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예.

예.

예, 의견을 나눕니다.

실장님, 추경예산서 11페이지 회기별 예산규모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1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조금 세입이 삭감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2014년도 결산서를 한 번 봐야 알 수 있겠지만, 결산서에 보면 지금 현재보다 사실은 조금 많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수 잡는 게 아니고, 지난해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그 수준으로 하든지,

주거지 주차 면수는 해마다 좀 다르거든요. 조금 더 그으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이러한데,

그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는 걸로,

예, 근데 예산이라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 지특회계라든지 보면은 국비는 항상 50%, 옛날 같으면 국비 80%, 90% 해놓는데 지금은 거의 평준화되어서 국비 50% 하면은 지방비 50%입니다. 그러면 지방비 50%하면 시에서는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구비부담을 50%, 자기들도 시비도 50%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50%, 50% 이런 식으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만약에 50%를 10억짜리 사업비를 따온다, 그러면 국비 50%해서 5억을 하고, 우리 구가 그러면 2억 5천만원을 부담하고 부산시에서 2억 5천만원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좀 부서에서 일하기가 좀 주춤주춤 할 겁니다. 그렇지만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가 25%에 대해서 부담한다면, 그 많은 예산을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는 최대한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마련해서 충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추진을 해보자, 그러면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서 예산을 딱 가져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면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제일 많이 따옵니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구비가 적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산이 작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산을 따오기 위한 노력을 몇 배로 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너무 구세가 적기 때문에 하는 염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도 졸라매고, 그렇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따오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은 순수하게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보고도 필요하다면 꼭 추진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한테 협조올 때 몇 번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2014년도에 결산된 거에 그 수입하고 같이 검토도 하고 자신있다, 자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바람에 했지만 결론이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허수나 이런 게 아니고 자신있다, 자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그거를 같이 믿고,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