더라고요. 그래서 육묘장에 베이지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도 시중 시세가 예를 들어 한 포기에 100원 할 것 같으면 90원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받고 딴 사람을 배려하는지, 상인을 배려하는지 똑같이 100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하나 안 하나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얘기가 되고 여러 가지 되면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건설과 소관
11시30분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안전건설과장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안전건설과장 김상태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전건설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상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심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창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건설과 직원 여러분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군위 역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업체들은 들어와 있던데.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연계동 앞에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는 고로 화북3리에 터널 공사를 준비하고 있고, 화북2리에는 터널이 상당히 많이 진척돼 가지고 지금 많이 뚫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경지 부분이나 마을 주변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발주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실지 전체적으로는 원래 계획은 18년까지 돼 있는데 2020년까지는 마무리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소규모로, 간이역사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간이역사라도 고속철이 서기는 섭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그게 확정이 돼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5쪽에 우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진척률이 70%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보니까 협의 안 된 것, 그게 해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지금 협의 안 된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우체국 있는 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도로계에서 협의를 해서, 감정해서 통보했는데도 80만원 정도 나오는데 자기네들 요구는 100만원 정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기타 부분도 한 두 군데 있는데 여튼 잘 협의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밑에 의흥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6년인데 이거는 도저히….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사실 의흥면에는 총 사업비가 70억인데 의흥면에는 한전지중화사업이 현재 계획이 돼 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한전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 안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착공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은 실지로 지중화사업에 다 납부가 됐고, 남은 돈이 5,000만원 정도 남아 가지고 발주는 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정말로 면별로 정비사업 돈을 받아서 잘 진행하면 참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 시작이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관에서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0쪽에 학성 지호간 포장공사가 예산이 얼마나 잡혔었죠? 5억 잡혔잖아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잡혔었는데 지금 추진이 미진한 것이 현재 전체 출발구간이 산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불투명하니까 찾아도 잘 못찾고 하다 보니까 현재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계장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올해 5억 예산이 잡혔었는데 지금 계약 현황이 2억 5,600만원이네요?
그러면 5억으로 거리는 500m인가요?
그러면 현재 당장은 진행이 안 됐다, 그죠?
왜 그러냐 하면 고로하고 학성하고 이쪽으로 연결이 되면 아마 고로쪽에서 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돌아가는 것보다 그쪽으로도 많이 이용할 겁니다. 주민들이 편리한 큰 사이길이 아는 길인데 집행을 좀 빨리 하셔 가지고,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게 다 연결되면 그 앞에 군위역사를 통해서 저번에 원산2교에서부터 금양교까지 중간에 13개 동네가 있는데 24개동 중에 13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통로가 없는, 이게 전부 다 연결될 길입니다. 그래서 꼭 이걸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예산 잡히면 고생 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31쪽입니다. 화수1지구 관정개발, 이게 어디쯤입니까, 위치가? 담당하시는 계장님 발언대로.
담당
농지담당
박영흠 농지담당 박영흠입니다. 화수3거리 지나 가지고 영천 쪽으로 가다 보면 골짜기 쭉 가면서 있습니다. 200m 가다 보면 거기.
창석
박창석위원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화수3거리에서 관정 위치까지?
담당
농지담당
박영흠 1.5㎞ 정도 됩니다. 산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 경작지가 3㏊, 15,000평 정도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수3거리 그 밑에 보면 위천이 있잖아요, 거기서 까만 파이프 그걸 연결해서 거기까지….
담당
농지담당
박영흠 안 그래도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게 상당히 고가 높습니다. 직고로 거의 500m이상 되기 때문에 사실 대량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관정개발을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 지표수 가져 올라 가면.
담당
농지담당
박영흠 관정은 사실 8,000만원 하면 개발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1억 5,000만원 이상은 경비가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으로 장비가 올라갈 수도 없고 하니까.
창석
박창석위원
그 밑에 우보 미성1지구는 어디쯤입니까?
담당
농지담당
박영흠 미성1동에서 문덕쪽으로 가다 보면 마을 바로 끝나고 좌측편에, 거기 밭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여기는 우리 위천 강에서 봤을 때 옛날 기차 철둑 있는 그쪽에서부터 연결하면….
담당
농지담당
박영흠 철둑 지나 넘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거기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
농지담당
박영흠 거기서 한 600m 정도.
창석
박창석위원
600m 정도 되면 지표수를 갖다 연결해서 쓰는 게 경제적으로 더 득 아닙니까? 이거는 고도 안 높은데?
담당
농지담당
박영흠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표수를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대상지를 몇 군데 선정해 놨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 밑에 읍내 1지구라 해 놨는데 거기는 어디쯤입니까? 8,250만원인데.
담당
농지담당
박영흠 이거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읍내 같으면 우리 위천이 또 있는데, 8,250만원이 들어갔는데 제 생각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관정은 지표수는 우리 현 세대가 충분히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하수는 우리 후세대 거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지마는 같은 값에, 아니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 댐이 생긴 이후로 우리 군위군에 위천 쭉 내려가는 데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데 각 지역은 전부 다 힘들어 하잖아요. 가뭄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위천이 잘 내려가고 있는데 보를 좀더 이용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농지담당
박영흠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김상태 과장님과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올해 가뭄이 정말 심했는데 잘 대응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쪽에 대율 재해위험지구 이거는 3년간인데 이것 3년간 다 할 수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산만 확보되면은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실지로 내량지구 같은 데도 올해 예산이 60억인데 40억이 한목 내려왔기 때문에 실지로 국민안전처의 예산은, 사업만 잘 되면 막바로 지원되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되는데 이것 될 수 있습니까, 보통 보니까 이 기간 안에 못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분들께서 어떻게하든지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건설과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우보, 의흥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다음은 어디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다음은 소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효령이나 부계는 좀 늦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터널은 17년도 되면 완전히 다 되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완전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고속도로도 17년에 완공이 되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상반기 중에.
영호
김영호위원
현재도 골프장 손님들이 부계 소재지에 거의, 요즘 점심시간 되면 식당에 자리 없어요. 그만큼 많이 붐비고 하는데 만약에 고속도로나 터널이 완공됐을 때 부계면 소재지 와 가지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물론 타 면도 다 중요합니다. 다른 데도 다 하셔야 됩니다마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 고속도로가 되면 구미나 포항 같은 데는 시간상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많이 온다고 봤을 때 하여튼 소재지 개발이 빨리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30쪽에 소하천 정비 이거는 순수 군비 100%네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군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자체 군비로 하는데 사업심의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겁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다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현재 소하천 정비 하는 거는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지금 소하천을 하고 있는 거는 여기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계획에 맞춰서 정비를 하고 사업이 이뤄지는 거지, 임의적으로 하는 거는, 여기 포함 안 된 거는 실제로는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지요. 도비나 국비 받으려면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받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것 법정 소하천이다, 그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법정 소하천.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세천 같은 경우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 데 지금 현재 준설할 데가 많거든요. 지금 비가 좀 오면은 범람합니다.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준설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읍면에서 필요하면은 상반기 중에 일찍이 저희들이 요청을 하든지 하면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모든 사업은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중지된 사업이 많네요? 그건 왜 그래요? 이거는 그럼 내년에 전부 사고이월로 다 넘어가는가?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중지된 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사실은 영농기이고 이래서 농사관련 해서는 사실 농작물도 있고, 영농기라서 문제가 있고, 그 외는 사실은 보상이 상당히 요즘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은 상당히 민감하다 보니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내용은 저희들도 대충 압니다마는 이거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가서 사정도 해 보고, 도저히 안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중지가 너무 많네요,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저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8쪽에 민간이전 경비예산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밤고을 권역 지역활성화 센터라 해서 지금 전기료를 지원하네요, 왜 지원합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것도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만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거기 활성화센터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도 역시 건설과 소관 맞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 관계, 올해도 운영한 실적을 한번 받아봅시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문제가 좀 심각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렇게 지원하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각 농수로라든지 농로포장을 할 때 주민들 농지에 진입하는 것 있잖습니까, 사실은 농민들도 그 땅 한 평이 아까워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를 포장을 해 주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구뵈가 너무 위험하게 돼 있어요. 위험하게 할 때 자기 땅은 사실은 양보를 안 했고, 지금 농수로도 해 놓고, 제가 그 사진도 찍어놨는데 사실 이게 여기서 와 가지고 경운기가 들어가면 경운기 밑바닥이 여기 거의 걸칠 정도로 높이가, 구뵈가 너무 위험하게 돼 있다 말입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지주들이 저한테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제가 불려 가 봤는데 이런 문제로 농민들하고 싸우던데 그래서 구뵈는 좀 맞춰줘야 되겠다, 이게 우리 관에서 포장을 안 해 줬다면 모르겠지만 관에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가 나면은 분명히 집행부한테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나, 그걸 봤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놨으니까, 제가 효령면으로 말은 했는데 면의 소관이 아니면 군청에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되겠습디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고지바위 권역사업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계장님, 청화산 권역사업은 지금 준공이 됐고, 농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고지바위 권역사업은 사실 좀 심각합니다. 이게 2017년도까지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 간에도, 소보쪽은 외지이다 보니까 주민들 화합이 잘 되는데 효령 같은 경우는 주민들 각자의 개성이 엄청 강해요. 마을회관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기네들이 땅만 구입하면 군에서 해 줄 수 있는데도 이 예산으로 짓고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의논해서 했던 거라서 할 수 없지만 그나마 뚜렷한 게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 밖에 없고, 자기네들 복지회관 그 땅은 다 매입했습니까?
담당
농지담당
박영흠 80% 정도 매입하고 일부 매입이 좀 덜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는 일단 어느 정도 매입했다 하니까 진행이 되겠고, 그걸 해 놓고 그 안에서 앞으로 할, 모든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운영 방침이라든지 운영해야 될 사업들이라든지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여기 보니까 자림지 주변정비 이것도 불투명하고요, 지금 몇 가지나 주민들한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2017년까지 과연 사업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될까 의구심이 납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지금 관이 집행부에 들어가서 개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모아서 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금 현재 2017년까지이니까 저희들이 그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게 전부 농로포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게 주사업인데 사업을 선정하실 적에 어떤 순으로 합니까? 주민 건의 들어오면 바로 시행합니까?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주로 읍면을 통해 올라오면 거기서 우선 순위를 맞춰 가지고 합니다. 또 하다 보면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또 긴급히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또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읍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또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하고도 우리 관에서 주민한테 잘 해 주고도 욕을 먹는 수가 다소 있더라고요. 이런 걸 잘 판단해서,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도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데는 뒤로 미루더라도 주민 건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그 기준을 잘 적용해서 사업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우보면 소재지 보상금 관계 때문에 두 건이 있었는데 아까 설명한 그 두 건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 두 건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 외 새롭게 한 두 건이 발생돼 가지고.
심칠위원장
앞으로 남아 있는 건 몇 건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한 10필 정도 남았습니다.
심칠위원장
그것 해결 가능합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게 사업 자체가 내년말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장
좌우간 사업 신청이 많이 됐던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해결해 주시고 이화3리 교량, 거기 설계 변경 됐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1차분은 됐고, 2차분은 안 됐고.
심칠위원장
계장님 여기 나와 보이소. 거기에 교대 부분에 돌망태를 왜 또 더 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 부분 기초가 부실하다 하면, 여러분들이 교대 자체를 옳게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에 한 교각인데 어떻게 기초가 부실하다, 그런 답변은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이중 투자입니다. 그리고 거기 교각 부분에 하상 세굴 방지 공사를 하고 있던데 거기 하상에 세굴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들, 전부 쓸데없는 공사비를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과 70～80m에 보가 있기 때문에 하상 세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 교량을 철거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업비는 안 잡혀 있는데, 그것 철거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건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철거하는데.
그것 철거 다 하려면 적어도 15억 내지 20억 들어갈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12시20분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재무과장 장근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심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창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공유재산 매각 및 매수현황이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도유재산, 군유재산 합해서 30,487필지이고, 면적은 4,137만㎡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공유재산 중에 도로 난 옆에 잔여지들도 많지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잔여지가 많이 남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잔여지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잔여지라도 그게 도로 사업부서지요. 일반 도로는 행정재산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용도가 폐지되고 용도 폐지가 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활용할 계획이 없으면 민간에 매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떤 게 있냐 하면 도로가 나다 보면 그 부지를 매입하고 예를 들면 이만큼의 땅이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잔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잔여지에 있는, 여기에 또 밭이 있으면 이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군에서 활용가치도 없고, 그런 부분은 발굴해서 이 밭하고 붙어있는 인접지 하고 매각을 추진해 가지고 우리 군 자원으로 해서 또 그게 돈이 되면 우리가 꼭 필요한 재산들을 취득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런 노력들은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매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토록 하고, 용도 폐지가 안 될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지만 용도 폐지될 재산이 넘어오면 저희들도 다시 또 검토해서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6필지 정도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신청을 받으면 사실은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신청 안 합니다. 그걸 발굴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당장 제 주변에도 그냥 사용하는 필지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혹시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활발하게,얼마 안 되는 잔여 필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 가지고 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활용하는 사람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5쪽에 현재 체납이, 여기 12억 500만원입니까? 지방세 체납이.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처리내역에는 계가 없는데 얼른 계산해 보니까 25억인데 이거는 12억 500만원을 중복 관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독촉장도 같이 발부하고 동시에 안내문도 발송하고 그런 중복된 사항이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그 뒤에 고액체납 50만원 이상 세부내역에 체납금액이 8억 2,400만원인데 그러면 50만원이하가 한 4억 정도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납금액 이거는 12억 500만원인데 꽃담CC는….
창석
박창석위원
꽃담CC는 얼마입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꽃담CC는 9억 4,400만원인데 체납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징수 유예를 올 연말하고 1월말까지 시켜줬기 때문에 미납금액은 포함돼 있지만 체납은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1억 이상은 세 분이 계시는데 3억 3,000만원인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체납이 제일 많은 데가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 여기가 아직 꽃담CC하고 관련된 업체인데 1억 6,000만원 되고, 그리고 대구 북구에 살고 있는 분은 1억 3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미등기 전매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지금 소송 계류중입니다. 또 한 사람은 꽃담 CC 가기 전에 도담마을 개발사업주인 영진개발 여기에 1억 200만원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취득세인데 자금 압박으로 해서 지금 체납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여기 고액체납자 세 군데는 지방세 채권 확보를 위해서 무슨 조치해 놓은 건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거의 다 압류조치 해 놨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확보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압류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금액을 언제 받느냐의 문제인데 받는데는 문제 없는 걸로 압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고액 체납자들 1,000만원까지가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더 노력해 가지고 좀 받으십시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체납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적극적으로 받아서 군에 도움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화수분교를 결국은 취정수장 하는 건설업체 사무실 용도로 임대했네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건설업체 현장 사무실을 여기에다가 왜 임대를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이 초등학교는 활용방안이 저번에도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야생화 체험학습장이라든지 충분히 활용 방안이 우리 군 전체의 관광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텐데, 현장사무실은 아무 데나 논밭이라도 빌려 가지고 임대해서 하면 될텐데 왜 여기에다가 현장사무실을 임대해 줍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군에서 마땅히 아직까지 확실한 활용계획이 수립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통합상수도 취정수장 현장사무실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상당히 시급하고 또 인근의 농지를 구하기도 어렵다 해 가지고 화수분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거는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사무실은 우리 군에서 이걸 여기 줄 이유가 없고, 그거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선정하면 되는 건데 군에서 이것까지 배려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건설업체들 전부 다 현장사무실을 자기들이 알아서 마련해 줍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현장사무실은 우리 군에서 배려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 우리가 이때까지 대부료를 연간 1,100만원 주고 대부를 하고 있다가 종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활용했었는데 거기서도 활용하는 것도 없고 아깝게 대부료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대부를 포기한 겁니다. 포기를 하니까 거기서 교육청하고 계약을 해서 임대사무실로 한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우리 군위군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관광에 걸맞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면서 대부료 1,100만원이 부담스러워서 건설현장으로 줬다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동부지역에 여러 가지로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관광, 지금 현재 산성에 엄마 아빠 어릴적 거기도 폐교잖습니까, 그래서 활용 방안을 계속 발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사무실 여기에다 두는 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여기는 우리 관광에 걸맞는 폐교로써, 폐교의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연구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 2018년까지 줘 가지고 어쩌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일단 2018년까지는 교육청하고 현장사무실로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 이후에나 우리 군에서 활용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왜! 이것 정말로 못마땅합니다. 야생화 체험장이라든지 그 전에도 계속 도자기마을이라든가 그런 걸 했는데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를 봐야지, 현장사무실은 어디에나 할 수 있는데 이걸, 하여튼 2018년까지 계약이 돼 있더라도 연구를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여기 제출한 데는 없는데 남산리 1번지, 거기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 10월 달에 한국스카우트 중앙본부에서 남산리 산 토지를 매입하기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하고 그 결정은 4/4분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안건이 제출됐습니다. 4/4분기 중앙이사회가 12월 15일 전으로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12월 15일 넘어야 그 결과를 알겠네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 때 결론이 안 나면 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계약을 안 하고 유보를 좀 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그거는 그 때 가서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보통 부동산을 계약하면 계약 체결까지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계약하기 나름 아닙니까?
창석
박창석위원
하기 나름은 아니고요, 국세청에 가면 60일 이내에 잔금까지 치러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받고도 60일 이상이 지나면 계약금은 몰수하고 계약은 해지됩니다. 지금 MOU를 연초에 안 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MOU는 연초에 했지만 아직 계약 자체를 저희들이 한 건 아닙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 자체를 안 해도 그쪽에서 언제든지 요구하면 해 준다는 그런, 계약보다도 더 중요한 서로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도 아니고 그 믿음을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실행도 안 했는데 실제로 현재 부계의 땅값이 오른 것 알지요? 땅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 얼마에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정가가 얼마 나왔다 했지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감정가가 평당 산 101번지는 16,050원 받고, 산 1-2번지는 25,686원 나왔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은 아마 5배도 더 넘습니다. 실질적인 가치는. 스카우트에서 어떠어떠한 우리 군위군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해서 MOU를 했는데 만약에 12월 15일 지나면 MOU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하심이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그거는 그 때 가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우리 군 재산을 소중한 데 계약해 줄 필요는 있지만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때도 곧 바로 숨넘어 갈 것 같이 했지요, 그 때 당시에?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자기들이 부지 매입을 좀 빨리 했으면 하고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거는 매각 대금이 조금 높다고….
창석
박창석위원
매각 대금이 얼마인데 높습니까? 해 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이게 그 당시에 감정 평가 할 때도 상당히 많이 높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저나 군위군민인데 군위군의 땅값을 너무 싸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거래 되는 게 지금 동산리에 모모 씨 있는 데는 평당 100만원 준대도 안 팔았다 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정가가 평당 5, 6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는 적어도 1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5만원, 6만원에 팔려고 하면 빨리 계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계약 해지를 해야지요. 계약도 아니고 MOU해지를 해야죠.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12월 15일까지는 기다려 주더라도 12월 15일 지나면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서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연구 많이 해 주십시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저도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에 비싸게 됐다고요? 아닙니다. 꼭 보면 우리군 재산은 싸게 팔고, 살 때는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거든요.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전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고로가 부계보다 더 못한 데 거기 얼마 주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재산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받을 때는 현 시가대로 감정해서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크게 도움 안 되겠습디다. 그리고 9쪽입니다. 소보면 리모델링 공사가 3억 6,000만원인데 이만큼 많이 듭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내부도 하고, 외부도 하고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3억 같으면 건물 짓습니다. 일반 개인적으로 한다면은, 물론 관급이니까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타면 사무소도 리모델링 할 곳이 많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군위읍 사무소에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현재 리모델링 한 데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우보 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우보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각 면사무소 전부 다 해야 되네요? 소보 처음입니까, 이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없지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이것 다 해야 되네요? 그리고 부계면사무소 가 보면 겨울 되면 바람이 슬슬 들어와요. 제일 처음에 지을 때 좀 부실하게 지은 것 같은데 빨리 이걸 좀, 냉난방비가 많이 들잖아요. 1년에 두 개 면이나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면장 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장 관사는 세를 냅니다. 내는데 겨울에 추워서 못 자요. 그런 관사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는 몰라도.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관사는 거의 리모델링해서….
영호
김영호위원
안 한 데 있으면 해 주소, 세를 받는데 안 해주면 됩니까? 잠도 못 자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필요한 데는 전부 다 해 줬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부계면사무소도 그렇고 효령도 그렇고, 우보도 그렇고 다 그렇습디다. 면사무소 자체가.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빨리 좀 하이소. 그리고 16쪽에 박창석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실제 위에 결손현황을 보면 무재산 18명인데 이거는 어떻게 재산이 없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이거는 은행예금이라든지 재산 조회를 해봐도 재산이 없는 걸로 판명됐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 그냥 안내장만 보내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돈 있으면서 숨겨놓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많은데 이것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만큼 체납하고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좀 많습니다마는 진짜 찾아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17쪽에 대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쓸모가 많습니다. 물론 매입 쪽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대부 계약을 안 한다 하는데 거기 입찰 본다는 내용 들었습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우리 군 재산이 돼야 됩니다. 지금 당장 쓸모없다 해 가지고 대부를 안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대율초등학교는 꼭 필요한 우리 군 재산으로 따져야 됩니다. 앞에 솔밭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거는 쓸모가 많은 땅이거든요. 이걸 매입이 안 되면 일단 대부로라도 해 놔야 되지요. 그런데 대부를 만약에 입찰 보는데 신청 안 한다 하면 문제가 있는데? 아마 타 업체에 입찰, 대부가 안 됐겠나 싶은데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그래도 나중에 폐교를 매각하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대율도 그렇고 산성도 작년인가 예산 있죠? 10억인가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왜 빨리 매입 안 하는가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경제과에서 대율초등학교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매입이 불가능하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물론 대부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군 재산으로 만들려면 빨리 매입해 두는 게 안 좋겠나, 그리고 산성초등도 그렇고 화수초등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걸 빨리 매입할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이걸 매수하려고 그러지요, 교육청에서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산성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매각하려고, 절차까지 다 마쳤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내년초에 매입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학교가 분교도 분교입니다마는 지금 폐교 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는 빨리 매입을 해 둬야 됩니다. 그 동안 어디를 사용하든 쓸 수 있어요, 우리 군에서. 매입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시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대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7쪽에 보시면 공공청사 시설 개선 및 환경 정비라 했는데 지금 읍면 장애인 편의시설 6개소 5억 이거는 뭡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여기는 중복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장애인 리프트 설치, 이거는 군청의 그걸 말하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여기는 4,000만원으로 해 놓으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여기 4,000만원은 순수 조달 구매한 금액이 4,000만원이고 200만원은 거기에 따른 전기시설하고 기타.
김정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청 입구의 리프트가 4,200만원 들었다 이 말씀이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9쪽에 군위읍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효령․부계․산성면 이것도 엘리베이터입니까, 뭡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이거는 건축 부분 도급 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바깥 외곽이다 이 말씀입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당초예산에 과장님께서는 한 면에 엘리베이터 하나를 1억 7,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4개 읍면에 하는데 6억 8,000만원 예산을 올렸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올렸다가 늦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김정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알아보시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까? 지금 나중의 예산에는 5개 기준입니다. 우보까지.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우보는 안전건설과에서.
김정애위원
아, 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하네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차이나네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그게 일반 업체에 경쟁을 하니까.
김정애위원
싸게 한 건 좋았는데 당초예산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었고요, 그러면 본청에 리프트 이용을 몇 회 정도 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이용하고 안내하는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도록 설치 해 놨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삼국유사문화회관에도 저번에 장애인의 날인가 행사하는데 리프트를 설치도 안 해 놓고 있어요, 사실은 그날 많은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엄연히 리프트가 있는데도 리프트 설치 자체도 떼 가지고 삼국유사문화회관 복도에 놔 뒀어요.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래? 물론 그거는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복도에 설치돼 있는데요?
김정애위원
복도에 설치돼 있으면 뭣 합니까, 본 무대 위로 올라갈 때는 정작 설치도 안 해 놓고, 휠체어 들고 올라가는 그런 꼴이 됐는데. 그게 무대 위로 올라가도록 돼 있잖아요. 원래 그걸 앞에 놓으면 여기서 바로 무대로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리프트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현관에서 일반 앉는 좌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걸로.
김정애위원
아닙니다. 무대에 설치돼 가지고 무대에서 장애인들이 그대로 올라가는 걸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때 요청해서 됐어요. 지금 그것도 안 씁니다. 안 쓰고 군민회관, 그 리프트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그것도 장애인들 올라가도록….
김정애위원
장애인들 올라오는 것 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고, 밥통 올라오는 것 밖에 못 봤습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 거기서 장애인 행사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러면 행사가 있을 때 어른들이, 장애인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계단이 가파릅니다. 그쪽으로 올라가도록 물론 주민생활지원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유도라도 하고, 안내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 올라오는 것 제가 본 거는 밥통 올라오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조례를 볼 때는 그런 거는 못 올라 오도록 돼 있거든요. 그 장애인 리트프 시설에요.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항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한 두 분이 계시더라도 리프트를 설치해 가지고 그 분이 이용할 수 있으면 사실 그거는 저도 공감은 하는데 제가 보니까 본청에도 리트프가 한 번도 이용이 안 된 것 같고, 과장님, 무슨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가 그 때 분명히 말했잖아요. 복도 몇 걸음만 가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데 이걸 고집하는 것, 군수님께서는 공약사업으로서 이걸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해당부서에서 사실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용도가 없잖아요. 이용도가 없고, 거기 계신다 해도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원돼 서 자기가 거기 올라가는 것, 부끄러워서도 잘 안 탑니다.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도 체납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앞으로 스카우트 연맹이나 급할 때는 과장님이 너무 숨 넘어가듯이 저희들 조르니까 그런 것 하시지 말고 더 신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9쪽입니다. 사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대해 많이 질의하셨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이게 시설공사인데 군위읍에는 다른 3개면보다 금액이 더 많은데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이거는 2층의 읍장실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매각은 일반적으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회 대상이 되면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매각 결정을 하고 또 매각 결정이 되면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을 적에 수시로 받습니까, 아니면 홈페이지나 공고를 띄웁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읍면을 통해서 받고 또 수시로도 받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공유재산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금년에도 6필지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작년에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작년에는 실적이 조금 적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이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러면 현재 수북리 같은 경우는 면적이 꽤 되거든요. 330㎡인데 이거는 개인 집에 붙은 겁니까, 어떤 용도입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이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군에서 전혀 활용 할 수 없는 그런 토지이고, 개인들이 그 토지에 인접해 있거나 그런 땅입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재산 관리도 지금 잘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아까 김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실상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군에 필요가 없어서 이걸 매각했다는 그 말씀인데 이런 부분도 매각할 때는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될 수 있으면 매각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4쪽에 엘리베이터 계약업체가 주식회사 광진 엔지니어링인데 군위, 소보, 효령, 부계, 산성은 자체 예산이 편성돼 있고, 우보면은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보면은 어째서 광진 엔지니어링입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저희들이 군위, 소보, 효령, 부계, 산성에 할 때는 금액이 커서 조달입찰을 했지만 우보는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조달 물품 계약을 했지만 현재 건은 조달 입찰은 아니고 계약으로….
홍복순위원
그러면 물품을 조달 구입 안 하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조달 구입입니다. 우보도 다른 데 하고 같은 제품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아까 박위원님 지적하신 화수 분교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장사무실로 재 임대했다고 돼 있습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재임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군위교육청에 임대를 포기했습니다. 임대를 포기하니까, 이것 현장사무실을 별도로 자기네 교육청하고 계약한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홍복순위원
화수 초교 임대 만료가 언제입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금년 2월 달에 만료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사실 폐교 부분도 우리 군위군에서 임대하고 있으면 나중에 매입할 적에 아주 쉽게 되는 그런 용도인데 현장 사무실로 썼다니까 저는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그 당시에 우리가 매입할 수 없는 요건이 있었습니까, 매입이 잘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폐교라든지 어떤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어떤 매입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 계획이 수립되거나 어떤 활용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율이라든지 화수 분교,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뚜렷한 어떤 사업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매입 계획을 못 세운 겁니다. 어떤 특별한, 확정된 사업 계획이 있으면은 우리 군에서 당연히 매입을 할 겁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의지만 있으면 임대 기간 중이라도, 여기 화수 초교는 관광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아주 적지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임대 기간 중에 있으면 우리가 매입도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적극 신경을 썼으면 계속 장기 임대로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쉬웠을텐데 이렇게 자꾸 어렵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스카우트 연맹에 대해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카우트에 대한 감정 의뢰를 해서 지금 공시지가가 나왔잖습니까, 지금 군위 지가가 많이 상승된 줄로 압니다. 그 때 이걸 굉장히 급하게 해서 자기네들이 꼭 매입을 해야만 된다 했는데 1년이 다 된 줄 압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감정평가를 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스카우트연맹에 MOU체결했다고 우선 적으로 줄 게 아니고 우리가 상황을 주시하면 대략 판단이 안 나옵니까, 그 판단에 따라서 과장님이 좀 더 과격하게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스카우트연맹 이 분들을 위한 것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재산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결과를 보시면 자동차세 관계, 19건 이것 처리됐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19건에 대해서는 징수 조치했습니다.
심칠위원장
그 다음 것도 지금 100% 됐습니까, 덜 됐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이거는 체납자가 1,419명이라서 저희들이 항상 징수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장
몇% 정도 지금 징수됐습니까?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542명에 대해서 1억 4,789만 2천원을 징수 조치했습니다.
심칠위원장
완료됐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심칠위원장
그리고 밑에 거는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3월 달에 했습니다.
심칠위원장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담배소비세 금년 세수목표를 14억 했네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장
담배소비세 14억은 작년에 담배 인상하기 전에 세입 들어온 거지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인상분을 반영해서….
심칠위원장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누가 그런 답변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담배세 수입을 얼마 봤어요, 똑같이 금년까지, 내년도까지 14억으로 봐 놨습니다. 그러면 그 때 12년, 13년, 14년, 15년도 전부 담배 인상을 해서 봤다 이런 얘긴가요? 왜 그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내년까지 14억을 봐 놨는데 5년간 왜 14억으로 봐 놨어요, 지금 담배소비세 한 갑에 얼마 세수 들어옵니까? 얼마입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지금 현재 1,007원.
심칠위원장
1,007원인데 작년보다 한 갑에 얼마 더 들어오냐 하면 346원이 더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책을 한번 봅시다. 지방세 길잡이 책입니다. 담배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담배소비세 다음달, 이달에 들어왔으면 다음 달 말까지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언제 인상됐습니까? 1,007원으로 인상된 지가, 작년 말로 됐습니다. 작년 말로 됐으면 금년 세입금은 하나도 여러분이 세수를 안 잡았다, 작년에는 한 갑에 얼마냐 하면 64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67원이 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약 6억 내지 7억 군비가 더 잡혀야 됩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담배세는 인상됐지만 담배값 인상으로 해서 금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30% 정도 감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심칠위원장
그러면 세수가 전혀 증대 안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심칠위원장
그런데 한 20일 전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 봤습니까, 작년보다 담배세 인상으로 해 가지고 8조원이 더 올랐다 그러던데 담배세가 그만큼 올라도 우리 군은 세수 증대가 안 된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담배세가 인상됨으로 해서 정부의 세금이 많이 거둬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지금 433원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이 841원입니다. 여러 가지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30원 이것 다 합하면….
심칠위원장
어떻든 간에 담배세 한 값으로 들어오는 게 366원인가 더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세입은 지금 한 푼도 안 잡혀 있다, 1년 게. 그럼 내년 것도 안 봐 놨다, 2017년도 예산도 14억 봐 놨데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지금껏 5년간 계속해서 14억 봐 놨다, 그러면 담배값 인상은 전혀 안 봐 놨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담배값이 인상돼도 우리 군에 들어오는 세수는 거의 변동이 없다는 뜻입니다.
심칠위원장
보세요, 정부에서는 그만큼 증대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 군에는 세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까, 그러면 지금요, 잘못 판단이 됐으면 잘못 판단해서 조사를 해서 하겠다 하면 답변이 될 건데, 여튼 다시 판단해서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이소.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총무과 소관
15시05분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장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총무과장 서성용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성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심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창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7쪽 맨밑에 삼국유사 아카데미 위탁교육비 이거는 어디에서 교육하는 겁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도 하고 일반 민간인들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네 분 했습니다. 했고, 12월 달에는 참고로 군민회관에서 공무원하고 민간인 전체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11월 달에는 심형래 특강 그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삼국유사의 고장인데 삼국유사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늘 부족하다는,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우리 군민들이 삼국유사의 고장이라는 인식을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머리에도 가슴에도 좀 나눠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성강좌 같은 것 있을 때도 한번 정도는 할애해서 삼국유사에 관한 그런 교육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교육프로그램 많잖습니까, 그 중에 삼국유사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만 좀 넣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삼국유사 뿐만 아니고 저명인사 초청해서 질 좋은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연구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8쪽에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다 견문이 넓어지고 하는데 해외연수에 사실은 다 가고 싶을 겁니다. 골고루 다 가서 견문을 넓히고 기회가 주어지면 좋은데 6쪽에 2015년도에 보면 신동철 이장협의회 회장님이라서 그런지 두 번 다 신동철 협의회장님이 가셨네요, 세 번이 아니라 네 번이라도 가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좀 줘 가지고, 이렇게 가면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두 번 이렇게 갔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군위군 이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해서 도에서 1년에 한번씩 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셨고, 그리고 군위군 이장연합회에 건의해 가지고 이장님들 대표로 20명 갈 때 회장 자격으로 가신다 하는데 또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그거는 자체적으로 회장님들이 알아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가세요, 가시지 말라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어려움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1년에 두 번은 될 수 있으면 안 가도록 관리 안 했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은 다른 회원들한테 양보를 해 달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또 우리 군위에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청년회가 사실은 이해단체도 아니고 이익단체도 아니고 봉사단체인데 지금 2년째 못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 견문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9쪽입니다. 이게 서울학사 리모델링을 했는데 어떤 걸 했습니까? 2억 9,700만원.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사실 서울학사에 보면 외벽이 타이루가 굉장히 낡아서 떨어지고 또 행인들한테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서울학사 서울 사무소 새로 설치되면서 거기 사무실을 별도로 리모델링 했고 또 화장실에 천장이 굉장히 노후화 돼 가지고 실내, 실외 전체를 리모델링 다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2014년도에.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그 때는 안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23쪽입니다. 읍면 컴퓨터 안내도우미는 사실 그 전부터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 그래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보니까 2016년 계획에는 의흥, 군위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왜.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군위는 안내 도우미 설치대상에 제외됩니다. PC방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문화혜택을 못 보는 오지 읍면에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도에서도 이게 신뢰성에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데는 자꾸 폐쇄를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운영해 보면 의흥이 가장 적고 또 산성이 적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도에서 또 산성을 줄여라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모니터링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노력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관계도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24쪽에 CCTV설치 대수, 지금 현재까지 돼 있는 게 180대 돼 있다는 거지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마을단위 CCTV.
창석
박창석위원
설치 현황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우리 군내 몇 개 있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8개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올해 더 설치할 계획 있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CCTV는 올해도 경찰서에도 차량 번호 감시라든지 쓰레기 불법 투기관계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요즘 제방쪽으로 가다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 해 놓은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시민의식을 탓해야 될지, 감시 일을 더 해야 될지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어느 부서에서 조사를 하든지 간에 제방길 쭉 따라 가 보셔 가지고,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데 자꾸 버립니다. 버리는 데 버리니까 그런 데 혹시 체크해 뒀다가 하실 기회 있으면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에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보면 비정규직 기간제는 2년으로 제약을 두죠?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한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사실 55세 이상 지나면 노인일자리로 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젊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 조건 때문에 2년이 경과되면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못 구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데 우리 군에서도 꼭 그런 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강제 규정입니다.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조금이라도 부여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김정애위원
그래서 군위군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던데 사실은 그런 제약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정부에서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야당하고 뜻이 안 맞고.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저희들도 한 시라도 빨리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나가는 것도 안타깝고 또 힘든 분들이 근무하시다가 또 나가는 것 봐도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민간인 포상 및 표창 내역에 연간 군수님 표창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으로 규정짓고 있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특별히 규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표창이 많이 나갔는지 어떤지 그거는 알 수 있겠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지금 2014년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질 않아서.
김정애위원
그래서 군수님 표창이 너무 남발돼서도 희소성 가치도 없고….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거의 다 각 단체별로 요구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 수의 큰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저번에도 규정을 지었듯이 민간인 포상을 할 때도 적어도 3년, 2년 규제를 좀 두어서 그분이 좀 잘 하셨더라도 다른 분한테 표창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골고루 분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7쪽에 이거는 과장님께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금 군민들이 1년 미만 전보자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년 이상 한 자리에 장기 근속자들은 의욕을 잃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자꾸만 1년 미만 전보자들 때문에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1년 미만 전보 이거는 앞으로 좀 제재를 해 주시고, 3년 이상 장기근속자들, 이분들이 다른 자리에 가서도 자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좀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8쪽에 인재양성원 및 군위 학사운영, 이번에 올해 성과가 좀 있으면 입시 끝나고 내년 2, 3월에 저희들이 성과를 보면 알겠죠? 그 때 성과를 보고 그 성과를 맞추어서 성과가 저조하다면 여기에 대해 교사진이라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입시가 끝났을 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에 군위 학사 같은 경우도 연간 집행액이 4억 3,000만원이 넘는데 수익은 1억 920만원 되는데 내년에는 리모델링이 없기 때문에 집행액은 조금 달라지겠죠?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내년도에는 수입 가지고 지출이 충분히 다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노력한 만큼 교육 발전에 효과가 없다면 이런 것도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고, 20쪽에 정보화마을 지원, 이거는 부계 동산동이죠?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매년 논의가 되는데 지금 인터넷 판매도 본인들이 잘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산동이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좋았는데 인건비나 여러 가지 예산은 나가는데, 거기 지금 매출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연간 매출.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 10월 말 기준으로 3,596만 8천원 정도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김정애위원
조금 나아졌습니까, 내년에도 나아지면 다행인데 여기도 지원이 실효성이 없는 데에 자꾸, 한번 생긴 걸 문을 닫자니 그것도 안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정보화 마을에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3쪽에 아까 박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제가 매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각 면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단체에 여러 가지 공문을 띄운다든지 서류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컴퓨터 안내도우미를 좀 써서, 사실 농민들도 바빠 가지고 각 단체 회장들도 하기 힘들거든요. 그거는 면장님하고 이장님들한테라도 여러 가지 서류나 각 단체 이런 거는 우리 컴퓨터실을 이용해라 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도우미 역할을 좀 주도록 활용을 해야지, 활용을 안 하고 예산만 자꾸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도비 조금 붙어 온다고 해서, 그래도 군비가 더 많은데.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3쪽입니다. 휴양콘도시설 이용, 이것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경우에는 추가 콘도시설을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한번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토의도 많이 하고, 또 직협하고도 토의했는데 실지 우리 직원들 사용 실적이 좀 미비한 실정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우리 공무원이 500명 가까이 되는데 13명이 간다 하면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가격이 싼 거는 아닙니다. 해서 만약에 갔다 오는 분이 군에서 50%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라, 만약 1박에 10만원이다 그러면 본인 부담 5만원 하고 5만원은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하면 됩니다. 타 기관에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분야 뿐만 아니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9쪽에 면단위 지역정보화 강사 이거는 하는 일이 뭡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선생입니다. 컴퓨터 안내 도우미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면사무소에 기관제가 있는데 읍면에 한 명씩 있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한 명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 더 쓰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분들 하는 일은 뭡니까? 기관제는 하는 일이 뭡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읍면에도 사역하는 게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적계 입력할 때….
영호
김영호위원
그게 면마다 다 틀려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면마다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은 민원 도우미가 가장 적격하지 않나, 그분들이 청소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청소하는 분은 따로 있잖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청소하는 분은 따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면에 가면요, 본체 만체 합니다. 누가 가도. 어르신들이 들어가도요, 안 봅니다. 보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분들 민원도우미로 쓰면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에 가면 앞에 딱 앉아 있데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그거는 면장님이 판단할 일 같고….
영호
김영호위원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안 하면 하도록 해야지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인사를 안 하거든 혼 좀 내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해도 안 됩디다. 그것도 한 두 번이지, 과장님이 좀 지시를 해 가지고 면사무소 앞에 책상을 놔 두고 앉아 가지고 어르신들 오면요, 어디가 총무계고 산업계인지 모릅니다. 물론 아는 분은 있겠지만 안내할 수 있는 분,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사실 면에서 불친절하면 전부 군수 욕합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 교육을 해서라도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24쪽입니다. CCTV가 마을단위에 올해 설치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계장님 잠깐.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설치할 때보다 동네 입구에 도로가 난 데도 있고, 또 안 한 데도 있더라고요. 공사 중에 있어 가지고 안 한 동네도 있고 한데 그런 데는 설치해 줘야 되지요. 동민들이 원하는데 내년에 예산을 좀 세워서 해야 됩니다. 어떤 동네는 혜택을 주고 어떤 동네는 혜택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장되는 곳이 30일 이하죠?
그런데 이것 저장해 가지고 만약 주민이 좀 보자 하면 보여줍니까?
절대로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 저장 일수도 보니까 기간이 긴 것 아닙니까, 오히려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설치 안 된 데는 내년에 꼭 설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민상 선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6명 받아서 선정을 5명했는데 군민상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마는 제가 조례를 보니까 분야별로 여섯 가지에 헌신한 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받은 분들 중에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다 선정됐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꼭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옛날 말로 호적이, 고향이 군위인 분, 이런 분도 선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출향인도 군민상 시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고향이 군위인 사람, 거주가 3년이상 된 사람으로 선정하게 돼 있는데 군민상 선정에 대해서 일부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받으신 분 중에, 사실 지역발전 활성화에 헌신한 자, 교육 여건 개선 등 이렇게 해 놨는데 분야별로 시상자를 선정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여기 조례에도 정해져 있네요? 그러면 수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이 읍면별로 보면 신청 안 한 면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나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욕먹을 수 있습니다. 여론이 이런 것 같으면.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상자가 없을 때는 선정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올해 군민상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7쪽입니다. 1년 미만 전보자, 3년이상 장기 근속자 현황을 보니까 적은 인원이 아닌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특수 분야는 어쨌든 기술직이니까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특수 분야는 그 부서만큼이라도 이동을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3년이상에 대해 이동시켜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 부서에는 제가 알기로는 1년 미만된 분은 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왜 큰 국책사업이 지연되고 있느냐 하면 이 사업을 일 해 보니까 이게 힘이 들어서 빨리 떠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강합니다. 과장님이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군정 시책이라든지 특수분야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가산점을 준다든지 성과금을 더 줄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서 이분들이 진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지난 번 같은 데는 농정분야에 대해 아주 중요한 시기, 보조사업 선정하는 시기, 그리고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에 6개월도 안 돼서 직원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부서 직원들은 장기 근속을 하더라도 일반인들에 대해 한 곳에 있는 이런 직원들은, 왜냐하면 오래 업무를 보면 업무 태만이라든지 사기 저하가 옵니다. 이런 부분도 판단하셔 가지고 직원 사기 차원에서 이동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사 때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 갖고 오셨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갖고 왔습니다.
심칠위원장
콘도 관계는 방금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 교육발전예치금 이게 공평하게 예치되도록 해 달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위농협이 과다되고, 또 우체국이나 의흥 금고가 좀 저조하다 이래서 군위농협 걸 한 5억 줄이고 의흥마을금고, 우체국으로 늘려 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습니다.
심칠위원장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돼 있는 데가 어느 기관이 제일 많이 돼 있노?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지금 제일 많이 돼 있는 데가 농공지구입니다. 21억 정도.
심칠위원장
현재 과장님 생각에 이 정도 같으면 골고루 안 됐겠나 생각하십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군 농협은 우리 군 금고이기 때문에.
심칠위원장
다음에 자료를 한번 잠깐 봅시다. 그리고 홍복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군민상 관계 말이죠, 저도 그것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추천 대상자가 하향으로 추천이 됐다, 상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갔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왜 이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말이죠, 철저하게 상향식으로 추천이 되도록 면마다 골고루 추천되도록, 이런 형식이 되면 그래도 좀더 주민들한테 여러분들도 떳떳하고 우리 군의회에서도 떳떳하고, 지금 일부 주민들은 군 의회에서 이걸 관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심의하는데 들어가긴 하지요. 들어가지만 금년 같은 경우도 6명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때는 이미 우리가 새로 하려고 해도 때가 늦어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이 여러분 의사에 따라 갔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상향 추천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그 내용은 아마 와전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올해 처음 오자마자 그 업무를 보다가 좀 미숙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 분야 다방면으로 추천을 받았으면 이런 얘기가 없었을텐데 내년부터는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딱 심사하기 전에 대충이라도 명단이 들어오면 우리하고도 한번, 이러이러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하는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