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파악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에도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규남입니다. 먼저 위생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고 특히 위생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과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일반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과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담당을 오랜만에 보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담당을 소개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생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생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79페이지 식품수거검사에 구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133만원이 증가되었어요? 구비가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식품 수거비는 작년과 동일한데 신규로 건강기능식품 관리수거비가 금년에 국비가 240만원, 구비가 120만원, 시비가 12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480만원이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신규는 뭘 하시려고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건강기능식품은 요즘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홍삼이나 이런 것도 농약 검사가 있을 수 있고 식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이 너무 많이 범람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크지 않은 회사도 많고 해서 농약성분이나 수은, 납 같은 화학성분을 검사해 보도록 추가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추가로 신규로 480만원 잡았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국비가 240만원 지원되고 시비도 120만원 지원되고 저희들이 25% 부담해서 120만원해서 신규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 직원은 늘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식품제조업소도 많이 늘고 종류도 많이 늘고 해서 이런 추가 사업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8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760만원도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건 식중독관리에 대한 일반수용비로서 식품안전 및 식중독예방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중독이나 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비나 전체적으로 따지면 낭비가 더 많으므로 사전 홍보예방으로서 방지하자는 건데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홍보물을 해서 사람들이 보고 식중독 예방에 손을 자주 씻고, 음식을 끓여 먹고, 익혀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식으로 홍보도 많이 했지마는 이제는 조리장에서 부터도 매일 체크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하는 좋겠다고 해서 조리장 냉장고에 부착해 놓고 매일 항목을 하나씩 체크 할 수 있도록 쓰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아크릴 받침으로 만들어서 부착을 해 줬습니다. 그것을 현재까지 101개소를 해 줬는데 호응도 좋고 해서 확대해서 나갈까 싶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나 이런 곳을 위주로 큰 규모부터 붙여 나가고 있는데 일회성 홍보물 보다는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홍보물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일회성 홍보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축제나 행사할 때도 여러 사람이 모일 때 손 씻기나 식중독예방도 중요하고 조리장에서 관리하는 마인드나 바쁘다 보니 자꾸 잊어버리기 싶고 하기 때문에 일깨워주는 의미에서 조리장에서 부착하는 걸 확대해 나갈까 싶습니다. 그런 홍보비 예산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리고 상단에 건강기능식품안전관리에 보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규 출장비라고 그랬어요? 이분들한테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거는 내년에 신규로 처음 들어가는 사업인데 건강기능식품 수거 검사비를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별도로 출장을 나가서 업무를 지시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여비로 추가로 더 내려 준겁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수거 검사할 때 이 출장비를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출장비는 1인당 얼마 나갑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2시간 이내는 1만원이고, 4시간까지는 2만원, 일반 출장 기준하고 같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2쪽 기타보상금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에서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시니어감시원을 5명 쓰고 또 감시원을 50명 9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분들은 정해진 인원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아닙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현재 50명이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거기에서 추가로 시니어 감시원을 5명 쓴다고 했거든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거기에는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가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거기에 대한 9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얼마씩 나갑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지금까지는 4만원씩 나갔는데 작년 6월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1인당 5만원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20% 올랐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전국 공통사항으로 내려 온 겁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483쪽 307-05 민간위탁금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구비가 5,000만원 들어가 있지요? 과장님께서 47개소 1,700명을 관리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는데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47개소 등록된 업소 말입니까?
순옥
송순옥위원
예, 상세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원래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이나 100명 이상은 집단급식소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100명 이하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센터에서 관리하는 건 영양사 없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런 업소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총괄해서 메뉴도 짜주고 위생안전지도도 하고 주방도 분기에 한 번씩 지도 점검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지도하는 게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업무인데 저희들은 47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원래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규모에 따라서 5억원, 4억원, 3억원, 2억원 이렇게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는 제일 대상이 적은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7개소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1,700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1,730명은 명단까지는 안 나옵니다. 명단은 어린이집 유아명단을 얘기 한 거고, 어린이집 리스트 47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36쪽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미소친절 남구 만들기 사업을 신규로 했다고 하셨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순옥
송순옥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금년 신규 사업으로 재작년에 한 번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서비스 문화시대고 요즘은 민원이 발생하면 항상 그 집이 불친절하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민원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또 음식점은 다 서비스사업이라서 저희들 전 업소는 못하고 50㎡ 이상 업소 중에서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그룹별로 예를 들어 앞산 맛 둘레길 업소들이 몇 시에 모여서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다 모으기는 인건비가 수입을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집합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그룹별로 250개 업소 정도를 친절 서비스 미소교육을 집중교육 시키고자 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몰라서 못 모일 수도 있으니까 신청을 확실히 받아서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잘 해보도록 하십시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리고 40쪽에 나트륨 줄이기 사업지원에 94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나트륨 줄이기 사업은 염도계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염도계가 뭐냐 하면 국을 끓이거나 찌개를 할 때 염도가 어는 정도 되는지 측정하는 염도계를…….
순옥
송순옥위원
이 사람들이 확실히 하겠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전 업소는 다 못하고 집단급식소 위주부터 염도계를 배부하고 지금 우리 구내식당에도 국 같은 건 염도측정해서 싱겁게 나오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940만원 책정해서 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이 분들이 염도계를 잘 사용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금년도에 염도계 배부한 업소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행을 못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대체로 잘하고 있긴 한데 일부업소에서 염도계를 측정하고 나면 반드시 물에 씻어 놓아야 옳은 측정이 됩니다. 안 그러면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측정하는데 오류가 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설문조사 해보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다시 재조사도 해보고 리필을 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산편성은 잘 해 놓았는데 관리감독이 잘 되게 수시로 점검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일손은 많이 부족하겠지만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쪽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193만원이 잡혀 있어요. 모범업소가 제대로 확인이 잘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 모범업소는 식약처에서 보면 전체 업소의 5% 이내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5%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5% 이내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모범업소가 현재 10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더 늘어 날 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110개소로 되어 있고, 현재는 101개소입니다마는 분기마다 쓰레기봉투를 배부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인센티브도 안 주면서 하라고 하면…… 모범음식 표지판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더 불이익을 당할 경우도 있고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범업소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마인드도 가지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101개소에 696만원인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철저히 해서 홍보가 잘 되어 유용하게 쓰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이규남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생과는 예산규모는 적지만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접객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479쪽 식품수거검사 536만원 매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 구청에서 수거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직원들이 아이스박스에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갔다 줘야 됩니다. 그것도 오후3시까지 갔다 줘야 접수해서 검사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주고 하는데, 여기 국민 다소비라는 건 주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 위주로 식약처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기마다 어떤 건 매 달, 또 이슈가 되는 것, 예를 들어 그해 이슈가 되어 시금치에 농약물이 나왔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시금치 수거 검사하라고 내려오기도 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수거 검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소비는 식품제조 공장에서 나오는 공산품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품목은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있고 지금은 김장철이라 젓갈류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품목이 지정되어 내려오면…….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내려오기도 하고 저희들도 계절별로 품목이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수거하는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우리 직원이 기술직으로 전문요원입니다. 수거해서 주민이 보는 데서 봉해야 됩니다. 봉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결과를 받아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를 들어 금년에도 깻잎에서 농약 성분이 나왔는데 북구 어디에서 나온 거라 생산지로 검사결과 나온 걸 보냅니다. 행정처분하라고 의뢰를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480쪽 하단에 개방화장실 80개소 지정하고 있고, 모범음식점 물품지원 8개소, 별미음식점 물품지원 7개소 올해 계상되어 있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별미음식점을 올해부터 지원을 했잖아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2008년도부터 남구에 별미음식점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24개소가 있다가 지금 2개소가 업종이 변경되고 해서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추가로 신청을 받고 기존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남구 별미음식점 아니면 대를 이은 음식점 유지가 가능한지 재심사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 28개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미음식점 지정이 되면 “미미” 표지판을 붙여줍니다. 그 집에는 책자도 만들어서 먹거리가 관광의 필수이기 때문에 동대구역 관광센터나 이런데 우리 남구를 많이 이용하도록 책자를 배부하는데 지금 책자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기존 모범음식점 지정 해놓은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별개이니까 우리 남구가 그렇게 넓지 않은데 모범음식점, 별미음식점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물론 지정해 주면 업소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겠지만 별미음식점, 모범음식점 표찰은 달고 있지만 실제로 그 역할을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정취소 된 곳도 있다는데 몇 개 정도 취소 됐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여기에서 지정취소 된 것은 메뉴가 변경되었거나, 주인이 바뀌었거나 이런 식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1년에 취소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아뇨. 거의 없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다녀보면 모범음식점 표찰이 붙어 있어요. 실지로 가보면 모범음식점이 아닌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셔서 이분들이 모범음식점을 취소하려면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표찰을 떼겠다고 하면 불만이 나올 것 같은데 한 번 지정하면 취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쓰레기봉투도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매년 예산이 나가고 하니까 지정할 때 꼼꼼하게 하셔서 진정으로 모범음식점이 되고 별미음식점이 되도록 우리가 관리를 수시로 해서 모범음식점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런데 모범음식점은 체크리스트가 식약처에서 나오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점수를 매겨서 80점 이하면 탈락되고, 거기에는 조리장 바닥이나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해서 소비자 감시원이나 우리 직원이 같이 나가서 체크를 해서 외식업지부 남구지부에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체크를 해서 1년 한 번씩, 추가로 할 때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꼭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옥
박순옥위원
외식업 조합에 이거는 맡겨서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물론 외식업조합에서 검사를 다 못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보고 체크리스트 점수가 업소마다 다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1년에 원칙으로 1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체크를 한다 하지만 형식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맛둘레 길도 있고 하지만 모범음식점 표찰은 붙어 있지만 들어가 보면 아닌 곳이 많다고 얘기를 하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받으면 탈락하게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취소 된 곳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지정할 때 꼼꼼하게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매년 같은 예산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을 좀 신중하게 하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481쪽에 미미앤락 식품산업전 지난 번 행사하는 걸 봤는데 지금 2,000만원이 구비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시비도 2,000만원 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시 기금 2,000만원 따로 있고 총 4,000만원인데 4,000만원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지랑 곱창골목 자기들 축제를 할 때 우리 남구의 식품산업전 미미앤락, 식중독 홍보 이런 부스를 만들어서 식품산업전을 같이 홍보하고 하는 계획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식품산업전하는데 전체 예산이 4,0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걸 한 번에 다하는 건 아닙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나눠서 곱창골목 할 때 들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곱창골목 축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덕제 할 때,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 남구 먹거리 식품산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식중독 예방하고 이런 걸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난번에 행사할 때 몇 개 업체가 참가 하셨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빨래터 축제 할 때 말씀이죠?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순옥
박순옥위원
남구 업체가 몇 개 있는 걸로 봤는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지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아도 저희들이 안배를 대충 해줘야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남구 업체에 한해서…….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무료시식을 하거나 이럴 때는 재료비 지원 나가고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산정하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업체별로 부스 당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483쪽에 매년 465만원 위생용품 제작 80개를 하고 있잖아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마스크를 해서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위생모 제작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분기별로 나갑니다. 식품 안전 전담 관리원들이 분기별로 나가서 지도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저희들한테 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80개소에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같은 곳에 주나요? 계속 다른 곳에 지급을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여기는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생모하고 앞치마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위생마스크로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마스크를 해서 2016년 에도 80개소 그 업체에 지급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앞치마하고 위생모는 1회성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1회성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한 번 쓰고 버린다기보다는 1년 쓰고 나면…….
순옥
박순옥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하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 같은 업소에 매 년 준다는 건 좀…….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왜냐하면 이거는 어린이 식생활이라서 학교 주변에 있는 업체로서 앞치마, 위생모를 씀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애들이 볼 때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보고 느끼도록 하는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난번에도 학교 주변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분들이 앞치마를 입고, 위생모를 쓰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사실은 이 분들 귀찮아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걸 제작해서 안 쓰는 것 보다는 효과 있는 다른 거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던지…….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진열대, 예를 들어 하교 길에 보면 기름에 튀긴 거 팔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진열대를 한 번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예산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재료비로 2008년도에 해준 적이 있는데 그걸 요구한다고 합니다. 물론 해주면 좋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순옥
박순옥위원
그렇죠. 그건 자기들 비품인데…….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주기는 어렵고 우리가 뭐라도 당근을 주면서 협조도 구하고 홍보 효과도 노리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게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스티커를 아주 크게 해서 떡볶이 판이나 이런 걸 하면 앞에다가 공익적인 문구를 넣어서 붙여 주면 6,000원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요? 지속적이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도 학교 앞에 한 번씩 가보고 했는데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선반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하교하고 나면 영업이 안 되고 해서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앞치마 같은 경우는 사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위생모까지 쓰고 있지 않으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는 위생모를 제일 권장을 합니다.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도 가운을 입고해야 우리가 신뢰도 가고 믿음이 가듯이 먹거리 하시는 분들은 위생모, 앞치마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실제로 배부는 했지만 사용을 안 하니까 지도를 철저히 하시던지…….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계속 지도를 해나가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해주고 사용을 안 하면 그게 낭비가 되니까 지적을 해 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처음에는 잘 씁니다. 물론 나갈 때 지도를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구에서 나갈 때는 한 번 사용하고 또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생산적인 사업이 되도록 연구 해주십시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위생모, 앞치마를 작년에는 내어 줬고 금년에는 위생마스크로 바꿨지만 내년에도 보고 만약에 다른 효율적인 것이 있으면 이 범위 내에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꿔서 활용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81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도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1-01에 별미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보면 지정 표지판 제작을 7군데 신규로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정 표지판은 지정되지 않은 음식점 업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정만 해주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정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옛날에 제가 바르게 사무국장 할 때도 보면 바르게에서 내려오는 모범음식점을 1년에 한 군데 지정을 해주는데 지정만 해주면 자기들이 맞추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까지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너무 과잉지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홍보 물품 등 지원에 지난해에는 홍보 책자를 300부 제작해서 배부를 했잖아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금년에는 홍보물품 등 지원에 10만원해서 30개소 해 놓았는데 10만원 짜리가 뭔지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모범음식점하고 별미음식점하고 다른데 모범음식점은 하고자 하면서 신청 들어온 곳이 있어서 신청 받고 했는데 별미음식점은 신청하는 업소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재심사하는 걸로 나서 예를 들어 대를 물렸거나 이런 집은 특색이 있고 지금 우리가 별미음식점을 지정하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남구에 이런 먹거리가 있다는 걸 알려서 손님들을 유입하는 게 목적인데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오히려 저희들이 큰집은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이번에 늘어난 게 28개소입니다. 그리고 별미음식점 간판은 물론 그중에는 귀찮다는 분도 있습니다. 별미음식점은 자기들이 못해서 못한다는 집은 없을 거예요. 별미음식점은 저희들이 책을 만들 때 아직 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집이 왜 별미인지 스토리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집은 하기가 어려운 집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2년 식당을 하면서 알려지지 않았거나 주인이 음식에 대해서 크게 개성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집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별미음식점은 금년에도 신청하는 업소가 없어서 예를 들어 앞산에 할매 칼국수 집에도 대를 이은 집인데 신청이 안 되어서 왜 안하냐고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별미음식점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남구청에서 별미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주는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는 집이라야 되니까 심사도 하는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체크리스트가 식약처에서 부터 있어서 79점만 되어도 안 됩니다. 점수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기존 모범음식점 지정 받은 사람들도 건물이 노후 되다보니 남이 보면 불결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존했던 사람들은 주방이나 이런 관리를 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재지정을 받게 되는 거고 일단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저희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혹시 저희들 보다 의원님들이 관에 관심도 많고 하니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같이 해서 모르고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모범음식점 모집할 때는 남구사랑지에 홍보도 하고 합니다마는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금년에 홍보물품 등 지원 10만원, 30개소는 무슨 물품을 지원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여기 홍보 물품 등은 별미음식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이 꼭 별미음식점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손소독제나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을 만들면 저희들이 이런 집에 우선으로 예를 들어서 포스터 공모전을 하고 나면 음식을 싸줄 수 있도록 종이가방을 만듭니다. 포스터 당선작을 종이가방에 인쇄해서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데 별미음식점에는 우리가 홍보하는 만큼 손님이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손님이 오면 남은 음식 싸줄 수 있도록 종이가방을 주고 달리 특별하게 물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홍보물이 지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나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인센티브 주는 건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미소친절 남구 음식점 만들기 사업 기금운용계획서 39쪽에 있는데 금년 신규 사업이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내년에 신규 사업이고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미소친절은 대구에도 그렇고 달서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미소친철은 아무리 강조해도 더 이상 좋은 단어가 없는데 특별히 음식점에 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원을 안 해주면 모르는데 미소친절하는 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기들 끼리 미소친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사실은 미소친절교육이 음식박람회 할 때 가보시면 구 별로 연극도 하고 해서 1등하면 상도 주고 하는데 음식업소가 제일 우선되는 게 친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광이나 이런 것도 먹거리와 같이 어울려서, 예를 들어 관광회사 같은 데도 보면 통영 맛있는 관광, 대관령 맛있는 투어 이런 식으로 맛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이분들이 물론 소규모 업소는 종업원도 없이 하는 데가 있겠지만 관광에는 먹거리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친절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중구는 좀 덜한데 남구는 기존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서구처럼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는 것 보다는 기존업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굳은 표정도 있고 한데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예전부터도 많이 해 왔습니다. 저희들 남구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안 했는데 규모가 좀 큰 업소에 제복까지 갖춰 입고 손님을 맞이하고 배웅하는 것 까지 강사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외주에 줘서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기금을 조금 더 지원을 받아서 이걸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근
박우근위원
2,000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은 어떤 겁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전부 모여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별로 몇 집 모아서 종업원들이 같이 친절교육하고, 음식스토리텔링 하는 방법, 음식 주문 받을 때 전반적인 친절교육을 강사들한테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런 건 개개인 업주들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출을 많이 내야 먹고 살잖아요?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잉에서 서비스를 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사실 저희들이 계획은 세웠지만 참여 시키려면 저희들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잘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주는 종업원을 고용해서 교육 보내려고 안 하거든요. 아르바이트 쓰고 치우려고 하지…….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 생각에는 차라리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하는 협회도 있고 하잖아요? 나갈 때 마다 자체교육도 하잖아요? 그때 충분히 시간을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바쁜데 부르면 시간도 없는데 귀찮아합니다. 이런 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대로 자기들 끼리 경쟁력으로 해서 우리가 해 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손님이 안 오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위기의식을 자기가 느낍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구비는 아닙니다만 전액 시비지마는 이런 데 대해서는 교육할 기회도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미소친절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지금 사실은 종업원들이 1년에 한 번 씩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할 때는 주인이 오고 종업원은 접할 기회가 없어서 종업원들한테 이런 교육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한 번 해보고 저희들 성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성과를 보고 드리겠고 먹거리는 음식도 물론 정갈하고 깨끗하고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만, 그 음식을 손님한테 스토리텔링해주고 애정을 갖는 게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남구 음식문화와 주민 영양 수준향상을 위해서 남구의 열악한 환경개선에도 노력을 해주신 위생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우리 남구의 음식문화, 위생 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저도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480페이지 201-01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에 홍보물 제작이 들어가 있고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다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미소친절 남구 음식 만들기 사업에 구비, 시비 합해서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홍보물 제작이 몇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해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실제로 외식업 조합이 있으니까 신규 업소 등록할 때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교육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단에 위생업소 개방화장실 환경개선에 80개소 700만원을 했는데 실제로 공중화장실도 아니고 위생업소에 대해서 개방화장실로 지나가는 손님이나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개방업소라고 붙여 놓은 곳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업소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사용하는 것을 잘 모르고 또 업소에 가서라도 불편한 점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80개 업소를 지정해서 7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한 번 지정하면 계속 지원하는 걸로…….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개방화장실도 추가로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핸드타월이나 손소독제를 지원을 하면서 개방에 대한 지원 협조 요청도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맛 둘레길이나 맛 길 골목 이런 데는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없는 곳은 음식점에서 개방화장실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것도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700만원이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음식점에 자기 화장실을 유인해서 사용하라고 해도 실제로 그 음식점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해서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81페이지 음식문화개선지원에 별미음식점, 여기도 송순옥위원님부터 해서 박우근위원님까지 다 이야기 하신 내용인데 남구 맛 집과 별미음식점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남구 맛 집이 별미음식점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런데 심사위원 수당을 주고 표시판 제작하고 홍보물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정 규정이 있습니까? 왜 그러는가 하면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 지정 표시판 제작 이런 내용들로 지원을 한다면 법적 근거도 없이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지정이 되면 지정이 된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면 심사위원도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은 정말로 외부에 우리 남구에 이런 맛 집이 있고, 별미음식점이 이런 게 있다고 알려준다면 심사위원들이 어떤 심사위원들인지 모르겠는데 규정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구에 대표하는 음식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정해 놓고 지원이 나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가는데 규정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는 여건과 심사위원도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내용도 한 번 정확한 내역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10 미’라고 해서 대구시 전체를 구역별로 8개 구‧군별로 그 지역에 특색 있는 음식점 있는 걸 ‘10 미’로 해서 1호, 2호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도 그 지역에 관광과 먹거리를 겸하기 위해서 식당 안내 차원에서 나름대로 서구 맛 집, 달성군, 동구 이런 식으로 다 만들고 있는데 우리 남구는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중구, 남구가 먹거리에 대한 르네상스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이름 있는 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구의 먹거리 음식점을 알릴 수 있는 별미음식점을 지정하자고 해서 미미앤락, 대를 이은 음식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 2008년도에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관리가 안 되어 왔었고 물론 지금은 지원이라니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남구에서도 이런 먹거리 식당을 안내해서 남구의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모범음식점만 하는 것 보다는…….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계속 이야기 된 내용에 대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미앤락 식품산업전 개최해서 실제로 지금까지 3～4회 지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2,000원, 기금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의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홍보하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행사에 하나의 주가 되지 못하고 외부행사의 옵션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산업전이 되다 보니까 정말 남구 음식문화를 홍보하고 수준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음식물 전시회라든지 음식문화를 높일 수 있는 우수 음식 전시회 시상 등 이렇게 해서 음식점들이 서로가 여기에 참여해서 자기 음식문화를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외부에 알려서 스스로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기 집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되고 식품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돈 4,000만원 들여서 어떤 내용에서 보면 우리 남구 축제 하나를 돕는 축제의 옵션으로 들어가서 실지적으로 의미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으면 미미앤락 식품산업전을 개최하고 나서 평가를 해보고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환류가 되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똑같은 맥락으로서 들어가서 축제의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구비 2,000만원, 기금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들어가는 행사가 퇴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한 내용하고 방향을 얘기 해보십시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미미앤락 식품산업전은 예를 들어 수성구 들안길 축제처럼 자체적으로 하려고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남구에 할매 감주집이나 콩국수, 콩가루 제조업소나 남구에도 먹거리 생산 공장이 있는데 홍보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산업전은 외식업도 있지만 식품제조업도 사실 할매 감주 같은 경우에는 식품산업전 때 무료시식도 하고 우리 남구에도 이런 공장이 있다는 걸 안내도 하면서 판매도 하고 무료시식도 함으로 그 업체가 PT병 말고 다른 방향으로 2년간 유통이 될 수 있게 해서 전국으로 판로가 되어 확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식점도 있지만 우리 남구에 식품산업, 식품제조업소도 이런 자리에서 홍보를 해서 남구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행사 때 함으로 해서 빛이 덜 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걸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먹거리와 이런 식품제조공장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는 같이 함으로 해서 윈윈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덕제를 개최를 안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독립적으로 이 예산가지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안 되면 독립적으로라도 할 겁니다. 다른 행사 때 같이 하면 윈윈 효과를 누를 수 있고, 물론 이게 약하게 보일 경우도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윈윈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몇 번 보고 했는데 평가를 하고 결과를 창출해서 미비한 점, 문제점에 대해서는 환류 하는 그런 축제나 산업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내용은 예를 들어 해마다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면 우리 남구 외식업 조합이나 여기에서 별도로 우리 커뮤니티 전시회도 있고 이런 데서 우리 남구음식문화만 참여해서 전시회도 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외부의 음식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우리 남구의 음식문화가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음식이 주를 이룬다든지 이런 음식점은 어디로 가면 된다든지 해서 한식, 중식, 양식, 제조업으로 해서 판매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판매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해서 남구의 업소가 남구에 있음으로 해서 더 효과를 본다는 그런 형태로 나가야지 전시회 나와서 밥이나 옆에서 먹고 지나가면서 인사나 하고 또 참여 안하려는 거 억지로 참여시키고 하는 내용은 참여하는 음식점도 큰 긍지를 가지지 아니하고 조합이나 몇 몇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 나와서 재료비를 다 지원해 주니까 나와서 하는 그런 형태로 빠진다면 긍지를 가지지 못하니까 한 번 정말로 평가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꼭 되새겨서 이런 내용을 한 번 하고 이런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한 번쯤 검토하는 의미에서 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482페이지 여기도 송순옥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다 이야기하셨는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50명 정도 하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감시원들이 실질적으로 외부감시원들이지 않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런 역할을 하는데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남구 외식업조합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런 활동도 했고 그 자체 긍지도 가질 수 있도록 음식점 문화도 홍보도 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감시활동비를 준다는 것은 조금 이중적인 내용도 있지 싶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원래 공무원들만 나가는 거 보다 업체에서 투명성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소비자들도 우리가 관공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식약처에서 계획이 되어 내려오고 있었고 예전에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소비자 감시원 활동하는데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남구가 식품진흥기금이 전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8개구‧군 중에서도 식품진흥기금 확보율이 제일 적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예산이 일반 예산으로 넘어 온 것입니다. 물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는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 의무사항으로 넘어와서 유통수거 검사하고 하는데 민간인이 참여하고 민간인이 위생분야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것 까지 목적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이 기본 식품계획에 있던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3페이지 여기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정말 질의 많이 하신 내용인데 위생용품 제작에서 201-01 앞치마 제작, 위생모 제작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처음에는 남구에 정말로 영세한 업소들이고 업주들이 수준이 낮아서 음식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패로 앞치마도 주고 위생모도 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위생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인데 남구청에서 제작해서 주니까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내용으로 그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쉽습니다. 실제로 앞치마 제작, 위생모 제작을 해서 그 분들이 쓰는 것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줘서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린이 안전한 음식 지킴이 운영 이런 내용으로 한다는 미명하에 일반 큰 음식점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남구에서 주는 앞치마를 입고 모자를 제작해서 쓰고 있으면 한 번 정도 초창기에 이런 문화가 정착되지 아니 할 때 홍보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것이 정착이 되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앞치마를 계속 제작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 했다시피 앞치마를 주고 위생모를 제작해서 줬을 때 안 주면 안 하고 남구청에서 줘야 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홍보로 끝내야 되지 계속 제작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규정이 정확하게 있어야 어느 업소에 드릴 수 있는 거지 단지 음식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 부분은 일반 음식점이 아니고 학교 주변에 어린이 기호 식품 판매하는 업소라서 일반 식당이 아닙니다. 규모가 크거나 이런 식당이 아니고 이 분들은 식당 허가를 받지 않고 문방구에서 애들한테 핫도그 만들어 팔거나 이런 집이라서 문구류 팔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마인드가 앞치마나 위생모까지는 사실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업소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업소도 안 하는 데가 많은데 이것을 우리 행정이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의식이 바뀌도록 하느냐가 문제지 이렇게 우리가 제작을 해줘서 그 분들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인식이 아니고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주고 나면 다음에 나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줄 때 까지 기다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착이 되기 더 어렵고 어떻게 보면 홍보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최대한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정학 입니다. 먼저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항상 따뜻한 마음과 밝은 모습으로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남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평소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복지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복지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별책) 복지지원과의 2016년 세입․세출예산은 현재 나라의 경제 사정이나 사회 여건과 우리 구 재정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관계 규정과 국‧시비 매칭 기준에 맞추어 필수적이면서 최소비용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복지행정운영을 위해서 원안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399쪽 하단에 고령화사회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 확대에 보면 전년도 보다 감소가 되었어요? 감소되었는데 구비는 11.7%가 증가 되었어요? 구비가 11.7%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현재 시설의 정원을 다 못 채우거든요. 정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4,9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전체를 봐서는 감소가 되었는데 구비만 증가 되었네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정원 때문에도 일부 그렇고 구비가 좀 더 증가한 거는 대덕노인종합복지관에 도색비 5,0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순수 구비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순옥
송순옥위원
하여튼 다른 건 감소되는데 구비가 11.7% 정도 올랐습니다.. 전년도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그래서…….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기능보강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겠고요. 400쪽에도 마찬가지로 구비가 민간이전인데 1억4,542만원이 다른 것 대비 증가 되었어요? 이건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일단 넘어가고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402쪽 상단에 보면 노인 일자리 확충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물론 국비와 시비 50:50인줄 아는데 1억1,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가 조금 인상된 겁니다. 수당하고는 20만원 그대로인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리고 403쪽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3개소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할 때 전담인력 12명하고 총 인원을 1,920명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순옥
송순옥위원
이것도 국‧시비인데 이건 어떻게 인원이 1,920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대덕노인종합복지관하고 남구 시니어클럽하고 대구 노인일자리 보호 전문기관하고 3군데인데 올해도 그렇지만 당초 2,015명 정도 일자리가 됩니다. 추가로 더 내려와서 작년보다 90명이 늘어났습니다. 노인수도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도 작년 당초 예산 대비해서 90명이 더 늘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 밑에 기초연금에도 구비가 9%가 증가 되었습니다. 구비만 7,7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국‧시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80%, 시비가 12%, 구비가 8%인데 구비는 현재 9% 올랐는데 작년에 7억원 정도 되어 있었어요. 아직 구비는 30억원이 더 플러스 되어야 됩니다. 구비가 아직 비율에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 때 30억원을 더 반영을 해야 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리고 405쪽에 사회 복지 보조 사업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비에도 보면 1명 인건비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인건비가 보통 2,000만원 안팎 됩니다. 그리고 현재 돌보는 노인들이 134명 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06쪽으로 넘어가서 경로체육대회지원에서 1,000만원 더 인상 되었다고 했습니다. 맞죠?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이건 대구시에서 계속 지원했는데 사람들도 많고 해서 1,000만원이 더 왔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알차게 하려면 자체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에서 해야만 이 제대로 숫자도 나오고 경비도 덜 들어갑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행사를 해도 제대로 했다는 소리도 못 듣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이거는 과장님 설명 잘 하시던데 1,000만원 지원을 해도 자체적으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순옥
송순옥위원
할 건 조금 있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손정학과장님 긴 시간 동안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 예산이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고 우리 구비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대구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로 매스컴에 보도 된 바도 있고 한데 보조금 부정수급 끊이지 않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근절되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셨는데 노인복지관운영비 증액 편성하셨어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종사자 수당은 지금 지난년도 보다 50% 감액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1,440만원이 올해는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당이 720만원으로 되었네요? 전년도에 추경에 올린 게 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지금 시설에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옥
박순옥위원
400페이지에 노인복지관운영비가 3억3,662만원이던 게 3억6,355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그 밑에 노인복지종사자수당은 50% 감액 되었거든요? 이렇게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매우 열악합니다. 기본보수가 공무원하고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수당제를 되도록 폐지하고 보수를 현실화 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수당은 폐지하고 다른 인건비에 지금……?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인건비를 정부에서 몇 년 이상은 얼마 지원해주고 우리 공무원 급수 있듯이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수당 대신에 보수로 돌림으로 해서 수당은 줄고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보수는 인상되는 그런 단계로 이동하는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401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2,000만원에 시비 1,500만원, 구비 500만원이 매칭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경로당에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용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강사가 몇 명 움직입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강사는 수시로 바뀌지마는 전담인력이 1명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전담인력 인건비 입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닙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 인력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강사 수당이 아닙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운영비는 강사수당이 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인건비하고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활성화 사업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프로그램 사업비가 아니고 인건비란 말이죠?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406쪽 제가 몇 번을 지적을 한 부분인데 경로우대사업 301-11 기타보상금에 지금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6,552만원 78개소 지정을 해서 경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우대 표지판 부착 안 한 곳 감독해 보셨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박순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7월 말에서 9월 초까지 했는데 5군데가 미 부착으로 시정을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시정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그때 시정해서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해마다 시정을 시키고 결과를 확인하시는 작업을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대표시가 없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9월까지 점검을 완료했는데 5군데가 미 부착 되어 있어서 부착을 안 하면 지정을 취소한다고 담당자가 가서 경고까지 줬는데도 안 했다면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순수 구비가 나가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것들을 정말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세금을 효율성 있게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 부분 확실히 지적을 해주시고 부착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다른 업소로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1차 경고하고 사실 이용시설은 다 해도 몇 군데 안 되는데 미용시설은 많다보니까 경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지시를 불이행하면 행정절차에 따라 1차 경고를 줘서 앞으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표지판 안 붙인 업소는 우대 가격표도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갑니까? 지금 10년을 운영하면 모르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사실 문제는 우대업소 가격이 보통 보면 여성분들 파마를 2만원 해놓고 실제 일반인도 1만5,000원으로 할인을 해주면서 우대자도 1만원 받으면 실제로 더 주고 할 수도 있고 똑같이 주고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려내기가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정업소를 좀 줄이든지 이렇게 계상을 해주시려면 제대로 감독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 경로우대표지를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배부를 하셨죠?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샘플이 있으시면 의회에 하나 주시면 참고로 보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도 처음 와서 박순옥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표지가 보기가 싫어서 그런지, 크기가 커서 그런지 해서 개선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뻤습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그런데 안 붙이는 건 업소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대하면 할머니들이 많이 와서 자기 이미지가 떨어질까 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지정을 안 해야 합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그러면 안해야 되는데…….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세금이 나가는데 그거는 받고 싶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국‧시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 구비인데 그런 면에서 세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08페이지 307-11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올해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8,847만6,000원, 지금 대덕복지관에 6명을 파견하실 거라고 그랬죠? 현재 파견 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년부터 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수당을 얼마나 줍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수당은 6명에 대해 1일 5시간씩 5일간 근무하는데 월 1인당 100만원 정도입니다. 시간 당 1만8,000원 정도 지원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 안마사들은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보냅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안마사 협회에서 보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대덕복지관에 6명을 다 파견합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현재는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몇 년 전에 경로당하고 한 번 했었는데 수요가 별로 없어서 주춤했다가 올해 다시 아마 안마사 협회에서 요구를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도 많이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르신 복지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아직 6명을 해서 수요가 많으면 더 늘리고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에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6명의 안마사들이 대덕복지관에만 파견하는 것 보다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루씩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7페이지 307-05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비 2,184만원을 증액 시켰네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공동 모금회 지원이 없어서 증액을 시켰다 하셨는데…….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없어서가 아니고 원칙은 저희들 구에서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지체장애인 남구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관내에 아너소사이어티에서 1억원을 기부한 것 중에서 남구 장애인 재활센터에 지정기탁을 해서 컴퓨터, 집기를 구입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인건비 일부만 나갔는데 올해는 그걸 늘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복지가가 있으면 다른 사업이 되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작년에는 아너소사이어티에서 지정기부를 하셔서 지원이 적게 나갔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기와 자제 구입을 그걸로 활용을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민간위탁 부분은 우리 예산을 주잖아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부실 운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438쪽 307-05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아르미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472만8,000원 증액 시켰는데 이 부분은 그 지역 가까이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가 그 근처에는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아르미재단이 대명4동에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대명4동에 아르미재단 자체 말씀이십니까? 아카데미는 대명4동 옛날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가 지역아동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저소득 아동들이 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좀 한계가 되어 있고 방과 후 아카데미에는 일반 학교에서 하는 학업을 플러스해서 학원처럼 그 만큼 학습지도가 좀 더 충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여기는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 아이를 받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이렇게 증액시킨 만큼 인원이 더 늘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증액 시킨 건 대부분이 운영비, 인건비가 인상된 차액분입니다. 다른 내용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는 만큼 충당하다보니 일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매칭사업들이 국비가 올라가므로 해서 우리 구비도 자꾸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해주시고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 밑에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지 싶은데 갈 학생들이 많습니까? 올해 실적이 좋았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신청은 100명 가까이 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몇 번 갑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1년에 한 번 갑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한 번 가는데 버스 1대 갈 거 아닙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버스 2대 갑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일회성이 안 되도록…….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계속 몇 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웅이 좋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묻겠습니다. 440페이지 307-05 우리가 YWCA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개원 할 때도 가봤는데 지금 3,2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현재 이용하는 학생이 14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14명 정도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남구에 140명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 안으로 끌어 들여야 되는 게 문제잖아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책사업으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장소, 학생들이 많이 노는 장소에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현장에서 발굴하고 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 아이들이 갔을 때 좋은 반응이 나와야 그 아이들과 연계된 아이들도 함께 갈 수 있고 그런데 게임방 같은데 아이들이 주로 몰려 있지 않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홍보지를 만드셔서 그 아이들한테 어쨌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이런 아이들을 평소에 많이 보다 보니까 부모님들 상담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안아 줄 데가 없거든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고 아이들 발굴에 적극적으로 PC방, 게임방 같은데 홍보지를 보내서 찾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08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데 대덕노인복지관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6명을 파견해서 안마를 한다고 했는데 무료입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무료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거기 오는 노인들이 줄을 서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운영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시청을 받든지…….
우근
박우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무료로 하는 것 보다는 1,000원을 받는다든지 돈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하면 그 많은 노인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하고 내일 먼저 줄서서 한다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말썽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조금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가 안마를 받으면 보통 4만원씩 합니다. 4만원하는 걸 10%해서 4,000원 한다든 지 5,000원 한다든지 금액을 정해야 됩니다. 돈을 안 정해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만큼 못 받더라도 1만원을 하든지 5,000원을 하든지 해서 강사들한테 조금 더 도움도 되고 서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식을 돌린다든지 음료수를 사놓는다든지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427쪽 307-10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작년보다 증가 되었는데 우리 남구가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이거는 국‧시비 매칭하면서 전체적으로 인구정책이 저 출산 장려운동을 펼치기 때문에 0～2세에 지원되는 건데 앞으로 국가에서도 출산에 많이 보탬이 되도록 미리 추가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장려 차원에서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줄이면 국가에서 의지가 약하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쪽 201-01에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48.6%가 증가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청소년증 발급비가 작년에는 200명을 예산을 올려서 했는데 금년에는 300명을 올렸어요. 우리 남구는 청소년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인원을 100명이나 더 올렸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굴이 되면 학생증이 없고 이런 학생들이 더 생길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성년축하 서한문 발송도 지난 년도에 비해 금년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이런 건 인구를 감안해서 내년도 성년이 되는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물론 이건 청소년 선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선도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탈선 청소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417쪽에 하단 여성역량강화 및 양성 평등문화 확산사업에 400만원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이건 어떤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신규잖아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양성 평등에 마인드가 있는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체험 연수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작년에 해봤으면 인원을 몇 명 정도 교육을 시켜봤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인원은 200명정도 참석을 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몇 회 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2회 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 이동 방문목욕 사업 추진에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몇 명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목욕비를 줍니까? 표를 끊어서 줍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목욕을 시켜드리는 건데 한 번 하는데 7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중증장애인들 하는데 2,000만원 하면 거의 한 달에 6～7명 정도 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민간위탁금이라서 과장님이 위탁만 주고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예산이 2,000만원이나 들어가겠어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2,000만원 들어갑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확실하게 점검을 자주 해주십시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보고를 받는데 중증장애인 목욕 한 번 시키려면…….
순옥
송순옥위원
보고만 받지 말고 직접 가셔서 보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419쪽 저소득 한 부모 가정 가계 지원 사업에서 과장님께서 김장비용으로 1회에 5만원 드리고, 건강관리비로 1인당 10만원 드린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이 돈이 얼마나 책정 되었습니까? 4,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1년에 1～2명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복지사업 이거는 예상해서 편성을 하는 거고 하은빌리지라고 여성 모자 시설에 정원이 68명이 되는데 김장비용은 매년 똑같이 지원을 하고 건강 진단비는 새로 입소하는 사람들에 대해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10만원 주는 겁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 하지 않나 4,200만원이면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시비를 받아서 하고 예산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시비하고 같이 매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하여튼 잘 해서 하시고 재정이 약하다 보니 이런데 너무 낭비적으로 책정했다가 다른 곳에 쓸 데 못 쓰게 될까봐 우려가 됩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연말에 결산 추경에서 감안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 복지지원과가 영아에서 부터 고령사회 노인에 이르기 까지 어려운 과정을 돌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분들이 어려운 과정에 역량강화를 시켜주는 일도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하고 양성평등이라든지 노인여가시설 활동이나 이런 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로써 그 사람들의 생활 여력을 한 번 더 검토 해주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음 4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2-0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5,000만원이 구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대덕노인복지관에 도장 공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경우 10억2,200만원을 들여서 국‧시비로 공사를 했는데 지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도장 공사를 5,000만원 구비를 들여서 하는 내용이 국‧시비를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큰 공사와 같이 하지 구비를 들여서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 5,000만원 들여서 하는 공사는 별도로 구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 국‧시비로 노인복지관을 운용하도록 하면서 기능보강사업은 국비나 시비를 요청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억2,100만원 이 사업은 노인종합복지원이 아니고 여래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대부분 큰 사업은 거의 국‧시비를 받아서 기능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5,000만원은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여력이 되고,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우리 남구분이 많기 때문에…….
석만
서석만위원장
도색 정도를 한다면 5,000만원 같으면 큰 공사입니다. 다른 시설하고 겸비해서 작년에 여래원 10억2,200만원을 들여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대덕노인복지관도 건립된 지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2000년 10월에 개방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내년 사업으로 돌려서 기능보강을 옳게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덕노인복지관에는 기능보강사업이 물리적인 건 웬만한 건 다 되었습니다. 시설 확장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보강을 하는데 일부 도색 정도 가지고 프로그램은 공모를 하면 되는데 단순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일부 지원 해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능 보강은 국‧시비로 9～10월 예산편성 시기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국‧시비로 좀 옳은 기능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별 지원내역이 우리 복지지원과에 대단히 많습니다. 시설명하고 시설목적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인원수가 몇 명이 수용되어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지원하는지 사업별 내용이 뭔지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현재 직원들도 그럴 겁니다. 한 목록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올해 지원하는 거 작년에 지원한 내역하고 한 내역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어떤 시설에 어떤 사실이 되어 있고 시설장은 누구고, 이번에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이고 그 내용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서 제가 예를 들면 시설명, 시설의 목적, 인원수, 지원 금액, 사업내용 이렇게 해서 한 장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 눈에 무슨 시설에 어떤 내용을 지원되는지 예를 들면 시니어클럽 하나에 여러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게 어떤 건지 파악이 잘 안됩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401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중간에 307-03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해서 대한노인회남구지회 1,300만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작년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인지 컴퓨터인지 구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작년에 복사기하고 프린트기는 저희 사무실에 사용할 겁니다. 사무실 것이 노후 되어서 내구연한도 지났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운영 보조비가 계속 나가면서 필요한 내용을 자꾸 지원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403페이지 중간에 307 -11 노인일자리 마련 3개 업소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1억1,69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이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양이 늘어난 겁니다. 중간에 인원이 90명 정도 작년에 비해 당초 예산이 늘었고 올해도 추가 425명이 늘어서 최종 2,015명 쯤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런데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 업소가 어떻게 선정이 되고 지정되어 내려 온 겁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시에 공모해서 된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을 맡기는 것 같으면 심의를 한다든지 위탁하는 법정 조항도 있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해서 맡겨서 한다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이건 저희들 구청에서 지정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되고 자치단체로 업무 이관이 되어서 지금 시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구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은 지정하고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든지 사업내용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용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 다음 406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의 달 행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로 체육대회 경로의 달 행사 현수막, 민간이전에 경로체육대회 지원 3,000만원해서 작년 대비 1,00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공동 모금회에서 지원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모금회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 공동 모금회에 기탁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1,000만원 받는 건 당연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가 주관이 되어 진행이 된 내용인데 만약에 대한적십자가 주관이 되고 시비보조금이 어렵다고 하면 각 구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별로도 모금을 하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에 적성에 맞지 않는 체육대회를 구별 대항도 되고 해서 어르신 체력에 맞지 않는 종목이 많고 주로 많은 노인들이 뒤에 앉아서 국밥이나 먹고 가는 그런 형태의 체육대회입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으면 대한적십자에서 만약의 경우 주관이 되지 아니하고 그런 것 같으면 큰 업체에서 하는 거 보면 시가 주관이 되고 시보조금이 사실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들 다 모여서 하면 시보조금이 나와야지 시장이 나와서 인사 다하고 시의원 나와서 인사하고 구는 그냥 참석해서 밥 한 그릇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어르신들 가서 뒤에 앉아서 밥 한 그릇 먹고 오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앞으로 체육대회 이것도 구비로 각 구별로 하다보니까 돈도 없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도 되게 어려운 여건에서 동별로 지원도 받고 내용도 받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현재 저도 얼마 안 됩니다마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시비를 보조 받아서 주관을 하고 각 구별로는 직접 돈을 받는 건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건빵하고 일부 행사 관련된 비용 일부 지원되고 경로체육대회 관람하러 오시는 분이나 체육대회 선수들 체육복에 드는 비용은 전부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하는 내용이 현재 모든 생색은 시에서 다 내고 구에서 지원을 3,0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구청에 군수협의회에서 거론 되어가지고 구별로 하면 좋겠다는 안으로 일치를 본 모양입니다. 우리 지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회장님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적십자사에서도 시비를 보조 받으면 그 시비를 각 구에 얼마를 배부를 해 줄는지 배부하는 금액하고 저희들 예산하고 합해서 좀 더 축제다운 축제, 단순 체육대회가 아니고 하나의 축제행사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노인들 달리기도 어렵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는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 구 자체로 한다하더라도 시비보조금하고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모금회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고 계속 우리 구비가 늘어나는 일이…….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 모금회 하는 건 바로 공동 모금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께서 일부 독지가를 찾아가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못 받으니까 공동 모금회에 넣었다가 다시 받는 겁니다. 매년 하려니 청장님도 부담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편도 어느 정도 여력이 될 때 어르신들이 일구어 놓았기 때문에 남구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1,000만원 우리 구에서 보태자고 이래서 한 거고…….
석만
서석만위원장
실제로 동에서도 서로 지원을 받아서 동별로도 하고 여러 가지 노인의 날 축제 형태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공동 모금회 돈을 우리 구에서 많이 올리고…….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그 돈은 그대로 받아서 우리 쓰는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현재 2,000만원 해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동별로 준비를 다 해야 되고 동에서도 많이 힘듭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2,000만원도 모아 놓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동별로 배분하면 동별로 음식 값 나오고 경기 이벤트 진행비, 체육대회 참가선수들에 대한 돈 없습니다. 이벤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실제 돈이 그렇게 없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공동 모금회에 좀 더 기댈 수 있도록…….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공동 모금회도 더 받아오고 우리 구에서도 더 부담해서 내년에는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음 416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하단에 영호남 화합 한마당 교류 지원 민간이전에 영호남 장애인 화합마당이 이번에 영호남에서 전라도 광주시 남구에서 오는 걸로 해서 5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영호남 화합 한마당 교류대회가 있은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대회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앞산에 호남 장애인 대표들하고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잠시 왔다가 가는 형태로 하는 건 처음에 시작할 때 교류를 하면서 서로 간에 화합도 하고 한 번 만나보는 내용으로 영호남의 교류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이제는 차원을 좀 돌려서 한 번 시작한 내용을 변형을 시키지 아니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체입니다. 정체는 퇴보라고 봐야 됩니다. 계속 새로운 방향을 발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남계장님이 일반 직원으로 있을 때 하는 형태 그대로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선 안 되고 화합 한마당 교류 대회도 예를 들어서 영호남 장애인들 작품 교류하든지 양쪽 클럽이 서로 만나서 프로그램을 교환한다든지 교류가 있는 기능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의 기능을 서로 간에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속 와서 한 번 춤추고 내려가면 손 흔들어 주고 그런 형태로 하는 건 옛날 처음부터 하는 방식이고 이것도 프로그램을 한 번 변형 시켜주시고 실질적으로 양쪽 서로 간에 사전협의도 있어야 되고 하니깐 맞이하는 쪽에서 프로그램을 변형을 시켜서 실질적인 서로 간의 교류가 되고 장애인들의 기능대회도 되는 겸 영호남간의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프로그램을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음 42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으로 작년 대비 1억4,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 밑에 취약위기 가족 지원 사업에 민간위탁해서 취약위기가족 생활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건강가정센터에 지원 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 거 같으면 6,000만원이 또 지원되는 겁니다. 이중적인 내용으로…….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올해 새로 생긴 사업으로 이중적이기 보단 이건 별도로 전담인력이 2명이 배치가 되고 한 부모 가족이나 조손, 미혼모부자 가정에 대한 최저 생계비 180% 이하 가정에 지원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물론 국‧시비가 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통합서비스운영으로 나가고 취약위기 가족지원 사업으로 건강가정센터에 똑같은 생활환경개선이나 이렇게 건강가정에 하는 내용으로 되는데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주로 어떤 내용으로 …….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내용이 뭐냐면 신규 사업으로 앞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저희처럼 한 기관에서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정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따로 운영하는 기관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하려면 다시 서로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 6,000만원은 시범 통합 운영하는 전제하에 인센티브로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이 사업 중에서도 어떤 사업이 가장 마땅한지 제안을 내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 취약위기 가족지원이라는 것은 1년간에 6,000만원이 나가는데……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어차피 다문화가족만이 아니고 건강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가정에도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전체 남구 다문화가족이 아니고 다른 곳도 같이 합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이제 다문화 건강하고 다문화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423페이지 민간위탁에 가족품앗이 및 공동 육아 나눔 센터 운영에 4,000만원이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형태로 나가는 것 같으면 직원을 어디서 채용을 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석만
서석만위원장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 8급 공무원 평균 임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서 2,000만원 미만이 될 겁니다. 운영비하고 다 포함되어서 4,000만원입니다. 프로그램이나 수용비 다 포함해서 4,000만원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실제로 가족품앗이 공용 나눔 센터 운영에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조금 전에 과장님 예산에 설명에 관해서는 4,000만원이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그건 운영하는데 전담인력이 1명 있다는 것으로 설명한 것 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렇죠. 금방 들어와서 4,000만원을 받는다면…….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운영하는데 전담인력이 1명이 소요되는데 1명하고 운영비하고 드는 내용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430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에 현재 남구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한 곳 뿐인데…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지금 봉덕어린이집은 공립이고 공공형은 수준을 평가해서 해당되는 그런 시설을 4군데 정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법인 정도로 하는 데 입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법인도 있고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민간 어린이집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2,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운영비 보조에는 그런데 다시 넘어와서 431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5,500만원이 증액되거든요? 보조비는 삭감하고 운영하는데 더 많은 형태로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종사자 처우개선은 물론 보육교사가 처우가 열악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같이 높여 주든지 해야지 한 쪽은 삭감하고 한 쪽은 한다면 운영비 보조비에 어린이집 종사자 운영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운영비 보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뒤에 인건비하고 이거는 올 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법인하고 공립하고 이런 데는 수당하고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하고 가정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열악합니다. 열악한 그 분들한테 5년 이상 근무자분들께 시비로 2016년부터 1인당 월3만원 더 지원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올랐고 환경개선은 대상이 계속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조정된 내용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437페이지 묻겠습니다. 301에 일반보상금 301-01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서 아동급식에 중식 지원, 조․석식 지원에 대상자가 작년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서 물론 학교에서 통보오는 인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학교 통보 오는 인원 기준해서 저희들이…….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통보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산이 학교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석만
서석만위원장
제가 봤을 때 예산을 먼저 확보해놓고 통보가 가면 거기에 맞춰서 오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아동들이 혜택을 봐야 될 걸 그렇지 아니한 아동들이 혜택을 보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집에는 보면 필요도 없는데 주면 다른 걸로…….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게 한 번 책정이 되고 나면 계속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적은 예산이 아닌데 돈이 10억원이 넘고 한데…….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이제는 거의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전에는 식권을 주고 했는데 이제는 카드로 쓰고 하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잠시 이런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전화해서 탕수육 시키고 배달 안 해준다고 민원 들어오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내용은 없지 싶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건지 학교와도 서로 교류를 해서 정확한 학생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438페이지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지원에 307-11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에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고 같은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혜택을 보는 건 아닙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한 두 사람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 학교를 졸업하고 대상 학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제외되기 때문에……
석만
서석만위원장
한 학년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까? 센터에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갈 사람들 받아서 가면…….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동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하기 때문에 6학년 졸업하고 나면 3학년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석만
서석만위원장
또 문화홍보과에 보면 바우처 교육이라고…….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수급자들 대상으로 지원되는 게 있고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새마을에서 또 하는 게 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새마을 문고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중, 삼중으로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지마는 모아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 차로 가서 돌고 오는 거 아닙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두 차로 갑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실질적으로 갔다 와서 학생들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한 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안 그러면 학교에서 연계된 곳에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역사문화탐방이라고 가는 프로그램 짜기도 그렇고 매우 어렵습니다. 교육청과 협조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문화홍보과의 바우처 사업과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옳은 걸로 문화탐방도 되고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중, 삼중으로 하니까 선발하는 과정도 정확하지 아니하고…….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바우처 사업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단체 청소년 선도 지도협의회에서 주관으로 하는 거하고 성격은 다릅니다.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특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우리는 선발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439페이지 청소년 수학교실 운영에 운영비가 10만원씩 120만원을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강사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강사수당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구청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수학교실은 2층 회의실에서 하고 있고 영어교실은 봉덕3동하고 대명4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전에는 영어회화교실만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수학교실도 운영했습니다. 청장님 취임하시고 카추샤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실비로 교통비, 점심값으로 한 번하는데 1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한 가지만 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우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반운영비 청소년 격려 선도반구성 운영에서 201-01 여기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비, 청소년보호법 관련 우편요금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홍보물 제작해서 45만원, 밑에 청소년보호법 관련 우편요금 139만원 이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청소년보호법 관련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내용하고 홍보물제작하고 5,000매로 되어 있는 내용, 이런 내용은 학교하고 연관을 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에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홍보물 내용을 청소년에게 교육 시켰으면 좋겠다거나 또 청소년보호법 관련해서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하면 될 건데 800건이나 하고 홍보물 5,000매를 제작해서 어디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청소년보호법 관련 우편요금 800건은 어디로 보냅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이런 걸 준수해 달라고 보내는 우편요금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업소에다가 공문을 보냅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협조 안내문을 보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위생업소에서도 계속 단속이 나가고 전부 그런데 위생과에서도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단속도 나가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런 내용인 것 같으면 어디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파악해서 이게 사실 업소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영업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업하고 연관이 되는 내용에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건 위생과에서도 충분하게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서로 업무영역이 다르다 보니 저희들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고 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예방 차원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순수하게 청소년들이 이 업소에 왔을 경우에 처벌도 받지마는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해 달라는 이런 협조 차원의 공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구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 내용이라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411쪽에 그냥 넘어갔는데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800만원 잡혀 있는데 1급～6급까지잖아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예.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께서 한 두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00만원 정도인데 50%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1명당 100만원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작년에 몇 명 이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작년에 2명 출산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니까 2명 정도 밖에 안 되니까 800만원이면 8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50% 줄여서 400만원은 다른데 예산 돌려서 쓰십시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이건 국‧시비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국‧시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