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2일차행정사무감사로홍보미디어실,복지정책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홍보미디어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나오셔서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인터넷방송이수년째답보상태로있고활성화되지않다는것을지적하고싶습니다.작년3년간방문자수가계속정체되어있는상태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계속늘어가고있는상황인데요.
김준식위원
2012년도에3만8,000명,작년이2만4,600명또2015년이4만8,000명.그러면그렇게늘었다고볼수는없거든요.그래서1일고객수가,이건연고객수이고1일고객수가134명,그래서상당히저조하고,저조하다는것은인터넷방송에대한여러가지시스템이라든가콘텐츠가한정되어있어서주민참여도호응이저조하다.그래서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예산먹는하마에불과하지않느냐이렇게판단을합니다.그래서작년에신문에도나온게있어요.인천의5-6개지방자치단체에서전체적으로똑같이방문자및주민참여도,호응도가적다,이런뉴스가나온적이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저희시스템이조금타구에비해서떨어집니다.접속할수있는양이콘텐츠라든가이런게부족한부분이있어서어차피저희가내년도하려고추경에도올렸었는데,그게안되고그래서올정리추경때또올렸습니다.홈페이지개선작업에대해서2억4,000만원올렸는데,거기에대해서정비가되면주민들이이용하거나저희기관에서이용하는데별불편함이없을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많은작품을개발하고콘텐츠를많이개발하셔서주민호응및참여도를높일수있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두번째로시청자미디어센터분담금이개선되고있지않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우리가임대료수입이1억9,800만원,한2억원정도임대료수입을받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분담금을우리가3억4,000만원,32%정도를많이내고있어요.작년에의회에서도분명히시로이관해야된다는결의문도했었고그리고또홍보미디어실에서도작년10월경에시로건의를했었죠,한번?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올2015년에는합의가됐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합의는아직안됐고요.저희가계속적으로이관을하려고하는데,그쪽에서는또저희인원을복귀시키려고합니다.그래서그런상충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계속유보를했고예산에대해서는저희가임대료를받기때문에지원금하고임대료비해서그렇게큰차이는없습니다.저희가세외수입으로거의다환수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도아무래도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는연수구뿐만아니라수도권에전부다이용하는그러한광역적인센터라고생각합니다.타몇군데가있죠,6군데가있나요,전체,5군데구나.광주,대구,부산,강원,인천5군데인데다른시청자미디어센터도지역에따라서분담금을많이내지는않거든요.앞으로도계속추진해서분담금적절히이루어질수있도록...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분담금에대한처리를저희가조속히처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모바일문자서비스하고계시잖아요.보니까올해사업이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계속해왔던거고올해추가된부분이더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모바일MMS문자서비스해서올해사업주요업무보고할때소요예산이시스템구축으로2천만원을쓰고나머지는문자보내는것으로880만원이들어가는모양이에요.그런데이거시스템비용구축하는데2천만원이든거죠?그비용으로나간거예요,아니면이게시스템비용으로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시스템...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이얘기해주셔도돼요.편하게.
2천만원그비용으로나가고그러면시스템구축한게언제예요?
완성이?
6월부터문자보내준거죠?저도받아봤는데...
지금문자서비스이용자수가현재보니까8천명정도되잖아요.이건1건당얼마예요,이게?
한달에4번보내주죠?
정기적으로보내는것은아니고?
주간동정보고라든가구에서일어나는일들,사업들이런것들을해서계속문자로제가받아봤는데언제부터인가끊겼어요.한참오다가끊겼길래,그래서저는이제이용자가늘어서끊긴건지,계속지금보내지고있어요,8천명한테?
880만원이소진될때까지연말까지계획으로잡아서보내주고있는거예요?
고객관리가철저히이용자들한테,왜그러냐면받던서비스를못받으면좀그러니까.그런데8천명리스트는신청을기존에계속해왔다고했잖아요.추가로는어떻게받아요,자기가신청을하면?
잘들려요?여기앉아서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제가답변하겠습니다.신청하는방법은홈페이지에보면우측란에방법이나와있습니다.연수구홈페이지에들어가면우측란에모바일신청을하면거기서절차에따라서신청을하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문자보내기전까지접수된인원,총전체인원한테는다보내준다는얘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이해했고요.그다음에내년예산에는시스템비용이빠지고문자비용만예산에올린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지금홈페이지연계해서보면페이스북하고SNS가3가지작동되고있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보니까페이스북에대한소식을받으려면우리가공격적으로일반주민들이페이스북을통해서이런정보를받으려고할때‘친구맺기’있잖아요.여기에보니까‘좋아요’라든가이런버튼을누르면이게자동으로가는시스템이에요?‘좋아요’1번클릭을하면연수구페이스북에자료를올렸을때주민들이받아볼수가있냐는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기능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담당팀장이답변하는것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아세요?그러니까보통일반양자간의페이스북은‘친구맺기’를하면내가띄워주면그것을같이공유를하는시스템인데,우리구청것은‘친구맺기’는따로없고그냥‘좋아요’만있더라고요.내가가서...잘내용아세요?페이스북관리누가해요?
지열
정지열간사
답변나와서해야죠.왜냐하면속기를해야하니까나와서해야죠,나와서.
강구
이강구위원
잘몰라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검토해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부분은이용을하려고하니까,제가최근에저도카카오스토리만계속하다가페이스북을하면서페이스북이훨씬더정보보안이라든가이런부분이좋다고해서이걸많이활용하고있는데,정작연수구에서정보라든가이런걸,이게사실은페이스북같은경우는사진,이미지같은것도다보내지게끔되잖아요.그런데문자는안되잖아요,그게.문자만되니까정보보안이훨씬더좋다,그런차원에서SNS를하고있는이런부분이주민들이편하게이용할수있어야되는부분이있어서지적하는부분이니까이것은나중에한번알아보셔서해주시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검토해서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제가추가로말씀한마디드리면페이스북은요새잘안쓰는추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뭐를많이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무는시스템이죠.SNS를많이,카카오스토리를많이활용하고페이스북은이제좀시대에뒤떨어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SNS,그것은아니고카스를3년열심히제가활동매니아예요.그런데카카오스토리가카톡에서연계돼서저번에한번개인정보유출이라든가이런부분이한번걸리고나서카스가연동이되는모양이에요.자기개인정보비밀이라든지이런것들이페이스북만큼못하다는거예요.그래서저번에최근에11월에일반국민들한테SNS이용빈도수를물어봤더니페이스북이훨씬많아요.그러니까카카오스토리도하는사람이있는데,여성분들이카스를많이하고그다음에전반적으로는비율은페이스북이훨씬많이한다,그런취지로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이...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기존에가입되어있는분들은페이스북을많이하시는데요즘추세는복잡하고그렇다고해서많이변화되는시기인것같습니다.잘알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검토해서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흐름이있으니까봐주시고요.그다음에부서별용역사업현황에보면좀아까것과연계해서SNS운영체계이런거관리하고있는것들을보니까거의(주)다음인천센터에서거의하더라고요.이게보니까올해는조금바뀌었어요.올해는다음인천센터에서하기도하나늘어났나봐요,오픈애드앤커뮤니케이션이라고.수의계약을하는부분이어서관리운영체계용역을줄때이대상이얼마나돼요,관리할수있는이런것을운영할수있는기관들이?딱1-2개있어서항상걔네밖에할수없는건지아니면다양하게있는건지,제가알기로는이런시대가한참전부터활성화됐기때문에이런부분이많이폭이넓을것같은데,우리는보니까다음인천센터에서거의주도적으로해왔더라고요.이거참여할수있는용역업체들있잖아요.지금수의계약을했기때문에한업체를지정해서한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은어떻게내용알고계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수의계약이물론가능한데저희들이많이있습니다.할수있는업체는많이있는데,저희가선정을할때그래도저희행정의효율성이나이런것을봤을때효과적으로운영할수있는인지도업체를선정하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인지도,인정된?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로하다보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런조건을많이따집니다.그러다보니까그런오해의소지가있는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이거나중에자료요청할게요.이런대표블로그나트위터,페이스북운영하는,용역을수행할수있는그런기관들리스트좀나중에한번볼게요.자료좀한번참고해봐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자료검토해서보고따로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이것은꼭하나얘기해주고싶었는데요,우리가연수한마당을하고있잖아요.제작해서격월제로하고있는데연수한마당이저도계속연수한마당을구독을하고있는데시에서는굿모닝을하고구에서는연수한마당그렇게해서지역에특색있는것들을하고있는데,제작할때도그렇고우리가연수구안에송도가있잖아요.그것도시도송도국제도시,송도를조금많이할당하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제작을할때그런부분에서는조금감안해서중복되지않도록많이주민들이알아야될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범위를확대해서할필요가있겠다.사실은그안에서,송도안에서일어나는것들이많다보니까아무래도그쪽에신경을많이쓰는경향이있기는하지만그래도시에서는꾸준하게나오는경향이있으니까그런부분들을감안해서내용의안배를해야될필요가있고요.그다음에배포있잖아요.지금연수한마당배포를어떻게하고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배포기준표가있는데동별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동에다가갖다만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동사무소하고개인이신청하는...
강구
이강구위원
신청자가몇명이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800여명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800명하고나머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런분들은우편으로보내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지금격월로몇부씩제작을하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4만부제작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만들때한글판만4만부한다는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한글판4만,영문판2천부.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한마당시작한지꽤됐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개청이래계속하고있는사업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이런부분도개인신청자가800명이라는것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계속증가하고있는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증가한게800명이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현재.
강구
이강구위원
너무적다는거죠,제얘기는.4만명중에최소한10%가4천명인데지금5%도아니고그렇죠,2%정도밖에안되는거잖아요.이런부분들은개선할수있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어떻게보면일반에서적용되는것은일반잡지같은개념이잖아요.그런것은사실은연몇만원씩내고도보는데,주민들이지역에대한소식들을신청하는것이라든가그런걸또홍보부서니까연수한마당신청하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많이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하고그다음에관은당연히나가는것이겠지만민간기관중에서도은행이라든가사람들이몰리는그런데있잖아요.그런부분들은좀고정으로연계를해서항상보내주는거죠.기다리는사람들이고정적으로볼수있도록,그은행권만해도꽤되고그런부분이필요하다. 그리고보니까숫자도적고신청해서개인적으로관심있는숫자가너무적고그리고통장님들이동사무소에비치해놓는것도그렇고통장님들이가져가요.가져가는데,이것을어디집에만꽂아줄수는없으니까어떤아파트에가보면아파트입구에쌓아놔요.그런데쌓아놓으면사람들이하나씩가져가면괜찮은데,재활용하는아저씨들이다훑어버리면엄청난재원낭비라는거죠.그래서좋은내용들로해서주민들한테내용에대한접근성을알권리차원에서해주고있는건데,이런부분들이조금실질적으로투자대비효과를많이못보는부분에서안타까운부분이있더라는거죠. 그래서이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직원분들께서이런부분에대한,어떻게하면사실은제가개인적으로볼때는4만부중의1만부정도는진짜로원하는사람들이볼수있게끔되어야이게진짜로하는의미가있다,이런생각이드니까이런부분에서적극적으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제가보니까아까실장님께서2014년도용역비를절감하시겠다고지적사항에말씀하셨는데,지금2014년도것을보니까2014년도하고2015년도하고비교를해봤어요.그런데지금4천만원이늘어났네요,용역비가?170쪽하고171쪽이요.거기보니까지금늘어난게구정홍보캠페인및라디오방송송출에서기존에440만원에서용역비가1,140만원으로올랐고요.이것은왜이렇게올라간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직찾지를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위원님,담당팀장이잠깐답변하는것으로조치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전년도의지적사항에용역비가과다하다고지적이돼서아까말씀하셨는데줄이겠다고하셨잖아요.그런데이게더많이늘어났기때문에그것은조치결과하고좀다르게지금되어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없던게생긴것이지금구정홍보동영상제작은600만원에서이게지금1,670만원으로올라왔고그다음에새로생긴것이‘연수에서만나다’구정홍보동영상제작오렌지커뮤니케이션스에서1,830만원이새로생겼고그다음에수의계약에서교통방송하고경인방송에서이게많이홍보가되다보니까2014년도에는홍보비용역비로1억1,980만원이잡혔는데,지금2015년도에는1억6,140만원이지금사용을한거예요.이것은저희들이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한것하고는좀어긋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홍보는많이하면할수록좋겠지만의회에서지적한부분에대해서는신경을쓰셨어야되는거아니에요?기존틀안에서활용을하셨어야되는데용역비로많이나가는게너무과다하다고생각하는데팀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2016년도에는이게안하는건가요?왜냐하면2015년도에도많은것을했기때문에,물론꼭필요해서하셨겠지만지적사항하고는위배돼서하시는것같아서이런부분은간과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전년도부터계속지적됐는데,계속늘어나니까잘못됐다고생각을합니다.팀장님,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연수한마당이것은동료위원님께서도계속지적하셨지만동사무소에항상남아있는게비치되어있어요.그런부분에서는숫자를좀줄이든가하셨으면좋겠고내용에있어서제가저번에도지역경제과때말씀을드렸는데,재래시장같은데가많이열악하잖아요.그런상권에대한것을홍보를많이해줬으면좋겠어요.구정홍보도구청에대한사업을구민들에게알리는것도좋지만또연수구내에뭐가있고구민들이뭐가필요한것을활용할수있도록그런홍보를좀많이하셨으면좋겠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잘알겠습니다.그리고참고로말씀드리면저희가11월에설문조사를했어요.연수한마당에대한구민들의의견을들었는데,위원님말씀과동일한내용이많이올라와서올해까지는두달에한번씩했는데,내년부터는월별한부씩발간을하려고합니다.그래서그것을주민들이요구하는송도지역아까이강구위원님질문하셨듯이그쪽지역에대한문화행사라든가여러가지주민들이요구하는욕구충족,요구하는것들이다양하게있었어요.그래서그것을이번에발간할때다넣어드릴거고그리고또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지역에대한동향같은것도많이넣어주고그리고추가로하나더한다면위원님들의의정활동부분도다같이이번에는폭넓게수용을해서발간할예정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래서다양한볼거리를만들어드리는게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179쪽에보니까2014년도하고비교해서사업체조사조사원이3명이늘었어요,도급조사원이.이것은왜는건지알고싶습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국비인데요,이것은저희들이정하는게아니라통계청에서지정해서내려오는사항이라저희는업무수행하는차원입니다.저희는권한이없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187쪽에보면의회뉴스가있습니다,의회방송국에.이게왜2014년도에는제작현황이총265건인데2015년도에는왜110건으로줄었는지,이게뭐기계가작동이안돼서그런건가요,아니면?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기계탓만할상황은아닌것같은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검토좀해봐야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왜냐하면이게더늘어나야되는데,의회방송들많이보시더라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많이보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2014년도에는많이보셨던것같은데,2015년도에는왜이렇게줄었는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이것도개선차원에서올해2016년도에캐싱서버라고해서새로운시대,끊기지않는그런서버를저희가예산에반영을해났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화질이나홍보에많이늘어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것좀더늘어날수있도록...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것도개선사업으로저희가내년도예산에신청을해났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만더홍보미디어실에서인터넷방송을운영하고계시잖아요.그래도많이늘어났네요.제가연도를잘못봤네요.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지난번추경부터계속연수구홈페이지전면개편에대해서예산이올라오고있는데,홈페이지펴내면서개편계획을보니까이것을지금다른구청의홈페이지들어가고그러면개편의필요성은많이느끼는것같아요.그래서지금이번에홈페이지개편에가장중요성을느끼는게내가보니까반응형웹으로제작하는게중요포인트같은데,중요한것은제한경쟁입찰로해서협상형계약으로했다고그러더라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협상은아니고요,조달청에경쟁입찰로의뢰할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저희한테자료를협상형계약으로하겠다고계획서를잡으셨는데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조달청에우리가경쟁입찰을의뢰할수도있고협상형계약,2가지방법이있는데,2가지방법론을아마드렸을겁니다,자료에는.그런데저희는조달청에경쟁입찰의뢰할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협상형계약을하겠다고나한테계획을줬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잘못나간것같습니다.저희는협상에의한계약은안하...
지열
정지열간사
자료우리한테온게사업개요가협상형계약으로왔는데왜그것을..담당팀장님잠깐나와보세요.홈페이지구축담당이세요?
협상형계약을하겠다고저한테자료준거맞죠?
그런데과장님은뭘공개입찰이라고그러시는데...
들어가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협상형계약은제가안할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우선계약의종류는뭐있는지알고계시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공개경쟁입찰이있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수의계약하고.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수의계약이있을것이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제한경쟁입찰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또지명입찰이있을것이고그다음에협상형계약이있잖아요.그런데서로입찰별로장점,단점은있어요.그런데우리가과거에수의계약을많이하다가입찰로가게된계기가왜입찰로갔는지그런것은아시잖아요.가장중요한게투명성확보겠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맞습니다.예산투명성.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제한경쟁입찰이라는것은특히협상형계약이라는것은,협상형계약은어떻게진행되는지알고계세요,혹시?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저도실무에서많이해봤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이것은관련전문가들을,우리가협상형계약은7명이서심사해서하고있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3배수심사위원을뽑아서요,당일에선별...
지열
정지열간사
당일에업체들이추첨을해서7명이심사위원이되는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그동안에과거의전례를보면협상형계약이경쟁입찰을빌미로한수의계약에거의가까워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유사한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기때문에,특히그러나일정의조건을주고입찰을하지않습니까.그런데홈페이지사업같은것은크게조건이중요하다고생각은안하거든요.일반적인사업인데,이것을갖다가꼭협상형계약으로준다는것은수의계약의의지가있다는뜻이에요,그배경에.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제한경쟁안할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과장님이정식으로공개입찰을한다고하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정식공개입찰할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지금우리한테준이계획서에는협상형계약을하겠다고그랬다고요.그러면그것은정식으로하시는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자리에서확답을했으니까그렇게알고있겠고. 그러면지금우선반응형웹에대해서설명좀해보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기술적인면은제가설명드리기가지식이좀부족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지금담당팀장이또최정희팀장이신가요?한번나와보세요.
일반적으로우리가스마트폰으로바로반응할수있다는거아니에요?
이번에홈페이지개편사업중에가장큰게반응형웹같은데,거기에중점이있는거죠?
다른구청도들어가보니까,기존에도그렇게되어있었나요?그런데2가지시스템으로되어있지않았었나?
기존에는어떻게되어있었죠?
그리고홈페이지를다른데도들어가보니까연수구청홈페이지가조금집이오래됐다는느낌을받겠더라고요.그래서부평구라든가서초구,다른데들어가면좀그런데,그래서개편의필요성은느낀다,그런생각이들어요.그리고여기보면홈페이지를개편하겠다,리뉴얼그러는데리뉴얼이나개편이나똑같은내용아니에요?리뉴얼이새단장뭐그런이야기잖아요.
개편하고리뉴얼그래서난특별한게있나하고봤더니그런것은아닌것같아요.그리고지금이번에도2억4,400만원올리셨죠,이번에가격을?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2억4,400만원인데우선여기서보면용역비산출내역을보니까,팀장님,계세요.이거과장님잘모르시는것같은데.이거용역비산출담당팀장님이세요?
이것에대해서물어보려고그러는거예요.일반적으로용역비라든가사업비,제조원가의구성내역은어떻게되어있냐면재료비가있을것이고그다음에노무비가있을것이고노무비에는직접인건비가있고간접인건비가있겠죠.그다음에제조경비가있을것이고그다음에일반관리비라든가이윤이있고나머지부가가치세나이런게있겠죠.그런데이번에산출내역을보니까직접인건비얼마,제경비얼마,이렇게왔어요.일반관리비나이윤은없는거예요?
인건비는일반관리비하고다르죠.
산출을용역비를갖고온것자체가지금대충두리뭉실하게해서가지고왔어요,지금내역서를.이렇게갖고와서2억4,400만원이라고하면의회에서이것을인정해주겠어요?그리고직접인건비를보면소프트웨어기술자무임대가기준으로해서작성이됐다고는하지만지금고급을2명,중급2명,초급2명해서투입일은65일,75일,85일을투입을하겠다고하셨어요. 그런데일반적으로중소기업들의소프트웨어기술자들무임이어느정도인지알고계세요?지금대학졸업하고2-3년된친구들들어가고하면3천만원정도밖에안돼요.중급들은4천-5천만원,고급들해야5천-6천만원이에요.쉽게얘기하면고급들60일일하고3,500만원받아가는데,그러면6×6=36,1년에2억원이상받아간다는거예요.이런것을구청에서는받아들일거냐이거죠.그리고중급기술자도1억7천만원정도가져간다는얘기예요.이렇게주는회사들이큰대기업들정말고급기술자들아니고는그렇게안줘요.이렇게용역비산출해서대입을해서2억4,400만원달라는게내돈같으면이렇게줄수있겠어요?초급도지금85일일했는데3,200만원이에요.그러면지금초급도1억3,800만원을가져가는거예요,연봉으로.지금소프트웨어초급기술자들1억3,800만원주는데가어디있어요?
아니,여기제경비40%작성했잖아요,직접인건비,제경비40%.개발비용뭐,기술료는안받기로했다면서요.기술료안받고홈페이지이런거그렇게어려운것아닙니다.제경비40%는어떻게나온거예요?부가가치세10%는법정경비니까이해가되고. 그리고여기서고급을꼭2명을써야돼요?고급1명만있으면돼요.고급이앞에서진두지휘하는사람아닙니까,총홈페이지개편에대해서.2명씩뭐가필요해요,1명만있으면되지.사람이6명필요하다고하면고급1명쓰고초급을3명쓰면되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중급을3명쓰든가고급2명필요없는거예요,여기서.고급이뭐가2명씩필요합니까,홈페이지얼마나중요한사업이라고.기술그렇게크게중요한사업,이런것요즘굉장히보편화된사업이에요.그래가지고지금3개월짓는데인건비만1억원아닙니까.뭐가그렇게비싸요.이런것을실무진에서잘이해가안되고그러면다른전문가들하고얘기해서조율을하고그래야죠.무조건이렇게해서주겠다고그러면,내돈같으면못주잖아요. 이사람들이일반적으로작업을하게되면구청정보실에가서작업을하겠죠.그러면우리가관리,감독해야되겠지만고급,중급,초급에대한기준은아마경력사항갖고기준을따지죠,그렇죠?
그런데이렇게인건비많이주는데가어디있어요.이런기업이어디있냐고,별로없어요,거의없어요.이런고급들은저쪽대기업의해드부서에있는그런장들이받는거예요.
5년쓸수도있고또그때정보화가급변하게변하면또2년쓸수도있고,3년쓸수도있고그런거예요,이정보는.5년이라고이건내구연한이보장이되어있는게아니에요.
최신기술은,홈페이지에대한것은다른구청하고비슷하게할것아니에요.얼마나최신기술이에요.웹반응이,여기서지금,아까얘기했죠,여기서가장중요한게,중점이뭐예요,반응형웹아니에요.지금다른데구청하고있는데있죠?
여러군데있어요.이거별거아니에요.다되어있는건데요.이런거하는회사들여러군데있어요,그리고.너무비싸단말이에요,이게.여기서인건비조정을하면되잖아요,인건비.무슨고급인력이둘필요해요,하나만쓰시라고.그리고중급2명에초급2명,5명으로써도충분해요.그다음에제경비가무슨40%예요.재무과에서보통계약할적에일반관리비이윤을얼마나줘요?
그런것을무조건업체에서가지고온다고이걸다받아들이지말고내부적으로그렇지않으면재무과나기술자,미디어정보팀장계시잖아.이병일팀장이런분하고상의를해서이게과연맞는지,그런것을업무연착을해주어야지.이렇게하고의회던져버리면의회에서는자꾸부딪히잖아요,이게. 그다음에지금소프트웨어구매를한다고그러는데,업체에서.소프트웨어를거기서꼭구매를해야돼요?우리가별도로구매를하면안되는거예요?물론거기서홈페이지구축하니까같이해서하면좋은데,우선형상관리솔루션이뭔지아시죠?
그러면어떻게예산을올렸어,그걸알아야올리지.정보팀장아세요,혹시팀장님?
정보팀장이그걸모르면어떡해.아,참답답하네.홈페이지이런것은,그런데어떻게미디어팀에서이것을홈페이지구축을해요,정보팀에서난해야되는게맞다고보는데.그러면견적서를우리한테어떻게제출했어요,2억4,400만원을.제가추경때우리가여기서부결하고그런게어떤이유인지제대로파악도안되어있잖아요.우리한테최소한자료를제출한것은업무연찬을하고오셔야지.자료제출하고우리감사원하고대화가안되면어떻게하라는거예요,그것을. 그런데대량메일발송시스템있죠,이건아시죠?
지금일반적으로우리가메일을몇개정도저희가보냅니까?매주수요일마다보내신다면서요?
몇건정도보내요?
지금은어떤식으로보내요?일반적으로메일취급하는회사에서25원씩주고사서보낸다면서요,그렇죠?
종량제메일비슷하게하는거죠?
지금우리웹서버에서는문자를못보내요,웹서버로는?그런데지금의회나이런데보면웹서버통해서위원들이나뭐해서공지사항보내고그러던데.
그걸로하면안되나?
업체에서하면25원에할수있죠.그런데시청에있는것은왜50원씩해요?
너무비싸게받네.
일반적으로대량메일시스템그러면수십만건에서수백만건보낸다고그러면필요하다고보이는데,지금이정도갖고이게필요한지난그런생각이들어요.그리고가격도메일시스템도지금다양한종류가있잖아요.1,900만원올라왔는데,이가격이하라도1,500만원짜리도있고한번다양하게이걸찾아보시라고.무조건거기서업체에서가져온것갖다가,업체에서이소프트웨어구매하면자기네들중간마진먹을거아니에요.거기서구매한단가그대로가져오지는않을거아니에요.그런것을자꾸견지를해봐야지. 그다음에키보드솔루션은키보드치고그러면보안해주고그런거얘기하는거죠?
키보드는어떨때필요해요,우리가?
예,어떨때우리가필요하냐고요,어떨때요,필요한게.
지금은어떤식으로해요?우리지금어떻게되어있어요,현재는?현재우리거보안안돼요,구청에서?
그러면누구한테물어봐야돼요,이것을.정보팀장님,지금우리키보드보안돼요,안돼요?
그러면누구하고얘기를하자는거야.과장님,어떻게되는거예요.감사하면공부를하고오셨어야지.의회에서위원이자료제출을하면그자료에서물어보겠다고한건데요.문제지를줬으면그것을업무연찬을했어야지.팀장이나과장이나다모르면어떻게하라는거예요.구청에서공무원들이나의회위원들이쓰는것들은키보드보안이돼요,안돼요,팀장님?
현재보안은되죠?
그러면여기서지금키보드보안솔루션그러면이제일반주민들이스마트폰을킬거아니에요.최팀장님,스마트폰을키고연수구청홈페이지를들어갈거아닙니까.반응형웹이니까바로홈페이지가올거아니에요.로그인을해야되겠죠.그렇게되면거기다가자기아이디하고비번치고해야되겠죠.그런것얘기하는거죠,그것을보안하는거?
이거설계를팀장님이하셨잖아.팀장님이하는데그런것같다고그러면어떡해요.무작정이렇게돈을주겠다고하면어떻게하겠다는소리야,그것을.알았어요.조금쉬었다하시죠.가서연락을해봐서현상관리솔루션하고키보드솔루션하고개인정보차단하고가서물어봐요,다음시간에물어볼거니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시대의변화에따라홍보미디어실은새로운사업이많습니다.그래서중요한것은새로운사업에대한사후평가이것도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투입,산출,결과물에대한평가는수혜받는사람아니면주민의입장에서평가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평가에대한것은정책에반영되는이런시스템이계속돌아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모바일문자서비스를작년6월에시작해서아니,올해했구나,그렇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올해했습니다.
김준식위원
몇개월만에8천명정도이용자수가있었는데요.전화번호는어떻게알아내셨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신청에의한거라,신청에의한것이니까저희가굳이수집할필요는없죠.
김준식위원
요새는정보화시대를맞아각종문자가많이난립을하고있어요.그래서이에따라모바일문자서비스가교감이있는SNS하고는다르게일방적인통보아니에요.그래서이용자수는많은데실질적으로이런분들이다볼수있느냐,신청은했지만.그래서1년되는시점에서는이용자수도많다고생각했는데,한번평가를내리셔가지고더확대할것이냐,축소할것이냐이걸좀평가를해주시기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전시간에이어서아까과장님하고담당팀장이내용을잘모르니까,실무자오셨죠?실무자잠깐앞으로나오시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홈페이지구축에대해서사업개요하고필요성그것을한번설명을해줘봐요,짧게.
석렬
강석렬실무관
저희홈페이지는2009년도에구축을해서현재까지운영중에있습니다.그래서최신기술이많이나온상황인데,타기관에비해서노후화되어있다는평가를많이받고있어서최신반응형웹을비롯한최신기술을적용을해서지금구축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중에가장중요한게반응형웹이죠,홈페이지개편에중점을두는게?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번에개편에는예산이2억4,400만원이올라왔는데,용역비산출내역을보니까의문점이있는게있어요.그래서우선홈페이지를구축하고나면우리가나중에유지보수는어떤식으로합니까?
석렬
강석렬실무관
유지보수는통상적으로개발비에유지보수요율을곱해서유지보수비용이산출을되는데,보통보면한12%정도계산을해서유지보수금액이...
지열
정지열간사
업체에서매년유지보수해주고그러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형상관리솔루션이어떤거예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것은저번에보안감사나왔을때도지적된사항인데요,각부서관리자들이따로있습니다.홈페이지관리자들이있는데,부서관리자들이로그인을해가지고어떤작업을했는지그이력을남기게끔되어있습니다.그런데현재연수구에서는그솔루션이없어서도입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형상관리솔루션이라는게히스토리,그것을하려는거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맞습니다.이력관리.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지금현업부서에서어떤작업을했다는게주로어떤작업을해요,현업부서에서?
석렬
강석렬실무관
보통현재는로그인해서공지사항글을올린다거나교육접수받고거기에개인정보들이포함이되어있거든요.그게민감한사항이라서그런것들도작업을하고있고지금현재는그런데,앞으로는콘텐츠관리까지,페이지상에있는내용까지관리를할수있게끔그렇게구축을하면더범위가넓어지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현재는현업부서에서홈페이지에들어가서부서별로작업을하는것들이히스토리이력에안남나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지금은포괄적으로남는것은아니고남긴남는데,그러니까로그인한시간하고계정정보하고어떤작업을수정,삭제그정도만일단남고있습니다,현재는.그런데그게부족하다보니까이번에솔루션을도입을할계획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정도히스토리가남는데더필요한건뭐예요,그럼더남아야될필요성이?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러니까지금보면어떤정보를이사람이,예를들면수강신청을...
지열
정지열간사
담당주사가거기에공지사항이라든가사업내용을홈페이지에올리잖아요.그다음에수정을하고그러잖아요.그런게다남는거아니에요.그런데거기서더필요한게뭐냐이거지,우리가.더자료를갖고가야될게.
석렬
강석렬실무관
지금은공지사항쪽게시글올리는거,수정,삭제이런부분에되어있는데,이제게시대상이지금한정이되어있습니다.게시판만한정이되어있는데,지금더추가될내용은가장중요한부분이수강신청을해가지고그사람의정보를그럴리는없겠지만빼내가지고다른쪽에이용한다든가그런이력도필요하거든요,좀범위를넓혀가지고.
지열
정지열간사
예를들어서문화체육과에서건강교실이있어요.그래서공지를했을거아니에요.그래서일반인수강신청을하잖아요.수강신청을하면당연히담당자는그걸알잖아요,그개인정보에대한것을.그런데그것을어떻게뺀다는거예요?어차피그건담당이아는거아닌가요,그것에대해서?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알고있는데그것을보는거하고그자료를유출하는것하고는조금다른개념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그자료는어떤식으로유출한다는거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것을엑셀로다운받아서,그게다운받는이력도포함되고있거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것은지금체크가안돼요,현재?
석렬
강석렬실무관
지금그것은체크가안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다운받는게?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럼필요하겠네,그런것은.현재그게안되고있다?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현재는안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알았어요.그다음에지금키보드보안솔루션있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지열
정지열간사
이것은지금어떤데에이용을하시려고하는거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지금보면현재도키보드보안솔루션이적용이되고있기는한데요,그게홈페이지회원가입할때아이디정보나비밀번호그리고아이디하고비밀번호찾기할때,개인정보같은것입력할때그런정보를암호화해서그것을중간에탈취해도암호화되어있기때문에그정보를못보게끔,그렇게키보드보안솔루션이적용이되어있는데,그게행자부에서올초에지침이내려온게현재는홈페이지에딱들어가면엑티브엑스라고프로그램을하나설치를해야지,보안솔루션이적용이됩니다.은행사이트에도그렇게많이되어있는데,엑티브엑스기능을없애고보안솔루션기능을할수있는솔루션을도입을하라고지침이내려온상태입니다,그것은.그러니까별도의설치없이모든이용자들이그것을이용할수있게끔그렇게구현되는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개인정보차단시스템은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것은지금...
지열
정지열간사
키보드하고개인정보차단하고어떤차이예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것은각부서나게시판에글을올릴때주민번호나그런게들어갔을경우에는개인정보차단시스템에서차단을합니다.그러니까그런글을올릴수없게끔되어있거든요,개인정보이기때문에.그래서...
지열
정지열간사
개인정보는앞번호만들어가죠,모든게?뒷번호는안들어가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뒷번호는엑스처리해서들어갑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홈페이지들어갈때도,회원가입할때도뒷번호필요없잖아요,현재.뒷번호필요해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저희홈페이지회원가입할때는주민등록번호는필요하지않고요,휴대폰인증이나공공아이핀인증을통해서회원가입이가능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지금도차단은어느정도되지않아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지금차단이되는데,그게도입한지가지금2004년도에도입을했거든요,그솔루션을.그런데그업체가지금도산이돼서,그게필터정책이라고하는데,그정책이수시로업데이트가되어야되는데지원이현재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이번에노후화도됐고해서새로구입을하려고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똑같은프로그램을바꾼다는거예요,아니면좀업그레이드된거?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업그레이드된겁니다,기능이.
지열
정지열간사
이게지금시중에가격은어때요,가격형성은?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게지금산출내역에보시는게조달청에등록되어있는가격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형상관리하고키보드보안솔루션같은게몇가지있잖아요.가격차이가얼마얼마짜리가있어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가격은거의비슷하고요.저희가그것을산출내역에포함시킨것은공공기관에서많이검증이된그런솔루션을대상으로금액을산정한게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공공기관보다일반기업들이더검증이잘되지않나요,요즘은?공공기관이허술한측면이꽤있는것같은데.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민간도포함해서제가말씀을잘못드렸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형상관리솔루션같은경우는얼마부터얼마까지있어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게금액은대동소이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차이가좀있던데.
석렬
강석렬실무관
아니에요,금액이왜냐하면다들경쟁업체이기때문에그런업체간의그런관계가있어서거의비슷하게...
지열
정지열간사
담합을한다는거예요,그러면?
석렬
강석렬실무관
담합은아니고...
지열
정지열간사
담합이지,뭘.
석렬
강석렬실무관
뭐라고그럴까,상도라고그러나.그런측면이있는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가격을따져보면조금씩차이가있는것같은데,보니까.대량메일발송시스템같은경우는얼마정도씩이나해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게3천-4천만원정도로형성이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1,900만원에한다는거아니에요,우리는?
석렬
강석렬실무관
제가잘못말씀드렸고요.그게조달에등록되어있는가격보다제가견적을받았는데,그솔루션자체가개발이된지가좀돼서단가보다좀싸게견적을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대량메일발송시스템이지금우리자체웹서버로는메일을못보내나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메일기능이현재는없고요,그게대량시스템을도입하려는이유는그러니까메일1건,2건보내는것은상관이없는데대량으로한꺼번에같은내용을보내게되면부하가많이걸립니다.그래서일부는전송이안되는경우도있고요.그래서별도시스템을도입을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알았고,그다음에아까얘기했지만지금인건비를보니까고급,중급,초급해서2명씩쓴다고했는데,단가가너무높은것같아요.우리가소프트웨어업자무임대금기준으로했겠지만거기서어느정도수준으로했기때문에이렇게높아요?최고급을친거예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아니요,기준금액은일단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소프트웨어사업단가기준에단가는정해져있는거고요.2명인데옆에기간을보시면65일로되어있거든요.그러니까그게총5개월사업입니다.5개월사업인데그것을1명씩나눠서1명이65일,1명이65일해서그렇게산정을하게되는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나누는이유는뭐예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일단은총매니저라고하는데,PM이라고하는데,PM은개발초기에많이투입이되거든요.초기에어떻게설계를하고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초기65일동안투입을한거고요.그이후에는실제개발이들어가는부분이라서실제개발할수있는PM을그이후에추가로투입을하게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PM인데좀다른PM이다?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서로사업영역이다른거네?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초기에는설계쪽의전문PM이들어가고그이후에는개발쪽의PM이들어가게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이렇게고급까지필요해요?중급도하잖아요,그정도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런데PM의중요성이사업전체를봐야되기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봐야되면한사람만뭐2명씩해서...날짜를줄였다는뜻이에요,그러면?2명이라고하지만?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맞습니다.65일,65일.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130일이네?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지열
정지열간사
다른것도중급,초급도그렇게되어있는거예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초급은170일일을하는거고170일이면5개월이넘네.5개월이넘는거아냐.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게초급같은경우에는따로따로가아니라중복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그것은별도로완전히분리해서운영하는것은아니고같이작업을할수도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것을고급1명만쓰는것으로하면안돼요?1명만갖고있는기술자가있잖아,뭘둘씩써서이렇게하려고해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렇게되면고급을1명만쓰게되면중급이나초급쪽의인원이좀더필요할수도있는부분이있거든요.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6명이필요하다고그러는데,실제는일을하면서중급2명이계속들어가있는거예요?중급도따로따로하는거예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것도중복되는부분이있고요.그러니까계속같이들어가는것도아니고계속별개로가는것도아니고고급만일단따로따로가는거고중급은같이갈수있는부분도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중급은150일,75일밖에안되잖아요.그런데이사람들대가가22만1,000원,27만원있는데너무높은데.일반기업들이얼마인지아시죠,대략?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고급이정도면연봉이2억원되는거예요.2억원짜리연봉중소기업에없어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런데다른기관,최근에한게동구가홈페이지개편을했거든요.그금액이랑비교를해도저희가그렇게많은금액은아닙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높은데쳐다보면한도끝도없죠.공무원들일항상이렇게높이주려고노력을많이하잖아요.싸게주는데도좀쳐다봐요.일반기업가정신을가져야돼요,우리가.지금초급같은경우에3,200만원이면연봉이1억4,000만원가까이돼요,85일에3,200만원이면.너무높은거아니에요?초급이면경력몇년을쳐요,보통?
석렬
강석렬실무관
보통초급이면경력3년정도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대학졸업하고3년된사람이연봉1억3,000-1억4,000만원받는데가어디있어요,없어요.삼성바이오로직스나포스코이런데도그렇게못받아요.너무비싸다고생각안드세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런데좀전에동구를말씀드렸는데다른구도저희가수요조사를했었는데,저희가그렇게월등하게높은편은아니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다른것을비교하지말고현실비교하란말이야,현실을.대졸초임3년가지고1억3,000-1억4,000만원받는데가어디있어요.없어요,우리나라기업중에.그런것을보편적으로보자이거죠,우리가.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런데그금액을그기술자가전체금액을다가져가는게아니라기업이윤이라든가그런게포함되어있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기업이윤은따로있잖아요,여기제경비.제경비40%아닙니까.여기에일반관리비하고이윤이있는거예요.제경비40%는뭐예요.제경비40%가그런거아니에요,이게.여기에일반관리자하고이윤이포함되어있는것아닙니까?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여기있잖아요,부가세따로있고.이것은말그대로직접인건비예요.직접인건비가뭡니까.직접작업하는사람한테가는돈이라는말이죠.아무리무임단가기준으로한다고해도이것은너무높죠.무임단가기준표좀가져와보세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나머지는이따가질의하고,수고하셨어요.기준표좀한번갖다줘보세요. 그리고이번에감사를하면서가장중요하게짚어줄게또하나는지난번결산때도이야기했지만홍보실에서작년에해넘이행사를했죠.그당시에분명히여기의회와서는천만원이면해넘이행사를충분히수행할수있다,그리고우리구민의염원을인천시에전달을해서송도석산개발이빠른시일내에주민의품으로들어올수있게끔하겠다는그런의미에서행사를하겠다고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의원들간,서로간에논쟁도많아서과연이것을정리추경때해서연말에사업을해야되는거냐,많았었는데상임위에서구민의염원이담겨있으니까해주자해서했는데나중에그것을말이지,천만원의3배나되는이천몇백만원을,2천만원이상으로더추가를해서변경을했죠,변경?변경해서쓴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세목변경해서썼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썼단말이죠.그래서그동안에홍보실에서도많은반성을했다고는하는데앞으로는절대이런일이있으면안돼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알겠습니다.그런일없을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전용이나변경,이체이런것들이제도적으로는할수있다고하지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설사있다하더라도의회승인받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극히제한적으로해야되고사전에협의를하든가그랬어야지.또실제천만원짜리하겠다고계획을세우고3천만원을썼다는것은의회를완전히무시한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당초계획이잘못된것같습니다.천만원가지고...
지열
정지열간사
당초계획도엉터리로짰었고이미계획을짜고의회의승인을받으면서너무금액이크면의회에서승인안해줄까봐작게잡아놓고말이야,나중에변경해서쓰려고하는그런의도가충분히담겨져있다고보이는거예요.그래서앞으로는그런일은절대없어야될것으로생각이들어요.각별히조심하시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없을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자료제출해주신거보시면지금우리가가장문제가행정광고비주는게굉장히문제는있는것같아요.우선행정광고운영기준을보면우리가관리하는데가지방일간지25개소,지역주간지2개소,인터넷신문4군데,방송사3군데이렇게34군데를관리를하는것같아요. 그래서운영기준을보면발행부수1만부이상하고인천지역에발송부수가2,000부이상은최하220-440만원을준다고하고발행부수가5,000부이상또인천지역발송부수가500부이상이면110-220만원까지준것으로되어있어요.또발행부수가5,000부미만,인천지역에500부미만이면110만원이하를주는것으로되어있는데우선여기서기준이발행부수5,000부이상의발송부서500부이상이110만원이상이면이것은무조건최하110만원준다는소리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광고라는게1면하단광고가있고8면하단광고가있고3면하단광고가있고또중간팝업광고가있고여러종류가있잖아요.종류를만약에3-4면에실리면110만원의값어치를못하는경우도있지않습니까.그래서전운영기준을잡으면서최하맥시멈(Maximum)규정은두되미니멈(Minimum)은둘필요가없다,저는그런생각이들어요.기준을220-440만원주는것은좋지만만약에3-4면일반인들이잘못보는면에있으면110만원을줄필요가없는거아닙니까.또광고에따라서,내용에따라서,사업별에따라서1면에광고할사항이있고뒷면에,그이면에광고할사항도있지않겠어요.그래서난이것을고정적으로110만원했다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보이거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광고를,행정광고를나갈때는거의어떤기준이없다하더라도묵시적으로1면에광고나가는것으로원칙으로보고내보내고있는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이것을110만원이상이라고하면여기다가단서를‘1면광고로한다.’그것을아예넣으셔야된다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해서넣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만약에일간지나주간지그런데서1면광고가꽉차있어요.그러면나중에2면이나3면으로빠질거아니에요.그래도110만원줘야되잖아요,최하.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런경우는아직까지는없었는데요,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그런것에대한보안을해야되는것같고.또하나는지금광고집행제외해서보면최근1년내에사실,왜곡또는허위,과장보도로언론중재위원회에정정및반론보도결정된언론사가있는데,최근1년내에이렇게된언론에여기있어요,없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현재아직까지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왜몇번정정보도가나오고그러던데요.지금그런것을홍보팀에서관리를안하고있는것아니에요.정정보도나오는것몇번받는데,없다고그러면어떻게해요.담당팀장님,그동안에그런게있었어요,없었어요?
담당
홍보담당
윤치상 제가알기로는정정보도나간게없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정정보도신문에많이나오던데.우리가보는데그것을없다고그러면어떡해.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글쎄요,저희가요구해서정정보도나가는사항은없는것같고요.신문사자체에서한건지는자세히아직모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그러니까이내용이지금우리것내용만얘기하는거예요?
담당
홍보담당
윤치상 맞습니다,저희것관련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이건그‘최근1년내에사실,왜곡’우리것만되어있는게아니잖아,지금.다른것도마찬가지잖아요.우리거라고는안되어있잖아요,지금.
담당
홍보담당
윤치상 연수구에서집행기준을세운거니까연수구안에해당되는거죠.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최근1년에사실,왜곡’그러면여기다가‘연수구관련’그렇게써놓든가했어야지.
담당
홍보담당
윤치상 타구까지저희가신경을쓰기가...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신문사자체적으로해서언론사잘못그런데는패널티를줘야지,그런것들도.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이것도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다면내가이해를했고.또하나는지금ABC협회에서발행하는부수검증현황보면,갖고계시죠,내용을과장님?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갖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보면24개신문이그러한데,지금인천지역의유료부수보면312부,225부,400부,191부,150부,112부도있네,90부도있네,92부,184부.이런데광고효과가있어요?이게기간지지,효과가있습니까?그런데도보니까지금돈지불한거보니까110만원씩일괄적으로주고그랬는데,과연홍보효과가있냐,이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홍보효과는거의없다고봅니다,저희가볼때도.그런데지역언론사들이다보니까언론사들과의어떤관계도있고그래서한번정도는저희행정광고넣어주면서예우해주는차원에서관리하고있는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언론사면다예우해주는거예요?우리구가잘못한것도없는데,예우를해주고매일그렇게돈을막쓰려고그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저희가봐서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저희가내부적으로정리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청경앞에가면신문50부가쌓여있어요,보지도않는거.하나도안보고저거그냥파지로들어가는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신문부수저희가...
지열
정지열간사
발송부수,유료부수있지만그런거발송우리한테와서다버리는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구독하는부분도저희가정비를하려고나름대로준비좀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런식으로언론홍보비용막갖다줘서이거구민들이알면뭐라고그러겠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도와가지고이런부분을인지를했기때문에내년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저희가자체적으로정비를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의회에서도내녀도본예산때홍보비를대폭줄이긴할건데,이런식으로홍보해서전부다도시브랜드이미지홍보,이미지홍보뭐해,그냥돈갖다주는거지.이렇게광고해서되겠어요?그리고광고한거보면편중된게많아요.지역신문도보면모신문은네번씩주는데모신문은한번주고.올해는다섯번줬네.다른신문은두번밖에안주고.이런편차를두고광고를하면,이건너무나단체장중심으로광고가될수있다는거죠.지금운영기준에보면구정홍보종합계획을보면‘건전한비판은정책에반영하고오보에대해서는강력히대응한다.’이런내용이있어요. 그런데지금보면구청집행부에서오보를내고있어요,보도자료를보면.‘구의회인사불만으로단식돌입했다.’,‘인사나눠먹기요구’,‘구청장고유권한침해주장’,‘삭발하고단식하는한심한연수구의회’지난번에의회에서의장이단식투쟁하면서집행부하고대립할때보도자료내는것보면엉뚱한내용을갖다가언론사에뿌리고그래서언론을말이지,중간도구로활용해서의회에서하는행위를매도하고그때누가봐도청장이본회의장에서엉뚱하게행동을하면서우리가본회의까지중간에중지를해가면서,구정질문도제대로이어가지못했어요,엉뚱한답변을해가지고,소리지르고그래가지고.그런것을말이야,이렇게보도자료내서광고비준다는명분아래에보도자료를내서엉뚱하게호도를하고이런것들이과연잘된거냐이거죠. 이런게홍보미디어실의역할이라고보지는않아요.구정홍보계획에세운것처럼건전보도,오보에대해서강력히대응한다고해놓고거꾸로오보를갖다가보도자료로내주고말이지.이러한것들이미디어실의역할이냐,문서상으로는그렇게해놓고그렇게못하고있잖아요.그런게미디어실의역할이냐,지금미디어실의사업비가만만치않아요.세부추진계획까지다이렇게해놓고실제하는행동은엉뚱한행동만하고.이런식으로홍보를해서과연연수구가똑바로가겠는지.연수구자꾸브랜드가치를떨어트리는거예요,그런것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우려하시는부분저희가잘인식하고요,다음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그런게1-2년이아니라고요.과거에도보면한다고그래놓고서결과는계속이렇게나오고.특히지금ABC협회발행부수기준해서우리가행정광고집행을하는데,2014년도에는한1억원정도집행을했죠.올해는8,500만원정도가되는데,이게보면다그냥언론사길들이기하는것처럼일부언론사에편중된경우가많이있고또기준금액보다넘어간것도있어요.지금우리기준이아까이야기했지만지금인천지역에발송부수2,000부이상은220-440만원인데작년에는왜500만원준데도있어요?그당시에는기준이없어서그랬던거예요?500만원씩...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기준이500만원으로되어있을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기준이500만원이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기준이올해바뀐거예요,그러면?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기준이500만원.
지열
정지열간사
과거에기준이있었어요,없었어요?
담당
홍보담당
윤치상 규정을만들어서그랬습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거만들면서이렇게한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과거에기준도없었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없었습니다,과거에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게문제란말이에요,그런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앞으로는신문사로편중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기준을만들었어요.그러면올해는발송부수500부미만인데는110만원준다고그러는데,과연지금그럼5부,10부여도110만원주는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런것은아닙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지금90부도주는데뭘그래요,90부,92부도돈110만원주는데.이것은완전히눈먼돈이지.10개군구에발행부수10부만만들어놓고등록만해놓으면10개군구하면벌써천만원들어오네,한번하면그냥.이런것은너무나우리가예산을과용해서쓴다고보는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그래서제가여기와서이런것을다검토를했습니다.검토를해보니까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들이있기때문에내년부터이런부분들을,잘못된부분들을수정하고고쳐나가려고내부적으로방침을준비를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맨날도시이미지브랜드인가하고이건뭐얼마나필요해요.광고도광고답게해야지,매일연수구이미지,연수구뻔히아는데모르는사람이어디있어요.홍보실광고하고그러는거보면참답답해요.아니,지금100부도안되는데이런데까지막...이거들어가는거뻔한거아니에요,일반기관군구청이런데몇군데갖다주고마는거지.그런것을갖다우리가광고준다고뿌려주면혈세갖다가버리는거예요,이런것은.지난번에보니까올해선학동젊음의거리오십시영축제하면서거기다가10개지방지에다가110만원씩가져다공통으로뿌려줬네.그러니까의회에서예산때문에다툼이생기고삭감되고그러는거예요.내년도예산은지금얼마계상하셨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1억원올렸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지금실장님의지는앞으로개선하겠다고하는데,예산은올해보다더많이올라왔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올라왔는데요,내년에는달라질겁니다.분명히약속드립니다.이런지적사항이없도록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분명히바뀔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자리를탈출하려고만하지마시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나중에행정감사할때도맞습니다.그렇게할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작년에도감사하면서다얘기를했었는데,그뒤로개선이제대로안되잖아요.물론홍보미디어실만그러는것은아닌데,이렇게해서과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개선토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얼마나신뢰를주겠냐,이거죠.너무나홍보비집행한것보면낯부끄럽게썼어요,낯부끄럽게.이래서는안된다고봐요.개선좀해주시고그다음에미디어담당분오셨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지열
정지열간사
잠깐한번나와보세요.아까얘기하다만것을마저해야지.단가표는갖고오셨어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가져왔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잠깐줘보세요.여기서지금보면다기술자들을대입하신거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거기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그렇게3분야를대입한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여기서아까PM이라고했죠,PM?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지열
정지열간사
PM이고급기술자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고급기술자가있고그다음에중급하고초급을둘쓴다고했는데,여기서기능사들은안써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기능사들은보통...
지열
정지열간사
단순작업하는것아닙니까.
석렬
강석렬실무관
저희가볼때는수준이조금유지보수하기에는상관이없는데,홈페이지를새로구축할때는안맞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구축할때기술자가뭐이렇게많이필요해요,기능사들이있어도되지.고급기술하나에중급하고초급있고나중에기능사써도돼요.홈페이지구축인데.기능사들이얼마나잘하는데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런데통상적으로보면기능사를홈페이지개편할때넣는경우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기능사는밑에,하부서포트(Support)하는기능사들이에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러니까그것은...
지열
정지열간사
기술자는자기창의력이있는사람들이고창의력은고급기술자하나만있으면되는거예요.그사람들이다리딩(Leading)하는거아닙니까,홈페이지에대해서.나머지기술자가뭐이렇게필요있어요.고급기능사나중급기능사만써도되죠.홈페이지에기술자가5명씩필요해요?타군구줬다는그런사례들지말고우리가변화를해야죠.일반기업에서홈페이지개편하면이렇게할수가없어요.이거반값밖에안들어가요,개편하는데. 여기서해서자,고급기술자1명쓰는것은인정이된다이거에요.1명쓰고그다음에고급기술자는바쁠수도있고,오너일수있으니까그러면중급기술자가다해요,요즘홈페이지이런거중급만돼도.중급쓰고초급하나쓰고중급도바쁠수도있으니까.중급이나초급이나큰차이그렇게없습니다.그리고모든것은고급이핸들링(Handling)하니까나머지둘은기능사중급정도둘쓰면되죠.고급1명쓰고,중급1명써도되고.기술자라는것은,여기서얘기하는것은자기자신만의창의력있는수준을갖고있는사람들이에요.그리고어차피여기서는고급기술자가자기창의력갖고리딩(Leading)을하기때문에나머지는필요가없는거예요.그리고여기서고급들어갔는데,고급1명만쓰고고급한사람이이쪽저쪽분야별로하면되는거지.여기서하나밖에모르면그사람은고급이아니지,그쪽분야만고급이지.홈페이지라는게이뭐얼마나큰기술이라고.그다음에중급1명쓰고그러면초급기술자2명을쓰든가그러고나머지2명은중급기술자쓰면되는거죠.그러면인건비가많이줄면서전반적인홈페이지개편할때비용이줄잖아요.그렇지않아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일단은예.
지열
정지열간사
업체하고상의를해보세요,한번.비교견적봤는데아니이런거하는데천지예요,이런거할때.이돈갖고그러면만약에나한테하라고하면1억5천만원이면할수있어. 그래서이런것을우리가보면서타군구에서는어떻게했을지모르지만우리가새로운마인드로해서보면줄일수있잖아요,이것을.과업기간은5개월준다고치고중요한것은여기서인건비를줄여보자,이거예요.고급1명쓰고어차피고급은거기사장아닙니까.그다음에중급1명쓰고초급2명쓰고나머지는중급기능사로가자,이거죠.그래도홈페이지구축하는데,아무지장없어요.그리고그사람들은소프트웨어구매하면서중간마진먹잖아요.소프트웨어돈이거다안줘도됩니다.그사람들오면서여기서중간마진먹고또거기에대한직접제경비40%줬지않습니까.거기40%굉장히높은거예요,제경비40%는.우리지금재무과에서보통일반관리비이윤주는게20%안됩니다.거기에대해서자율적으로줄수있게되어있다고.우리가지금공개경쟁입찰할거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지열
정지열간사
처음에계획은협상형계약을하려고했었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아니요,사업은협상형계약으로진행을.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지금실장님이공개경쟁으로한다고했는데,갑자기협상형계약이에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계획서보시면...
지열
정지열간사
계획서보여주니까실장님이아니라고아까그러셨어요,단호하게.이게무슨협상형계약이뭐가필요있어요.협상형계약의단점이입찰이라는것을빌미로해서거의수의계약하고비슷해요.협상형계약으로가려고하는발상이어디서나온거예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이것도통상적으로말씀을드려야되는데,일단홈페이지개편할때기술력이제일중요시되거든요.그래서제안평가위원들있는자리에서구축업체가어떻게방향을잡고어떤기술을적용을해서그것을설명을하면서거기에대한평가를거쳐서,인증을거쳐서저희가업체를선정을하게끔그렇게하려고협상형계약을생각을했던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홈페이지라는것은특별한기술이있는게아니라고요,지금.다른데도했잖아요,다른군구도.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런데다른구도다협상형계약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지금다른데했기때문에공개입찰이가능하다,이거예요.다른데했다고이렇게가는게아니라.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런데저희가그렇게하게되면...
지열
정지열간사
일반공개경쟁입찰하면서문제점이뭐예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렇게하게되면실적이없는업체들도가격경쟁이니까,들어와서선정이되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실적을옵션으로주면되죠.지역제한을하려면인천지역제한을하고그리고실적을거기다포인트로주면되는거죠,그것은.입찰조건이있지않습니까.입찰조건을줌에있어서실적어디어디에관을한실적이라든가아니면얼마짜리이상한실적,그런것을조건으로넣으면되죠.거기에대한제반조건을다놓고경쟁입찰을하면되는거예요. 협상형계약이라는것은심사위원들3배수로뽑아놓고업체들이뽑아서7명뽑으면그사람들이심사를하는것아닙니까.그것은단점이뭐냐면중간에보안이유지가안돼요,보안이.보안유지가안되기때문에이사업을주관하는부서의의지대로대부분가는게현실이에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보안이안되는부분도있어가지고일단은협상형계약을하는데,제안평가는조달청에통째로의뢰를하는방법이있습니다.저희가관여를전혀안하고조달청에서대행을해줄수있는그런게있어서그것도한번검토중에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조달청에서심사위원을뽑는다,이거예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거기에인력풀이있습니다.제안평가위원풀이있어서거기서자체적으로저희는관여를안하고자체적으로...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거기에다가의뢰를한다고그러면협상형계약을할필요가없지.지금담당이말씀하시는것은전문적인기술을요하기때문에또일정조건을요하는거아니에요,기준,스펙을.너무싼것보다는스펙이있어야되니까.그것을요한다고그러면공개경쟁입찰을하면서그스펙을조건으로주라는말이죠,조달청한테.그리고이스펙위에서공개경쟁입찰을해달라,그러면해소가되는거아니에요.그렇잖아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러니까조달청에서도조금전에말씀드린게협상형계약을말씀드린건데조달청에서도각기관에의뢰를받아서조달청자체에서협상에의한계약을진행을할수있는기능이있어서그것을검토중에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조달청도내에서도,협상형계약은단점이굉장히많은계약입니다.협상형계약보다는오히려수의계약이더맑을수도있어요,보이는계약이기때문에.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검토해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지금아까실장님이분명히공개경쟁입찰하신다고단호하게몇번씩답변하셨는데,지금실무자는그렇게답변을하니까그러면의회에서는어느의견에춤을춰야될지모르는거예요.지금여기서인건비에대한것은단가인하요인이있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것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한번검토를해보시고식사시간됐으니까이따2시에잠깐다시한번또이야기를나누시죠.그래서한번인하요인을찾아보세요.제생각이틀림없을거예요.저도이거하면서전산쪽홈페이지전문가사업자들2명하고내가같이산출내역에대한솔루션을가졌어요.거기서지적을하는게제가그동안에1시간정도그런것을얘기를하는거예요. 물론담당하면서고생은많이하셨는데중요한것은의회에서집행부하고얘기하는것은조금이라도우리가예산을절약해보자라는측면에서자꾸귀찮은소리를하는거거든요.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다시한번이쪽저쪽이야기를해보시고특히인건비적인부분해서고급PM은1명만가면된다고.그리고기술자2명하고나머지는기능이나2명쓰시면된다고.충분해요,홈페이지에대한것은상용화되어있기때문에그런쪽으로검토를해보시고이따2시에다시한번잠깐이야기를하시자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수고하셨어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고생하시는데잠깐담당분나오셔서답변좀해주시죠.이름이어떻게되신다고그랬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강석렬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제가오전에도질의를하고있는것은우리가예산을편성을하고또심의,의결하고그러면서어떻게하면주민들의혈세를조금이나마줄여서,아껴서써보고자하는생각에서질의답변을하는것이니까고단하더라도이해를좀해주시고,아까이어서보면소프트웨어기술자무임대가기준표를봤는데우선은여기서업체에서는고급,중급,초급기술자들로해서2명씩써가지고65일,75일,85일정도는일을해야된다.그런데이것은아까말씀을들어보니까실제한사람이다른분야에서하기때문에실제인원은3명정도되는거네요,그렇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동시에할수있는인원이그정도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서로다른사람이일을하기때문에그런거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지금기간을주는것은5개월정도준다고그랬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기간은5개월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150일정도그렇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이제초급같은경우에는중간에조금중복되는,같이와서일을하는기간이있기때문에20일정도가추가되는거고,그렇죠?그렇다는뜻이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건이해가됐고,그런데보면아까PM같은경우에보면지금65일둘이면거의130일일하는거잖아요.그런데그런사람들이130일까지그렇게일이필요가있어요?그래서그사람들은어떻게보면자기프로그램을창의를해가지고밑에일하시는분들한테지시해주고안되는포인트만잡아주고그런역할이지않습니까.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위원님말씀하시는게맞는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것도고려를해봐야될것같고특히중요한것은고급,중급기술이있는데,여기서기술자들도필요를하지만저는기능사를써도큰무리를없다고보여요.그래서만약에중급이2명을한다고그러면이게합해서150일아닙니까.그래서나머지중요한한75일정도는중급기술자가일을하고75일정도는중급기능사가일을하고그렇게해도무리가없다고보이고,초급같은경우에도보면85일이렇게한다고하는데,이것도초급이일부반정도되고일부는한사람은기능사를써도큰무리가없다고보이거든요. 그리고또하나는뭐냐면우리가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기술자무임대가공표가되어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무임대가를우리가꼭적용할필요는없는거잖아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런데이게기준이되기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이것을우리가참고로삼는사항이지,이것을반드시적용해야된다는아니지않습니까,지금.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런데만약에다른쪽에서이의를제기할경우에우리가근거로자료를내세울만한기준이일단이것이기때문에이것을따르는게맞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지금무임대가는거기서했지만실제로이것은그대들만의소프트웨어를사업하는그대들이정한그협회에서보낸무임단가이기때문에이것은가격이,무임단가가높아질수밖에없어요.지금우리도보면전반적으로조달거래를하고있는데,이런인쇄쪽도그렇고여러가지단체들에서대부분무임단가라든가재료비,뭐재료비는시중가격이니까차이는많지않은데이런인력부분이나그런데서많은차이가있는경우가있거든요. 가장중요한게이런견적을내면서업체하고우리관하고차이점이뭐가있을수있냐면인원하고그다음에단가표거든요.또하나는기간.만약에우리가생각할때20일을할수있는데,업체에서는30일을해야된다고그러고,또우리는3명이면되는데,업체는4명이라고그럴수도있는거고.그런것에대한이견이가장중요한내용이잖아요. 그런데일반적인제생각을말씀을드리면지금홈피제작관련해서알아보고그러면인원도이렇게,거의보면하루에보름정도는,20일정도는4명이고정적으로투입된다는것아닙니까,그렇죠,20일정도는,중복되는것이20일이니까?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고정적으로투입이되는거고나머지는항상3명이고정적으로투입이되는거잖아요.그러면거기에대해서인력손실이있다고보는거죠.그래서1명정도는최소한여유가있지않겠느냐,그렇게보이고또하나는기술자무임단가를적용함에있어서우리가꼭,여기서기술자쪽이아니라기능사쪽을보면되는것아닌가.그래서당신네들이이렇게기술자쓰지만이것은기능사쪽을적용해서홈페이지제작을해줘라,그렇게되면전반적인우리가제조원가가낮아질수있다는그런생각이들어요.크게무리는없는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이쪽저쪽알아보니까.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게해주시고그래서일주일정도한번검토를해보시고우리가금방추경심사를할거아니에요.그러니까그전에어느정도가능한지저한테같이대화좀하자고요.한번연락주세요,주시고. 그리고계약에관한것은보니까조달청내에서도아까강주사님이,강주사라고하셨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까말씀하셨다시피조달청에서도협상형계약을할수있는데,거기도인력풀이있는것같아요.인력풀이있어서분야별로100여명정도씩전문가가있다고하네요.무작위샘플로해서3-4시간정도남겨놓고통보를해서심사를한다고하더라고요,연락을해보니까.그래서그렇게하는것도좋은데,2가지방법이있겠지만어떻게보면우선공개입찰을하면서도기존스펙을,일정스펙을강주사님이원하는것,그동안의실적이라든가아니면자본이라든가아니면실적이런것을비교분석할수있는기준표를,우리가시트를줄수있잖아요.그걸조달청에일정부분줘가지고이것을기준으로해서지역제한을하든말든그것은집행부에서하겠지만공개경쟁입찰을해도큰무리는없다고보여요.그게굉장히공정하고투명성확보도되고.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것도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예,그래서그런식으로하고특히구청내에서제한경쟁입찰로다가협상형계약을하고그러면굉장히무리가있어요.그런것은반드시무리가있어요.그리고나중에꼭후에문제가생기게되어있어요.그리고청내에서하게되면특히보안유지의어려움이있고또인력풀이안되잖아요.특정한사람들여기서,우리공무원들이한계가있다고요.그러나조달청이런데서하면전국적으로인력풀을갖고있기때문에거기서객관성을담보할수있다는그런생각이들어요.그런식으로다가홈페이지작성에대한것을풀었으면좋겠어요.이해되셨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따로얘기하시고그렇게부탁좀드릴게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수고하셨어요.그러면하여튼실장님,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죠?아까실장님도초기에공개경쟁입찰로하겠다말씀하셨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검토해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최대한예산을절감하자는측면이있는거니까홈페이지제작을해야된다고봐요.그래서집안인테리어하듯이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중요한것은우리가예산을낮추자,특히인건비부분하고소프트웨어부분은좀더조사를해봐야되겠지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의말씀을듣고저희들이검토를더면밀하게검토를해가지고다시...
지열
정지열간사
여기서이메일이라든가형상관리솔루션하고정보타산시스템또키보드보안솔루션필요하다고보여요,지금담당자얘기를들어보니까.가격을낮출수있으면좋겠고가장중요한게우리가기간이5개월이라고하는데그것도중요하지만투입된인력,또인력을씀에있어서과연기술자를써야되냐,기능사를써야되냐이것에대한차이,그런것을좀하고기본적으로여기제경비가40%,직접인건비40%를제경비로봤는데이것도높아요.이런것을전반적으로다시한번조율을하면어느정도예산절감될여지가있다고보이니까그렇게해서추경때다시한번이야기를나누도록하시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해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오랜시간고생많으셨고서로구민을위해서잘해보자고하는거니까힘드셔도이해좀해주시고열심히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들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동복지위원회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민과민이협력해서이웃을돕는지역구정책구축및복지확대를위한관의복지,여러가지사항을조금이나마해소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차원에서올동복지위원회가구성되어서복지위원회연합회및임원진까지구성되었습니다.더나아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까지되어민․관협력체계의공고화로지역복지위원회의효율적인안전망이구축되었다고생각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고맙습니다.
김준식위원
인천시에서도복지비용이국시비매칭사업에서연수구까지,지방자치단체까지매칭사업을한다,이렇게예고가됐어요.맞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위원
동복지위원회발굴이42건이되었습니다.어떤게42건이된거죠?물론복지기능은물품외에여러가지,일자리까지복지라고봅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동복지위원회발굴42건은각동별로복지위원들이활동하시면서그야말로지역주민들하고같이유대관계맺으면서이웃분들의애로사항을들으면서어렵다고되시는분들을발굴해가지고아,이분은진짜도와주어야되겠다,이런생각이드시는분들에대해서동복지담당한테얘기를하든가아니면동장한테얘기를하든가이렇게해서발굴이되어서지원이나가고,이러는내용이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전체적인파악은전부다자세히는안된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것에대한,개인에대한상담건은아마다진행이돼서메일을봐야될것같습니다,시스템을.
김준식위원
그러면혹시복지기능이아까여러가지가많다고말씀을드렸는데예를들어서물품으로따지면대략어느정도금액이예상이됩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동복지위원회에대한위촉은크게2가지입니다.목적이사실이웃이이웃을돕는그래서우리동은우리동이가능한한자체적으로해결해나갈수있는것을유도를목적으로했고요.또하나는위험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많이발굴하자,이런취지가있고또하나는발굴한분들에대해서많은자원을연계해주자.왜냐하면저희예산의한계가있다보니까2가지측면에서봐야되겠습니다.그래서복지위원들이금년에3월에위촉이됐고그동안활동을해왔는데요,사각지대발굴은저희가행정사무감사자료,괄호로된거요.큰거보면266쪽에나와있는데사각지대발굴건이총42가구가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가구’라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42가구가되고또동이라든가동복지위원들뿐만아니라많은주민들또는통․반장이라든가이웃,같이단체활동하시는분들,또위원님들이런분들이많은자원,이런것을연계해준건은전체적으로천여건정도됩니다.금액으로꼭환산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동춘2,3동은왜이렇게실적이저조한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의외로그표를보니까요,발굴한건이동춘1동은1건이있고동춘3동은전체적으로발굴건이전혀없어요.동춘2동이나3동도대체적으로아파트단지다보니까그렇지않았나라는추측을해봅니다.그래서그런것같고송도동도전혀실적이없는그런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우수지자체벤치마킹은하셨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이달,내일금요일에예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광주쪽에서작년도에최우수한지자체를내일동복지위원들하고저희담당공무원들해서내일다녀올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100만원갖고다될수가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100만원가지고버스임차하고가서점심간단히먹을정도.
김준식위원
그리고동복지위원들이열심히하셔가지고성과도많이거뒀는데,다른복지단체하고상주는거요,다른데는표창장을주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런데여기에는표창장외에상금이이렇게주는이유는뭐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제가금년도에처음이사업을시행을하면서좀더분발해달라는그런유인책으로시상계획을세웠습니다.그래서오늘중으로각동에평가계획이나갑니다.그동안동복지위원회활동사항을전반적으로체킹을해서잘한동3개동정도를표창,시상을하고그중에서가장최우수된동을선정을해서내년에동복지위원들있는자리에서발표도시키고해서파급도시키고그러려고예산을세웠습니다.
김준식위원
내년에도계획이되어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내년에도할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초기이기때문에아무래도동복지위원여러분들사기도있고또하려고하는마음이중요하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그런유인책입니다.
김준식위원
동복지위원는아까말씀했듯이민과민이연결해서이웃을돕는그런위원이라고생각합니다.원래복지는국가가책임지어야되는데,국가가책임지되지역공동체가함께만들어가는복지,전반적으로확대되는이런하나의단계라고생각을합니다.열심히해주시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관심가져주셔서고맙습니다,김준식위원님.
김준식위원
그리고긴급복지가작년5월26일에법이개정이돼서지원폭이확대되었습니다.최저생계비도189%이하4인가족기준308만원확대되어예산도2배가늘어났는데거의다써가시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다써갑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긴급,이거찾아보니까연수구에도위급한가정이많구나라는생각을했습니다.또한2일걸린다고했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2일걸리는것이아니라가능하면최대한빨리해서선지원하고나중에후정산하는제도로저희가가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도를몰라서신청안하는이웃이없도록적극적인홍보를해주시기바라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그런부분이필요한것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에참전유공자수당부당수령액이366만원,어떻게다처리가됐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그런부분들은다처리가됐습니다.감사지적사항에저희가자료를넣었는데요.
김준식위원
그리고작년에상해보험지원금이다치신분,봉사자들보험금이나가는건데...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요?
김준식위원
예.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와관련된부분도감사자료에있는데요,작년도건이지금5건이나갔었고요,금년도가감사자료에...아니에요.
김준식위원
더나갔죠,많이나가셨는데.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2014년도가690만원정도나갔고금년도1,400만원정도집행이됐습니다,예산이.
김준식위원
아무래도다치신분이많은것은도와주시는분들이열심히하려다가다치는경우도있지만우리관에서안전교육이부족했다,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안전교육도확대시켜주시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안전교육에대한부분을강조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고맙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197쪽보면올해사회복지기념의날기념식을센트럴공원에서열었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이거해마다열리는행사인가요,복지의날에?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사회복지의날기념과같이해서저희가복지박람회를같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첫회를했고금년에두번째로센트럴파크공원에서한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기대효과는어때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기대이상으로금년에는작년보다더훨씬좋은많은호응을얻었다고저희스스로평가를하고있습니다.프로그램의내용이라든가참여인원이라든가또작년도구청광장에서했을때재료이런부분이조금씩남았었는데,금년센트럴파크에서할때는재료들이오전에다떨어지고이런사항들이발생이됐거든요.상당히좋은평가를받은것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보니까거기가장소도넓고그런장점이있는반면에사회복지쪽은약간구도심쪽이많이치중되어있잖아요.그런부분에서도이쪽이약간소외되지않을까,그런염려가들어요.이런것은앞으로계속그쪽에서하실것인지번갈아가면서,병행해가면서하실건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직그것에대한부분은저희가논의는없었고우선은첫회는구청광장에서첫회나름대로의미가있었고금년은송도쪽에서해서나름대로큰성과를거두었고내년도어떻게할건지는저희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그때결정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어느쪽이됐든균형있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결정을하는데,저희가바라볼때는너무송도쪽으로행사들이많이치우치다보니까이쪽원도심쪽에서는약간소외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서어쨌든균형발전에맞게원도심쪽이소외되지않도록사회복지쪽은송도보다는사실은원도심이더대상자들도많고그렇기때문에거기에치중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위원님지적사항경청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또지금집행잔액이222쪽에보면복지관마다집행잔액이많이남았어요.예산이42억8,100만원인데지금37억원쓰시고5억4,600만원이남았는데거의인건비더라고요,이게.왜이렇게인건비가잘못조정이되는건지아니면...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어느부분말씀하시는거죠?
이인자위원장
222쪽이요.거기인건비부분.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인건비부분어느복지관?
이인자위원장
다똑같아요.이거3개복지관에서지금인건비에서굉장히과다하게남았거든요.집행잔액이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1억120만원이남았고2014년도...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은금년도기준인데,2015년도거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아,금년도거.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221쪽에같이연계되어있습니다.221쪽에보면2015년도해당사항없고그다음에지원내역은2015년도거에대한예산액과집행이됩니다.두달치거가남아있는...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11월과12월인건비가계상이안된거군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두달치가남아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알겠습니다.그표시가안되어있어가지고인건비에서뭐가누락이됐나했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저희가착오없게작성을해드려야되는데좀오해가있었던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볼때좀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께서,김준식위원님께서동복지위원회가열심히활동을하고있는그런단계인데사실은복지위원회를모집함에있어서보니까정말복지에관심이많고그러한분들도물론계시지만또그게안되다보니까기존임원들이많이중복이된사례도있고그렇더라고요.그런부분들을좀더복지에도관심이있고그쪽에열심히하고자하시는분들하고조금위원들을교체를해봐야좋을듯싶어요.참여도나이런것을보셔가지고정말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발굴하고복지쪽에관심이있어서그런봉사할마음을가지신분들이주로할수있도록바꿔가시는게어떨까그런생각이듭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위원장님이지적하신부분은저희가통장님들하고같이협의해서어차피동의인적자원은동장님이더잘아시니까같이한번연찬해서위원장님걱정하시는그런부분해소되도록위원들위촉하는데다시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하나우선여쭤볼게요.기초연금대상자지급관리를복지정책과에서해요,사회복지과에서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조사만저희는하고요,전체적인것은...
지열
정지열간사
조사만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저희는.신청서들어온것을조사해서사회복지과로넘기면사회복지과에서결정이나그런것은거기서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사회복지과는지급만하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결정과지급을거기서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조사는여기서하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업무가너무쪼개져서사회복지담당과를3개부서로쪼개놓으니까업무도다쪼개져서업무의획일성이떨어지겠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정지열위원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금년도에사회과장님하고그동안이부분을협의를해왔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런것을좀한과에서...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서내년도에이부분을개선을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쪽에서하고저쪽에서하니까그렇게하다보니까대민원주민들도불편해하잖아.여기와서얘기하고동에갔다가여기서얘기하고또저쪽가서또얘기하고.그러면우선이것을지금보면기초연금대상이어떻게돼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일단65세이상의노인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기초연금법이라는게있는데,거기서기본적으로노인분들의노후의생활안정을잡아주기위해서만든법이죠.그래서65세이상이지만일정부분정하는범위가있죠.그래서아마장관령으로해서범위가정해지는것같은데,우리나라에보면,제가한번매스컴을보니까기초연금을못받는노인이7만명된대요.그이유는뭐냐하면지금이시스템을다꿰차지못하고있다는거거든요,국민들이.그러면이러한것들은우리가기초연금법을만들어놓고노인복지를위해서이것을만들고확행을하고있는데,그러면그사후관리에대한것은관의몫이라고보거든요.그래서관에서좀더홍보를하고,그렇지않으면우리가기초연금대상자조사를하면서전반적으로관에데이터가있기때문에연금대상자에대한것은우리가조사를다할수있잖아요.그러면누가대상자에들어가는지그걸볼수있지않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기초연금부분은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사회과가전반적인사항을거기서합니다.저희는신청주의에의해서신청받으신분들에대해서조사만저희가해서넘기는것뿐이라서제가위원님한테답변드리기가제가역할이좀아닌것같아서...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조사를하는데,지금내가그래서이것도사회과에얘기를하면‘이것은저희가조사를안하기때문에.’그럴거아니에요,또.업무분장을이렇게해놓으니까그냥공무원들사무관한자리만들어놓느라고이렇게찢어놓으니까업무의획일적인진행이안되는것같아요.중요한것은우선여기서조사를하신다며.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조사만신청에의해서할뿐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신청에의해서조사를하는데,우리공복의역할이뭐냐는거죠.수동적으로신청받는것뿐만아니라그러면못받는노인이7만명정도로추정이된다는데이것은어떻게처리를하냐,이거지.우리가공격적인행정을해서찾아내서‘어르신이지금기초연금대상에들어갑니다.’이것을해줘야되는것아니냐,이거예요.관의역할이라고봐요.지금기초연금법을만들었잖아요.이연금법을2015년3월11일에타법을제정해서새롭게만들었는데,여기에대한목적이그런거잖아요,‘노후생활안정을지원하고복지를증진함에목적이있다.’그러면이법을멋있게만들어놨는데,이것을실행을하고그러려면이렇게받지못한어르신들을우리가구제해야될거아닙니까.그래서지금...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제가경청해서듣고요.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노인기초연금이런부분에관한부분은전반적인게저희과소관이아니라서제가답변드리기가사실어렵습니다.일반적인상식가지고여기서답변드리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같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김명진주사님이한번.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복지를담당했던팀장이아는데까지답변을드리죠.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명진 지금기초연금신청안내는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일제적으로65세가될때하고1년에지침이바뀔때마다기준이상향되거나그러면가능성이있는세대에대해서전수안내문이각세대로우편으로나가면그안내문을받으시고민원인들께서동으로신청을하시고신청이저희한테오면조사를저희가하고요.그다음에결정하고돈지급하는것은사회복지과에서하고그대상자들을또다시저희관리팀에서관리를하면서1년에확인조사를계속하면서...
지열
정지열간사
그내용은알겠는데여기서지금대략계산해보면우리구에도만약에지금7만명으로추정을하면우리가230개지방자치단체되잖아요.우리도300여명이상정도는구에서못받고있다는생각이들어요,대략평균을내보면.그래서얼마전에보니까국회에서도이게논쟁이있었더라고요.과연이렇게연금대상자못받는사람들은어떤식으로중앙정부에서해결을할것이냐,그런얘기가있었어요.그러면그런것을결과적으로는중앙정부나지방정부에서해결을해주는게몫이아니겠느냐하는거죠. 그런데우리가조사를하면서신청받는사람만조사를하지않습니까,신청주의에입각해서.그런데우리가전반적으로이것을조사를해서뿌려주지는못하나요?해서‘어르신이대상입니다.돈타가세요.’이렇게.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명진 65세가되면100%다안내문이나가고요.그분들에대해서조사돼서안내문부적격자는해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안되는분들은못하죠.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명진 예,부적격자만못드리고있는거고요.안내문은100%다나가는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추정을하는대상자중에못받는분이있다는거죠.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명진 대상자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기초대상은되는데...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명진 일단한번신청하셨던분들이전산에기록이남아있기때문에1년에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신청안내문이재산하고소득을고려해서가능적인그기준의부근에있는분들은안내문이다시나갑니다,법이바뀔때마다,기준조정될때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공단에서는나가는데저는이걸현실적으로쉽지는않은데.여기서솔트(Sort)가안되어있나요?그래서일반적으로연금법에보면공무원연금법이라든가사학연금,이런연금대상자들은기본적으로대상이안되잖아요.대상이안되고그다음에일부재산소득이이런것들이분야별로솔트(Sort)가안되어있나요,전산에?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명진 한번신청하셨던분들은기록에다남아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남아있는데나머지분들.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명진 미신청자외에는다남아있어요,신청했던분들은.65세이상돼서한번이라도신청하셨던분들은기록이다남아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쉽게찾아내기는어렵겠는데.제가드리는말씀이뭐냐면지금내가대상이되면서도못받는사람이있으니그런사람들을관에서찾아서지급해주라는그런생각이에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명진 그런데그런분들은거의없을것같은데요,대상이.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니,그렇게생각할게아니고위원님말씀도맞는얘기예요,맞는말씀인데...
지열
정지열간사
얼마전에국회에서나온자료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맞는말씀인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국회에서나온자료인데,우리나라에지금연금대상못받는사람이7만여명된다는거예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명진 30%는...
지열
정지열간사
국정감사때나온얘기예요,이얘기가.그렇기때문에제가그런말씀을드리는거죠.여하튼7만명을계산하면전국에230개지방자치단체가대략되잖아요.나누면연수구도300명이상이나온다는거거든,그런사람들이.그러면그런사람들을어떻게보면주변에부양가족이없다든가독거노인이고그러다보니까자기가실제정부에서,관에서공문이와도잘이해도못하고그런사람들이꽤있거든요.저는가끔씩이런보험관련돼서독거노인들한테전화를받아요,이거어떻게들어야되는건지.그사람들이내용을보고도모르는거야,이것을.그러니까저한테전화를하는거예요.그러하듯이이런게공단그런데서문서가가더라도자기권리를못찾을가능성이굉장히높다하는생각에서그사람들이...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정지열위원님말씀,무슨말씀인지제가알아들었고요.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몰라서하는경우도있을겁니다.본인통지서받아놓고...
지열
정지열간사
김주사님,들어가셔도되겠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통지서받아놓고우리도어떤때는납기일경과지나서통지서보는경우도,이런경우도있고그래요,사실은그런경우도있고.또소득이넘어서그러는경우도있을거고.이부분이어쨌든본인의프라이버시,개인정보이런부분때문에아마본인의신청주의가우선이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습니다.다만다시한번못받으신분들에대해서독려의어떤안내문을내보내면좋은데저희의역할이아니고저쪽부서의역할이라서다시한번...
지열
정지열간사
이건사회복지과에도역할이아니에요.조사는여기서하는것이기때문에,물론여기는신청중심으로조사를한다니까그러는거고,거기는지급결정만하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지급결정이라든가홍보,안내이런것은거기저쪽사항소관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저는조사쪽을생각하는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무슨얘기인지알았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만약에조사를뭐1명이하기는쉽지않을거예요.조사해서찾아내달라,그건데현실적으로쉽진않겠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하여튼사회과장님하고한번위원님지적이나왔으니까제가대화를나눠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숙제로남겨놓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게하시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동복지위원회아까위원님들이몇번이야기를했는데이번에혹시우리가동복지위원회에돈내려보낸것있어요,연말에?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동복지위원회에돈내려보내는것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다른부서에서했나?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다른부서에도없을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100만원씩내려왔다고그러던데,100만원.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금년에는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준것은없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동복지위원회는복지정책과에서관여하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저희소관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느동에가보니까얼마전에동복지위원장이공동위원장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동장하고그다음에호선으로해서민간위원이하나위촉이되는데.그래서이제통장을만들었죠.그런데구에서100만원이들어왔다가민간위원장한테얘기도않고서100만원꺼내가지고김장을하는데썼다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것은아마정보를다시확인을해봐야될겁니다.저희가준것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관에서준것은없다,이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다른데서들어갔나.그래서그런민원이들어와서예를들어서동장이돈을쓰려면민간위원장이공동위원장이니까‘이걸써서이렇게,어떻게들어왔는데이걸이렇게쓰겠습니다.’뭐다행히김장하는쪽으로썼다고하니까용도에는큰무리가없었다고보이지만절차상으로공동위원장이기때문에위원장이위원회를대표하고총괄하는것아닙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지당하시죠.
지열
정지열간사
상의를해서써야되는데.그러면혹시다른복지재단이라든가다른데서후원자가해서100만원이들어왔단말이에요,통장에.그러면그것을씀에있어서협의를해야되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당연하죠.만약에그렇게해서들어왔다고하더라도...
지열
정지열간사
동복지위원회회의를열어서그용처에대한것을밝히고써야하는것아닌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죠,위원회에서회의를해서어디에쓰겠다라고결정을할수도있고아니면공동위원장하고민간위원장하고두분이서우선협의를한후에나중에회의때사후보고를하든그런어떤민주적절차는필요한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만약에복지위원회의통장에들어온것들은무조건복지위원회에서회의를해가지고써야되는거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당연하죠,그게우선이라고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공동위원장둘이결정해서쓸수는없는것아니에요,그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급하면,회의해서쓰기가급하면두분이서협의해서할수도있지않나그런판단을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회계질서가어떻게되어있어요,그게?그것은복지위원회에서의사결정을해야된다고보이는데.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마민간이공동모금을통해서지정기탁을그쪽으로했다면동장님이나복지위원장두분정도는알고서서로가아마어디에쓸용도이런부분을하지않았나판단은드는데그렇게안했다고말씀하시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안했어요,안했는데민원이들어와서내가감사때지적을하는거예요,그래서.민원이들어왔기때문에.그래서이것은내가지금감사장에서무슨동이라고얘기는못하고그건제가사적으로말씀은드리겠지만중요한것은복지위원회가있는데외부에서기탁된돈이있으면,뭐우리구에서는안줬다고하니까그것은제생각에는복지위원회에서급하게들어와서쓴다고하면기본적으로위원회간부들하고얘기를하든가최소한민간위원장하고는얘기를해서써야되는데동장이임의적으로썼다는것은무리가있는거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건무리가있다고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나중에추후에제가말씀을드리고별도로감사실에얘기해야되는거예요,복지과에얘기를해야되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마저희가각동장님들한테다시한번강조해서전파하는게맞지않나이렇게판단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잘못저지른것은어떻게,행태가잘못된것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주의한번하고다음부터는그런일없도록해야죠,위원님.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그런것을너무알고그런건지,모르고그런건지난동장이면사무관인데기본적인행정절차는알고있을거아니에요.그래서그게민원이들어올정도면무리가있었다고보여요.그건제가별도로따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이것은개선이될수있게끔주무과장님께서확행을해주시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복지정책과에서보면이런연금대상자도그렇고수급자관리는어디사회복지에서하나,어디에서하나?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그것도사회복지과에서합니다.관리측면에서는관리팀이하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조사같은것은어디서해요?조사도...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조사는저희가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조사는여기서하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결정하고돈지급하고이런것은사회복지과에서나가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지금우리나라가그런거아니에요,선진국하면서복지정책이강화는되는데,가장중요한게부정수급자라고봐요.거기서정말밑빠진독에물붓기처럼돈이줄줄줄세는데,이런것관리하는데제재를강화하고는있는데제대로밝혀지지않는게현실이거든요,우리가전산중심으로관리하다보니까.이런것에대한복지정책과에서대안같은것없어요?어떻게해야되겠다,일반적으로중앙정부에서내려와서수요조사하기도바쁘겠지만지방자치에서이런부정수급관련해서대안이나와줘야지.너무나우리가맨날통장,반장님들하는얘기가‘옆에집은수급자인데자가용이뭐고맨날자식들이왔다갔다하고좋은것먹고’그렇다는데그런게현실이란말이에요.그런데조사를해보면재산도없고아무것도없잖아요.그런것은어떻게풀어야돼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정지열위원님이이쪽에관심이많으신데요,저희도부정수급자에대해서는공무원들사실은딜레마입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
지열
정지열간사
답이없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도어쨌든그렇다고그냥내버려둘수는없고저희가관리팀에서최소한매달,매월금액이라든가자산이라는부분은지속적으로체킹을해서소득변동사항을급여에다가연동을시킵니다.그래서재산부분은또가족의변동사항이라든가여러가지사유로인해서수감이됐든,돌아가셨다,사망자라든가이런부분은매달저희가체킹이됩니다.또상반기,하반기정기적으로조사를또합니다.이런과정을거치고있는데도불구하고부정수급자는100%발본색원하는게한계가있습니다.사실딜레마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풀기어렵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서사실도저희도딜레마입니다.사실혁신적인생각은저도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부정수급관련해서저희가제재,벌칙같은것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벌칙은부정,환급나가는것을환수하는정도선,그정도입니다.어떤사법적인,환수를안한다든가이러면나중에체납처분기준에의해서처리를하겠지만사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기준은어떻게되어있어요,법에는?부정수급된것만환수만하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환수로끝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침별도로내려온것없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사법적으로악의적인이러한,악의적으로다가계속안내고이렇다고하면저희가고발도해서풀어나가겠지만본인이상환을100%다한다면고발까지갈사항은아니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우리보면부정선거하면몇십배씩벌금을물고그러거든요.먹은사람은10배인가몇배물로그러는데우리구에서부정수급관련해서는5배고,10배고이렇게벌금을준다든가그렇게해서할사항은없어요?그런것을상징적으로조례라도만들어갖고이렇게반상회때통보를하는거예요.그래서‘부정수급을하면이런어려움이있다.그래서우리구에서는특별히부정수급을줄이기위해서부정수급자에대해서는5배의과징금을물리겠다.’그런것을조례로만들어서확행을하면어때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정지열위원님이그런조례제정부분까지말씀을해주셨는데요,사실이런부분은국민한테부담을주는행위거든요.물론나쁜것이지만부담을주는행위를조례로제정함에있어서는상위법에근거가있어야됩니다.그래서상위법에이러한근거가없기때문에저희도조례로다가2배,3배물리는조례를제정하기에는사실불가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물론하위법이상위법하고상충이되면안되죠.그런데이것은전반적인국민정서와관련돼서다수의국민들을위해서만드는것이기때문에저는가능하다고봐요.상위법하고기본적인법을제정함에있어서하위법이상위법을벗어나면안됩니다.그런데예외가하나있어요.국민들을위한건전한지방법조례다라고하면상위법하고조금벗어나도허락이되거든요. 그런데하여튼작년도에부정수급자관련해서국회에서지적을해가지고관련부처에서답변을한것을보니까부정수급자에대해서는5배의과징금을물리겠다고대답을했더라고요.거기에대한지침이내려온것없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거기에대한계획,지침나온것은전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나는굉장히상징적으로라도과징금을주고그러면굉장히일선주민들한테경각심을주는것이아니겠느냐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경각심이필요하다는부분은저도정지열위원님하고동감을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현실적으로따져봐야되겠는데,아무튼그래서가장중요한게복지적인측면에서부정수급자발굴이가장중요하거든요.그래서현업이굉장히지쳐있는것은알고있지만부정수급자발굴을위해서각동하고협조를해서복지정책과에서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복지정책과에서관리감독하고있는기관들이있잖아요.자원봉사센터나지금몇개나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는3개종합사회복지관하고자원봉사센터해서4군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보니까감사실에서특정감사라고해서그기관들도3년에한번씩감사를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어제인가감사실감사때얘기가나왔었던게보니까그런기관들이발견됐던게조금업무상부당행위라고할수있나,하여간업무상부당행위든적발로인해서시정조치당하고경징계당한사례가있는것아시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일단감사실에서감사를해서그동안에감사를안했던게문제겠죠.그런데제가보니까감사를통해서나타난것들을보니까주관부서에서이런기관들을평상시에그런부분에서소홀하게관리를하지않았나,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그래서기본적인것들도기관들에서제대로지키지않아서그런것들로적발된사례가있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적하고싶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앞으로는어디부서라고얘기안해도다아시니까,그런부서들이최소한공무원들에게,공무원들은수시로감사를받잖아요,부서별.그것에준하는정도로그런생각들이올라와야된다,이렇게생각돼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강구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저희가잘알아들었고요.참고로말씀드리면저희가자체적으로1년에한번지도점검도하고또시하고교차점검을합니다.그래서금년에도12월에교차점검을할계획이있고또각군구간에교차점검이런부분도하고있는데지도점검하면서미흡한부분이아직도남아있는것같습니다.하여튼이강구위원님지적하신부분저희들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년에한번이라고해서특히나어떤기관은작년에하고끝난경우도있고그러면또3년동안안나간다,그런전제하에해이해질수있는그런부분들을잘부서에서관리감독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긴급지원관련해서긴급지원예산이작년보다올해많이늘었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한2배반정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작년에긴급지원금액은작년때도얘기가나왔었던게감사때긴급지원금액을감사하는계절이있잖아요.11월말쯤에행감을하다보니까그때긴급지원금액이많이소요되지않아서그런발굴에문제가있지않았나이런얘기들이나왔었던것같은데,올해같은경우는작년에비해서예산부분도거의말씀하신대로2배정도늘었는데집행이라든가이런부분은어때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작년에저희가93%정도집행을했고10월말기준으로저희가85%정도집행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거는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금년거는.그래서이번11월하고12월에전액나갈계획입니다,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지원할때긴급지원이라는것이사실은계획한대로1월에몇%,월별로몇%이렇게계획해서쓸수있는예산은아니지만그래도어느정도안배개념으로해서적절하게하고있나요?작년에93%같은경우는월별로어느때많이몰려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주로월동기에,사람이추우면움츠려들고먹고살기힘들고그렇긴하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연말에몰리는경향이있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연말에몰리는경향이있고또왜냐하면사업을하다보면저희들이연말이닥치면좀더독려를한다든가홍보를많이한다든가이렇게하죠.그래서지금남은85%인데지금현재저희가승인한거이런거...
강구
이강구위원
15%남았다는거잖아요,올해는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15%남은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15%인데아마이부분도12월안에거의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소진될것같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책정하고서돈이집행안나가고그런부분이있어서97-98%,거의100%다쓸계획입니다,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이부분은적시적소에쓰이는게목적이니까그부분에서신경을써주시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지원봉사에등록,자원봉사대가지금이게보니까단체현황을보니까400개가저번에한번과장님이랑같이운영위원회에참석했었을때여기나왔던게등록된자원봉사대는엄청많은데,활동안하는자원봉사대가거의20%정도돼가지고그때소멸시킨다고그러나,해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등록취소시키는거요.
강구
이강구위원
취소시켰잖아요.그게취소된거하고신규로신설된봉사대까지포함해서지금여기올린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것은10월말기준으로저희가작성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0월말이면그때10월말에회의했던것같은데,그게취합이됐을라나모르겠네요.여하튼주는자원봉사센터에서400개라는자원봉사대를관리하는게그렇게쉽지는않잖아요.그래서저번에그때회의할때도보니까거의3년,3년동안활동내역이거의없어서해지하는그런게발생했다고제가얘기를들었어요.그래서앞으로는이런부분에있어서는사실은자원봉사대를만들어놓고3년까지기다려줄필요가있나,1년에한번도자원봉사를안하는봉사단이봉사단의기능을할수있나라는그런생각이드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더자율적으로하는봉사단이기도하지만연수구에서실적위주로봉사대를많이갖고있을필요는없잖아요.그래서현실화시켜서1년동안활동이전무한이런데는그다음해에바로바로정리해주고새롭게등록하는대들은안받아줄수는없잖아요,새롭게등록하면.보니까생기기는계속생겨나는데정리가안되다보니까이번에모처럼,몇년만에정리했다는얘기를들었어요.그런부분에서도미리미리쌓아놓지말고그때그때해가바뀌고그러면그런부분이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위원님좋은지적이신데내년도에사업을관심갖고정리해서현실에맞게끔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장기간피곤하신데한가지만질문드릴게요.사회복지기금이요,2가지사업을하죠.1가지사업은사회복지사업기금하고사회복지장학기금사업2가지사업을하는데,원래조성목적도2가지목적이있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따로따로통장도관리하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러면이자면에서는이자가똑같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자는금리가오르내리고하지않습니까.
김준식위원
아니요,기금에대해서.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기금이저희가보통원금은정기예금을합니다.1년짜리아니면3년짜리정기예금을해놉니다.그때예금할시기마다금리가다르지않습니까.오늘금리랑한달후의금리가또다르잖아요.보통6개월단위로금리가한국은행에서다르게고시가되는데,그럴적마다금리는다릅니다.
김준식위원
업무책자보면장학복지사업에10억원에서이자가7,900만원이고사회복지장학기금사업의6천만원의이자가거의1억3,000만원얼마가나와있어요.그래서그것가지고복지사업을편성을한것같아요.그래서...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자기금은그동안누적되어온것들입니다.
김준식위원
아,쌓여서있는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당해연도이자가아니고그동안누적되어온것들중에서지출하고남은것들,그러다보니까금액이많습니다.이자운영은잘하기는했는데지출을이자의수익에맞게효율적으로운영했어야되는데,공무원들이뭐라고그럴까,타이트하게최소한으로지출을하다보니까이자가그동안많이적립이되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2가지사업을비교해보면장학사업에60%를썼어요.그래서중․고등학생장학금사업으로1년에120명이렇게나가죠,50만원,30만원.그리고또장학복지사업에서도저소득자녀입학금으로다가25명이나오고요.장학사업하는게총145명이에요.그러면145명연수구의장학금을준다고그러면이것도작은인원이아니거든요. 그런데2가지사업에서장학사업을비중을높인이유는뭔가요?목적이저소득층복지사각지대에있는가정을발굴하고성적이우수한저소득자녀이렇게복지사업을2가지했는데,전체적인사업을보면기금은장학사업이더적은데사업내용은장학금사업이더많다라고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게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사회복지기금쪽에서나가는대학생혜택은입학금으로한번줍니다.입학금은사실장학금은아니고.
김준식위원
장학금이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서사회복지기금쪽에서지출을했고실질적인장학금은중․고등학교학생들한테성적에의해서어려운애들한테보통4월하고10월때이때쯤해서저희가별도로주고있습니다.그래서특별히어떤차이는아니고기준이다릅니다.
김준식위원
됐고요.그러면사회복지기금을더증액시킬수도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기금이저희가조금있습니다.그런데사업을좀더확장할수는있습니다.그러니까지출을확장할수는있습니다.다음에한번예산을다루시겠지만어쨌든금년하고별똑같은정도내용으로저희가예산을올렸지만위원님들이‘이런부분은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사업운영하는게맞다.’이런제안을해주시면저희가업무에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여쭤보는큰목적은청장님이장학재단을세운다고,별도로다가.여기서이렇게많이나가고복지기금을더늘려가지고145명이지만20억원만늘리면400명까지줘도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러면우리조그마한지방자치단체에서400명이면적은장학금이아니에요.좀더늘려서그렇게하는게낫지,별도로장학재단을세워서조직을만들고가뜩이나시에서국시비매칭도줄이는데이복지기금얼마나많이쓰이고다양한혜택을주어야되는데,별도로또이렇게만든다는것은기금운영의2가지목적이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요.똑같은장학기금도기금이고사회복지기금도기금이고,2가지중복사업이되는거거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제가장학재단설립에대해서말씀드릴입장이아니고.
김준식위원
아니,그래서건의하는거예요.청장님이어떻게받아들이나,장학금사업하고중복되는데,왜그런중복사업을하려고그러냐,중복사업을중단해라.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서좀더부연설명을드리면장학재단이만약에설립이된다고하면사실이쪽에있는장학사업은없애려고합니다.
김준식위원
왜없애요,여기서한20억원정도...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양쪽에서중복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그래서담당과장입장에서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았습니다.하여간연수구전체적으로봐서는중복사업은자제해야된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김준식위원님이물어봤던사회복지기금관련해서장학대상자있잖아요.그게제가알기로는기초수급자하고조금제한적이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죠,저희는어려운중․고등학생한테만주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렵다는게아까말씀드린차상위계층,법적으로제한되어있는그틀안에서만하고있는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그틀안에서만.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아까김준식위원처럼우리가이런게기금사업들이다양하게생기고하는것들이장․단점이있는데,주요내용을보니까예술계라든가문화예술쪽이나체육특기자라든가이런쪽에활성화하는부분들이사회복지기금쪽에같이포괄적으로왕성하게범위가넓고이렇게됐다고하면그런부분들이덜했을텐데제가보니까인재양성이라는틀이기존에어려운소외계층있잖아요.그쪽으로완전히고정적으로하는부분이있어서장학재단의설립에그런궁극적인,많이차지하는부분이아까얘기한것처럼문화예술특기자분야라든가평민층에서도사실은문화예술이나스포츠장학생이라든가이런것같은경우는초기에비용이많이들어가는부분이있다보니까연수관내에서그런특기자라든가이런부분에지원하는데목적을두었으면하는바람도있고그래서제가여쭤본거고요.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그러면기초수급자중하고차상위계층중에서145명이라고그랬나요,1년에?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인원은누적인원이그렇게계산을하신거예요.상반기에받은학생도...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주면,한해에30명을선발하면보통등록금을두번내잖아요.두번지원해주는거잖아요,1년에.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두번지원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1년지원하고끝.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다음연도에는다시또선발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새로선발하는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동시에140명은아니라는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몇명이에요,1년에,단발로?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중․고등학생따지면한학기에중학생30명,고등학생30명.60명줍니다,한학기에.
강구
이강구위원
한학기만줘요,얘네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니요,저희는4월,10월두번줍니다,중․고등학생한테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60명받는거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죠,실제로60명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중․고등학생중에서1년에60명.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왜좀아까145명은어디서나온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것은60명이잖아요.60명이두번하면상․하반기하면120명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120명에다가대학생입학금을한번에한해서,처음에입학한학생들,그러니까한번에한해서25명정도더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혜택받는친구중에고3이있으면대학을갈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대학갈때.
강구
이강구위원
실제로혜택받는애는30명,30명인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죠,30명,30명대학갈때입학금25명하면145명...
강구
이강구위원
그25명이,제얘기는그25명이라고했나?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25명.
강구
이강구위원
25명이그30명,30명에포함되어있지는않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별개죠.
강구
이강구위원
걔는별개고그대신30명,30명은1학기하고2학기때같이준다는거잖아요,같은사람한테.그러니까120명이라는것은120회지,120명은아니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누적인원으로저희가계산도하고그러니까제가그렇게알아들었으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실제로혜택받는것은85명인거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5년11월27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5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