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전영원 의원 발언
영원
전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는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영송입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구민 복지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에서 1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1,121억 7,73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5,03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28억 44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은 8,500만원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063억 8,10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9,10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이 주요요인입니다. 73쪽에서 11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1,289억 78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8,15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부터 77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0억 6,81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4,84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은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 등 보조금 내시 변경과 교육급여의 교육청 이관에 따라 22억 5,79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급여지원 탈락 등 긴급복지 수요 증가로 긴급복지지원비 3억 1,250만원과 시 공모사업인 사회양극화 해소사업 지원으로 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9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39억 5,80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7,72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연금과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등 노인복지증진 관련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3억 9,1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장애인복지증진 관련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4억 9,9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숙인시설 운영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은 7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거급여와 자활근로 등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사업은 22억 2,33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로 2013년 희망키움통장사업 외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반환금, 장애인생활지원 보조금 이자 외 3개 사업의 시보조금반환금으로 총 3,0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107쪽,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2억 8,27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9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육정책내실화를 위한 보조교사 지원비 3,070만원과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비 6,44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는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9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3억 2,82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사업비 7,5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출산축하금 지원 등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1,73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3쪽,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5억 9,88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4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 인건비에 1,909만 2,000원 U대회 대비 생활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 2,252만원, 가로환경관리원 사기진작에 360만원과 재활용수거차량 신규 구입에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세대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보급비용은 시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3,125만원 감액,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기반구축비용은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사업 국·시비 보조반환금으로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11쪽에서 1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복지환경국 명시이월 사업은 7건에 28억 5,6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950만원과 남계경로당 신축에 2억 5,00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에 1,451만 8,000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1억 4,722만 8,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고, 여성아동복지관 소관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3억 2,822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재활용수거차량 신규 구입에 6,7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종량제 기반구축에 4,0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액과 교부금 지원액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김영송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광희 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발전과 도시관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결산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쪽에서 2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2015년도 결산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65억 1,100만원보다 37억 900만원이 증액된 202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9억 6,500만원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1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대인시장 주변 하수관거개선 성립전예산 5억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수입은, 13억 3,000만원으로 원도심 활력 프로젝트 사업 등에 6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30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3억 4,200만원보다 16억 9,900만원 증액 편성 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2,200만원보다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4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49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2억 6,000만원보다 182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68억 5,500만원으로 192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월남 도시개발사업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11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1억 1,500만원보다 40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부터 119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6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8억 300만원보다 17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의 매칭조정 및 교부금교부 등 7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내역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7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 세출예산 총액은 55억 5,700만원으로 기정액 37억 9,800만원보다 17억 5,8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사업으로 소방도로 개설 등 12억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진 하수행정 구현 사업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지원체계 강화사업으로 가로 보안등 및 경관조명관리에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2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3,500만원보다 3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디자인 도시 조성 사업으로 노후 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액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사업으로 재개발 사업 일반운영비 등 2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4,600만원보다 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으로 교통질서 확립 및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에 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3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 3,000만원보다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친화적인 도심 가꾸기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내역으로는 너릿재 누릿길 조성사업 국고 보조 반환금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에서 18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85쪽, 대지조성 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4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0억 1,700만원보다 185억 6,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월남 도시개발사업으로 10억 300만원이 증액 된, 4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남 도시개발사업은 195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5억 1,300원으로 기정예산액 82억 4,300만원보다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2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내역으로는 2012년 공영주차장건립사업 이자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5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재생사업 계속비 조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재생 계속비 사업으로 총 827억 3,900만원 중 금년까지 527억 2,10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 83억 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16년 이후 예산액은 217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관리국 명시이월 사업은 3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푸른 길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13억 5,600만원을 건설과 소관으로 소방도로 개설사업 4억 9,100만원,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사업 4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2,100만원을, 건축과 소관으로는 광고물 관리체계 확립 사업 5,900만원을, 교통과 소관으로 교통행정 개선사업에 1억 1,700만원을,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분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10억 4,3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재생과 대지조성 특별회계에서 내남도시개발사업 시설비로 1억 4,000만원을,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정차 질서 확립 및 공영주차장조성사업으로 30억 2,1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결산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추가교부액과 성립전예산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최광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전문위원
사회도시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479억 8,72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2,325억 9,347만원이며, 특별회계 153억 9,381만 8,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630억 6,612만 2,000원 대비 5.73%인 150억 7,88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는 보조금 감소로 19억 8,781만 9,000원을 감액편성,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보조금 감소로 19억 4,214만 3,000원 감액편성, 여성아동복지과는 보조금 증가로 3억 5,479만 1,000원 증액편성, 환경청소과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증가로 2,487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는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증가로 17억 1,600만원 증액편성, 건설과는 교부세와 교부금 및 보조금 등 증가로 17억 3,801만 4,000원 증액편성, 건축과는 보조금 증가로 3억 2,200만원 증액편성, 교통과는 세외수입 감소와 보조금 증가로 1,900만원 감액편성, 공원녹지과는 보조금 감소 등으로 4,703만 5,000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는 19억 4,845만 8,000원을, 노인장애인복지과는 20억 7,724만 8,000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고, 여성아동복지과는 2억 5,923만 4,000원을, 환경청소과는 8,496만 4,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는 17억 9,800만원을, 건설과는 17억 5,873만 3,000원을, 건축과는 3억 4,600만원을, 교통과는 1억 2,100만원을, 공원녹지과는 2,517만 2,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검토사항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 감소로 182억 9,627만 1,000원이 감액편성 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54.31%가 감소된 총규모 153억 9,381만 8,000원으로 편성 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과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대지조성사업은 185억 6,627만 1,000원 감액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규모 153억 9,3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안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12개 구역에서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7,500만원이 증액된 16억 75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은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6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안 검토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교부지연과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2016년도 명시이월액은 13개 사업 98억 8,219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5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교부감소와 자체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만은 극히 제한적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대부분의 예산은 철저한 내핍원칙을 기준으로 한 감액편성이 주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광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으며, 국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11월 30일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