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지영 의원 발언

제2015회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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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위원장님.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과장님께서는 직원분들 먼저 소개하시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질문에 앞서 저희 부서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 김혜란 담당께서 5급 승진교육자 교육에 감으로 인해서 정은이 주무관입니다.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교육훈련계장 송승석 담당입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계 박영희 담당입니다. 다음은 전산담당 서영아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문하도록 허락해주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비롯해가지고 평생학습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나름대로 최선은 다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상되는 질문이 혹시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워낙 김지영 위원께서는 예리하게 질문하시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올지는 저희가 아직 감은 못 잡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우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고, 자료를 받았는데 101페이지에 공통으로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해당없음’이라고 해가지고 보내주셔 가지고, 저희가 아마 요구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이나 이런 걸 다 포함을 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학습과가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진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을 작년에는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상급기관의 감사는 없었습니다. 구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있어서……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모두가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상급기관 외의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은 특별히 없다는 판단 하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관부분의 수정은 귀속재산 여부에 있어서는 그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다 정리가 됐다 해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신 걸 보고 저는 조금 불성실하다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뿐만이 아니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저희가 행복영도장학회에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요구를 했지요?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에서 기부자 명단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행복장학회의 정관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3년 치가 되고, 분량이 이 정도가 되면 보통은 별첨을 해서 저희가 보기 편하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량이 엄청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면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고, 저희가 이 감사 위해 가지고 자료 분석하기에 너무 불편함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지금 여기 2015년도 장학금 기부자 명단 보면 박○○, 강○○, 조○○, 황○○, 변○

웃음

렇게

이렇게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다 한꺼번에 답변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같이 답변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별첨으로 못 올리신 사유하고 이렇게 이름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주관 기획실과 양이 많을 때는 편철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따로 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로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편리했을 텐데 이것을 분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을 미쳐 못 했습니다, 못했고.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연도별로 장학금에 대한, 본인 성명에 대한 이름을 밝히지 않는 부분은 본인이 이런 장학금 기부할 때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약정서에 자기 개인의 정보에 대한 것을 본인이 동의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오픈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밝혀진 부분은 본인들이 동의한 부분이고, 현재 동그라미 두개씩 돼 있는 경우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이런 명시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표시를 그리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그분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정보를 다른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함만 밝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의를 하셨고, 2015년도에는 그러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개인정보법이 작년 2014년 7월부터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 장학금 기부자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이 분들은 이미 공개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정보공개가 돼도?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 당시엔 개인정보법이 발효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이름이 알려져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름조차도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개인정보라는 게 어디까지가 개인정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위원님께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밝힐 이유가 없다하시겠지만 또,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개인별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작년에 7월부터 발의가 됐었고, 지금 현재 모든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나 이것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으면 요청을, 기재를 못 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언제부터 발효가 됐다고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작년 2014년…… (담당과 논의) 2014년 7월에 지금도 게시판에는 항상 그 사항이 명시 돼 있고……

지영

김지영위원

2014년 7월부터 발효가 됐으면 2014년도에 7월 이후부터 납부하신 분들은 동의서를 안 받은 겁니까? 아니면 받았는데……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받았더라도, 동의하더라도 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록을 했고요. 법 시행 이후부터는 개인의……

지영

김지영위원

법 시행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2014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2014년 7월부터 법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2014년 7월 이후에 하신 분들은 동의를 하신도 계시고 안 하신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2014년도의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그런 분들이 있는지. 아무도, 그 누구도 이 분들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상관이 없었고 2015년도에는 전부 다 상관있고 이렇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냥 이름 공개만으로 개인정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름을 안다고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사시는 분인지, 이름이 똑 같은 분이 한두 분도 아닌 상황이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불성실하다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차라리 여기 위에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자료를 판단하는데 있어가지고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올라온 자료의 모양이 다르니까, 그렇다면 2015년도에 2014년 7월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개인정보를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표기했다라고 해주셨으면 저희가 자료 분석하는데 좀 더 편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 요청을 하고 자료를 보내실 때는 정확히 저희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모르시겠다 하시면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시고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성실하게 좀 답을 보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반갑습니다. 행복영도장학회 2016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100억 목표로 구 출연금 30억, 민간 70억 계획 목표가 세워져 있는데 굳이 100억까지 목표를 삼아야 됩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100억에 대한 논란은 여러 가지 시기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의 50%밖에 달성 못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위원님처럼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도장학회는 2006년도에 10년 전에 장학회 설립 지원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그 당시에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맨 처음에 시작이 돼서 현실적으로 재단법인 장학회라는 그런 걸 설립, 출연기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100억은 여러 가지 공약사항 중의 일부이기도 하고, 그리고 장학회 출범할 때부터 장학회 설립을 위한 집행위원회 그리고, 장학회 출범을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을 지켜야 되는, 목표액은 주민과의 일부 약속이기 때문에……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그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주민들과의 약속이 아니고 영도 구민들, 기업체들 피 빨아먹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구 출연금 24억, 민간 25억, 지금 현재 49억 아닙니까, 그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애초 당시 청장께서는 자기가 자신 있게 70억 준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리고 또, 매번 행감 때마다 이렇게 행복영도장학회 기금 때문에 말이 나오는데 굳이 100억까지 가야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50억에서 자르면 안 됩니까, 이제?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물론 여러 가지 저희 구 출연금도 지금 현재 24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명단에 보시면 연도별 3년 치 장학금을 내시는 분들이 월 900명이 약정을 해서 크게는 만 원 부터해서 주민이 많은 인원이 현재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의적으로 하는 거지, 어떤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영도 구민이……

웃음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자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강압적으로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저희 영도구민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기 주머니에서 단돈 만 원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매달 900명이 약정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구민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자꾸 말 핑계대지 마시고요. 지금 영도구 안에 이런 저런 행사가 많은데 모든 기업체나 있는 사람들이 장학회로 기부하는 바람에 밖의 행사에 찬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각 개인의 주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제가 객관적으로 통합해서 말씀드릴……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 그분들에 대한 실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주민이 현재 매달 900명 이상이 동참을 해서 어린이도,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는 데서 저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지금 기부하신 분들 보면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 분도 있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그분들은 1년에 한번 씩 이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달이 이체 나가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맨 처음에 본인이 3년이라든지 3만 원, 만 원, 5만 원 이리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년 내지는 5년동안 금액에 따라서 본인의 계좌에서 이체가 되고 있고 또, 기부 받은,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또,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1석 2조의 효과로 동참하는 분이 기업체나 개인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기부자 명단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영도구청 공무원들이 조금씩 하던데 2014년도에 50에서 많게는 200까지 구청공무원에서 하신 분들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액의 금액을 기부한 분들은 다 진급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작년에 공무원미술대전에 참가해서 제가 공예부분에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금 100만 원은 개인의 그것도 되지만 이런 기부금 행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걸로 해서 저도 동참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자의적인 판단이지 어떤 강압에 의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그건 제가 만족을 못 하겠는데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봤을 때 느낌이 뭐냐 하면 ‘야, 영도구청 직원들은 돈 없는 사람들은 진급 못 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여러 가지 장학회 사업은 저희 공무원들도 주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동참하지요. 아니면 개인의 착복만 나고 자기가 돈은…… 어째도 급여는 공제를 해야 되고 기부를 조건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종교단체나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영도에서 이걸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부 동참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동참을 했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2014년도에 이렇게 거액의 금액을 기부를 했는데 진급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더 여유가 있을 건데 2015년도에는 왜 안 하셨어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안 하고, 하고에는 제가 전체 구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 개인적인 입장을 생각한다면 저도 연말에 공제받으려면 일부를 다시 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자의적인 판단이지, 어떤 대세에 따라 옆에서 하고 있으면 사람심리가 또, 하고자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직원 동참율이 낮지만 저도 이번에 연말이 되면 일부 세액공제도 받아야 될 것 같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런 식으로 자꾸 공무원들한테 부담을 줄 바에는 차라리 지금 선에서 기부 받는 걸 중단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2015년이나 보면 우리 구민에 공무원 참여는 한 10%도 안 됩니다. 영도 직원이라도 영도에 거주하는 구민입니다. 그걸 별도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영도 구민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걸 별도로 생각해서 동참 안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죠. 공무원이 동참하고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오히려 그것은 떳떳하고 더 칭찬해주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칭찬은 물론 하죠. 하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죠. 사업체 사장님도 아니고, 직원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연말에 공제하려면요. 일시적인 방법, 월정액으로 납부하는 방법, 그건 본인의 자의에 판단에 의해서 일시적인 납부의 방법과 약정해서 매달 기부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금액에 대해서도 봐 주셔야죠, 그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연말 되면 정산 안 합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저희가 소득공제를 보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에 18세인 경우는 공제율이 큽니다. 그런데 18세 이상 자녀가 그 이상 돼 버리면 공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연금의 방법이라든지 기부의 방법으로 해서 소득을 공제받으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방법이나 종교단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장학금에……

재식

김재식간사

제가 한 말씀만,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하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장학금 심의위원입니다.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500만 원씩 또, 300만 원씩 이렇게 기탁하셨더라고요. ‘와, 이렇게 기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강압적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승진을 하게 되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식을 하는데, 회식을 하니까 그냥 한번 지출이 돼 버리고 좀 허무하더라, 그래서 그 돈을 장학금 기탁으로 돌려서 세액 공제도 받고, 영도 학생들을 위해서 쓰니까 좋더라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렇게 하시고…… 또, 제가 아는 몇 몇 분들이 장학금 3만 원 이상을 기탁을 하게 되면 거기 ‘후원의 집’ 해가지고 간판이 달린다 하더라고요. 그 간판에 대해서 지나가는 민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 여기는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곳이네요!”하면서 감탄을 하고 지나가는 그런 걸 보니까 너무 감동이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100억이든 1,000억이든 그 목표를 잡는 것은 우리가, 의원들이 터치를 할 것은 못되는 것 같고, 목표를 잡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떻게 그 목표를 위해서 아주 강제적인 그런 성향이 있나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인 것들이 있나 그런 것들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장학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도 무슨 질의든지 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장학금 관련해서 질의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행복영도장학회가 설립이 되었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초대 이사장님이 누구십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전관수 이사장님과 동일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008년도부터?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현재까지.

대영

고대영위원

그 임기가 2018년 12월 말 까지 입니까, 12월 중순까지 입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 임기하고 같지 않습니까? 보통 그 임기가 4년이면 연임하면 8년 정도 할 수 있는데 2008년부터 시작해서 ’18년까지 하면 거의 11년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자료참고 후) 저희가 장학회 정관에 명시 된 바에 의하면 이사장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한다 돼 있고요. 이사장 임기는 이사 4년간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그러면 연임을 할 수 있죠? 총 몇 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8년이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이사기간을 한다면 8년이고요. 다시 이사로 선임 될 수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이사장직을 계속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분은? 이사가 아니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선출의 방법이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호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사장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8년 아닙니까, 그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임기가 2018년 12월 14일로 돼 있습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정관상에는 선임 후에도 이사장으로 선출 되면 저희가 이사장의 임기를, 임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걸로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평생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평생까지는 너무 무리하신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분이 또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고……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제21조에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임기를 정할 때는 몇 년이라고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사회의 정관을 교육청에 정관 승인받을 때에 이사회 임기에 대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사장 임기를 호선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시는 현재 정관에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년을 하고 연임을 해서 다시 4년이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할 수 있냐는……

웃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계속은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정관에서는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것 정관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사하고 감사는 정해져 있잖아요, 임기가? 그렇게 따지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감사는 2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연임할 수 있고 그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이사와 감사는 연임해서 8년하고 4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사장은 이 정관대로라면 10년, 20년이든 계속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재임기간이라도 본인의 뜻에 따라서 사임을 한다면 사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정관에는 부산시 교육청에 정관 승인 받은 대로 지금 현재 임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가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 정확하게 알아보진 않았는데 지금 명단을 보니까 초대 이사장님이 그렇게 되면 거의 11년 정도 하시게 돼 있는데 이 분이 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강하십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여러 가지 의지도 계시겠지만 이분이 또, 본인의 개인적인 걸 다 두고라도 장학회 일이라면 최우선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지명도가 있으신 분이고,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훌륭한 분으로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본인은 안 하시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지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께서 50억까지 오기까지 본인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셨고, 많은 시간을 하셨다는 말씀도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사장의 재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하시겠지만 현재는 계속 이사장으로 계속 신분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성한경 이사님은 언제 위촉이 되셨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당초에 설립할 때에 최초의 설립이사십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또 임기가 안 맞잖아요, 이게. 2008년부터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위촉을?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2008년부터.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또 임기가 2018년 12월 14일인데.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본인이 사임하지 않은 이상 특별히 뭐……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임원의 임기가 제18조에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의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할 때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정관하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담당 설명 청취 후) 예, 이게 재단의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당시에 정관을 최초에 재정할 당시에 만약에 4년을 하면 전체 이사가 4년 하면 전부 다 나가야 되는, 그래서 공동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당시에 4년의 반이, 이사회 반, 그러니까 2분의 1이 교체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유지한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2분의 1 방식으로 해도 어쨌든 최대 임기가 8년인 것 아닙니까, 이사는? 그런 말 아닙니까, 정관이?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옆에서 그러면 불편하시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정은이평생학습과직원

이사가 4년 임기인데 한꺼번에 다 나가기 때문에 최초 임원 반수의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최초의 반은 4년으로 하고……

대영

고대영위원

마이크 좀 대고.

윤정

심윤정위원장

마이크를 당겨서, 예.

대영

고대영위원

다시 말씀해주실래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마이크 켜졌습니까?

은이

정은이평생학습과직원

예. 이사 임기가 원래 4년인데 여기 정관에 보면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으로 기간으로 정한다.’ 이 말은 4년으로 정하고 반은 2년으로 정해서 제일 처음에, 그러면 이 2년으로 하는 사람은 2년을 하고 그 다음 4년하고 이렇게 4년 후 나가고요. 제일 처음에 4년으로 된 사람은 4년, 4년, 4년 이렇게요. 그렇게 지금 이사가……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이제 12년으로는 12년짜리란 말씀이죠, 이 얘기가?

은이

정은이평생학습과직원

일부는 4년, 4년, 8년이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반은 그렇고 4년, 4년 합해 8년이고, 반은 12년까지는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은이

정은이평생학습과직원

2년, 4년, 4년 이렇게 되지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10년입니까?

은이

정은이평생학습과직원

그렇지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총 10년이지요? 최종, 최대 임기가?

은이

정은이평생학습과직원

그렇지만 위원님, 연임과 선임이 있지 않습니까? 연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선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면 총 몇 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웃음

은이

정은이평생학습과직원

계속하실 수 있죠.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정관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한꺼번에 교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의미가 없지 않잖아요, 임기에 대해서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래도 본인이 사의를 하고자 할 때는 또, 본인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본인이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집행부에서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관수 이사장님 사실 좀 그만 두시고 싶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간간이 한 번씩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간간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본인들의 의지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하게 좀 해주십시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이게 정관상에 있다 보니까 위원회 이사 분들은 전부 법정등기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여러 가지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장학금하고 장학회하고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장학회 관련해서는 확인만 하고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작년에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매달 후원금을 납부하신 분들 명단,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입니다. 올해는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따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올해도 자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서류 요청을 따로 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를 워낙 늦게 받았기 때문에 따로 추가로 제가 요청하진 않았고, 작년 것만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아까 2015년도에 후원회원이 몇 분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약정돼서 입금인원은 매달 900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 말씀은 다달이 900명의……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신규는 아까 말씀대로……

지영

김지영위원

자, 그러면 신규 포함 안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900명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3년, 5년 전부터 이분들이 매달 일정한 시기에 계좌이체로 만 원이든 3만 원, 5만 원이든 3년 동안 계속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지영

김지영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900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매달 납부하셨던 분들이 누적된 수입니까? 아니면, 매달 동일하게 납부하시는, 매달 900분의 회원이 계속 그대로 납부를 하고 계시다 말입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900명이 동시에 다 납부를 매달 하고 계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거란 말이죠, 누적수가 아니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누적 수죠. 3년이나 5년의 누적 수죠.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누적치가 맞는 거죠, 정기후원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누적치라는 건 이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900분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이분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를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한 번이라도 납부하신 분들을 포함한 수입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일시가 있고요. 장학금에 약정하는 분은 일시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내는, 일괄 한꺼번에 내는 분과 매달 3년 기한에 내는 분과 두 종류의 분이 계십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재식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 내던 사람 있고 중단한 사람이 있고 합니다. 다 포함된 수지요, 인원수가? 그렇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고 계신 수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약정을 하더라도 본인이 중간에 변심을 하게 되면 약정에선 탈퇴하게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후원회원을 900명이라고 통칭을 해서 그냥 말씀을 하시면 오해하기 딱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매달 900분이 납부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연 개념으로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지영

김지영위원

연 개념으로 하든 아니든 과장님!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139페이지에 보면요.

지영

김지영위원

연 개념으로 하든 아니든 과장님, 정확하게 한 달에 예를 들어 신규 인원이 이만큼이고, 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900분이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릴까요? 2014년 1월 1일 날 84명, 2014년 2월 1일 날 127명, 매달 바뀝니다. 누적수도 한 달에 32명 증원됐다가, 11명 증원됐다가 신규로 하는 사람 있고, 빠져 나가는 사람 있고, 계속 바뀝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총 인원은 입금 인원에 대한 누적인원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것은 누적인원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누적 인원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러면 중간에 3년 전에 납부를 하시다가 중단하신 분도 있고, 애초에 시작됐을 때부터 쌓여온 인원수일 것 아닙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약정에 5년이 최상한이니까, 최상한으로 이야기하면 5년 전에 약정하신 거죠.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900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2008년도에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고, 그때부터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정하셔가지고 후원을 해주시던 분의 누적수가 지금 900분이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죠?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5년이 될 때까지 그렇게 돼 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그냥 900분이라 하시면 정말 우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오해의 소지, 충분하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더 말씀 드릴 것은 아까 강제성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강제성 아니고, 장학회에 기부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도움 줄 수 있고 거기다가 내가 좋은 일 하면서 소득공제 받고 좋은 일이죠. 칭찬드려야 될 일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강제성이 아니더라도 은근히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무언의 압박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일반 주민보다 공무원이나 관계자나 이사가 훨씬 납부를 더 많이 하고, 기부를 더 많이 한다고 하면, 그럼 이것 결국에는 구비 출연하고 기부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뭐가 남겠습니까? 진짜 목적사업을 달성한다는 게 목표가 아니고 제가 늘 지적드리지만 이것 잘못하면 청장님 결국에는 치적 만드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잘 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도 보면 2014년 것만 갖고 얘기해도 여기 BTS 대표이사라고 되시는 이분이 우리 장학회 이사시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BTS, 여기 뭐하는 회사입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용역회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용역회사입니다. 영도구청에 미화담당 하셨던 데이기도 하고, 장학회 이사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기부를 해주시더라고요. 금액도 매달 아주 꾸준하게 해주시고, 이사로 계시니까 충분히 가능하신 일이겠다 하는데 밑에 보면 BTS, BTS, BTS 해가지고 직원들이 그 밑에 얼마나 많이 납부를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장학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이제 아카데미……

지영

김지영위원

위원장님,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지영

김지영위원

예, 마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정관 아까 제가 부탁드린 자료 있지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에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부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받은 자료는 230페이지입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 이 분들이 설립 당초의 임원을 이렇게 표기해 놓으신 겁니까, 설립 당초의?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관 승인받을 때 명시해야 될 사항이라서 명시를 했고……

지영

김지영위원

예, 명시하셔야 되는데 설립당초 임원 및 임기에 관해서 지금 해 놓으신 게 맞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행복영도장학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립당초 임원 및 임기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동일한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 우리 지금 정관이 바뀌었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9월 30일 날 정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사회 언제 하셨어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11월 30일에 할 예정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11월 30일 날 그때 그럼 정관이 바뀌는 거네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정관은……

지영

김지영위원

아직 정관 개정이 안 됐습니까? 이사회 소집이 안 됐는데 정관이 바뀌었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정관 바뀌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언제 이사회 소집해 가지고 바뀌었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9월 14일 날, 20차 이사회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9월 14일 날 해서 이사회에서 정관 바꾸고 교육청에 승인받았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받은 게 9월 30일입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그 안에 질의한 절차를 했었고요. 10월 1일 날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저희가 승인받았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승인받았습니까? 이것 9월 30일 날 정관 개정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10월 1일자 공문을 받았고요. 승인은 9월 30일자, 허가서는 30일자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홈페이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홈페이지 상에 정관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빨리 조치를 좀 하시고 그리고 설립당초 임원 및 임기 전혀 다릅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 다른 부분.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빠진 분도 계시고 임기도 다릅니다. 확인하십시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책자를 만드실 때는 정확하게 자료정보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책자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질문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장학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정관에 제18조 임원의 임기가 나와 있는데 ‘이사 임기는 4년, 감사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1회에 한하여 또는 2회에 한하여 횟수를 제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1회 한하여 8년 정도 하면 제법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정관을 수정하십시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함으로써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장․단점이 다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적으로 해서 걱정하시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사회에 다시 한 번 임기에 대한 권고를 해서 정관 수정이 가능한지, 어디까지가 합당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8년 정도 하면은 충분히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4년밖에 안되는데 보통 위원회를 보면,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행복영도장학회 장학생 접수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장학생 선발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항목별 배점을 하지 않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는 100% 학업우수자에게 주는 겁니까, 현재?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아니죠.

대영

고대영위원

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자료보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선발할 때…… (담당 설명 청취)

대영

고대영위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공고 낼 때 이렇게 합니다. 장학생이라는 것은 물론 공부도 잘 해야 되고, 운영세칙에 보면 장학생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장학생은, 장학금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학생은 학업성적 우수, 그다음에 고등학생 입학성적 우수, 특기생, 생계곤란학생, 그리고 기타 장학생 해서 5종류의 유형을 본인이 신청할 당시에 가장 합당한, 성적우수자는 우수자로 할 것이고, 생계곤란은 곤란자로 해서, 무조건 성적우수자가 될 수 없고 항상 일정한 비율을 저희가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안배할 때 동일자의 점수가 나오면 학생의 성적보다는 생활 정도를 더 먼저 감안해서 저희가 선발하고……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앞에 것도 있지마는 2014년도의 선발기준이 고 3 같은 경우에 14명, 그다음에 고등학생 1, 2학년 34명, 중상위 20명, 이제 고등학생 진입한 사람이죠. 중학생 42명인데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안배 돼 있습니까? 조금 전에 5가지 종류라 했습니까, 4가지 종류 형태라고 했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5가지 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그러면 이것 한번 말씀해보세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비율은 신청할 대상인원이 2015년도 연초에는 한 38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계곤란과 우수는 2대 8로 해서 성적 우수자도 생계곤란우수로 해서 선발이 되고 있고 또, 고 신입과 이것을 저희가 이사회에 안건을 올립니다, 1안, 2안, 3안의 방법으로. 그래서 많은 학생이 수혈이 되는 건 1안, 2안, 3안대로 적정한 비율을 보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명시돼서 몇%, 몇% 유지는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장학생 선발기준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5종류 중에 어떤 형태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연초에 저희가 장학생 110명 중에는 이 내역에 대한 건 자료를 아직 안 드렸는데 장학생은 올 연초 같은 경우는 생계곤란이 한 22.7%였습니다, 전체 직업의 대상에. 그리고 금액이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고 이런 애들은 장학회의 운영경비로 추가로 더 주는, 예를 들어서 체육고등학교에서 전국대회에서 수상했다면, 성적은 안 되고, 어렵지만 이 부분은 더 선발해서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 장학생 선발기준표가 있는데 학업성적이 8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소득수준이 10점입니다. 재산수준이 10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운영세칙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성적이 8대 ……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5종류 형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기준표입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건 우수 장학생이죠, 배점에 대해서는.

대영

고대영위원

우수 장학생 같으면 굳이 소득수준이나 재산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딱 이것 하나만 보면 우수한 애들만 선발되는 것같이 보이는데 저희가 380명의 장학생에 어떤 커트라인을 두고 선정을 하거든요. 거기 보면 점수가, 배점이 전부 나옵니다. 성적은 총점 100에서 몇 점이고, 생활정도는 몇 점, 몇 점 해서 커트라인이 전부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적은 좋은데 아주 형편이 어렵거나 하면 오히려 올리죠. 올려가지고 얘를 더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장학회에서 그것을 안배를 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리 배려하고, 이것은 전체 380명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대영

고대영위원

전체 기준표입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기준에 대한 걸 일단 커트를 잡고 그 다음에 심의를 조금 심도 있게 하는 그런……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투명하게 되고 있습니까, 이 선발기준이? 혹시 채점표 좀 볼 수 있을까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보시는 게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012, ’13, ’14, 3년 치를 저한테 채점표 들어 온 것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채점표를 보시겠습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료를 다 줘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투명하게 돼야 되는데……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 행복장학회는 아주 공정하다고 인정받는, 장학회 이사님도 그렇고, 장학회에는 저희 의장님도 고문으로 들어와 계시고, 선발대는 아주 심도 있고, 공정하게 한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어떤 그런 건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보고 공평하게 한다면 앞으로 질의를 잘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공평하게 하신다 하니까 제가 한번 체크 해 볼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자료는 우리 전 위원들한테 보여주세요. 다들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속기를 좀 안 하시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이사님 중에 물론 구 의장님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의원님들도 와서 이 현황을 좀 보셨으면 하는 저희들 개인적인 입장, 신분적 입장에서는 진짜 장학회에서 이리 하는 건 한번 보시고 공정하게…… 오히려 더 저희들의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금도 그리해주시지만 내용을 더 아셔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행복영도장학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김지영위원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만족됐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렇다면 행복영도장학회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고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오전에 다 못 끝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감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과장님, 평생학습 맡으셔가지고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 참, 답변할게 많으신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질의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236페이지에 보면 아카데미 설문분석 그게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아카데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목요일 3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거듭, 작년에도 감사 지적이 됐고 연말 예산 심의할 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로써는 목요일 3시 하면 항상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 게 맞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7, 8년을 아카데미를 매주 목요일에 할 때에 오시는 분이 오시고, 어느 정도의 뭐, 저희가 확인은 안 합니다. 아주 마니아층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한 200명 정도의 마니아층은 있는데, 나머지 3분의 1은 수시로 바뀌는…… 그리고 타구나 계속 공지가 되다 보니까 인식자체가 매주 목요일에 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많은 분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행복아카데미가 언제 시작됐죠, 최초 시작된 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2007년도.

대영

고대영위원

2007년도부터 해서 지금 2015년도 11월 현재까지 거의 오후 3시였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는 층을 다양하게 해서 학생한테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런 아카데미와 본 아카데미는 3시부터지만 2시부터 노래교실, 그리고 3시 이후는 이웃돕기 성금기탁이라든지 장학금 기탁 그리고 주민……

대영

고대영위원

자, 과장님. 시간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주민자치회에서 동아리 열린 발표회도 하고 다양하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시간이 계속, 길게 안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설문 분석 결과표를 보면 남자가 16%고 여자가 84%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 비율을 보면 거의 50대 50이거든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자 분들이 가사를, 집에 계시고 노인 분들도 여자 분들이 많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남성분들은 갈수록 좀 사양되는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리 보면 간간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 제일 걱정합니다. 여성분들하고 상대적으로 남성분에 대한, 성에 대한 분포도가 낮기 때문에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짧게 짧게 질의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자 여자 비율에 볼 때 이게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문제는 있고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문제는 있죠? 연령대 보겠습니다. 50대 이하 60대 이상, 물론 우리 영도 노령인구가 지금 21%입니까? 21% 돼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그러면 50대 이하도 25%란 말입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가 60대나 50대에 이런 연령층을 볼 때 오히려 이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 와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접할 수 없는 분들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나름대로 사회에 발을 들여놓고 조용하게 본인들의 나름대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라 저희는 판단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카데미는 나이에 관계없이 인격수양이라든지 자신의 계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지, 나이에 관계없이 그렇게 편중되면 안 되잖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래도 어르신들이 갈 데가 있어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어르신을 위한 아카데미라고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아카데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매주 나가면 어느 분이 오시지 마라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시지 마라 하면 그분들이 소외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예민하고 아주 소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다른 데 가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화 옵니다,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물품 팔면서 하는, 박수치고 노는 그런 데를 가시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행복아카데미를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이것 폐지해야 됩니다, 그것은. 계속 그렇게 어르신들을 맞출 것 같으면 폐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완전하게 폐지하는 건 아니지만 것기에 맞춤형 아카데미를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것든요? 그래, 좋습니다. 것주지 한번 보겠습니다. 237페이지에 거주지에 청학동, 동삼동 73%로 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이 있는 동네가 청학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남항동, 봉래동 이 쪽 지역이 26%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저희 아카데미 장소가 마니아층이 200이상이 되고 오시는 분의 인지도에 따라서 몇 백 명이 넘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할 수 있는 특정한 장소가 있으면 모시고 가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평생학습관하고 남항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여기는 다 참여는 못 하지만 소외되는 계층,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설문 답변 분석 결과표를 보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일단? 있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아주 고민해서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지역이, 주민이 다 와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양한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저, 아카데미 가지고 한 시간 이상 할 수 있는데 질의마치겠습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고대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안타까워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카데미에 대해서 감사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는 전혀 노력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료를, 비슷한 자료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답변은 뭔가 대안을 찾겠다, 찾겠다,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영도아카데미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문화가 없고 접할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이라든지 많은 걸 노력하고 우리 주민이 그래도 지역에서 이런 다양한 계층의 아카데미를 들으면서 타 지역보다는 좀 열악하다는 걸 많이,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오히려 저희 구에서 하는 걸 굉장히 부러워하는, 해운대구나 계신 분들 보면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면만 볼게 아니라 다양한 면을 해서 종합적인, 아까 말씀대로 설문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저희가 평생학습도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에 대한…… 저희가 안 하면 편합니다. 솔직히, 공무원은.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면 마니아층 200명이 있기 때문에 장소이전이라든지 문제가 되고, 그 마니아층 200명을 위해서 아카데미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것든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답을 여러 해마다 듣고 있는데 여태까지 대안을 찾은 적이 없고 그리고 행복영도 아카데미의 100세 시대를 위해서 어르신들만을 위한 행복아카데미가 되면 안 되고, 여러 계층 영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르신을 위한 아카데미가 대부분이었것든요. 이것은 정말로 대안을 찾으십시오. 대안을 찾지 않으면 더 이상 의회에서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도 해봤지만 참여율을 봤을 때 주민들이 좀, 물론 처음에 그렇다해서 저희가 안 할 것이 아니고 이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타 지역에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똑같은 답입니다, 해마다. 예, 행복영도아카데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금방 동료 고대영 위원님께서 좋은 건 다 했으니까 짧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메르스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종식됐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4월에 해서 지금 어제까지 사망했었다는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4, 5, 6월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8월 초에 종식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월에 시작해서. 그런데 보면 행복영도아카데미보다 더 크고 중요한 행사도 취소를 했는데, 왜 유독 그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도 이렇게 꼭 아카데미를 실시했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 당시 6월인가 부산 지역에 메르스 전파자가 발생했을 때는 한 달간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지금 보시면 한 달간이 아니잖아요? 7월 달에 한창 중요한 시기에도……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어느 정도 부산에 발생했다는, 종결됐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저희가 나름대로, 오히려 안 하니까 주민들이 안 하냐고 또 질문하시고……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그 똑같은 대답은 하시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하셨냐고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한 달 동안 안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한 달 동안 안 한 건 아니잖아요? 한창 중요한 시기에, 6월 초에, 7월 18일 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6월 11일과 25일 그 달 두 번, 6월 달에 휴강을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7월 2일, 7월 9일, 7월 16일……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여기는…… 잠깐만, 제가 명단을 보겠습니다. 6월 11일, 6월 4일에서 11일하고 25일이 하려다가 안 했었것든요.

재식

김재식간사

부산에 발병한 시기가 7월 초입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 당시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희가 오히려 다른 구보다 빨리 아카데미 휴강 들어갔습니다. 각 학습관이라든지 주민이 몰리는 그쪽은 저희가 오히려 빨리……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그게 아니고요. 부산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7월 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7월 2일 날 팽현숙 씨, 7월 9일 날 해문스님 하셨잖아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해서 아무 이상 없지 않습니까, 현재?

재식

김재식간사

만약에 환자라도 나왔으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도 보건소라든지, 시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보건소에서 하라든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이걸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요. 부산시나 여러 가지 전체 중앙적으로 해서 부산시에 종결됐다는 그걸 했을 때 개강을 했지, 지금 현재 막 위험한 상태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저희가 주민을 보호를 해야 될 입장인데.

재식

김재식간사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위험한 상태에서 개강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것 잘못된 것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말씀대로 일단은 주민안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개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아카데미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2014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조금 많이 감해졌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지급이 되고 하는 것 보면 이번에 2015년도에 행복영도아카데미로 예산을 얼마 편성 되셨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2015년도 본예산에 보면 기타 강사료뿐 아니라 홍보비, 특집비 이래서요. 5,200 편성을 받았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5,200만 원이요. 그런데 강사료는 3,324만 원이다, 그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계속 줄어도 횟수나 이런 것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그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왜냐하면 주민들의 기대치가 계시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예산이 그 정도가 안 돼도 운영은 가능하시다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무관한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휴강의 사태도 오고요. 또, 여름에 방학도 해야 되고 그래도 매주 한다는 주민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영

김지영위원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도 횟수는 매주 어쨌든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지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횟수가 준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 때문에 두 번 휴강하신 것 때문에 현재 30회로 된 거잖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지금보다 조금 더 줄어들어도 횟수는 유지를, 주민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유지를 하셔야 될 거고. 작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강의 질이나 오셔서 강의 하시는 분들의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변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올해는 저희가 300회를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선호도가 높은 강의에 대해서는 앙코르강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지영

김지영위원

2015년도에 오신 분 중에 인기 연예인 포함 해가지고 유명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다, 그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주민들 선호가 좀……

지영

김지영위원

예, 주민들 선호가 그렇게 가니까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카데미를 하는 목적은 주민들 요구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아니죠.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면, 그동안 소외되신 분들, 말씀하신 대로……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300회 들어갔었기 때문에 300회의 어떤 주민의 선호도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강의에 대한 강사도 감안해야 되고, 대상도 감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300회 특집으로 오신 분이누구셨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234페이지 보시면 전원주, 탤런트.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분이 300회에 오셨죠, 특집……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다음 이상용, 장미화, 이시형 이분들은 거의가……

지영

김지영위원

얼마 전까지는 그 유명하신 아나운서분도 오셨고 그렇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이동건 아나운서.

지영

김지영위원

예, 지금 초대하시는 분, 300회 특집 이어가지고 특별히 선호도 높으신 분을 초청하셔가지고 주민들 좀 기분전환도 해드리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비율이나 강의의 질이나 비율이나, 질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강사분 하기에 달렸다고 말씀하시면 또,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데 목적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하는지 강사 분들만 봐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우리가 대상과 강의 질과 주민들의 이해도와 이 부분을 여러 가지를 저희가 감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의를 한번 하시면……

지영

김지영위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계속 오시는 분들이 본인의 수준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게 넘어가거나 재미가 없으면 안 오신다는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 뜻은 아니시겠지만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단 지금 하시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저희가 예산에서 조금 더 감하는 게 있더라도 운영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드네요, 그렇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감은 좀 가급적이면, 아직 본예산은 안 됐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저희가 이것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아카데미는 주민을 위하고 결국은 주민이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주민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 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지금까지도 어차피 횟수는 얼마든지 유지가 가능하잖아요? 저희가 작년에도……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강의 질이 문제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강의 질 때문에 저희가 요구드렸던 것이 횟수를 굳이 4차례를 다 할 필요가 있느냐,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되는 걸 하세요.’라고 요구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돌아온 답변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늘 똑같은 답입니다. “늘 오시던 분이 계신데 그분들 마니아층, 오시는 분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분들 실망하십니다.”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좀 보시기바랍니다. 행정하실 때는 그 부분 딱 집중해서 해야 될 게 있고,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해야 될게 있습니다. 강의 들으러 오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안 하고, 그건 공공기관에서 행사를 주최하면서 “너무 오는 사람이 적어서” “수익이 안 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잘못된 인식인 것 같고요. 판단을 좀 다시 하셔가지고 어느 방향이 진짜 구민을 위한 길인지, 늘 오시는 그 몇 몇 분을 위한 길인가 그것을 판단을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행복영도아카데미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복영도아카데미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0분까지 질의, 토론을 할 건데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고대영위원

질의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끊기면 어중간한데, 하다가……

윤정

심윤정위원장

어중간하죠?

지영

김지영위원

고대영 위원님 하시는 데까지 하고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50분까지 하는 걸로 하고 질의 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계속하려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50분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50분까지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대영

고대영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십니까? 속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까요?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십시오. 50분까지 질의, 토론을 할 거거든요? 중식시간 되기 전 5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자율형 공립고 지원금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남고하고 영도여고, 우리가 지원을 남고에 1억이었습니까, 그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상․하반기 5,000, 5,000해서 1억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5,000, 5,000입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상반기 5,000, 하반기 5,000.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1억이죠? 영도여고가 5,000입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1억이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것도 1억이었습니까? 그러면 쭉 보시면 원래 이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하라고 저희가 지원을 했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사업을 교육경비 보조를 내리기 전에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검토를 해서 승인을 받고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저희가 지원을 할 때 보통지원금을 받으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못 하죠, 원래?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가급적 시설비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비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학력신장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대영

고대영위원

시설비 들어가는 게 없는데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242페이지 보면은 중식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244페이지에 보면 한물결축전 해 가지고 2014학년도 한물결축전평가협의회 경비인데 ‘진부령 황태탕’부터 해서 밑에 쭉 보시면 다과구입, 그리고 특수학급 교육활동 지원 보시면 ‘중식비 빕스’, ‘고봉김밥’, 245페이지에 ‘서원유통 리더십캠프 간식구입’, 밑에 보시면 2014학년도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청소년감동캠프참가자 석식재료 ‘오리훈제 대상푸드’, 246페이지에도 빕스, 보면 ‘교직원 워크숍’ 해가지고 ‘제6회 한물결토론대회 통합교과 교사워크숍 식비, 빕스 25만 290원’, 247페이지에 심화학습 동아리에서 ‘인문사회 심화동아리 진로체험 활동비, 연창돼지국밥 14만 6,600원’ 해서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영도여고도 거의 남고의 반 수준이지만 어쨌든 식당이라든지 간식비, 이런 게 제법 많거든요. ‘던킨 도너츠’부터해서 ‘신토불이보쌈 외 1명’ 해서 쭉 있는데 물론, 하다보면 간식도 먹어야 되고 나가면 식사도 해야 되지마는 저희들 진짜 16개 구․군중에 꼴찌인데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1억 원을 지원해 드렸는데 롯데시네마에서 물론, 특수학급 운영으로 한다 해가지고 영화보고 밥 먹고 하는 부분이 조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학력체험탐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마다의 동아리라든지 캠프운영, 한물결 인재프로젝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을 하면 우리 과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듯이 기본 부대경비라고 생각해주시면…… 학습프로그램 할 때 어느 정도의 부대경비는 사용할 수 있다고는 명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보시다시피 아주 진솔하게, 솔직하게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대경비에 대해서는 다시 내년도부터는 시정조치를 해서 어떤 비율대로 이상은 집행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영도여고도 보시면 스쿨 멘토링 해가지고 ‘2015년 신입생 스쿨멘토링 프로그램운영 중식비 158만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돼 있습니다, 간식비. 영도여고도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지원을 못 해드립니다. 올해 본예산에 올렸죠, 또?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2억 5,000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영도여고, 남고 자립형 1억과 그리고 광명은 상대적인 차별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광명고등학교 5,000만 원 이래서 편성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번에 올라오는 것 삭감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삭감의 방법보다는 다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느 비율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지원금이 좀 많다고 생각 되지 않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자립형 공립고등학교 지원할 당시에 지원의 조건이 아시겠지만 금액을 명시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이래 했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이런 만족도, 자립형 고등학교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는 학교평가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영

고대영위원

본예산 때 다시 심의할 거고 어쨌든 잘못됐다, 그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현황을 보시면 학교에 대한, 집행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인 게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방만했다는 이미지가 드실 건데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업 설명이 되고 이게 집행이 들어가는 게 설명이 맞는데 이 자료 자체가 그냥 쭉 순서대로 나열한 걸 보면 방만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충분하게 저희가 이 자료에 대해서는……

대영

고대영위원

효과를 떠나서 제가, 속기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식사를 하시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효과를 떠나서. 간식도 먹을 수는 있지만 식대비가 제법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이 어려운 형편에 1억씩 지원해 드렸는데 이런 자료가 올라오면 누가 이렇게 또 승인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246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금방 동료 위원이 쭉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어른이다 보니까 돌쇠장작구이 드셨네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좀 전에 시설부분에는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학교 시설부분?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건 학력신장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고요. 시설에 투입하는 것은 가급적 현재 입장에서는……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교직원 워크숍 해가지고 사용을 했던데 이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딱 그 하나만의 진로체험 활동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과별 예산보면 시책업무나 업무추진에 대한 기본경비는, 부대 경비는 포함하는 게, 물론 교사들도 한 부분을 자기가 특강형식으로 가면 거기에 대한 부대경비가 일단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학력신장에 관해서만 일단……

재식

김재식간사

부대경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직원 워크숍 갔는데 이건 교사님들이 간 거잖아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교사도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특정하게 프로그램 들어가면 선생님은 아무런 지식 없이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역량을 거기에 맞추는, 프로그램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워크숍을 해야 지도의 방향이 나올 수 있고,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게 연구되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워크숍을 단순히 낭비성으로만 보시면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조항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조항에 나와 있네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부대경비에 대한 조건은 명시 되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이 금액이 집행한 교육경비보조는 저희가 지급조건에 대한 것은 명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내년부터 이런 조건을 통제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명시를 하고 전체적으로 불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듭니다. 내년에도 많은 금액을 편성했다 하는데 본예산 때 또 한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한마디만 언급하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 자, 학력신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는데 충분히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문제는 예를 들어 워크숍을 가셨어도 식사는 다른 경비로 지출을 하셨어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회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회의하시면서 업무협의회 경비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것은……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요.

웃음

지영

김지영위원

웃음이 나오시지요? 지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예산심의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시고 오셨습니까? 저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장학회는 이미 질문을 끝냈습니다만,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바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정관 문제였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장학회 운영비 지출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그 운영비 지출이, 현금 지출이 보였고, 그다음에 계좌이체나 체크카드 사용을 좀 하도록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요구한 자료에 지적사항 조치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지금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작년에 정관 변경사항은 말씀대로……

윤정

심윤정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제대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학회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정관변경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은 운영비 지출 관련해서 현금지출로 계좌이체라든지 정상적인 지출방법에 의해서 하시라고 하셨는데, 현재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결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무서에 저희가 인감 등이나 이런 것 제출을 공보 발급할 때는 부득이하게 거기서 체크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현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현금지출 아니고 계좌이체로도 그런 부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 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해서 계좌이체 하는 시스템이 돼 있던데 아직 세무서에는 전산처리 부분은 아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안 됐나 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세무서에서 현금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정확히 증명서 발급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법인 인감 발급할 시는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현재 현금을……

지영

김지영위원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각종 증명은 지출내역에 보면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어쨌든 지출 내역서, 거기서 제출하는 걸로 확인하시지 마시고, 통장 확인을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저번 감사 때 분명히 요청을 해서, 왜냐하면 구의 돈이 출연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걸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고, 수수료 부분 같은 경우에 굳이 피할 수 없다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마는, 되도록이면 체크카드를 주로, 당연히 써야 됩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해 마감될 때까지는 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고 당부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하세요.

지영

김지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또 건의드렸던 것이 평생학습 무료 교육수료자 재능기부 참여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 달라 요구를 드렸는데요. 우리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이 제법 많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을 오전에 드렸을 때, 아카데미 할 때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에 수료하는 수강생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추경 때 평생학습관의 홈피에 연동해서 본인 수강생 등록을 전환신청 하고 했었는데, 수강생의 관리라든지 그리고, 수강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이 분들이 연동돼서 그분들이 재능기부에 대한 거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나 그런 데이터베이스하고요. 또, 열린 아카데미 때 이분들이 동아리 형식으로 된 분들은 따로, 오늘도 아마 그리 할 겁니다. 재능기부해서 본인도 와서 어떤 큰 프로그램에서 본인도 참여하는 자긍심도 있고, 그걸 모르시는 분도 그걸로 인해서 같이 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 바뀌니까 많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데이터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주로 어떤 동아리 활동이 어떻게 돼 있고, 자료가 있으시면 그 부분을 제가……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등록된 동아리가, 활동하는 동아리가 명단에 있습니다. 그건 한 10개 정도 되는데 ‘영도 소금맘’ 해서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건 저희가 명단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무료로 교육을 수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적어도 무료로 혜택을 보시는 만큼 그런 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평생교육협의회 운영관련 해가지고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지만 2년간 운영 실적이 없다, 내실화를 좀 기해 달라’ 이런 걸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이 부분은 교육협의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뿐만 아니고 각 복지시설에 네트워크가 되어있습니다. 아직은 학습관에 대한, 거점센터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거점센터 이런 부분은 지금 개별적으로 팀끼리 이리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 예를 들어서 고신대라든지 한국해양대 평생교육원까지 완전 묶어가지고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직 올해도 여전히……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개별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저희가……

지영

김지영위원

아직 그럼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이 안 됐다는 말씀이네요? 이건 어쨌든 조치사항이 없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우리 김지영 위원이 질의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많이 화가 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의회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저희가 평생교육 부분에 저희 부서에서도 별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장학회나 아카데미나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 많은 질문도 해주시고, 지적해주시고 해서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요. 한편 저희들이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대해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체크카드라든지 카드로 사용을 하라 이 정도는 충분히 관심을 가졌으면 되었지 싶습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수료, 증명서 발급 부분에는 세무서에 가서 법인 인감, 법인 인사 뗄 때에 그 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현금지출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말씀해주십시오. 행복영도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났고 또, 사립 자율형 공립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던 중에 중식시간이라서 저희들이 중식시간을 하고 다시 오후자리를 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율형 공립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질의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아, 제가 여러 분, 많은 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으뜸가는 프로그램으로 멘토링 사업을 하고 계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멘티나 멘토들이 굉장히 반응이 너무나 좋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극찬을 했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많은 학생들이 다양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멘토링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멘토링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국해양대학교와 각 학교에 추천받은 학생, 고등학교 학생, 기초학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에 대해서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인이 봉사활동 하는 대학생의 시간과 같은 동성끼리 엮어서 해본 바에 의하면 물론 사업은 확대돼야 되는 게 맞고요. 대학생도 나름대로의 본인 실력을 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건데 그래서 이 본 사업이 3,000만 원 정도, 대학생은 일거양득이죠. 서로가 윈윈하는 건데 봉사시간 인정받고, 나머지는 본인의 페이, 수고료는 저희가 봉사장학금이라 부릅니다, 이것을. 그래서 본인이 학기를 마치면 50만 원 정도의 짭짤한 본인 용돈도 되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총 3,700만 원, 저희는 3,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해양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1학기 멘토링은 그리 했는데, 이게 대상이 저희가 지금 40명이거든요. 상․하반기 82명 해서 반반씩 학생 반……

윤정

심윤정위원장

멘토가 40명, 멘티가 40명 이렇단 말이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78명, 78명입니다, 총. 그래서 해대학생과 중․고생 엮어서 했는데 이리되면 해대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게 된다면 예산을 상향조정해야 되고 또, 그와 더불어 봉사하는 학생의 수와 같이 어우러져서 업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해본 여론에 의하면 앞에 했던 학생을 다시 좀 해 달라 연계를, 바뀌지 말고 2학기에도. 그런 사항은 가급적이면 대학생의 어떤 상황만 없으면 저희가 연결 해드리려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본 사업은 여러 가지로 노력하면 되긴 되겠습니다만, 물론 구의회에서 예산도 뒷받침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본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해서 만약에 내년에, 저희가 학교 측하고도 협의는 돼야 됩니다만, 하게 되면 본예산 아닌 추경에도 증액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요즘 현대사회가 핵가족화 되어서 형제가 없는 상황이 많은 시점에서 이 멘토링사업은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평생학습과에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행복영도 주민자치대학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올해 두 번 하셨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연 1회만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작년에도 1회 하셨어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새로운 자치대학에 대한 것은 연 2회 하다가 연 1회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자들이 지금 현재 동문회 형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이런 대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원이 풀이죠. 보통 40명을 하는데 신청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올해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내년 상반기에 제12기를 다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계획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는 언제 하셨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올해는 4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날 했었습니다. 총 8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내년에도 상반기에 하실 계획입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로 해야 될…… 시기가 좀, 그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동별로 보통 한 3명에서 5명 정도 추천합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인원은 실제적으로 꼭 고정하는 건 아니고, 동마다의 인적 자원에 의해서 그 수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해서 너무 일반적인 동에 치우치지 않게 적정하게 안배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1기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물론 자율적으로 동문회 형식으로 주민이 운영을 하고, 왜냐하면 각 동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에 대한 아는 분이 있다가 주민자치대학은 전 동을, 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옆의 동도 알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인적 교류가 될 수 있는 장이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수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기수가 좀 잘 되는 기수가 있는 반면에 조금 저조한 기수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해마다 이렇게 한 기수씩 하는데 주민자치대학에 회원이라 합니까, 학생이라 합니까? 어떻게 불러야 되죠? 학생이라 부를까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수강생.

대영

고대영위원

수강생들을 모집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대로 동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일정한 동별의 인구비례한 분포를 보고 배정을 하면 신청은 없는 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넘치는 데가 있을 수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쪽에서 보면 안 된다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잘 되는 데 지역적으로 배정인원이 넘치는 데는 또, 잘 될 수가 있고……

대영

고대영위원

넘치는 동은 어느 동입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넘치는 동은 있어봐야 한두 동 아니겠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11기나 10기는 동삼동 지역 쪽으로 많은 분이 신청한 그런 추세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우리 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이 이 수강생들 모집한다고 상당히 수고하시고 애를 먹고 있고, 굳이 계속 주민자치대학을 해야 되느냐 불만이 있는 동장님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이걸 청장님이 만드신 거니까 반대는 못 하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수강생도 없는데 굳이 억지로, 억지로 해가지고 이걸 자꾸 치적 쌓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는 관점이 다 그렇다고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우리가 동에 어떤 일정한 인원이 내려오기도 하고, 영도 홈페이지에 이걸 게재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공무원이 불편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주민들이 모여 있는 기수별로의 나름대로의 다 특색이 있고 또, 운영이 되다 보니까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운영을 안 한다 이러지는 현재 못하는 실정이고, 내년에도 12기수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기수가 감소가 되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거기 대기인원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만약에 행복아카데미와 행복영도 주민자치대학 중 하나를 없애라면 어느 것을 없애시겠습니까, 폐지를 시키시겠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없애고, 두 가지를 뭐……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된다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흑백으로 딱 이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대영

고대영위원

두 가지 다 폐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그건 너무 과격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주민이 좋아하시는데 왜 저희가…… 물론, 아까 말씀대로 아카데미라든지 반응이 좋지 않으면 저희도 폭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카데미는 불특정 주민의 대상이고, 주민자치대학은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은 약간 틀립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본인이 신청을 한다지만 그 수강생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공무원은 고생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주민을 위한 건데, 궁극적으로는 다 지역주민을 위한 건데……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그걸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자발적이 아니거든요, 그게. 억지로 수강하는 수강생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도 없는데 억지로, 억지로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550만 원 정도는 들어가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 예산을 그렇게 해서 억지로 계속 운영을 하는 게 맞는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민선 6기 하시면서 이제 3선 하셨지 않습니까? 하시고 해서 어느 정도 하실 것 다 하셨잖아요?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과감하게 교체할 부분들은 우리 담당자나 과장님, 계장님 과감하게 욕 좀 들어먹더라도 좀 과감하게 청장님께 건의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주민의 수요가, 어떤 만족도가 떨어지면 저희가 과감하게 이것을 폐지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대학이 예를 들어 12기, 11기까지 올 때에 그 수가 안 되고 운영상에 문제가 되면 분명히 저희가 중간에 중도하차 하던지 했을 텐데 저희들한테 자꾸 그런 요구가, 어느 주민은 하지 말자는 주민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하자고 기다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때에 제가 동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반 이상이 하자고 그러면 해도 되는데 만약 과반이 안 되면 폐지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것 어떻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그걸 판단하기 전에 동장님께서는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본인이 업무적인 어떤 생각에서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에 대한 걸 전체적인 수요를 하고 거기에 대한 거수를 들어 주셔야지,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폐지하자 이것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동장님들이 잘 아시니까 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유관단체 모임이라든지, 사람이 없어 못 찾아낸다니까요? 억지로, 억지로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건 과격하다 자꾸 표현하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담당 부서시니까 무조건 사업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마는, 좀 과감하게 이번에는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좀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도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국제교류하고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고요. 제가 또, 추가로 따로 요청한 게 있어가지고 보내주신 게 영도구하고 황포구하고 청소년 홈스테이가 있었네요?

웃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1월 달에. 이것은 중국 황포구에서 학생들이 오신 거죠, 우리 영도로?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1월에 왔는데 아니면 저희 학생들이 8월에 가야되는데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그쪽에서 연기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저희 학생들은 아직 가지는 못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내년에는 일단 갈 계획은 잡혀있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내년 1월에 갈 계획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이 홈스테이라는 것은 여기 참가하는 학생의 집에서 머무는 겁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홈스테이 하는 영도구하고 황포구하고 자매결연도시죠?

그래서 황포구하고 영도구하고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 홈스테이로 한국에 오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요?

예, 가는 목적은 그게 될 것이고 초청해서 오게 되는 그 목적도?

저는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적하고 어쩌고 그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왕에 영도구에 오셔서 홈스테이를 하면 영도의 구석구석을 좀 많이 알고 문화를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했던 스케줄을 보니까 감천문화마을이나 경주에 가가지고 하루를 보내시고 이런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 지원한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잖아요, 그지요? 국제교류협의회에서 물론 운영을 하지마는 그 돈이 포함되어 있고 한데, 좀 영도를 이왕이면 조금 더 구석구석, 그냥 겉으로만 아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다보고 우리가 영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영도가 생각보다 좋은, 숨겨진 데가 참 많잖아요, 그지요? 태종대가 아니어도. 태종대 유명하니까 들렀다하면 여기 말고도 ‘우리 영도에는 이런 이런 좋은 데가 있어.’ 하고 좀 같이 보시고 하셔가지고, 그리해야 이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 이 아이들이 가서 “엄마, 거기 가보니 이런 이런 데도 있는데 거기 참 좋았어.”라는 그런 게 나중에 글로벌도 그거지만, 어쨌든 영도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이 돌아가면 보고서처럼 소감 작성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소감 작성하지요, 갔다 오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번 일정 짜실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호주에서 우호대표단 오셨을 때도 보니까 불꽃축제 관람하시느라고 좌석 티켓 사셨더라고요. 그건 실제 행사장 유료로 판매했던 그 좌석을 구매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영도에서 불꽃축제 잘 볼 수 있는 좋은 자리 없었습니까, 돈을 주고 꼭 보셨어야 될 만큼?

예, 접대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사실 그 불꽃놀이축제 할 때 그 10만 원짜리 티켓 안 팔려서 텅텅 비었었잖아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았어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지는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그 유료화 하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그건 어쨌든 시의 문제니까 그렇고 어쨌든 저는 생각했을 때 적어도 영도에 방문을 하셨으면 우리 영도를 좀 더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우리 영도에서도 이렇게 보면 좋은 곳이 있다라는 걸 좀 그렇게 홍보는 돈을 들여서 굳이 안 하더라도 이왕에 오신 것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접대하면 그런 데서 홍보효과를 좀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이왕에 국제교류를 하고 하면 행정교류도 하시고 좋은 경험들도 있고 물론 지적할 사항들도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이런 것만 좀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홈페이지시스템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항상 아쉬운 점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좀. 집중이 안 되고, 분산되고, 한 번에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면 개편한 게 2010년 2월 17일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17년도에 전면 개편하시겠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이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그리고 참고로 구에 있는 전산정보망이라든지 PC라든지, 거의가 지금 노후화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 1차 추경 때나 내년 본예산에 굉장히 지금 파격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도 하게 되면 한 1억 8,000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편하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연동되는 시스템을 둬야 되고, 그래도 다행히 평생학습 홈피는 저희가 이번에 작업을 해서 연말 되면 새로운 쌍방 간의, 주민들이 바로 PC에서 온라인 평생학습의 그런 수업을 신청하게 되고, 저희가 1억 8,000을 올렸을 때 제일 긴급한 주 전산실이 4층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존의 전산망들이 손을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해서 먼저 하고, 왜냐하면 서버 자체가 다운되면 저희가 전부 전산망으로 제어하는데 이게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의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저희가 1억 8,000정도를 예상해서 지금 현재의 홈피를 개편할 그럴 계획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1억 8,000은 2017년도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물론 메인 호스트서버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일단은 시각적으로 볼 때 잘 안 보이거든요, 너무 분산되고. 제가 해운대구에 들어가 보니까 그나마 좀 잘 보이더라고요, 그나마.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담당 설명 청취 후) 해운대구는 재작년에 시스템을 변경했다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좀 선형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물결표시로 하지마시고 왜냐하면 혼란스럽고, 되도록이면 좀 직각으로 하는 게 눈에 딱딱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굳이 1억 8,000 안 들어가더라도 전면이 아니더라도 디자인은 그렇게 못 합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잠깐만 실무 전산담당께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답변해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해운대구는 2년 전에 벌써 개편을 했는데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지만 좀 앞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관광 이런 게 잘 없어서?

예산낭비가 된다하니까 지금으로써는 딱히 방법이 없네요. 그지요?

일단 내년에 전면개편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부 교체하시고, 2017년도에 그러면 16개 구․군에서 제일 뛰어난 홈페이지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식 위원님.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제교류 나라가 지금 다섯 군데잖아요, 그지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다섯 개 나라, 다섯 개 도시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좀 나라나 도시를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글로벌시대라는데?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렇다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요.

웃음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행복영도아카데미 그것 좀 줄이고, 이것을 좀 늘릴 수는 없어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너무 한쪽만, 다양성을 제외하고 너무 한쪽만 올인 하면 또, 그것도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섯 개 나라, 다섯 개 도시도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는 그냥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만 해놓고 이런 홈스테이나 이런 걸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섯 개 나라, 다섯 개 도시는 어떤 형태든 베트남 기업연수든, 필리핀 어학연수든, 자매도시 홈스테이든, 다 어떤 의미를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더 늘리신다면 국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이 아니고 국제협력국이 돼야 되죠.

웃음

재식

김재식간사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더 늘리면 과부화가 걸리지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우호도시나……

재식

김재식간사

적당하다고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제 느낌으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사업안에는 우리 청소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행복영도아카데미는 어른들 때문에, 이것은 청소년 때문에.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전 계층을 다 해야 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 시스템에 영도구 홍보 돼 있죠?

한글로만 돼 있죠?

영어, 중국, 일본어 다 돼있어요? 글로벌 시대네요? 예, 이상입니다.

일동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감사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23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직원들 먼저 소개해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심윤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위해서 오늘 감사를 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문화관광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존홍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다음은 길응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반갑습니다, 과장님.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제가 보기에는 영도구 과에서 문화체육과가 일이 제일 많고 고생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도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내기 고구마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부지매입비로 1억을 올려놨던데 지금 현재 조내기 고구마 매입해 놓은 부지 위치가 어떻게 되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림을 보면서, 보이십니까, 거기서?

재식

김재식간사

예.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림을 보며 설명) 여기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통신사로 올라가는 게 도시계획이고, 실제로 도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다보면 이쪽으로 해서 자연생태학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배수지가 이렇게 저번에 불꽃축제 하는 데가 여기 배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입해놓은 땅은 이 7,000㎡, 이게 지금 구입한 겁니다. 추가로 구입하려는 땅이 이건데 당초에 매입할 때 여기가 한 필지였는데 그때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걸 놔놓고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정도 필요한 게 이곳인데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편백숲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잡목 같은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시관을 딱 지을 수 있는 적정한 장소로 그리 파악해서 이걸 한 370평 되는데 추가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7,000㎡ 매입할 때 금액이 얼마 들었다고 했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4억 한 6,000정도.

재식

김재식간사

몇 년도에 매입하셨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2011년도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지금 7,000㎡를 4,600에 매입을 했는데 3,700이면 약 절반 정도 되는데 1억 가지고 매입이 가능합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이건 4억 6,000정도고 이것은……

재식

김재식간사

370평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크기가 절반 정도 안 됩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이게 1,300㎡인가 그렇거든요? 아, 1,200 얼마입니다. 그러면 절반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 5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땅은.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입해놓은 부지로 인해가지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말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회를 하고 현장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예, 현장 가보고 싶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조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과장님.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날씨 추운데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입된 토지부분이 약2,200평정도 되네요, 그지요? 그리고 또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370평정도 되고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이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박물관을 짓는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전시관으로, 1층에는 매점하고 안내소, 2층, 3층 전시관 이런 식으로……

재식

김재식간사

전시관 조감도는 나왔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조감도는 나왔는데 세부조감도는 다시 그려야 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럼 전시관을 짓게 되면 관광지가 되지 않습니까? 관장지가 되면 버스가 다녀야 될 건데 오늘 현장을 가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불리하던데……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사업 예산 국비 5억 받으면서 그런 심사가 있었는데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일단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건설과 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더욱 좋고 안 되더라도 중국에 여행가면 백두산 갈 때도 작은 차로도 올라가서 관람하고 내려와서 밑에서 버스타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게 관광인프라로 딱 조성이 되면 조내기 고구마 역사관하고 그다음에 백련사 옆에 보면 장사바위가 있습니다. 장사바위 거기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불로초공원 쭉 이렇게 하면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면 결국 도로도 빨리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제 생각에는 땅 매입하고 박물관을 짓는 비용보다 도로개설 하는데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 올라가는 도로 개설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기가 시가지가 아니고 좀 변두리다 보니까 땅값이 좀 싼 편이거든요, 거기가.

재식

김재식간사

평당 얼마씩 하는 데 싸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지금 사려하는 땅이 평당 한 3,4백 정도.

재식

김재식간사

3,4백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시내보다는 많이 싼 편에 속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꼭 이 나머지 부분을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밑에 그 삼각형……

재식

김재식간사

예.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게 당초부터 그 자리에다 전시관 지으려고 설계 기본 구성이 그리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야 전시관 자리가 나옵니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지금 조내기 고구마 시배지가 영도라고 자꾸 그러는데 어느 문헌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학술용역을 했는데 용역과정에서 직접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무렵에 강필리 선생님 후손이 강태인 씨라고 영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문중에서 그런 기록이 있었던 걸 봤다 이래서 그걸 수정했는데 그 자료는 인천에 강필리 선생의 업적을 연구하는 그런 후손이……

재식

김재식간사

강태희?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강태인. 그래서 그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영도가 첫 시배지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강원도 쪽에도 시배지 박물관이 있고 조성이 돼 있는데 너무 늦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강원도 쪽에는 2012년도인가 조내기 고구마박물관이 아니고 조엄기념관인가 하여튼 고구마는 아닌데 조엄선생님이니까 고구마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늦지만 국비로 5억이나 확보하고 시비로 또 2억 5,000 확보해서 지금 시작이 되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늦었는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다른 사업도 많은데 영도하면 상징되는 게 절영마도 있고 그런데 차라리 절영마를 상징적으로 하고 승마장을 더 활성화를 시킨 다던가 이런 부분을……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위원님도 작년에 또 그런 말씀도 했었고 한데 이게 당초에는 136억인가 이런 큰 사업비로 넓은 지역으로 확정을 했는데 자꾸 축소 돼 가지고 지금 40억으로 줄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합당한 사업이라면 136억이 아니고 200억이라도 더 늘릴 텐데 그만큼 확 줄인 이유는 그만큼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산부담이 많다는 그런……

재식

김재식간사

예산부담이 많다는 것은 다른 사업들은 100억씩 내려오고, 200억씩 내려오고 그러는데 예산이 있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고구마 시배지 조성사업 전시관을 짓는다 그러니까 혹시 전 세계적으로 고구마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알고 계세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청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청장님은 몇 가지라고 말씀하시대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들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웃음

재식

김재식간사

제가 파악한 걸로는 약 2,000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고구마 종류가 있는데 이게 과연 관광지로 했을 때 관광객들이 인정을 하고 오겠냐 이거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영도는 태종대라는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태종대에 많이 오는데 태종대는 그냥 다누비만 한번 타고 휙 지나가버리고 또, 해양박물관도 왔다가 또 가버리고 이런 우리 관광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고심, 고심하시다가 봉래산 전망대라든지 장사바위에 있는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고구마 전시관을 나중에 지었을 때 스토리텔링 100선이 아니고 101선이 되겠네요, 그지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스토리텔링 100선은 또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나가야 되고, 스토리텔링 100선 가지고 내년도에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건 조금 이따가 스토리텔링은 그걸로 질문하도록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조내기고구마전시관을 짓는 걸로 땅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의 영도관광을 위한 하나의 기반이 된다면 적극 지원 해주시는 게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영도관광이 100군데 나 있는데 어찌 그걸 다 돌아보겠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하나……

웃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차라리 사업을 바꿔서 영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로가 협소하잖아요? 소방도로를 하나 더 뚫는 게 안 낫겠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저도 영도가 도로로 취약한 점은 이송도 사거리에서 구청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뚫어야 되고 거기서 동삼동으로 조내기 고구마 쪽으로 해서 동삼동으로 넘어가는 길도 좀 확장을 해야 되고 이게 가장 저는 시급하다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 부분보다는 더 관광인프라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차근차근 다 일은 빠르게 될 거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저는 조내기 고구마는 질문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러면 조엄 조내기에 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엄 조내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질의는 길게, 별로 안 하고 싶고요. 왜냐면 대답은 이미 정해져 계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전면 재검토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엄 조내기의 시배지가 갖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조엄의 시배지라는 의미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옛날에 문익점 선생님이 목화를 가져와서 우리 옷을 만드는 그런 큰 기여를 했고, 고구마는 또, 조엄 선생님이 대마도 가서 오면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전국에 퍼뜨렸는데 그 퍼뜨린 첫 시배지가 영도라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면서 공원을 조성하면 그것도 하나의 큰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한 번 더 여쭙고 싶은 게 역사적인 의미가 자꾸 있다 말씀하시는데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심포지엄, 학술대회 하는 그런 과정에서 강필리 선생의 후손이신 강태인 선생님께서 우리 문중 기록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시배지인 게 확실해졌다하고 구청장님이 선포도 하시고 하셨는데 실제 그 문중기록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확인하신 분이 계십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강태인 선생님하고 김도형 교수님하고.

지영

김지영위원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어디서 확인을 직접 하셨지요? 청장님은 확인 하셨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사본을 확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사본으로 확인했다고요? 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본으로 확인을 하셨으면 그 기록이 있을 텐데요. 이게 돈이 100만, 2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적어도 역사적으로 뭔가 가치가 있다고 주장을 하시고 싶고 하시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해서 우리가 할 것은 전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나 역사공원을 조성을 하시겠다, 전시관을 만드시겠다 한다면 누가 봐도 아, 문익점 선생님이 목화씨 가져오신 것 말씀하시는데 그런 명백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심포지엄에서, 학술대회 하면서 발표하셨다고 거기서 끝날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학자들의 견해이시고 그냥 일반 주민이나, 물론 내가 관광을 하는 관광객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조엄 조내기의 역사적인 가치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내가 거기 가서 그 역사를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과연 들까? 여기가 지금 고구마 재배지도 아니고, 현재 시배지를 넘어서 재배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도 한 번쯤 그 지역은 그렇다하고 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선 생각을 잘못 하신 것 같고, 더군다나 관광지로써 말씀도 하시고, 우리 구에는 동삼동 패총이 있지요? 동삼동 패총 그리고 신석기 박물관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큰 사업들을 많이 벌리시고 계세요, 간도 크게. 돈도 없는데. 동삼동 패총에만 올인을 하셔가지고 동삼동 패총 전시관, 역사관 오히려 더 크게 만들었으면 오히려 관심가지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았을 것 같고, 이건 우리 영도의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누구나 인정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반발하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고 해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땅도, 부지라고 매입한 데도 보면 엉뚱한 데 매입 해 놓으시고 거기 맞춰서 하시겠다는 것 밖에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적극 검토를, 전면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부지 매입한 돈이 아까워서 이런 식의 판단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부지는 매입하셨으니까 그것을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뭘 새로 짓고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지금보다 구민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봉래산 이용하시는 분들도 활용할 방안을 우리가 찾으면서 하시는 게 산림공원으로써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검토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한번 감정하고 이미 부지매입이 끝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받고 싶은 생각도 들고 할 텐데 부지 매입비도 정확하게 측정하셔서 이번 예산에 1억 올리셨다하는데 일단 그 부분도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겠고, 매몰비용 생각하시지 말고 미래를 좀 멀리 내다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공원 만들고 나면 운영비하고 계속 또 돈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동삼동 패총하고 신석기 전시관 추진하시는데 차라리 거기 올인 하셨어야 맞다고 보고요.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 검토를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제가 굳이 지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만. 전면 재검토만 일단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엄 조내기에 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기이 투자된 예산이 15억 맞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기이 투자된 예산은 4억 6,000이었고 지금 투자되고 있는 게 10억이고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5억에다가 플러스 10억이란 말씀이시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5억은 국비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토지 매입비로 한 게 4억 6,000에서 그게 기이 투자된 거고, 지금 투자되어 진행 중에 있는 게 10억이라는 겁니다. 10억 중에는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2.5억이고, 구비가 2.5억 그래서 10억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앞에 기이 투자된 게 4억 6,000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럼 14억 6,000입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확보되어 진행 중이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008년 4월 4일부터 건립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지금 7년째 사업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산확보가 안 돼가지고 진행을 못 했고, 처음에는 4억 6,000도 그 당시 조내기 고구마 이게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구민들이 영도가 조내기 고구마가 시배지다 그렇기 때문에 기념하는 뭔가를……

대영

고대영위원

자, 그 말씀은 다 하셨고 알겠습니다. 2011년 1월 3일 날 기본설계용역 완료 하셨죠, 그것 들고 있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것 한번 줘 보십시오. (자료전달) 이리 두꺼운 책을 저희한테 그전에 주셨어요, 안 주셨죠? 잘 모르십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받아 본 적이…… 아, 제가 또 2010년부터는 구의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 완료 됐는데 이 완료된 예산이 98억이었습니까?

웃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138억인가, 13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조금 전에 136억이라 안 했습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자, 좋습니다. 1,2억 차이는 현실적인 게 아니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136억이든 8억이든, 그리고 작년에 201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사업비가 9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41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기 전에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방증이지 않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용역을 할 때 그 일대를 그렇게 크게, 기왕 역사공원을 하려면 제대로 된 공원을 하자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울 때 용역에서 그렇게 나와서 138억으로 아주 규모가 큰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총 41억중에 구비가 얼마가 들어가야 됩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40억으로 그 당시 확보됐는데 추가로, 이미 들어간 것은 빼고 말씀을 드려야……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총 하면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기존의 시비 4억 6,000까지 포함 해가지고 하면 한 13억 5,000만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13억 5,000만 원.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4억 6,900은 이게 엄밀히 따지면 국비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시에서 김성길 시의원님이……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시비죠? 좋습니다. 시비이고, 자꾸 구비로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 봅시다. 4억 6,900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5억에 시비 다시 2억 5,000이 확보됐고 구비가 2억 5,000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 총 시비라고 칩시다, 그게. 자꾸 분할하지 말고, 그러면 구비가 총 얼마가 들어가야 됩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걸 빼고 나면……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예산이 그렇게 안 나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올해 2,500이 이제 됐거든요, 2억 5,000이.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총 얼마냐니까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로 1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3억 5,000이고 남아있는 게 5억해서 8억 5,000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총금액이 13억이고, 3억 5,000 플러스 8억 5,000을, 아직 본예산에 통과 안 됐으니 9억 5,000이네요, 그러면. 2016년에는 9억 5,000이네요. 본예산을 아직 심의를 안 했으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건 안 들어갔다고 보면 당초 계획은 10억입니다, 구비가.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자료 보니까 그쪽으로 진입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 있어야 되죠? 그 주차장 확보나 도로 개설비를 얼마 정도로 계획하십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도시계획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고 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밑에 도로계획도 설계를 완료를 했는가 하여튼……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완료했는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사무감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해야지, 대략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료 보십시오. 주신 자료에 주 진입로가 2억 6,400, 연결로 1억 9,800, 보행동선 1억 5,000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도로개설이 총예산 중에 30% 정도 아니면 25%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주차장하고 그건 어디에 계획을 하고 계세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시설 안에 있는 그런 도로를 말하는 거지.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도로 예산은 없는데 주 진입로하고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주 진입로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안에서, 안에도 도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도 지금 그렇게 놔두실 겁니까, 만약에 하면?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밑에 올라가는 좁은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영

고대영위원

예, 거기서부터 밑에 해사고등학교 거기 올라가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정확한 걸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사업은 기반 시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과라고 해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비가 9억 5,000이 확보되면 나머지 국비, 시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총 사업이 41억이니까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현재 41억 중에서 5억을 빼고 나면 3억 6,000이 되거든요. 1억이라는 건 내년도 올린 그걸 말씀하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빼고 9억5,000을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구비는요? 구비만 일단, 그렇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러면 7억 5,000이죠, 일단 그것은 그렇다 치고……

대영

고대영위원

아이고, 그 2억은 시비에서 그렇게 놔두자니까요. 4억 6,900은 그냥 시비로 놔두자니까 왜 자꾸 그걸 분할해가지고 구비로 옮기시려고 합니까? 우리 순수한 자체 구비가 9억 5,000이잖아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고대영 위원님의 말씀은 총 41억 들은 예산중에서 구비가 얼마를 차지하고 몇 %고 그 구비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질문 아닙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구비를 마련하면 국비나 시비는 자동으로 오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요?

대영

고대영위원

예, 그렇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거꾸로 국․시비를 먼저 확보하고 항상 구비를 마련하는 그런 매칭사업을 해 왔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나 이러나 똑같은 질문인데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가 된 게 확정적입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내년도는 국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0억을 받았는데 이 사업을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한 50%는 집행을 해야 내년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국비는 항상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말씀이 다르시잖아요, 그러면? 국비, 시비가 확보돼야 구비가 이렇게 된다고 하셔놓고 지금은 국비를 받으려면 시비하고 구비가 50%가 돼야 된다는데 말씀이 다르시잖아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원래 10억 받은 것을 빨리 집행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라도 50% 이상 집행을 하면 2017년도 예산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추진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국비 받으려면, 어떤 루트로 지금 국비로 신청하고 계시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국비는 보통 상반기 5월쯤 되면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오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16년에는 국비 확보가 안 되셨단 말씀이잖아요? 그럼 내년에 국비확보 안 되고 내후년에 국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걸 집행해가지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내후년 걸 내년에 신청하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왜 내년에는 못 하셨냐고요? 50% 안 됐기 때문에 그럽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10억을 지원받았는데 집행이 안 되니까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구비확보도 그렇고, 시비확보도 추경에 좀 늦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국비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께서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길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만 우리 관광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관광인프라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다보면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청장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또, 구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왜 고구마 시배지를 저렇게, 우리 영도 고구마가 일제시대에는, 1920년도 복원하는 걸 보니까 영도가 전국적으로 고구마 조성지였다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저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역사적인 걸 따지자 하는 게 아니고, 현실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따지자는 겁니다. 그러면 기반시설도 없이 저렇게 건립을 하면은 그러면 가까운 주민들이야 오겠지마는 관광지로써 한 곳을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외부의 관광객들을 영도로 유치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차장도 확보가 안 된 상태고 기반 시설이 안 된 상태인데……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그림 설명)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들이 이 부지는 사 놓은 것 아까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으로 이게 건설과에서 이 도로 내는 계획을 설계하고 있고, 주차장은 여기, 도시계획 설정이 돼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주차장 확보비 예산 포함 돼 있습니까, 41억 안에?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되고 있어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41억이라 해놓고 또 변경돼야 되잖아요, 예산이.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과하고 다른 루트로……

대영

고대영위원

건설과하고 그 도로는 하지만 주무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자꾸 “건설과에서 알아서 도로하고 주차장 부지는 확보 할 겁니다” 하면 안 맞다니까요, 또. 그럼 건설과에서는 또, 예산 확보해야 되는데 어떤 예산으로 확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특별교부세 아니겠습니까? 특별교부세는 특별하게 교부된 세인데 용도에 잘 안 맞잖아요? 또 시급한데도 있고, 소방도로도 못 나가지고 난리이지 않습니까, 영도에? 좀 사업이 계속 예산 금액도 바뀌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그 땅 부지 매입한 7,000㎡ 잘못 매입하신 거죠?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7월 1일자에 영도구청에 발령받아 오니까 조내기 고구마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 진행해 온 걸 제가 또 추진해야 되니까 막상……

대영

고대영위원

앞에 분이 좀 잘못 하신 건 인정하시죠?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양심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 말을 못 하겠습니다. 못 하는 게 그때는 저것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지……

대영

고대영위원

속기 안 하고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 땅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서 헬기장까지 아주 넓은 구역으로……

대영

고대영위원

138억인가 했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138억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저 땅이라도 사놓으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샀지 않나싶은데……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앞에 그 땅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그 위에 땅도 있고. 실제로 매입할 때 앞에 하시는 분이 잘못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생태학습장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를 근거지로 해서 역사전시관을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근처를 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못했다는 말을 제가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대영

고대영위원

속기 중단하고 한번 하시겠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 납니다.

일동웃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제가 양심적으로 제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평을 할 수 있는……

대영

고대영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태학습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생태학습장이 지금 개인 땅입니까, 아니면……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저도 가서 보니까 아까 우리 서 있었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꼭짓점. 거기가 KBS송신소 올라가는 땅이 길쭉하게 도로가 쭉 돼 있습니다. KBS송신소 부지가 일부 들어있고 그 꼭짓점으로 해서 저쪽 편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소송이 걸린 땅, 그 땅도 일부 묻혀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생태학습장 자리가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구청 땅은 아니네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네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무단이 아니고 KBS에다가 “좀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KBS는 그런다 하지만 그 외의 땅은요, 개인 땅 있다 아닙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 개인 땅 부지는 생태학습장, 청학2동에서 그걸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동에서 협의를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그쪽 부분도 개인땅인데 주인이 빨리 매입을 하라는 식으로 자꾸 독촉을 한다는데 구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무단점유해가지고 생태학습장이라고 시설해놓고 배추 심고, 무 심고, 감자 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사유지 맞습니다, 맞고. 우리 쪽에, 구청 쪽에 매입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아까 현장에 보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부 남겨둔 첫 소유주가 사인입니다. 그쪽에서 우리 쪽에 그 당시에 샀는데 나머지도 사라고 강력히 구청 쪽에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재식

김재식간사

아, 370평 주인 말씀하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370평 주인은 그 꼭짓점 있는데……

웃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송이 진행 중인 개인재산권 다툼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쪽에 매입의사가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렇습니까? 예,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도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제가 알기로는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파악 한번 해보고 다음에, 계장님도 파악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조엄 조내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타구나 이런 곳에 가면 정말 별것도 아닌 걸 건물을 지어서 전시관을 만들어놓고 이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문학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설립을 해서 또, 나름 그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고 가고 하더라고요. 조내기 고구마 또한 구황작물로써 우리 서민들의 배고픔을 달래다가 지금은 또 기호식품 그런 쪽으로도 많이 발전이 돼서 또 건립만 돼서, 여러 조건으로 건립만 돼서 또, 영도구의 그런 상징물 하나있으면 나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1억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비, 구비 확보 돼 있는 10억에 대해서는 땅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이게 국비를 주는 조건이 토지는 구비로 확보해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10억 준 것에서 사면 안 되겠나 이렇게 전임자들이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돈으로 사려고 하니까 이 돈을 가지고, 10억 가지고 사면은 내년도, 차기년도 예산확보에 애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국비 줄 때 “이 돈 가지고는 땅 사지마라 이런 지침을 내렸는데 왜 너희들이 샀느냐” 이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일단 차기년도에 예산확보에 페널티를 먹으면 안 되니까 땅값 1,200㎡ 삼각형 저 부분에 대해서는 1억을 올려서 확보를 하는 걸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마는,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부지를 많이 확보하는 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부지를 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과장님이나 담당 분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첫 번째 목표가 고구마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이라면 그쪽에는 전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 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공사가 축소가 되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한다면 처음부터 제일 근거지에 전시관이 가능한 곳부터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타당성 조사도 했는지 어쨌는지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곳이, 우리 세금이, 4억 6,000이라는 돈이 허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집행을 잘못했고 판단을 잘못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영도구민의 손으로 뽑혀있는 저희들, 구민의 삶을, 생활을 지켜달라고 저희들을 구의원으로 뽑아서 여기 보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잘못 판단하고 잘못을 선택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말씀해보시겠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오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땅을 잘못 샀다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시관을 지으려다 보니까 편백이 있어가지고 전시관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땅을 살 때 여러 논의를 해서 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비로 해가지고 그 땅을 7,000㎡ 확보해놓은 상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땅의 가치가 편백이 있어가지고 여름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있더라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산 목적이 무엇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하십시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그 땅을 산 목적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1년도 기본설계 용역 상에 보면 전시관과 체험농장 그리고 조형물 그리고 기타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당초부터 용역상에 편백 부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계획은 없었습니다. 우리 용역에도……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시관을 지을 목적이 그럼 휴식공간부터 확보를 하고 전시관 부지를 나중에 장만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전시관을 목표로 한다면 전시관이 가능한 부지에다가 먼저 투자를 했었어야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우리 7,000㎡ 상당의 건물을 올릴 수가 없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1억을 다시 투자를 해서 다시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조엄 조내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휴식시간을 가진 뒤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예, 다음 질문해도 됩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조내기 더 하실 거예요,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그냥 마지막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아까 부지선정 문제로 설왕설래가 좀 있었는데 저도 부지하고 관련해서 한 말씀은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부지선정의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 얘기가 나오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선 박물관, 전시관을 만들 계획이었으면 우선은 그 부지를 먼저 확보했었어야 되는게 맞다는 그 부분도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138억의 규모로 예정을 하셔가지고 부지를 저렇게 크게 잡으셨다 하시는데 애초 설정부터가 잘못됐다는 자체를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묘가 있죠, 묘?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묘가 있는 부지가 있죠? 그런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대상 부지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알찬 딱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묘는 어떻게 처리를 과연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대상 부지를 잡으셨는지도, 거기가 개인 묘가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묘를 이장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고 어려운 문제인데, 거기는 또 공동묘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하셨는지 그것도 사실은 좀 의문이 들고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애초 대상 부지 선정할 때부터 이미 잘못 시작이 된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래도 과장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중간중간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나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을 처리를 하셔서 이 정도까지 그나마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노고도 많으셨을 테고 하실 텐데 어쨌든 저의 생각은 합당한 사업일까라는 고민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억 예산을 또 올리셨는데 2억 5,000의 구비를 또 추경에서 이미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지 매입하는데 그 돈은 쓸 수가 없는 돈이었던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못 씁니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게 이게 마지막으로 쓰는 것 같으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이 이 확보된 국비 10억 가지고는 토지매입비는 쓰지 마라는 그런 지침이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자꾸 국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 10억 안에 우리 구비가 포함 돼 있지 않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사업비가 41억으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확정될 때는 그 안에 토지매입비를 넣지 마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40억에는 토지매입비는 포함시키지 마라.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아까 고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가 40억 이상이 되는 거겠네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41억이라는 이야기가, 1억이 추가로 하는데……

지영

김지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지매입과 선정자체에서부터 어쨌든 단추가 어긋나서 일이 결국엔 이렇게 더디게 진행됐다는 것은 사실이다, 맞지요. 그렇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공동묘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애초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지매입부터 해서 부지선정부터 이런 데서 단추가 일단 애초부터 잘못 끼워져서 일이 지지부진한 것도 사실이다, 그지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영

김지영위원

그냥,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한데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일이 자꾸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예산이 확보됐다면 진도가 상당히 더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산확보가 안 된 건 의회의 잘못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늦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토지매입은 어차피 국비로 사용을 못 하신다면서요? 그런 말씀이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그건 구비가 아니고요. 총 사업비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엄 조내기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래서 조엄 조내기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그만하기로 하고 다른 건으로 또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계장님. 장시간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82페이지 보물섬 영도이야기 스토리텔링 100선 관련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100선의 의미가 뭐지요, 과장님?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 앞에 ‘보물섬 영도이야기’라고 돼 있는데 영도에 있는 여러 가지 전설이라든지 설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발굴해서 문화재하고 연결해서 이것을 하나의 관광자원화로 만들기 위한 그런 이야기책을 만든 게 100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이 100선의 의미가 뭐냐고요? 영도에 100가지의 관광자원이 있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스토리텔링이 공개되어서 하는데……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왜 100선이냐고요, 왜? 50선도 있고 101선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100선이냐고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처음 시도한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100선이 됐지 싶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청장님 방침이라서……

재식

김재식간사

뭐라고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구청장님의 방침으로 100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 청장님의 방침으로요? 이 조그마한 영도구에서 무슨 100선입니까, 100선은? 예를 들자면 담양 같은 경우는 ‘담양 8경’ 해가지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러는데 이 조그만 영도에서 100선이 뭡니까, 100선이? 100선 해가지고 또, 책보면 할 게 없어서 100개 맞추려고 개인업체를 넣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아닙니까, 예? 홍보비 받았습니까, 업체에서?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런 것 받은 건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안 받았는데 그러면 다른 업체는 왜 안 넣어줍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개인업체라는 건 어떤 걸 말씀……

재식

김재식간사

예를 들면 오뎅.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아, 삼진어묵이요? 삼진어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 삼진어묵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러니까 결국 우리 영도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관광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그럼 장미칼 공장에도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도 제가 와서 보니까 한 번씩 견학을 하러 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건 타 업체에서 견학 오는 것 아닙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관광차원에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개인업체를 100선에 넣어가지고 100가지를 만들었다는 건 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보물섬 영도이야기 스토리 100선 책자 감수용역 어디서 했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감수용역을 문화콘텐츠개발원 영리법인체입니다. 문화컨텐츠 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문현동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것 혹시 국제신문 산하 업체 아닙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그렇진 않고요.

재식

김재식간사

계장님, 위증하면 큰일 납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알고 있습니다. 국제신문사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문화콘텐츠개발원이라고 대표가 나정심으로 되어있고요, 그 분은 작가 쪽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동화 그리고 작품을 만드는 작가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래요? 스토리 100선 하실 때, 북 콘서트 하실 때 강사 오셨죠? 그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강사는 총 네 명이 왔습니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5명 아니었나?

재식

김재식간사

네 분요? 한 분은 그때 참석 안 하셨잖아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우아지 영도문인회 회장님, 그다음 나정심 대표, 그다음에 김도영 교수, 그리고 신달자 씨,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이 KBS 이항운 전 PD였던 이 분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분은 왜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이 큰 행사에?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개인적인 일로 갑자기 몸이,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 분이. 오시다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미안하다 연락이 왔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건 변명 같은데요? 위증하면 큰일 납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강사료를 320만 원 지급을 했네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불참자 빼고 지급이 됐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계좌송금 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과장님, 도서구매자 현황 자료 좀 달라니까 왜 그리 안 줍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게 저도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사는 사람 명단을 다 적어라 얘기했는데 우리 담당자 하는 얘기가 “상품을에 팔 때는 상법에 이름을 적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명단을 관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1차적으로 준 이 명단에는 이름이 다 적혀있는데요? 1차적으로 준 것.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 명단은 참고용이고 공식적인 명단은 만들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유가 뭐지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법상 물품을 팔 때는 이름을 적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물품을 판다고요? 그러면 책을 잘 팔았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 이후에 5,000부를 발간했는데 다 나갔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5,000권 다 나갔다고요? 그런데 영도구에서 도서판매를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데 스토리텔링 북 콘서트 20일 날 했죠? 그 전부터 책을 팔았다 아닙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전에는 팔지는 않고 주문만 받았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계획적으로 팔았다 아닙니까? 그전에 팔고, 호남향우회 같은 경우에는 50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건 주문만 받았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바로 돈 드렸습니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돈은 입금이 됐어도 우리가……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20일 전에 드렸습니다, 제가 호남향우회입니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돈은 들어와도 책은 북 콘서트 하는 날 기준으로 판 것 같은 데……

재식

김재식간사

위증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호남향우회라니까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사전 주문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 콘서트 때 이전에는 책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북 콘서트 때 사람이 많이 참여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재식

김재식간사

어쨌든 돈을 받았다는 것은 거래를 했다는 거잖아요, 시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물론 아까 과장님 도 말씀하셨는데 상법상 물건주고 그 반대급부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먼저 들어 왔고 우리 물건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거래가 시작이 됐잖아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에 20일 전에는 판매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도서는. 이 사업자등록증은 20일 날 만든 것 아닙니까, 부랴부랴?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맞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럼 이것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처음하다 보니까 입금이 먼저 돼 버린 것 같은데 원칙상 저희들은 책을 주고……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불법이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그런데 위원님,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법상 거래가 되려면요. 돈을 주고 물건이 오고 가고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책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자등록증이 20일 날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북 콘서트 이전에는 사전 주문관계로 해가지고 입금을 해달라는 말은 안 했었습니다, 사실은. 안 했는데 몇 개 단체에서 입금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책은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불법이 아니라고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재식

김재식간사

이게 어떻게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까? 불법이죠. 예?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다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지금 현재 책 판매 완판 됐다 그랬죠? 그 수입금액은 얼마 됩니까, 총 금액이?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총 5,000권 판매했는데 5,300만 원 정도……

재식

김재식간사

5,300만 원요? 5,381만 5,000 원이구만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맞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100만 원 더 받을 것 있고, 이것 인쇄 값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인쇄비는 3,960만원요.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총.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인쇄 책값만 3,960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감수비는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감수비 450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저희가 추경에 5,450만 원.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랬죠? 나머지 금액은 얼마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북 콘서트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써 초청장이라든지 리플릿, 현수막 이런 비용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총 5,000권에서 판매한 게 4,834권, 무료배부가 166건 그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맞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무료배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이건 관공서. 개인에게 나간 건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관공서는 무료로 배부가 된다고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기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든지 공공도서관.

재식

김재식간사

법에 나와 있습니까, 예?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나와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이건 개인에게 판단매되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 어떻게 보면 기증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기증을 하려면 영도에 제가 봤을 때 16개 구․군 중에서 영도가 제일로 도서관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기증을 해야지 왜 안 합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영도도 다 나갔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다 나갔다고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몇 권씩 갔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1권씩 나갔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 자료에 보면 강제성이 좀 많이 보이던데 무슨 식당에서 책을 100권씩 사고 이럽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그건 사주신 겁니다. 우리가 판매를 부탁도 물론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마는, 좋은 책이라서 사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사주신 건 핑계 아닙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사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자꾸 그렇게 말 돌리고 이러면…… 위원장님, 정회하고 위원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정회를 신청하고 김원태 국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7분 계속감사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국장님, 반갑습니다. 얼굴보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어제 오전에 대표로 선서 하셨죠?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다름이 아니고 물론, 과장님이고 계장님이고, 스토리텔링 100선 책자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서 국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왜 도서구매자 현황 자료 좀 달라하니까 그리 안 줍니까? 이유가 뭡니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이유라고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왜 안 주냐고요. 특별한 것 아닌데 지금이라도 주십시오.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 문화체육과에서 답변을 드리지 않던가요?

재식

김재식간사

정확한 근거를 못 대더라고요.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개인의 어떤 사생활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름만 나오는데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전화번호를 내가 달라했습니까? 생년월일을 달라 했습니까? 주소를 달라했습니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사무감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재식

김재식간사

자료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자료는 그것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지금, 지금!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재식

김재식간사

왜 어려운데요? 그걸 말씀하시라니까요, 허심탄회하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앞에 해당 부서에서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질문한 데 답한 것도 있을 테고 그래 해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같이 들어보고 그리고 난 뒤에 답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자료제출 거부하시는 걸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구요. 위원들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중하게 감사 중에 자료제출을 요구를 드리는데 의논을 해보시고 주시겠다, 그것도 주시겠다도 아니고 의논을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명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상법상 이름을 못 적게 돼 있어가지고 명단을 공식적으로 적지를 안 했고, 기존에 있던 사전신청 받은 이런 부분은 정식 명칭이 아니고, 참고자료밖에 안 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식적인 명단을 공식적으로……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명단을 각 부서로부터 사전신청 하신 분들 명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드리면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전체적인 걸 다 주십시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밑에 와서 사고 이런 명단은 아예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올 때는 안 적고 바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일단 이 답변에 대한 납득이 안 가고요. 두 번째 스토리텔링 북 콘서트 그 때 현장에서 몇 권 판매했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현장에서 판매한 것은…… 주문받은 건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4,209권입니다, 사전에 접수받은 것까지.

재식

김재식간사

현장판매 말씀입니다, 현장판매. 북 콘서트 할 때 현장에서.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현장에서 바로 판매한 수치를…… 자료 보면 거기 안 적혀 있습니까? 저번에 드렸던 것에 있었던 것 같은 데……

재식

김재식간사

제가 자료를 제출할까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때 800명인가 900명인가……

재식

김재식간사

993권 판매했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입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만 원씩……

재식

김재식간사

확실합니까? 1인당 1권씩 살 때 만 원씩 한다는데 그런데 제가 아는 모 사람이 돈을 좀 더 주고 샀던데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은 자기가 그렇게 봉투를 넣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전부 시행조치를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금방 과장님, 지금도 위증입니다. 말 바꾸었습니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래요?

재식

김재식간사

이 도서를 판매할 때, 이 도서 원가가 얼마이지요, 한 권당?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원가가 한 8,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7,920원이네요. 그런데 강매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예, 강매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이 책이 나왔다 해서 관련 장과 기관이나 그런 쪽에 이 책이 나왔다는 적극적인 홍보한 적은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강매한 적이 없다고요?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말씀 좀 안 드리려했는데 저희 동에도 동삼3동에 보면 100권인가 200권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을 참 앞에서는 못 했지만 넋두리하는 식으로 하는데 혹시 도서구매 사전접수 공문 보내신 것 있죠, 11개동에?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떤 식으로 보냈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출판이 되니까 각 부서별로 직원이라든지 또 희망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대영

고대영위원

소속, 직급, 성명까지 굳이 들어가야 됩니까, 서식에?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단체소속은 알아야 나중에 배부할 때 줄 때 이름을 알아야 나눠드릴 것……

대영

고대영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관련된 업체라든지 아니면 동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하고 직급 같은 것 다 하면 그게 강매지, 강매 아니겠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의도는 강매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런 게 있었다면……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저는 자료를 정확하게 잘 안 봤지만 한 명이 100권, 200권씩 받아가지고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강매 아닙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건 전달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도서판매하고 수익금 조례 있어요, 없어요? 불법이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불법은 아니고……

대영

고대영위원

원래 조례에도 없는 거잖아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조례가 없는데, 없기 때문에 지침으로 계획 수립해서 그렇게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조례에도 이런 게 없잖아요. 수익금 관련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지금 조례도 없는데 2016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또 2,600만 원 책 재판하려고 예산이 올라와있던데 또, 그것도 강매를 할 겁니까? 물론 우리가 예산을 통과를 시킬지 안 시킬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강매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솔직히 국장님, 실수했다, 잘못했다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 자꾸 인정을 안 하니까 파고들어간다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뭐, 자꾸 강매이야기를 하니까 그 강매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책이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정말 이 책이 우리 구에 7년간 사실 준비해온 책 아닙니까, 이게?

재식

김재식간사

국장님, 7년이든, 10년이든 처음에 저희가 5,450만 원을 갖다가 의회에서 통과를 시킨 것은 책을 만들어가지고 팔라고 통과시킨 건 아닙니다.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홍보를 하라고 저희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거죠.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김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이 구민들이 좀 더 많이 읽고 해서 어떻게 무료라도…… 이 부분 당초에 생각했었습니다. 생각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선거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도 전부 다 질의를 했고, 이래하니까 이것은 절대 무료로 배부할 시에는 다른 문제가 또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 해서 어려운 우리 재정여건에 어차피 그러면 어느 정도 유상으로 해서 당초에 5,000만 원 금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책자를 만든다고 했었는데 이걸 해서 재정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자, 어차피 무상이 안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한 거고, 이걸 뭐 위원님들께서 강매를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끝이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인정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봅시다. 봉래1동 주민센터 137권, 봉래2동 100권, 영선1동 127권, 경기도 식당 100권 또, 한 가지 말씀 드릴까요? 건축과 20권, 건축과에서 뭐 한다고 20권을 삽니까, 강매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 거기 보면 세무과가 유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무과 같은 데는 이 책이 나오니까 계장들이 담당이 직접 계원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40권인가 직접 구입을 해서 나누어 줘 가지고 같이 읽자고 한 게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경기도 식당 같은 데 이야기 하면 개인 요식업소에서 왜 그렇게 살까 싶은데 그런 업소에서는 지금 장학금도 수십 차례, 심지어 자기의 딸의 결혼비용도 절약을 해서 장학금도 내고, 하여튼 이 구정 전체의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분이 100권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왜 당신이 한두 권만 하면 되지 100권을 하느냐’라고 저희들이 또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지요?

대영

고대영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도 책 안 나갔습니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부서에 다 했고……

대영

고대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일부는 별로 안 필요한데 받았다고……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 중에 별로 그렇게 책이 안 필요한데 많이 받았다고 하는 분도 계시던데요?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물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세세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거기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때 회장님이 같이 우리가, 뭐, 책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직접 사갖고도 보지만 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책을 줘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겠죠.

대영

고대영위원

전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분들이 부담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부담을 느낀다니까요, 그분들이? 책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겠냐 이 많은 책을? 동에서도 받아갔는데 또 본인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건 또 어떤 경로를 해서 우리 부의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책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000권을 인쇄를 해서 여러 가지 판매과정에서 혹시……

대영

고대영위원

자, 그러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정가로 팔면 보통 10% 가격 할인하라고 돼 있죠? 우리 몇 % 할인 했습니까, 33%죠? 잘못 됐습니까, 잘못 안 됐습니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야기가 같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말 필요한 우리 구민들한테 5만 8,000세대에 최대한 많은 부수를 발행을 해서 골고루 나눠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국장님, 그건 아니죠. 잠깐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5항을 보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하여야 한다.’ ‘23조 간행물의 유통질서, 1항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이 행위를 했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을 묻습니다. 인정 합니까, 안 합니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그 규정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인정이란 건 어떤 인정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드렸고 그 내용이 나온 건 출판물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우리 시중에 각종 책들이 하루에도 수십 가지가 쏟아지는데 그런 데에서는 각종 서적들이 사실상 경쟁을 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방금 그런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자기가 어떤 가격을 정해놓고 부당하게 그 가격을 아주 현저하게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시중에 판매를 한다하면 당연히 그 출판물 관련의 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이 스토리텔링 100선은 책을 판매를 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방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구의 전체적인 내용을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게 또 사실상 무료로 나눠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한계가. 그래 하다 보니까 결국 유상으로 했고, 그런 내용에서 이게 원래는 만5,000원을 받아야 되지만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 출판기념회에 오신 분들 한해서 만 원에 가져가게 내부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국장님, 보물섬 영도이야기 스토리텔링 100선을 만드신 최초 목적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구민에게 보물 100선을 홍보하기 위해서 발행하신 겁니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구청에 많은 이야기, 사업들 중에서 정말 우리 구가 여타 다른 15개 구․군과 비교해서 원도심권에서 굉장히 낙후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씀 길게 하시지 말고요. 관광자원이 우리한테 이렇게 많으니 오셔서 좀 보시라고 홍보하시려는 차원에서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구민교육으로 홍보차원에서 만드신 겁니까, 대민교육차원입니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그걸 해서 100가지 저 내용에 따라서 내년부터 저기에 대한, 소위 말해서 안내간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저게 관광지로……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그 뒤에 사업을 쭉 이어 관광화 작업을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00선만 취합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되지, 굳이 이걸 출판을 하셔가지고 판매까지 하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구민한테 홍보목적으로 이걸 만 원에 판매를 굳이 해야 할 목적, 이유가 있습니까? 구민한테 이것 홍보해야 된다고 하면 관공서에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관공서 배치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 됩니까? 관광서 무료로 배치하는 게? 타 16개 시․군․구에 배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영

김지영위원

관공서에 배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예’, ‘아니오’로 대답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아니, 관공서……

지영

김지영위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애초 목적이 우리 구에 이렇게 보물이 많으니 우리가 이걸 관광화 작업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와서 보시오 하려고 만드신 것 아닙니까? 책을 굳이 발간하신 이유가 뭡니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아니, 우리 지역자원 조사를 해야……

지영

김지영위원

지역자원 조사를 하셔서, 취합하셔서 그걸 꼭 책으로 발간하셔야 됩니까? 책을 발간하시면 그걸 꼭 판매를 하셔야 됩니까, 구민들한테? 여태까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은 어떤 부분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지영

김지영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민들한테 부담이 주어졌고, 강매 의도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류의 민원고충들이 들어오고 여러 그런 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의 목적하고 상관없이 책 발간하시고, 판매하시고, 구민들한테 지금 다 배포하신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구민과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배포를 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5,000부 발간하신 목적이 뭡니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하려 하니까 또, 갑자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됐고 해서 말씀을 끊어버리니까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고, 조금 전에 생각을 정리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미처 저 보고 답변할 기회도 사실……

지영

김지영위원

말씀이, 자꾸 똑같은 말씀 반복하시면서 길어지셔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제가 다른 측면에서 사실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설명해보십시오, 다른 측면에서.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사실상 이게 결과론을 갖고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정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도에 이런 자원이 100가지가 있다 하는 부분도 사실 정립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영도에 나와 있었던 예전에 60년대 처음 만들었던 절영지, 그리고 90년대에 만들었던 향토지, 그 외에는 사실 우리 구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도를 알릴 수 있는 체계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지만,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지만, 어떻게 체계화된 자료나 그다음에 구지나 그게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물론, 제가 이 내용에 전체적인 것을 저 혼자서 다 결정한 건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을 오랜 시간 동안에 준비해왔던 집대성한 내용이 스토리텔링 100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국장님, 그런 식으로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아니, 누가 스토리텔링 100선을 만들라 했습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영도에,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무슨 100가지가 볼 게 있답니까, 예? 청장님이 100가지 만들라 했습니까? 그래서 100개 채우려고 한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아니, 100가지 더 넘죠. 100가지보다 더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렇죠, 경기도 식당도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넣었으니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101선부터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가 다시 100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보파일로 만들면 다시 조금 더 추가를 할 그럴 생각입니다. 내용이 더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그래서 우리 자원을 최대한 좀 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대승적 차원에서 좀 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의 의미가 뭔지 혹시 알고계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릴까요?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스토리텔링 이것은 음성행위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청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야기의 단어를 말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 이것은 이야기하려는 의미, 취지를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말을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를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을 이 안에 지금 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아니, 뭐, 위원님이 잘 지적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정의를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름을 그냥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관광자원화 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고 효과적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데나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씀을 붙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 있는 관광안내책자라든지 관내 역사 구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저는 사실 안 보입니다. 물론 다르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마는. 어쨌든 스토리텔링이란 이름을 달고 있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100선 모으신다고는 수고 많이 하셨을 텐데……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중에서, 100가지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해보셔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우리 바깥에서 항상 영도를 볼 때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봉래산 할매 때문에 영도에서 떠나면 망하고, 영도 보이는 곳에서 생활하면 안 되고, 바깥 수많은, 우리 안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영도로 이사를 들어오려 하지 않고, 그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구전으로 계속 오랫동안 쌓여왔던 게 지금까지 영도의 이야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보시면 그 내용이 전부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그 내용을 없앴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금 당장은 평가를 받지 못 하지만 인구가 지금 1년에 3,000명 이상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 영도구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인구를 붙잡아야 되고 영도를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느냐 부분은……

재식

김재식간사

국장님, 잠깐만요.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이런 식으로 쓰잘떼기 없는 스토리텔링 100선 만들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영도의 산업이 잘 발달되고 이러면 사람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16개 구․군 중에서 해운대 빼고 영도도 마찬가지고, 서구도 마찬가지고, 중구도 마찬가지고, 인구는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걸 갖다가 유독히 이렇게 택도 아닌 미신을 갖다가 대놓고 영도가 인구가 빠져나가니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아니, 이 책 앞에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영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은 부분들을 이런 책을 통해 아까 스토리텔링도 김지영 위원님께서 그 뜻을 아느냐 해 가지고 바로 또,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사실 못 했습니다마는,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여기까지 또 올라왔으니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국장님. 자, 다른 위원님?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한 가지만 더……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만큼 질의를 했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저촉이 안 된다고 그랬죠, 자신 있죠?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그 관련규정이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지만……

재식

김재식간사

알고 있다고 그랬지, 인정은 안 했다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그래 알고 있는데 이 책은 그것하고 성격이 틀리다고 내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립디까? 지금 이 속기록 보시면 알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자, 본 위원장이……

재식

김재식간사

나중에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해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재식

김재식간사

책임은 청장님이 지지요?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책임은 청장님이 지지요?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모든 일이라는 게 전부 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만 하면 ‘그럼 다음부터는 시정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합시다.’ 이러면 끝날 건데 왜 자꾸 인정을 안 합니까? 어제 오전에 선서했잖아요?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아니, 선서는……

윤정

심윤정위원장

본 위원장, 심윤정이 이야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너무 이렇게 열띤 토론이 오가고 하는 와중에 본 위원장은 아주 흐뭇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영도를 아끼고 구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열정을 잠시 식히는 시간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국장님,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신 있다 하니까 법적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 인쇄비가 3,000만 원 적혀있던데 이것 수의계약 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 했습니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담당에게 - 3,000만 원 무슨 말이고, 인쇄? 올해 인쇄한 것? 그건 과장이 이야기 좀 해봐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인쇄는 물품이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인데 우리가 시간이 급하고 이래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시간이 급해 가지고 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법을 어긴 건 아니고 여성기업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어떤 조건인데요? 조례안이 있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

재식

김재식간사

예?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거기에……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이게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금액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안 정해져있다고요? 그러면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1억짜리 공사도 그냥 수의계약 할 수 있겠네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공사는 아니고……(담당의 설명 청취)

윤정

심윤정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 하십시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여성기업이라고 해도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부산시에서 지정한, 등록된 여성기업체 대표만 가능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등록이 되든 안 되든 여성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물품구매 하는 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상한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물품 종류가 많다 아닙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 법이 있다고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있습니다. 그 금액 상한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그 기업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회사 이름이?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세진기획……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디자인 세진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문현동 쪽에……

재식

김재식간사

여성기업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경리계에서 그건 딱 챙기기 때문에 법의 하자는 없을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 세진기업하고는 언제부터 거래했습니까, 예? 디자인 세진. 이 책자 준비하는 데는 한 7년 했지요, 책자 준비하는 데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2010년도부터 준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식

김재식간사

그럼 5년 됐네요? 그럼 이 책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이 큰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건 좀……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출판기념회를 10월 달에 하려다 보니까, 가을철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감수 끝나고 나서 추석 끝나고 보니까 시간 너무 촉박해가지고……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감수 시작할 때부터 그것을 준비를 했어야죠. 안 그래요? 그럼 대충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여성기업으로 하면 되겠네요, 앞으로도?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세진기획이 여기 말고도 아마 다른 인쇄하는데 우리 구에 왔다갔다 하면서 인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인쇄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앙동에도? 인쇄 잘하는 인쇄소.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재식

김재식간사

앞으로는 좀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3,000만 원이라면 큰돈인데 수의계약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스토리텔링 100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두 분 다 없습니까? 그러면 스토리텔링 100선에 대한 질의, 응답은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고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은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퇴장

지영

김지영위원

긴 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다 보니까 힘도 드시고 많이 지치셨을 테지만 그래도 좀 성실한 답변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도문화원 예산집행 내역에 관해가지고 한 가지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문화유적지 탐방이라고 해서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영천으로 떠나는 포도여행, 풍경이 아름다운 거창, 이렇게 해가지고 구비를 150만 원 지출하신 걸로 올리셨고, 세부내역에 보니까 문화유적지 탐방해가지고 차량임차 등해서 구비는 물론 아닙니다마는, 200만 원 책정이 되어있고, 그 외는 체험비, 식사비, 보험료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런데 ‘차량임차 등’이라고 되어있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부내역 집행하고 나서 받으실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받으시는가요? 지금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비품 및 현수막제작 등, 기타진행비 등, 입장료, 기타진행비 등, 보험료 등, 체험재료비 등, 발송, 진행비 등, 회의비 등, 인건비, 사무용품 등,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명확하게 받으신 건데 저희한테 제출하실 때는 너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해주신 건지 아니면?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차량임차비 등’으로 한 것은 임차비하고 차량 통행료 같은 게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받으실 때도 이렇게 세세한 내용은 안 나오나보네요. 지금 모르시는 것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차량임차비 등인데 영천하고 거창 다녀오신 거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 마흔다섯 분이 다녀오셨다 하더라도 차량 임차비가 제가 볼 때는 좀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소소한 거라서 넘어가도 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구비, 시비, 국민들, 시민들, 주민들 세비, 세금입니다, 세금. 그렇죠? 세금이 적정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줬으면 구분을 명백하게,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적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내역 앞으로 받으실 때 영수증하고 다 청구해서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청구해서 받으시고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일단 저는 뭐……

윤정

심윤정위원장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탐방해서 올해 8월 달하고 10월 달에 갔는데 이렇게 8월 달, 10월 달 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기를 정한 부분에 대해서 영도문화원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 당초 사업계획에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한여름에 한번 가시고 또 두 달 있다 가셨단 말입니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8월 달에 간 것은 상․하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상반기 메르스 때문에 연기됐다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상반기하면, 3월 달 메르스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4월 말부터 했나, 5월……

대영

고대영위원

좋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별로 지적하고 싶진 않네요. 그리고 어린이날 책 잔치는 꼭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해야 되는 겁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리 한 걸로……

대영

고대영위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도서관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 부분은 앞으로 제가 좀 챙겨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014년도에도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프로그램 다양하게 2016년도부터 그렇게 다양하게 계획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간사

예,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다른……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다른 건으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280페이지 영도다리축제 협찬 부분에서 9,57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70개 업체 기관은 어디입니까, 기관은? 70개 업체 안에 기관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70개 안에요? 이 70개에서 9,570만 원이란 돈을 찬조를 받았단 말씀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가장 크게는 롯데에서 1,100만 원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협조해주시고 계시고요. 가장 큰 단위가 되겠습니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기관이라는 게 아마 은행 같은데 이런 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자료가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담당 위원장에게 자료전달)

재식

김재식간사

영도다리축제 할 때 부스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모든 게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부스선정을 어느 회사 몇 개, 어느 문화원 몇 개 이런 것을 문화원에서 한다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담당 계장님이 하시잖아요, 부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부스선정은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같이 합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같이 선정을 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회의를 누구누구 하는데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를 들면 평생학습체험도 같이 합니다. 그런 거라든지 참여한 단체 동, 단체 이렇게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부스는 영도문화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결정적으로 청장 의지대로 다 돌아가겠네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스가 먼저 번에 하면서 보니까 좀 모자라는 경향이 있던데 저도 처음에 와서 보니까 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느냐 다른 데서는 좀 넣어 달라 그러고 문화원에 물어보면 자리는 없다 그러고.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삼진어묵은 왜 부스가 세 개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좋은 자리에?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삼진어묵 관계는 특화프로그램으로 넣다 보니까 삼진어묵의 대외 인지도가 있고 그리고 어묵체험을 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로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렇게 세 개나 부스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삼진어묵은 왜 이렇게 협찬을 안 했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삼진어묵 했을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 여기 있구나. 부스 3개 500만 원이네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동료 위원님도 그렇고, 주변 주민들도 그렇고, 너무 눈에 확 띄니까 삼진어묵만, 좋은 목 자리에 세 개 쫙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건 특혜 아니냐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당초 의도는 삼진어묵 뿐만 아니고 영도에 있는 어묵하는 분들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워낙 차이가 나니까 다른 분들이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삼진어묵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안 한다 그럼 다른 것 넣으면 되잖아요. 문화체험이라든가 탐방.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진어묵이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어묵에 대한 특화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영도다리축제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말 안 나오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삼진어묵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좀 하고 더 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감사합니다. 부산어묵 베이커리 페스티벌이라고 처음에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신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처음에 의도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삼진어묵만 이걸 진행할 경우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오해를 살 충분한 소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삼진어묵 페스티벌로 하지 말고 부산어묵 페스티벌로 가라, 그렇게 해서 아마 목적을 이렇게 정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때 제가 또 부탁을 드렸던 게 부산어묵협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제가 공문을 좀 보내서 협조요청을 좀 해보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혹시 공문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협조요청을 혹시 하신 적이 있으세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사무국장하고 그 당시 총괄감독하고 부산협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부산 전체적인 측면에서 축제를 하게끔 유도를 했었는데 삼진어묵이 협회 전체 모은 것보다 더 파워가 있다 보니까, 그 파워라는 것은 세가 있다 보니까 영도에서는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협회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협회에서는 빠졌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저는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일단은 방문을 하셔서 노력을 하셨는데 저쪽에서 거부를 하셨다하시니까 그렇다 치고요. 일단은 이게 시민체험형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애초에 목적을 그렇게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대로 실행이 잘 됐다 생각하십니까, 이번 축제에서?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당초 기대보다는 썰렁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지영

김지영위원

썰렁한 부분 연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시식할 수 있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고, 단순하게 만드는 것만 하다 보니까 조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여기 체험형이라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묵베이커리 축제, 페스티벌이지 않습니까? 부스가 3개나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기 보면 전수자 공모전 우수자, 전수자 쇼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쇼케이스 했습니까? 가서 직접 체험해보니까 그냥 어묵 반죽 쪼가리 몇 개 놔두고 긴 막대 하나 놔두고 이리 한번 해보고 도장 받아가지고, 도장 4개 받아 가면 뭐 하나 선물주고, 도장 몇 개 받으면 또 어묵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체험을 할 거면 제대로 체험을 하고 쇼케이스를 해 주실 거면 쇼케이스를 하고 부스가 3개나 됐으면 하나는 쇼케이스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걸 보고 나서 체험을 해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시식을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고, 판매도 거기서 같이 하셨으면 오히려 효과가 있었을 텐데 부스를 말씀하신 대로 제일 목 좋은 자리에 3군데나 차지해놓고 아무런 효과도 못 내고, 부스 대여하느라고 돈은 돈대로 쓰고, 참여 하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묵에서 3개를 다 차지하고 있으면. 너무 비효율적이었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그 부분은 조금 내년에도 똑같이 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하셔서 잘 준비를 해주시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작년에도 삼진어묵 참가 했나요? 2014년도에도?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참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를 들자면 구 발전을 위해서 장학금도 많이 내시고 영도다리축제 협찬도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목 좋은 자리는 하나 하더라도 한 개는 저쪽에서 체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뭐 하지마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유도리 있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영도다리축제 때 퍼레이드 기획은 문화체육과에서 다 짜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축제 종합계획은 영도문화원에서 다 수립합니다. 그 수립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의와 토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영도다리축제는 영도문화원의 축제조직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위원장이 누구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성한경 위원장님입니다. 그 밑에 올해는 처음 시도됐던 총감독이 이하 사무국장, 과장님, 저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종합으로 수립하는데……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그 퍼레이드 그 부분 지금 여기에서 질의를 해도 반영이 되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물론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퍼레이드 할 때 청장님하고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하고 탑승하셔가지고 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원래 작년만 해도 청장님하고 문화원장님하고 두 분이 했는데 올해 청장님이 갑자기 “나는 안 올라갈란다. 주민대표 한 사람만 올려라.” 이렇게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그리하다 보니까 김종민 회장님이 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이고 해서……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차량을 언제부터 운행을 했냐고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차량은 처음부터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처음부터요? 이것 좀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바꾸다니 어떤 방법으로……

재식

김재식간사

예를 들자면 영도에 장애인들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들 앞세워서 휠체어에 태워서 청장님이 밀고 온다든가 좀 걸어야지, 무슨 차를 타고 이렇게 뭐, 금메달 땄습니까? 손 흔들고 가게? 그리고 청장님이 탔으면 당연히 영도구의회 의장님이 주민의 대표인데 의장님이 타야지, 작년에도 안 타가지고 말썽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재식

김재식간사

그래놓고 무슨, 의원 올라가고 참석하라고 초청장 주고 그럽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제 마음은 그런 부분에서는 차를 큰 걸 해가지고 시의원님들하고 구의원님도 같이 타고 갔으면 참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것은 더 보기 싫고요. 무슨 금메달 땄냐고요? 손 흔들고 가게. 그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영도다리 보기 좋잖아요? 휠체어 딱 끌고 가면 주민들이 얼마나 달리 보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차량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뿐만 아니라 또 여러 방면으로 저한테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일단 그것 좀 참조 해주시고 저는 영도다리축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영도다리 축제에 관한 질의 더……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출요구해서 갖다 주신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다 확인을 하신 내용입니까? 검토 다 하셨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오늘 아침부터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출 다 하고나서 집행액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집행 현황을 다 올려주셨잖아요? 이것하고 여기 제출하신 자료하고 잘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확인을 해 보셨어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돈을 쓰라고 주면,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보조금을 주시고 확인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태까지 보조금 같은 경우에 특히,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에 주고 나면 돈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운영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정산검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검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할 때 제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여태까지 잘 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제가 이제 와서 그 부분은 잘 답변하기……

지영

김지영위원

이제 새로이 또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잘 모르실수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을 몇 가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 물론 전체 다를 말씀드리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고 시간이 좀 오래 됐으니까요. 한 가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에서 보면 구비 부분에 관한 것만 제가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야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컨테이너 임차비인데요. 여기 보면 총 지급액이 2,340만 원 돼 있고요. 그런데 행사 전에 선지급으로 1,170만 원을 하고 행사 후에 1,170만 원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지출결의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의아했던 것이 구비에서 어쨌든 이 돈이 지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에서 집행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축제를 위해서 지원 해드린 돈 1억 5,000만 원입니까?

웃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거기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금액인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600만 원은 1,170만 원 중에, 행사 후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선지급금은 이미 보조금에서 지급이 됐고요. 행사 후에 후 지급금입니다. 이것을 우리 보조금이 주어져서 이걸로 결제를 하면 되는데 600만 원을 평생학습복지체험 주민자치전시회에 직접 지급 처리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계장님. 보충설명 하십시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우리 컨테이너가 영도다리축제는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합니다마는, 지원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에서 컨테이너의 임차비를 일부 지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영도다리축제입니다마는……

지영

김지영위원

평생학습과라고요?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거란 말씀이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걸 그럼 평생학습축제로, 그러면 예산에 평생학습축제 지원 한다고 돼 있는 게 이거란 말씀이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복지체험이라고 돼 있는 것은……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복지사업과에서.

지영

김지영위원

복지사업과에서요? 주민자치는요,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자치행정과.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죠.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계상이 다 되어있는 부분이다 그지요? 주민자치과에서 한다는 건 주민자치축제 이런 것에서 지원이 다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건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제대로 잘 쓰셨는지. 전시는 그러면 어디서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평생학습 복지체험 주민자치 전시에서 지급 처리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지급방법은 영도구청에서 6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박람회 형식으로 전시를 합니다.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자, 그러면 영도다리축제에 사용한 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시던지, 저희 행감 자료에 올려주실 때 미리 좀 목록을 정…… (한숨)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리 설명 드려야 되는데……

지영

김지영위원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영도다리축제에 지원 되는 금액으로 영도문화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운영비를 다 지출을 하고 자기들 돈을 쓰는데 영도구청에서 또 이중으로 돈이 나간다, 그것도 평생학습축제에 쓰라고 준 돈인데 여기에 또 그렇게 해서 사용이 된다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한 가지 그것은 제가 의구심이 해결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확인을 또 해보셔야 될 게, 계약서상에도 보면 원래 이렇게 견적서나 계약서에 날짜 명기를 안 합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날짜를 하는 게 당연한데 아마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일단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당황했던 게 지출결의 전에 계좌이체로 비용이 먼저 지급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 절차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런 게 있다면 아마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웃음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리고 국비 경우에요. 행사 다 끝난 다음에 행사를 9월 5일 날 지출원인행위를 하셨어요, 그쪽에서. 하시고 견적서를 9월 14일에 제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15일 날 지출결의하고, 그날 바로 계좌이체 되고, 내부결제는 이미 금액을 확정해 놓으셨더라고요, 8월 30일 날에요? 순서가 좀 많이 뒤죽박죽이지요? 예산집행이 좀 그렇지요?

웃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런 것은 확실히 챙기셔야 되는데 올해만 있는 일인지 그전에도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관심 깊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서화합프로젝트 영도노래 6곡 발표한 것 음반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영도다리축제 후원금으로 지급이 돼야 된다고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후원금이 모자라서 축제 구비 보조금으로 일단 대체해서 지급을 하고, 차후에 후원금에서 이체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출결의서를 저한테 주셨는데, 계좌에서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보면 우선 우리 보조금이 늦게 들어와 가지고 우선 후원금 계좌에서 먼저 쓰시고 도로 가져가신 것은 있어요, 보조금 지급된 후에. 그런데 지금처럼 후원금에서 나가야 하는데 구비에서 쓰시고 이후에 다시 우리 보조금 계좌로 들어온 내역은 없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금액 차이도 지출결의서에 나와 있는 대로 금액을 보니까 주신 집행현황하고 좀 안 맞습니다. 지출결의서에 나와 있는, 저한테 제출해 주신 금액하고 여기 주신 자료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어쨌든 축제에 쓰는 돈은 문화원이 다 주관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집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걸 관리해야 되는 건 우리 영도구잖아요? 우리가 주최자 아닙니까, 주최자. 모든 책임은 영도구가 지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니만큼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른 것은 프로그램 미진하고 이런 것은 계속 또, 차후에 개선하면 되는 부분이고, 돈이 잘못 집행 돼 버리면 그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아까운 우리 세금 날아가는 겁니다, 주민들 돈이.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명심하시고 제대로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영도다리축제 끝나고 나면 연구용역 해가지고 보고서를 받지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보고서를 받는데 이 보고서 내용을 한번 유심히 보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제가 좀 바빠 가지고……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신다 하시면 제가 당부를 일단 드릴게요. 내년에 하실 때는 이렇게 판박이로 똑같이 좀 만들어 오지 마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일일이. 22회, 23회 앞에 그전에 21회 쭉 비교해보면 요약 부분 토시 몇 개 달라지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안에 달라진 건 그게 달라집니다. 퍼센티지, 비율, 도표 이런 게 좀 달라지고요. 뒤에 가서 종합평가 총평에 보면 제가 지금 줄 그어 놨습니다. (책자 들어 보이며) 이것보다 더 많은데 제가 좀 대충……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확실히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여기 용역비도 제가 알기로는 제법 많이 들어가거든요. 300만 원? 들어갑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지영

김지영위원

돈이 허투로 안 쓰이게 유념해주시면, 과장님이 올해 7월에 오셔가지고 아직까지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 내년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게 아니고, 오판태 과장님 개인으로 책임지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에 어떤 분이 오셔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발판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하시고……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이 축제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좀…… 3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축제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영도다리축제 관련해서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무대시설비부터해서 장비임차비 이렇게 쭉 있는데 무대시설비가 제법 되거든요, 예산이? 무대시설 설치업체 현황을 보면 일단 2012년, 2013년, ’14, ’15년이 있는데 ’14년은 CJ헬로비전에서 통째로 무대설치라든지 공연, 가수, 방송 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2012년, ’13년, ’15년도가 보면 특설무대 조명 및 트러스트 구조물 설치 트윈스라이팅이라고 800만 원해서 금액이 집행이 됐고, 특설무대 영상장비설치 한국아트비전 600, 축제발전기 설치 및 철거 광영발전기 800, 축제 개막식 불꽃 재료 및 설치비 파워특수 500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이 업체들이 다 영도에 있는 업체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영도에는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앞에 건 제가 자료를 안 받았지만 2012년, ’13년, ’15년 같은 업체에요. 영도에 이 업체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이런 작은 것부터 앞으로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도에 있는 업체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몇 년째 똑같은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비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장비임차라든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안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도업체를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장비임차는 아마 영도에 근거하는 업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하고, 쭉 있지 않습니까? 전시체험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데 내년에는 할 때 이 업체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한 3년 했잖아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저는 일단 영도다리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288페이지 보디빌딩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디빌딩 보시면 289페이지 고진영 선수 7등급, 2014년 3월 1일 날 입사를 했는데 입사 기준하고 선정은 누가 합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협회에서 그러면 결정을 하네요?

추천을 받아서, 그럼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청장이 합니까?

이게 실업팀하고, 직장팀하고 어떻게 다르죠?

그렇죠? 지금 영도구에는 직장경기부네요?

그런데 내년에도 어떻게 유지가 계속 됩니까?

2015년도 12월 31일?

그러면 내년에는 보디빌딩 자체가 없네요?

그러면 이리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선수들은 지금 현재 영도구 직장경기부니까 직원으로 소속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기간제근로자네요?

그러면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해결하는데요?

구비로?

지금 현재 이 운영비 1억 5,000은 시비 아닙니까?

시에서 내려오는데 구비로 편성이 된다는 거죠? 재정교부금?

그런데 퇴직금은 순 구비로?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아니, 내년 추경에……

재식

김재식간사

그렇죠? 이번에는 안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대체종목은 뭘로 생각하시는데요?

탁구요? 탁구 같은 경우에는 선수 몇 명이나 뽑을 예정인데요?

그러면 1억 5,000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종목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이것은 보디빌딩이기 때문에 1억 5,800만 원이 지원되는 거고, 예를 들어 레슬링이라든가 태권도라든가 종목에 따라서 지원금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1억 5,000으로만 못 박습니까? 괜히 구비를 매칭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탁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시비를 더 많이 받으면 되잖아요? 굳이 1억 5,000 이것 받는다고 그래서 구비 1억 5,000 빼가지고 3억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2017년부터.

예, 그러니까 내년 2016년도에는 1억 5,000이 미리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3억이 들어가는데 구비 1억 5,000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2017년도에는 3억은 안 되더라도 더 많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디빌딩을 몇 년째 했지요?

오래 됐는데 보니까 보디빌딩 재능기부해가지고 2015년 5월 16일 날 국립해양박물관 수변공원 한 번밖에 안 했네요?

작년에는 이것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아니, 올해는.

그럼 2014년도에는 몇 번 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활용을 많이 해가지고 1년에 못해도 서너 번 정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기는 남습니다. 그럼 탁구로 이렇게 선정이 돼 가는 과정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저는 무인관광 안내시스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도에 우리 구에서 유지보수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게 네 군데 있지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3군데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3군데 있습니까? 4군데 아닙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태종대에 세 개가 있고 그건 시에서 하는 겁니다. 구에서 하는 건 봉래산에 헬기장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영도대교 밑에 수변공원에 하나 있고, 부산대교 밑에 하나있고, 이렇게 3개가 구에서 관리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여기는, 버스터미널 있는 데 있는 그건 뭐에 해당이 됩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건 버스안내판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교통만 안내를 합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전기납부서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주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비로 지출되는 부분은 그 버스정류장에 있는 그건 제외되는 부분이겠네요?

예, 제외 되는 부분이다, 그지요? 그 부분은 잘 알겠고. 봉래산 헬기장하고 영도대교하고 부산대교 밑에 있는 것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게 사실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좀 문제가 많아서 유지보수비는 그래서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작년 것, 작년 것은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지보수비가 그래서 책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예산서에 올리셨다가 나중에 안 된 부분은 반납을 하시고 뒤에 2014년도 12월쯤인가 다시 계약을 하시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유지보수를 못 했다는 겁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유지보수비가 지출이 안 됐다고 아는데요. 유지보수 된 게 없어가지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저는……

지영

김지영위원

아시고 있는 게 없습니까? 일단 그건 놔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얼마 전에 8월 13일 날, 날짜를 말씀드립니다. 그 앞뒤로 얼마의 기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원 자체가 아예 차단돼서 꺼져있는 상태였습니다. 봉래산입니다. 봉래산 헬기장에 8월 13일 날 꺼져있는 상태로 있었거든요.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그런 상태가 벌어졌단 말입니다. 이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이게 적정하게 유지보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계약서에 보면 유지보수하고 관련해가지고도 결과를 보고하고 점검 확인서 확인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 전기요금 납부내역을 주셔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왜 제가 이걸 부탁을 드렸었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로 되어있었는데 전기요금이 계속 나갔느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사용 못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전기요금이 계속 나갔는가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전기라는 게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좀 부과가 더 되고 그렇죠? 보니까 매달 나가는 일정금액이 있고 금액이 거의 동등하더라고요. 2만 6,000원 선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어느 달은 만 원대에서 왔다갔다 할 때가 있고 이런 게 있던데 그것은 설명을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담당하시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그것은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저한테 자료만 주시고 확인을 하나도 안 하신 모양이네요. 작년에 벚꽃길의 내역서를 보면 8월분이 1만 1,760원이고요. 2월분이 1,130원입니다. 그다음에 3월분 1만 1,040원, 4월분 1만 6,770원 이런 식으로 오가고요.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2월부터 1월까지는 1만 9,000원, 2월에는 1만 5,000원 이렇게 6월까지 쭉 가다가 조금씩 증가하다가 8월 되면 2만 5,510원, 9월에 3만 4,280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유지보수가 되고 사용하시는 이게 과연 필요가 있느냐, 올해 12월까지는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상태니까 계속 유지보수를 해가면서 이것을 유지를 한다하더라도 내년에도 무인안내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할 것인가, 사용자가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하시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게 사용하시는 분이 과연 있겠는가 특히나 이 위치 보면 벚꽃길은 그래도 내려오신 길에 보신다 하고, 여기 영도대교하고 부산대교 밑에는, 위치는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위치를?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거기가 관광객들이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확인하러 오기가 접근성이 용이하던가요? 제가 볼 때는 아니던데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영도대교는 파고라 옆에 밑에 밑부분에 설치돼 있어서 거기서 많은 관광객들이 밑으로 내려올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산대교가 사실, 부산대교 밑에 체육시설 옆에 설치 돼 있는데 인도가 사실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산대교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용률은 가장 부산대교가 낮습니다마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용률이 너무 낮고 지금 사실은 스마트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이용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위치까지 이런 상태로 지금 보수유지비만 계속 570만 원 가량 되던데요, 1년에. 그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계속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돈이 어떻게 보면 나가고 있는데……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할 것인지 이전을 할 것인지……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것을 좀 확실하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말씀하시기를 유지보수를 해서 계속 유지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에서 철거를 해가시게 하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보수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잔액이 위에 이것 맞죠, 남은 게 490만 원?

윤정

심윤정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밑의 게…… 위의 게 맞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밑의 건 다른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그러니까 위의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이게 약 500여만 원 잔액이 남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수리할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이게 10월 말이다 보니까 중간에 부서지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날씨 추워지는데 그냥 10월 말이면 거의 다 될 텐데 왜 그렇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그 이후에 또 보수가 들어갔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신선3동 체육시설 외 3개소 말고 또 다른 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수리 한 게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287페이지에 장수노인체육대학이 있는데 36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집행이 약 63만 원밖에 안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이것도 프로그램이 후반기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다 집행될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다시 마이크를 대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장수노인대학의 당초 계획이 하반기로 돼 있어서 지금 계속 집행하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왜 또 하반기에 돼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조정해서 상반기에 조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대영

고대영위원

예, 질의가 오래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청소년 스포츠강좌 운영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지금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이렇게 대상 인원이 1월 달에는 82명이고 2월 달에는 136명인데, 주신 자료에 이분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292페이지에 스포츠강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하고 있다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금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1월 달에 82명이고, 2월 달에는 136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 아닙니까? 이분들이 청소년인데, 주로 태권도가 많습니까, 스포츠강좌가? 거의 다 태권도입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태권도도 있고 여러 개 있던데……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나중에 물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찾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 293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인데 인건비가 한 2,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상담하는 상담사가 있는 겁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인데 9세에서 24세인데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였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이 있는데 이분들은 대상을 어떻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상담시스템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런 것도 있고.

대영

고대영위원

자기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학교에서 연락 오는 건 없고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도 일부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세세하게 질의드릴게 많은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따로 제가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내책자 들어 보이며) 영도 5락 길라잡이입니까, 이게? 이것 언제 만드셨어요, 올해 만들었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안.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현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길라잡이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제가 알기로는 4, 5년 전으로 알고 있고, 그 초안 만든 게 10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4,5년 전에 이걸 인쇄하셨단 말이네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4,5년 이후에는 수정하고 안 하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안 그래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수정하려고.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잘못 됐다, 그지요? 좀 수정할 내용이 많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많습니다. 네비게이션부터 해 가지고……

대영

고대영위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못됐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수정하고 있는데 초안 나오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좋습니다. 자, 다목적구장 마린구장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라고 합니까? 2013년도에서 ’15년까지만 받았는데 이 수입을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죠, 구청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일단 세입조치를 합니다, 구청으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건 적립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보수하고 수리하고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그런데 이 돈만 모아놔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 돈을 세외수입으로 잡아버리니까 유지보수 막상 하려고 하면 수리할 비용이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안 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목적구장이나 마린구장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지 말고 적립으로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법적으로 기금 조성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된다하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수리비가 수리내역 만큼의 수리비 지원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안 되더라도 앞으로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산확보 할 때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 당부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심윤정 김재식 김지영 고대영 출석공무원( 3 명) 자치행정국장 김 원 태 평생학습과장 송 은 옥 문화체육과장 오 판 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