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성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살림살이를 설계하는 정례회를 맞아 금년 한 해 동안 문화중심 행복동구 건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평소 기획홍보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564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2억 3,700만원보다 21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조정교부금이 기정예산 397억 400만원보다 21억 8,100만원 증액된 418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사업체조사에서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32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억 6,800만원보다 1,0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송업무관리 변호사 선임비로 150만원, 일반예비비로 867만 7,000원, 인력운영비로 82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기획홍보실 결산추경안은 광주시에서 내시된 세입예산 변동분과 필수 세출예산액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최봉현 입니다. 평소 안전담당관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결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 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9,07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20만 8,000원 증액된 4억 4,0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로 8,291만 8,000원을 편성, 기정대비 3,27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는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으로 3,993만 3,000원을 편성, 기정대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결산추경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황남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1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총세입은 기정액 143억 3,393만 3,000원에서 3억 4,476만 3,000원을 감액한 139억 8,9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3,203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8,657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2,000만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3억 2,500만원을 증액한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8억 2,180만 1,000원이 감액된 113억 8,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은 직장운동경기부 정구부 임차보증금 회수수입금,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비 보조금은 증가 되었으나,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 중 시 보조금 확정내시 변동으로 12억 6,500만원 감액으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7억 7,262만 2,000원이 감액되어 81억 6,5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인권정책과 세입은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5년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 마을코디네이터 운영 등 4개 사업 성립전 예산과 1개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627만 원을 증액한 5억 5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경제과 세입은 대인시장 아케이드 조성 민간자부담금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예비마을기업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 국·시비사업으로 교부 결정된 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5,158 9,000원을 증액한 53억 1,8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69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사업예산 세출 총규모는 기정액 168억 2,987만 5,000원 보다 3억 5,745만 8,000원을 증액한 171억 8,7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8,944만 7,000원을 감액한 95억 4,7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는 동구문화원운영지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대비 홍보사업, 동구문화센터 안전시설 보강사업 3개 세부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이 반영되어, 3억 500만원을 증액한 32억 6,96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 문화재 보존 및 계승 분야는 무형문화재 전승비 지원 사업비 시 보조금 확정내시 변동으로 468만원을 증액한 1억 4,2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 분야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비 시 보조금 확정내시 변동으로 12억 6,5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 성립전 예산 3,000만원 증액,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지원비 성립전 예산 6,000만원을 증액한 기정액 대비 11억 7,500만원을 감액, 50억 7,77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는 하계유니버시아드 지원사업인 시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으로 2,500만원이 증액되어 4억 8,9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분야는 공무직 임금협약서의 규정에 의거, 시간외 수당 34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6,64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산은 지난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5,052만 7,000원이 증액되어, 1억 6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인권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767만 1,000원을 증액한 10억 9,1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분야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인 성립전 예산 607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공공도서관 활성화 분야는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 시 보조금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쪽,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마을공동체 시범사업과 희망마을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2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및 시 보조금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7,460만원을 증액한 3억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5,923만 4,000원을 증액한 65억 4,8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력도모 분야는 대인시장 아케이드 사업, 전자의 거리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 대인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남광주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4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8,821만 8,000원을 증액한 15억 8,5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분야는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3개 세부사업에 2억 6,599만 4,000원을 증액한 16억 9,49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쪽~68쪽 농업축산 구조개선 분야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8개 세부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확정됨에 따라, 7,420만 2,000원을 증액한 9억 8,28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개선 분야인 에너지절약 교육홍보 활동 사업에 성립전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재무활동 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으로 5억 2,582만원을 증액한 10억 4,2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 11쪽 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내역은 14개 사업에 61억 4,300만 3,000원으로 문화관광과는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43억 5,046만원을, 인권정책과는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4,460만원을, 경제과는 전자의 거리 주차장 증축 사업 등 8개 사업에 17억 4,794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계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37억 6,851만 4,000원보다 9억 6,462만 8,000원을 증액한 247억 3,3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조금에 1억 900만원을 증액한 6억 2,7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에 3,137만 4,000원, 조정교부금에 3억원 등 총 3억 4,937만 4,000원을 증액한 12억 7,9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수입에 3억 5,000만원을 증액한 221억 8,8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지방교부세에 1,000만원, 보조금에 1억 4,625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3,7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기정예산 518억 7,681만 1,000원보다 22억 2,084만 5,000원을 증액한 540억 9,7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1억 4,849만원보다 16억 6,301만 4,000원을 증액한 138억 1,1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분야는 5,000만원을 증액한 14억 4,17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16억 1,301만 4,000원을 증액한 100억 9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89억 4,117만 4,000원보다 3억 8,683만 4,000원을 증액한 393억 2,8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분야는 3억 2,200만원을 증액한 20억 3,545만 1,000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는 1,125만원을 증액한 9억 5,244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5,358만 4,000원을 증액한 362억 4,0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1,390만 4,000원보다 1억 7,099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8,4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구현 분야는 1억 7,050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1,689만 7,000원, 재무활동 분야는 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479억 8,728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2,325억 9,347만원, 특별회계 153억 9,38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30억 6,612만 2,000원 대비, 5.73%인 150억 7,88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1,001억 9,441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투입 3억 5,000만원, 세외수입 1억 7,341만 2,000원, 지방교부세 3,000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28억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3억 16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18억 9,35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90억 4,351만 4,000원 대비 3.6%인 28억 5,0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으로는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099만 9,000원이 증액된 32억 7,94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안전담당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3,420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4,01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문화경제국은 문화관광과 95억 4,737만 5,000원, 인권정책과 10억 9,117만 4,000원, 경제과 65억 4,878만 4,000원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2%인 3억 5,745만 8,000원이 증액된 171억 8,73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는 행정지원과 138억 1,150만 4,000원, 회계정보과 393억 2,800만 8,000원, 세무과 4억 7,324만 3,000원, 민원봉사과 4억 8,490만 1,000원으로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28%인 22억 2,084만 5,000원이 증액된 540억 9,76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소 소관으로는 건강정책과 53억 6,330만 3,000원, 보건위생과 8억 2,04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0%인 2억 2,653만원이 증액된 61억 8,37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안 입니다. 2015년도 예산 2016년도로 명시이월 내용은 문화관광과 외 5개 부서에서 사업비 연말교부와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변경 및 전자의 거리 주차장 증축 설계용역 중 등의 사유로 2015년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10개 정책 사업 64억 3,127만 2,000원을 2016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검토의견 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지방세 수입 등 세입증가분의 확보된 재원을 통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과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적인 효율성에 역점을 두어 편성목적에 따라, 필수 불가결한 경비와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회계예산 중 사업비 연말교부금, 사업계획 변경 및 설계용역 등으로 불가피하게 회계연도 내에 사업 완료가 불가능함에 따라, 2016년도로 명시이월 예산안으로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