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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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봉 교통행정과장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11일 청백봉사상 수상을 하셔서 전국적으로 표창 받은 분들에 대한 포상으로 지금 해외여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의장님이나 또 저한테 이렇게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 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이루어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계획과 추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집행‧운영과정에서의 합법성, 합목적성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과감하게 시정‧조치토록 하며 효율적인 지방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또한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도중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시간이 낭비되거나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우선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은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를, 11월 30일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를, 12월 1일은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를, 12월 2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를, 12월 3일은 현장 감사를, 12월 4일은 전체 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계획에 따라 동감사반으로 편성되신 오영선 위원님과 이춘우 위원님께서는 동주민센터로 현지 출발하시어 동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며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서류 확인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감사 도중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서류의 제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및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함으로써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설관리공단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해당부서 감사 시에 증인선서와 함께 이후에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해당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당일 감사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지 않은 감사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문화환경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위원장 앞으로 이동) 위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선서 이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일영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묵독하시다가 선서 말미에 직, 성명을 말하면서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서명날인한 후 증인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조권행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장 구옥선 도시재생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김일동 주차지도과장 이혁성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민순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

지훈

임지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간부공무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일영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윤일영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문화환경국 직원은 구민의 행복한 삶 증진을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 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윤일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갑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의 고귀한 충언과 질책들을 겸허히 수렴하여 업무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안갑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광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부평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우리 임지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곽광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서 동감사반이신 오영선 위원님과 이춘우 위원님께서는 동주민센터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 대상 부서인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이익성위원

예, 이익성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하여튼 반갑습니다. 또 구정을 위해서 애들 쓰시는데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딱딱하고 그런 분위기가 다소 있어서 경직된 상황 속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좀 기분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구정을 위해서 애들 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감사현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들의 어떤 충언이나 조언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협조를 해주셔서 부평구가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아질 수 있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감사라기보다는 그냥 부평풍물축제를 올해 했잖아요? 그래서 부평풍물축제와 관련해서 한번 담당부서장님께서 총평이라 그럴까, 또 내년에 다시 진행을 하게 되면 개선해야 될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소회를 한번, 총평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곽경전 기획경영본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치러진 부평풍물대축제는 여러 주민 설문조사도 한 게 있는데 그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했다. 여러 가지 공연도 좀 풍성해졌고 또 행사내용도 예술공연 축제에 맞게 콘텐츠가 잘 진행됐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항상 문제가 된 노점상 문제도 있었고 폭죽에 대한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끄럽다는 민원도 있었고요. 또 교통 통제에 대한 사전 안내가 미흡했지 않았나 이런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 개선해 나갈 거고 내년도는 축제 20년이기 때문에 우리 풍물대축제가 20년을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다양한 콘텐츠도 마련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한 6500 정도 더 저희가 반영을 해서 풍물명인전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특별공연, 창작 작품을 좀 더 멋지게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작년도에 의정활동을 안 해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결과를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해서 좀 봤더니 풍물축제와 관련해서 나온 내용들이 사실은 노점상 문제 참 어려운 문제지요. 이건 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워낙 또 집요하게들 노점상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은 가지면서도 매년 지적이 되는 건 사실 또 그런 문제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거가 조금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무조건 뭐 막아서 되는 건가, 또 아니면 그렇다고 또 전면 허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대체 먹거리 시설로 우리가 어떤 단체에다가 어떤 장소를 대여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충족을 좀 시켜주려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거기 가서 봐도 그렇게 싼 것 같지는 않고. 내용적으로 보면 과연 그것이 정말 공익을 위한 건가 하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구민의 한 사람으로 축제에 참여해서 현장을 다니다 보면 거기서 파는 거나 노점상에서 파는 거나 과연 그게 뭐가 틀린 건지. 틀리게 해놓고 구민의 어떤 불편해소를 하면서 먹거리 충족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뻔한 거야. 여기나 거기나 틀린 게 없는데 뭐 굳이 여기는 그런 장을 열어서 판매를 해도 괜찮은 영역이고 고 바로 뒤에 옆 골목부터는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노점하시는 분들도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숙제인데 그렇게 장을 만들어주시는 단체나 이런 데는 조금은 독특하고 우리 부평만의, 아님 토속적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좀 찾아서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도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먹거리도 좀 달라야 이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해드린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그런 역할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해주셔야 맞지 않나. 이게 매년 지적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더 달리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보면 그냥 다 잘된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문제점이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제일 정확하다. 그럼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제일 정확한 그 문제점을 적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노력을 해줘야, 그냥 겉핥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음식문제는 단체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거 또 그렇다고 제가 지적해서 그렇다고 거기다 얘기하실 것은 아니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거야 당연하죠.

이익성위원

그거를 음식메뉴를 특화하고 토속적으로 이걸 개발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뭔가는 좀 노점상하고 다른 무언가는 있어야 그분들도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기왕 질문드린 김에 우리 구에 청소년축구단이 있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이익성위원

잘하고 있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성적도 꽤 좋다고 현수막도 걸리고 그런 걸 봤는데.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페이지 나와 있으면,

이익성위원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유소년축구단은요 거의 매일 운동연습을 하고 있고요. 대회도 출전해서 좋은 성적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1년에 지원액이 얼마나 돼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1억 정도 됩니다. 1억인데요. 감독이나 코치의 인건비입니다.

이익성위원

그 외에.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대회참가 운영비라든지 또 연습을 할 때도 약간에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의료지원이나 뭐 식대 약간 일부 이런 정도겠지요. 그런데도 성적은 꽤 좋네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참가비, 숙소비, 교통비 이 정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연습은 어디서 합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백운공원에서.

이익성위원

그럼 거기 백운공원에서 연습은 매주,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매일 합니다.

이익성위원

매일?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매일 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백운공원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조치를 해주시는 거군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럼 무상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종목별로 유소년축구단과 같이 생활체육 가운데에 배드민턴이 됐든 테니스 됐든 또 무슨 다른 종목이 됐건, 야구가 됐든 그런 쪽의 어떤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어린이 체육에 대해서는요 전국대회 나가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야구라든가 이런 게 전국대회 나갈 때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보면 우리 생활체육에도, 생활체육뿐 아니고 우리 체육계에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이게 인기 종목에 편중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핸드볼을 꽤 잘해요. 그래서 매년 전국대회 우승을 하는데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걸 받지를 못해요. 비인기 종목이라는 이유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문들이 같이 추렴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데 그럼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어떤 지원이라서 늘 아쉽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유소년축구단 같이 축구나 야구, 또 태권도, 농구 이런 데에는 우리가 지원을 좀 하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 종목 외에 그렇게 지원을 안 하는 종목들이 더 많잖아요. 지원을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지원을 못 하는 종목 중에서 그 생활체육회라든지 종목의 생활체육회, 우리 부평구생활체육회에 어떤 종목에서 유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예산 사정상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처럼 전국대회 나가거나 이럴 때에 지원을, 지금 혹시 안 받고, 못 받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전국대회에 나가고 하는 종목이 있다 하면 예산 검토해서 이렇게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평구 테니스협회에서 삼산동에 있는 테니스 코트가 있어요. 그 테니스 코트에서 주니어 유소년 테니스 선수들을 육성을 해요. 그래서 매주, 매일도 아니고 축구단 같이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나 특정기간을 정해서 한 3개월 정도 매주 주말마다 나와서 연습을 시켜요, 코치나 이런 분들이 무료로. 연습을 시키고 테니스에 대해서 취미를 갖게 하고 그중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또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실력을 향상시켜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연습할 수 있는 코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삼산테니스 코트가 코트 면이 4면이라고 하는데 그 4면을 그동안에는 다 썼다는 거죠. 그런데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민원을 넣어서 ‘내가 좀 그 시간대에 하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내가 못 한다. 그러니 이 테니스 어린이들 하는 것을 없애 달라.’ 이렇게 민원을 넣었대요. 그래서 그다음에 민원이 반영이 되어서 유소년테니스를 못 해요. 면수가 2면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 점은 장소들이 없어서 서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연습을 못 한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장소가 없어서 그런데 어느 종목은 우리가 예산지원도 하고 백운공원 잔디구장에서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요. 그런데 어느 종목은, 특정 종목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 지원하는 종목 외에 다른 종목들은 정말 자기 생활체육협회에서, 자기네 협회에서, 자기네 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 회비로 코치진을 구성하고 가르치는 강사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그 유소년들의 어떤 취미를 같이 살려주고 실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그 코트마저 사용을 못 한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데 그 코트 관리를 하시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코트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 유소년 생활체육이나 유소년 스포츠와 관련해서 종목별로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코트 면이 부족해서 그게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답변은 내가 그쪽 부서장한테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김영의 과장님한테는 이렇게 유소년동호회, 종목별 유소년 선수단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거에 최소한 연습할 수 있는 장소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동의를 구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다시 또 도시국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아니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황금시간대에 아마, 일요일 보통 오전 10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도 그 시간대가 좋아서 원했던 거고 생체에서 운영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도 그 시간대에 이용하고 싶어 하는 일부 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생체에서 운영하는 임원분들하고 민간인이 쓰려고 하는 사람들 간의 사실 감정싸움이 됐던 거예요. 서로 언성만 안 높이고 서로 이해만 됐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서로 언성을 높이는 과정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나도 그 시간대에 사용을 누구나 균등한데 왜 그 특정 애들만 쓰고 또 특정 애들만 쓰는 것뿐이 아니라 애들만 쓰면 괜찮은데 같이 온 부모까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석 전에 아마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생체 테니스연합회장하고 저희 공원녹지과장, 또 해당부서 담당직원, 저 해갖고 면담을 추진해서 생체회장까지 다 해서 지금 원만하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 차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테니스연합회에서는 다른 테니스 코트마냥 위탁을 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측면이고 아까 유소년축구는 지원을 해주고 비인기 종목인 다른 건 왜 지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유소년축구는 우리 구립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백운 운동장을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방과 후 4시서부터 한 2시간 정도 연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타 유소년야구단이라 해서 특색 있는 거로 해서 아마 지원하는 분야가 있는데 예산만 허락이 되면 또 구립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유소년축구 운영하기에도 사실 버거운 실정입니다, 우리 예산 갖고는.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예산이 넉넉하면 구립을 또 만들 수 있지만 현재 상태는 그런 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담당국장님께서 이렇게 상황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계시니까 더 말씀드릴 것은 없겠죠. 하지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은 제가 구립유소년축구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의 어떤 선심성 무슨 뭐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잘하신다. 분명히 전제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너무 거기에 비해서 열악한 종목들이 많으니 최소한 연습할 수 있는 장소는 우리가 제공해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편의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단순하게 민원인 한 사람이 내가 그 시간에 연습하고 싶다! 또 집행부인 생활체육 종목 무슨 회장하고 또는 그 임원들하고 언성이 높아서 감정적인 그런 저기가 있다 그래도 저는 민원도 민원의 성격이 있다고 봐요. 그것이 어떤 개인의 욕심이라든지 지나친 어떤 요구 이런 거라면 다중이나 평상시에 다수가 이용하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걸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차례 중재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또 현장에 나가봤고 그랬기 때문에 차후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거를 위탁을 주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나 그래서 테니스연합회장님은 신년도에 적극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그런 부분까지도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적극적인 어떤 중재의 노력이나 편의제공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조언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 의견을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고 지금 답변주시듯이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푸실 의사가 있으시고 또 그렇게 풀어가는 과정이시라고 하니까 내년에는 그럼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지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주십시오. 강순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강순화위원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평생학습과장님, 정미숙 과장님!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강순화위원

21-8쪽에 보면 국‧시비보조 및 집행현황 이거 숫자가, 연도가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이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28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순화위원

21쪽의 8! 연도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이게 저는 안 맞더라고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아, 이거 21-8쪽은 2014년도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액을 적게 되어 있는데,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아니오. 그리고 그 밑에 페이지 보시면 2015년도 거를 또 따로 했기 때문에,

강순화위원

맨 위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위에는 2014년도 집행액이고요. 밑에 것은 2015년도로 별도로 구분해서 연도별로 표기한 겁니다.

강순화위원

2015년도 밑에가 연도가 표시를 해놨다고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21-9는 2015년도 거고요. 21-8은 2014년도.

강순화위원

전체적으로 표시를 이렇게 해놨다고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구분해서 작성했습니다.

강순화위원

이거 2015년도 건데 2014년도 거라고 그래서 이거 표시가 이런 식으로, 다른 데하고 표시가 다르게 이렇게 해놔서 이 표시를 왜 이렇게 해놨나 그게 좀 저기했는데 이건 2015년도만 해놓고 2014년도만 해놓고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놨다는 건데 여기서 표를 보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하던 대로 해놓지 여기 좀 색다르게 해놔서 왜 그렇게 해놓으셨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자면 ’14년도 것은 이게 집행을 반납할 예정으로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죠? 이거 반납 다, 뒤에서 보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한 것이죠, ’14년도 것은?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강순화위원

뒤쪽으로 보면 국‧시비 반납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자 포함해서 반납이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 반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15년도까지. 이게 넘기다 보니까 다 떨어져서. 그리고 21-24쪽에 보면 이거 유치원이나 학교 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네.

강순화위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맞게 그냥 보조금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프로테이지가 다 달라서. 검사해서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걸로 이해해도 되죠? 상황에 따라서 자부담이 딱 일률적인 게 아니고 공사성격에 따라서 집행해주는 게 맞는지.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할 때는요. 저희 사업비 투자 대비해서 돈을 받는 기간에 책임성이라든지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 보조금이 2500에서 3000만원까지는 자부담을 50% 이상 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2000만원에서 2500 미만까지는 30%, 그리고 1500만원부터 2000만원 미만까지는 20% 이상 자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자부담이 차이가 나서 거기 성격에 맞게 하지 않았나 그거를 확인을 하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32쪽에 보면, 21-32쪽에 보면 맨 끝에 어깨동무라는 저기 있죠? 아동센터 급식비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4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가 저기가 됐구나. 아니, 거기보다도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훨씬 더 적게 나갔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남동어깨동무 공부방 말씀이십니까?

강순화위원

네. 그러니까 3개월 것보다 9개월 게 훨씬 적게 나갔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예.

아, 그러면 그전에는 부평구에 사는 어린이가 많아서 많이 나갔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3개월보다도 9개월이 훨씬 적게 나가서 무슨 이유인지 그 이유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남동구 지역센터는 안 나가도 되는 건가요, 앞으로는?

남동구에서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3개월은 180만원? 18만원 나갔는데 6만 3000원이 나갔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였는가. 남동구였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사서실습교육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대림대학교 장소가 중앙대학교 학생이, 내용을 보면 문헌정보학과 학생 대상 사서 실무 실습 진행 이렇게 했는데. 21-81쪽에.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21-81쪽 말씀하십니까?

강순화위원

예, 맨 밑에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도서관장님이 지금 배석해 있으니까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강순화위원

예, 그러세요.

희수

이희수구립도서관장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에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경우에 저희 공공도서관 측에다가 의뢰를 해서요. 2학년이나 3학년 대상 학생들이 실습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받아서 저희 사서들이 그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럼 문헌정보학과가 대림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 학생들을 교육시켰다라는 얘기예요?

희수

이희수구립도서관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강순화위원

1회로 해서 참가인원이 4명?

희수

이희수구립도서관장

이거는 그때그때 다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엔 대림하고 중앙도서관 쪽에서 의뢰가 온 거고요. 그전에는 또 다른 대학에서도 와가지고요. 이들이 도서관에 와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다 체험해보고 교육받고 해서 그들이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아, 학점으로 인정받게 해서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이걸 교육시켜주는 방안이에요?

희수

이희수구립도서관장

네.

강순화위원

왜냐하면 사서에 대해서는 학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많은데 이런 게 또 정보들이 없어서 못 하는데 학생들만 위주로 이걸 하는 겁니까?

희수

이희수구립도서관장

예, 이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학교마다 실습제도가 있는 학교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래서 이거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문헌정보학생 대상인데 대림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 학생이라 그랬으면 이런 과가 있는 곳 신청을 해야만 하는 건지, 일반들은 좀 아니고 그래서 실습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희수

이희수구립도서관장

예, 다른 공공도서관에서는 이게 또 일이 되기 때문에 잘 받아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금 드문 것 같았거든요.

희수

이희수구립도서관장

예, 저희 구립 6개관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인재육성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실습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이거 그러니까 작년에 한 번만 했다는 얘기네요?

희수

이희수구립도서관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아, 해마다?

희수

이희수구립도서관장

네.

강순화위원

1년에 몇 번?

희수

이희수구립도서관장

그쪽에서 의뢰가 오게 되면요. 한 학기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1학기 때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 2학기 때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학기별로?

희수

이희수구립도서관장

네.

강순화위원

그럼 시간은 총 몇 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요?

희수

이희수구립도서관장

제가 한 20시간 이상.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걸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강순화위원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간에 맞춰서 해주는 겁니까?

희수

이희수구립도서관장

예,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부분 저희 도서관에 오는 경우는 주말을 이용해서 오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주말?

희수

이희수구립도서관장

네.

강순화위원

그럼 주말에 하면 특별하게 우리 관장님이 시키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희수

이희수구립도서관장

저희 담당자들이 있어서요.

강순화위원

담당자들이 별도로 있어요?

희수

이희수구립도서관장

전반적인 이론교육하고 실습교육, 또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에 투입되어서 실질적인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대학교 측, 교수님 측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들의 학점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럼 여기에 학생들은 이거 지역은 학생들이 사는 주소에 상관없이 그냥 해주는 겁니까?

희수

이희수구립도서관장

네, 그 학교에서는 저희가 6개관이다 보니까요. 본인들끼리 어떤 룰에 의해서 간혹 가위바위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강순화위원

그래요. 이런 사서에 대해서는 꼭 학생들 대상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일반 대상은 현재까지는 아니고 이러는데,

희수

이희수구립도서관장

아, 그거 외에 제가 좀 소개해 드릴 것은 저희 구립도서관에서 도서관학교를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도서관학교는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 4강에서 7강 정도로 해마다 계획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하반기 도서관학교는 도서관에서 자원활동을 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또 같이 그렇게 한 6강 정도로 기획을 해서 이것도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이거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학생 대상하고 일반 대상하고 했던 것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희수

이희수구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강순화위원

22-1쪽에 보면 여기 쓰레기봉투 판매액에 체납액이 있고 결손처분액이 있어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강순화위원

이거 왜 발생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 개소가 한 1497개소 현재 있는데,

강순화위원

1497개소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총계입니다, 총 현재. 그런데 이게 시 설관리공단에서, 업체에서 먼저 돈을 지불을 해야지만 봉투가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고 소매점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사러오면 팔고 하니까 체납액이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강순화위원

체납액이 발생될 수가 없다고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강순화위원

그런데 여기 체납액 발생은,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아니,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세외수입 있는 일반용 쓰레기봉투, 그다음에 별도 쓰레기봉투 여러 가지 목이 있는데,

강순화위원

한꺼번에 다해서 나온 거라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총 체납액입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체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총 체납액인데 어떤 거에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도 되어 있고 5쪽에 보면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쓰레기봉투 체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거에 대한 체납액이,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여기에는 22-4쪽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게 청소환경서포터즈가 적발해서 부과하는 그런 과태료인데 이게 1037건에 약 1억 1700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22-5쪽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위반 과태료가 이게 5건에 한 1400만원,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위반 과태료 해서 62건에 870만원 이렇게 해서 약 1104건에 한 1억 4060만 9000원 정도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래서 여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해서 총 체납액이 뒤에 보니까 쭉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납액이 거기에 맞는 건지 않는 건지 그게 좀 저기했거든요, 체납액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체납액이라고 해서 과태료 체납액이잖아요, 그러면.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사업장폐기물 과태료 체납액하고 관리법위반 과태료. 과태료 체납액은 여기다 총계로 해놓으니까 과태료 체납액인지 쓰레기봉투 체납액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럼 뒤에 보면 과태료 체납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계에선 이렇게 한꺼번에 체납액이라고 묶어놓으니까 이거는 쓰레기봉투 체납액인지. 그래서 쓰레기봉투는 제가 알기로도 돈을 지불해야지만 봉투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매주 목요일 봉투가 나오고 그전에 신청을 해야지만 나오는 거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 체납액이 봉투의 체납액이 아닌 것 같은데 한꺼번에 해놔서. 뒤에 보면 과태료 체납액하고 봉투 체납액하고 구분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에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여기서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목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순화위원

네, 그러니까 뒤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봤어요, 확인을 했어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체납액이니까 여기부터 봤을 때는 나중에 분석하기가 쓰레기봉투에서는 절대 체납액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랬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 있으니까 총계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약간의 구분을 해놨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한꺼번에 해놨다 그래서 뒤에 쭉 보면 분석액이 나오기는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걸 했는데 그렇게 좀 과태료냐 수입판매량이냐 이거를 구분을 해서 해주셨으면,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17쪽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부상품이 나가는 게 있는데 어떤 분은 금 5돈 나가고 어떤 분은 10돈 나가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20년 이상,

강순화위원

아, 연도로 보는 거예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근무한 그 연도에 구분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강순화위원

이상은 10돈이고 그 이하는 5돈 나가고 그래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래서 이 차이가 또 뭔지. 10돈하고 5돈의 차이가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오래 근무한, 어디 이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법률이 아니고 우리 노사협약에,

강순화위원

아, 노사협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협약내용에 그게 포함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또 끝나는 마당에 차별을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떤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나. 그래서 좀, 그리고 서구에서 샀다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부평구에서 샀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도 조금은 있거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 사실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서구라고 되어 있어서. 기왕이면 경제를 위해서.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이런 사례는 가급적이면 저희도 부평에서 소화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여기서, 부평구였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으니까 우리 공직자도 기왕이면 부평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웬만하면 부평구에서, 그거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평구에도 금은방이 많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순화위원

노조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나간다 이거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강순화위원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 RFID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성적 같은 것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쓰레기가 얼마만큼 줄어들어 있고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것에 대해서도.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지금 RFID 기반 개별계량사업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5년도 11월 말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건 시험가동해서 하면 약 8억 5600이 투자가 되어 있고 약 529대에 3만 3380세대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4월, 5월, 5월에서 10월까지 전년도에 해보니까 약 평균 한 35% 정도,

강순화위원

35%?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35% 정도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강순화위원

줄어들었다고요? 감량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럼 지금 일반주택단지에 시범지역으로 했잖아요, 부평5동에.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아니, 부평4동.

강순화위원

4동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지금 부평4동에서 아직 일반단독주택인 경우는 기존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는 구할 수가 없고 단지 사용의 용이성, 편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관리는 지금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그 지역 통장님이.

강순화위원

통장님이 주로 관리를 하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거기에 통장님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관리하는 분의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강순화위원

아직은 그냥 봉사차원에서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고. 그 얘기도 좀 들었는데 불편한 사항도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냄새가 나고 보기가 안 좋다라는 거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크게 봤을 때는 그런 저기도 좀 이렇게 좋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길거리에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이 막 몇 개씩 놔져서 너저분한 것보다는 그 주위가 깨끗해지고 거기만 좀 그렇지 그 주위에는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혹시 일반주택단지에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저희 이 시책은 100% 일반단독주택까지 확산되어야 된다고 예산이 되는, 전제하는 조건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우리가 부평구에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RFID가 몇 %나 지금 들어가 있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33% 정도.

강순화위원

예, 33%.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몇 % 하겠다고 계획 세우셨는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 일부 반영을 했는데 약간 집행부에서 조금 삭감되어서 의회에 이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아니, 아파트 내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올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자부담 얘기도 나오고,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걸 구에서 전적으로 지금은 순수 구비로 해야 되잖아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순수 구비로,

강순화위원

순수 구비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자부담도 좀 해서, 그분들이 돈을 내고 한다면 더 관심이 고조되지 않냐라는 얘기들도 항간에 들리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보신 적 있는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거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시범단지로 한번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아, 특수시범단지로 해서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있는 데에서는 어디 지역에서 잘된다라는 소문이, 좋다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거기서 신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해서 자기네들이 안 하다가 어떤 반응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신청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거의 100% 다 해주다 보니까 너무 의지를 하지 않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약간 자부담이 있으면 거기서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더 신경 쓰지 않나라는 일부의 의견들도 좀 있고. 그러면 구에 돈이 없다고 그래서 무조건 저쪽에는 정말이지 공동아파트, 그래도 있는 사람이 사는데 거기서 무조건 해주고 일반이나 진짜 없는 사람들이 사는 서민동네에는 그런 것도 없다 그래서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있는 사람한테는 더 어떤 서비스를 좋게 해주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럼 그분들한테 이렇게 자부담을 받아서 좀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래서 일반주민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거나 다수의 불편함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관리‧감독만 해준다라면 좋을 텐데 그분들이 소외감이라 그럴까 이렇게 깨끗한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깨끗하지 못한 환경인데 그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더 악취도 나고 그래서 고양이나 이런 것도 더 들끓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하지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이재일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네, 이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또 업무 병행해서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 분명히 개선해서 좀 더 발전적인 도약이 되는 기회를 삼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우리 축제위원 있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축제위원 보면 이번에 최근에 새로 임직원 구성했죠? 임원 구성했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소속으로 30명인가요, 거기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30명 정원 이내입니다. 30명 이내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 임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조례를 보니까 위원이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례규정이 있죠? 운영조례 있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위원이 연임할 수 있다 하면 연임은 계속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이 계속 뽑아만 주면 10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병폐가 나올 수 있고 충분히 농후한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요컨대 지금 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지적하고요. 위원 30명 내부적으로 뽑다 보니까 아마 그들끼리만의 또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공모를 통할 여지가 있다라면 충분히 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공모 문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축제위원회 구성할 때는요. 주로 지금 전문가를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를 공모하면 되잖아요. 맨날 그 통 안에서만 뽑다 보니까 또 변화는 없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검토하시고. 자, 부평축제 관련해서 추가로 물을게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구성해서 축제를 계속 해마다 했어! 그런데 작년 비교하면 한 70만이 참여해서 뭐 성황리에 잘했다! 그런 평가를 하고 아까도 올해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해봐라 했더니 또 70만이 와서 잘했다라고 평가를, 자평을 하셨는데 이게 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은 데이터나 수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잣대가 있거든요. 내가 잘했다고 그래도 수치가 떨어지면 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했다라는 평가는 제가 수치적으로 보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그보다 잘한 건 없어요. 한 150만이 왔다, 예를 들어. 그럼 150만이 왔는데 그냥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뭐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참여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두는 게 한 70만 정도 두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 관객에 대한 목표는 달리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쭉 오셨던 분들이 한 70만 정도 추산하니까 그 이상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의 5억 들여서, 4억 9000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목표가 없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부평구민이 한 56만 돼요. 그러면 부평구민 이틀 동안 와서 56만이 와도 다른 데서 오게 되면 한 100만 정도 충분히 목표를 둘 수 있다를 수치적으로 데이터도 있고. 그런 운영을 해서 데이터를 내놓고 잘했다라는 표현을 해야지 그런 데이터 없이, 통계 없이 그런 표현을 해서는 좀 미흡하다는 것 지적하고 내년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해서 좀 더 성황리에 또 부평의 가치를 좀 널리 알리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그런 목표와 목표설정, 또 기획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니까 거기에 임해달라는 얘기 드리고. 저희가 캐릭터가 있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캐릭터가 어떤 건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부디, 부니라고 예전에 한 1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상징이 있는데 그 캐릭터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캐릭터 어떻게 했다면. 그럼 그거 뭐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캐릭터가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도 더 고민하셔서 올해 보니까 여실히 그런 게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좀 고민해서 캐릭터를 뚜렷하게 부각시켜서 만들어서 그냥 주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그 캐릭터가 널리 가서 부평의 풍물축제라는 거를 알리는 홍보 계기가 되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축제에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수감자료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내용 보면 업무추진비 내역이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0페이지요?

재일

이재일위원

예,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업무추진비 내역 우리 과장님 것 보니까 직원 축의금, 조의금,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건 국장님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런 것들이 왔는데 국장님 건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가능하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가능합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재일

이재일위원

업무추진비가 왜 있는 거예요? 뭘 추진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요. 소속직원에 대해서 축‧조의금이 가능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조의금 내는데 그게 업무추진비 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국장님께서 직원들 통솔하는데, 업무 추진하는 데에 쓰이는 것이라서.

재일

이재일위원

이거 국장님이 쓴 건가요? 다른 데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들은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없고요. 시책업무추진비만 있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로는 축‧조의금이 가능하지 않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만 축‧조의금이 가능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국장님들에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럼 국장님!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예, 문화환경국장 윤일영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어쨌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비용이 공적자금 아니에요? 이걸 쓰는 데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 아무리 내 부하직원이라고 그래도 그걸 갖다가 조의금 내고 축의금 낸다는 건 좀 어떤가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아, 그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고요. 각 국에,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환경국 소속직원에게만 되는 거지 경제복지국이나 자치행정국이나 의회사무국 직원의 경조사가 있을 때는 문화환경국장이 예산으로 못 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행안부 지침으로 이게 돼서 다 인정되고 나오는 건가요, 그 부분이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업무 운영추진비는 국장, 부구청장, 청장까지만 되어 있고 과장들은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계속 또 질의를 할게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각 곳곳에 체육시설물 지금 나가 있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여기에 한 게 과연 105곳이나 이렇게 시설물이,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요. 저희 과뿐이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구 전체의 시설물을 지금 여기 54페이지에 보면,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각 과별로 틀리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지적한 건데. 작년에도 곳곳에 이렇게 보면 체육시설물이 설비가 됐는데 이게 내구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1년, 2년 만에 다 노출되어서 또 산화되어서 쇠가 썩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도 많이 있고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외부적인 다른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설치됐는데 시설물이 형편없이 망가져 있는 이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둘러보니까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거. 그래서 내구성 있는 제품을 좀 저희가 구매해서 설치하고 또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시스템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체계관리가, 유지보수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시설물 전수조사를 해서요. 도색이 벗겨졌거나 또 고장났거나 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6000만원이 있습니다. 6000만원을 들여서 전부 개‧보수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과뿐이 아니라 시 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도,

재일

이재일위원

자, 좋아요. 2000만원 있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자, 1년 내에 고치다 보니까 2000만원 다 썼어. 내가 돈이 없어, 고쳐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저희가 지금 했는데 6000만원 가지고 전부 충분했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을 더 반영하든지 해서 이렇게 노후된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 내년에 세울 때 다시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다른 과장님한테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니까 왜 그런 소리가 나오냐 하면 충분히 데이터라든지 통계라든지 전년, 또 전전년 발생된 것들을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런 예측시스템이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6000만원 가지고 충분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더 고민해서 좀 관리 있는 체계적인 예산 설립을 하시라는 소리예요, 제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평생학습과장님.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도서관 이렇게 다니면서 시간 날 때 방문을 하거든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가서 보니까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정리정돈하고 관리가 잘되고 활성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또 과장님 이하 관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냐. 그래서 어쨌든 행감을 통해서 주민들한테도 관리가 잘된다는 걸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가니까 어떨 때는 배지를 달고 가고 아니면 못 달고 갈 때가 있는데 그분들이 가면 가끔 쳐다보면서 인사를 못 해요. 그냥 뭐 ‘왜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름대로 인사, 사람이 접근하면 그런 매뉴얼하에 움직여야 되는데 멀끔해가지고 당황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제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관리시스템에 있어서 최소한 사람이 오게 되면 매뉴얼하에 인사하고 또 안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적하니까 개선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변화에 잘 따르고 이런 체계적인 마인드가 다 곳곳에 묻어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되고 든든하지 않나 이런 말씀 전하고 계속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저희가 관리하다보니까 지금 기피지역이, 이번 최근에 환경미화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당하기 좀 어려운 기피지역이 좀 있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담당하기 어려운 기피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시스템 대응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데는 부평5동, 그다음에 삼산2동, 십정동, 부평1동. 주로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이 공히 상가, 그다음에 유통, 음식점 이런 밀집지역이고 다수인이 왕래를 하는 지역이고 또 정주하는 사람보다도 거쳐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향토심도 없고 그리고,

재일

이재일위원

네, 됐어요. 좌우지간 어쨌든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거기 가서 하고 싶지가 않아. 그렇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다 하기 싫은데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럼 그거의 대응이 뭐냐 이거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한 행위자와 그걸 감독하는 자와의 서로 교감이 지금 필요하고 왜 해야 되는지 정도까지 통계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여실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를 제가 생각을 가져보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게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니 만큼 충분히 기존에 해왔던 자료를 가지고 과거라든지 쭉 앞으로 가는 예측시스템화 해서 데이터하고 또 그걸 충분히 알려서 그 문제 마찰 없이 관리해주기를 당부드릴게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우리 문화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몇 개 질의했지만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는 것은 작년에 했던 것을 또 반복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게 또 내년에 반복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는데 불가분하게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올해 지적해서 개선을 딱 해버리면 내년에 발생되지 않는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내년에 도출 안 되도록 오늘 함께 감사에 임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복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새 수감자료 혹시 다 훑어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예, 읽어보긴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오자 나고 저거 된 것 없어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최대한으로 이거 작성할 때부터 팀원끼리 다 보고해서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매번 이 수감자료 보면 수치가 틀려서 그런 거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프로테이지 같은 거 보면 첫 페이지가 딱 그래, 첫 페이지가. 문화체육과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이게 다 수치가 안 맞아요! 프로테이지를 갖다가 매번 이런 수감 받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기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보면 예산액, 부가액, 징수액. 징수액이 99.8%면 0.2%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매번 그래. 맨날 죄송하다고만 얘기하고! 또 두 번째, 그 다음페이지! 그 다음페이지도 250만원. 징수액이 100만원. 이게 48.8%야. 체납액 100만원, 이것도 48.8%입니까? 이거 52.2%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모든 과가 다 그래요. 이런 자세로 수감하신다고 자기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똑바로 보세요!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내는 게 어디에 있어. 이것 말고도 또 많아, 또. 가르쳐드려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주의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매번 업무보고 때나 또 12월, 2015년도를 마무리하는데 하여튼간 업무에도 착오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볼링선수단 있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볼링선수단. 직장운동경기부인데 직장운동경기부는 이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볼링선수단이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 구에서 육성하고 있는 선수단을 ‘직장’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선수단이라서 ‘직장’이라는 명칭을 붙였군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이 사람들은 연봉이 어떻게 돼요? 몇 명이나 되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급별로 다 다르거든요. 감독은 3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연봉이 4000이고요. 또 선수들은 4등급, 특급, 2등급, 7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등급은 3200이고 7등급은 2600, 2등급은 36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나가서 5인조에서 1위도 했고 또 이승리라는 분도 1위 했는데 2015년도에는 이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 전국체전에 나가서는 금상, 은상을 획득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전국체전에 나가서 금상, 은상 차지했다는데 그거 몇 월이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10월에 나갔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거 몇 월까지 수감자료 보고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9월 30까지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볼링단 전원이 다 등외로다 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봐도 그래. 2015년도에 34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등외. 사실 이 볼링선수단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게 시에서 맨 처음에 운영을 하다가 거꾸로 한 팀씩 이렇게 배정을 해줬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시에서 보조해준 금액이 얼마야?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1억입니다, 시는.

용복

최용복위원

우리 구에서 보조비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4억 1000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은 너무 예산 낭비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이분들이 입단일자가 감독 같은 경우는 2005년 2월 21일이야. 연봉이 4000만원이거든요? 이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2005년도부터 계속 이 사람은 연봉 4000만원씩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매년 달라집니다. 2년에 한 번씩.

용복

최용복위원

전에는 좀 적었겠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이분들이 어떤 홍보가 됐어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부평구에 상징적인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다른 것은 없고요.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게 되면 우리 부평구를 알리게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내가 예산 보니까 잔액이 4300만원 남았더라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거 왜 예산 못 썼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볼링선수단 예산은 인건비라든가 대회에 나갔을 때 교통비, 숙박비, 또 선수훈련비 이런 건데요.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었어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세워서 비용도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이렇게 왜 예산을 쓰지 않고 잔액으로 남겨놨냐 이거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수단 숙소가 있습니다. 선수단 숙소가 있어서 그 선수단 숙소 임대비가 있어서 금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더 많았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올해는 숙소가 어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2년 계약이라서요. 2년 계약이니까 금년에는 그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작년에 전세계약으로 해서 그 전세계약 예산이 많아서 작년 예산이 많은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지금도 10월, 12월 집행예정인데 여기도 1억 9635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어, 지금. 다 소진되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제 결산해봐야 알겠습니다. 부산에 또 대회도 나가거든요. 11월에 나가서 그걸 또 차후에 봐야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대회에 나가는 것만 우선이 아니라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2015년도에는. 아까 전국체전 나가서 금상, 은상 탔다는데 어떤 분이 그럼 금상, 은상 타신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볼링3인조가 금상을 탔는데요. 김정언, 양수진, 이승리가 금메달 땄고요. 볼링2인조로 양수진, 심의진이 은메달을 땄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너무 예산만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 각오하세요, 예산 할 때. 꼭 필요합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필요합니다. 이거는,

용복

최용복위원

위원들이 무슨 볼링장 가서 구경도 한 번 못 해 봤네, 이분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또 구를 선양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뭐로 선양해? 이렇게 꼴등을 했는데!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더 열심히 연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김영의 과장님이 뭐 감독이에요? 코치예요? 이거는 진짜 필요가 없는 그런 단체 같아.

지훈

임지훈위원장

과장님, 답변 지금 하실 때 수감자료 보시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14년도 집행내역 중에서, 집행잔액 중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한 게 퇴직금이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도 9월, 집행잔액이 1억 9600만원 남았는데 이게 9월 30일까지면 앞으로 쓸 게 몇 달 남았습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죠?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주셔야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페이지를 제가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찾아서 정확히 말씀해주셔야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리고 선수단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수단 구성이 입단일자 보면 거의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선수단들이 우리 부평구에서 정말로 양성을 해서 배출하는 기관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분들 우리 구에서 활동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팀장님 어느 정도예요?

그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 소속으로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처음에 입단하신 분들이 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서 근무를 하세요?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우리 구 소속 직장볼링단으로 이 선수단 활동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냐 이거죠, 평균. 몇 년이냐 이거죠.

15년 선수가 있어요, 지금?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누가 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최귀현 선수. 주장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리고요? 일반 선수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충분히 우리 구를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되면 다른 데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구에서 충분히 그런 사후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실 점이 됐어요. 지금 선수 우수하게 양성해서 만들어놓으면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까? 처우 좋은 데로. 그분들이 끝까지 있으란 법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고 또 아까 우리 최용복 위원님 말씀하셨던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보고하실 때는 그냥 그 순간만 이렇게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보시고, 수감자료 다 나와 있는데 수감자료 나온 대로 말씀해주시면 되고 또 거기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 되시면 우리 담당팀장한테 얘기해서 세부내용을 말씀해주셔야지 정확한 감사가 되지. 그냥 그 순간 답변만 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늘 말씀했지만 우리 감사하시는 위원님들을 바보 만드시는 것밖에 안 돼요. 좀 주의해서 답변하십시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임지훈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4300만의 잔액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자료 주시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300 잔액 중에서 2500만원 정도가 퇴직자 퇴직금 정산부분이 남아있고요. 퇴직자는 1명이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훈련비가 한 7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차량보험이나 유류비 같은 게 한 100만원 정도 남아있고 그리고,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2014년도에 4330만원 잔액이 남아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차량보험 그거는 다 포함된 거잖아? 보험료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50페이지에 보시면,

용복

최용복위원

뭐라고요? 몇 페이지에?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0-50페이지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43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퇴직금 부분 예산 세워놨던 부분이 930만원만 지출이 됐기 때문에 1명만 퇴직을 했기 때문에 2560만 9000원이 남아있고요. 1명만 퇴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모두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저희가 적립하고 있는데 1명만 나갔기 때문에 25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중에서 숙소유지관리비에서 좀 계약하고 난 잔액이 550만원 정도 남아있고요. 차량보험이나 유류비 이게 1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입상보상금을 좀 많이 세워놨는데 220만원 정도가 또 잔액으로 해서 총 합계 4330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거는 지금 인건비가 8700만원 정도 남아있고, 훈련비가 5100만원, 퇴직금이 한 3000만원, 또 공공요금이 1200만원 해서 잔액이 1억 9600이 남아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다음. 문화사랑방이 우리 부평구에 몇 개 있어요? 문화사랑방이 우리 부평구에 몇 개 있냐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개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부평문화사랑방은 갈산2동에 있고요. 부개문화사랑방은 부개1동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여기 문화사랑방 수입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입장료 수입이 459만 1000원, 대관료 117만 2000원 해가지고 722만 9000원 나왔는데 이거는 문화사랑방 수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갈산동에서 나왔어? 부개동에서 나왔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부평문화사랑방에서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대부분 공연은 부평문화사랑방에서 하다보니까 수입은 부평문화사랑방에서 많이 나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부개문화사랑방은 대관료라든가 입장료 수입이 있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거기도 다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봐봐, 자료 좀 줘보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20-124쪽인데요, 한번 보시고. 이거 2014년도 거 내가 말씀드렸던 건데 2015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부개동하고 갈산동 2군데가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입장료하고 대관료하고 구분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문화사랑방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셨는데 갈산동 문화사랑방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부개동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구분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별도로 자료로……, 그러면 양해해주신다면 재단의 팀장이 대신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자료 주셨으니까.

예? 다시 한 번!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2014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갈산동하고 부개동하고 구분해서 그렇게 말씀해주세요. 여기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달 치 얘기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렇게 자료 안 되어 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 자료는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지금 부평문화사랑방 통틀어서 부개동하고 갈산동 묶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나중에 이거 자료 주시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부개동에 가서 어떤 행사라든가 가면 참 열악하거든요. 거기다가 문화사랑방을 만들어서 효율성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갈산동 문화사랑방은 상당히 활성화가 잘되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개1동 같은 경우에는 장소도 협소하고 그 안에 극장이라 그럴까? 그 자료도 보면 아주 우중충하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거든요. 거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는 좀 더 개선을 해서 동아리들에게 대관해준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어떻게 개선을 할 건데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해서 거기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꼭 하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왜 그러냐하면 거기는 이런 부평 중심가하고 이 갈산동은 또 아파트 주변이 많이 있어서 활용도 가치가 참 높은데 그쪽은 원도심권이라서 사실 그 주변에 그 사람들에 맞는 어떤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거기서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개선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꼭 하세요, 그럼!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하세요.

이익성위원

아까 최용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저는 또 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볼링부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의 취지하고는 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죠. 다만, 운영을 잘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는 최용복 위원님의 질의에 적극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김영의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셨음에도 아직 좀 궁금한 게 완전히 해소가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에 작년도 분 4330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안에 퇴직적립금이 2천 몇백 만원이 있고 자동차 운영비 뭐 해갖고 총액이 4330만 6000원이 남았다라고 이번 행감자료에 20-19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겠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4330만 6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이요?

이익성위원

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볼링선수단 차량보험 및 유류비가 103만 2000원이고요.

이익성위원

그거 종이를 하나 절 주시면서 같이 보면 얘기가 쉽지 않을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0-50페이지입니다.

이익성위원

그걸 보라고요? 20-50페이지. 네, 그리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전국체전 입상보상금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입상하게 되면 금메달, 은메달에 따라서 보상금이 있는데요. 그 잔액의 보상금이 220만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훈련비가 776만 1000원 남아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퇴직적립금이 2560만 9000원.

이익성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560만 9000원은 이게 끝나봐야 알 수 있는, 회계연도가 끝나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퇴직적립금이 퇴직자가 없으면 집행을 못 하신다라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럼 매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럼 어느 정도씩 퇴직적립금이 사용이 미집행된 적립금이 계속 남아있습니까? 이 정도 계속 남아있습니까? 2000만원 정도씩? 2300만원 정도씩?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익성위원

맞습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1명이나 2명 나가니까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2013년도 자료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없으시니까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걸로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하고 보면 훨씬 적게 남아있어요. 1000단위가 넘지를 않는 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럼 퇴직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 해에는? 2013년도에는 그러면 퇴직을 많이 하셨으니까 퇴직적립금이 없는 거잖아요, 설명대로 하신다면. 2013년도에 퇴직을, 볼링선수들이 많이 하셨나요?

그건 왜 2014년부터 목을 따로 그렇게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아, 거기도 조금 오래 소속이 되어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퇴직금을 별도로, 그런데 퇴직금을 별도로 이렇게 예산에 퇴직금 몫으로 따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분들의 소속이 부평구청 소속이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퇴직금은 다 이렇게 적립을 해놓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상.

이익성위원

그럼 우리 구에 일반 직원들, 또 우리 구에 소속된 모든 직원들 그분들의 퇴직적립금은 퇴직하는 것을 산정을 해서 다 하실 것 아니에요? 몇 분 이상 퇴직하시고 하는 것을 다 산정을 하시잖아요. 퇴직금이 이렇게 남지가 않잖아?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그 요율이 있습니다. 전체 인원 곱하기 우리 급여에 곱하기 산식이 몇 % 곱하는 산식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산정을 해놨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그 금액이 100명분이라고 했을 때에 실제로 50명이 나갔다 그러면 50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이 퇴직금 몫이 잘못 편성이 됐다. 이런 말씀으로 취지로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쓰일 데가 많잖아요, 돈이. 정말 돈이 없다고 하잖아요, 구가.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편성이 됐으면 그걸 다 소진하는 것이 맞잖아요, 효과적으로. 그런데 그런 미집행분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산술적인 수치만 봐도 조금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업성과가 덜 했구나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거기엔 동의하시죠?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예.

이익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 잘되고 하고 있는데도 미집행분이 자꾸 이렇게 많이 남게 되면 그럼 그거에 대한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지.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예, 그것은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상 퇴직인원을 그해 당해 연도 말이 되어야 나오는데 제가 알기는 과거에 봤을 때 선수들이 실적이 좋고 지금 2년마다 평가해서 연봉을 올리고 깎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입상성적이 좋아서 아마 올라간 것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입상성적이 다 등 외 했다가 지난 10월 19, 20날 전국체전상에서 5인조하고 3인조하고 금메달, 은메달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실적을 갖고 연봉계산이 들어가고 또 하나 감독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2년마다 평가했을 때 그전에는 4200만원을 받다가 200만원을 깎여서 지금 4000만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선수들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성적이 대거 좋아서 다른 데에서 또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면 연봉을 많이 주면 그때 퇴직하는 사례가 있는데 퇴직인원을 정확히 산정을 못 하기 때문에 대략 몇 명 정도 퇴직인원 퇴직금을 이렇게 산정해 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금 잔액발생이 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좀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어서 지금 짚어보고 개선점도 분명하게 찾아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제가 우리 의회에 권 주사를 통해서 자료를 김영의 과장님한테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예요. 그러니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2013년도 예산도 나오고 2014년도 예산도 나와요. 제가 그때 같이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자료를 좀 봤어요. 봤더니 지금 20-19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볼링선수단 지원 그래서 2014년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해 수감자료 20-19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해서 2014년도 볼링선수단 지원이 6억 9778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제가 갖다드린 자료. 작년 2014년도 행감자료에 20-24페이지를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볼링선수단 지원 그래서 7억 3452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이익성위원

7억 3452만 3000원이 맞습니까? 6억 9778만 7000원이 맞습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마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는 본예산을 한 것 같고요. 저희 금년 자료는 추경예산 자료를 한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추경까지 다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익성위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임지훈 위원장 얘기하셨잖아요? 추경액이 어떻게 삭감이 되어서 어떻게 됐다 하는 말씀을 주셔야 주무과장으로서 맞지. ‘그럴 것 같다.’ 추정을 하면 제가 추경예산을 다시 좀 갖고 오라고 해서 한번 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니오. 20-19페이지에 있는 거는요 결산자료입니다. 결산상의 예산이고요. 2014년도 결산이 끝난 다음 결산상의 예산이고 그다음에 주신 자료는 20-24페이지 이것은 본예산 예산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여기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집행을 안 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아니면 집행을 안 했으니까 추경에 돈을 빼서 다른 데다 쓴 거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추경에 일정부분 많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게 세운 거라서 7억 3500만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본예산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주신 자료는 추경까지 해서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 자료가 6억 9700만원이고 7억 34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용으로만 본다면 약 한 3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 3700만원을 추경에 어떻게 편성을 해서 썼는지 그 얘기는 주실 수 있어야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경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오후에 자료를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시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작년 수감자료하고 올 수감자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서 제가 작년에 의정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또 올해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을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아마 이게 문화체육과뿐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문화체육과가 대외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오후에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별책에 보시면 수감자료도 있고 20-9쪽에 보면 참 문화체육과에서 좋은 그런 스포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저소득자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아시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수감자료 보시고 얘기하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용복

최용복위원

맨 아래쪽에 2014년 1월 12일부터 사업추진 그거 보니까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사업예산이 1억 8162만 1000원인데 여기 지금 지원인원이 2944명이에요. 이분들 지원액이 월 7만원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사업예산은 늘어나고 지원인원은 2183명이 지원했어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1억 5281만원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런데 2014년도에는 예산이 적은 데에도 불구하고 지원인원이 많았어. 그런데 지금은 2015년도 올해는 예산액은 늘었는데 지원인원은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건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2015년도는 지금 9월 30까지 실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지금 보면 사업기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서 다 한 것 아니야. 그러면 지원인원이 아직 더 뽑아, 더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늘어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1월서부터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중간에 들어온다고 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이 사업을 하면요 지원인원이 더 늘어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거 9월 말까지 한 거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혹시 10월에 더 지원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 한번 확인해보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더 파악을 해보고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지금 담당 팀장! 뭘 맨날 다음이야, 다음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자료가 지금 집계를 해봐야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인원 충원이 아직 더 추가로 늘어날지 모른다는 얘기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실적이 더 늘어났고요. 거의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거의. 12월이 남아있는데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지금 다 예산 소진을 했다고 그러면,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자료에는 9월까지만 실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다 사업 완료했다고 그랬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거의 완료되어 간다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사무실에서 집계를 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는 10월부터 12월까지 더 뽑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하셨잖아.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자료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렸는데 지금 인원은 또 이렇게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럼 자료 좀 주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말씀 다시 드릴게요. 여기 위원님들은 개개인 신분으로 여러분께 질의하고 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민대표로서 주민의 궁금사항을 바로 여러분께 감사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고 명확하게 답변해주셔야 되고 또 너무 조바심 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부족하면 자료 확보하셔서 다시 답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도 수감자료에 대해서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답변이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주십시오.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축제위원회가 있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풍물축제위원회. 거기에 기획단이 있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기획단이?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27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기획단.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기획단이 전체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축제위원회가 위원들이 27명인 거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축제 상근기획단은 4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4명이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단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간사 2명.

소헌

이소헌위원

2명의 간사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그 4분의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랑 이런 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표현을 축제기획단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금년부터는, 2015년도부터는 1년 동안 다 나와서,

소헌

이소헌위원

매달 나와요? 매일 나오죠, 이분들이?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축제기획단 중에 퇴사하신 분이 있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이분이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해서 지금 진행 중이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이.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자료요청해서 자료 제출했고 또 2번 호출해서 2번 가서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은 조치사항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자료를 좀 구해서 받은 자료랑 또 그분이 이야기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저희 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식, 그러니까 이 개념이 어떤 거예요? 기획단이라는 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기획단은요 저희가 임명을 하거나 한 게 아니고 기획단으로 되면 활동을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위촉하는 거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위촉을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청장님이 위촉을 하는 거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과 관련돼서 수당의 개념으로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활동비에 대해서 결정은 어떻게 해요? 어디서, 어느 단위에서 결정을 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운영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축제위원회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운영규정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활동비 지급내역표 보면 직책급 활동비랑 정액활동비 해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제위원회에서 해마다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예산이랑 이런 것들 편성할 때 그때 이 활동비와 관련되어서도 쭉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산에 저희가 축제예산이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배분을 하고 세부적으로 축제예산을 짜는 것은 축제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쳐서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급여의 개념도 아니고 그냥 활동비인데 이분들이 매일매일 나와서 무슨 일을 해요? 보니까 지금 거의 일주일에 주 5일 8시간 이렇게 출근하는 걸로 1년 12달을 빠짐없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축제위원회 활동이 12달 동안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건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축제기획단 활동사항은요. 1월 같은 경우는 축제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본계획은 이미 전해에 세워지긴 했지만 그것 가지고 세부실행 계획을 세우고요. 또 예산결산심의 같은 것을 하고 3, 4월에는 축제 출연진도 섭외를 하고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공모를 또 해야 되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 그 실행 간사 2분이 매일 출근을 해서 1년 동안 세부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어쨌든 매일 나오는 거고 거의 7, 8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 건 맞는 거네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맞아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금 이분들이 100만원에서 한 달에 120만원을 받아요. 그럼 이분들은 직업이 없어요, 다른 직업이?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 120만원 갖고 생활이 돼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왜 사람을 이렇게 써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약간 상향조정을 해주십사 하고 축제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할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좀 특이해요. 이 축제위원회가 상설, 상시적으로 이렇게 쭉 지속되는 축제위원회는 아닌 건데 거기에 기획단이 있으면서 그 기획단의 활동비를 지급을 하는 게 조례나 축제위원회 운영규정상에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퇴사한 분이 지금 노동부에다가 중재요청을 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분은 고용이 된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촉이 됐는데 매일매일 나와서 근무는 했고, 3년을. 그렇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이걸 어떻게 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퇴사를 했으니까 근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3년 동안.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저는 축제위원회에서 기획단을 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거는요. 연중 저희가 축제위원회에서 준비사항도 많고 계속 업무량은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할 양은 있고,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다른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을 2, 3년을 고용을 하는데 한 달에 월급 100만원, 120만원 주고서는 쓴다는 게 이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향후에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활동비 지급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2월부터 활동비가 지급이 됐네요? 2012년도는 4월부터. 이게 지금 사람이 들쭉날쭉해서 그런데요 2013년도를 보니까 1월분이 활동비 지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2013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할 때 활동비를 11개월분만큼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예산 자체를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확실하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 사람 1월에도 나와서 일을 했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왜 1월에는 활동비를 안 세운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 자체를 11개월만 했고.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요! 그러면 1월에 나오지 말게 했어야지. 1월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후원금은 지금 축제위원회 예산이 저희 국비, 구비 그리고 후원금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후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후원금은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가 규정되어진 그런 내용이 있냐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축제를 하는데 필요로 한 사업이나 한 15% 정도에서는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디 있어요, 그 규정이?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기부금품 모집 비용이 사용하는 데에 나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디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그 규정이. 기부금품 모금 사용액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축제위원회 자체규정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니오, 기부금품 모집에.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예, 거기에 축제와 관련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비용은 어디어디에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걸 좀 얘기해달라고요. 어디어디에 써야 되는지.

승인받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4월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13년도에 보니까요. 후원금 지출액 중에 2명의 인건비가 지급이 됐어요. 96만 7000원. 아시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이거는 뭐예요? 2013년도에 2명의 인건비가 지출이 됐거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거는요. 모집비용의 15% 정도에서는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썼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운영비로 썼는데 이 사람들한테 왜 지급을 한 거냐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 1월에 근무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헌

이소헌위원

그걸 후원금으로 줬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 후원금 처리는 문화원 통해서 가는 건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문화원 통해서 그럼 지급이 되는 거겠네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쟁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활동비 지급을 왜 이런 식으로 해요? 예산이 부족해서 2013년도 1월분을 안 세운 건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예? 200만원이 없어서 지금 예산을 안 세우셨다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왜 그걸 못 세웠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몇 억을 다루는 축제위원회에서 200만원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웠다는 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거를 또 후원금으로 처리를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쨌든 급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분이 똑같은 곳에서 2, 3년을 근무를 한 거잖아요, 매달 빠지지 않고. 그럼 본인은 당연히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도 부분이지만 이게 중간에 2013년도 1월분이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지급이 되지 않고 문화원을 통해서 지급이 되는 바람에 또 이게 단절이 생기는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지 않나요? 왜 일처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축제위원 활동비에 대해서는 퇴직금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1개월분을 안 세웠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되게 애매해요, 지금 여기 축제위원회 운영이 조례랑 자체규정이 있기는 한데 이 축제위원회를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단장도 그렇고 사무장도 그렇고 기획단들도 그렇고 일은 매달 나와서 하는데 직원은 아니고. 그리고 위촉직인데 또 매달 나와서 일을 해서 급여를 받아가고. 이거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그 부분 개념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축제위원회 조례랑 운영규정을 좀 전반적으로 이 기획단 운영과 관련되어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이거는 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저희 사업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할게요. 제가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한 3년, 4년 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부터 성인지예산, 결산까지 쭉 이렇게 한 바퀴 순환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서, 그러니까 영향분석평가를 하고 그것이 성인지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서 실제 집행을 할 때에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성인지예산의 의미를 살려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 중에 생활체육교실이랑 노인건강체육교실 운영사업이 있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성인지예산에서 성과지표 어떻게 분석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남성의 참여비율을 높이고자 저희들은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소헌

이소헌위원

올해에 2015년도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왔어요?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주간생활체육교실의 경우 남성 참여율을 높이려고 당구를 개설했거든요. 그런데 당구도 또 여성이 많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것조차도. 그래서 그거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시간대를 언제로 하셨는데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시간대는 점심 때이긴 한데요. 오후 2시 정도.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그 시간대에 직장 다니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또 강사분들이 시간 외에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말에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주말에도 강사분들이 쉬신다고 안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 성인지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뭐 이렇게 욕구조사나 이런 것들도 해보셨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욕구조사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실제 남성들이, 그러니까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지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할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욕구도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부서에서 고민해서 시행을 한 건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그건 어때요? 저소득자녀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 여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설이 됐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댄스 같은 것, 그거는 또 여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스포츠바우처는 또 여학생들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래서 여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한다고 그렇게 분석하셨거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댄스를 또 했더니 거기도 학생들이 안 옵니다, 댄스반도. 그리고 또 여학생들이 올 만한 프로를 학원에 얘기하니까 가맹률이 또 너무 비싸다고, 가입하는 게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올해 그럼 특별하게 새로 신설된 내용은 없네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하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고 노력만,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대상자 학생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러한 혜택이 있는 거를 홍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충분하게 된 건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저소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을 통해서 하거나 드림스타트나 이런 데 홍보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여학생들을 참여시키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이 여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에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안 했었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역시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프로그램뿐이 아니라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이걸 참여하는 데 있어서 나서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뭔지 어른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아이들의 입장과 아이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보려면 제대로 된 욕구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어야지 사업을 구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요, 특히 제가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은 계속 지금 몇 년째 개선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건데 3년 동안 똑같아요. 분석한 내용도 그렇고 실제 성인지결산서에서 나오는 결과물도 그렇고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 거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걸까 좀 고민되네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승마가 상당히 심리치료라든가 마음을 치유하는 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연말에 승마교실을 또 열어서 드림스타트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사업도 하고 또 스키반도 개설을 해서 별도로 아이들 각 동에다가 홍보해서 스키교실도 운영을 하고, 연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뭐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봤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했을 때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풍물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과장님 얘기 들으셨겠지만 인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에 성별영향분석 평가하면서 풍물축제에 여성과 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개선을 했었던 사례들이 분석도 되게 잘되어 있고 정책개선으로까지 실제 사례까지도 이어졌었던 걸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가지 사업 선정해서 시에다 올려서 각 군‧구에서 올라온 것들 중에서 평가해서 아마 최종 선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풍물축제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런 성인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실현했을 때 나타난 결과물이 어떤지 이런 것을 많이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업들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올리셨던 것들도 실제 사업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분석부터 통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일단 다른 분들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