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홍대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통해 수정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 계신 줄 압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파악하신 내용을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수합 정리하여, 계수조정 심사 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및 동 주민 센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대구시 주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대회 최우수 대명4동, 인기상 봉덕2동, 행정자치부 주최 2015년 공동체 글로벌한마당 우수마을 경진대회에서 대명2동에서 공감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상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2015년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국비 2,600만원과 시비 1,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대구광역시 2015년 주민자치 공모사업에서 시비 9,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원의 확보에 힘쓰시고 수상하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환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지원과 소관 및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환동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별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 별책)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및 동 주민센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00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8,541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를 보니까 8,050만원 되어 있던데 491만원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이정숙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는 문화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새마을 문고에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과 작년에 하던 국민운동 활성화 사업과 같이 묶었습니다. 두 개의 사업을 하나로 묶다 보니까 4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03을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새마을운동 조직 법정운영비 보조, 그 밑에 바르게 운동 조직 법정운영 보조비 해서 각 1,779만원, 또 그 밑에 바르게가 74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도 보면 새마을이 1,653만원이고 바르게 같은 경우는 627만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126만원, 113만원 이렇게 다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도 일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는 주로 인건비와 수용비 쉽게 말하자면 새마을운동 구조직, 새마을운동 지회나 바르게 운동 구조직에 나가는 필수 인건비적 법정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몇 년간 타구․군과 비교를 해 보니까 비교적 남구가 제일 낮게 책정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사업을 줄이고 타구만큼 좋게는 못하지만 중간 정도로 법정경비를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일반 행자부 인건비를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비에서 법정 운영 보조금으로 재원 대체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숙위원
타구보다 굉장히 적다고 했는데요 서구 같은 경우는 얼마 지원이 됩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대구 관내 7개 구․군들 새마을회 법정 운영경비를 보면 새마을 같은 경우 평균 인건비가 2,270만원 정도 드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1,200만원 지원됩니다. 차이가 한 1,000만원 정도 나는데 여기에 따라서 타구․군의 형편을 고려해서, 평균이 2,270만원이지만 그만큼 올릴 수는 없어서 1,344만원 정도로 소액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그 대신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중에서 자부담을 증액했습니다. 자부담을 1,92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증액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에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에서 이것도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해서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8,000만원이었어요. 이것도 2,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남구자원봉사 운영비도 타구․군과 비교를 해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행비 측면이나 이런 데서 남구가 동결되어 있는 상태로 상당히 적게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중간 수준 정도로는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보전 심의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이 열악해서 타구 간에 너무 떨어지면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있어서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코디네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자원봉사 사무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3개월, 4개월마다 나갑니다. 올해도 저희가 채용을 몇 번 했는데 타구보다 돈이 적어 1, 2개월 하다 나가는 사례가 있어서 인건비 측면에서 증액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로 소액 인상을 해 주면 이직률도 줄일 수 있고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있어서 자긍심도 갖지 않겠나 싶어서 소폭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201-01에 보면 맨 위쪽에 급량비에서 선거업무종사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구에는 7,000원해서 25일, 동에는 7,000원해서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이 동보다 더 많은 일수의 급식비를 지급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사전투표구 사무실 운영이 동보다 구청이 긴 편입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서 구에는 25일 정도 사전투표 상황실 운영을 하고, 동에는 7일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203페이지 인력구성비 01에 보수를 보면 전년도에 3억3,802만원 예산액이 4억4,441만원으로 1,639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는 명예퇴직 사원은 2억 올렸습니다. 2억 올렸는데 금년에 기술직이신 분들, 건축직이나 보건직 5급, 6급 이분들이 명예퇴직을 하는 숫자가 증가되었고 추가 경정예산은 부족하고 예비비는 집행하기 어렵고 해서 추가적으로 반영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2억 정도,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니까 3억 정도가 돼야지만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해서 1억을 증가시킨 사안입니다. 즉 명예퇴직자가 증가되리라 판단해서 올린 사안입니다. 올해 결산추경에도 돈을 증액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2명 정도가 12월말에 명예퇴직자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201-01에 보면 운영수당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4,37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올라온 것을 보니까 1억2,300만원 올라왔는데 감액이 2,07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운전원들은 퇴직을 하게 되면 신규채용을 안하게 됩니다. 지금 운전원 수가 줄어들어서 내부방침으로 운전원은 평일에는 당직을 안 하는 방침으로 바꿨습니다. 운전원이 당직을 하게 되면 매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운전원이 하게 되면 당직자가 적어서 한 달에 네 번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원 숫자를 감안해서 당직 인원이 한 명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 보다는 운전원 수가 한 명 줄어서 감액 처분한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유한동과장님 장시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질의할 것도 크게 없지만 한 두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 201-01입니다. 그 내역 중에 보면 대형태극기 설치․철거비 있지요. 대형태극기는 한 해에 몇 번 달고 뗍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국경일과 대구시의 날이 있습니다. 다섯 번, 세 번 정도 달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세 번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 3회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1회에 45만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데 산출한 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그게 설치비하고 철거비인데 크레인…….
오준
권오준위원
설치와 철거 포함해서 45만원이지요.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세 번해서 135만원이네요.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하면 철거와 설치비가 따로 하면 안 맞고, 한 번 한다면 2회가 맞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19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운영 201-01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운영수당의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96만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산출 기초가 없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한 해에 몇 회 정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인사는 정례인사가 있고 징계위원회도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가면 승진이나 전보 이런 것도 있지만 징계위원회도 있는데 이게 한 4회에서 6회 정도 개최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한 회에 몇 회 정도한다고 정해진 건 없고 유동성이 있네요. 그럼 196만원이라고 한 것이 기초 산출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고 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운영위원님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16명입니다. 16명 중에 요즘은 각종 위원회가 있어서 행사위원회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 것 할 때는 당일에 위원장 측에 연락을 해서 16명 중에서 연락이 안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9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운영위원장과 공무원도 한두 사람 포함 됩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당연직.
오준
권오준위원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지요.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원들은 안 나갑니다. 민간인들만 나가게 됩니다. 의회 추천 위원이 2명 정도 들어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당일에 통보해서 참석한 사람만 수당이 나갑니까? 16명 중에 참석한 분만 수당이 나갑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예, 16명 중에 9명 정도.
오준
권오준위원
191페이지에 공무원역량강화 201-01입니다. 이것도 운영수당인데 내역 중에 강사 수당이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0만원으로 구분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강사 수당 경비를 줄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대학 교수급쯤 되면 50만원, 기타 교수급이 아닌 분들은 30만원 정도의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산을 짜기 전에 기초 산출을 해서 짠 것이지요.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죄송하지만 이 근거 자료를 추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직원맞춤형복지비 201-04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보면 공무원이 66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신규 공무원이 몇 명쯤 들어왔습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신규 공무원이 29명 들어왔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현재 우리 구청 내에 공무원이 총 몇 분쯤 됩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416명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구청 말고 남구청 전체.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정원이 617명, 현원이 600명, 별도 정원이 48명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포함해서 660명 정도로 기준을 잡았네요.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200페이지에 구 남대구 세무서 매입 및 리모델링 401-01입니다. 매입 부분이라든가 리모델링 부분에 9억8,600만원 잡힌 부분 있지요. 이것도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405-01 자산 취득비가 있는데 맨 밑에 사무실 의자 구입 30만원 잡혀있지요.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의자입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구청장실에 비서실장의 의자를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서실장 의자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주민 센터에 보면 13개 동에 거의 3,000만원, 4,000만원 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유일하게 대명4동은 1,8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대명 4동만 1,826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모든 동이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3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이전 관계로 집기라든가 등의 경비로 해서 이해가 됩니다만, 3동, 4동 외에 주로 보면 각 동에서 증액된 비용이 거의 90%가 인건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증액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대명3동과 대명 4동은 인건비가 감액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대명 3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급이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8급이 1명이고 9급이 2명이었는데 3명, 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원 조정에 따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명 4동 같은 경우에는 곽영순 동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금년도에 6개월은 동장이 두 사람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김기영 동장님이 계시지만 6개월은 곽영순 동장님도 거기에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오준
권오준위원
15년도 하반기에 6개월은 동장이 두 명이라는 말입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예, 6개월치가 더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걸 빼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장시간 설명과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증액이 28억3,764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도 1차 추경을 예산에 빼고 이렇게 하면 그다지 증액된 부분은 대명 1동에 청사이전 구입비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고 다른 것들은 소소한 것들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래도 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다면 작은 것들도 저희들은 질의를 해서 삭감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201-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차량용 태극기 자석스티커 구입이 8,000원에 100개 해서 8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지금 가정용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보면 금년도도 한번 진행을 해 보니까 태극기 다는 비율이 한 50%, 60%밖에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차량에 부착을 해서 홍보용으로…….
김종숙위원
자석을 그러면 안에서 붙입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바깥에 붙입니다.
김종숙위원
밖에 자석을 붙이면 세차를 하게 되면 불편함이 없습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겠는데 알아보고 추후에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요즘 다른 업소 같은 데를 보면 홍보를 위해서 그냥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스티커는 붙이고 떼기가 쉬운데 자석 스티커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스티커는 8,000원 할 일도 없지 않을까요.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모형을 한번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숙위원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불편한데 운행하다가 날려서 떨어지거나 행인들이 떼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자석스티커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김종숙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더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여기 가로기 게양 대행료가 전년도에 1,300만원인데 지금 50만원 증액돼서 1,350만원 됐습니다. 해마다 50만원씩 오르는 것 같던데 해마다 올려야 됩니까?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고 봉사자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자꾸 올립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구청에서 자의로 올린 것은 아니고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런 것은 민간이 가져가는 것이고 새마을지회에서 그분들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50만원을 의회에서 삭감해서 자기들 인건비가 줄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해를 충분히 시키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정말 돈이 부족해서 꼭 올려줘야 되는 경우에는 올려주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에서 자꾸 올리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잘 타협해 보도록 합시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191쪽에 보면 공무원 역량 강화에 76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종목별로 보면 직원 워크숍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는 5,600만원 1회에 묶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인당 25만원, 280명으로 한정되어서 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전년도에 어떻게 교육했습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원래는 내년에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었는데 금년도와 같이…….
김종숙위원
5,600은 전체해서 1회에 다 하는 것입니까, 2015년도에?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2015년도에도 반을 했습니다. 2분의 1씩 돌아가면서 했는데…….
김종숙위원
2분의 1씩 돌아가면서 2회를 했습니까? 5,6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2회 했는데 2회를 반반 나눠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돈을 적게 주니까 입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직원들이 센터에 가서 합니까, 드림피아에 오는 겁니까? 우리가 가는 겁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거제 수련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힐링도 하고 1박 2일로 합니다. 주로 여기서 옛날에는 워크숍도 하고 분임 토의도 했는데 분임 토의를 하다보니까 전부 안 가려고 해서 분임 토의가 아닌 힐링 측면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1인당 25만원 해서 280명만 간다는 말입니까? 며칠 갑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1박2일입니다.
김종숙위원
동일하게 1박2일인데 전체가 다 안 가고 나머지는 내년에 갑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전체는 안 가고 내년에 반이 가고. 전체가 가려니까 구에 부담이 돼서 안되겠고……. 이것은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직원들 고생하는데 돈을 적게 주니까 먹는 음식도 안 좋게 나오고 그런 형편입니다.
김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93쪽에 보면 구내식당 도시가스 설치공사인데 지금 뭐 쓰고 있습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LPG 쓰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는 도시가스 안 들어와 있습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도시가스가 현재…….
김종숙위원
전부 전기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식당만 도시가스 설치하는 것입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
도시가스 들어오는 김에 우리 구청에 필요하지는 않나요? 어차피 하는 것 더불어서 하면.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건축가와 추가 공사료를 산정해서…….
김종숙위원
이왕 도시가스 공사하는 김에 저는 상세한 상식은 없는데, 전기로 히터나 에어컨을 쓰는 것과 도시가스로 쓰는 것하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가 좀 더 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히터를 도시가스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구내식당만 우선하는 것입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
이왕 도시가스 하는 것 가까운 부서나 계획해서 같이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예산절감 사항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 시설 관리하는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가능한지 판단해서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더 좋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여기 201-01 사무관리비에 회계업무 교재 인쇄라고 신규가 되어 있는데 회계업무 교재는 지금 바뀐 지침서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그렇고 회계업무 보시는 분들이 각 동, 각 실과와 각 부서인데 안전한 회계 관리를 위해서 1년에 1, 2회 정도 교육을 합니다.
김종숙위원
여태껏 교재는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이 항목이 없었습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김종숙위원
재작년에 있었습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
198쪽입니다. 제일 위에 행사 운영비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에 구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이런 행사를 만들어서 하라고 지침이 온 것입니까? 기존에 없던 것이지 않습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시비로 2010년부터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와서 강의하는 겁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예, 워크숍 비슷하게 합니다.
김종숙위원
이것도 워크숍입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워크숍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중복해서 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친목…….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김종숙위원
우리 주민자치연수대회와 같은 것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여태껏 행정 위주로 해 왔는데, 이제는 계획 때부터 시행, 사후관리까지 교육을 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교육을 합니다.
김종숙위원
진짜로 그런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민자치연수대회처럼 먹고 노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 가꾸기 사업 제안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민예산 제도에 따라서 올해는 주민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못했는데 공무원들의 지도로 남구에서 많은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것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진짜 실질적으로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밑에 주민자치위원 연수대회가 전년도에 800이었는데 지금 1,3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되었어요. 500만원을 왜 증액합니까? 통장 연수에도 2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화합은 좋은데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이게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라든가……. 식대를 깎아서 했는데,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여기 장학금과 학자금에 통장 자녀 학비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의 결산추경을 보면 2명에게 지불해서 367만6,000원 지불했어요. 그리고 결산추경에 보면 나머지 다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2명해서 전년도에도 10명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2명 집행하고 8명분이 남았어요. 올해도 10명을 하셨는데 통장님들 통계 한번 내보시고 예산 올리시는 것입니까? 통장님들 자녀분들 조사해서 올린 것입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반영한 것인데 내년도에 가서 또 성적이 미달되면 수혜자가 적을 수도 있고…….
김종숙위원
일단 집행 안 하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는 부분이라 경상경비로 쓰는 부분이 아니지만 예산 잡을 때는 효율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명 잡아서 2명 집행하고 8명이나 잔액이 남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젊은 통장님 중에 고등학생 자녀들이 계시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 올해 몇 분 더 들어왔다든지, 통계에 의해서 잡은 것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늘 하시듯이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수요 파악을 합니다. 고등학생 수요 파악을 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 그래도 고민스럽습니다. 수요는 있으나 성적 미달이 되면 지급할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것 50% 삭감해도 될 것 같네요. 연초에 안 정해지면 중간에는 안 주지 않습니까? 공납금 3월에 나갈 때 정해지고 1년 동안 그 아이에게 주는 거잖아요.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1회 추경 때 추이를 봐서 삭감 조정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숙위님이 질의하셨는데 200페이지에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에 8,541만원을 새마을문고와 단체가 합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예, 지난해 문화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하고.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난해 문화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과 함께 하면 8,720만원인데 이것은 감액됐는데 괜찮습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8,720만원인데 감액을 시켜서, 그 밑에 보면 재원 대체를 했는데 307-03 민간단체법적 운영비 보조 여기에 타구보다 우리가…….
김종숙위원
올려놨어요? 인건비를 더 보충했네요.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예, 타구는 평균적으로 2,200만원인데 저희는 1,200만원 정도밖에 안돼서 100만원 정도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201페이지에 307-03 남부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이것도 2,000만원 증액되었어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했던 것입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남구자원봉사센터인데 운영비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8,000만원도 충분한 것 같은데 2,000만원을 왜 증액합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인건비뿐만 아니라 수용비 측면도 타구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직률이 높아서…….
김종숙위원
그래도 인건비를 위해 2,000만원을 올리는 것은 좀…….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인건비와 컴퓨터도 사고 수행비 측면에서 올린 것도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참 답답한 게 자원봉사나 새마을이나 다 봉사하러 나오셔서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다 구비로 해서 봉사하시는데 조금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봉사 센터 운영에 필요한 봉사 센터 직원 인건비입니다.
김종숙위원
직원이 몇 명인데 1억이나 인건비가 나갑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직원이……. 여기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수행비와 시설 장비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직원이 한 8명쯤 됩니다. 1인당 인건비는 약 14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종숙위원
이것은 민간단체 보조비를 주고 마지막에 정산서 다 받지요.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예, 다 받습니다. 받고 중간 정산도 합니다.
김종숙위원
받은 정산서 양이 많습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숙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정산서가 크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책자 정도…….
김종숙위원
저한테 오후에 책자 그대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집행되고 뭐 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면 자산 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47만원인데 구청장실을 다 교체하는 것이죠. 복사기는 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비서실에 놓습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복사기는 행정지원과 것입니다. 이게 2009년도에 샀는데…….
김종숙위원
지원과 것은 괜찮아요.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청장실 안을 다 바꿀 것 같으면 레이저 프린트기가 다 있는데 복사기까지 필요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실 같으면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명 3동에 2016년도에 동사 다 짓습니까? 3동 안에 모든 비품들이 다 노후됐죠. 노후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에어컨, 히터 이런 것은 안 바꿔도 됩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에어컨 이런 것은 시설비로.
김종숙위원
자산물품 취득비로 안 들어가고 시설비 속에 들어갑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행복 2000마을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김종숙위원
방송 장비나 빔이나 이런 것 그쪽에서 다 합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예, 행복마을 2000 그 돈으로 다 하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에 307-04 민간행사 사업 보조를 보면 새마을에 740만원, 바르게 430만원 해 놨는데 새마을에는 60만원이 작년보다 감액됐고 바르게는 30만원 올려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국민운동단체 행사 규모에 따라서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새마을운동 협의회는 행사 규모를 달리하기 때문에 줄어든 편이 되고, 바르게 살기 운동은……. 규모에 따라서 예산 규모를 설정한 것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행사가 오히려 내년이 되면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60만원을 삭감하면 작년보다 더 적게 책정되면 행사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보조단체에서 요구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동 주민센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