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4일째로 감사대상은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선서인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도시디자인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강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9페이지 장기미집행 및 기반시설 편입토지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입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매수하는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7억6,200만원으로 대지 2건 223㎡와 지장물 1건, 토지 2건 684㎡를 매수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1,100만원은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2015년도에는 3억9,400만원으로 신규보안등 142등 설치와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LED 램프가로등 140등을 교체하였으며, 전체 보안·가로등에 대하여 관내 전기업체에 위탁하여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과 발생되는 민원해소에 적극 대처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산공원과 남포항 일원에 생동감 넘치는 새로운 야간명품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관광지사업소와 따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남포항과 남산공원 일원에 사업비 4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 5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30% 정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12월말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 노후 불량한 주택과 빈집정비로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7억2,300만원으로 주택개량 80동, 빈집정비 45동, 지붕개량과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25건 중 157건은 완료하고, 68건은 추진 중에 있어 진도율은 약 88.6%가 되겠습니다. 추진이 다소 미흡한 주택개량사업은 조속히 완료되도록 현지점검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성군내 주거단지 조성 여건이 양호한 읍면지역에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입지선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매입을 하여 민간투자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약 43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역특화사업인 발전설비 홍보관 조성사업과 기반시설사업인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갈모봉 산림욕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발전설비홍보관〜상족암연계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은 지난 6월에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2.8㎞ 확포장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 갈모봉산림욕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3월에 보상협의를 하여 7월에 진입로 0.6㎞와 주차장 5,000㎡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7월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발전설비홍보관〜상족암연계도로 개설공사는 2016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현황은 40개단지에 4,144세대로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로 지원신청 금액의 50%를 지원하고 50%는 자체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중에 신청을 받아 지난 8월에 하이면의 노후된 한미아파트를 선정하여 2,79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공사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저소득계층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으로 최대 지원금액은 2천만원이고, 3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수요자 신청을 공고하고, 5월에 1세대를 선정해서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입니다. 5년 주기로 시행하는 고성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전반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용역비는 9억6,200만원으로 2016년 5월까지 추진합니다. 그 동안 주민 열람공고, 의회 의견 청취,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수의 주민의견과 건의사항을 받았고, 지난 11월 18일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남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구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표준화된 도시계획 정보망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로 현재 DB자료 전산화 작업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스템에 대한 시범운영과 DB자료를 검수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12건에 사업비 49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공사 7건과 편입토지보상 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당동도시계획도로는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3필지를 지난 9월 18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송학광장〜교사삼거리간 도로는 착공하였으나 협의되지 않은 편입토지 3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만간 수용재결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등기소〜무지개아파트간 도로 편입토지와 지장물은 지난 2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과 8월 2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되어 현재 철거완료하고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성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협의되지 않은 5필지를 지난 9월 18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남포항주변도로 개설공사, 서외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회화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보상협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공사 추진하겠으며, 특히 서외오거리 회전교차로 부분은 2필지가 편입됩니다. 그 중 1필지는 보상협의가 되고, 1필지는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협의 중에 있으나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필지도 12월 중에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 외 보상대상 공사 도로도 소유자와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화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2년에서 2015년 올해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1단계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복지회관 리모델링, 시장주변 정비사업에 51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은 65% 정도 진행되고 있고, 2단계사업은 공룡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산로 정비, 회전교차로 설치, 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6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거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에서 2016년까지 70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정비,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다목적복지센터, 다목적광장 조성, 등산로 정비,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는 안길 24m, 공동주차장 조성, 마을쉼터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4개소에 11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52억8,6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내년부터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삼산면 두포리 와도에 2014년분 사업인 호안정비 104.7m와 부잔교 1기, 마을상수도 휀스 설치사업은 지난 9월에 준공하였고, 2015년분 사업인 호안정비 48.6m, 야영장, 산책로 정비는 현재 완료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도로기반시설물 GIS DB갱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기반시설물 GIS DB구축 이후 시행된 도로, 상하수도사업 정보 갱신으로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각 부서에서 작년도에 추진한 도로 2.424㎞, 하수관거 17.626㎞, 상수도관망 16.349㎞ 정비사업 내용을 반영하고자 사업비 2억원으로 기준점 전수조사 및 시설물 현장조사를 8월에 완료하고, 조사측량은 10월에 완료하였으며, 12월에 GIS DB 구축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여된 도로명은‘로’급과‘길’급이 645개로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은 29,125개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도로명주소 부여는 357건, 폐지는 62건, 상세주소 55건 부여와 국가기초구역 64개소를 관리하며, 도로명판 293개, 기초번호판 319개의 시설물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과 안내도를 제작·배부하고, 경로당, 민간업체 등 130개소의 현장을 방문해서 홍보하였으며, 담당자 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등 도로명주소 사용·정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29페이지, 남해안 최고의 빛 경관 도시건설입니다. 고성의 일상적이고 활기찬 야간문화 구현과 절제된 빛 경관 조성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에 고성군 경관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관 계획, 경관조성 방향, 경관사업 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고성군 야간경관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앞서 11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남포항과 남산공원의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하신 남해안 최고의 빛 경관 도시건설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했죠?

기본설계는 완료되고...

기본만?

예, 완료되었습니다.

책자로 다 정리되었습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기본책자가 완료되었습니까?

예.

이 시간이 끝나면 책자를 좀 보여주시고, 현재 철성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는 거기에서 마무리하는 겁니까?

초등학교 바로 앞 50m 부근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김형열 씨 소유인데 도저히 협의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립니다. 제가 가서 제안설명하고 재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되겠네요?

예, 공사추진을 할 겁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기술직들이나 시설직들이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를 개설하면 양쪽 다 똑같이 보도를 형성하는데, 그렇죠? 똑같이 하죠? 고성에 비대칭으로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군데는 하고 한군데는 하지 않은 곳.

그 부분은 무지개 앞 사거리에서 등기소간 가는 그 구간에...

거기는 작게 했지 안하지는 않았는데요?

무학식육식당 길이 좀 좁은데 비활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보이고...

거기도 거의 비슷하게 했죠? 방금 말씀하신 무학식육식당 거기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건물을 짓고 나면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맞추어서 보도를 숭상하더라고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계단을 한단 더 설치하는 것이 낫지, 30㎝ 앞에 계단 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없죠? 높으면 계단을 한두 단 하면 될 것을, 그 집만 해가지고 경사로를 만들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보기 흉하게. 특히 옛날 광하약국 자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해놓으니까 겨울 되면 미끄러워서 넘어집니다.

사실 보도에 불합리한 턱이 많이 있거나 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선별로 과감하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비를 하려고 해도 준공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두고두고 욕 듣고, 또 일정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사실 손도 못댑니다. 지금 철성초등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도 그겁니다. 철성초등학교 앞 14번국도하고 교차로 신호 앞에 보면 좌회전을 해야 되죠, 통영 쪽으로 가려면.

예,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신호가 걸렸다, 어차피 좌회전 하려고 하면 신호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거기는 신호가 깁니다. 고성읍에는 2분에서 2분30초밖에 안되는데 거기는 좀 길어요. 철성초등학교 앞에 차가 한 대만 서 있으면 우회전을 못합니다. 철성초등학교 그 도로에서 고성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좌회전 방향에 차가 2대만 서있으면 고성읍 쪽으로 진입을 못해요. 그 상태에서 이 도로가 마감되었다는 말입니다. 차선도 앞에는 3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 생각에는 차라리 한쪽 보도를 없애든지, 한쪽을 더 넓게 했다고 하면, 어차피 학생들은 한쪽만 이용을 해도 되니까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부분 있죠? 교차되는 부분. 이쪽으로 가면 통영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읍으로 들어오죠?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바로 차가 몇 대 서겠더라고요. 더 많이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고. 어차피 한 차선은 대기차선이, 심할 때는 5~6대까지 대기차선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침 출근시간 이야기입니다. 출근시간 외에는 괜찮습니다. 이 마무리는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해야 되겠죠?

김 위원님, 교차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율대농공단지 때문에 대형차량들이 통행을 합니다. 거기 교차로가 외곽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큰 차 한 대 서버리면 사실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희들은 외곽으로 말고 T자로 해서 바로 앞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를 바로 직선으로 해서 T자 교차로로.

도로에 레벨차가 많은데요? 14번 국도하고 철성초등학교 도로하고 레벨차가 많은데요?

그 부분에 언덕이 좀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것을 개선해서 그쪽으로 좀 올려주면 되는데 그 부분은 국도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협의하지 마시고, 이것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민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철성초등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 해결되기 전까지 조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좌회전 안하고 우회전만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면 우회전 차로만 따로 주고...

아니, 조치하기 전까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치하려고 하면 1년이 넘게 걸릴 것 같고, 조치하기 전까지 임시방편으로 하자는 겁니다. 조치하기 전까지 우회전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처리기간을 2016년 11월 26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되겠습니까?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님이 맨 처음에 질의하신 남해안 최고의 빛 경관 도시건설, 내년 엑스포 주제가 무엇이죠? 빛을 테마로 하고 있죠?

예.

거기에 맞추어서 경관 도시건설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로 하고 있습니까?

경관 개선사업은 사회 추세도 그렇지만 도시의 재생차원에서 읍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남산공원과 남포항으로 하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쪽의 경관을...

그렇게 하시고...

엑스포 하고는 따로 합니다.

엑스포 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따로 하는데 그 시기 안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는 남포항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다리 놓은 거기죠?

해양수산과 하고 난 잔여분, 필요한 남산교량하고 남산정, 끝섬 하고...

향후 계획에 남산 보광사에서 남산정 구간 야간경관사업 추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읍민들이 이용하는 구간인데 내년도에...

읍민들이 야간에 이용을 합니까?

예, 합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도비를 9천만원 정도 건의했습니다.

읍민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합니까?

8시 전후로는 이용을 하는 것으로...

일부 산행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시겠죠? 그런 데는 빛을 보안등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빛을 테마로 하면...

거기는 화려하게 하는 것 보다는 공원에 걸맞게 주변경관과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엑스포 기간 중에 읍내에도 빛을 테마로 하는 특별한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무학식육식당 앞 도로 말이 나왔는데 현재 한쪽은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읍 쪽에서 보면 오른쪽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되었죠?

예, 미개발지역이 많습니다.

미개발된 곳에 인도를 설치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지금 주차할 곳이 없어서, 한쪽에 주차를 해버리면 차가 밀려서, 야간에 가보셨죠?

예, 저도 가봤습니다.

한쪽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된 상황인데 굳이 인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한쪽 차선을 넓게 해서 일부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도로는 제가 볼 때 오른쪽 부지가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횡단구조는 변경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설치한 것이 앞을 내다보고 한 것인지, 나중에 건물 들어서면 다시 해야 될 것이 앞을 내다보는 것인지, 어느 것이 낫습니까? 나중에 뜯어서 다시 해야 되는 것은 뻔하잖아요.

지금 그 도로구간이 주정차위반 단속구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안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방법이...

그 많은 차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주차장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오른쪽 인도는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오른쪽 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시기만이라도, 우리는 인도설치 안해서 예산이 절감될 것이고, 다음에 계획 세우기도 쉬울 것이고, 또 주차하기도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도 굳이 거기에다가 인도를 설치했거든요. 앞으로는 도로계획을 세울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시대적인 발전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민원이 많이 나오는 곳이 도시디자인과인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요즘은 집단민원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 도로에 대한 공사를 할 때 군에 사전에 신고를 하는, 물론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수도나 하수도 연결부분을 일반업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시방편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짐이나 속채움 자체는 침하가 안되는 소재를 충분하게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지키고 하다 보니까 고성읍 관내, 또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배둔이나 당동 사잇길에 들어가면 도로가 엉망입니다. 이것을 군에서 일일이 다 관리감독 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한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 한번쯤은 나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단시일에 공사를 마치거나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버리면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사 후 몇 개월 지나서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만일의 경우 그 업자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다음 공사발주 시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만 예방이 되거든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후에 그 도로가 잘못되면 군비를 들여서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포장 이전에 다짐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고성읍, 거류면 당동, 회화면 배둔 이렇게 해서 약 64개노선에 50㎞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의 포장률이 지역균형발전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성읍과 회화면 배둔, 거류면 당동 3개 지구만 비교했을 때 지역별로 어느 정도 포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고성읍의 경우 노선은 약 30% 정도 되고, 도로면적은 약 74% 정도 됩니다. 주로 큰 중로 쪽에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면적비율은 좀 높습니다. 회화면 같은 경우 노선은 60% 정도 되고, 도로면적은 88%로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쪽은 국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비중이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당동지구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노선은 11% 정도 되고, 도로면적은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동지역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목적이 사실 당동은 안정 가스공사와 조선기자재공장 등으로 인해 도로가 실제로 개설이 되고 포장이 되어져야만 지구단위계획을 해놓은, 아파트용지나 단독주택, 연립주택으로 개발을 할 것인데 도로개설이 안되고 포장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행이 안되거든요. 도로개설이 되고 포장이 되어야 주택업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인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2016년부터 당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도로는 그 사업자금을 가지고 시행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동 같은 경우에는 포장률이나 노면률 다 고성읍이나 배둔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동지역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당동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낮습니다. 당동에 있는 성동조선과 가스공사, 동해면에 있는 조선기자재공장 전체 합하면 8〜9천명이 주간에 움직입니다. 실질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되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만 되고, 또 제대로 된 공동주택이 있으면 이 근로자들이 거기에 살러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역대 군수들도 인구 10만도시 만들겠다고 꿈같은 말만 했지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전혀 안만들었거든요. 동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에 9천명, 야간에 4천명입니다. 약 5천명의 사람이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동해면에 지구단위계획이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느냐 하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합니다만 인구를 유입해서 정착시킬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정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기능도 사실상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도시의 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저희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안에 무분별한 도로훼손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지하시설물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 광케이블, 가스, 상수도, 하수도, 지하배수로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지도가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도로를 파서 공사를 하고 마칩니다. 예를 들어 고성읍의 경우 KT에서 공사를 하고 난 뒤 몇 개월 있다가 가스공사에서 포장해 놓은 그 도로를 파서 배관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또 좀 뒤에 상하수도를 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일들은 하나로 합쳐서 주민들에게 통행불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주니까 이것을 좀 묶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광케이블 같은 경우는 KT에 연락하면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도가 안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군에 제대로 보관이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계적인 지도를 만들어서 각 읍면에서 보관만 하면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도 있고 무분별한 훼손도 안되고, 또 하자가 생기면 몇 년도에 어떤 시설을 하고 복구를 했다는 것이 나올 수 있어서 지하시설물 관리도 편리해 질 것입니다. 이런 지도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1차적으로 도시가 크고 지하시설물이 가장 많은 고성읍과 회화면 배둔 2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군에 송유관은 없습니다만 상수도관·가스·통신 등 7대지하시설물의 관리를 위해서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실제 공간정보시스템 자료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시기를 같이 해서 매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수도관은 60㎝ 정도 매설하고 있고, 가스관로는 적어도 1m 이상을 묻고 있고,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지역여건에 따라 자연유하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도로 노면에서의 깊이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굴착부분은 조정을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류면 당동 같은 곳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하수도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공사를 한다고 그 자리를 파거든요. 그래봐야 2년 정도밖에 안되었어요. 물론 한번에 2가지 공사를 같이 하면 공사금액도 그렇지만 교통불편도 굉장히 심할 겁니다. 몇백미터 되면 그 공사가 하루이틀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구간 구간 하다가 미포장 상태에서 침하를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를 맞히든지 하지 않으면 다짐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그러면 결국 주민들은 교통불편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처음에 계획할 때 부서간 종합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서로 의논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가 중요한 부서죠?

어느 부서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한데 특히 고성읍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더더욱 중요한 부서거든요. 이것은 본질의는 아니고 앞으로 계장님들이 우리 고성군을 짊어지고 가셔야 되니까 알고 계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항공산업경제과 감사할 때 고성시장 침수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거든요. 도시계획을 세울 때 1.5m 정도, 하다못해 1m만 높였어도 침수가 줄어들 것인데, 분명히 비가 많이 오면 하천물이 정체되어서 침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시장 자체를 좀 높이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만큼 도시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유지관리 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전에는 120민원기동대에서 관리를 했었죠?

그때 주민생활과에서 복합적인 민원해소 차원에서...

120민원기동대에서 관리할 때는 오전에 전화하면 오후에 와서 즉각 수리를 해주었는데 지금은 전화를 하면 전기위탁업체에 공문 내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전기위탁업체에서는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제때 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 여름 지나고 나서 날파리가 안에 엄청 들어가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도, 120민원기동대 있을 때는 120번만 누르면 바로 와서 즉시 해결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부서에 연락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좋거든요. 그 부분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면소재지 정비사업과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작년 행감 때 역량강화사업 예산을 축소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역량강화사업 예산을 최소화하고 복지사업 쪽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 사업금액에 대한 역량강화사업 금액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전체 사업비에서 역량강화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에는 몇 %이고 지금은 몇 %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면은 아직 사업기본계획만 확정되어 있고 사업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역량강화사업비는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화면의 경우 2013년도에 3,16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하지 마시고, 회화면 같은 경우 우리가 이런 질책을 하기 전에 사업이 기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회화면 대비 영오면과 동해면 같은 경우 몇 %인지, 회화면 같은 경우 역량강화사업비가 약 5% 정도 되었죠?

1억8,100만원인데...

그러니까 5%가 넘죠?

2%로 보시면 됩니다. 역량강화사업비가 1억8,100만원입니다.

아니죠, 5%입니다. 5% 가까이 되잖아요.

저는 순수한 추진위원회의 역량강화사업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비에는 기본계획 용역비가 포함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 교육이나 전에 지적하신 부분을...

전체적인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비에는 기본계획용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최소화 한다고 보고를 했으니까 그 뒤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위탁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공사감리비하고, 자기들이 직접하거든요.

역량강화사업비에 감리비가 포함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들어가는데 위탁계약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매뉴얼에 최소한 3억원 이상을 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공사감리비나 사업관리비에 낙찰률을 87.725% 적용해서, 아직 시작은 안했는데 동해면의 경우 약 4,200만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어쨌든...

87.725% 해서 4,200만원이 절감되면 전체 역량강화사업비가 얼마라는 말입니까?

역량강화사업비는 입찰을 해서 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은 외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역량강화사업비 명목으로 관광성 외유를 하면서, 심지어 관광버스도 관내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외지에서 차가 오거든요. 농어촌공사에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관내업체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도 그 뒤에 보면 다른 곳에서 관광버스가 와서 타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도 농어촌공사에 사업권을 다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해보자고 했는데도 결국 시행도 한번 못해보고 계속 농어촌공사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업시작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반영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사업하는 순간에는 자기들 임의대로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제대로 보고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고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류·회화·동해면 3개 지역이 되다 보니까...

계속 업무보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업무협의를 하라고 해도 농어촌공사에서 보고를 안 하니까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역량강화사업차 관광버스를 불러서 나가더라도 우리 직원들은 관내 관광버스를 이용하는지 외지의 관광버스를 이용하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감 때마다 자꾸 지적하는 이유가, 앞으로 상리도 할 거죠?

예, 상리는 내년도에...

그다음은 구만면이고. 순번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반영이 안되니까 자꾸 이렇게 두 번, 세 번 지적을 합니다.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안할 계획입니다. 상리도 안할 겁니다.

늦습니다, 늦어요. 동해면부터 제발 직접 좀 하라고 했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구 농업기술센터가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부분은 재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못냅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덩어리가 커서 소규모 업체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큰 업체가 들어와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팔리면 팔리고 안팔리면 안팔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공고 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일정금액 이하로는 절대 팔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못팔거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런 도시계획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고 2군 기업체들과 미팅을 해서 추진을 해보십시오. 좋은 그림을 내놓고 제시하면 2군 업체에서 달려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저렇게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도 도시디자인과의 업무태만까지는 안되겠고 업무소홀 정도...

관리 자체를 재무과에서 하는데...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은 도시디자인과밖에 더 있습니까? 저기에 혐오시설이 들어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매각이 되더라도 도시계획 하에서 매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시설로서는 아무런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안팔리고 있으니까 좋은 밑그림을 그려서 계획을 추진해 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는 말이 그냥 답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주택건설사업이 시행 중인 곳이 여러 군데 있죠?

예.

거의 고성읍 위주로 하고 있는데, 거류면에 주택건설사업을 2군데 하고 있습니까?

오션개발 하고 구 휘청개발에서 하고 있던 것이 파라디아로 바뀌어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조합원을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서희건설이라고 간판을 걸고 하던 곳이 어딥니까?

휘청개발입니다. 지금은 파라디아고.

그러면 오션개발은?

오션개발은 부도가 나서 올 5월에 고성군에서 승인취소를 했습니다.

파라디아 같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오션개발처럼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파라디아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문서가 오거나 신청이 들어온 것은 전혀 없고, 단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조합원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은 조합구성을 50% 해야 되거든요. 지금 25% 정도 된 것으로 듣고는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경기에서 저희들도 우려는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성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죠?

시행사에서 시행방법을 달리 추진하든지, 어떤 방안을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질의를 못하겠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정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착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직접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변화를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제일 안되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사장마다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연세 드신 분들에게 기념품도 드리면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정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도로명주소가 우리가 쓰기에도 불편해요. 한 도로를 두고 고성읍을 바라보고 있으면 동해로고, 반대편을 보고 있으면 조선특구로가 되거든요. 같은 한 마을인데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쓰기에도 불편한데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쓰기에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고성읍에 동외로가 있습니다. 동외로가 중복되는 곳은 없죠?

중복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동해면에 가면 조선특구로가 있습니다. 다른 데 조선특구로는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고성군 조선특구로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앞에‘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라고 넣어야 될까요?

그런데 조선특구로라도 2개면, 3개면을 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대가로’같은 경우 고성읍에도 대가로가 지나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대가로’라고 하면 그 길이잖아요. 물론 정부에서 하는 방침이긴 한데, 예를 들어 우리집 주소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동해면 양촌리 몇 번지 하면 될 것을 동해면 조선특구로 몇 다시, 그것도 깁니다. 천몇번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쓰기가 아주 불편해서 홍보도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국가...

도로명주소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결국 구 주소는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언제까지라고 기한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아무튼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도록 해야 되겠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긴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나 농촌활성화사업은 그 동안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도 거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인지하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진행과정이, 농어촌공사가 우리 행정공무원보다는 업무진행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돌발상황이나 문제점이 지적되고, 시행과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고, 그것을 바로잡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도시디자인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잘 하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의 상권을 이용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한 것이 맞거든요. 그것 바로 잡는다고 저도 고생을 했는데 그것을 바로 잡는 방법이 유일하게 딱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협조를 안해주면 됩니다.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다가 스톱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따라오거든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2013년 6월부터 추진했습니다.

연도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저희들은 언제쯤 되는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용역은 완료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내부적으로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2년이나 지났는데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역민들은 용역이 빨리 끝나서 결정이 되어야 토지용도에 따라서 집을 짓든지 도로를 내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것인데 안되고 있으니까 답답하거든요. 추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늦은 제일 큰 이유는 용역을 수행하는 대표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진행이 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표회사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것이 최상위의 법령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 5년마다 고성군 전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완료되었고, 군계획심의위원회도 마쳤고, 도에 승인신청하고, 도에서의 행정절차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만 되면 늦어도 내년 2~3월쯤에는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간에 지역설명회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데 설명회나 공청회를 할 계획 없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열람공고를 두 번 했고, 주민공청회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군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건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지금은 도의 승인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받아서 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제가 전체적인 질의를 했는데 거류면 당동 같은 경우는 공청회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생략되면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데요. 군에서 한 것은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고...

법령에 군 전체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안했거든요. 과거에는 지구별로, 거류면 당동이면 당동, 배둔이면 배둔...

군 전체 공청회를 진행한 사항이고, 당동지구단위계획은 군관리계획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엊그제도 용동주민들 5명이 군수님과 면담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때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면민들께서 설명회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동지역에 대해서만.

그 동안 거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발전위원회에 한번 나와서 설명을 했죠? 그때 전체 주민들에게 공지를 해서 설명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요구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원한다면 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끄럽게도 제가 사는 지역이 희한한 동네가 되어서 그런지 과거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동네라서 그런지 불법현수막이 제일 많은 곳이 거류면 당동입니다. 지금 가로수나 전주에 자기 임의대로 광고한다고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붙이는데 그것으로 인해 현수막이 찢어져서 교통에도 방해가 되고, 보행자에게도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매놓았다가 현수막만 낫으로 잘라가다 보니까 전주에는 줄이 감겨져 있거든요.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게시대를 군에서 몇 군데 해놨습니다. 그런데 게시대에 걸 수 있는 양이 작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걸 수 있는 게시대를 어느 정도 해놓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게시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류면 같은 경우 군에서 안하고 가스공사 지원금을 가지고 한 곳도 있어요. 그래도 게시대가 부족해서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로에 보면 불법광고물들이 행사장에 하듯이 20~30m 마다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은 먼저 게시대를 몇 군데 더 만들어서 불법을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해놓고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군에 62개소의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는 315개 정도 달 수 있습니다. 고성읍과 거류면 당동, 회화면 배둔은 사실상 경제활동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시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읍면에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하고 단속을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올해 불법현수막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민원도 많고 해서 과태료 부과를 360만원 정도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게시대에 하면 광고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읍면과 같이 공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게시대가 빈곳이 없어요. 현수막 게시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안지켜지는 것 같고, 개인이 현수막 만드는데 의뢰를 해서 붙이면 순서로 인한 언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정리를 하고, 개인이 그 지역에 한두 개 붙이려고 하는데 게시대가 비어있지 않으니까 불법으로 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게시대를 먼저 만들고 지도계몽을 잘해서 순서대로 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경관 용역보고서를 첫시간 마치고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주시네요.

저희들이 책자를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감사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7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서외오거리 자전거도로에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했죠?

예.

그 좁은 도로에 양쪽으로 보도를 놔놓고 과연 자전거도로가 형성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도로시설 기준에 그 앞이 스쿨존 구간이기 때문에 속도는 30㎞가 기준입니다. 최소 도로폭에 맞추어서 횡단구성을 할 겁니다. 측구도 25㎝ 이상만 하면 충족되기 때문에 30㎝ 정도로 하고, 도로폭도 3m 최소폭으로 해서 차량 교행에 문제없도록 하고, 측구가 보통 1m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줄이고, 후문 쪽에 보면 슬레이트집이 두서너 집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해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용역을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있죠? 있습니다. 거기에 준수해서 하시고, 거기에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학교주변으로, 철성고등학교, 고성중학교, 중앙고등학교까지 도로변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고성읍 시가지내에 4차선도로가 있습니다. 그 4차선도로가 노상주차장 역할 밖에 안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노상주차장으로 방치를 해야 될 것이냐, 시내 한 중심지에 노상주차장이 있다고 한들 그 수입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얼마 안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건설교통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노상주차장을 차라리 없애버리고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한 차선이라도, 4차선 중에 3차선만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가변차선을 쓰셔도 되고. 4차선 중 한 차선만이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송학-교사간 도로 중에, 지금 1차 공사는 끝났고, 2차 공사를 하고 있죠?

예.

2차 공사를 하고 있는데 3차 공사가 되면 마무리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 구간에도 노상주차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곳과 안해야 되는 곳을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도로주변에 상가나 모든 것이 다 형성되면 노상주차장을 하면 안됩니다. 노외주차장으로 해야 되지 노상주차장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4차선을 개통하는데 그 중 주변지역 개발이 아직 완성이 안되었다고 하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해도 됩니다. 시가지 형성이 다 된 곳은 노상주차장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되느냐, 노외주차장하는 비용을 행정에서 다 책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건물이 다 들어서고 나면 행정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는 노상주차장을 활용해도 되고, 나중에 어느 정도 형성되면 그때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준비를 주민 스스로가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아파트주변에 나대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주변에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하기 전에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송학-교사간 도로 중에 한 차선, 지역적으로 보면 한쪽은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고, 한쪽은 개발될 수 없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개발될 수 없는 지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든지 자전거전용도로를 하셔야지, 그 도로 양쪽 다 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도로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도로는 항상 이용자에 한해서 가변성 있는 도로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완벽한 도로를 설치하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쪽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보도는 한쪽만 해도 충분한데 양쪽 다 쓰지도 않으면서, 몇 명 다니지도 않으면서 양쪽 다 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낭비라는 말입니다. 시가지가 다 형성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그때는 양쪽으로 보도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만들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림조합-무지개아파트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아직 개발이 안된 곳이 있거든요. 무지개아파트 쪽으로 해서 남쪽은 택지가, 그쪽으로 해서 출입하는 곳이 8필지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 8필지 되는 곳에 차라리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한 면만 가지고 해도 충분한데도 현재 시공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11월 11일 장날 가장 빈번한 시간이 18시부터 19시인데 1시간 동안 107명이 다녔습니다. 34초만에 1명이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그렇게 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다니는 사람이 평균 2분에 1명입니다. 장날이 아닐 경우는 17시에서 18시 사이에 66명, 약 55초만에 1명이 다닙니다. 그런 도로를 시가지도로 할 때는 우리 주민이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과장님께서 내년 1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무학식육식당 도로 말씀이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사실 도시행정은 그 지역에, 과거에 아주 경직된 그런 행정보다는 융통성 있게 지역에 맞는 행정이 수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학광장에서 교사삼거리 올라가는 도로도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땅을, 결국 도로는 공공재인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차량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의 보행은 과거에 하는 방식하고 지금의 방식하고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를 좀 줄여서라도 노상주차장을 줄 때는 주고, 그쪽에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는 자전거도로도 같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도로도 그렇게 설계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도시디자인과장을 하시면서 걸어서 시내를 몇 바퀴나 돌아보셨습니까? 많이 걷습니까?

예.

걸으면서 느낀점이 있습니까?

보도에 턱이 있어서 노약자나 유모차가 다니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턱을 낮추어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보도부분은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는 것이 부동침하 이런 것이 발생하니까 민원접수가 되면 바로 하고 있는데도 사실 만족할 정도의 행정서비스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보수를 하면 되는데 안하고 방치된 상태가 너무 오래 되어서 불편함을 더 느끼고, 두 번째 보도부분의 재료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마찰계수가 너무 높아서 시장에 가는 사람, 시장바구니를 끌고 가는 사람,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의 불편이 더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도로로 다닙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0년 후에 고성읍의 가장 중심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읍청사 가까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더 나갈 곳이 없잖아요. 기월리 쪽으로 확산될 것이고, 또 20년 후 되면 읍사무소 주변 우량농지 쪽으로 다 개발될 것이고, 스포츠파크 쪽으로, 이렇게 보면 가장 중심이 읍청사입니다. 거기가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의 접근성은 아주 양호할 것으로 봐집니다.

황보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 농업기술센터가 1,600평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 공설운동장은 3,000평 정도 되죠?

예.

그러면 4,600평 정도 됩니까?

예.

50년 동안 공공청사로 쓸 부지가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4개를 지으면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하면 되겠지만 만일 고성군에 하나만 짓는다고 하면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하겠습니까?

그것은 공공청사의 개념과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측 행정을 해야 되는데 예측 행정을 다 못하다 보니까 있는 대지가 들어가고, 안되면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급조로 대지를 구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성군의 경우는 너무 분산이 되어 있고...

읍 시가지를 본다고 하면.

기능별로 모여 있어야 군민이 이용하기가 편리한데 지금 한 단면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6대 때부터 거론된 부분이 구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매각해야 된다, 구 공설운동장도 매각해야 된다고 하는데 매각해서 없애버리면 안되겠죠? 매각한 부분만큼 다음에 필요할 부분을 어디에다가 준비를 해두어야 되겠죠? 기술센터나 구 공설운동장이나 부지가격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당 200만원 넘겠죠?

예, 그 정도는...

고성읍에 주거지역이 200만원 이하는 없습니다. 200만원이 넘죠? 조금 전에 읍사무소 이야기를 했는데 읍사무소 옆에 있는 우량농지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거기도 100만원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보상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송학-교사간 도로 보상가격이 우량농지에 얼마 나왔습니까? 80만원이 제일 비싸지 않았습니까?

그 도로는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나왔는데 도로공사가 되고 나면...

도로에서 멀리 좀 떨어져 있으면 80만원이면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지가는...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감을 못잡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매각한 돈을 가지고 더 싼 부지 쪽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부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구 농업기술센터나 구 공설운동장을 매각하자는 이야기가 전부터 나왔었는데 이것을 매각해서 그쪽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당장 급하면 급한 대로 쓸 수도 있고,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2만㎡ 정도의 도시계획결정을 하자는 말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서 나온 이야기가 송학천은 집중호우 시 침수가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천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저류지를 형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송학천을 넓히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비까지 다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류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시설 안에, 여기 같으면 송학천에서 가깝잖아요. 여기에다가 밑의 지하 같은 경우는 타일을 박아서 차라리 연못을 만들면서 저류시설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2가지를 다 잡아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200만원짜리 땅을 샀을 경우 필요한 것이 2만톤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저류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2만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구입하는데만 해도 24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부지에다가 집약시키자 하는 안이 있고, 또 하나는 무학식육식당 앞에 보면 전부 다 나대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아파트밖에는 할 것이 없죠? 거기 면적이 100m에 거의 70~80m 정도 되죠? 거기에다가 지하에 파일을 박을 수 있는, 지하공간에다가 저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타일값과 옹벽값만 지급하는 것 같으면 예산 엄청 줄어들겠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테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필요한 저류시설을 지하에 만들라고 하면 부지매입 하는 비용 반도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는 파일을 박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연약지반이라서 아파트가 들어가려고 하면 무조건 파일을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일값을 주겠다, 저류시설만 우리가 4년에 한번씩 쓸 수 있도록 만들라고 하면 가능하겠죠?

송학천은 집중호우 시 침수가 되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

반드시 해야죠.

해야 된다면 그런 시설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있겠죠?

예.

앞으로 아파트 문의가 들어오면, 공동주택 문의가 들어오면 이런 시설 공사비 선정해서 제안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반민원이 많은 가로등부분, 특히 시장하고 농사용 보안등의 경우 반사경이 한쪽에는, 농사용 보안등의 경우 노면에는 빛이 안들어 오면 좋겠다고 하고, 고성시장의 경우는 2층 주거지역에는 빛이 안들어오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대안제시를 12월 7일 2차 추경 설명 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고성군에 살림을 살려고 하면 군비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 중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특히 미 재산세 부가부분이나 무허가, 무허가도 재산세를 부과하죠?

재산세는 재무과에서 부과합니다.

재무과에서 하는데, 재산세를 부과하죠?

예.

재산세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가 안돼요. 40동밖에 안되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에서 무허가 중 재무과에서 부과하는 건물 동수가 40동밖에 안됩니다. 40동만 되겠습니까? 재산세의 30%가 군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재무과의 자료를 검토해서...

재무과, 종합민원실, 도시디자인 3개과에서 전수조사해서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용역을 주더라도 전수조사해서 세액을 좀 높이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오늘 오전에 감사 받고 오후에도 계속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오늘 우리 위원들의 질의 요지사항은 10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 교차로나 보도블럭의 개선·보강, 도로변의 주차장 관리 철저, 빛 경관과 남포항 분수대 설치, 자전거도로 개설과 신설, 지구단위 도로구간에 정확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고성군의 지하시설 부분에 대한 전산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해면과 회화면, 영오면, 거류면의 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올해도 지적이 되었는데 역량강화사업비 예산을 축소하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우리 고성군에서 직접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는 그대로 하고, 새로 하는 것은 직접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이 컵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농어촌공사 직원이 잘 만들겠습니까, 우리 고성군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이 잘 만들겠습니까? 싸움을 붙였을 경우 우리 고성군에서 지지 않고 잘 할 수 있죠? 더 빨리, 신속하게, 하자없이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해야죠.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년부터는 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도시가스 설계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하이면 군호마을이 이주할 경우 새로 이주할 단지에 도시가스매설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도로명사용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죠?

예.

그리고 도로의 불법광고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하이면발전소 들어오는데 대해서, 군호마을 이주를 위해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위해서 도에 많이 왔다갔다 하셨죠?

예.

잠도 안자고 계속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도 공무원들과도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10월 29일 조건부로 통과되었죠?

예.

처음에 그린파워에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내고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있죠? 거기에 보면 발전설비홍보관 조성사업 해서 2020년까지 200억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고성하이발전소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홍보관 부분은 민자부분이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하고 나면 도로를, 진입하는 도로를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도로시설입니까, 홍보관 설치입니까?

도로사업입니다.

군호에서 덕명 가는 길이죠?

예.

그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전소 홍보관은 무엇입니까? 2016년도...

발전소를 건설하고 나면 보통 홍보관을 짓습니다.

누가 짓습니까?

발전소에서 짓습니다.

40억원 들어가 있는 것도?

예.

어디에 짓는지 모르십니까?

그것은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거기에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사실 경관이 엄청 좋은 곳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바로 보이는 쪽이 동쪽인데 거기는 박물관과 사량도가 보이고, 그 자리에서 뒤돌아보면 삼천포발전소와 남해 창선대교가 보입니다. 해돋이도 볼 수 있고 해넘이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위치선정을 잘해서,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야무지게 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호에서 200억원 들여서 덕명초등학교까지 1.4㎞에 폭이 8m인데 8m 하면 2차선이 됩니까?

예, 2차선이 됩니다.

보통 큰 차가 4m 정도 되는데 인도는 없습니까? 혹시 폭 1m 정도로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는 설계가 안되어 있죠?

발전소 홍보관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지면 상족암에서 거기까지, 지금은 대략적으로 1.4㎞에 폭 8m로 되어 있는데 보도가 없는 2차선 도로입니다. 실제 이쪽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립공원과 박물관이 있는 경관이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한쪽 정도는 보도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과 과장님이 의논을 하셔서, 기존 도로에도 자전거도로를 일부러 내달라고도 하는데 새로 만드는 도로에는 미리 1〜1.5m 정도 확장을 해서 한쪽구간이라도 인도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경비가 훨씬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2016년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관이...

과장님,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8m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9m로 해서 도로 한쪽에는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십시오. 옛날 20〜30년 전에 설계한 것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고성읍에 도로개설할 때 땅 소유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서 애를 먹었다고 하셨는데 만일 군호마을 사람들 중에 보상이 적다든가 조상묘가 있다든가 해서 지역주민들이 나는 수용거부를 하겠다, 물론 다 하기는 하겠지만 만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과장님 생각에 공사가 얼마나 연기가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1%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 있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1일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 몇 명이 불만이 있어서 이의신청을 그린파워에 안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했을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의신청을 1월 2일 했을 경우 얼마나 공사착공이 늦어지겠느냐는 말입니다. 기준을 1월 1일로 잡았을 때.

수용위원회만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3개월 정도 가지 않을까 보이고...

그러면 3개월 후에는 그 사람들이 하시오, 하지 마시오...

그렇게 될 경우 불만을 가진 분이 소송을 통해서 공사 가처분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방법은...

그만큼 공사착공이 늦어지겠죠?

어쨌든 법적인 사항보다는 협의에 의해서,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공사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고생을 하셨고,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4조5,300억원인가 4조5,400억원인가 들어오는 발전소에 대해 우리 고성군민, 군의회, 하이면의 주민들, 군호마을 이주단지 주민들은 3년 동안 플래카드 한번 안걸고, 데모 한번 안하고 일사천리로 도와줬죠?

예.

그렇게 알고 있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사람도 이의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여론조사 97% 다 해줬죠?

예.

우리 고성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좋아서 그런지 왜 그렇게 해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윈윈 하자고 했죠?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자료를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3년 동안 이의 없이 도와주고 해주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우리가 밥을 얻어먹은 적도 없고, 술을 얻어먹은 적도 없고, 사실 100원짜리 야쿠르트 한 병 얻어먹은 적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달 전부터, 10월 29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도시구역 지구단위계획 허가 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수도권이죠? 그 공사를 SK건설이 하죠? SK 밑에 시공업체가 2개 내려왔습니다. 우리 경상도 업체가 아닙니다. 수도권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 2개 업체가 내려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모르죠? SK 밑에 2개업체가 하고 있는데, 우리도 잘 몰라요. 처음에 그린파워에서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총각이 아가씨 꼬실 때처럼 감언이설을 하더니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지금 다 해놓고 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고성사람들 뭐냐, 하이면 사람은 뭐냐, 이런 식으로 어떤 의논도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의를 했어요. 보증보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에도 업체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사실 도시디자인과 직원 여러분들이 잠도 제대로 못자고 서류 만들어서 중앙에 올라가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밥 한 그릇 안얻어 먹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공무원들보다 월급 더 받습니까? 월급은 똑같이 받으면서 일은 배로 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정밀한 것은 못하잖아요. 토목이나 건축 같은 단순공사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약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좋습니다. 과장님, 제 말을 들어보니까, 막말로 욕을 보고 고생을 하셨는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은 안좋습니다.

그렇죠? 비록 과장님 것은 아니지만 자존심 상하죠? 남자는 자존심 가지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아니라 실제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그린파워주식회사와 SK건설에 대해서 상호 협약을 할 때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해야 된다는 이런 문구를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농수산물이라든지 철물, 닦는 보루 하나까지도 전부 다 고성의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도와줬으니까 그린파워에서도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서로 윈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게 허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허가 받고나니까 서울에서 업체들 다 내려오고, 기름도 서울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낼모레 제가 4분 자유발언을 할 겁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발언을 할 것인데 담당부서의 과장님과 계장님은 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앞으로 우리 고성의 업체는 물론이고 고성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십시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 동안도 위원장님과 소통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는 말을 안해도 항공산업경제과와 도시디자인과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 지역의 군의원이고, 하이면에 살고 있고, 또 군호마을에서 이주를 해야 되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땅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60이 넘은 이 사람이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참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이 잘 살아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과장님 외 담당계장님도 고생을 하시고 잘 하셨지만 참고하셔서, 과장님 보필을 잘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꼭 좀 짚고 넘어가십시오. 알겠습니까? 저는 군의원 내일이라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용납을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 하면 우리 고성군, 물론 사천시에서도 700억원을 들여서 도로를 내주라고 하는 소리 들었죠?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성에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것처럼 하지만 고성에 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천시에서는 700억원 들여서 땅 사서 도로를 내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고성 땅에 발전소를 짓는데 사천시에서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사천시에서 땅을 사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든지 한가지는 해야지, 땅 사서, 공사 해줘서 사천시에 반납하라고 하니 발전소 측에서도 머리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없잖아요. 고성군은 촌놈들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위원으로서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민들 몇천 명이 있을 때 연설을 해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분위기가 좀 착잡한데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은 돌려주고, 또 우리 군민들이 협조할 것은 해주고, 그렇게 하자는 말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 GGP 관계자분들에게 하이면민의 정서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이면민들은 현수막 하나 걸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도 하면서 지역과 상생을 하자, 발전소도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챙겨보고, 물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는 없지만 지역과 상생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십시오. 나쁘게 말해서 군기 잡으십시오. 표현을 제가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배짱 있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야죠. 겁먹을 것 뭐 있습니까? 저는 겁먹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잡혀가면 가는 것이고, 사실 저는 이런 자리만 아니면 욕도 섞어가면서 하겠는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제가 지금 엄청나게 자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우리 고성을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선서인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건설교통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6,532필지와 국토교통부 소관 14,499필지 해서 총 21,031필지로 면적은 25,836,603㎡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도폐지 8필지, 변상금 부과 13필지를 하였으며, 무단점용자를 지속적으로 색출하여 변상금 부과 및 적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외 4개의 사업으로 국비 7억4,400만원, 도비 9,600만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41억2,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2개소 중 10개소는 완료하고 나머지 2개소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농로 및 용배수로 77개소는 읍면 재배정사업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류지정비 7개소 중 4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1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대피소 및 가각부정비는 14개읍면 116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듬벙 개·보수 3개소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영오면 2단계 마무리사업에 4억원, 13개면에 21억원해서 총사업비는 25억원으로 광특회계 70%, 도비 9%, 군비 21%로 지방비가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배수로 15개소 중 9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소 중 5개소는 연말에, 개천지구는 1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진입도로 3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농로포장은 3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는 1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1개소와 소하천 1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2월에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 5월에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6월에 세부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18일 경상남도로부터 시행계획안을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도시디자인과와 실시계획인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사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영오면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에 준공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 1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올 4월에 세부설계 착수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6월부터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였고, 올 8월에 열린나눔마당과 나눔복지센타가 농업진흥지역 구역내에 위치함으로써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군 관리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6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8건에 24억8천만원으로 봉치마을 도로확포장공사 0.76㎞에 대해서는 10월에 준공하였고, 가동마을 도로확포장공사 0.99㎞에 대해서는 보상이 88%, 공정이 10%로 내년 6월 17일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암전마을 도로확포장공사 0.81㎞에 대해서는 보상이 98%, 공정이 15%로 내년 6월 18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기~장좌간 도로확포장공사 2.2㎞는 보상만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보상률은 72%입니다. 곤기마을 도로확포장공사 0.74㎞에 대해서는 보상이 67%, 공정은 10%이며, 내년 11월 19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구역 결정용역과 미불용지보상, 유지관리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6건에 15억원으로 홍류∼매수간 1.2㎞에 대해서는 9월에 준공을 완료하였고, 죽동마을 0.68㎞에 대해서는 보상이 95%, 전 공정은 80%로 내년 3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월마을 0.12㎞에 대해서는 11월에 준공을 완료하였고, 신은마을 0.27㎞에 대해서는 설계는 완료하고 현재 보상은 20%입니다. 내년 4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양∼절골간 도로확포장공사 1.24㎞에 대해서는 보상이 88%, 공정은 40%로 내년 6월 30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유지관리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타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마을안길입니다. 총 8건에 사업비는 26억600만원으로 산업도로-지방도 1009호선 진출입 도로개설 1.6㎞에 대해서 보상은 100% 완료되었고, 공정은 66%입니다. 내년 4월 30일 준공예정이지만 3차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군령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0.48㎞에 대해서는 9월에 준공을 완료하였고, 좌연마을 도로확포장공사 0.48㎞는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동림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0.45㎞에 대해서는 4월에 설계를 마치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대포마을 도로배수개선사업은 7월에 준공하였고, 생태체험관 진입도로정비공사는 내년 4월 3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읍면 마을안길정비 죽동마을 외 34건과 유지관리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위험교량정비입니다. 총 4건에 사업비는 5억2천만원으로 간사지교 교량보수는 6월에 준공을 하였고, 대천교 외 6개소 교량보수는 공법선정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차치교 재가설공사 진입도로 보상은 55%, 공정은 5%입니다. 준공예정일은 내년 4월 30일입니다. 관내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정비입니다. 하일초등학교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대성초등학교 외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6월에 공사준공을 하였습니다. 23페이지,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정차단속용 CCTV 6개소와 차량용 주차단속장비를 운영하여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9월 1일부터 시행한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계도위주의 주정차 질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위하여 시민단체 연계 캠페인과 불법주정차 근절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공한지를 활용한 2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 선진 대중교통 운행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중교통 선진시스템 도입 및 군정홍보를 위하여 군내버스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으로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과 요금할인 지원을 하고, 190대의 택시랩핑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제공을 위하여 5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1개소의 벽지노선을 운영하고, 교통편의를 위하여 마을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설과 간이대합실 및 화장실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7페이지, 여객운수종사자를 통한 도로교통 불편사항 개선입니다. 도로현황을 보시면 우리군 관내 도로는 도로보수원 13명이 797개노선 1,315㎞의 도로를 실시간 순찰 및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군내버스 및 택시운전기사가 차량운행 중 도로 및 교통 불편사항을 발견 즉시 신고하여 보수·개선하는 사항으로서 도로파손 10건, 동물사체 15건 해서 총 25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어떤 질의인지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빨리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도, 지방도, 마을도로 공사를 하고 나면 복구상태가,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기존 도로가 되어 있는 곳 중 손을 안댄 한쪽은 5년이고 10년이고 괜찮은데 일단 공사를 하고 나면 1〜2년간은 괜찮다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사후조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구만면 올라가는 도로의 노면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것이 과거 가스공사 관로매설 이후에 생긴거거든요. 예를 들어 마동농공단지 올라가는데 가보면 상하수도 관련해서 하자보수기간 지나고 나서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사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후조치를 원 공사를 잘못한 사람, 예를 들어 가스공사나 마동농공단지 실수요자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자검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그 안에 발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하자기간이 도래되고 나면 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보면 가스관로 때문에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끝났지만 도로관리담당과 가스공사를 방문해서 다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볼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구만 같은 경우 땜빵식으로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우리가 애초에 가스공사의 편의를 봐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원상복구를 완벽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요즘 같으면 가스공사 관로 묻는 것을 지역민들이 쉽게 해주겠습니까? 민원부터 안되는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당리 도로 미시행된 부분, 한분이 구조물을 설치한 것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화당리 미시행된 부분은 군도 12호선이고, 지금 상원에서 화당리간 740m 구간에 3개소 정도 중단되어 있습니다. 상원에 1필지, 하원에 1필지, 화당에 18필지가 보상협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에 마치면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그것이 시행되고 나면 화당에서 항리까지 700m의 구간이 남습니다, 저희들 구간에. 그 사업을 시행할 때 통영시와 협의해서 1.1㎞는 향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미시행 구간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시설물이 53.6㎡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 군유지가 39㎡고 나머지 14.6㎡가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건축법을 적용해서 6월 16일자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로법에는 적용이 안되어서 10월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변상금을 부과 조치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변상금을 납부하고 일단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유도를 해보고 그것이 안되면 강제철거 하는 쪽으로 이행절차를 밟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 바둑들 같은 경우 40∼50년 전에 경지정리 할 때 농로가 굉장히 좁았죠?

예.

몇 군데는 확포장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몇 구간을 갈라서 매년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촌공사 구역은 우리 농촌구역의 약 3분의 1 정도 됩니다. 우리 구역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구역에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급한 구간을 우선 추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음, 동고성 IC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홍보가 좀 안되었어요. 늦어진 이유와 협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고성 IC와 지방도 1009호선 진출입로는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30억원 정도의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구분해서 4개분야가 됩니다. 1차분은 준공을 했고, 3개분야 중 마을 쪽에 있는 것은 연내에 마무리가 되고, 마을건너편의 진출입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설부담금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된다, 고성군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진들하고는 사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의 수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본사에서 수락이 될 수 있게끔 종용을 해주십사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려했던 당동-내곡간 도로입니다. 이 근래에 한내에 사망사고가 1건 있었죠?

예.

그 도로가 과거 2차선이었을 때의 차량속도하고 4차선일 때의 속도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내려가지고 건너서 마을로 올라가는 것이 서로 교차됩니다. 고성읍과 당동에서 올라올 때는, 당동에서 한내 쪽으로 올라올 때 감동마을사람들은 내려서 건너야 되고, 고성읍에서 당동 쪽으로 나갈 때 내·외곡 분들은 내려서 건너야 됩니다. 이번에는 건너다가 사고가 났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동안 공사과정에서 5명, 준공검사 이후에 1명, 과거에는 무수하게 사망사고가 많이 났죠? 우려를 했었는데 이번에 사고가 또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과속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만 이 근래에 사고로 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관리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갔습니다만 도출된 문제점은 크게 없었고, 속도규제 완화에 대한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연내에 설치해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택시가 과속한 것을 보니까, 원래 국지도로는 60㎞ 정도인데 104㎞로 44㎞나 초과해서 달리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직접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속도에 대해 자기가 건너야 될지 안건너야 될지 인지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리다가 밟으면 몇 미터 정도 밀려나가는지 계산이 안나오기 때문에 사고가 나거든요. 추후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첫째도 둘째도 운전자가 과속을 하면 안되거든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과속카메라를 달아야 될지 안달아야 될지, 모두가 다 과속카메라를 원하고 있지만 예산상 못하고 있는데 사망사고가 안나도록 건설교통과에서 연구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율대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당동 쪽으로 나가면 지하박스와 당동 쪽으로 나가는, 접속되는데 보면 차가 기우뚱 해집니다. 그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어느 기관에서 보수를 해야 됩니까? 저 역시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와 본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곡 밑에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시죠? 경찰서 관련해서. 경찰서 교통 쪽하고 우리 교통계하고 소통이 안되는 것 같아요. 내년예산에 감시카메라를 경찰서 교통계에서 2대를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든다 해서 5천만원만 배정했더라고요. 5천만원 배정하면 1대 하기도 어중간하고 2대 하기도 어중간한 그런 금액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미리미리 챙기셔서, 조금만 더 보태면 2대를 할 수 있거든요. 경남에서 지정한 아름다운 길이라고 동진교에서 내려오는 거기에 사망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급하다고 해서 거기에 1대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 뒤에 알아보니까 1대 하면 금액이 좀 남고, 2천만원만 더 보태면 1대 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2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외곡 밑 사망사고 난 그 지점에 1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도 집행부 교통계에 대해 좀 소홀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건설교통과를 안거치고 바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준 것인지, 단속카메라는 경찰서에서 달죠?

저희들이 다는 것이 있고, 경찰서에서 국비를 직접 받아서 다는 것이 있고,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국비는 잘 안내려오니까...

국비는 1년에 1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 사고위험지역에 많이 달죠? 그렇게 되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가변차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송학지하도 그쪽이 옛날 경희로 부분이죠?

예.

거기 접속도로가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죠? 그 당시 하고 난 뒤 얼마 안되어서, 제가 일반인 시절에 어느 분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변차선이 너무 짧아서 지하도에서 올라서면 가변차선이 끝나버리고, 오른쪽으로, 소방서 쪽으로 가는데도 지하도 내려가기 전에 가변차선이 시작되고, 그렇거든요. 가변차선이 연장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곳에는 얼마든지 옆의 수로를 덮어서 해도 가능한데도 안하고 있더라고요. 꼭 사고가 나야 하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하시고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전에 최상림 위원님께서 행복 택시에 대한 4분 자유발언 하셨죠?

예.

내년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행복 택시 운영을 위해 7,200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놨고, 원래 버스 승강장에서 1㎞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은 곳이 구만면 선동마을, 개천면 용궁마을, 영현의 연화2구마을, 영오면 성산마을 해서 4군데로 편도 4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혹시 장날에 필요할 때는 2회 편도를 추가로 더하는 것으로 하고, 또 불필요할 때는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현면 연화2구에는 고성읍에서 택시가 가고, 배둔과 가까운 곳은 배둔에 있는 택시가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동호 접속도로 연결공사 그 당시 예산신청 할 때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조기개통으로 인해 우리 군민들에게 좀 더 편리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가 침하부분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4년 결산추경 때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7,100만원인데 마암 화산리 쪽에 아스콘, 표지판, 신호기 3군데하고 내곡천도 똑같이 3군데 해서 6군데가 발주되었는데 마암 화산리 쪽에 있는 3군데는 준공을 했고, 내곡천은 잔류침하 때문에 공사를 못했는데 그것은 연내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내년 1월경에 지금 4차로로 되어 있는 방조제 2차로에 자갈부설을 해서 1톤 이하로 통행제한을 하는 조건하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임시개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준공기한이 언제입니까?

전체 준공기한은 201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방조제 둑 준공기한.

방조제 둑에 대한 준공기한은 따로 없고 전체 준공기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작년에 급하게 추경을 했는데 그 당시 설명은 우리 군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빨리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잡았는데, 지금 곧 연말인데 아직까지 개통이 될지 안될지 모르잖아요. 개통이 되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조제 길이가 834m인데 그 중 단면 성토된 곳이 600m 정도 됩니다. 침하 중에 있는 데가 200m거든요. 자기들 판단으로는 잔류침하가 어느 정도 정상으로 왔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쯤 되면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시개통이거든요. 정상적으로 포장을 해서 하는 개통이 아니고.

만일 임시개통 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과속을 하면 안되겠지만 과속을 해서 추락을 했다든지 이럴 때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가드레일 같은 것은 지금 설치 못하잖아요.

일단 어느 정도의 안전시설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자갈부설이라든지 1톤 이하 통행제한이라든지 그런 부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협의사항은 경찰서에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 예산을 잡을 때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군이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농어촌공사에 그 나머지 안전시설부분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놓고 나서 안전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보호대라든지 이런 예산 올리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장좌간 도로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4억원이 잡혔다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작죠?

지금은 사업비가 작습니다. 최소한 10억원 정도는 있어야 공사착공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했는데 최종 결과는 4억원이거든요. 주무부서에서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제가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한 것까지도 건의를 했습니다.

꼭 추가확보 하십시오.

예.

지금 한내-덕곡간 도로는 어떻습니까?

한내-덕곡간 도로는 도 도로과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1월에 나오는데 확보된 사업비는 올해 10억원 정도 됩니다. 내년 1월에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사업비 확보가 필요한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국비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신경을 작게 써서 그런지 아까 특별교부세도 10억원에서 4억원밖에 안내려왔거든요. 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수님이 도 공무원 출신이죠?

예.

이런 것을 활용하셔서, 활용이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지만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도에 뛰어다니십시오. 힘이 모자라는 부분은 도의원이나 우리 군의원의 힘도 좀 빌리시고. 다 끝나서 해주면 뭐합니까? 1년이라도 빨리 되어야 조선특구하고 연계가 되어서 우리 기업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내-덕곡간 도로는 군수님이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도지사님에게 직접 건의를 하셨고, 건의하신 다음날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저하고 도 관련 부서와 예산부서를 다녀왔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타당성조사 결과만 나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답을 받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읍내 도로 사거리 코너 부분에 탄력봉을 많이 세웠더라고요. 물론 불법주차를 많이 하니까 불법주차로 인해 커브 도는데 지장이 있어서 세웠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세워놓으니까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데도 원활한 교통소통이 안돼요. 불법주차를 하면 단속을 하십시오, 단속을. 단속요원이 있는데 쓸데없이 사거리마다 탄력봉을 세워서 제대로 소통이 안되도록 하면 어떡합니까? 불법주차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교차구역의 탄력봉은 엊그제 강병원 앞에는 철거했습니다. 일단 도로교통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로교통이 우선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탄력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다면 밤까지도 주차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주차단속요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은 주야를 떠나서 이런 데 집중적으로, 읍내에 복잡하지 않을 때는 불법주정차를 좀 해도, 잠시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는 이런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거리에는 탄력봉을 세우는 것 보다는 우리 주차요원들 낮에 좀 쉬시라고 하고 밤에 이런 위험한 곳, 우리 군민들이 커브 도는데 위험한 이런 데 불법주차 한 것은 밤낮을 가리지 말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여기는 불법주차하면 주차위반 스티커가 끊긴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그쪽에는 불법주차를 안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탄력봉 세워놨다가 만약 민원이 많이 생기면 또 빼야 되지 않습니까? 뺀 곳도 있다면서요, 강병원 앞에.

지금 빼서 황색실선 안쪽으로 재설치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지만 남산 올라가는 데도 탄력봉 때문에 한쪽 차가 막혀 있으면 제대로 우회전을 못해요. 그리고 무지개아파트 밑에 내려가면 아이존빌 들어가는 사거리도 그렇습니다. 다녀 보면 우리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짜증내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차로하고 곡선부분의 탄력봉은 전체 조사를 해서 만약 통행에 불편이 있다면 우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를 하시되 불법주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시간별로 불법주차 단속 억지로 돌리지 마시고 차가 정체되고 불편을 주는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직 수장으로서, 토목직 수장으로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을 자주 실시하라고 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토목직 전체를 다 모아서 교육을 몇 번이나 실시했습니까?

올해는 자체교육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을 굳이 했다고 한다면 연초에 합동작업 할 때 외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직으로 발령을 받고 처음 들어온 사람과 20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는,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죠?

예, 맞습니다.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거르는 방법 중의 하나가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또 지역에 맞게, 현실성 있게 교육하는 것이 고성군의 건설교통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맞죠?

예.

반드시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물 중에 철거할 때 발생되는 것이 많이 있죠? 그 중 폐콘크리트도 있습니다. 이것 사용처가 어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재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고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할 수 있는 분야는 보조기층제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한 적이 한번도 없죠? 있습니까?

우리과에는 없습니다.

2014년도 폐콘크리트 처리업체 현황을 보면 27,000톤, 금액으로 보면 2014년 1년 동안 8억60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21,554톤, 금액으로 보면 5억7,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즉시는 바로 사용을 못하지만 순환골재로 가공을 해서...

그렇죠. 분쇄기 가지고 하면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21만톤을 10m 도로로 환산했을 경우 거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보세요.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 계산해 보십시오. 21만톤을 10m 도로로 환산했을 경우, 기층을 20㎝로 했을 경우 몇 ㎞를 할 수 있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1년에 고성군에서 하는 도로를 10m 길이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엄청 많겠죠? 특히 농로포장 그 부분도 기층을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모자랄 것 같아요. 보조기층제에 폐콘크리트를 안썼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잡석을 깔죠? 깝니까, 안깝니까?

깝니다.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콘크리트는 10전 정도 됩니다.

다른 것은요? 도로 같은 경우는요?

도로는 보조기층제가 20전 정도 됩니다.

그것을 구입할 경우 루베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5~6만원 정도 합니다.

그 돈까지 보태면 이 돈보다 훨씬 많겠죠? 이것은 어차피 처리비인 운반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니까,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 반드시 이것 반영하십시오. 의회 옆에 보면 나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하다 없으면 거기에 적재를 하셔도 됩니다, 휀스 쳐서.

일단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순환골재 사용의무제가 생깁니다. 지금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골재 총량의 40%까지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2개 중 합리적인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주차단속에 대해서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시가지에 주차난 해소가 잘되고 있습니까?

주차난 해소는 계속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단속 건수를 보면 많이 저조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2012년에서 2013년까지 14%, 그 다음이 7.8%, 그 다음이 30.5%, 단속건수가 저조해요. 저조한데 그것이 해소가 되었다면 다행인데 과연 해소가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아주 복잡한데는 안되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복잡거리에 단속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주차난 해소 때문에 홀짝제 운영을 하신다고 했죠?

예.

수협에서 한전까지?

홀짝제는 수협에서 원금당 쪽에, 한전 쪽으로는 한쪽에만 주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홀수날에는 왼쪽에, 짝수날에는 오른쪽에 하는 것이 홀짝제이고, 편면주차는 일정구간에 한쪽만 주차하는 겁니다.

어디가 편면주차라고요?

수협에서 한전까지는 인도변 쪽으로 한쪽에만 주차를 하고, 그것도 오후 6시부터 익일 6시까지로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퇴근시간에는? 퇴근시간이 제일 복잡하거든요. 출근시간보다 퇴근시간이 더 복잡한 거리인데 한쪽으로 편면주차를 했는데 일을 보는 사람이 반대쪽에 차를 세웠을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비오는 날에는 그런 시설을 안해도 그쪽 지역을 빠져나가려고 하면 시간이 5분 이상 더 경과되는데 만일 그런 것을 해놨다, 그것도 보도를 정리 안하고 지금 현재 있는 전주를 지중매설 안한 상태에서 그런 시설을 했을 경우 저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예측되는데 그런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하다가 잘못되어서 그때서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것은 예측을 못하는 공무원이고, 만일 예측을 한다면 신중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노상주차장을 전적으로 찬성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상주차장을 했을 경우 가게주인이 먼저 주차를 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주차를 해버리거든요. 그것이 무슨 주차난 해소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차라리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30분 이상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30분 이내에 일을 보고 가라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거기에다가 노상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더 복잡한 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비굴한 예로 시내에 있는 노상주차장 주변을 보십시오. 낮에, 근무시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없지 않습니까? 노상주차장을 왜 했습니까? 차 대놓고 가게에서 물건을 빨리 빨리 사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침부터 주차해서 언제 빼느냐, 주차단속요원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계를 설치하든지, 그 다음날 아침에 주차요금을 부과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안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철성초등학교 앞에 신문에 난 것을 보셨죠? 철성초등학교의 도시계획도로와 14번국도 교차로 부분, 한 대만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하면 뒤의 차가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기사 보셨죠? 매수마을입니다.

예.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서면으로 2차추경 전날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이 지역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도로 옆인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억 안납니까? 고성군의회 6대 전반기 의장님 집 앞 도로입니다. 환경과 하고 처리하십시오. 자료 드릴테니까 처리하십시오.

예.

실과별로 기간제나 무기계약자 중에 풀을 잘 베는 실과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풀을 잘 베는 곳은 녹지공원과와 건설교통과입니다.

2개과겠죠? 실과별로 보면 하천이나 이런 데 풀베기작업들이 많아요. 아무리 업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 관리하는 것은, 예산은 그쪽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일 보는 사람은 차라리 2개실과 중에 하나가 맡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 모집하는데 시간 걸릴 것이고, 또 능력이 있으면 적은 인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이것을 각각 하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또 관리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제 2개과에서 이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각 실과별로 각각 관리자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업무공백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시키면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어느 부분 일을 하라고. 그래서 업무협의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보수원은 풀만 베는 것이 아니고 도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임무가 있기 때문에 풀베는 것은 한 분야만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녹지공원과에 해야 될 이야기를 놓쳤으니까 2개실과에서 협의해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하시라는 말이 아니고. 과마다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하지 말고 가장 효율적인 부서에서 나서서 하라는 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있죠? 이 돈은 무슨 돈이냐 하면 부설주차장 납부면제 되는 비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돈은 어디에 써야 됩니까?

공영주차장 확보라든지...

거기에만 써야 되죠? 그런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모르시죠? 작년 집행잔액보다 내년도 집행잔액이 작아서야 되겠습니까, 더 적립되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자도 발생하는데 이 돈을 왜 잘라서 쓰느냐는 말입니다. 안보셔도 됩니다. 분명히 많아야 됩니다. 전년도 이월금액이 내년도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돈을 아껴서 필요한 부분만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쓰시든지, 이 부분 잘라 쓰시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정기예금보다는 많아야 되는데...

최근 5년간 건설교통과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를 하나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노외주차장도 되고 공영주차장도 됩니다.

신설한 것 말씀입니까?

예.

신설한 것은 읍 시가지는 없고...

다른 곳은 필요 없고 읍 시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곳은 복잡거리가 아니니까 그것은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는데, 당동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해야 되겠지만. 특별회계가 된 지도 엄청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노외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시내에서는 주차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이런 계획도 안세우고 도대체 뭐하는 거냐는 말입니다. 특별회계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지가상승률이 이자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어느 뉴스에 보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우리나라 지가상승률이 50년 동안 3천배라고 하던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일주일 전인가 뉴스에서 50년 동안의 지가상승률이 3천배라고 하던데, 맞죠? 뉴스에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자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예산을 방치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어느 특정구역을 정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죠. 제가 왜 자꾸 읍에만 주차난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하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10년간 고성읍에 차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하면 61% 늘어났습니다, 10년 동안. 차량대수가 10년 동안 61% 늘어났어요. 지난년도부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4.56% 늘어났어요. 이것 못 따라잡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노외주차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 다음부터 주민이 주차장시설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의 일입니다. 돈 얼마 안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이 특별회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30대 이하는 얼마 지원해 주고, 아니면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컨테이너를 하나 지원한다든지, 50대 이하는 포장을 해준다든지, 얼마든지 외곽에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내 안에도 나대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텃밭 해가지고 돈이 됩니까? 시내에서도 똑같으면 무조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안하겠습니까? 안잡아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차난은 극대화 되고. 만일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된다고 한다면 내년에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을 세우셔서 주차와의 전쟁 선포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하셔서 계획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요지를 계장님들께서 잘 적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래에 당동에서 사망사건이 있었던 도로를 개선하라고 하셨고, 행복 택시 조속히 시행하십시오. 마동호 도로 조기개통 건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하고 개통하시고, 교차로에 세워놓은 탄력봉 제거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철저히 하십시오. 대가 평동교가 D급으로 나와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공고등학교 앞 신호체계 개선에 대해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체납액 징수 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폐콘크리트 재활용에 대해서는 김홍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콘크리트는 환경부에서 꼭 하라는 법령이 내려와 있을 것인데, 30% 정도는 사용을 하라고 내려왔을 것인데, 안내려왔습니까?

그것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규모가 되면, 예를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로는 1㎞ 이상에 9,000㎡ 이상이 되면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는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는 시청 앞에 큰 도로 있죠? 큰 도로에 폐콘크리트를 쓰고, 밑에 또 폐골재아스콘을 쓰더라고요. 그것이 30% 이상 싸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콘크리트도 사용하고 BB도 사용하면 단가가 30% 이상 낮을 겁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시간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