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김태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역동적인 민생청도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이승율 군수님과 이성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 요구함으로서 효율적인 군정 수행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질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은 일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잘 숙지하여 감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방송 및 보도를 원치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감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하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군수님께서 대표해서 하시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등단)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당부말씀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과 행정업무처리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데 있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설명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등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별 담당분야 없이 감사계획서에 의한 실과소 직제순서대로 진행하겠으며, 사업 분야의 현지 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 후 추가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자료나 보완서류 요구 시에는 전문위원에게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짧은 기간 내에 집행부의 업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다시한번 더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충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율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도 주민복리증진과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여러 현안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5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성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군정주요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청도군과 여기에 계시는 군의회 의원님과 전 군민이 힘을 합하여 이루어낸 값진 결과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600여 공직자는 군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실, 주민복지과, 총무과입니다. 3개과를 제외한 실과소장님은 업무에 복귀 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적절한 시간배분을 하여 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지금부터 기획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실과소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리에 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으로 대처를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충배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태율위원장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저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공무원 제안제도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데 한사람이 한건도 안 했네 그지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이 부분도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협조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까지,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인 1건보다는 한 실과에 3건 이상 이래 좀 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고, 군정발전에 대한 발전방안을 좀 제출을 해 달라고 협조를 계속 추진을 그래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게 우리가 공직자가 모든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청도군에 발전을 위해 가지고 많은 제안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야 안 되겠는냥,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용역비 관계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기획실에서 취합을 했는것 같은데?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김태율위원장
우리 용역비가 보통 2천만원 이상 공개 입찰을 하지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김태율위원장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일부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개입찰을 받으면 87. 65%인가 여기서 선에 가장 가까운 거를 정할 수가 있고, 그렇지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수의계약을 할 거 같으면, 솔직한 말로 1,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하면 그래 할 수 없으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90% 정도를 하든지 그래 하는데 그 금액을 보면, 몇 군데 보면 2,000만원짜리를 2,000만원으로 하는데 그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지적 안하셔도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서류가 작성하면서 좀 잘못 된 거 같고.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김태율위원장
만약에 1,000만원짜리 같으면 950만원을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계약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서류를 내면서 너무 취합하는 직원이 좀 잘못 되었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이 부분은 우리가 면밀한 검토를 못 한 그런 부분인데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세한 부분을 다시한번 추가로 받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리고 이 계약은 서류를 실과에서 넣어주니까 기획실에서 컴퓨터로 들어오는 거를 일괄적으로 해가 서류를 받아 냈는 거 같은데 그런 거는 그걸 하면서도 이미 2015년도 10월 달에 계약을 했는 거를 전부다 설계중 설계중 해놨는데 계약을 하면 계약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집행액은 아니지만 괄호를 해서라도 표현을 해 주든지 좀 참고를 해서 그런 쪽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2014년도 행정감사를 할 때 우리가 용역비를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그때 용역비 하고 예산액은 똑 같은데 뒤에 금액이 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참고로 오차인지 서류가 좀 미비하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릴수가 있겠고. 1년에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게 그래 많지는 않은데 내부적인 사소한 이야기를 가지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 주시도록 하고,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청도반시 기능성탄산수 개발을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 실장님이 한번 보고를 드렸지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김태율위원장
드렸는데, 그 부분에 그 사람들이 중단을 해가 성실에 그 부분을 해가지고 중단을 했는데 그 후에 추진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올해 사업비가 전부다 2,500만원정도 반납을 하면 된다, 이 말이지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올해 예산은 1억이 돼 있는데 집행을 하지를 않았고, 2014년도에
김태율위원장
2014년도 꺼 2,500만원?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감탄수 상표권 권리이전 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청도군으로 다 받았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특허청에서 서류를 우리가 청도군으로 이관을 다 받았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실장님 좀 짧게 합시다, 오래 시간 끌면 다른 과가 있으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김태율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그거 받았고, 올해 거는 집행을 안 했으니까 안하고?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그대로
김태율위원장
작년 는 2,500만원?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일단 1억을 줬는데 정산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한 7,500만원정도 지급을 하고 2,500만원 반환 받을 걸로 지금 그래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쓰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감을 그래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추진을 한 경북테크노파크에 사실 추궁도 하고, 그 부분을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국비를 지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추의를 봐가면서 실제 테크노파크에 하여튼 책임도 다시한번 물어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만찮은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한 자료를 보면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으로 2016년도에 이것도 건드려보고 저것도 해가 란을 메워 놨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우리군 같은 데는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열정을 다 했는 그런 것인데 어찌 보면 추진하는 것이 다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거든 그지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심도 있게 해야 안 되겠는냥, 면밀한 검토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조단체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조단체가 46개가 이래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있지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김태율위원장
감사기능이 모두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보조정산을 해가 오는데 우리군에 보조를 받아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조금관리 규칙에 의해가지고 조례에 의해가지고 쓰야 되는데, 이 단체에서 보면 현수막도 제일 많이 걸고, 밖에...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 다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3단 꽃을 제일 많이 보내고, 군비 보조를 받아가 행사 목적에 쓰야 되지, 밥 다 먹어버리고 차비 다 해버리고, 썼는게 전체 분석을 하니 그렇습디다. 다음부터는 실과에서 정산해가 보조를 받을 때 기획실에서 한해 매일 할 수는 없지만 한두 번 해서 목적에 틀리는 부분은 조금 보조금을 재검토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안되겠는냥.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이 부분은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조례개정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 집행에 대한 부분을 사업 부서에 있는 담당공무원에게 정산까지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를 하고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 감사우수사례에 서면 자료 내 놨는데 보니까 이거는 우수사례가 아니고 미담수범 사례인 것 같다. 맞지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미담수범사례 맞습니다.
김태율위원장
미담수범사례... 라면사주고, 뭐 사주고 이래 했는데 이거는 수범사례인 것 같고, 우리가 상당히 감사 반을 만들어가지고 읍면에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읍면에도 우리군보다 더 잘하는 부분이 많아...그래서 타 읍면에 하는 거를 이쪽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수범사례를 조금...우리가 공무원들 잘못하면 벌 줘야 되지요. 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지도를 할 때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야 안 되겠는냥, 그런 거를 당부 드립니다. 몇 가지 약간 참고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기획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조금 너무... 왜 이거를 전부다 용역비를 기획실에서 취합을 했는냥, 작년에 용역비를 전부다 하니까 작년에도 실과에 주는 데로 기획실에서 챙겨서 바로 넣어 해 줬기 때문에 미비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워낙 똑같은 그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총괄에서 자료를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그래합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김태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종현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태율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쪽에 경로당 냉‧난방수리 여기에 대해서요, 금천면 산동복지회관하고 경로당에 전기세 수납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그걸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확인해 봐야 됩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 노인들이 지금 겨울이 닥쳐오고 하니까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 산동복지회관 2층하고 그 내에 우리 경로당 있지요? 그 경로당하고 전기세가 분리가 안 되는지, 면의 담당자한테 제가 문의를 했는데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리고 37쪽에 이동세탁하고 이동목욕방법하고 실적은 나왔는데 대상자 수도 서면으로는 잘 되어 있는데 그게 읍․면별로 분리를 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명단을 확인해서 읍․면별로 분리는 가능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럼 회수는 64회 이렇게, 2014년도에 6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읍․면은 9개 면에서 돌아가면서 1회 한번 하고 2회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신청 들어오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그래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세탁방법은, 목욕방법은 대상자가 저소득층, 독거노인, 거동불능자인데 세탁방법은 어떤 사람들한테 이용하는데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세탁도 중점적으로 저소득층하고 독거노인, 거동불능자, 중증장애인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런 분이 아니라도 할 수는 없어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 충분히 세탁할 수 있는 여건이 여력이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점숙
김점숙위원
여력 되시는 분은 안 하시겠지요, 그것은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그래 이제 주로 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동불능자,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위주로 해 주고, 그다음에 꼭히 어려운 그런 분은 추가로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부터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서면으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39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너무 나 생소해서 문의해 보는데요, 여기에 센터장 있고 정규직, 계약직 이렇게 다 있는데 주요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조금은…
점숙
김점숙위원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파악…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생활보장 담당부서에 현재…
점숙
김점숙위원
생활보장담당…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조금 종류가 좀 많습니다. 전체 한 27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점숙
김점숙위원
직원이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물론 현장에 뛰는 사람까지 포함했습니다. 흑산림영농사업단부터 해서 7가지 현재 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
점숙
김점숙위원
7가지도 상세히 서면으로 부탁드릴까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좀 철두철미하게 관심 가지셔 가지고 관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
살기 좋은 복지청도 구현에 과장님 이하 주민복지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 신축 및 현황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경로당 현황이 312군데 맞지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내실 때 가급적이면 연도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노후된 경로당이 많지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양정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읍․면에도 근무를 하시다가 본청에 우리 주민복지과에 근무하신지가 지금 얼마 되었습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한 1년 5개월 되었습니다.
양정석위원
조금 전에 우리 관내에 경로당, 노후경로당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실 때 조금 귀찮더라도 경로당 신축된 연도별로 자료를 좀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14년도의 자료에 의해서 보자면 한 2억 7,000정도, 아 이것은 난방기구이고… 보면 한 2억 7,000 들어갔네요, 노후 보수비가?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양정석위원
이것 말고도 더 있지요? 할 게 많지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아직 요구사항을 100% 저희들이 다 받지 못했습니다.
양정석위원
그 원인이 노후도 노후지만 여러 가지 지금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많이 호소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호소를 많이 하신다고 보십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근본적으로는 노후 된 그런 경로당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용에 따른 어떤 그런 일부 사용 부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래서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해 봤을 때 지금 현재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또 설계를 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계시죠?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석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슬라브를 쳐서 여러 가지 누수현상이 지금 자꾸 생기고 하니까 지금 이중 돈이 들어가서 개량사업을 다시 해 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지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래서 옛날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최근에 신축하는 경로당에 가보면 거의 슬래브 형태로 안 하고 그것을 전문용어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을 좀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주 본위원도 설계변경을 잘했다고 이래 봐집니다. 봐지고, 금년에 경로당 보수예산이 얼마 정도 잡혔는지 알고 계십니까, ’15년도에?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한 3억 정도.
양정석위원
지금 그러면 약 50%…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추경까지 다 합쳐서.
양정석위원
그렇지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5년도에 경로당 개‧보수 여러 가지 리모델링하고 이래 들어간 부분이 약 50% 정도 지금 되었다, 그렇지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한 60%…
양정석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이 다 되었는데 이 사업을 못하게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일단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지금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 전에 최대한 빨리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가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지역에 계시는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건의도 하고 좀 빨리 해 달라고 해서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올렸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금년 해 봤자 이제 다 안 되었습니까, 그렇죠? 올해부터 회계연도가 12월말인 것 알고 계시죠?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예산 준 것은 조기집행 해서 금년에 우리 청도군이 아마 뒤에서 몇 등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빨리 주었을 때 지역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 부분에 예산을 빨리 편성을 해서 각 마을 경로당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는 부분을 빨리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금년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하여튼 늘 우리 청도군 또 고령인구가 거의 35%이상 육박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 가지 복지부분 제도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이미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또 앞으로 갈수록 본 위원은 이 예산편성을 좀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 이 경로당 건축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부실시공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과거에는 아마 예산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좀 건축을 할 때 다소 미흡하게 한 이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정석위원
그러면 그 예산편성을 해서 그 돈에 맞추어서 건물을 신축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실공사가 많아서 지금 현재 건물이 크랙이 가고 방수를 하더라도 누수현상이 생기고 옛날에 슬라브 식으로 짓다 보니까 비가 좀 요새는 막 집중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창문 틈으로 이런 사이로 전부 다 비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은 또 공공시설이고 이러다보니까 관리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보수가 빨리되어져야 되겠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청도 우리 전체 인구 중에 고령인구가 약 35% 이상 육박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상당한 고령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주하는 부분이 자기 본가의 생활보다도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신경을 써주고 계십니다마는 한 번 더 챙겨서 ’16년도에 예산편성을 더 하더라도 경로당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서 편안하게 거기에서 휴식을 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양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우리 특히나 우리 군 관내에서는 복지 쪽에 또 행정을 쏟다보면 그동안 노고가 많습니다. 또 직원들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38쪽에 보면 목욕차량의 실적이 보면 지난해보다는 지금 금년도에 아직까지 10월 달까지는 안 냈는데 11월, 12월 다 해 봐야 지난 11월 12일, 26명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빠이 해 봐야 앞으로 더 감소가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겨울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김태수위원
감소가 되는데 앞으로 이걸 좀 더, 또 그리고 아마 노인 분들하고 독거노인, 거동불편자가 물론 또 거기다가 사망도 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지요? 그 영향도 다소 안 있겠습니까마는 인구가 자꾸 우리가 감소되고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봉사자 수도 금년에는, 현재까지는 133명, 지난해 같은 경우는 221명까지 이래 참 모두 수고를 하셨는데 그동안 현재 선정 대상자를 좀 더 늘려 가지고 조금 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난해 만큼은 안 돼도 2014년도까지는 그 숫자 만큼은 좀 늘려 가지고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무래도 센터장, 또 정규직 3명, 계약직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물론 노고가 있지만 그러나 지난해 만큼의 수준으로 올려주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합시다. 우리 질의답변서에 여기는 없지만 현재 보니 경로당에 가보면 쌀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수위원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현재 보면 남아나가는 동네는 지금 현재 여름 되면 곰팡이가 피고 또 못 쓰고 하는데 이것을 조정을 좀 해 가지고 노인, 경로당에 회원 수가 많은 데는 조금 더 늘려주고 회원 수가 많은 데는 지금 현재 부족해 가지고 그분들이 쌀 좀 거두고, 돈을 내서 쌀을 더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 남는 부락은 남아나가고 있는데 이걸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인원수하고, 그러니까 읍․면에서 하면 사실 우리 군에서 안 해도 됩니다. 그걸 좀 조정해 가지고 공평하게 가도록 좀…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현재 정부 지침에 보면 저희들도 현실이 좀 안 맞다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도를 통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용 인원이 많지 않은 곳에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거두어 가지고 또 많은 쪽에다가 배분을 하면 적절하게 배분을 하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위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현재 그래 되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다 해서 저희들 건의를 했는데 현재 답변이 따로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읍․면에 가면 대충 다 알고 있거든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김태수위원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자칫 남아버리니까 그 쌀 그것 못 먹어요. 여름 되니까 벌레가 생기고 하니까 다 버릴 수도 있고, 물론 그 마을마다 틀리지만 그런 경로당에는 가보면 또 그것을 가지고 떡국을 해서 잡순다는 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좀 조정해서 좀 공평하게 부탁드립니다.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변일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목욕차량 운행에 1월 달에는 전부 0으로 되어 있네요? ’15년 1월. 38페이지.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1월 달에는 지금 한 사람도 없네요.
일규
변일규위원
그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 해주어야지. 왜 없어요?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없는 것인가 안 그러면 봉사자가 없어서 못 한 것인가? 그래 이게 여사로 생각할 게 아니야. 한 달이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여기 종사자들 뭐 했어요? 그러면. 종사자들 없어요, 따로?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원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예?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원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아니라, 그러니 사람 먹는 것도 밥 안 먹고 한 달 동안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른 때는 1월 달에는 추우니까, 겨울에 1월에 작년 같으면 7회 했어요, 7회. 7회 했는데 올 1월에는 없었다니까요. 없으면, 신청자가 전혀 없었다거나, 이게 신청자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지요? 주기적으로 원래…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신청자가 있는데 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원인을 한번 알아볼게요.
일규
변일규위원
원래 이거는 거동불편한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가서 보살펴 주는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신청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특정인 누구를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일규
변일규위원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관심 있다 그러면 1년 내도록 내버려 놔둬요, 그러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1년 다는 아니지요. 1년 다른 데 지금… 유독 1월 달이 지금 없는데 이 원인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러니까 왜 없는지, 아주 여사로 뭐 안 했는가보다 이래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김태율위원장
변 위원님 주무 과장님께서 원인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하겠다 하니까 추가질문 때 답변을 듣도록 그래 합시다. 좋습니까?
일규
변일규위원
예, 됐습니다.
김태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아까 김점숙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좋습니다.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금천면민회관은 이 관계는 금천면사무소에서 현재 면민회관이기 때문에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전기료는. 동곡 1리 경로당은 경로당 운영비로 거기에 보면 난방비 연료비 등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현재 지급하는 걸로…
점숙
김점숙위원
남자경로당 말입니까, 여자경로당 말입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동곡 1리.
점숙
김점숙위원
예, 1리인데, 복지회관…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면민회관 1층에 있는 그것 말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것은…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난방비, 연료비 해서 경로당 운영비로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면민회관 전체 것은 금천면사무소에서, 그래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러면 김점숙 위원님 추가질문 없어도 되겠습니까?
점숙
김점숙위원
예.
김태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뭐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35페이지 보면 밑에서, 35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하고 그다음 36페이지 위에서 첫째 줄하고 글자가 똑같이, 숫자까지 안 틀리는데 이게 잘못 쓴 겁니까, 하나가 더 들어간 겁니까? 2,000만 원짜리.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경로당 관계는 지금 우리가 기획실에서 예산을 짤 때 풀로 해가 짜서 한 데 넣어 놓잖아요, 그렇지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수리비하고…
김태율위원장
수리비 그렇지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런데 지금 앞에 우리가 에어컨이든지 그다음에 약간 간단한 것 그것은 사 넣으면 되는 것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500만 원 이상 이거를 보면 우리가 1,900만 원짜리도 있고 2,400만 원짜리도 있고 9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래 있는데 이게 지금 돈을 우리 양정석 위원님께서도 얼른 말씀을 저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늦다 이러는데, 이게 제도를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제도를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현재 운영하는 게 이게 이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면사무소에 연락을 해가 또 군의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해가 돈을 내려보내 줘가 이래 하는데, 그렇지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판단을 해가 이래해 주는데 이래 하니까 그것을 또 노인들이 말이지 또 과에 와가지고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래 하니까 노인회장하고 간부들이 군에 자주 인사하러 들어와야 되고, 돈 500만 원, 900만 원 이래 주면서 노인회장 인사하러 오면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겠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당초에 우리가 풀로 얹어 놓은 거를 풀로 하지 말고 그게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넣어놓았다가 예산에 그대로 해 주면 안 됩니까? 돈 얼마 넣지도 않은 거를 말이지,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습디다. 그래서 여기 물으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것 때문에 들어 왔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경로당을 새로 짓고 뭐 이래 하는 거는 참 와가지고 우리 경로당이 그것 필요로 하다 전체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불편한 것은 주민이 왕이니까 음식점에 가면 먹으러 가는 사람이 왕 아닙니까? 주민들이 왕인데, 그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차량관계는 봉사단체 저기도 차가 있고 자활도 차가 있는데 자활차는 자활에 필요한 것 LG재단에서 준 차 그것 가지고 해가 하니 다 이것 우리 군비는 차량 운영하는 것 3,000만 원씩, 3,200만 원씩 지원해 주지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래 하는데, 이게 그러면 요양소에 있는 사람은 빼고, 그렇잖아요? 봉사자가 했는 거는 빼고 그러면 자활 그 사람만 해 주는데 앞에 우리 추가질문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을 좀 잘 해야 안 되겠느냥 그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서면답변에 없는 거를 하나 추가로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그 연수대회를 보통 보면 작년에는 1,500만 원, 올해 2,000만 원인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청도를 떠나가가 연수를 하지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올해는 밖에 나가서 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수단체 그 사람들을 연수교육을 시키는 것 같으면 청도에서 해도 그 돈 하면 강사 한 사람 데리고 와서 할 수도 있고 밥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밖에 나간다 하지만 맨날 그래 여기에서 저기 바닷가까지 가고 잘 한번, 2년 만에 한 번씩 가든지 한 번은 이쪽에서 연수를 하든지 업무에 참고 될런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장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려운 사람들 그늘 속에 사는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돌보시는데, 그래 저희들 의원들은 그 사람들이 청도를 떠나가면 잘 다녀오라고 위로도 좀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간대가 잘 안 맞습디다. 8시 반 같으면 사람만 다 나오면 8시에도 가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 같으면 혹시 일정 시간이 변경되면 의회에도 조금 같이 해 주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어려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위로 격려해야 안 되겠느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혹시 그런 시간은 좀 조절할 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우리 양정석 위원님이 추가로 요구하신 경로당 신축 연도별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이 기간 동안에…
김태율위원장
기간 해 봤자 5일밖에 없습니다. 빨리 좀 주세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러면 1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그리고 김점숙 위원님이 추가로 요구하신 이동세탁, 목용차량 대상자 명단과 자활센터운영 사업내용을…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이 내용은 자료를 지금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두 개 다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 이것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이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회의 끝나고 위원님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부를 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국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태율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간단히…(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태율위원장
조 위원님 마이크...
성호
조성호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하고 비상대피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청도군 관내에 2개소네요, 그렇지요?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2개소에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청도읍에 하나 있고, 화양읍에 하나 있고, 수질은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서면상으로는 적합으로 판정이 되네 그지요?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런 시설은 비상시설입니다, 비상시설. 그런데 가보니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수질검사 할 때는 그게 적합으로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고, 그다음 우리 이게 실질적으로 식수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을 왜 하필이면 청도읍하고 화양읍만 있느냐? 좀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 군에는 또 읍 단위에는 인구가 많고 해서 일단 읍 두 군데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필요하면 읍․면단위로 확대를 할 그런, 필요시에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예,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고, 그리고 또 청도읍에는 운산입니다. 운산 같으면 청도읍 소재지 안이지만 운산은 한참 먼 데입니다. 화양도 동천리 같으면 이게 동천리 저…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남산계곡…
성호
조성호위원
예, 남산계곡 쪽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이것도 위치가 굉장히 멀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기에 용이한 데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새마을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뭐 그 당시 설치가 여기에 준공이 ’97년도, ’98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동천리에 있는 데는 거기에 못이 있고 해서 같이 농업용수겸 아마 그래 한, 제 생각은 그런 게 아닌가, 그래 생각하는데, 아까도 조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사실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상 여기에 어떤 비상급수시설이지만 이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화양 쪽에는 보면 등산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크게 아직 이 부분을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식수관리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위치도 앞으로 필요하면 주민들이 가급적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비상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도읍하고 이제 화양읍에 주로 건물 지하 이런 데이지요, 그렇지요?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 시설 중에 몇 군데를 제가 방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 문 잠긴 데도 있고 또 안내판이 부족한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 그대로 비상시설인데 우리 주민들이 비상사태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것 모릅니다.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은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는데 지금 사실상 가보면 개인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회관이나 이런 부분은 좀 낫습니다마는 개인 사유시설에는 어떤 물건을 적치해 놓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대피시설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세 군데 정도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정 해제를 하고 관내 모계중‧고등학교 그 전에 식당 했던 그런 지하시설로 다시 재지정토록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사유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그래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활용을 안 하고 이래 놓으니까 주민들도 자기 사유시설에 자기 물건도 적치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우리가 비상사태는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겠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비상사태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 담당이 몇입니까?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6명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지금 몇입니까?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오늘 지금 우리 통계담당은 인구주택 총조사 저걸로 해서 담당자하고 1톤 차를 지금 해서 오늘 제출하는 날이라서 대구에…
김태율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조사표하고…
김태율위원장
한 사람은?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총무부서에 지금 총무계장이 자리에 없습니다.
김태율위원장
45페이지,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 하겠다, 그 사람들을 할 수 없나 하니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번에 답변에 낸 사람들은 이거는 뭐 상 받은 사람들 근무평정 할 때 가점 넣은 것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렇지요?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보면 자, 군수 표창 받으면 몇 점, 그다음 소양고사 받으면 몇 점, 도지사 받으면 몇 점, 그 가점을 넣은 사람이지 이것 인센티브를 준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인사규칙에 의해서 넣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 사기를 올리는데 공무원은 사기를 올리는데 자기들이 해 달라 하는 것, 이것 저것을 해 가지고 예산 넣어서 해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조직이 움직이는 것은 인사행정에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밤새도록 근무를 하라 해도 다음 자기 승진할 의사가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코피 흘려가면서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을 하시면서 공직자 사기를 올리는 거를 우리가 보수를 더 줘가 지고 사기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한 대가를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이 답변서는 이거는 인사규칙에 있는 대로 가점 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 가점 주는데 별첨내역을 보면 뭐 청내 전 직원을 골탕먹인 사람도 그 이름에 사람이 있더라고,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별첨자료를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군민제안제도를, 공무원제안은 기획실에서 하고 군민제안은 총무과에서 하지요?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암만 해도 1년 내 받아서 6건 받고 5건 받았다 하는 거는 제안의 홍보가 좀 부족하다, 앞으로 이 부분도, 왜 그런가 하면 천지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같이 가야 안 되겠느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작은 일이지만 좀 그하시도록…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이 부분도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리고 52페이지에 3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을 한번 받아보았는데, 서면자료에 보면 134명이 그중에 특수직에 일정 직에는 20년이 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분이 있지만 아직 한 번 교체를 해도 될 것... 이제는 그 사람들이 별첨자료를 보면 이제는 문서채송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 다 정규직 되었지요?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래서 그런 사람도 약간 근무환경을 한 번씩 바꾸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다음 인사에 한번 검토가 되어야 돼요. 내 거기만 해 놓으니 그것만 내 왔다,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 전부 정규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에 군정이 뭐 아무리 기획을 잘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인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원들이 따라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니지만 지난번 성교육관계 처럼 그런데는 주무과만 맡기지 말고 총무과에 전 직원 교육할 때는 그런 사례가 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청도군 홍보대사 위촉을 지금 저희들 이것은 청도군 조례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최근에 코아페 할 때 홍보대사 위촉을, 그것은 코미디 하는데 홍보대사지 군 전체 홍보대사가 아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안에 사람 몇 입니까, 18명입니까? 그 사람들 패 다 우리 군비 가지고 안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 안에 홍보대사가 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급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청도군 조례에 의해가지고 심의를, 서면심의라도 하고 위촉장을 주어야 되지.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축제 담당하는 과에서 아마 그래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청도군 홍보대사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코아페 하는 게 하면 내년에 안 합니까? 이 축제 할 것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 사람 홍보대사 군수 패를 뭐 만한 것, 돈이 10만 원 아닙니까? 그래가 온 언론 신문에 열여섯 군데나, 열일곱 군데나 다 때려 가지고 이틀 사흘씩 연달아 나왔는데 홍보대사 위촉한 계획안을 보니 과장 전결로 했더라고, 모 과에서... 그게 그런 형식으로 말로 할 게 아니고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3조에 보면 ‘위촉은 군 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니까.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것 같으면 “홍보대사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홍보대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님 아니십니까?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부군수님 맞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을 혹시 시기적으로 빨리 했으면 서면으로라도 정리를 해야 되지. 그래 놔놓고 “아이고, 아닙니다.” 조례에 있는 것 조례 그것 뭐하려고 만듭니까? 그것은 총무과장이 한 일이 아니지만 과를 통제하는 것은 이 조례의 선정은 총무과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담당 과하고 해서…
김태율위원장
사후라도 정리해야 되지, 뒤에 그래 다른 사람이 하면 할 말 어디 있습니까? 사소하게 더 이상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취미활동을 하는 데가 작년하고 올해 하고 보면… 그런데 여성공무원들 철쭉회 이것도 그깁니까? 지금 기획실장은 의정동우회라든지 행정동우회라든지, 경우회라든지 동우회는 보조금도 작년하고 다 끊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여성 직원들이 탐방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이래 해야 되는거지 이 취미생활 하는 거를 이 돈을 가지고 준다 하는 것은 재량권을 너무 남용했다. 지금 운전기사모임에도 별도로 예산을 해서 주고 있고 그렇잖아요? 전 직원들이 활동하는 거는 직협을 통해서 우리가 등반대회하고 전반적인 돈을 걸로 다 안 줍니까? 그렇지요?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장
뭐, 계모임에 준다하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원을 보니 10명, 20명 해 놓았는데 이거 담당하는 계는 오지도 않았어, 오늘. 직원이라도 와야 되지. 이거를 판단하는데 지금 이게 본래 주는 것은 도지사배 테니스대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배드민턴대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 직원들에게 필요한 거를 여비를 조금 해가지고 그 회에 보태지 여기 뭡니까, 책사랑 이거 독서회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장
도서관에 가서 딱 읽으면 되는데 이것 돈 주어가지고 도서관이 어디 서울도서관에 가는 게 더 빠른가? 그다음에 여기에 또 보면 무슨 그런 것도 있잖아.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네트회
김태율위원장
네트회 이것 아마추어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이것 몇이 됩니까, 우리 직원들?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27명쯤 됩니다.
김태율위원장
거기에 자료는 보니까 벌써 몇 년 전 자료를 주던데, 뭘. 그 자료 보고는… 그걸 그러니까 인원을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실장님 작은 일에 민심 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56페이지에 보면 인구증가대책이 있는데 이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인구증가대책 하니 내 공무원 것만 가지고 안 옮기나, 옮기나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뭐, 여기 인구, 청도 인구, 세대별 인구수, 사망자, 전출‧입, 인구동태서 매월 보고하는 그것대로 해 놓은 것이네요, 그렇지요?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그것은 현황입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렇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도의 인구대책을 억지로 우리가 인구를 들고 와가 해야 될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들고 와서 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청도가 인구 여건으로 해서 지금 인구가 4만 3,000으로 내려가 버리면 내년도에, 다음 선거 때 도의원 선거도 둘을 뽑던 것을 한 사람밖에 못 뽑잖아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그렇게 인구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경산과 같은 그런 아파트 두 개, 세 개만 오면 우리 각남면이 두 개 세 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건을 여기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산업단지 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해가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팔조령 밑에라든지 청도 화양을 연결하는데 대단위 생활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잠은 청도에서 자고 돈은 대구에서 벌어 와서, 그러면 청도에 사는 경제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대책에 우리가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직자나 모든 그 부분이 어디 뭐, 교육청에 가가지고 “우리 청도로 이사 오십시오.” 하면 교육공무원들 몇이 됩니까? 그래 어떻든 우리 공무원들은 경산서 다닌다 하더라도 자기들 체면이 그래서 전부 주민등록은 청도로 갖다놨잖습니까? 그러니 어쨌든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데 과장님 혼자 다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것은 수시로 실‧과장과 협의해서 청도가 좀 더 살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냥,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거를 획책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내가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양정석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양정석위원
총무과에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금년에 107명, 2014년도에 108명, 또 장학금 수혜자들 학생‧학부모 거주현황을 좀 작성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학생이 어디에 살며 수혜자들의 학부모들이 거주하는, 이것 장학금 줄 때 그것 파악하고 주지요, 주소지를?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것 좀 제출 좀…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양정석위원
이상입니다. 그 자료 좀 요구합니다.
김태율위원장
과장님, 양정석 위원님이 추가로 요구한 인재육성장학금 수혜학생들에 대한 학부모, 학생, 주소지까지 해서 12월 1일, 그 자료 있을 겁니다. 12월 1일까지 6부를 해서 우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은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