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을 위한 대안을 개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피감사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영훈 자치행정국장님, 손병숙 경제복지국장님, 변천수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를 한 후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한 개 과에 질의하시면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감사관, 홍보담당관을, 11월 30일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를, 12월 1일에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를, 12월 2일에는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를, 12월 3일에는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4일에는 전체 부서에 대한 마무리감사 및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오흥수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께서는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2월 4일 감사 마지막 날까지 감사 시작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되어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할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영훈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이동)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영훈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이하 증인들께서도 함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같이 오른손을 내린 후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윤동환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 감사관 김계환 홍보담당관 김왕근 안전재난관리관 오원섭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 총무과장 이원찬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재무과장 이기춘 세무1과장 김재훈 세무2과장 유재경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복지정책과장 홍의석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아동과장 김광희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과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훈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훈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를 쓰고 계시는 유용균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은 직원들의 인사라든지 복무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업무, 자치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각 부서의 사업이나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하고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업무 직원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를 포함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제시해주시는 좋은 의견과 대안들을 적극 반영하고 수용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숙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손병숙입니다. 부평의 지역경제와 복지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복지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부평구 총 예산의 65% 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고질 민원과 열악한 근무환경이지만 저를 비롯한 경제복지국 전 직원이 힘을 합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숙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천수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금년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각 국의 국장님과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비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시 설관리공단에서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 초에 주요업무보고 때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몇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이사장님?

예. 위원 여러분 방금 박창재 위원님으로부터 현장을 위한 출장 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출장 요청하신 박창재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께서는 현장으로 출발하시어 감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자료들 준비하시느라고 부서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비전기획단의 단장님.

비전기획단장입니다.

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다가 이걸 해야 될지,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부자가정이 몇 분인지는 파악하셨어요? 이 명단 올 때 그냥 한부모가정으로만 명단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부자가정도 별도로 오는지,

그렇게는 안 오고요. 한부모가정 이렇게만 옵니다.

그냥 그렇게요?

네.

그럼 이 따로따로 된 자료를 저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사업 신청했을 때의 내용 있을 텐데요,

네.

죄송하지만 몇 년도 거지요?

우선 ’14년도, ’15년도 이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거를 하냐면 그냥 한부모가족 이렇게 해서 하면 보통 모자가정을 뜻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부자가정이 더 애처롭더라고요. 남자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아이들이 굶는 거가 다반사여서 한번 이거를 살펴보려고 한 겁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사회단체보조금사업에서 한부모가정 지원이 어떤 건지 제가…….

지원센터에서 이거를 할 때,

아, 자원봉사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걸 지원을 할 때 명단이 오지 않습니까, 지원센터에서? 안 와요? 그거 회원 수를 보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명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사업내용은 아는데요. 제가 진행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팀장님이 와계시는데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행정지원팀장 이찬성 자원봉사센터 행정지원팀장 이찬성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지원팀장 이찬성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모자가정, 부자가정으로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나 단체의 프로그램 성격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서를 따로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같이 참여해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결제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같이 운영하는 정도이지, 그걸 부자가정, 모자가정을 나누지는 않고 또 신청서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니어서요. 신청서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안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 기준으로 그 정도 금액만 하고 있고요. 1년에 70만원 정도 됩니다.

한 가정에요?

행정지원팀장 이찬성 아니, 한 단체에다가,

아니, 이 단체에다가 주는 것이?

행정지원팀장 이찬성 예. 그래서 단체에서 주로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이제는 자치행정과로 저기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전에 2014년도 1월 24일 주민참여예산 연구위원 위촉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연구위원 위촉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 연구위원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민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하는 중심했던 분들,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주로 검토하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하고 조례상으로 제도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풀어가기 위한 파트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논의는 굉장히 많이 됐고요. 실제로 예산 반영방식이나 그다음에 우리 구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역할들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당장 걸려있는 부분이기는 했는데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 예를 들면 연임제한이 돼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는 연임이 제한되어 있는데 연임제한 부분을 지금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거 바뀌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활동하시면서 축척되신 분들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풀 거냐, 이런 논의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은 해결을 못 했는데요. 그런 고민들을 풀어가는 연구회가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부합돼서 말씀드리면 먼저 결산검사에서 드러난 부분인데요. 다시 한 번 찍겠습니다. 구 홈페이지는 예산편성 참여방에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감소 추세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참여방에. 그런데 보면 2013년도에 0건, 2012년도 0건, 2013년도에 0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 게요. 저희가 2012년서부터 준비를 해왔고요. 2013년은 실험하는 단계였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4년에 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 실험적으로 해서 반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2014년에 본격화 됐고요. 이번에 2015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반영 개수는 같은데 반영금액은 늘어난 성격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부터 잘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자치행정과로 가서 더 활성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예,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도형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예, 비전기획단장입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에 관련된 총괄부서가 비전기획단이지요?

네, 맞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에 대한 조례에 보면 7조에 규정된 일반적인 공약사항 관리 이외에도 8조나 9조에서 보여지듯이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또 추진보고회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동 행정감사 대상기간 중에 공약사항 추진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했고요.

그러면 담당 부서장들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괄부서라고 하는 거는 비전기획단일 거고, 각 업무별로 소관부서는 여기서 담당 부서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담당 부서장이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제출을 하면 거기에 대한 총괄부서인 비전기획단이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고 담당 부서는 거기에 대해서 즉시 회신을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인지하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시정이나 총괄부서인 비전기획단이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안들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조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요. 협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척도가 좀 낮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협의사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민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계획을 했던 거는 어울림센터 지하에 공간을 마련해서 구민들이 참여하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는데 그게 공간적인 측면도 있지만 위치적인 측면이나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예를 들면 원래 계획되고 있었던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하고 검토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협의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사항 관리 규정에 대한 조례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약사항의 소관 부서는 담당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더라도 뭔가 비전기획단이 공약의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개선해나가는 데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의 조례이고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각 담당 부서의 어떤 추진사항을 단순히 취합하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에 그치지 않고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활동을 요구하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개선활동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회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다루고 있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협의라고 어떤 사안이라면 결국은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뭔가 컨트롤타워로서 서면 공식적인 어떤 형태로 그런 질의 형태, 관리 형태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실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조례를 가지고 정책실명제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정책의 결정, 집행과정에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하겠다 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정책실명제의 대상, 그러니까 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실명과 의견이 공개되는 대상 사업은 본 조례 7조에서 5억 이상,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등등 몇 가지 사업 중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35건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35건 정도 됩니까?

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5건에 대해서는 지금 실명이나 의견들이 공개가 홈페이지에 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돼서 대상 사업의 결정이나 정책실명제의 운용에 관련돼가지고 이것도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연 1회 이상 개최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상 기간에 제가 보니까 연 1회 열렸던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서면으로 위원회가 열린 것은 절차상 흠결사항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반출석이라고 하는 거는 서면,

예. 서면 중에서도,

대리출석까지도 포함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서면도 다 받으면 100% 참석이 되는 거고, 과반을 서명을 받지 못하면 거기 미달이 되는 거고 그렇게 판단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정책실명제 본연의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게 사실은 정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사업의 어떤 범위를 보면 핵심은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나 또 정책실명제를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하다못해 이런 정책실명심의위원회의 운용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한번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상 사업 목록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제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1억 4000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2억 4000 아니고 1억 4000이에요?

2억 4000입니다.

2억 4000 돼 있지요? 과부족분이 한 8000 정도 되지요?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익년도 연봉 5∼10%를 삭감하도록 돼 있는데 사장님 및 임원은 익년도 연봉을 조정하게 돼 있어서 5∼10%, 그러면 구청에서 300%를 적용해주니까 이것도 맥시멈으로 해서 10%를 삭감하도록 돼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을 어긴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하신 겁니까?

지방기업법을 어긴 건 아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한 거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라 등급이나 마 등급을 받았을 때 이사장 연봉을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사장님이 계속 근무를 하셨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이사장님이,

아니오. 그러니까 지난번 거, 신진상 이사장님이 계실 때 마 등급, 라 등급 받았잖아요. 연봉 동결하셨잖아요. 동결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 동결됐습니다.

예. 동결됐으니까 2013년도에 마 등급 받았으면 당해년도 동결해서 연봉이 동결돼서 가야 되는데, 아니 삭감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 갔으니까 실질적으로 20% 정도는 업 시켜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라나 마 등급을 평가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마이너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도 왜 그러냐 하면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렇게 해서 300% 최고 맥시멈을 공기업법에서 나와 있는 걸 적용시켜주니까 삭감도 맥시멈으로 해서 10%씩 삭감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 등급을 받았을 때는 분명하게,

그래서 지금 삭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부분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공기업법에 삭감하도록 돼 있어요. 삭감하도록 돼 있는데 삭감을 안 하셨어요. 안 했으면 집행부의 잘못이지요? 집행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삭감하도록 돼 있는데 삭감을 안 했다. 집행부의 업무과실입니까? 불찰입니까? 아니면 봐주기입니까?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보시지요.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다시 한 번,

모르신다? 그때 당시에 기획조정실장을 안 했고 다른 분이 하셔서 그런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청장님은 계속 청장님이시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분명히 공기업법에 여기서 연봉 삭감하게 돼 있는데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갔다는 거는 직무유기, 아니면 뭐예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책임질 거예요? 아까 선서하셨지요? 선서하신 내용대로 해서 이거를 지금 제가 묻잖아요. 연봉의 삭감요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삭감 안 하고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는 누군가의 실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는 건, 누구의 실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삭감하도록 이렇게 분명히 돼 있잖아요, 여기. 공기업법에 연봉을 삭감하도록 돼 있는데 삭감을 안 했다는 거는 봐주기냐 아니면 그냥 모르고 한 거냐, 누군가의 과실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누군가가 과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누군가의 과실이 있든지 이거를 변상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과실에 있어서 봐주기라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요! 줄 거는 주고 뺄 거는 안 빼면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조정실장님 제 말이 틀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하시고 연봉을 삭감하면 여기서 회수하시든지 아니면 그거를 안 했는데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유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검토해서 줄 수 있나요 자료를? 이 사유서를? 자료가 아니고 왜 안 됐는지, 왜 삭감은 안 했는지, 그다음에 삭감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회수해야 되잖아요. 10% 회수하셔야지요. 연봉의 10%를 회수하시고 그다음 연도에 적용된 것도 10%를 또 회수하시고 그러면 20%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거를 꼭 회수하는 방법을 만드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설관리공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김일환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네, 비전기획단장입니다.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누누이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위원들은 임기가 얼마로 돼 있어요?

네?

임기.

임기 2년입니다.

2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위원회 명단에 있는 이분들이 2년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연임이 가능한 겁니까?

연임은 가능한데요. 아까 김재곤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지난번 김일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석이 최대한 가능하신 분들로 3기가, 내년에 2월 28일이 임기만료거든요. 3기 구성할 때는 최대한 참석이 가능하신 분으로 위촉할 예정이고요. 여전히 조금씩 걱정이 되는 거는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시다보면 바쁘다 보니까 참석이 저조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인데 전문성 없이 그냥 이렇게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어떨 때 참석률이 낮은 분들, 예를 들어서 한 달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나요?

본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돼 있고요. 분과위원회는 제한은 없는데요. 보통 3∼7, 8회 최대 이정도 개최됩니다.

그래가지고 분과위원회를 하시면 우리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참석을 안 하신다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도 뫼골문화회관 때문에 문제되신 분도 아직 계신 것 같고 그러네요.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1-28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보시고 계십니까?

예, 공약사항,

예, 공약사항 중에서. 우리 비전기획단장님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속에서 보통 사각지대라고 하는 곳에 서비스를 확장하고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회적기업들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어떤 게 사회적기업이다. 이렇게 하는 게 사회적기업이다 하는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해서 예를 들면 지금 무산이 됐습니다만, 알고 계시지요? 어저께로 무산이 됐다고 신문보도가 나왔는데 부평5동에 환경미화원을 채용 안 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넘겨서 사회적기업 육성책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청장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또 아마 과가 그게 어느 과에서 추진한 거지요?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셨나요? 자원순환과에서 추진을 하셨는데 그게 무산이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무산이 돼가지고 그쪽 노조하고 합의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7명 뽑고 2017년도에 다시 2명을 뽑아서 9명을 충원하는 계획으로 합의가 되셨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과연 그렇게 접근하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어떤 거냐는 걸 충분히 돼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청장님 재임기간 중에 공약사업에 사회적기업 육성, 그다음에 협동조합 육성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작년도에 일자리기획단하고 해서 퀘백시를 다녀온 이후에 굉장히 감명을 깊게 받으셔가지고 그런 거를 증축하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협동조합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사회적 경제 영역에 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보통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서의 기업에서 공적인 영역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충족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사회적기업 이게 공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 협동조합 물어봤어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협동조합 육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협동조합 육성! 언제까지 해서 민선 6기 해가지고 2014년 10월 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기 행감자료가 9월 30일까지 본 게 사회적기업 점 찍고, 협동조합 육성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 있잖아요.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을 육성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사회적기업의 개념하고 협동조합의 개념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 어떤 게 협동조합이고 어떤 게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바라시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협동조합을 육성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기업은 말씀드렸고요. 협동조합은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공동출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합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맞나 틀리나를 해서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한다.” 맞습니까?

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고용노동부장관 거기 나와 있지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지금 육성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기 행감자료에 뭐가 이렇게 국·시비 40몇 억, 29억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임기 중에.

네.

돈이 이 많은 것 중에서 과연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돼 있는 데가 얼마나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부평구에 9월 현재 9개이고요. 예비 사회적기업은 5개고요. 마을기업은 11개, 일반 협동조합은 41개,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도 포함해서 총 81개가 사회적 경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다 지원을 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비로 하나요?

아닙니다. 국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국비, 시비 매칭해서요?

네.

그러면 국비가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매칭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그냥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지원신청서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매칭되는 구비와 시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시비를 내려주는 게 매칭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내려보내주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협동조합의 개념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 협동으로 영유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게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사업 조직을 협동조합이라고 그래요. 과연 우리 구의 지금 지원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이 개념에 맞는 협동조합이라고 다 보시나요?

직접적인 지원은 협동조합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우리가 협동조합을 육성한다는 거는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협동조합을 육성해온 게 청장님의 의사에 맞게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주면 되는데 국·시비 이렇게 매칭 해가지고 갖다 주는 이유는 뭐예요?

협동조합은 아니고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만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협동조합을 육성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협동조합의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조합을 만들고 성장하기 위한 과정들에 있어서 교육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외에 재정적인 지원은 협동조합은 없고?

협동조합은 재정적으로 지원을 못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만 하겠다? 그런데 비전기획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번에 부평5동 환경미화원의 인원을 추가로 보충하지 않고 사회적기업에다 넘긴다는데 사회적기업의 개념하고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다? 사회적기업이 맞다?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맞다?

네.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영리와 비영리 사이에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한다. 거기에 맞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원을 빼서,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인원을 그 일을 빼서 그쪽으로 갖다주는 게 맞다?

하고 있는 인원이 아니라 자연감소분이고요.

자연감소분은 그들이 퇴직하면 그들의 일자리는 질이 좋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서 환경미화원이라는 일자리 자체는 상당히 양질의 일자리예요, 비정규직이 아닌. 그렇지요?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으로 돌아갔을 때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 부평구에도 사회적기업에 직원들이 지금 원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건 30% 이상 정규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평구에서는 7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예, 그래서 그게 현재 비정규직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100%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담회했을 때 보면 사회적기업들이 와가지고 본인들이 7명의 인원을 해서 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연 그 10명의 일자리가 고용이 안정된, 그런 일자리일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전기획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나중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만약에 하게 되면 2년 계약이 될 텐데, 2년 후에 새로운 업체가 계약이 됐을 때 고용 승계 방식이나 이런 조건들을 다룰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일자리가 과연 안정적이겠느냐, 그다음에 7분들을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와 사회적기업이 들어왔을 때 효과가 만약에 다르지 않고 똑같은 결과로 나온다면 그 책임은 사회적기업이 집니까? 부평구청이 지게 됩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래서 부평구의 사회적기업이 어떤 보여주기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요. 사회적기업의 개념에 있는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서의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직이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 인원을 빼다가 조금 더 확장시킨 인원으로 했다는 게 과연 사회적기업인가에 대해서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의 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공약사항을 진행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위원들의 지적을 받지 않고 정말 사회적기업으로서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데에도 더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적 목적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대해서 사회적기업들의 성격들이 다 다를 텐데요. 저는 이번 건에 관련돼서 사회적기업들이 스스로의 자정이나 이런 노력들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반대로 행정이나 우리 노동조합도 어떻게 협력적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가 청장님께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행정을 펼치시는 거는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구에서 시도하지 않는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하는 건 좋지만 보좌하는 입장에서 시행착오가 나지 않는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정말로 이 사회적기업의 개념이라든지 정의에 맞게 협동조합 육성도 그렇고 사회적기업 육성도 이 개념이라든지 정의에 맞게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16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는 특별하게 질의할 거는 없어요.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 지적하겠습니까마는, 지적하는 거는 아니고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10 써가지고 맨 위에 규제개혁 한번 읽어보실래요? 맨 위에 타이틀 좌측에.

규제개혁위원회요?

그거 위원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거는 좀 신경써가지고 어차피 보고서면 오타를 정정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예,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제가 시 설관리공단 금년 사업추진 업무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변천수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해당되는 사업부서 예산을,

다른 쓸 데 없는 조직에 예산 쓰지 말고!

그런 부분 예산 반영을 잘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예산 좀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민들 불쌍하지 않겠어요? 애들 데리고, 애들도 여름에 깨끗한 공원에서 좀 뛰어놀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저분한 데 가가지고 먼지 펄펄 나는 데 가서 뛰어놀고, 오늘도 가보니까 애들 낙서 다 해가지고 페인트 벗겨져가지고, 그런 데서 아이들 놀게 하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희 엄청 민원접수 많이 받아요! 저희한테 수시로 전화오세요. 이거 모래 청소 좀 해 달라. 거기 또 짐승들이 개나 고양이나 모래가 지저분하면 더 꼬여요. 거기 와가지고 고양이 성질 아시지요? 고양이들은 꼭 실례를 하면 모래로 덮어놓고 가요. 아세요? 모르세요? 고양이 습성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일을 보면 꼭 그 모래로 덮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거를 모르고 거기서 뛰어 놀다 그거 다 밟고 그걸 깔고 뭉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위생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질환이 발생하잖아요. 병이 생기잖아요. 그게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 시 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관리책임을 맡고 계시면 그 예산 좀 부탁하시면 기조실장님이 예산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왜 답변에 이런 예산안이 또 나와야 됩니까? 제가 예산 말씀드리면 기조실장님 “저희 살림 걱정 없습니다.” 하시잖아요, 항상. 가장 기초적인 예산 아닙니까? 우리 가장 많은 민원이 무슨 민원입니까?

공원 안에 시설물에 관해서 최근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가장 많지요, 민원이? 많지요?

네.

그렇게 아시면서 그걸 지원을 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한으로 감소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그래서 저도 금년도에 1회 추경을 하면서 공원녹지과에 정말 오히려 1억을 세워주면서 각 동에 청장님 모시고 나가보니까 공원 관련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공원녹지과 추경에도 세워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시던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구민들의 위생 건강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 부탁하시면 예산 세워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예산은 절대 아깝지 않아요. 이상 한 데에 예산 쓰는 거는 아까워도 그런 데는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제대로 지원하셔서 제대로 공원관리가 되게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래 지금 있는 공원이 몇 개입니까, 우리 관내에?

예, 기조실장입니다.

우리 예산편성 하실 때 매뉴얼이 있지요? 편성기준 매뉴얼, 편성할 때.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랑 매뉴얼, 그게 지침 매뉴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거 무시해버리고,

아닙니다. 그거 반드시 지킵니다.

정책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이라든지 계속 그거 맞춰서 예산편성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여기서 얘기하기는 시간이 그렇고 그런데,

별도로 보고하러 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업무 진행하시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 부분, 매뉴얼에 관련된 사항을 저한테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입니다.

단장님은 저희 부평에 오셔가지고 정말 부평의 비전을 위해서 구민 삶의 질,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애쓰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말로만 애 쓰고 계시는 것 같아?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 보면. 그런데 우리 삶의 질, 행정서비스라든지 환경이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 가야 이게 좋아집니까? 맨날 준비만 하시는 겁니까? 이제는 올라가야 되는 단계가 오지 않았나요? 언제 오셨지요, 여기 부평에?

2014년 8월에 왔습니다.

’14년에 오셨으면 지금 1년 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넘었으면 뭔가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시지요, 담배 열심히 피우시고. 제가 거기 화생방교육장에서 맨날 만나잖아요, 여기 밑에 내려가면. 그런데 담배 피우시는 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하셔야 돼요. 조복현 기획단장님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단장님 어깨에 무게가 과연 우리 56만 구민의 생활서비스를 위해서, 또 행복서비스를 위해서 얼마만큼 차지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 1-47에.

이게 공약사항 관리 차원에서만 이해해서 사실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지금 동암초교 쪽하고 부평고등학교 앞에 쪽은 시에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추진이 현재는 멈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삼산1동의 영성마을은 부지매입까지 해서,

영성마을은 전에서부터 추진이 됐던 사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다 있어서,

동암초교나 우리 부평구 주변보다는 먼저 한 데가 거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거기는 예산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이 다 내려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동암초교 주변은 처음에 조금 시작을 하시더니 시에서 예산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예산이 안 내려와서 지금 그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정확하게는 도시재생과에 확인을 해야 할 텐데요. 방안을 시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문제라서.

예, 답변하십시오.

이게 삼산 그쪽은 다 예산 확보가 돼서 거의 진행 중에 있고요. 부평고등학교하고 동암초등학교 여기 시비가 다 편성이 돼 있다가 이번에 전부 다 다시 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선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그랬다는데 마침 동암초등학교 주변지역은 조정교부금을 최근에 엊그제 한 5억 정도 더 받아와서,

동암은요?

예.

5억 받아오셨다고요?

예. 그래서 나머지 예산들은 아마 내년에 시에서 점차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이지만 기획조정실에서도 이 사업을 잘 챙겨주셔야 될 거예요, 비전기획단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왜냐하면 그 지역이 제 지역구 아닙니까? 저도 회의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하고 용역 기획하고 있는 분들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준비하고 계시는 사업하고 주민 분들이 실제 요구하고 있는 생각하고 맞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주어진 거는 다행인데 5억의 교부금이 지금 내려와 있다니까,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십정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척지구로 빠져있던 데가 거기입니다. 도시계획이 하나도 안 돼 있는 데가 거기예요. 기반시설도 물론이고 길하고 이런 게 다 도시계획상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알고 계시지요?

네.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사업하시는 거지만 워낙 윤동환 기조실장님은 업무에 능통하신분이니까 업무파악을 다 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 사업도 예산이 5억이나 내려와 있으니까 조기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비전기획단장님도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십정동 사람들 참 불쌍해요, 주민 분들. 주거환경 열악하지요, 또 모든 게 다 열악하고 특히 구에서도 제일 변방에 있잖아요. 인천광역시로 보면 거기가 중앙인데 부평으로 보면 거기가 제일 끝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는 거 없어요. 세금 절대 안 깎아줘요. 딱딱, 세금 납부의 의무는 충실하게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얌전하신 분들 많이 생각해서 그쪽 지역이 변방이라도 소외감을 안 느끼게끔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고 변천수 이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 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님 계시지요?

장정욱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오후니까 기획조정실장님 하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올해 1월에 보고서 제출받은 것 중에 2014년 주요업무성과 평가결과보고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면 계획평가가 작년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책임분야 소위원회 업무평가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위원회 명단이 이렇게 보면, 업무평가위원회는 제가 보고 있는데 책임분야 소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게 각 부서 주무팀장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업무평가위원회는 민간인들이 많으니까 민간인들이 평가하기 전에 해당되는 부서 주무팀장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사전에 검토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업무평가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으로는 ‘노력’이라는 등급을 가진 부서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확인해본 결과 ‘노력’이라는 등급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평가 주체가 변경이 되거나 평가항목에 대해서 완화하게 평가하신 건지, 그래서 점수가 높게 나온 거에 대해서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평가 주체가 변한 건 없고요. 기존 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80점 미만을 ‘부진 미흡’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80점 이하가 없다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점수가 거의 한 두 점 차 때문에 미흡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 있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도 4월부터 내년 1월에 최종평가 할 것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가 주체를 또 동일하게 하는 건가요?

위원회 임기가 있어가지고요. 그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수과제 현황에서 상위 10개 과제 이렇게 보면 도시경관과랑 도시재생과랑 경제지원과, 이렇게 세 군데 해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가 제일 점수가 높게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평가라든지 더욱더 투명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서들을 육성해주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공원관리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