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고 관계공무원해서는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이동) (위원 모두 일어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증인 의회사무국장 송태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수감자료를 보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의회 의원들 먼젓번에 정수기 얘기를 사무감사 때 드렸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알아보겠다,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도래해서 사무감사가 도래했는데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산이 없어서 그거를 안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먼저 의원님 편리 도모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도모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빨리 조치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의원님들 불편한 사항을 저희가 잘 인지를 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던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을 의원님 사무실과 또 3층과 4층 복도에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쓰시기 때문에 복도 측에다 정수기를 설치하는데 냉온수기까지 같이 되는 그런 시설로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사무실에는 정수기가 설치되는 걸로 해서 기존에 사용되는 것은 다 수거를 하고, 반납하고 그렇게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언제쯤 하시게 되나요?

이번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내년 초에 바로 집행을 해서 내년도에 의회 환경개선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반영을 시켜서 그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급한 사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정수기 문제는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층에 세미나실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짚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 손님이 오거나 의회 방문 주민들께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그동안 1층에 사무실을 의원님들 방문객들을 위해 마련을 저희가 해놓고 잘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텔레비전이라든지 도서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의회의 방문객들을 1년간 보게 되면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많이 방문했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들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의 내방을 위해서는 일단 청원경찰의 안내를 통해서 진행할 거고 사무실을 새롭게 꾸며서 대기실로 하고 또 기다리시는 동안에 지루함 없이 TV시청이라든지 도서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문제 먼저 거론했는데 거론하고 나서 우리 정례회 있을 때는 경비 아저씨들인가요? 해서 봐주시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주차장 없어서 뱅글뱅글 돌다가 늦은 적도 있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부평구의 주차장 사정이 원래 광장 주차장이 활용되다가 한 100여 대가 줄다보니까 많은 불편이 있을 거로 사료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집행부 총무과에서 주차운영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배려를 위해서 그동안에 의회 동 옆에 흡연박스에 있는 8개 주차면을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하에 2개면 이렇게 해서 10대 정도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원님들 총 19분 중에서 18분이 자동차를 소지하고 계시고 또 한 분만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던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장이 의회 동 바로 옆에 있는 흡연부스 여기에 중장비 차량들이 있던 거를 이전해서 굴포천 복개천 쪽으로 이동 전면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용차량 이 부분도 전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를 해봤더니 32면이 거기에 돼 있는데 의회에 각종 회기가 80일 동안 개최되는 동안에는 의원님들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협조가 됐고요. 또 의원님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회 사무실을 방문하실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8면 정도는 충분하게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 청원경찰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우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여태까지 2014년도에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 일괄적으로 똑같이 기재돼 있으니까 규정에 맞춰서 제출을 하라 해서 업무추진비를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에 관해 쓰고 사적이나 개인적으로 쓰지 않는 영수증 관리를 잘 해달라고 작년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는 감사관실에도 감사를 잘 해달라고 본 의원이 했고 송 국장님께서는 그거를 알고 계시나요?

예. 지난해 행정감사 때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지적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년하고 똑같이 경비 지출내용을 한 이유가 뭐예요?

저도 오자마자 그 내용을 잘 모르다가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일률적인 기안이 돼 있어서 이거를 보다 세밀한 부분을 기안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기재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왔는데요. 금년도에 4월 16일에 전국에 있는 기관 대상으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관련된 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그동안에 언론기관이라든지 감사기관이라든지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또 지금도 투명치 못하다, 이런 사항을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가지고 감사 부서에서도 올해 의회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2주간에 걸쳐서 업무추진비에는 관련된 것을 전부 조사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아직 통보를 받지 못 했습니다만 아마 지적이 된 사항이 있을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바르게 바로잡고자 할 계획인데요. 금년도에 실시됐던 행자부가 주관했던 집행기준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 기준에 의회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사용계획안이 8항까지 8가지 종류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집행이 곤란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규정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사적인 모임이라든지 그다음에 격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사실은 규정에 어긋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 사료되고 있어서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전계획을 받고요. 그 다음에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후 집행계획에 대한 세부내용들을 기재를 해서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확보를 하고 또 가급적이면 주말과 공휴일에, 또 늦은 시간에, 지난해에도 그런 사항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때에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운영하겠습니다.

짧게 좀 대답해 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특별시라든지 인천시 중구의회, 부산 자치구에 보면 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다 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없죠?

네. 그렇습니다.

없는데 다른 데 보면 집행기준이 행안부에서 4월 1일자로 개정이 돼서 내려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4월 1일자로 해서 시행하라고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 업무추진비 중에서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집행을 못 하게 돼 있죠?

예.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그 해당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다 했을 때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느냐 이거죠.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지금 행안부 지침에 돼 있는데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 규정에 준하나요?

아니죠. 일단은 공무원 규정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사용계획이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로 잡고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이거죠. 썼다 이거예요. 썼어요. 이 계획서에 8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나목에 8개 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8개 중에 그걸 위반해서 썼어요. 토요일, 일요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썼고 또 주말, 공휴일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썼고 개인적으로 해서 썼고 그리고 어떤 용도로 썼어요. 타용도로 썼어요.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계없이 썼어요. 썼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하느냐 이거예요. 썼는데 감사했어요. ‘쓰지 마세요’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그것 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하나요?

아니, 일단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이행한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잘 보좌를 못 한 부분이라 생각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계획에 받을 계획입니다.

아니, 4월 1일자에 안행부에서 전국을 통해갖고 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행기준이 내려왔는데 왜 의원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의회사무국에서 그거는 업무를 태만히 하신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한테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쓰지 마시라고?

아니, 이런 사항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수시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는 것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월 1일자 이후에는 바뀌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복지위원회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업무연찬, 도시환경위원회 현안사항을 위한 업무연찬, 이게 내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해서 썼다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50만원 이상일 때는 상대에 대해서 인적사항까지 다 까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50만원 이하면 안 까도 되지만 언제 무엇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연찬 때문에 했다. 누구랑 먹었다. 의원이면 의원, 직원이면 직원 몇 명이서 먹었다.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4월 1일자 이후에는 사무국에서 5분 쓰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충분히 해가지고 앞으로 행감에서 이럴 일이 나올 예상이니까 이런 거를 해서 이것 주의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왜? 행안부 지침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내려왔잖아요, 상위에서? 그랬으면 아래 하위기관에서 지켜줘야지 지켜주지도 않고 그대로 똑같이, 4월 1일 이후에는 바뀌었어야 될 것이 똑같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의회사무국의 업무태만이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의장님, 부의장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행안부에서 이렇게 해갖고 업무추진비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출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주셨어야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기한에 있어서 업무연찬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써왔는데요. 의원님들의 업무연찬이 대부분, 업무추진비가 식사비가 대부분입니다. 한 80% 이상이 식사인데요. 그 부분을 업무연찬으로 보고, 의원님들 간에 업무연찬으로.

100%죠, 100%. 거의 100%인데, 거의 100%!

아니, 간담회도 있고요.

간담회는 밥 안 먹었나요? 간담회 때.

그러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사전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 게 이런 거를 위반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금전 부분에 있어서 다시 환수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없죠?

네. 없었고요.

그럼 그냥 써도 되는 거네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게 업무추진비에 관한 것 집행기준이 내려오나마나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1년 동안 업무추진비 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이 있을 거라 사료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5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시고 어떻게 안내를 하실 예정이냐 이거예요? 어떤 안내를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부분과 감사 지적된 사항이 내려오게 되면 보고를 드려서 이것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계획이고.

내용이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배정이 돼 있으면 쓰시라는 거예요.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쓰셔도 됩니다, 다들.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쓰시라고 했는데 개인용도로 쓴다든지 여기 있잖아요. 주말, 휴일, 자택 근처 이런 데서 쓰지 말라. 그다음에 의원 격려, 상호 간 격려, 개인적인 격려, 동료의원 격려 못 쓰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의정활동과 관계없는 동료의원들 간에 ‘야, 오늘 저녁 먹자, 밥 먹자’ 이것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그것 충분하게 안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아, 되라는 사항은 없으니까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논의할.

현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안이 없이 그냥 나왔는데 ‘아, 오늘 밥 먹자. 저녁에 소주 한 잔에다 밥 먹자’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단순 모임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 되죠, 단순 모임은! 그러면 4월 1일자로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거를 충분히 안내해서 그렇게 안 쓰시게 안내를 해주시고 아니면 그 내용을 그렇게 맞춰서 오십시오라고 안내를 해줬어야죠. 이게 뭐예요?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업무연찬 토요일 10시 50분에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10시, 10시 50분, 9시 50분, 토요일 아침 8시 행정복지위원회 현안 논의를 위한 업무연찬 누구랑 했느냐 이거죠. 의혹이 가요, 의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셨나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거를 결재하는 과정에.

제가 일일이 시간까지 다 체크를 해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왜 이렇게 많아요? 너무 많아 토요일, 일요일. 되지 않는 것들 너무 많아요. 업무연찬을, 이것 누구를 또 개인적인 인신공격성이 돼서 이것 저기한데 여기하고 상관없는 아주 먼 곳에서 업무연찬을 하셨어요. 물론 업무연찬 간 적은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직원들하고 해서 남당리 저는 가 본 적은 있어요. 강화도 한 번 간 적 있고. 그런데 그 이외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 데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데 이때가 꼭 명절 때 근방 돼가지고. 그때 명절 때 근방에 업무연찬 한 적이 없거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연찬이다. 업무연찬, 무조건 업무연찬이야. 밤 10시에, 11시에, 9시에, 9시 반에, 10시 반에 무조건 행정복지위원회 업무연찬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위원장님도 의회운영위원회 업무연찬 했다고 했는데 업무연찬 한 적 별로 없거든요. 지난번에도 운영위원장님이 카드를 줘가지고 직원들하고 해갖고 왕창 긁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까지 생긴다면 그 업무추진비가 의미가 없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 업무 추진하라고 했더니 한 방에 가서 90만원씩 냅다 긁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제재를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답변 올리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내실 있게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의회사무국서에서 담당직원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의원님들 회의라든지 논의해서 식사하신 부분은 말 그대로 식사제공,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재를 바꿔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의원님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다소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담당직원들한테 사전계획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사용계획을 충분히 고지를 해주시면 저희가 업무추진비 있는데 있어서 투명성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라 사료되고 있고요. 거기 참석하는 인원들도 대략적으로 규모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지금 누구누구하고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의원 연찬이다, 의원 연찬이 아니라면, 아니라면 의원하고 가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밤 10시 반에 가갖고 금액이 25만원이 나왔어요. 의원 연찬을 했어요. 의원 안 갔어요. 그렇다면 그건 접대 아닙니까? 누군가하고 같이 먹었으니까. 누군가하고 같이 가서 먹었으면 지역구 사람들인지 누구든지 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린다는 거예요.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만약에 가갖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거나 이것 수사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걸리나, 안 걸리나 제가 장담할게요. 걸립니다, 100%. 증명 못 하면 걸리는 거예요, 기부행위로. 맞아요? 기부행위입니다, 기부행위.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사무국에서 안내를 해주시고 누구랑, 의원들하고 연찬을 했다면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서 이렇게 해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슈가 뭐다. 뭐로 인해서 연찬을 했다. 그렇게만 하시면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다른 의회 같으면 보면 어떻게 먹었다. 민원 방문 해가지고 대식당에서, 어디서 가로수 녹지관리사업에 대한 논의를 위한 간담회, 관내 도로정비 관련 누구 해서 건설과장, 의장, 이런 식으로, 전문위원, 의정팀장 해갖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직원 격려, 부재중 직원 노고. 하여튼 뭔가가 있어요. 홍보영상, 이렇게 의회, 이렇게 해갖고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충분하게 제목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금액, 내용, 장소, 참석자, 인원, 이렇게 해갖고 다 나와 있어요, 다른 데도. 우리도 이렇게 안내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의원님들이 ‘아, 이렇게 제출하면 되는구나’ 해서 가라로 하더라도, 거짓으로 영수증을 만들어 오더라도 어느 폼은 만들어줘야 이것에 맞춰서 해야 이 감사대상이 안 되지 이렇게 해갖고 업무연찬 이렇게 해버리면, 몽창 때려박아갖고 우리 같이 이따위로 하면 이것 누군가가 고발하면 안 걸린다는 보장은 못 해요. 의원님 안 걸린다는 보장 못 해요, 이거는. 왜 의원들을 갖다가, 위원장들, 의장, 부의장들을 위험에 내몰아요, 의회사무국에서. 위험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거를 앞으로는 행안부에서 업무추진비에 관한 집행기준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이번 감사를 기회로 해서 정확하게 카드 쓰신 분들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안내문을 해주시든지 해갖고 이런 내용으로, 중구의회가 이렇게 내용 잘 돼 있어요. 결재일자, 시간, 제목, 금액, 내용, 장소, 주요참석자, 인원 해가지고. 특히 50만원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해요? 상대 상호를 긁게 돼 있죠? 그렇다면 의회운영위원장이 90만원 긁은 거는 상대 소속까지 다 해서 제출하셨나요? 안 하셨죠? 위반이란 말이에요. 위반에 노출돼요, 그렇게. 하시는 거를 그대로 두고 계시잖아요? 한 방에 90만원 긁었잖아요. 그러면 50만원 이상 긁을 때는 분명히 어떻게 돼 있어요? 참석대상자들 정보를 다 열어서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안 하세요? 업무태만이잖아요, 업무태만 의회사무국에서! 돼 있는 기준도 안 하는 의회사무국이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또 경각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일환 의원님께서 지적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게 규정만 있지 만약에 규정을 어겼을 때는 제재사항이라는 게 명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뒤처리하기가 참 모호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쓰시는 걸 감히 이걸 일일이 꼬치꼬치해서 체크하기가 어려운 것 분명히 현실입니다.

위원장이 얘기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앞으로 제도 개선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듣고 고민을 했는데 이게 사무국에서만이 어떤 선을 그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끼리도 만약에 위반했을 때 회수라든지 아니면 경고라든지 아니면 카드 회수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줘야 이게 안내를 통해서, 그래야지 변화가 되지 의회사무국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 감사할 때 수감자료 내가 지금 잠깐 영수증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것 수감자료 다 여기 비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된 집행서류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것부터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뭐 그렇게 찾으러 다니고 그래! 시간도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런 것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거를 항상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꼭 물어봐서 해야 되요? 그것 아니잖아요?

예.

의회에서 집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지적도 하고 질의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건 기본이기 때문에 비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감자료 54쪽에 보면 각종 장비 구입현황 내용이 있는데 2014년도 10월 30일 부의장실 냉난방기를 구입했더라고요, 설치를. 그런데 이거는 우리 부평구에는 냉난방기 구입할 만한 곳이 없나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기가 부의장님실에 없어서 계양구 소재에 있는 선우시스템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여기가 조달 등록된 업체였고요. 그 다음에 의회 사무실 전체 냉난방기 교체할 때 조달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구조상에 설치문제가 용이할 것으로 사료돼서 선우시스템으로 정해서 운영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방하고 했을 때 2014년도에 왜, 이 한 곳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액 300만원이잖아요. 부의장실에 240만원 썼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부평구 의원님들이 우리 부평구에 있으니까 이런 건 부평구에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 같은데 왜 계양구에 가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 저도 이것을 확인했거든요. 부평구의 업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양구 소재에 있는 거를 작년도 10월 30일 구입했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채근을 했습니다.

국장님 안 계실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임위원회실 냉난방기를 설치할 예산을 편성할 계획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내 업체로 조달 등록업체를 찾고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달청에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수의계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의계약도 가능한데요. 금액상……, 이거는 수의계약이죠.

그러게! 조달청까지 말씀하세요?

아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조달 등록업체를 찾고 설치한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부평구에서 이런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장비 아닌 이상.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지세요.

예.

또 한 가지 65쪽 공사 및 용역예산 집행현황인데 여기도 보면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액이 240만원인데 대구 북구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대구까지 가서 이렇게?

이거는 유지보수 시스템 관련된 제윤이라는 데서 직접적으로 그동안 죽 관리해왔던 업체이기 때문에요. 소재지가 대구로 돼 있거든요. 아마 직접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분들이 직접 와서 유지보수하는 부분, 원격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곳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지보수 업체를 바꿨을 경우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이나 부평은 없어요?

일단 여기가 회의록시스템 유지관리가 최고 잘 돼 있고요, 전국에 한 140군데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여기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니까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거는 관심을 가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실적 보니까 2014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올 2015년도에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장님도 7월에 부임하셨죠?

예. 7월 1일자로.

그 이후로는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홍보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2014년도에도 비교를 하게 되면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없었는데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동료의원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표로 해서 의원들을 관심 있게 의정홍보하는 내용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지방신문에 보면 맨 홍미영 구청장님에 대한 내용만 도배를 하다시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내용은 진짜 보기 드물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이 그렇게 저희 의회사무국의 홍보분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의정홍보팀에 인사이동을 통해서 직원, 팀장 마인드가 그전보다 다르고 해서 지난해 비교해봤더니 74%가 홍보사항이 증가가 됐는데 금년은 그렇게 될 거로 사료되는데 내년도에는 보다 다각적인 의정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보다도 온라인상에서 홍보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홍보를 통해서 보다 질 높은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5대 때도 의원 생활을 해봤지만 지금 7대 들어와서 상황을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께서 행사장에 가면 진짜 어떨 때는 때에 따라서는 어디를 가야될지! 공식적인 행사 같은 데 보면 전에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따라붙어서 의원님들을 보좌를 해주고, 사실 의원 되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을 보좌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에 비해서 상당히 그런 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어디 행사장에 가면 의원님들이 어디로 갈 수 있게끔 안내라든가,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본청하고 상당히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부구청장만 움직여도 안내하고 따라붙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가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