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성윤
박성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윤미숙입니다. 먼저, 하기 전에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사업과장 윤미숙입니다. 김경득 노인담당입니다. 이상희 여성보육담당입니다. 정옥기 장애인담당입니다. 박동원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위반하는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지난 1년 동안에 100건을 딱 맞췄습니다, 그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우연의 일치입니까, 일부로 맞췄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우연의 일치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부과금액이 전체적으로 860만 원이었는데 지금 미징수금액이 180만 원이 있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몇 쪽입니까?
태복
정태복위원
아, 439쪽. 이것 징수할 방법과 대안이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일단 미징수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압류를 한 6건 정도 해놨고요. 나머지는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불가행위 1건이 있고 또, 나머지는 일단은 가산금 해갖고 기간이 아직 도래 안 되어가지고 지금 압류를 못한 게 13건이 남아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총 19건인데 13건이 부과가 안 됐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6건은 지금 압류를 해놨고요. 6건은 기간이 없다든지 압류할 재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보류 중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이걸 결손처리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결손은 나중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되지만 지금은 대상이 안 되고, 나머지는 1, 2차 가산세 나가고 나서 압류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겁니다. 계속 우리가 수시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전화독려도 하고 있고.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징수금액에 대한 납부통보서를 보내 가지고 납부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또 추가적으로 붙는 과태료가 또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금.
태복
정태복위원
몇% 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처음에 5%고요. 그다음부터는 1.2%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6.2%, 처음에 10만 원에서 5,000원 붙다가 그다음 달에는 6,500원 그 정도 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때 한 건에 얼마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보통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인데……
태복
정태복위원
일반 주차위반보다 좀 과중하네요, 그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과중합니다. 10만 원인데 거기서 자진기간 안에 납부를 하면 20% 감면 해갖고 8만 원만……
태복
정태복위원
8만 원만 내면 된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하여튼 징수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징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사항이기도 했습니다마는, 바로 밑에 보면 수의계약 업체 현황이 있는데요. 이렇게 복지시설에 수리하고 이렇게 일 하는데 있어서 작년의 지적사항이 특정업체만 밀어주지 말고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대체로 보니까 골고루 해서 업체도 고루고루 선정을 해서 잘해 놓으셨네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경기가 어려운데 특정 업체만 계속 밀어주지 말고 영도에 있는 업체를 위주로 해서 고루고루 좀 분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데 고루 나눠야 안 되겠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그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441쪽에 보시면 공모사업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실적이 1년 동안에 얼마나 있었으며, 독거노인을 발굴해서 특성별 사회관계 복원하는 지도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주로 독거노인 중에서 보면 고독사라든지 우울증으로 사회에 나오기를 꺼려하시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 사회로 끌어내는, 옆에 이웃하고 어울리는 그런 정도로 약간 힐링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 지금 현재 한 40명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영도 관내에 마흔 분을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로 외적인 그런 결함보다는 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심리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노인성 약간 사회적 기피 이런 걸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한 달에 몇 회, 횟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방문하는 횟수.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방문하는 것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전문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 상담을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딱 정해 진 것은 없고요. 그때그때 보고 수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독거노인들이 요청을 해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자발적으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가 발굴을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발굴을 해서…… 영도에 이런 분들이 더 많을 텐데 마흔 분은 적지 않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이게 어쨌든 사업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5,000만 원 예산을 두 번 나눠서 쓰기 때문에, 돈에 맞추기 때문에 40명 정도 해도…… 여러 명 많이 하는 것보다 한 명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40명이라도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요즘 독거노인들 자살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영도만 해도 부산시에서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1년에 한 50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 의지할 데 없고 이렇게 하니까 한순간에 선택을 잘못해서 자살로 이어지는데 이런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참 그런 상황이 안 오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 밑에 보면 수상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상내용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최우수상 한 건, 우수상 두 건, 장려상 두 건 했는데 최우수상은 200만 원이고 우수상이 150만 원해서 각……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이것은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장려상 80만 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상 줬을 때 기준액을 적은 건데 우리는 장려상 밑에 부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장려상……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각 구별로 해가지고 5개 기관 뽑은 중에서 우리는 장려에 해당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 그럼 장려상 80만 원을 받았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80만 원 받았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장려상 80만 원 받으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집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시상금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원에 대한 노고 격려라든지 그런 식으로 시상금이기 때문에 사업은 할 수 없는 돈이라서……
태복
정태복위원
격려금 형태로 보면 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민간인 위탁계약 세부내용에 보면 지금 계약연수가 계약기간이 5년, 3년, 4년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3년짜리가 네 곳, 5년짜리가 두 곳, 4년짜리가 한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관련 계약기간은 그 관련 조례라든지 규정 아니면 상위법에 의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조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인 경우에는 이때까지 3년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5년으로 바꿨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영도초등학교 어린이집도 5년인데 여기는 뭐……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3년입니다. 어린이집은 다 3년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 3년 맞네요. 그럼 5년 된 데가 영도노인복지관하고 와치하고 절영하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죠, 여기 있는 것은 다 어린이집이고, 복지관은 다 5년이기 때문에 그 복지관에 맞춰가지고 노인복지관도 5년으로 바꿨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다음에 445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3년 것이 나와 있는데 2013년, ’4년, ’5년 해가지고 예산액이 보면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평균으로 나눠보면 ’1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00만 5,000원이 되어 있고 ’14년에는 200만 7,000원인가 되어 있고 ’15년에는 190만 원으로 좀 낮아졌어요, 이게. 평균 내보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옆에 예산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복
정태복위원
예.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적은 금액은…… 여기서 말하는 총 사업에는 우리가 인건비 주는 기본도 있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을 창출하는 방아깨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이익금에서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돈은 우리 예산이지만 그 외에 인원 수가 많은 만큼 수익창출형 사업으로 자체 사업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인건비는 다른 돈에서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예산액이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25억 정도.
태복
정태복위원
25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참여인원 수가 1,349명인데 나눠보니까 191만 4,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데서 수입을 해 가지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다른 데서 인건비를 줬다고……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방아깨비 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하면 이것 포함이 되어서 지급한다는 말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이 예산 외에 인건비가 나간 돈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리고 453쪽에 보면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이 관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총 55명인데 남자가 20명, 여자가 35명인데 관리를 주로 경찰서에서 합니까, 동향파악이라든지 관리 같은 것?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은 경찰에서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어떤 것 하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는 지난 10월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현재는 경제적으로 지원해드릴 수는 없고요.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에 해당되면 기초생활생계비가 나가는 그 지원 방법밖에 지금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지금 55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55명 중에 20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 나머지는 지금 직장을 어디 나가고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한 5년 동안은 보호하고 있다가 이분이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되면 일반인이 되고, 아까 지원한 게 생계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착금으로 해가지고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5년이 지나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5년이 지나면 우리 일반인처럼 소득이 되면 생계비가 안 나가고 소득이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태복
정태복위원
5년 안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모른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이분들이 가족을 데리고 넘어와서 살려고 노력을 하면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모든 조건이 안 맞으니까 참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지원금 장려금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영도가 제일 열악한 것 같은데 지금 타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셋째 이후에 낳으면 300만 원 지원이 되네요? 영도는 5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아이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출산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구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여건이 좀 괜찮다면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중구도 뭐, 재정자립도가 크게 좋지도, 우리보다 낫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많이 주는데, 300만 원하고 50만 원은 큰 차이 아닙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큰 차이인데 이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우리보다는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적지 않나 싶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 영도구는 10만 원, 10만 원을 매달 1년간 주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아니, 한 번입니다, 한 번. 둘째는 시에서 20만 원 주고, 우리 구에서 10만 원 주고 총 30만 원 줍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1회에 끝난다, 이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1회에 끝납니다, 예.
태복
정태복위원
큰 도움은 안 되겠다. 이 돈 받기 위해서 출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다른 타구와 비슷하게 줘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제일 낮더라고요. 요즘 하도 말썽이 많은 아동복지 관련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몇 월 달부터 의무화 됐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12월 18일까지 설치기한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12월 18일까지 올해 안에는 다 설치를 해야 되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다 해야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지금 영도에는 몇 곳이나 설치가 완료 돼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이 총 51개인데 지금 현재는 15개 정도가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51개 중에서 15개 했으면 설치한 %가 많이 낮은데 어차피 12월 18일까지는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것 지원이 국고로 다 하는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지원금이 나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1대 설치하는데 얼마씩 나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에서 또 20% 정도 부담을 하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몇 %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20% 정도.
태복
정태복위원
80%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지원을 다 해줍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국고로, 국비.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국․시비.
태복
정태복위원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감독은 우리가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51개 어린이집을 돌면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우리가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작동을 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작동할 수 있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게 안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것 안 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경찰에서 왔을 때 녹음테이프를 공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통합관제센터에도 지금 이것 이렇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것하고는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연결 안 되어 있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은 외의 이런 골목길의 범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태복
정태복위원
방범, 치한 또 학교폭력, 주정차위반……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것은 밖에 있는 거고, 이것은 안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특히,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못 보게 이렇게 해 놨거든요.
태복
정태복위원
관리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되 관제센터에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별개로.
태복
정태복위원
자,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 질문은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를 복지사업과에서 관여하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영도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10군데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한 군데 줄었어요? 원래 10군데였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1군데였던 것 같은데, 10군데인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10군데 맞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맞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혹시 드림스타트 포함해서…… 10개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맞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뭐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십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수시로 점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하고 연결되어서 하기 때문에 전혀 업무가 무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예.
경춘
이경춘위원
자세하게 좀 말씀 해주시죠. 드림스타트하고 어떻게 업무가 연관되는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드림스타트에서 아동들이 드림스타트 자체사업으로 여러 가지 취업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학습이 필요한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에 연계해가지고 그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안에 내부적인 부분인데요. 기본운영비 중에 프로그램비가 의무적으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몇 %인지 아십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저 아동센터 말씀하십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예.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거기 우리가 매월 1개당 한 43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은 정확하게는 분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거기 인건비는 너무 또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선은 유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비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인건비를 좀 줄이라는 쪽으로 어제 복지정책과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기본 운영비 중에 프로그램비를 15% 이상 하게끔 의무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계속 좀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또 급식을 하기 때문 우리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의무집행 비율을 훨씬 넘어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에 했던 내진보강 시범사업 있죠? 내진보강 시범사업으로 했었잖아요, 복지사업과에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내진이 뭐죠? 처음 듣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아, 처음 들으세요? 내진보강 시범사업이라고 작년에 했습니다. 청송경로당 한 군데 했었죠? 청송경로당 한 군데 했었거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쪽에 내진보강 사업이 필요성이 있거나 좀 반응이 좋으면 계속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이후로는 다른 모니터링을 안 해 보셨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제가……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저도 사실 청송경로당 거기에 시민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사실, 작년 거라서 좀 낯선 감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알아보고 현재로 올해 정비 사업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송은옥 과장님 계실 때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송은옥 복지사업과장님으로 계실 때 마지막에 아마 저희들하고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은데 내진보강 시범사업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쪽으로 생각했던 게요. 모든 시에 있는 경로당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영도에 있는 경로당은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 이후로 올해 2월 달에 청송경로당 보일러 고치고 바람이 많이 새가지고 창틀 교체 했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요, 그 사업 말고. 내진보강사업이 내진보강을 했는데 전과 후는 어떻게 됐고 뭐 어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 좀 여쭤볼까요. 439페이지에 6번 각종 공사 수의계약 및 업체 현황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경로당 쪽에 많은 수의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로당이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경로당을 선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가 경로당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2월 달쯤 되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노인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시설부터 먼저 뽑아가지고 수선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노인지회라든지 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가지고 수리를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노인?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노인지회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복지사업과에 있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데 경로당을 노인지회에서 총괄을 하니까 노인회지회 회장님하고 기타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수요는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수요는 많아도 우리가 계속 지금 이번 달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조금씩이라도 계속 될 수 있으면 전 경로당에 다 조금씩이라도 가도록 이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41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시상금 지출내역이 있는데요. 1번에 보면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2015년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안의 내용을 좀 알고 싶네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노인의 고독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좀 차단되어 계시는 분,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의료기관에다가 치유프로그램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자살 증후군이 있는 어르신들을 의료기관에서 자료도 받고 참고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우리가 먼저 노인을 대상자를 발굴해가지고 의료기관에 치료한 적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 의료기관에다가 자료도 받고 우리가 그 의료기관에다가 치료 지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연간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요즘 독거노인세대가 참 많이 늘어나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일단 우리 사례관리를 통해가지고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일대일로 대상자 일단 상담해 가지고 위험이 있다 싶으신 분만 해가지고 전문기관에서 계속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대 수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이 안 되어 있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그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그 대상자도 어떻게 선정하냐는 말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주로 이제 노인복지관 거기에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동에 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대상자를 일단 독거노인 위주로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일대일 면담을 합니다. 좀 위험군이 있는 그런 분들만 모아가지고.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독거노인 중에 의료기관에 상담을 하고 치료를 요할 정도의 분 같으면 노인복지관이나 뭐 경로당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은 아주 그래도 건강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오시는 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인근에 병원도 있고 이러니까 그쪽에 조금 참고 자료도 받고, 그다음에 또 그 노인복지 거기 오시는 분을 위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그분들한테 정보를 좀 얻어가지고 옆에 누가 어떻다든 둥 이런 식으로 정보를 많이 얻고 특히 또, 우리 기초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활실태라든지 대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서. 그쪽에서 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 분들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일단 거기서 면접을 하고 대상을 상담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일부만 지원을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의료기관에서 자료 받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막 맹목적으로 가가지고 자료를 받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 계속 약을 먹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또 병력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자료를 받는 것보다 조금 그쪽에서 의료기관 쪽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 편입니다. 그쪽에 또 의뢰도 다시 해 주고. 그 받는 기관에 계속……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대상자가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하면 좀 기분이 언짢아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본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우울증으로 해가지고 약을 먹고 있다, 이렇게 좀……
경춘
이경춘위원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이런 프로그램들에 어르신들이 하겠다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조사하다보면 자기가 우울증으로 약을 먹는데 이게 진단내용에 또 나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직접 하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우리가 안 하고 노인복지관에서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노인복지관에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이번에 한번 했죠? 8월 22일 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작년…… 2014년도에 아까 이런 식으로 처음 했고요,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올해 두 번째 하는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반응은 어떠세요? 모니터링도 할 것 아니에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일단은 우리가 작년에 한 게 반응이 좋으니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반응은 좋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40명 정도인데 40명을 1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고,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다 상담을 합니다, 전문기관에서.
경춘
이경춘위원
1년 동안 계속 그, 사업기간이 1년인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요, 이것은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벗되어 드리는 부분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좀 개선되는 이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은 특히, 뭐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443페이지에 항상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요, 올해도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민간위탁 사업자 계약기간이 반복 횟수를 보면 좀 많습니다, 그지요. 2006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93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와지는데요. 물론 장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단점도 분명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위탁을 하면 계속 재위탁식으로 해왔고, 별 하자가 없는 한 재위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점을 조금 보완하고자 한 게 제가 사전에 설명드린 조례, 관련 조례 개정 그게 좀 보완책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번에 영도초등학교 어린이집 원장님 바뀌셨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정년이 있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정년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정년 없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정년이 없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정년을 없앴다는 것은 정년 기간까지 그 사람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3년마다 하기 때문에 3년마다 재평가 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정년이 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3년마다 자기가 계속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자세로 좀 더 열심히 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가 아무래도 어린이집 원장이나 어린이집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이 드신 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젊으신 분들이 어린이들을 좀 케어하고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훨씬 애들한테는 더 유익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바꾼 게 한번 재위탁하고 다음부터 공개모집으로 바꾼 게 그 의도가 좀 담겨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공개모집으로 합니까? 한번은 재위탁하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한번은 재위탁하고 나면 5년 뒤에는 또, 공개모집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 하고 아주 경쟁 차원에서 나이 드신 분들도 하려면 그만큼 자기도 역량을 강화 해가지고 젊은 사람한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채찍을 주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세부내역에 보면 이 사업내용을 보면 아동복지교사지원 사업에 아동복지교사분들이 있고요.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중에 기간제근로자 분이 또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와 같은 그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내용인 것 같은데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이게 뭔가 하면 드림스타트 안에 아동지도라든지 뭐 기초영어라든지 독서지도 이런 식으로 학습을 가르치는 교사를 모집해가지고, 10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순회해가지고 아동을 지도하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우리 드림스타트 안에서 총괄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 아동지도사 복지교사는 아동센터에 순회하면서 교육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드림스타트 안에 다 계신 분들이 아니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아동복지교사는 아동센터에 다니면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시간별로 해가지고 다니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반응은 저희도 옹달샘하고 몇 군데 가봤는데 굉장히 실효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동들도 억수로 좀 즐거워하고 위에서 밥도 먹고 이러니까 좋아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계속 제가 반응을 몇 가지 물어보는데 다 괜찮고 좋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는 반응을 안 물어 보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447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는데요. 수행기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저희들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 수행기관은 지역자활센터하고 와치노인복지관 안에 있는 센터하고 삼락재가노인복지센터, 행복드림노인복지 이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이고 여기서 수행기관을 선정한 것은 일단 신청이 들어왔고요 별 하자가 없는 한 저희가……
경춘
이경춘위원
다른 데는 안 들어왔나요? 이 네 군데만 딱 들어왔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리고 다른 데는 아직 수행할 능력이 규모나 이런 게 안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제공인력은 어떤 뜻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 수익인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제공인력이라고 돼있네요, 맨 끝에. 448페이지 표 중에 맨 위에 제공인력.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이것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노인돌보미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공 해드리는 인력이 아니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 센터 수행기관에서……
경춘
이경춘위원
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말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말이 제공인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는 인력인 줄 알고. 저희들이 들어가는 예산은 있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각 센터마다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센터마다 사업비는 따로 지금…… 제가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마다는 없고 연간 별로 같이 총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경춘
이경춘위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일인데요.
경춘
이경춘위원
별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단 어느 정도 노인 중에서 소득액이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떻게 일자리를 제공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대상입니다, 대상. 장기요양 근거하는 판단……
경춘
이경춘위원
사업내용이 뭔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사업내용이 혼자 좀 움직이기 어려운 노인들한테 가서 식사보조라든지 외출할 때 도와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는 어떻게 수행 보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한번 서비스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 하신 적이 있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경춘
이경춘위원
이것은 노인복지관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수행기관이 4개 센터가 있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수행기관이 노인복지관이죠, 예.
경춘
이경춘위원
노인복지관에서 이 부분을 다 한다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종합 아까 네 군데 거기에서 합니다. 제가 착각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네 군데 센터에서 하면 이게 하게 되면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직은 안 해 봤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개인이 하는 이런 서비스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저희들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서비스 만족도조사를 해야 어디 센터가 잘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를 알죠. 그분들한테는 뭐 당신이 받아야 되는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고마움의 표시는 본인이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한 부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그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숙지를 하시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자존감을 더 회복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또,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이런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다 보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좀 하는 것도 필요하고 원 플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한 5분 쉬었다가 하죠.
성윤
박성윤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449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요. 해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일자리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발굴하는 것 같은데요. 많이 늘어났죠, 과장님?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상당히 큰 폭으로 일자리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늘어나는 수에 발맞추지 못하고 사업단이라든지 일자리의 질은 어떻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기관이 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의 질을 따지기보다 이것은 일단 어쨌든 일자리를 창출하고 본인 노인들한테는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약간의 수익금을 갖고 간다는 그런 어떻게 하면, 복지 쪽의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것 그냥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 사업단이나 일자리 하시던 분들 공공기관에서는 저희들 주선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좀 다들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뭐 일을 했던 분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많나요?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 이 일자리가 정말 유익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한번 하고 안 하면 이 일자리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 돈이 많이 내려 와가지고 갑자기 연말 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더 많은 편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어르신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약간 있는 것은 어떻게 자신들의 생각이 이렇게 하면 혹시나 여러 가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렇게 제외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조금 있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많죠, 그런 분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일자리만큼 어르신을 구하지 못할까 걱정이지 줄서 있고 이 정도로 대기하는 인력이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로할매 두드림사업단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주공1단지에 가면 자활센터 하는 건물에 보면 두드림사업단이라 해가지고 거기 전에 에너지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택배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공구대여소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주택 택배 말이에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택배회사 전에 한번 우리 개관식인가 개소식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또 공구를 갖다 놔놓고 일반가정에 아니면 기초수급자한테 대여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하고 소규모의 아주 소규모 수리하는 것, 예.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 사업단 안에는 다 발생수익금이 나오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발생수익금이 다 사업비하고 이익이 창출되는 데에는 조금의 인건비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인센티브 격으로 좀 수입을 조금 늘리는 데 쓰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 수익금에 보태서 인건비 중에 저희들 예산을 어느 정도 얹어서 드린다던지 이런 것은 없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까 그 차액이 나는 게 아까 전에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숫자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이 인건비 이쪽에서 수익금에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451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정 지원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한부모라고 하면 거의 생각하는 게 이제 모자가정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부자가족도 이제부터는 지원을 하게 되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이제 상대적으로 너무 모자가정 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래서 주거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한부모 가족이 있는 가정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한부모가정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최저생계비가 130% 미만 되는 가정만 드립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130%, 그러니까 뭐 할머니하고 사신다든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조손가족도 있고,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중에 최저생계비 130만 원 이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130% 이하요.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성윤
박성윤위원장
최저생계비 150% 아니에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130%, 한부모가정은 130% 지원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교육급여만 지원하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교육급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통비도 주고, 생계비도 주고 다 나갑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우리가 맞춤형복지 그것을 보면 교육 그것을 갖다가 최저생계비 150% 이내에서 교육급여를 지원하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교육급여하고 이 한가족 부모 하고는 또 약간 범위가 기준이 틀립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오히려 이게 더 한부모가 더 확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그렇죠. 130%면 뭐 교육급여 나오는 사람들은 포함이 어차피 다되는데, 이게 더 강화되는 게 아니고 뭐 170, 180%까지 이렇게 해야 한부모가정들이 어느 정도 그 가정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 중위소득 150%네. 내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떤 차이가 있죠? 중위소득 150%하고 최저생계비 130%.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 최저생계비는 정부에서 매년 최저생계비를 우리가 공시를 하고 있고요. 중위소득은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소득을 계산해서 중위그룹을 뽑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게 최저생계비를 130%를 하게 되면 더 강화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모․부자가정이라고 해서 편부모가 다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노동력도 있는데 그렇게 구분하면 이게 어쨌든 젊은 층이다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기준을 조금 경직되게 한 것 같네요.
경춘
이경춘위원
452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부산에는 영도밖에 없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더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구별로 8개가 있습니다. 부산시에 한 군데 있고 구별로요.
경춘
이경춘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상담도 받아봤고. 그런데 누누이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신선동 옛날 구 동사를 이용하다 보니까 내방객들이 여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찾기가 정말 어렵겠다는 것을 느꼈고요. 밖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표시하는 푯말도 너무 작아서 그냥 쓱 지나가버리면 거의 찾지 못할 정도로 그런 취약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고, 안에 물이 새던데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우리도 알고 있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한 1,7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경춘
이경춘위원
사무장님이 저한테 그 부분을 안 보여 주시려고 막 좋은 방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라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래도 제가 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래도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다 케어 할 수 있는 이런 센터인데도 불구하고 내방객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내방객은 많습니다. 또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다른 기관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거의 다 기관 뭐, 전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저처럼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하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저는 많지 않다고 봐지던데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게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사업에서 보고 약간 가정의 위기를 느끼는 위기가정이 발생되면 우리가 또 건강지원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상담의뢰를.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연계되어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지만 저처럼 내가 직접 “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내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자료가 있나요? 개인이 와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런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가지고 소식지에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다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정의 일이라는 것은 본인이 꺼려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아동이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아동에 대해서 역추적을 하다보면 가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연계해 가지고 물론 본인이 찾아오는 것도 있겠지만 연계를 해서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참, 이것도 괜찮은 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에 저희들이 너무 못 받쳐준다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고요. 자발적으로라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올해는 방수 해주실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비 안 새게 해주실 거죠? 물 안 새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산에 일단 내년 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우리가 사실은 넣었는데 약간……
경춘
이경춘위원
삭감이 됐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사정작업에서 조금 우선에 급한 데 한다고 조금 보류된 상태인데 그러면 내년에 1차 추경에라도 제가 올린다면 편성 좀 해주세요.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사정을 잘 아시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올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손님을 받으려면, 대접을 하려면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457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정태복 위원님하고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출산지원금을 각 지자체 별로 다 이렇게 출산 축하금 형식으로 다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예산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산문제도 좀……
경춘
이경춘위원
넷째 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외부에 홍보하는 효과도 상당히 크리라고 봐지는데 넷째를 가진 가정이 작년에도 6명밖에 없었습니다, 그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넷째 이후로 좀 대폭 확대를 해서 우리 영도구는 많이 준다는 걸 확대하면 그래도 이게 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때문에 애기를 갖지는 않지만 회자가 많이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뭐 가임기에 있는 여성분들은 우리 영도구는 얼마 준다더라 어디 가면 얼마 준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라도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셋째는 52명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끔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넷째 정도 같은 경우에는 뭐 대폭 확대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고개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만 많이 주시면……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그리고 예산이 문제가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전에 저희들 작년에 할 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으면 가가지고 직접 우리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도 참 힘든 것은 알지만 그래도 뭐 외부출장 가실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정태복 위원님 집에 자녀를 출산했다 이러면 가가지고 축하 한마디 해주는 꽃이라도 하나 갖다드린다고 그러면 훨씬 그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된다고 그러면 참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안 하셨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동별로 보면 또 출산 축하하는 약간 나름대로 시책이 있더라 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언뜻 보니까 어느 동인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축하메시지를 보내준다던지 이런 사업을 동별로 하고 있더라고요. 축하전화 이런 것 하더라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이상희 계장님 뭐라 하시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기저귀 같은 것도 주는 동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기저귀는 원래 줬잖아요. 시에서 줬는데, 2만 원 상당? 2만 원 상당하니까 기저귀 두 개에다가 2만 원 딱 맞추니까 두 박스에 몇 개를 갖다가 이렇게 낱개로 주시더라고요, 2만 원 딱 맞춘다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보니까 어느 동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소식지를 한번 보니까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출산축하로 해가지고 선물하는 것 제가 봤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는 하실 생각이 없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구 차원에는 자꾸 예산문제가 들어가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죠,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워야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내년부터는 영도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출산축하 메시지 같은 것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떻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영도소식지에다가 뭐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신문에 보니까 일괄적으로 뜨더라고요, 출산축하 이렇게 해가지고.
경춘
이경춘위원
그것을 원치 않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출생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은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누구 애기이름……
경춘
이경춘위원
원하시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좋죠, 그런 것도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런 것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안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돌아다니면 이래봤자 몇 명 한 250명 되네요, 신생아 태어난 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같이 한번 도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금전적인 지원이 예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시책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465페이지에 아동급식지원 관리현황을 볼까요. 여기서 보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465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기관 현황에 아동급식가맹점에 보면 행복드림카드라고 아동급식카드가 있네요, 그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어떻게 사용되는지, 대상이 누군지 좀 말씀해주세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이제 아동급식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고교생 이하입니다. 저소득층 고교생 이하인데 그 애들이 카드를 들고 식당에 자기가 밥을 먹으면 돈 들어있는 만큼 끊는 겁니다. 끊어가지고 우리가 그 끊었다고 체크가 되면 매달 급식비를 걔가 먹은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당으로 바로 송금을 해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한 달에 얼마까지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한 달이 아니고 1식 4,000원 해가지고 금액을……
경춘
이경춘위원
한 끼에 4,000원인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한 끼에 4,000원 기준해가지고 나갑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가지고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제가 이것은 자료가……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었는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자료 찾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찾으려니까 갖고 왔는데……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여쭤보고 싶었는데…… 고교생이 서비스를 받는 우리 학생들이 일반음식점 31개소, 편의점 29개소가 되어 있는 데요. 편의점은 물론 그 앞에 붙어있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편의점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 내 어느 편의점이라든지 가맹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 식당 같은 데도 다는 안 되어 있고 몇 군데만 이렇게……
경춘
이경춘위원
편의점 가서 어떤 식으로 이 밥을 먹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밥이라기보다는 간단한 음식, 밥을 먹으면 카드로 이렇게 끊고 나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4,000원 가지고 과자를 사먹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식사로는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 건 상관없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일단 우리 도시락 같은 것만 먹어야지, 다른 것을 계산하면 주인이 이제……
경춘
이경춘위원
예?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다른 것을 계산하면 안 되고 간식비로만 먹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안 되는데 하면 어떻해요. 그래도 결제는 되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결제는 되는데 그 음식점 주인이 우리하고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에게……
경춘
이경춘위원
편의점은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편의점이 우리에게 등록돼 있는 게 몇 군데 영도 쪽에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29개소 돼있는데 편의점?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29개소 중에 편의점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먹는 것 외에는 이렇게 안 끊어줍니다, 그걸로.
경춘
이경춘위원
아르바이트생을 주로 많이 쓰는데 편의점에서, 그런 교육이 다 되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교육이 다 돼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일반음식점을 31개소 되어 있는데 애들이 일반음식점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31개소 같은 경우에는 분포도가 어떻게 돼있나요? 학교 앞에 근처에 많이 되어있나요? 안 그러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주로 분포도가 보면 동삼동 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학교가 많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거의 지역적으로 조금 조금씩 안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음식점에서 4,000원짜리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요즘?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4,000원짜리 먹어도 나머지는 또 자기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액 다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우리는 예산에 맞춰 놓은 게 단가가 4,000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경춘
이경춘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만 하는 사업인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요, 다른 구에 아동센터 다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기왕 하실 것 같으면 드림카드가 1식 5,000원 정도는 해주시죠. 5,000원 해야 뭐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영양적인 가치가 있는 이런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4,000원짜리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모든 복지에 대한 생계비가 그렇다 아닙니까.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는 부담하고 일부만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으니까요.
경춘
이경춘위원
나중에 자료 저한테 주실 때요, 드림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샘플로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자존감이 상실되지 않도록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도 복지정책과에서 시소와 그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시소와 그네에서 직원이 몇 명이었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시소와 그네 직원관련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일곱 명이었나요?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는 몇 명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 드림스타트는 일곱 명인데, 직원 세 명하고 보조인력, 아까 기간제 네 명하고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 일곱 명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시소와 그네는 제가 아홉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 포함해 가지고.
경춘
이경춘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사례를 발굴하고 계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 한 이백구십오륙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작은 인원으로 훨씬 많은 사례를 발굴하고 계시는 거라고 봐지네요, 그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만큼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많은 고생을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드림스타트 하시면서 힘든 점이 있나요, 지금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힘든 점이 있다면 아동이 많이 늘어난데 비해서 인력은 한 명밖에 안 늘어났기 때문에 토, 일요일도 없이 직원들이 매일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나오는 걸 좀 많이 힘들어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도와드리면 되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인력지원밖에 없습니다.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시소와 그네에도 보면 7명으로 돼있는데요. 여기 보면 인력현황이 센터장, 팀장, 사회복지사 3명, 보육교사, 간호사까지 포함해서 7명이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는 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연 5천 몇백 건의 사례를 발굴했다 하시고 그렇게 어제 말씀하셨죠, 그지요? 매년.
성윤
박성윤위원장
어제 2백 몇십 건이라고 그렇게 말……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2백 몇십 건이고, 전체 케어하는 이런 부분은 연 몇천, 5천 몇백 건씩 이렇게 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이 시소와 그네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많이 여쭤봤었는데요. 우리 계장님 어제 저한테 이야기 하실 때 저소득층 사례 관리한 부분 서류 넘어온 것 중에, 가지고 계신 부분 중에 사례관리 돼있던 부분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담당계장 답변 해주세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소와 그네에서 넘어올 때 종합적인 모든 서류가 우리 드림스타트에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 안에 사례관리를 했던 사람들의 인원이 우리 드림스타트에 넘어왔던 36명 외에 60명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2013년도에 270명을 사례관리를 했다는 것은 허수가 많다는 거네요, 그지요? 여기 나와 있는 96명 외에는?
종결되어도 그 사례관리집은 가지고 있어야죠. 누구를 어떻게 케어했다는 건 다 나와있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야 96명이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끝났던 사람들에 대한 그 사례관리집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잖아요. 저희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종결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저희들이 누가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복지정책과가 아니라서 답변이 힘드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소와 그네에서 어디 자료에 있는 그 숫자는 우리한테 넘어온 게 아까 계장님 말에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36명이 그중에서 우리 드림스타트로 넘어온 아동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아동이 종결 끝나고 이 서류가 또 5백 몇 명 정도가 넘어, 제가 그때 했을 때 500명 정도가 종결처리 된 아동이 서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아까 2천 몇 명인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나머지는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넘어온 36명 빼고 나머지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은 아니고 계속 사례관리를 해가지고, 그 아동을 아까 급식을 못 한다면 지역아동센터로 연결 해주고 이랬지, 그 아동들을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하고 항상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그 아동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했고, 그 나머지 카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60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관리 중인 아동이 이게 전체가 아니고요, 종결된 서류도 일부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여기 행정사무감사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3년도에서 270명, 사례 종결한 2009년 545명, 275명 사례 종결한 것 외에 270명 사례 관리한 것에 대한 데이터는 다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일단 제가 데이터를 일일이 꼼꼼히 본 것은 아니지만 500명 정도가 종결된 아동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계장님은 모르세요?
아니, 지금 자꾸만 이 사업 책임을 전가하시는 것 같은데 시소와 그네라는 사업이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종결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종결된 것에 대한 마지막 으로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그 자료가 지금 드림스타트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다 만들든지 하셔야지. 지금 5월 31일날 끝나가지고 거의 반년이 지나갔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숙이
윤미숙이복지사업과장
종결됐기 때문에 서류는 그대로 있고 분석은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경춘
이경춘위원
분석은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종결시점이 저는 종결하고 나서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종결할 때 그 시점에서 복지정책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제는 잘 모르시던데? 그러면 그것을 왜 드림스타트에 다 이관을 넣어놓는 게 맞나요? 관리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셔야죠. 그래야 책임소재가 명확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복지정책과 270명에 대한 사례관리 했던 분에 대한 명단을 받으려고 그러면서 복지정책과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일이 많으신데 우리 윤미숙 과장님 뿐만 아니라 계장님들 수고가 많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우리 이경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어쨌든 드림스타트가 시소와 그네 사업의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대체사업으로 시작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뭔가 사례관리나 이런 게 체계적으로 드림스타트에서 정립을 해서 케어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로 부서를 미루는 것 같은 이런 감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조금 아쉬움을 표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소와 그네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룬 사업이니까 그게 사례가 되어 가지고 모범이 되어가지고 연장선상에서 드림스타트가 운영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태복
정태복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가볍게 묻겠습니다. 461쪽에 보시면 입양아동 지원 및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양아동 지원이 20명이라고 돼있는데 올 한 해 동안 20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올해 한 해 동안.
태복
정태복위원
올 한 해 동안 20명이면, 입양아들을 입양을 해가지고 몇 살까지 아동양육수당을 지급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입양 당시에 15세 이하 아동들한테 주는데 얘가 만 15세 될 때까지.
태복
정태복위원
15세 될 때까지 월 15만 원씩을 양육수당으로 지급하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축하금도 100만 원 있네요, 맨 처음에 입양을 할 때 축하금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20명이 입양이 됐는데 입양기관은 어디에서 입양을 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주로 우리 보면 홀트……
태복
정태복위원
홀트아동복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거기에서 많이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현재적으로 영도에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작년 한 해 동안 말고 여태까지 관리하고 있는 입양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15세 미만까지 현재까지 영도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양대상자 그것을 좀 알아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러면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입양만 해 가지고 입양한 아동들을 어떻게 잘 보살피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구에서 하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는 일단 수당만 주고요. 입양은 가정에서 또 보호를 해야 안 되겠나 싶네요. 가정에서 어느 정도……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홀트아동복지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입양만 해주고 무책임하게 입양만 하고 이렇게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관리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올바르게 성장시키고 잘 키우는가 교육도 잘 시키는가 그걸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하냐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입양가정을 선정할 때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알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애를 입양하고 나서 우리는 사후관리라 하는 것은 사실 그 아이의 개인 신상도 있고 또, 그 가족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그 사후관리는 우리가 사실 못하고 가정사기 때문에……
태복
정태복위원
사후관리는 못 하고 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입양가정이라는 것은 가족의 질병이 없다든지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가정……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심사를 홀트아동복지에서 입양을 원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심사를 하겠죠. 그런 경제적인 사정이나 모든 환경을 조사해서 입양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홀트아동복지에서 입양을 시켜주면 그 아이가 성인이 15세 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직접적으로 방문은 안 하더라도 이렇게 전화로서나 뭐 이렇게 유무선 전화를 통해서라도 그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돈은 매달 15만 원씩 지급을 하면서 관리를 안 한다면 그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입양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홀트아동복지에서 관리를 하든, 구에서 양육수당이 나가니까 관리를 하든, 두 기관에서 한 군데는 관리를 해야 될 거라 이 말이죠, 제 생각은. 그게 맞지 않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것을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처음 질문하는데 일단 15세까지 양육수당을 15만 원씩 주는 것하고 그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이따가 자료를 한번 봐가지고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총 영도구 관내에 몇 명이나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나오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아까 우리 정태복 위원님하고 이경춘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했는데, 출산지원금에 관해서 우리 영도구 청장님께서는 특히, 교육과 문화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어쨌든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영도에 살게끔 하자는 이런 것하고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특히, 교육하고 이런 데는 많이 투자를 해도 금방 성과가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이것은 영도는 좀 특별하게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런 데서 사람들이 모든 작은 데서 “아, 영도는 출산장려금이 얼마다, 얼마다” 심지어 유럽에 가니까, 유럽의 사례를 보면 한 군데는 애를 하나 낳으면 2년 동안 200만 원씩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200만 원 나오는 날이 자기 가족들 회식하는 날이라, 그 정도로 그런데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진입하는 추세인데 우리 영도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출산장려금 이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거든, 다른 교육에 투자하는 것 이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 자율형 공립고 이렇게 해서 두 군데 2억 몇천씩 지원하는데 이 출산장려금 이런 것 작은 거지만 이런 데서 좀 획기적으로 말로만 앞으로 뭐 사람 살게 만들기보다는 작은 것 이런 것 하나부터 영도가 좀 앞서가는 쪽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 담당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문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박천섭 재활용담당입니다. 배필남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고민하시는 우리 이태재 과장님을 비롯해서 청소행정과 직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용 폐기물 용기 설치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설치지역이 총 49개소에 버스정류소 39군데, 공원입구 3군데, 기타 해서 4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용기 설치비용이 개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금액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간이 휴지통이거든요.
태복
정태복위원
휴지통이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근래에 설치한 게 없어 가지고요. 옛날에 설치한 것을 계속 쓰다 보니까 금액은 제가 지금 확실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설치된 그 용기가 저도 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용기 모양이, 디자인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사각기둥으로 된 것 그런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철제 스탠으로 해서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고정식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고정식입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과 소견은 제가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보지만 다른 구나 타 시․도에 비해봤을 때, 다른 구에는 예를 들어서 사과가 많이 나는 고장 같으면 사과와 같은 모양의 휴지통을 설치하고 디자인을,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휴지통을 쉽게 얘기 하면 휴지통을 설치함으로써 외부인 관광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쾌적하고, 보기 좋고, 디자인 그런 것으로 디자인하면 어떻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비용문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큰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현재 설치하고 있는 비용하고 새로운 것을 제작했을 때 하고 비용차이가 크게 안 난다면 영도에 걸맞는 디자인으로 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숫자를 늘려가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타 시․도․구 같은데 보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저희들도 앞으로 설치할 것 같으면 위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하도록 다양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영도구의 특징을 살려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근에 몇 년간은 설치한 적이 없거든요.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제가 볼 때에는 49개소 같으면 영도의 면적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 휴지통 이것을 하는 것이. 그러면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없어요? 그럼 점차적으로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한다면 그런 방안이 앞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모양새도 좋고, 서로 간의 사람들 미관상으로도 좋고, 너무 철제식 고정식으로 해놓으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보기도 모양새도 그렇고 너무 딱딱하고 그런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대체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리고 올해 2015년도에 환경미화원 채용인원이 몇 명이죠, 신규채용?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6월 달에 3명을 채용했고요. 이번에는 9명 채용계획으로 지금 현재 접수받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6월 달에 3명을 채용을 기존에 했고 앞으로 9명을 더 하면 올해 신규채용 인원이 12명이네요. 선발기준을 내가 며칠 전에 보고 때 봤는데요. 점수제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하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그 점수에 대한 선발기준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먼저 1차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 접수한 것. 서류점수가 40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0점 하던 것을 40점으로 10점 줄였고요. 그다음 체력시험이 작년에 30점 하던 것을 40점으로, 그다음에 면접시험이 20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서류가 40점, 체력이 40점, 면접이 20점.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여기 세부사항으로 볼 때 앞전에 보니까 영도 1년 거주자, 이제 응모자격이 1년 이상 살아야 되고 또, 자녀도 두 자녀 이상 이러면 고가 점수가 있더라고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점수 차별을 뒀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요즘 박근혜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청년실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청년실업, 취직을 못해가지고 이런 상태인데 결혼한 사람만 물론 결혼한 사람도 그렇게 특혜를 줘야 되겠지만, 점수를.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실업자가 생겨가지고 청년들을 구제하는 방안, 그런 방안을 하려면 청년들도 예를 들어서 가산점을 줘야 안 됩니까? 그게 맞지 않아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맞지만 왜냐하면 부양가족에 보면 부모도 있거든요. 부모가 있고 또, 그다음에 형제, 자매 또 장애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혜택이 있는데 청년 혼자 단독세대가 되어 있으면 이 혜택이……
태복
정태복위원
똑같은 동등한 잣대를 재고 주라는 것은 아니고 청년실업이 너무 힘드니까 요즘 대졸자 지원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취직을 못 해가지고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니 그분들도 똑같은 점수를 안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산점을 가족관계 10점을 줄 것 같으면 한 50%, 60%라고 5,6점이라도 줘야 배려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참, 좋은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구증가 이런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영도발전에서 영도주민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검토를 해서 물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지만서도 점수제도를 한다면 청년실업도 진짜 너무 우리가 등한시해도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일정부분은 가산점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정부의 시책에도 같잖아요, 그지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부양가족에 보면 13점이 최고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아예 없으면 8점입니다. 그러니까 8점은 주기 때문에……
태복
정태복위원
8점은 기존으로 들어간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기존 들어가기 때문에 없어도 자기들이 혜택을 봅니다. 다음에는 더 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이 영도에 62명이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62명인데 근무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06시부터 16시까지.
태복
정태복위원
06시부터 16시면 4시까지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4시입니다. 오후 4시까지 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계속 풀로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지는 않잖아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자기 구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로청소도 하고 하는데, 다른 데 잠시 자리 비우는 건 있어도 식사한다든지 다른 일이 있으면 잠시 비워도 계속 그 근방에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이 사람들이 휴식도 필요할 것이고 점심식사 시간도 있어야 될 거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식사시간 외에는 거의 다 있는 걸로 압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자주 확인을 하러 나갑니다, 근무확인을. 그러니까 그 구역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안 서있거든요.
태복
정태복위원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거기 근무시간이 규정이 돼있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새벽에 뭐 4시부터 나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좀 일찍 해놓고 6시나 되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휴식을 좀 취하고 나와서 또 오후에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내가 듣고 있거든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일찍 나오는 사람은 한두 명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태복
정태복위원
자기 할당지역을 언제 해도 해야 될 것 자기가 일찍 나와서 한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언제부터 시간을 이렇게 6시부터 나와서 4시까지 했습니까? 이 기준이 언제부터 돼있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원래 계약이……
태복
정태복위원
원래 지침이,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저는 너무 새벽에 나오면 도로에 다니는 차량들이 너무 속력을 내고 다녀서 위험부담이 있고 참, 사고위험이 많아서 또 새벽에 나오는 것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새벽에 나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안 다닐 때 또, 사람들 출근 전에 깨끗하게 해놔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주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 나오기 전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앞당겨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저도 평소에 길거리를 다녀 보지만서도 청소가 자기구역을 담당으로 해서 잘 하는 구역은 잘 돼있는데 한 이틀 삼일이 가도 안 치우는 데는 또 있는가 봐요. 그래서 쓰레기가 자꾸 쌓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너무 쓰레기가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번쯤, 몇 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하는, 누가 감독을 합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나가서 매일, 실시간?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속을 할 수는 없지만 아침 새벽담당은 나오고 안 있습니까? 그다음에 근무시간에도 한 번씩 나가고 단속을 하고……
태복
정태복위원
불시로?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것을 감독을 잘해서 구역구역 별로 이렇게 빠지는 구역이 없도록 지도관리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기동단속 처리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신고 들어오면 바로 가서 즉시즉시 치워줍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혹시나 그런 말씀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연락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치워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진공흡입차량이라고 영도에 있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1대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태종대 쪽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어디까지?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태종대 쪽에서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변에 한 번씩 보시면 차가 밑에 회전하면서 가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가 진공흡입차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영도 전체를 1대가 커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 운행하는데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몇 시간 그것은 없고요. 지금 하는 것은 거의 새벽에 하다 보니까 눈에 안 띄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좀 다른 걸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낮에는 차량통행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안 다니고 그렇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렇다 그래서 새벽에만 하고 낮에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있으면 합니다. 그것을 계속 풀가동을 하려면 좀 어렵고요. 그것 때문에 아침에 위주로 해가지고 하고 또, 불결지가 있으면 한 번씩 하고, 그런데 거의 다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요. 크게 그것은 없습니다. 분진 같은 것 잔잔한 것 쓸기 때문에요.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이제 흙, 분진 그런 것을 좀 많이 쓸어내야 되는데 그 비싼 장비가지고 놀리면 안 되고 내가 볼 때 낮에라도 조금 이렇게 지저분한 데 특히나 여기 산업도로 밑에 거기 뭐 많이 환경단체 그것 뭐요? 그 무슨 업체고…… 거기하고 대형차들이 다니니까 골재 뭐, 떨어지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시로 다니면 거기는 교통이 크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낮에라도 좀 다니면서 청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을 새벽에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낮에는 못 봤습니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어떤 때 한 번씩 출근할 때 보면 구청 앞으로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낮에도 계속 이래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태복
정태복위원
종량제 봉투 값이 인상된 지 오래 됐죠, 언제 됐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연도는 제가 확실히 지금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 오래 됐습니까? 그러면 규격이 몇 가지입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규격이 지금 현재12종이 있네요.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타구에 비해서 종량제봉투가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싸다고 생각하세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타구에 비해서 훨씬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큰 차이가 없습니까? 쌉니까, 비쌉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차이가 없어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내년에 인상하고 그런 것 아니죠, 봉투값?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타구에는 올리고 이렇게 하던데 지금 저희들은 아직까지 올리자는 말은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게 정상입니다. 서민들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봉투값 마저 올려버리면……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그것 할 때는 또 의원님한테 승인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484쪽입니다. 위탁업체가 지금 우리 영도구는 어디에다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 있는 3개입니다. 수영사업소하고, 서희건설 하고, 피마하고 세 군데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이것 가격 처리단가가 t당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수영사업소는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피마’ 이것은 완전히 개인사업 민간시설이고요. 서희도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업소 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서희가 12만 3,000원이 아니고 13만 원입니다. 자료가 인쇄가 좀 잘못됐네요. t당 13만 원입니다, 피마가요.
태복
정태복위원
아무리 개인이 한다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1만 8,000원이나……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시에서 합의해가지고 각 구 공히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피마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수영사업소가 용량이 적습니다. 수영이 지금 현재 월 받는 게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120t 받고요. 서희가 240t 받고, 피마가 500t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피마가 처리가 많이 됩니다. 각 구별 어디든지 인구수하고 가구 수하고 해가지고 할당이 다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수영은 몇 t 받는 데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수영은 저희들이 120t, 월.
태복
정태복위원
서희도 120t이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서희가 240t, 피마가 월 500t.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처리를 다 못해서 수영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120t, 서희는 240t, 피마 같은 데는 너무 가격 차이가 1만 8,000원하고 13만 원하고 차이 같으면 엄청난 차인데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영은 처리양이 적게밖에 안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처리양이 있어요, 업소 별로. 다 이게 수영이나 서희나 그다음 피마 자기 양이 있어요.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서로 각 구별로 수영 같은 데 저렴한 데로 가려고 할 텐데 시에서 배정해 주는 t수가 있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다 구별로 그러니까 인구수, 가구수 참조해서 구별로 배정을 해놨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수영사업소를 확충을 해가지고 저렴하게 음식폐기물, 쓰레기물 저렴하게…… 이것 13만 원 같으면 너무……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죠.
태복
정태복위원
그렇네요, 보니까. 내가 이상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단가가 1만 8,000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인구 비례해 가지고 그럼 배당을 해주네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인구수하고 아마 세대 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태복
정태복위원
세대 수하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공동화장실이 지금 현재 우리 영도관내에 27개 있네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공중화장실.
태복
정태복위원
공동화장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공동은 65개소인데요. 이것은 이제 마을주민들끼리 자기들끼리 쓰는 개별적인 것이고, 공중은 저희들이 지어가지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이제 화장실 실태도 보니까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있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래산 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런 데는 참 내가 한 번씩 가보면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걸, 자연발효식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하려면 물도 들고 가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관광 오는 외지 손님들도 있고,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공동화장실은 현재 65개에서 수세식 56개, 재래식이 9개인데 재래식을 올해는 사업을 해가지고 수세식으로 다 바꾸면 안 됩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이것 공동화장실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몇 사람이 어울려서 자기들이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이라서 자기경비로 하던지 안 그러면……
태복
정태복위원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 없어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으로 사업을 개선하는 작업을 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안 준답니다. 안 줘서……
태복
정태복위원
안 주면 그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되나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본인들이 하던지 나중에 또다시 시에서 아마 그 사업을 재개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화장실 관리도 뭐, 부서별로 다 틀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게 있고, 해양수산과 하는 게 있고,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게 있고, 왜 틀려요? 통합할 수 없어요?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분장할 때 그랬는데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으로 우리가 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관리하면 되는데, 자기 부서에서 짓다 보니까 자기 부서에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짓고 난 뒤에 안 그러면 또 관리전환 하던지 뭐,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안 밟고 하다 보니까……
태복
정태복위원
신축하고 짓는 것이야 자기부서에서 한다 하지만 청소행정이라는 일괄성이 있고 서로 간에 연계가 되어야 되지, 여기는 뭐 바닷가라해서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것 도통 어디 과에 속해 있는지 그것도 우리는 잘 모르겠더라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업무를 주면 또, 직원 수도 늘어나야 되는데 직원은 그대로 두고 업무만 자꾸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오는 걸 반대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도 청소를 다 못 하고 있다아닙니까, 솔직히. 저희들이 이것 도로변에 쭉 있는 것 같으면 가면서 청소를 싹싹 해버리면 되는데 저 산 중턱에 있고, 멀리 구석구석에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려면 저희들도 인원이 지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타 부서 것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타 부서에서도 안 넘겨주고 지금 현재 있고요. 그래 이제 앞으로는 직원 수 좀 더 늘려주고 업무를 넘기는 게 제가 봐서도…… 공중화장실은 안 있습니까, 전부 다 청소행정과로 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그렇지요. 과장님도 생각하실 때 내나 화장실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일괄 다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이 같잖아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직원 좀 늘려주고 하면……
태복
정태복위원
그쪽의 직원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편성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일괄로 관리를 해야 관리가 제대로 되지, 각 과별로 이렇게 한다하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리고 봉래산 어딥니까? 그 유림아파트 뒤 중턱에 있는 발효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몇 번 관리를 합니까, 여기에?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어쩌다가 빠지고 하는 모양인데……
태복
정태복위원
매일 가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아침 8시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차로 돌고 있습니다. 공익하고 그다음에 미화원 한 명하고 공공근로하고 이렇게……
태복
정태복위원
3인 1조가 돼서 계속 도나요? 아무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외부인들이 와서 볼 때도 “아, 영도의 화장실 문화가 타구보다 잘되어 있구나.” 그런 인상을 심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들지만 많이 신경을 써서, 고민을 하고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1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청소용역 민간위탁 하는 노동자분 지금 정년이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보통 만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의견 청취 후) 업체 것은 확실히 모르겠고 저희들은 60세로 되어 있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공무원 정년 말고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우리는 60세고 그 업체는……
경춘
이경춘위원
청소용역 민간위탁 하는 일하시는 분들 정년이 몇 세냐고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게 규정이 있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시죠. 그것은 금방 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담당과 얘기) 답이 나오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러 가셨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470페이지에 보면 각종 5번에 용역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용역명이 ‘201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 원가계산’이 있는데요. 용역업체가 ‘재단법인 건설경제발전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면 계속 이렇게 이쪽 건설경제발전연구원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어디 뭐 정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돈이 적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이 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적다 보니까 오는 업체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또 한 업체가 이 분야에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나아서 아마 수의계약 한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은 것 아시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안 있겠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보니까 계속 건설경제발전연구원 이쪽에만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 할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다른 데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다른 데 있다고 그러면 한 번씩은 바꿔 봐도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검토해 봐주십시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두 번째 용역을 하는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원가계산’이 있는데요. 물론 용역이 다 틀리니까 예산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생각해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는 게 방식이 좀 틀리겠죠, 틀리니까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분뇨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한 4,5년 있다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아, 그러면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 용역은 매년 하고 분뇨수집 운반은……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몇 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것도 금년에 하도 안올리다 보니까 업체들이 좀 원성이 있고 해서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이제 자기들 결과 나온 것보다는 다 안 올려주고, 좀 깎아서 주민들 편에 서서 좀 깎아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473페이지 밑에 영도구 민간위탁계약 사업자 계약기간 및 반복 계약횟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84년부터 허가를 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거의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타 업체가 들어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계속 영도구역에 있다 보니까 계속 수의계약을 한 것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수성이 뭔지, 왜 이걸 30년 넘게 계속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만약에 타구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차량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 거기 있는 차량이 있고 여기에 필요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또, 저쪽 근무하는 사람이 여기 같이 하게 되면 두 개 구를 하게 되면 일이 분산되어 적게 안 됩니까? 그러면 영도구민 스스로 돈은 돈대로 주고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저쪽 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의 인원과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는 현재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영도하고 금정 여기는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딱 기존 장비가 있기 때문에 영도 규격에 맞게 장비가 있거든요. 타구 것을 하려면 자기들이 더 인력을 채용해야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분들 앞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계속 해 온 거죠.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84년도 이전에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이제 구청 직영으로 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씀이십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지금 건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 동구인가 어디에서 건의를 했는데 3개구나 4개구 정도 어울려서 입찰에 붙이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 구역 외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구가 어울려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그 업체에 주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그게 통과가 되면 아마 영도도 타 업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런 금정환경이나 영도환경처럼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정도의 규모를 갖춰야 됩니까? 요건이 있나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 규정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 갖고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참가자격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2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득한 자’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 업을 득하면 아마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도 뭐 차량 몇 대 보유하고 이런 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관리법을 한번 보고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영도에서 이렇게 3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외부에 공고를 내본 적은 있나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고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폐기물 관리법에 나와 있는 허가를 득한 자가 이렇게 우리 영도에 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모집공고 같은 거라든지 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죠? 그냥 무조건 흘러가듯이 뭐,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 영도환경이나……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아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84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계약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계속 이렇게 가실 겁니까, 과장님?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시에서 그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면 아마 그때부터는 바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안 받아들여지면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안 받아들여지면 저희들이 좀 조례상……
성윤
박성윤위원장
부산시 전체적으로는 실태가 지금 어때요? 이게 지금 우리같이 이런 시스템으로 ……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부산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이제 타구에서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자 지금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민간위탁 뭐, 완전히 그냥 독점이지.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자료를 보다 보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30년이 넘었다는 걸 보니까 내……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저 위원님, 아까 정년 안 있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예.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영도와 금정이 공히 55세로 돼있답니다. 55세고 매년 재계약 해가지고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내년부터라도 공고라도 하나 붙이는 게 어때요?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특혜성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게 공고를 하게 되면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것 만약에 공고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지금 현행 업체가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면 청소 부실해지고 막 또 쓰레기 대란이 일어 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그 제도가 시행 안 되는데 우리만 한다 그러면. 그런데 또 만약에 들어오는 것 인수인계가 부실해 가지고 또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평생 이렇게 가야 됩니다, 평생.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 들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그 뭡니까? 그 시에서 그것을 공통 공히 다 돼야 됩니다. 영도만 하다 타구에서 안 들어오면 저기서는 단가를 올리려고 할 거거든요.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단가야 저희들 용역에 나와 있는 대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약할 때는 또 깎아서 계약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 단가보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소위 말하는 갑은 우리 영도구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이 영도환경이나 금정환경에 ’84년도부터 해가지고 30년이 넘게 이렇게 준다는 게 물론 문제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특혜성 시비를 없애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떤 공고라도 하나 내 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그냥 다시 다른 업체 안 들어오면 그대로 영도환경, 금정환경이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특혜성 시비는 없어지지 않느냐 이 말이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그래 좀……
경춘
이경춘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말 들어보니까 검토도 안 하실 것 같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검토만 하겠다는데 뭐.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도 보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민간위탁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한번 재 위탁하고 난 이후에는 3년마다 공개로 모집을 다 하게끔 이렇게 다 바꿨어요.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도 바꿔야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검토하도록…… 되도록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답변하신 게 청소용역 민간위탁 노동자분에 대한 정년이 55세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하네요.
경춘
이경춘위원
저희들 5분 발언이나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할 때 이야기 나왔던 부분에는 다 시정하겠다는 부분은 다 시정을 하시나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앞에 지적사항 말입니까, 그 앞에 것 말합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앞에라도 지금이라도 보면 바꾸겠다고 하면 바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지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청소용역 민간위탁 노동자 정년을 55세에서 공무원 정년 수준으로 조정토록 행정지도를 요망한다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를 하니까, 결과가 청소용역 근로자 정년 연장은 청소행정과 9279호로 대행업체에 2012년 12월 4일입니다, 대행업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업체에서는 55세 이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바꾸겠다고 딱 나와 있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이 부분은 잘 됐는가 싶어서 공무원 정년 수준으로 연장됐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계속 그렇게 55세로 하는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시정조치에는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아직도 계속 55세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인할 때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공무원 수준으로 늘린다고 하셨으면 늘려야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따라 가지고 했으면 그대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게 권고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게 참 안 한다고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굳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뭐 저희들이 막을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하도록 연장해서 하도록 권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좀 판단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67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무단방치 기동처리반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개 반 5명씩 상습투기지역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무단투기 버리는 부분도 물론 범법행위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기동처리반에서 색출을 한 적은 있나요, 실적이 있어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22건을 적발해서 438만 5,000원을 부과했고 개도는 104건을 개도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개도는 104건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들고 오는 것 집에 들고 가라 하는 식으로 개도해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22건 적발한 것하고 개도하는 것하고는 어떤 그러니까 과태료를 매기는 하고 안 매기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안 매기고요, 그러니까 “들고 가세요. 안 그러면 과태료 부과합니다”하는……
경춘
이경춘위원
어떤 기준이냐고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투기한 것은 저희들이 버리고 가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적발해서 안에 근거서류 그다음에 CCTV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잡아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22건 부과를 해가지고 483만 5,000원을 부과한 것 외에 똑같이 무단투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22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누구는 계도를 하는 기준이 뭐냔 말이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투기하고 버리고 간 사람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버리려고 하는 자, 행위자가 있잖아요. “봉지 들고 온 사람, 들고 가세요. 과태료 부과합니다.”하면 들고 가고요. 그러니까 계도하고 차이가 좀 있지요. 계도는 현행범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과태료 부과는 하고 간, 저지른 사람입니다.
일동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버린 사람은 무조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버리려고 들고 온 사람들은 그냥 “들고 가세요.” 이렇게 계도를 하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더 이상 제가 질문드릴…… 4번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및 CCTV 단속 실적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2건이네요?
웃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CCTV는 단속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건데 어떻게 적발을 하셨어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CCTV 그러니까 뭡니까 화상이 좀 낮아가지고 잘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CCTV 보고 저희들이 투기나 이것은 봉지를 다 개봉합니다, 미화원이.
경춘
이경춘위원
CCTV의 효과가 아니고 계도를 그냥 가가지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CCTV 보면 자기가 안 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했다 하잖아요. 사진이 나오고 그다음에 자기 봉지에 인적사항이 나오고 그러면 두 개가 일치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과를 하면 자기가 변명을 못 하는 거죠.
경춘
이경춘위원
아, 그러면 하나만 그냥 CCTV가 없고 그냥 하나만 있으면 변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있지요.
경춘
이경춘위원
있어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자기가 안 버렸다하고 하는 사람 있어요. 할머니가 와가지고 내가 어쨌는데 하고 울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부 다 내 안 했다 이러면 CCTV 3건 외에는 전부 다 내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19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셨어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인적사항이 나오면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 사람들은 몇 건이에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게 내나 이 건 아닙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내 것 아니다 이러면……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자기 인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발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딱 부과를 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다음에 형평성이 있어야죠, 그런 것은. 그런 게 나타나면 무조건 부과를 한다든지 누구는 뭐 이렇게 울고불고 하면 봐주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니, 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 봐줬다 그러면 진정 들어오고 옆에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다고 진정 들어오고 이럽니다. 봐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때문에 한 번 더 웃고 넘어갑니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79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수입 현황 및 장려금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공동주택별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주택은 어떻게 우리가 장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주택은 전부 다 저희들 재활용 봉지에 담아오기 때문에 그게 다 넘어오거든요, 선별장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별해가지고 또 이제 넘어가고 그러죠.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자기들이 해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우리 재활용계장님이 답변을……
경춘
이경춘위원
위원장님?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모아가지고 저희들 편의성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재활용품을 많이 우리가 다시 쓰자는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는 어차피 자기들 모아놓으면 우리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지요? 단독주택도 앞에 내놓으면 우리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행위는 똑같잖아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개인주택은 양이 적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봉지 조그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큰 마대에 나오기 때문에 ㎏수가 이제 조금조금 되는 건 일일이 계산 다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또 아마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단체고 또, 부녀회 이런 데서 수집 분류가 다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주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잠깐 중간에 한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분리해가지고 집합을 해놓으면 우리가 실으러 가잖아요, 그지요? 실으러 가면 거기에 대한 재활용 그 판매대금에 대한 금액을 부녀회나 아파트 관리소에나 이렇게 지급을 하잖습니까, 장려금을?
그런데 일반주택은 문전수거기 때문에 앞에 재활용 분리를 해서 내놓으면 그것을 다 수거해 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에는 아파트가 뭐 세대가 많지만 일반주택도 꽤 많은 양이라고 내 생각은 돼요. 그러면 판매수익금에 대한 장려금을 어디에다가 지급을 하느냐 전 그게 궁금하거든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구 세입으로 들어오지요, 구 세외수입으로.
태복
정태복위원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그러면 아파트는 판매수입금을 장려금으로 아파트 부녀회나 관리소에 주고 일반 문전수거해서 일반주택에서 가져오는 것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고?
예, 알았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에서 모아 나오는 재활용품에 대한 장려금은 세외수입으로 가져오는 것도 십분 이해는 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뭐 동에 내려주든지 어떻게 통에 내려주든지 어떤 식으로 현금으로 저희들이 지급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공동주택 뭐 아파트처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재활용품을 많이 모아 주민들이 모아놓은 객체잖아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했는데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금액이 얼마 됐든 간에 그것은 행정상으로 맞지 않은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개인 같으면 안 있잖습니까, 물량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봉투 조그만 것 하나 나오는데 그것을 일일이 ㎏ 다 잰다는 것도 인력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일일이 누구를 줄 수 없는 것이 그 집에 줘야 되는데, 원래 배출자한테 줘야 되는데 동에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동에 줬다하면 결국은 동에 준다는 것 자체도 우리 구 예산으로 다 집행해서 구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우리가 호주머니에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한테는 다 안 돌아가겠지만 그래도 구민에게 다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일일이 집집마다 재고 하려면 저울 들고 가야 되고 또, 얹어야 되고,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고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겠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에이, 일하는 것 보다도요, 우리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단체에 주는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모아가지고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장려금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대로 단독주택에서 ㎏수를 달아가지고 일일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거기에서 행정행위를 가장 가까이서 할 수 있는 동에라도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 단독주택에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장려금을 받아왔다 이것은 세외수입에 넣을 게 아니고 각 동마다 그것을 아예 그냥 내려서, 그 동에 맞게끔 이렇게 현실적으로 쓸 수 있게끔 우리가 동에 내려 준 이런 금액보다는 같이 다른 명목으로 드리는 게 나중에 훨씬 보기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 동에 준다는 것도 참, 그걸 어떻게 씁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세외수입으로 바로 넣어 버리는 것 그것은 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래, 동의 예산 집행도 내나 구 예산 아닙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크게 보면 그렇는데 여기 공동주택에는 따로 드리잖아요, 이분들한테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이제 수거해 올 때 보면 차에 막 실려 오거든요. 차에 한참 실려 오기 때문에 그것은 ㎏ 재기가 수월하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선별장에 가면 바닥에 큰저울이 있습니다. 계량기가 있는데 거기서 측정이 가능한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딱 동별로 구역 줘가지고 이 동은 이런 것 같으면 또 틀려진다하겠지만, 그 구역을 벗어나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동 얼마 몇 ㎏ 이렇게 하기도 좀 어중간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해 안 되지만 이해하겠습니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시 돌아가서 473페이지에 보면 영도구 민간위탁계약 세부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년 건가요, 현황이? 모든 현황이? 반년, 6개월 건가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맞나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6개월 치 계약금액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6개월입니까? 11억 1,800만 원이 6개월 겁니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맞아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맞답니다. 연간……
경춘
이경춘위원
맞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6개월 치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뭐뭐가 위탁계약 안의 세부내용이 뭐죠, 비용 안에?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청소하는 업무 전체가 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요. 안에 세부내용이 뭐냐고요.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유지비하고 이런 것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인건비 그다음에 자기들 경비 그다음 일반관리비, 이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인건비, 경비……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일반관리비, 이윤, 자기들 이윤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매입부가세 이렇게 해가지고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매입부가세를 여기 안에 포함한다고요? 맞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부가세가 포함.
경춘
이경춘위원
위탁계약 인원은 뭐 상관없이 1년 것이겠네요, 그지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쓰신다고 하시는 거네요.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금정환경 같은 경우에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이 12억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지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용역 민간위탁계약 보면 거의 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지요, 과장님?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68%를 차지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68%를, 거의 70%네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받은 이 자료에는 보면 금정환경이 2014년 7월부터 6월까지 인건비 현황을 보면 14억 3,400만 원이거든요, 그지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합계가 14억.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이 위탁계약비용이 6개월 치 이게 금액이 맞나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이것 작년 7월부터 되어 있던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했던 이 비용이 맞냐구요. 인건비 비중이 68%라면서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인건비 비중이 68%라면서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인건비 비중이 68%로 자기들이 쓴다고 돼있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맞아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이게 작년 7월부터 해서 6월까지가 합쳐서 14억 나왔거든요. 자기들이 집행하고 남은 게 1,900정도 남아있고 계약은 16억 2,000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것을 7월 달부터 해가지고 6월 달까지 1년을 마감하는 이유가 있나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이게 예산이 안 있습니까, 1년 치 딱 배정해 주면 그게 저희들이 1년 치 딱 계약을 하면 되는데요. 저게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본예산 할 때 한 몇억씩 깎여서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1년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계약하고, 6개월 계약하고, 그래 또 추경 받아가지고 6개월 계약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상용근로자 수가 여기 보면 45명, 49명 되어 있습니다. 영도환경이 45명 금정환경이 49명, 그지요? 이것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들어갔다 나갔다가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뭐 평균치로 아마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요. 평균치로 하면 안 되고 행감 자료는 정확해야 되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 작성할 당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사람은 언제든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직원수가요.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는 또 보면 영도환경은 우리 행감 자료에는 보면 45명인데 47명으로 2명이 더 월급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정환경 같은 경우는 49명인데 5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월급나간 명세서에는? 그러면 2명 그다음에 4명이 더 인건비가 더 나간 것으로 행감 자료하고 틀리게 나옵니다, 분명히.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작성하고 난 뒤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작성 전에 …… 지금 여기 인건비는 6월 현재 해놓으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6개월 동안 2명, 4명이 합이 6명이 늘어났던 인원 명단하고요.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가지고 업체에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나중에.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뭐가 틀린지 알아야 되잖아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어쨌든 금정환경이나 영도환경에 상주 적정인원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몇 명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그게 안 정해져 있다 하면 그러면 자기들이 몇 명 쓴다하면 쓴 대로 다 돈을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용역에 나온다 아닙니까. 용역에 보면 최소한 몇 명을 써야……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을 쓰라고, 어느 정도 이 영도환경 같으면 가령45명 같으면 45명 이것은 적정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명시가 안 되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인원을 들였다 나갔다 하면 자기들 그냥 인원 채용해 가지고 달라는 대로 돈을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도 나오잖아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자기 임의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용역에 보면 몇 명이 적정하다 이렇게 나온다 아닙니까,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자기들이 쓰고 하는 것은 자기들 임의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마음대로 우리가 용역을 100명 했는데 자기들 200명을 쓰던 50명을 쓰던 그것은 안 되지만, 50명 쓰는 것은 안 되겠지요, 용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넘어서는 것은 자기들이……
경춘
이경춘위원
아이고 우리 공무원 무기 계약직 한 명 쓰는 것도 그렇게 인색하시던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저희들이 다 주잖아요, 복리후생비하고? 100% 우리가 다 주잖아요? 그런데 6개월 사이에 6명이라는 인원이 더 늘어났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를 다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감독 하는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 자료는 우리가 작성한 거예요, 그쪽에서 작성한 거예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회사에서 받은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회사에서 받은 거예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자료 요구하셔서 전화해서 받은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매년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인건비도 근속연수에 따라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지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근속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호봉 수 올라가듯이?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우리 같은 경우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지요, 똑같아요, 근무연수가. 2년 전에 받았던 아무개 씨도 똑같이 19년, 2015년도 19년.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똑같잖아요. 매년 이렇게 하다 10년 있다가 한 번씩 업데이트하고 이러는가 보죠? 자료를 이렇게 가져오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시잖아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죠. 그냥 주시면 주는 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있으면 어떡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평가하러 갔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마지막으로 EM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M제품 나온 게 몇 개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5종에 10점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5종에 10품목?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에도 보면 유료로 판매 시작한 지가 몇 년도부터 입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2013년 9월 1일부터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9월부터 유료판매를 시작한 거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에 그러면 경영성과가 어떻게 됐나요? 총판매금액이 어떻게 됐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작년 말입니까? 작년에 8,870만 원 정도요.
경춘
이경춘위원
8,870만 원, 1년 동안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EM을 담당하시는 우리 주무부서인 청소행정과죠, 그지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EM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이유는 별개 없고요. 좀 한다하면 저희들이 환경보존, EM이 이제 유용한 미생물이다 보니까 유해한 미생물을 죽여가면서 저게 활성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악취제거도 되고, 하수구 같은 데 뿌리고 그다음에 죽어가는 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일반세제를 쓰게 되면 환경오염이 되잖아요. 이것은 자연친화적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비누 같은 것을 써도 바로 오염이 안 되고 물에 중화가 다 되기 때문에 그래 환경보존 차원에서는 이게 아마 필요는 한데 저희들이 그만큼 보급이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보급이 안 되면 보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주무부서의 입장 아닙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홍보는 합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홍보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항상 띄워져 있고……
경춘
이경춘위원
유료로 맨 처음에 하고 그다음에 선물세트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할 때 한 3개월 정도 바짝 하시고, 그 이후로는 제가 EM을 어떻게 홍보를 한다거나 EM 판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판매는 행사할 때마다 계속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있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요즘 다른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나오는 이후로는 우리 EM제품은 아예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못 되나 봐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닌데요. 저희들이 판매하기 위해서 항상 행사 때마다 가면 저희들 행사기간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2013년 9월 달 유료판매를 시작 해가지고 그때 9월 달부터 1년 2개월 동안 판매금액이 1억 3,4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작년 12월까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에 나와 있던 게 8,870만 원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작년에요.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에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세입 들어온 것.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이것은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약 한 4개월 동안 4천 몇 백 만 원 판매가를 올렸다는 거예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실적 말입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맞아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지금 1억 한 500정도 팔려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계속 지금 경영수익을 위해서 투입한 예산은 1억이 넘는데 올리는 판매가는 8,870만 원이라고 그러면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계장님 답변을 보니까 아주 EM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심이 됩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EM을 영도 대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검토는 해 보셨나요?
노무비하고 경비를 따지면 일단은 마이너스네요, 지금은?
그지요? 뭐, 연구인력이라든지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겠네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힘듭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계장님의 각오처럼 육성발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고 새로운 연구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계속 경영수지가 아직 안 되니까 그런 것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EM제품의 브랜드를 제고하고 제품의 다양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5종에 10품목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 어떻게든 이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가든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것 판매를 많이 해야지 수입이 많이 오르는 거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실적이 올라있습니다. 지금 홍보도 많이 되어가지고 우리 계장님이 고생하는 만큼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 정도로 했으면 나아갈지, 철회를 할지, 나아간다면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제품별 제작비에 보면 주방세제 1개하고 주방세제 2개가 있는데요. 금액차이가 왜 그래 나요, 이렇게? 1개는 2,329.4원인데 2개를 하면 더 단가가 낮아져야 되는데……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포장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포장비가 왜냐하면 2개짜리 그것은 세트라 포장비가 좀 비쌉니다. 그것 때문에 단가가 좀……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 선물용 세트라서?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포장박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개가 2,329원이면 2개짜리는 거의 뭐 4,600원 안 되더라도 4천 한 300원 정도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데 지금 이것은 6,669원이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선물용 세트다 보니까 포장지가 두껍고 좀 이렇게 들기 좋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포장지 값을 빼고라도 싸게 좀……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포장지를 안 가져가면 2개만 사가면 됩니다. 세제 그냥 비닐봉지에 들고 가시면 세제값 그것만 주면 되는데 포장지가 세트를 들고 가게 되면 포장지가 비싸기 때문에 선물용 주기 위해서는 또 그게 필요하데요, 보니까. 그래 조금 가격차이가 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EM을 담당하는 우리 청소행정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어떤 노력하셨는지.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과장님 다른 부서로 가신다고 해서 신경 놓으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태복
정태복위원
조금 전에 이경춘 위원님께서 EM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작년대비해서 올해 판매량이나 생산량이 좀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계장님께서 참 말씀을 세부적으로 잘 해주셔서 마음이 어느 정도 위안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 사업이 보니까 올해 판매량이 11월 4일 기준해서 1억 8만 8,000원이고 올해 노무비나 경비로 들어간 것이 1억 746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적자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됐잖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흑자를 내는 것도 좋지만 기간이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제 생각인데요. 관에서 주도를 해서 이 제품을 홍보하고 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2년 동안에 틀을 가꾸어 놓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놨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또, 내지는 민간위탁 경영을 해서 제품도 개발하고 활성화를 시켜서 제품이 좋은 것은 확실히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저 역시도 써보니까 좋은데 이것을 빨리 이익을 창출하고 이렇게 인원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홍보 내지는 개발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 그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이관을 해주고 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주고, 그래야만 이 제품이 살아나고 빨리 확대되고 판매가 늘어나지, 제 생각은 그렇네요. 그래서 이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성장을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관에서 하더라도 이익이 어느 정도 창출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노무비하고 경비하고 계산하니까 지금 적자에요, 적자. 700만 원 이상이 적자가 났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한 번 더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무님, 계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내년에라도 여기 관에서만 쥐고 있지 말고 홍보라든가 판매전략을 전문성 있는 사람들에게 줘야 제품이 살아난다 이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좋은 이야기십니다. 지금 저희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으로 넘기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수익이 되면, 지금 현재는 적자다 보니까 안 하는데 만약에 이것 적자 쪽에서 넘기게 되면 마을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에 넘어가게 되면 저게 아마 단가가 더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소비량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경영부실이라 해야 됩니까? 수익이 창출 안 되어 가지고 또, 시작하자 문 닫아야 할 처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비가 700 얼마 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 순수한 경비고 그리고 건물임대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 게 들어가게 되면 경비가 더 뛰게 됩니다.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계속하다가 어느 정도 이익이 창출됐다 싶을 때 일반기업에 넘겨주는 것이지……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렸을 때는 우리가 차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전략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만 이게 크는 거지, 애초부터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성 있는 광고라든가 홍보 이런 전문성 있는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이게 판매가 늘어나고 하는 거지, 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 보니까 20% 채 성장이 안 됐어요. 그리고 금액으로 봐서는 한 7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적자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빨리 이만큼 틀을 다져놨으면 어느 정도 기반은 잡아놨지 않습니까? 지금 5개 이상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좋은 제품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했으면 지금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행사 때나 가서 하고, 이런 뭐 기관이나 가서 이렇게 홍보를 했지, 일반 유통하는 데 유통센터 같은 데는 전혀 판매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들이 보니까 판매가 저조한 실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통과정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제품이 좋고 저렴하고 하면 다 판매가 되죠, 다른 것도 판매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시고 내년에라도 하여튼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민간기업이라든가 위탁업체나 안 그러면 마을기업, 마을기업이라는 분들도 선정을 해놓으면 지금 우리가 판매량이 저조해서 그렇지 자기 열심히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닦아줬는데 멍석 깔아놨는데 왜 춤을 못 춰요, 춤추지.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하실 분만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넘겨줄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마을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 할 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아예 문의 온 사람도 없고요. 한두 명인가 옛날에 한번 왔다가 그것도 이제 수익관계하고, 자기들 하는 말이 자동화 되면 하겠는데 지금 계속 수동으로 다 하거든요. 손으로 하나하나 다 붓고, 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동화가 되면 자기들도 좀 이렇게 하겠는데 자동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고 또, 지금 현재 공장자체가 EM센터가 보면 자동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니, 지금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다른 분이 와서 하려고 할 때는 자기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뭔 사업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지, 투자도 안 하고 뭐 되겠습니까? 자동화시스템을 만들던 홍보를 하든 광고를 하든 간에 그 사람들이 사업적 노하우를 가지고 하라고 놔놓고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판매하는 전략을 그 사람에게 전수해 주고 그러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깊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하실 분이 있으면 저희들 언제든지 넘길……
태복
정태복위원
내년에는 하여튼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많이 판매가 되고 좋은 상품이니까, 새마을 환경을 위해서 좋은 상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어쨌든 그 EM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좋은 제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래도 2009년부터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전환하기 전만 하더라도 그때도 우리 EM 주민들한테 무료로 공급하면서도 사람은 사람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그냥 한 6,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그냥 주민들을 위해 복지라고 보면 되죠. 그런 차원으로 투입이 됐는데, 다행히 그래도 전환되고 나서 그래도 어찌 보면 어느 정도 그런 것도 나름대로 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염려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급을 좀 주민들이 진짜 사용하면 모든 환경적으로 좋아지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다, 의견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과 위원들 의논) 오늘 특히 청소위탁업체 나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영도환경하고, 금정환경하고 지금 어떻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 위원하고 이야기가 됐지만 급여가 차이가 두 회사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 원인은 어디 있어요? 운전원이나 상차원이나 문전수거원은 거의 비슷한데 이 운전원하고 상차원하고는 십몇 분씩 차이나네? 어디에서 원인이 있을까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개인기업이다 보니까 사장하고 계약하다 보니까요. 개인기업이니까 저희들하고는……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으면 규정이 있어서 딱딱 하는데 개인기업이다 보니까 최저임금이나 어디 적용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청소행정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왜 이 회사는 봉급을 똑같은 사람인데 많이 주고, 저 사람은 적게 주고, 그것을 갖다가 남한테 맡긴다는 핑계를 댄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는 우리가 주잖아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인건비가 지금 운전원 같은 경우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자기네가 적게 주겠다 하고 많이 주겠다 하는데 그것을 갖고 우리가……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서 사장이 뭐 500만 원 주겠다, 니는 100만 원 주겠다 이러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계산하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성윤
박성윤위원장
원칙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 운전원은 보면 265만 원인데 금정환경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 넘거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상차원, 여기……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영도가233만 3,820원이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상차원이 그렇고 운전원.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리고 478페이지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상차원에 보면 영도환경은 230만 원이고 여기는 260만 원이고, 여기는 260만 원이고, 300만 원이 넘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정하다 보니까 그래 놓은 건데……
성윤
박성윤위원장
자기들이…… 과장님, 무책임한 그런 답변은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는……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십몇 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그런 그건데…… 제 말이 맞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그것도 십몇 %씩 나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근속연수에 따라가지고 좀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답변이 아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당연히 있고요.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개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자,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출석위원( 3 명) 박성윤 이경춘 정태복 출석공무원( 2 명) 복지사업과장 윤 미 숙 청소행정과장 이 태 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