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예.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조 4항에는 보면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조항이 앞에 조항하고 사실상 상충이 되거든요.

앞에,

4조,

그러니까 그 앞에 모든 걸 갖다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4조에 돼 있는데 여기에 또 90일 전까지 이래 되고 나니까 우리가 업무를 집행을 하면서 개별 법령에 따라서 또 평가하는 법령이 있거든요.

그게 지난번 우리가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보니까 가정복지과에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요런 부분에 개별 법령에서 평가를 하도록 돼가 있고 또 그 위원회에서 하도록 돼가 있는 것하고 중복도 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없어도,

예.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발의하신 김용을 위원장님한테 처음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는 이 금액을 조금 더 낮춰 줬으면 그런 제의도 드렸는데 우리 위탁 사무 중에 작은 사무 같은 걸 갖다가 전부 다 받으려 하면 행정 효율이,

지금 대충,

11건 쯤,

1억 이하 부분은 지금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금액이 적거든예, 부분별로 보면. 1억 이상 되는 데는 보면 어린이집 쪽으로 다 1억 이상의 지원이 되니까 다 동의 대상이 되고 그래 돼 있습니다.

예.

거기는 다 1억이 운영비,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1억이 넘으니까 그런데는 다 동의 대상이 되죠.

다른 데 지금 3,000만 원짜리 있던가? 금액이 하여간 1억 이하짜리가 있는 데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자치단체 다 훑어보진 못했고,

그렇게 차이나진 않습니다.

예.

이것도 결국은 현재 개정안을 발의를 해 주신 김용을 위원장님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업무 부담을 좀 덜어주고 사실상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갖다가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요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 부서에 의견을 받아보니까,

받아보니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이것은 재위탁을 위에 정의가 돼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에서는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타 시도 사안을 체크를 한번 해 보니까 서울, 지금 다른 시도는 제대로 안 봤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6개 구가 그런 게 나와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우리가 낼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예, 정회하기 전에 아까 1억 기준으로 기관이 10개라 했습니까? 11개?

예.

11개 다는 아니라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관이 1억 이상이고 1억 이하는 하난가 밖에 없는데 그것은 안 해도 좋으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준비해 갖고 정회시간에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과의 자리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안 제5조 예산편성 조항에 지방보조금 운영비 교부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7조 위원회 구성 조항에 위원 위촉 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고문변호사 선정 시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고 소송비용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송의 원활한 대응을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고문변호사 선정 시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 추천방식으로 하고 비위행위자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 지급 기준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12조의 근거 법령 조항을 수정하고 사무분장 관련 자치법규 일제정비 결과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8건의 사무명을 수정하고 중복 기재 및 폐지된 사무 9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보상금 환수에 따른 체납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법률적 근거 없이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법률적 근거 없이 규정된 안 제10조제3항 ‘보상금의 환수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의 일부 조항에 한글맞춤법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1항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성별을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조 및 제3조제1항제4호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원회의 심사･결정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정 및 삭제하고, 안 제11조에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인 상위법령의 준용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를 일부 정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옛날에 이야기했던 사회단체보조금하는 게 지방보조금으로 다 바뀌어 가지고 여기에서 사업비 원칙적으로는 사업비만 집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돼 있을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법에 안 돼가 있으면 운영비는 지원 못 한다, 요런 내용입니다.

예, 해야 됩니다.

예, 지방보조금입니다.

예,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예, 거기 근거가 없으면 못 주도록.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 있고, 있는 데는 줄 수가 있고 그런 게 법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운영비는 지원을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업비 명목으로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조례에 명시가 되면 지원이 가능한데 운영비만큼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걸로,

예.

주민참여예산에 구의원 없습니다.

아닙니다, 다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별도입니다.

25명.

그게 ｢지방재정법｣ 제32조3에 보면,

민간위원 해 놔 놓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민간위원과 공무원, 공무원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고 법에다가 아예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의회 의원님들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입법 취지에 구의회 의원님들은 어차피 우리 예산을 심의 의결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원들로 구성되고 공무원도 한 게 어차피 의회 올라오면 의회에서 다룰 수가 있으니까 그런 취지로 ｢지방재정법｣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를 한다 하더라 해도 법상에 정해 놓은 걸 저희들이 그걸 어길 수는 없는 형편 아닙니까?

지금 다른 구에는 아예 처음부터 구의회 의원님이 안 들어간 데도 있고요.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명 있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8건인데 민사 5건하고 행정소송 3건하고 지금 8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소는 2건에 132만 원 지급이 됐네요, 승소 사례는.

예.

지금 현재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2009년도부터 위촉기간은 1년씩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2013년도부터 하고 있고,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상 월 15만 원 수당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수임료 관계나 이런 걸 봐 가지고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거기는 돈이 좀 많으니까 그런가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상당한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지금 워낙 소송이 많아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변호사를 한 분을 우리 부서에 채용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 달에 15만 원 1년에 100,

인지대하고는 어차피 소송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조례 거의 위원회 조례라든지 이런 운영에 보면 다 이 문구로,

예, 통일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걸 굳이 안 써도 이것만 해도 그게 충분히 가능하니까,

어차피 그 성별 고려가 ｢양성평등기본법｣에 귀속은 맞거든요.

현재 이 조항만 해도 그 법의 취지가 충분히 살려지니까 그래서 다른 규정에도,

예.

자, 한근아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잠시 정회 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한 164건인가 이 정도로 됩니다, 우리 조례는.

164건입니까?

예, 조례는 그래 되고, 나머지 현재 규칙이 있고 우리 자치법규집에 들어가 보면 있는데, 지난번 이 정비를 위해서 법제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각 부서에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이 안 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가지고 해 보니까 또 상위 법령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하고 체크를 해 보니까 지금 104건인가 이래 돼 가지고 각 부서에 이것은 개정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해 놨는데 현재까지 아직까지 지금 올라온 숫자가 좀 적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령이 바뀔 때마다 바로바로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었는데 아차 놓치다 보니까 금방 금방 이런 식으로 쌓여간 건데 이번 기회에 일제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 부분은 물론 담당하고 계시는 분도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300 몇 건이라는 것은 물론 규칙, 규정, 시행규칙 뭐 다 포함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100 몇 건을 가지고 우리가 구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68건, 앞으로 더 올라올 것이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때그때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렇게 알기 쉬운 법령 재정비 이런 어떤 명목으로 변경은 합니다마는 사전에 그때그때 좀 빠르게 해 주셔야 만이 앞으로 60 몇 건이라든가 뭐 이렇게 조례 개정이 아마 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규제개혁담당 하시는 분도 고생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걸 좀 잘 챙기셔 가지고 불과 7월부터 현재 11월까지 올라온 게 68건이라면 다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더 집행부에서도 좀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위 법령 개정되면 시기를 안 놓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규칙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오늘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김용을 김광수 한근아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이응률 缺席委員( 1 명) 기획감사실장 이해증 請暇監査委員( 3 명) 사무직원 김진범 속기사 주정희 속기사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