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4일째로 감사대상은 행복나눔과, 보건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장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선서인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오세옥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최혜숙입니다. 여성가족담당 김현주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곽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과는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주요업무는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 여성가족, 노인복지입니다. 4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운영 투명화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8개소로 10월 말까지 20억2,718만2천원을 지급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복지수요를 충족하는지와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지도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장애인 경제자립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10월 말까지 33억2,136만5천원을 집행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서비스 등 자립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목욕탕 운영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아름다운 손짓,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총 장애인은 4,651명으로 이중 청각·언어장애인은 425명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적응력 향상에 필요한 수화교실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여 관내 거주 청각·언어장애인 주민 언어의 벽을 해소하고자 대상자의 수화능력에 따라서 기초반, 중급반으로 편성운영 하고 있으며, 현재 2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30개소이며, 전체 정원의 82.4%인 1,821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양육수당은 64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어린이집 운영비, 영유아보육료 등에 총 66억4,119만8천원을 집행하여 군민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안심보육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보육수준 향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차별화 된 인센티브 제공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0월 말까지 처우개선비 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등에 대해서 5억1,339만원을 집행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했습니다. 22페이지, 꿈과 희망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아동복지시설은 총 8개소로 78.3%인 23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아동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층 아동 지원 등에 20억9,306만4천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기반 조성과 시설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입니다. 국비 3억원의 예산으로 230명의 대상을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기 사례회의를 40회 실시하였고,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 34종을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42건, 드림스타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점검 34회를 실시해서 취약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면지역 아동이 참여 가능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청소년 역량증진 및 건전한 문화공간조성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으며, 청소년수련프로그램 11개를 운영하고, 청소년어울림마당을 7회 개최했으며, 방과후아카데미는 학습지원과정교육으로 국어 외 4과목을 학습시키고, 토요체험활동, 레인보우사커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개인·집단 전화상담, 심리검사 등 총 5,802건을 상담하였으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명에 대해 희망청소년 중국 북경 문화체험을 실시했으며, 2015년도 소가야 문화제 시 청소년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는 고을입니다. 여성능력개발 운영지원 및 활성화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사회복지특별회계 여성복지사업으로 공감스피치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를 위해서 423건을 알선·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및 양성평등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건강가정 육성 및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입니다.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운영하고, 맞벌이·양육취약가구에 대해 아이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건강가정활성화 프로그램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을 통해서 한부모가족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아동안전지도 제작, 아동·여성안전 울타리 운영, 학교 및 기관 5대폭력 예방교육 등으로 아동과 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망 강화 및 폭력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결혼이민자 수는 총 392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으로 한국어 기본교육 및 특강, 방문교육사업,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특성화 사업으로 여성단체 멘토·멘티 결연사업과 5개 권역 25가정에 대한 부부교육을 실시하고, 엄마와 함께 배우는 한글 방문학습지는 22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통합지원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파견과 결혼이민여성을 중심으로 한 동아리 하이파이브 걸스데이를 운영하여 도 경영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다문화자녀를 위한 행복한 다문화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인식개선으로 찾아가는 글로벌 학교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관내 노인은 총 1만4,231명으로 인구대비 25.65%로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소, 노인장기요양기관 25개소가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1만1,514명에게 기초연금 188억6,115만7천원을 지급하고, 소외된 노인보호시책 추진을 위해서 노인돌봄(종합·기본)서비스, 무료 경로식당,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개소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억7,488만원을 투입해서 고성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 공정률은 현재 90%로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센터가 완공되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관내에 지원되는 경로당은 총 315개소입니다. 노인복지관은 1개소입니다.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사업으로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을 28개소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동기구를 지원하고, 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대학, 취미교실, PC, 예절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33페이지, 행복한 다문화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다문화가정은 392가정에 자녀가 459명입니다. 언어능력이 부진한 아동을 대상으로 희망자 20명 이내로 하며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2회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교실은 국어, 수학 교과 위주로 운영하고, 창의교실은 체조, 요가, 만들기, 꾸미기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회 동안 35명이 이수했는데 다문화자녀들 중 학력미달 아동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며 자신감을 심어주어 학력향상 및 아동발달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모집 연령을 초등학교 1~3학년으로 조정하여 한글 어휘력 향상과 수리능력을 키워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입니다. 관내 노인 1만4,231명 중 독거노인은 36%인 5,079명입니다. 5인 이상 10인 이하 홀로 사는 어르신이 공동으로 생활하도록 공동생활가정 신축 및 경로당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개천면 청동마을과 구만면 선동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마암면 동정마을과 거류면 용운마을에 각각 1,500만원을 지원해서 12월 안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2개 마을을 더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예산에 이 6개소 운영비 1,86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초고령화 사회니까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복나눔과는 아동, 보육, 청소년, 여성, 노인, 다문화, 장애인 등 군민을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집행하는 과로써 전 직원들은 불철주야 군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봉사자세로 다가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행복나눔과에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는 아동, 보육, 청소년, 여성, 노인, 다문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고성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죠?

아직까지 정식공문이 안 내려와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부터 2년에 걸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이번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표창을 받으러 갈 것인데 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고성에 7,975명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소가야 문화제 내의 청소년 한마당축제, 고3을 위한 토크콘서트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 유사사업의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내 10개 군부 시각장애인 예산지원 현황을 2015년 중반기 정도에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

2015년에 408명에 대하여 8,650만원입니다. 2016년에도 그대로죠?

예,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10개 군만 비교했을 때 고성군 예산지원 가장 낮습니다. 산청군 같은 경우 324명인데 1억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의령군 같은 경우 265명인데 9,300만원입니다. 우리는 408명에 8,650만원입니다. 고성만 특별히 적은 지원을, 경남도내 10개 군부 중 가장 적은 지원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을 전년대비 편성하다보니까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증액하기가 어렵거든요.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이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시각장애인을 증액해주면 다른 단체도 같이 증액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한번 비교해보세요. 다른 단체는 예산이 이번에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만 유일하게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고, 특히 지원내용 중 흰 지팡이의 날이 있습니다. 그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1년에 한번 뿐인 소풍날이거든요. 이 소풍을 가기 위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조력자들도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데 지원비가 몇 년째 계속 1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다른 일반 사회단체하고 비교하기에는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사회단체 한마음대회는 몇백만원씩 줍니다. 그러면서 정말 필요하고, 배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은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너무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결론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통감합니다. 당초예산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많이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군부와 형평성을 맞추고,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맞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과중하고 광범위한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문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다문화가족이 몇 가정이죠?

392가정입니다.

어느 나라가 제일 많습니까?

베트남이 약 50%입니다.

다문화가족들의 상담은 현재 누가 맡고 있습니까?

기간제입니다.

직영체계다보니까 공무원이 담당할 때도 있고, 기간제가 담당할 때도 있는데 센터에 파견된 상담직원 인사가 얼마 만에 있습니까?

상담사 같은 경우 보통 1~2년 마다 합니다.

짧게는 1년 미만일 때도 있었지요. 잦은 인사로 인해서 상담하는 내담자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상담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센터에 찾아가면 낯선 느낌이 든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으십니까?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센터의 주 기능이 상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성 지역주민들 중 자격을 가진 분이 계시면 좋은데 대부분 진주사람이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최근 채용된 상담사는 1년도 안 됐거든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데 상담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에 시스템을 바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남편들에게서 그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족 남편들이 답답해서 상담하려고 센터로 전화하면 "잠깐 기다리세요, 책을 보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함에 타 지역으로 가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시죠?

저도 들었는데 상담은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최소한 1년 내지 3년 정도 돼야 전문상담가가 되는데 경력이 짧다보니까 그렇고, 지금 있는 선생님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금년 연말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문화여성들이 한국에, 고성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멘토·멘티 결연을 맺어서 고성군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에 보면 일부는 행복해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프로그램도 좋지만 언어가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6년 된 사람은 눈짓으로, 손짓으로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1~2년 된 사람들은 상담 없이는 안 돼요. 부부 간에 대화가 안 되니까 남편이 한 말, 아내가 한 말을 상담사가 듣고 전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답하면 남편들이 가슴을 친답니다. 아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하면서 "못 살겠다.", 물론 타국에서 시집올 때는 언어소통이 안 되니까 힘들 것을 각오하고 왔을 건데 기대만큼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상담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주시고, 다문화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화 되는 것도 매우 좋지만 상담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보니까 모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자동차를 타고 옵니다. 어떨 때 한 번씩 보면 사람 몸 하나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거든요. 차하고 차 사이를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갈 수가 없습니다. 센터에도 꽉 차있고 길에도 꽉 차있습니다. 이렇게 혼잡하게 주차해가면서 굳이 거기서 해야 되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상태이지만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고성군청 민원인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가까이 대려는 심리적인 욕구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풀어나가겠고, 다문화가정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서도 회의 때 마다 계속 다문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종합대책 결재를 받고,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자녀 발달사항을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경남도내에서 우리 다문화센터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상담관계가 금년에 상당히 문제되었습니다.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빛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자체 내 인력을 조정하든지 해서 상담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제도 심각합니다. 그것도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덕해 위원님이 다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려우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한국으로 시집오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왔는데 프로그램도 경제와 연계해서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부부가 만나서 호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서로의 탓을 합니다.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탓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빨리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길들이기는 쉽지만 길든 것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24시간 항상 비상사태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보통 밤에 부부싸움을 할 건데 어느 분이 이 분야를 맡든지 내가 맡는 동안에는 24시간 비상대기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들이 따뜻함을 느껴서 더 빨리 적응하고, 한국 문화를 빨리 이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느 분이 맡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24시간 비상대기 해주시면 그분들이 더 마음을 열고 문제를 많이 좁혀가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내가 조금 노력하면 그분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24시간 비상체제로 좀 해주시고,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시집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라는데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압니다. 다문화지원센터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죠?

예.

다문화지원센터 강당에서 고성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전기세하고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하고 나면 관리비나 전기세를 보전해 주고 있나요?

공적으로 군에서 할 때는 받지 않습니다.

공적으로 할 때 별도로 받지 않으면 다문화지원센터 예산으로 다 지급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다문화지원센터 예산은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성단체 공감스피치라든지 그런 것 외에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울타리 사업 같은 것도 거기서 다 했어요. 그런 부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연중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여름철 에어컨 그런 것이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 다문화가족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야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상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하는데 가능한 통제하고 있고, 다문화센터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일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멘토·멘티 같은 다문화와 연계된 사업들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면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요금을 받아야겠지만 일시적으로 잠깐 쓰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조례 같은 것을 준비해서 타 단체에서 사용했을 때는 시간당, 공공기관에도 다 그러잖아요. 저렴하게 해서 전기세를 보전받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상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대여료를 받을 수 없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공간은 다양하게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어있는 시간보다 사용하는 시간이 많으면 훨씬 좋죠. 하되 거기에 대한 보전이 뒤따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지난여름 행복한 다문화학교에 자주 갔었습니다. 대책방안을 보면 미취학 아동이 많아 수업진행이 어려워 조정한다고 했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봤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언어에 힘들어 하는 게 많더라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힘든 것은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케어하기 힘든 것은 인정하지만 굳이 편한 아이들을 뽑아서 수업을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1개는 유아반이고 1개는 어린이반인데 이 아이들이 외국인이라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언어까지 안 되면 말문을 닫아버립니다. 1학년 때 말문을 닫으면 클 때까지 말문을 닫아버리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학생을...

1학년에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아이들도 힘들어요. 저는 6세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더 어린나이에 이런 것들이 보완돼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는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 싶었고, 유아과정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모들이 전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올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면 잘하고 있지만 취학아동 보다는 미취학 아동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처 방안으로 오감만족 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고, 군수님께서 다른 예산을 아끼더라도 집중투자 하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추경에 요구하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 사람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고, 죽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화공원묘지의 화장장은 군에서 관리하죠?

화장장과 납골당은 군에서 합니다.

사실 장묘문화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음침하게 보입니다. 음지에 있는 걸 양지로 옮겨서 깔끔하게, 접근성도 문제고 가보면 혐오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외진 곳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님비현상에 의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인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납골당 잔여기수가 518기 밖에 안 남았는데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100기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면 5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옮기려고 하면 다른 곳을 물색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현재 군에서는 납골공원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례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저번에 수목장 관계로 견학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뚜렷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부분 자연장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자연장을 하면 절차가 아주 간소화 되거든요. 일반 가족묘지를 조성하려면 부락으로부터 500m, 지방도로부터 300m의 규제가 있지만 자연장의 경우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수목장도 일부 하지만 화장해서 바람에 날려버리는 풍장도 하고 있습니다. 묘지문화는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장을 해야 수목장을 하든지 풍장을 하든지 납골장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화장장 접근성도 안 좋고 하니까 공원묘지와 협의해서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물색할 생각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장소물색은 계획이 없고, 접근성이 문제되어서 작년에 1,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261m 정도, 그 길은 차 2대가 비키기 어렵거든요. 설계는 이미 끝났고 내년에 1억6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인데 나름대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납골당을 이전하는 것은 지역주민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접근할 수 없고 현재 있는 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진입로 확장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놓았습니다.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큰 돈 안 드니까 도색도 좀 아름답게 해서 시각적으로라도 혐오스럽다는 선입견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 올해 시작한 특수시책인 공동홈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면에도 공동홈이 하나 있고, 처음 하는 제도이다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부지관계 때문에 여러 번 바뀌었지만 불평불만 없이 마을 분들과 잘 의논해서 좋은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하는 시책인데 개선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선동하고 청동에 운영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시설은 확대해야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내년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놓았습니다.

1곳입니까?

6곳입니다. 1군데 310만원 정도입니다. 주로 화재보험이라든지 간단한 집기라든지 운영비입니다. 물론 자부담을 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도 국가적으로 보면 더 이득이죠?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시책이라서 요구사항도 다양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시고, 독거노인은 좀 모여 있어야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든지 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는 시책의 문제점들은 잘 보완해서 다른 시·군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청소년학교 국비 때문에 수고하셨는데 뚜렷한 답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도나 중앙부처, 국회에 가서 대변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8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관으로 전국 9개 치료시설의 공무원들과 시설장을 불렀는데 8개 시는 공무원이 한 명도 안 오고 유일하게 고성만 참석했습니다. 제가 가서 의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내년에 국비를 안 주면 우리군은 이 시설의 문을 닫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인데 아동보호시설 안에 양육시설하고 치료시설이 들어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체 2,600개를 국비로 돌리려니까, 치료시설 예산이 100억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그래도 법원계 쪽에서도 노력해가지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53억원 정도가 아동보호시설 예산으로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계수조정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청소년학교 원장님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정보망을 확충하는데 돌아가는 정보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만약 53억원이 되었을 경우 다른 양육시설에 줘서는 안 된다, 확보되면 그중에서 고성군에 최하 3억원은 배정되어야겠다고 이군현 국회의원 보좌관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담당과장이 고성출신이라 여러 가지 노선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국회에서 통과되어 봐야 알겠고, 통과되어서 보건복지부에 오면 이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전체 소요예산은 100억원 정도 되는데 국비 50% 정도가 확보되는 격입니다. 일단 50%라도 확보되면 나머지는 도에다가 또 요구를 할 겁니다. 도에서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했고, 10월 4일에 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했는데 절반 이상의 위원들이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고성사람이냐 아니냐만 따지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비지원에 부정적인 분이 절반이고, 도에서 맡아야 된다고 하는 분이 절반입니다. 도 단위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만약 이런 시설을 다른 곳에 지으려고 하면 님비현상으로 인한 주민반발 때문에 못 짓는다, 그 예로 대성초등학교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그 초등학교에서 인수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이곳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 단위에서 새로 하려고 하면 반대에 부딪치니까 있는 시설이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는데 일단 국비 확보되는 추이를 계속 주시하고 있고, 만약 안 될 경우 도에 다시 요구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9,800만원 정도로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도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로비를 좀 하십시오. 도의회 50%는 부정적이라고 하셨는데 고성군 도의원들을 앞장세워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관내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30개로 되어 있네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가정 11개, 민간 11개, 국공립 3개, 법인 5개입니다.

아이돌보미도 보육교사가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보육교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수급이 원활합니까?

크게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에는 군에서 창신대와 협약해서 교육비 50%를 지원하여 28명 정도가 육성되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원장들이 기피합니다. 2015년부터 그 사업을 평생학습담당에서 하는데 이것도 다시 추진해야 될 시책이 아닌가, 예비로 보육교사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고에 의하면 보육대상 아동수가 2,281명이거든요. 그 외 아이돌보미라든지 이런 데 많이 투입되는데 고성군 전체에 보육교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듯이 평생교육비 등을 지원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셔서, 사실 교사수급이 안 돼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곤란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태를 볼 때 그런 게 갈수록 심각해질 것 같아요.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어린이집협의회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 물어서 필요하다면 전처럼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보육교사 수급이 원활히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나눔공동체 기능보강사업비로 군비 2억5천만원 정도가 지원되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40% 정도입니다.

준공이 언제입니까?

당초계획은 12월 말까지입니다.

12월 말까지 되겠습니까?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무리하게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보살펴야 될 장애인들이 활용할 시설이기 때문에 물이 새거나 균열이 가면 안 되거든요. 일단 공기는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는데 무리하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준공날짜를 잡아놓고 그 안에 해내야 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부실공사가 됩니다. 연초에 와로를 준공했지 않습니까? 준공할 때 가보셨으면 알 겁니다. 앞에 주차하는 공간에 시멘트가 날려서 눈뜨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시멘트 비율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비율이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그것 부실공사입니다. 그리고 3개월 되었을 때 그 방에 곰팡이가 피고 누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벽지가 엉망으로 되어서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두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공사주가 잠적해서 연락이 안 된대요. 그것 감리는 누가 했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잠깐 가서 보기도 하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12월 안에는 준공이 안 될 것 같아요. 12월로 준공일을 잡아놓고 준공일자를 맞춘다고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지만 금년 연말로 계획되어 있어도 서두를 생각은 없고, 그 지역 지반이 약해서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공기를 맞춘다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문제는 교육청과의 계약관계인데 제가 알기로 금년 연말까지 대체시설을 조건으로 소방시설은 안 맞지만 연장계약을 해줬거든요. 교육청과의 협의도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내년 3월까지는 있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아무튼 공기에 맞출 생각 없이 추이를 봐가면서 튼튼하게 지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연장할 때 소방시설하고 관련 있지 않습니까? 소방시설이 안 돼서 연장을 못하는 거죠?

예.

소방시설하고 연계해서 연장을 먼저 해주셔야 이 공사가 마음 놓고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보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 양곡과 유류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유류대가 고성군 관내 14개 읍·면에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규모나 등록된 인원에 비례해서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를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유류대는 현금지급입니다. 현금으로 주고 정산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명 정도 있는 경로당이 있고 10명 정도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유류대 지급되는 것조차도 쓰지 못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양곡지원 또한 그렇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양곡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자라서 좀 더 달라는 경로당이 있었고, 남아서 쌀에 곰팡이가 피고 좀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경로당도 있었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쌀이 고성 쌀입니까? 고성에서 생산하고 도정하는 겁니까?

예.

나라미가 맞습니까? 나라미라는 쌀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고성 쌀입니까?

맞습니다.

몇 년산을 지원합니까?

금년에 지원한 것은 2014년도산입니다.

그러면 양곡을 매달 지원합니까?

농번기 빼고 7개월간 지원합니다.

한 번에 줍니까?

매달 줍니다.

제가 어떤 경로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포대에 뭔가 새까맣게 있어서 보니 좀이 포대 밖에 새까맣게 붙어있었습니다. 만지지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쌀이 몇 개월 됐냐고 하니까 금방 받았다고 했습니다. 몇월며칠에 받았냐고 물으니까 말씀을 안 하셔서 빨리 잡수시라는 말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매달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습기가 있거나 그러면 곰팡이나 좀이 쓸 수 있지만 도정기간을 잘 살펴보십시오. 노인들은 그런 것을 잘 안 살펴보니까 유통기한도 살펴보시고 양질의 쌀을 제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탁기관에 이야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런 걸 먹을 수 있나 싶습니다. 쌀 받은 지 몇 년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가정집에서 쌀 찧어놓아도 그렇게 안 됩니다. 요즘은 유통기한 표기도 가짜로 많이 하니까 잘 살펴보시고 노인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은 메르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고, AI,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네요.

올해는 보건소 수난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많은 직원들이 밤을 새기도 하던데 올해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성읍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고, 얼마 전에 저희들도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2층이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비어있죠?

예, 120평 정도인데 비어있습니다.

향후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입니까?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강증진실과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체력단련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실이 기존 보건소에도 있지 않나요?

협소할뿐더러 고성읍 보건지소에 하는 것은 주로 교육관으로 쓰려고 합니다. 보건소에는 교육할 장소가 없어서 박물관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빌려서 쓰기 때문에 그것을 주목적으로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고성읍 보건지소에 오시는 분들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젊은 분들도 나름대로 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와 노인복지회관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물론 읍내에 경로당이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65세 이상 노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노인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분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면 어떨까, 제가 지난 준공식 때 둘러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혹시 참고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차도 한잔 하고, 담소할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이기는 하지만 행복나눔과의 노인계와 연계하셔서, 진주 같은 경우 상록원이라고 노인전용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시설들을 벤치마킹 하셔서 조금 가미해주시면, 노인 분들이 노인회관이 없다고 아우성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해소되고,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견은 참고만 하시고 다른 곳을 벤치마킹 해보시고, 남은 공간을 어떤 식으로든지 채워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연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고민을 해서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입니다. 저는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 하는 곳도 있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성읍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 외 면지역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때문에 민원이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향후 개선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90년대에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그때도 방역민원이 나와서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사실 간선도로 방역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 집 앞까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축사를 한다면 자기 축사까지 해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줄 수는 없고, 1차적으로는 위탁기관에서 방역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처리반에서 미진한 것을 해주고 그래도 또 안 될 경우에는 비치하고 있는 휴대용 연막기 47대를 개인에게 빌려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 면에는 방역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면소재지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값이 비쌀 때는 기름 값이 많이 비싸니까 형식적으로, 쉽게 말해서 소리만 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기름 값이 조금 다운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신경 써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는데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개개인이 전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흑나방입니까?

검정날개버섯파리입니다.

그게 갑자기 발생되었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성에 난리가 한 번 났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기후가 급변해서 그렇고 산에 있는 낙엽 썩은 곳에서 발생하는데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원인을 찾을 때 정화조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민하다가 정화조에 방충망을 씌워서 방역을 했더니 그게 많이 없어지고 잡혔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니까 알아보십시오. 그 해결한 것을 다른 시·군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우리군도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덕해 위원님께서 방역관계 민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다른 시·군과 인구를 비례해서 비교해볼 때 2015년도 법정 감염병 환자나 암환자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암 같은 경우는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고성군에 결핵환자가 있습니까?

57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기숙사를 간다든지 유치원을 간다든지 소집단이 많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생활 하는 쪽입니까?

과거에는 많았는데 정부에서 결핵사업을 잘해서 많이 줄여놓았지만 지금은 줄여놓은 것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고, 지역편차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소집단 활동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고 많이 다운되어 있다가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우리군에는 한 명도 없게 할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특히 결핵환자에 관해서.

결핵환자는 인구비례로 10만명당 100명 정도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핵감염자가 전국에 4만명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결핵에 많이 노출되고, 다운되다가 올라가는 이유는 옛날에 결핵관리사업을 전부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어느 정도 잘 되니까 민간에서 관리했습니다. 민간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집단으로 생활하는 패턴의 변화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관리하던 걸 보건소에서 다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등학교에도 결핵환자가 있습니까?

우리군에 초·중학생은 1명도 없고 고등학생 1명 있고, 결핵은 아무래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이 발생합니다.

학교는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네요?

요즘에는 비잠복기 결핵이라고 해서 결핵환자는 아닌데 향후 결핵환자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관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22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 거의 퇴치 수준으로 가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가 되어서 밀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후진국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소득에 걸맞은, 국가경쟁력에 걸맞은 시책을 펼쳐서 결핵환자가 타 시·군보다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성군 관내에 이비인후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몇 분입니까?

고성에 한 분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가 적네요. 혹시 영오지소의 민원을 접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민원을 말씀하십니까?

저번에 있던 의사가 이비인후과 의사였죠? 그에 대한 약이 처방되지 않는다고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뇨기과입니다.

이비인후과가 아니라 비뇨기과. 비뇨기과 의사가 몇 분입니까?

공중보건의사가 26명인데 전문의가 7명이고, 비뇨기과는 1명입니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비뇨기과 전문의는 자기 영역이니까 전문적으로 약을 쓸 수 있는데 전출가버리고 다른 의사가 오다보니까 이 부분에 자신이 없어서 마음대로 처방할 수가 없고, 의사선생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권유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는데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읍에는 병원이 있어서 선택권이 있으니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를 해서, 비뇨기과는 나이가 많은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고민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 거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에는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진료나 검사를 할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료나 출산, 심지어 건강검진도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여건상 산부인과를 유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마음 좋은 의사분이 고성에 내가 한번 차려보겠다고 들어오면 천만다행인데 현재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차피 인근 병원으로 가야 되면 혹시 인근 병원과 협약체결이 이루어진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월 2회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버스로 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무료로 진료해 드립니다.

그건 제가 봤습니다. 물론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많은 것을 걸러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 게 많아요. 특히 여성들은요. 출산 같은 경우는 병원을 가야지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대부분 인근 통영이나 진주에 가시잖아요. 인근 병원들과 협약체결 같은 것을 해서 군민들이 그 병원에 갔을 때 대우도 받고,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체결을 하면서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는 환자 유인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협약체결을 한다 해도 산부인과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진료비가 감면되면 좋은데 설사 협약체결을 해봤자 형식적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감면이 안 됩니까?

환자 유인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친절하게 맞이하는 건 가능한데 진료비는 절대로...

민간단체는 가능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회 같은 경우 인근 지역하고 협약체결을 맺어서 그 병원에 갔을 때 20% 할인을 받는 이런 특혜를 받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것은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되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만 할 수 있지...

예약을 할 때 자기들이 서류를 대신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진료비를 할인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범위가 아닌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겠지만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번에 사무장 병원이 의료기관 개설 기준 위반으로 개설허가가 취소되었죠?

취소되었습니다.

병원이 두 군데죠?

예.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피해는 고성군민들이 다 봤어요. 보건소는 감독기관입니까?

감독기관도 되고, 허가기관이기도 합니다.

허가 및 감독기관.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삼성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통보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보호자들이 하루 만에 병원을 알아보고 옮기고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다시피 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사전에 막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물론 절차상, 서류상 막기 어렵다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본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사무장 병원의 요건은 출자를 누가 했느냐,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이 두 가지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렵습니다.

제가 제보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삼성요양병원에서 1등급 의료시설 지정을 받았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등급 같은 경우 간호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간호인력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보시고, 그 옆에 보면 영락원이 있죠?

예, 장례식장입니다.

거기와 고성삼성요양병원과의 관계는 없나요?

건물 주인이 동일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일부 유족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게 고성삼성요양병원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영락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 의료정보가 이미 영락원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도 두세 건 벌어졌거든요. 이런 것에 관해서 들은 것이 있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고, 보호자 동의 없이 영락원에 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보 받은 것이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이것은 불법이죠?

당연합니다.

제대로 알아보시고 불법이면 가할 수 있는 제재는 가해주십시오. 하여튼 제대로 알아보십시오. 그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담뱃세가 인상되었죠?

종전 담배소비세가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학생들 흡연율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남자 고등학생은 5명 중 1명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학생은요?

여자는 20명 중 1명입니다.

청소년 건강을 위해 지도하고 계몽해서 고성군 관내 학생 흡연율을 줄일 계획이 있습니까?

관내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금연클리닉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경남사회종합복지관에 담배피우는 학생들만 별도로 모아서 캠프도 하고, 학교에 직접 나가서 금연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을 입시에만 치중하다보니까 원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하겠지만 국민기초건강을 전담하고 있는 보건소가 계몽을 해서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메르스로 인해서 196일, 인원은 165명, 치사율은 38명인데 만약의 경우 이런 전염병이 고성에 생기면 대책반 및 비상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단계에 따라 다른데 단계가 높아지면 군수님께서 상황실장이 됩니다. 전 단계에는 보건소장이 상황실장을 합니다. 이번 메르스 때는 부군수님께서 상황실장을 하시고 제가 반장이었는데 우리군에는 자택격리자와 능동격리자를 포함해서 14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감시하고 더 이상 전염이 안 되어서 잘 마무리되었는데 국가에서 정해준 잘 짜여진 매뉴얼이 있습니다.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그 매뉴얼에 따라 상황실을 설치하고 보건소 직원이 24시간 계속 근무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발했을 때 거점 치료기관으로 어느 병원을 지정하고 있습니까?

강병원, 성심병원이 지정되어 있고 시설이 안 되면 경상대학병원이라든지 창원 삼성병원으로 가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올해 메르스 상황으로 볼 때 조기에 발견해야 전염이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비상상황시 질병이 있는 나라를 여행하거나 방문한 분들은 감시해서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금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본청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흡연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비흡연자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남학생 흡연율이 20%, 여학생 흡연율이 5%라는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고성군에 금연지도반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별도 금연지도반은 없고 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상시 상담하고 교육을 하는 전담공무원이 한명 있습니다.

단속반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별도 단속반이 있지는 않고 자율방범대 하고, 왜냐하면 금연지도를 나가면 다 여성이기 때문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부득이 고성자율방범대의 남성들과 합동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약간의 실비도 지급되죠?

예, 실비 지급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나갑니까?

예.

주로 PC방, 당구장에 단속을 많이 나갑니까?

물론 학교도 금연구역인데 그런 곳은 탁 트여있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고, PC방 같은 곳은 단속하기도 좋고 제일 많이 일어나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서는 사실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주2회 하고 있습니다.

주2회 해도 아직까지 불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적발되면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그래도 근절이 안 되고 단속을 할 때 마다 적발되어 옵니다.

10만원은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변경할 수 있습니까?

법령에 1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는...

계속 적발되어도 10만원입니다.

휴업이나 폐업도 없습니까?

시설에서는 금연 문구를 붙이도록 되어 있고 적발되면 그렇게 되는데 개인이 담배를 피우다 걸린 건 100번이라도 계속 10만원입니다.

식당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에는 제재가 더 강하지 않나요?

똑같이 10만원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보니까 여러 가지 딜레마가 많네요. 흡연자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간접흡연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직접흡연보다 간접흡연 발병률이 더 높아요. 본인은 좋아서 피우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특히 공공기관이나 밀폐된 공간에서는 더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계획은 79명인데 실적은 86명으로 108%를 달성하셨네요.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출산장려시책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다문화여성이 출산한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됩니까? 혹시 집계가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도 있죠?

있습니다.

여성들이 출산을 하면 친정엄마를 먼저 찾고, 친정을 먼저 찾습니다. 다문화여성들은 타국이라 친정이 없습니다. 출산을 하면 얼마나 고국이 그립고 엄마가 그립겠습니까? 다문화여성들이 출산했을 때는 정말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이런 여성들에게 엄마가 되어줄 사람, 친정이 되어줄 곳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볼 생각이 없습니까?

관련부서에서 친정엄마 되어 주기라는 특수시책을 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결연을 맺어서 하고 있지만 출산 후에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곳, 친정엄마 대신 역할을 해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출산하면 100% 지원해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100% 지원하고 있습니까? 첫째 자녀일 때는 안 하고 두 자녀 이상 될 때요?

그건 소득에 관계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 낳았을 때는 친정이 있습니까, 친정엄마가 있습니까? 왜 첫째 자녀는 안 해줍니까? 더군다나 외국여성일수록 첫째 자녀부터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이 미진했는데 첫째 자녀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은 늘 다문화여성들을 접하면서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고성군에서 산후조리원을 만들기는 여건상 미흡하고, 예산이나 관리문제도 있어서 쉽게 하지 못할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 다문화여성뿐만 아니라 요즘 여성들은 애를 낳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고성에서 안 하고 다 밖으로 나갑니다. 20일 이상 한 달 미만으로 산후조리를 하고 옵니다. 그러다보니 저는 참 아쉽더라고요. 앞으로는 출산장려시책과 연계해서 하는 게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도 그런 시책을 연구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많이 고민해봤는데 산후조리원이 있으려고 하면 결국 산부인과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고성에는 산부인과가 없다보니까 산후조리만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타 시·군도 그 산부인과에서 출산해도 그 조리원에서 안 하거든요. 산부인과에서 출산해도 차를 타고 이동해서 자기가 원하는 조리원을 가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 특히 다문화여성들한테 신경을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문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자에 뇌졸중 관련기사가 오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읍·면별로 인구증가시책을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무병장수, 건강하고 안 아프게 살기 위해서 좋은 곳을 찾을 것입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보건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도 뇌졸중 수치가 경남 18개 지자체 중에서는 제일 낮고,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는 16번째로 낮다고 나타났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서초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 어찌되었든, 요즘 살기 좋으니까 비만 같은 게 사회적 문제가 되거든요. 비만하고 뇌졸중도 연계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는 고성이 다른 시·군보다 이런 수치가 낮다는 자료를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외지에서 귀농이나 귀촌을 해야 되겠는데 고성사람들은 건강한 것 같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고성을 선택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기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선택하는데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되는 도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