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김준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제18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같이 하게 되어, 과중한 업무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할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이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황무성 기획예산실장 이동중 총무과장 최정식 문화홍보과장 정창철 종합민원과장 정수영 세무과장 하수열 문화회관장 김일희
김준범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무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해 오신 김준범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공직자들은 자치행정구현 고객감동 봉사행정 자주재원확충 등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구민들의 기대수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을 해주시면 더욱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동안 소속 전 직원은 성실히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중 기획예산실장, 최정식 총무과장, 정창철 문화홍보과장, 정수영 종합민원과장, 하수열 세무과장, 김일희 문화회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당해 부서 감사 일정과 관계없이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김준범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또는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집행부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오세광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 9쪽 선진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업에 21건이 선정되어 시행중이 4곳인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4건에 대해서는 타 지역축제 야외공연장을 문화홍보과에서 견학을 했고 진해라든가 서울의 재연행차 퍼레이드라든가 서울시 생활예술 거리예술 존을 다녀와서 달구벌 목민관 부임행차 재연퍼레이드를 했고 대구시에 생활예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21개 사업과 비산동 도서관 건립 설계도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감사자료 32쪽 명사초청 행복인문학 아카데미는 작년 10월부터 진행된 사업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지난해 4회를 하고 금년자료에는 2회로 되어 있는데 2회를 더해서 4회를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처음 사업은 전액 시비 1,000만 원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인원이 2014년도는 300명 250명인데 올해는 이 인원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해 대비 금년에 조금 줄어든 이유는 메르스 영향도 있었고 단체 행사하고 겹쳐서 단체 회원들이 적게 온 경우도 있었고 경비는 금년이 800만 원이고 지난해는 1,000만 원인데 위탁경비를 조금 덜 줘서 인지도가 조금 낮아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년도에는 더 홍보를 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되지 않는 날짜를 정하여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우리 구에서 특별한 사업으로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 인지도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참석하는 인원이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진행된 사업을 보면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 50명 정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도 인정해주고 있는데 주민센터 동장님도 오시고 각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적어도 동장님들께서 그 동에 계시는 통장님이나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봉사도 많이 하고 강의를 듣고 하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어서 각종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데 도움도 되시고 그렇게 해서 반응이 좋으시면 자동적으로 모임의 회원들한테도 전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통편의나 인지도에 따라서 참석율이 차이가 많이 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년에 1,000만 원 들여서 좀 더 나았다면 올해도 강사인지도 측면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다음에 어떤 강사가 올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적어도 단체 회원 3명, 5명은 전화하면 올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참여하실 때 개별적으로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련된 동이나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300명 이상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히면 400명 500명 넘쳐날 수 있도록 하고 그 강권은 강사의 인지도가 먼저 우선일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자리가 잡히면 우리가 잘 모르는 강사더라도 정말 좋은 강의 내용일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원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양질의 강사를 모셔서 문화생활 수준 자체가 강의 내용을 통해서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젊은 층도 대상으로 해서 교육적으로 열악할 수도 있는 서구 환경인데 젊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우상으로 할 수 있는 본보기로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모셔서 그때 들었던 강의가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교육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25쪽 각종 위원회에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 구정질문 자료에서 장태수 위원장의 자료가 12쪽에 있습니다. 서구발전위원회 존속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별도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구정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 보완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셔서 발전위원회를 잘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올해는 구성이 안 되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실 계획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발전위원회 조례가 일몰제 조례였는데 5년이 지나면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조례를 연장하는 식으로 합니다. 당시에는 필요해서 기한을 연장했고 지금도 여러 방향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년도 예산 때도 똑 같은 질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2030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해서 의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장기발전계획 수립할 때도 그 분들의 자문이 필요해서 새해에는 빠른 시간 내에 구성을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구성을 잘 하셔서 장기발전에 도움도 되고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전문가들을 모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작년 연말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구성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빨리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작년 연말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1년이 다되도록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빨리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도에 위촉해서 2010년도에 해촉이 다 되었으면 구태여 명단을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어 주고 구정질문도 했지만 교육발전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구성원을 보면 특별한 전문가들은 없고 전부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교수는 한 명 밖에 없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발전위원회 해당 없음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왜 뺐느냐고 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고 기간이 되면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에 초기에 조례를 만들어 줬으면 빨리 구성을 해서 감사 받을 때라도 명단을 올려 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조기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내년에 다시 구정질문이나 감사에 지적 안 받도록 해주시고 주요업무추진현황 12쪽 서구교육발전사업 확대 시에 9,800만 원을 쓴 내역하고 향후 계획에 1억을 의회에 승인 받았는데 구청에서만 출연해서 될 일이 아니고 후원금을 받든지 해야지 공무원들 1만 원 씩, 5,000원 씩 내는 것만 받아서 1억 2,000을 써서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억 2,000만 원을 예산 잡아줬는데 9,800만 원을 쓰고 2,2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왜 안 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발전위원회 구정질문 답변을 보면 청장님이 장학회 하고 교육발전위원회 하고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비치던데 향후 계획이 5년인데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는 출연금 1억을 기획실에서 잡아주지 않았고 올해 1억을 잡았는데 초기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개를 합쳐서 인재육성 재단을 만드는데 계정을 달리 할지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교육발전위원회 정관이나 조례하고 장학회 조례하고 정관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조례하고 정관이 다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애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서구교육발전위원회를 없애겠다. 라든가 장학회를 없애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쪽으로든 서로가 흡수 통합하는 식으로 해서 한 쪽에서 관리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인재육성 재단으로 하든지 명칭은 어떻게 하든지 경비를 한쪽은 이자수입으로만 쓰고 한 쪽은 원금을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정관도 감독기관인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고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여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조례에도 보면 장학회는 그냥 갔다 준 돈을 받을 수가 있고 교육발전위원회는 우리가 후원금을 거둘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다른데 쓰는 방법도 장학회는 장학금만 주고 교육발전위원회는 우리 구청에서 학교 측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고 8개 구 군중에 공무원들 월급을 충당 못 하는 구는 교육쪽으로 지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구하고 남구가 해당되는데 행자부에서 올해 풀린다고 되어 있는데 안 풀렸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조례를 없애려고 하다가 안 없앴습니다.
김진출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월급을 다 충당 못하기 때문에 학교 쪽에서 지원 요청이 와도 십 원도 못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든 것이고 산고 끝에 만든 교육발전위원회를 활성화 시키지 못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남 주머니에 있는 돈을 후원해 달라는 것은 상당히 애로점이 있겠지만 장학회 하고 합칠 때 합치더라도 구청에서 1억을 출연금으로 내 놓으면서 활성화 시키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교육계가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주는 출연금 말고 후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활성화 시켜야지 가만히 있는데 내돈 쓰라고 갖다 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8쪽 일반현황에 우리 구청에 결원이 36명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36명의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충당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원부서인 기획실과 총무과는 결원을 더 줬고 사업부서나 의회 같은 데는 결원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도 일부 총괄담당이 결원 되어 있는데 업무량에 비해서 그 정도 인력이 있으면 적정 인원이라고 생각해서 정원을 수립합니다마는 결원을 2~3% 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기조 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결원이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인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물론 신규채용을 덜한 것도 있지만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얼마 전에 15명 인사가 났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구청 안에는 실과별로 나누면 한 두 명밖에 안 되지만 동 주민센터에 6명이 결원인데 한동에 10명밖에 없는데 한 명만 결원 되어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결원을 빨리 충당해서 업무가 가중되지 않아야 병가도 내지 않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복지나 사업부서 쪽에는 가급적이면 인사부서에서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의회가 16명에서 16명으로 결원이 하나도 없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내일 총무과장한테 물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올해 발전위원회를 다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도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구성은 못할 것 같습니다. 신년도에 일찍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1년이나 지나면서 한 분도 위촉되지 않았는데 왜 이것을 올려 놨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몰제 조례인데 5년이 지나 필요 없으면 조례를 폐기하고 필요하다면 더 연장을 하는데 필요가 있어서 연장을 했습니다. 물론 구청장 자문을 구하고 구청전체에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 금년에는 바쁜 것도 있었고 구성을 못 했습니다. 2030장기발전계획 수립할 때 그 분들의 협조라든가 자문이 필요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내년에는 하시겠다고 하니 그렇게 해주시고 평생교육관련 추진업무에 대해서 제10기 서구예절대학 수강인원이 몇 명이며 몇 명이 졸업 했는지 2년 치를 소급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한자지도자 기초교실, 명심보감, 생활영어, 예절대학 강사진들 약력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영어교실, 중국어는 현재 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몇 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몇 명이 안 되면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분이 있고 배우겠다는 분이 있는데 인원이 적다고 교실을 쓰지 말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심보감은 저도 자주 가봅니다만, 10명 내외인 것 같은데 다른 강의에 피해를 안 주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호합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분들은 무료로 와서 고생하시는데 그렇다면 실비변상비를 주더라도 조금 유용한 분을 모셔서 정말로 많이 와서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산도 한정되고 강의실도 여유 있는 편은 아닙니다마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추진실적 13쪽 자체종합감사를 4개 동에 실시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상반기에 4개동을 하고 하반기에 4개 동을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매번 지적사항이 똑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매년 똑 같은 업무를 똑 같은 사람이 봐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인수인계 관계에서 차질이 올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인수인계 관계에서 그렇게 차질이 올 수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인수인계 할 때 업무의 노하우라도 인계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조금 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테고 후임자의 업무숙지 미숙으로 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인수인계 관계에서 서로가 협조를 안 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인계 해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들이 서로 성향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부분은 감독 기관에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록위원
공원체육시설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48개 종목에 대해서 했는데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점검은 철저히 했습니다. 현장을 야간 주간에 직접 갔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장을 가게 되면 그 주변의 주민들을 불러서 어떤 부분이 그런지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둘러보고 가버리면 왔다 갔는지 안 왔는지 구분을 못합니다. 동 직원을 불러서 어떤 부분이 그런지 확인해 주시고 주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공원체육시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감사차원에서 비노출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해당부서에 같이 나가자고 하면 우리가 점검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리에 먼저 가셔서 상황을 보시고 거기서 책임을 요할 사람을 불러서 주민들이 얘기 했을 때 답변해 줄 수 있는 분을 선정해 놓으라는 말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해당부서에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51쪽 2015년도 서구청 전체 공모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쪽 일반현황 총면적, 주거, 녹지, 공업, 상업지 면적이 당초 자료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주거가 7.62㎢에 3.9%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44%로 녹지는 당초가 4.36㎢였는데 여기는 4.34㎢ 그 중에서 25%를 사용하고 있고 공업용 23.6㎢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23.5㎢, 상업지 당초에 7.4%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7.5%로 되어 있습니다. 총면적도 당초는 17.35㎢였는데 이 자료에는 17.33㎢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총면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지적과에는 17.33으로 도시재생과는 17.35로 2개부서가 면적을 서로 달리 사용하고 있는데 시에서 대구 서구의 면적을 17.33로 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예전에 지적은 일제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오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인공위성에서 쏘아서 하는 것인데 내년인가 후 내년인가 그렇게 하면 웬만한 집들은 전부다 실제로 등기된 자기 번지보다는 조금 침범 했거나 밀려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면적은 지금 현재의 면적이 맞고 퍼센트는 단위를 0.1 기준으로 하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이 자료가 연초에 의회 업무보고 자료인데 17.3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기획실에서 만들었는데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우리는 지적과 자료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17.33이 맞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주거, 녹지, 공업, 상업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소수점 한자리 단위로 하니까 백분율에 100은 맞춰야 되기에 밀리고 당기고 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자료를 명확하게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실장님 설명하듯이 어떤데는 17.33 어떤데는 17.35인데 크든 작든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적과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재정규모도 2015년 당초예산 이라고 했는데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2,827억 원이 되어야 되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추경에 201억이 더 불었습니다.
김경호위원
일반회계도 다르고 특별회계도 다른데 당초예산이라고 하셨지만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15쪽 당초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샙드체크 러닝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상황보고서에는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당초계획과 상황보고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영어로 썼고 한글로 쓴 것의 차이입니다. 새올행정 시스템에 들어가면 청렴학습 방이라고 볼펜이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자가 테스트하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들어가서 작성을 하는 시스템 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자기 스스로가 청렴도를 체크해서 나타내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체크도 하고 강의도 듣고 만화로 된 것인데 청렴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고 본인이 비교 사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에 서구는 주택이 많아서 대형사고 보다는 주민생활에 안전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구가 타구보다 인원이 적고 책임자가 없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책임자가 결정도 내려야 되는데 보고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건의한 내용입니다. 답변도 명확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만 있는데 실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정규직 공무원 말고 관제요원은 CCTV대수 대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타구의 현황을 보면 서구 2명, 중구 2명, 남구 2명, 동구 3명, 북구 1,200대 4명, 수성구 1,100대 4명, 달서구 1,200대 4명이 있는데 다른 부서의 정원을 줄여서 그리로 보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굳이 그 쪽에 책임자가 나가 있어야 되는지도 검토해야 되고 간다면 통신직 6급이 가겠지만 아직은 조금 시기가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호위원
안전불감증 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표현인데 요즘처럼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긴급할 때 명령체계가 제대로 되어야만 즉석에서 조치를 하는데 CCTV 관제센터가 24시간 365일 다 돌아가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관재인원은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7급 1명, 8급 1명 나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드린 자료도 언론에서 상황을 체크해서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중간간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계속 보고고 하고 밍그적 거리다 보면 사고에 사고가 더 일어날 수 있고 이차사고까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통신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통신계장을 통하고 문화홍보과장을 통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향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큰 사고를 안 접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왕 통합관제센터를 신설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더 면밀하게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동중 알겠습니다. 면적이 적은 서구 중구 남구는 주사가 그쪽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들어온 것인데 2012년에 접수된 신평리 주공 아파트 재건축정비 조합입니다. 신설도로 설치비용 및 과다기부채납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1억 7,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일부 기부채 상당가액에 대해서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했고 구청에도 일부 승소를 해서 6억 6,500만 원이 집행 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이 부분은 64쪽 행정결과 소송 및 패소 변상 내역에 관련 된 것 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은 아닙니다. 행정으로 우리가 절차를 이행해서 음식점 문들 닫는다든가 20일 정지를 한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패소를 하면 행정소송인데 이것은 행정소송은 아닙니다.
김경호위원
51쪽 신재생에너지 지역복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당시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이 500만 원 승인을 해줬는데 여기에는 구비가 4,000만 원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 500만 원을 증액 해줬습니다. 본예산에는 편성 됐었고 부족해서 800만 원 요구한 것을 800만 원은 과하다 해서 500만 원만 하자고 해서 증액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저희는 500만 원을 추가가 아니고 500만 원을 우리 구에서 성의라도 보여야 된다 해서 특위에서 500만 원을 해줬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잘못 만들어진 자료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확인한바 1억 6천이 아니고 1억 2,500만 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부서에 수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74쪽 보수가 현액에 2,000만 원인데 잔액이 2,000만 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부서에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경비로 현재로는 집행한 것이 없어서 제로로 했습니다. 지난해는 1,8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1,170만 원 정도를 썼는데 금년에는 집행한 것이 현재로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만약에 집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이라서 결산 추경에 최소한의 경비는 두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풀 예산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물론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미처 예기치 못한 경비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실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확한 법무행정 운영에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65쪽 서구지원에 환경청소과 하고 임금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재결은 11월초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된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행정심판이 아니고 행정소송입니다. 소송은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 대구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11월 초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결과는 6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챙겨서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신평주공아파트 1심이 아직까지 진행중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은 변호사 수임해 달라고 하면 해주고 고문변호사 연결해주는 정도이고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교육계가 수고도 많이 하는데 명사초청 강의를 하면 인원이 몇 명쯤 옵니까?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명사라고 왔지만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왔다고 합니다. 통반장 위주로 온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명사 두 분은 장관 한분하고 시인 한분 오셨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1인 당 200만 원 줍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서류상 그렇습니다.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해서 4번 하는데 800만 원, 한 번 할 때 마다 200만 원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실제 그쪽에서도 인지도라든가 저명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주고 강사를 섭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평생교육프로그램 답게 서구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 초청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투자한 돈 만큼 효과를 못 누린다는 지적이 있고 이름만 명사지 주민이 들었을 때는 명사가 아니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나 대구시에 있는 지역의 명사들을 여러 명 초청해서 여러 번 나눠서 하는 방법은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인지도도 문제고 접근성도 문제고 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년도에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들어도 알만한 저명한 분을 부를 것인가 아니면 굳이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구민홀에 한다면 접근성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직장인들 생각해서 야간에 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야간에는 참여 인원이 더 적을 것 같고 금년에 4번을 했는데 지금 자료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마는 유인촌 장관이 한 것은 서구문화원에서 초청해서 문화원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 명사초청은 배한성 성우하고 이효성씨 하고 김홍신 소설가 정호승 시인이 했는데 저는 정호승 시인을 모릅니다마는 그 쪽으로는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 일반적으로 유명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강사 선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아직은 정착이 덜 되었습니다마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2016년도에 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에 회의할 때마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연초에 계획을 알차게 수립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17쪽 법무행정에 41건, 69건으로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다 끝난 것입니까? 왜 이렇게 행정소송이나 심판청구 소송이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집행정지신청 접수 41건, 행정심판청구 접수 69건은 거의 다 요식업이나 유흥업에서 지적된 주류판매 라든가 접대부 고용이라든가 그런 쪽이라서 접수는 많이 됩니다. 일상적으로 있는 것인데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감사자료 10쪽 작년 우리 감사 때 시정요구 사항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선순위 메뉴얼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2015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143억이 부족했고 2016년 당초예산안이 의회에 제출 됐는데 43억이 부족해서 법정경비 확보도 덜 해줬는데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법정경비는 확보를 해야 되고 사회복지비 쪽에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주민편익 불편사업을 해소하는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오세광위원
메뉴얼은 따로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메뉴얼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외람된 이야기 입니다마는 메뉴얼이 있다면 법정경비를 편성하고 잉여금이 투자가용재원이 있어야 어느 쪽에 우선적으로 쓰겠다는 것이 나오는데 실제로 부족한 형편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비 편성하고 경상적경비 편성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큰 돈은 없기 때문에 메뉴얼을 만들어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특별한 메뉴얼은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지방비를 통해서 자주재원이 적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구에 기본적인 경직성 경비는 소요가 되어야 되지만 자주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둬야 될 메뉴월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투자가용재원이 있는 경우에는 메뉴얼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현실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법정경비라든가 보조금에 대한 부담사업비를 편성하고 주민들 요구사항 사업이라든가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항 구청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최대한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부서별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한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 2016년도부터는 각 단체별로 계획서를 올려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보조금 사업은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계획서를 올리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검토한 후에 증액하거나 삭감하고 이분들이 사용하고 나서 결과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서구는 상향조정해 달라는 단체가 많은데 우리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방법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의원님들한테 책임전가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심사위원이 별도로 있어서 의원님들은 절대 부담 갖는 일이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윤명현 전 국장하고 이상규 전 국장이 들어가 있는데 예우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예우차원은 아니고 각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업무적으로 아는 분을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교수, 세무사, 변호사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 분들 중에 서구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없지요.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위원으로 위촉할 때 최우선이 서구 거주자, 두 번째 서구에 사업장을 둔 분, 이런 조건으로 협회에 요구합니다.
김진출위원
보편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할 때 서구가 좋은 아파트가 없어서 그런지 변호사나 교수들이 살지 않는데 가급적이면 서구 거주자들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51쪽 국시비 공모사업 집행내역에 예산액이 국비 6억 2,900만 원, 시비 2억 2,000만 원, 구비 5,600만 원해서 9억 500만 원인데 여기서 1억 6,000만 원이 오타가 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내역이 다 달라집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옆에 보시면 부서명에 자부담 3,500만 원을 포함해서 4,000 만 원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비 등으로 해야 되는데 구비라고만 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집행액이 5억7,900만 원인데 나머지 3억 2,600만 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집행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신재생에너지 지역보건사업 영락양로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간담회 때 경제과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대한 것은 시기적으로 덜 정리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해서 자료가 더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에 대해서는 대구시 통계하고 지적과 하고 자료를 수합 받고 정리하는 시간이 걸려서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공모사업 현황 자료를 보니까 사업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성인문회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는 기획예산실이고 나머지는 지역맞춤형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도 경제과입니다.
김진출위원
이것 말고 사업한 것은 없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원고개 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아직 예산 편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 1차 추경에 편성될 예정이고 생태계 조성사업은 하나는 시 배정사업인데 결산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런 사업 말고 작년 공모사업 중 북비산로타리 공모사업 같은 것은 안 나타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다른 과에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2015년도에 공모사업은 없었다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전에 달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이라든가 날뫼골 사업 그런 것은 구비 부담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대형사업들을 지금 추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고향의 강 사업도 해마다 25억인가 가져 와야 되고 날뫼골 사업도 해마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2015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가져 오지 않았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2016년도에는 받아 올 계획이 없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부서별로 신청해 놓은 것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이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와야 서구에 사업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비산1동 원고개마을 일대에 하는 것도 실제로는 구비 15억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부담됐고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결과적으로 공모사업은 우리 구비하고 매칭사업이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중앙부처에서는 거의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많이 안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타 시군구에서도 안하려고 합니다. 전액 국비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한테 좋은데 시에서 최소한 50% 주고 나머지 시비 구비로 25%씩 하라고 하면 구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나도 못합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것을 따오려고 하지만 구비 들어가는 매칭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무침회 골목 디자인 거리라든지 KTX 역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원래는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시 예산 심의하면서 얘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김진출위원
구비 안 들어가기로 하고 시비 38억을 다 주기로 했는데 매칭이라고 합니까? 지중화 사업은 한전하고 시하고 50대 5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원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아직은 공식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에 심사과정에서 얘기가 있어서 조금 전에 저한테 전화도 오고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교육발전위원회 작년에 1억 2,000만 원을 사업계획서에 넣었는데 지금 9,800만 원 지원하고 2,200만 원 남았는데 2,200만 원은 경덕여고 하고 그 외에 우수 선생님을 발굴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12월 달이 다 되가는데 아직까지 발굴 안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려면 수능이 발표 되어야 되는데 12월 2일까지 추천을 받아서 방학을 해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김진출위원
한국예절대학 9기 하고 10기하고 인원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홍보는 종전과 같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수강 받아서 그렇다고 보고 있고 한국예절 대학에서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똑 같은 것을 다시 수강하는 것을 기피해서 그런 요인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2015년도에는 메르스로 인해 한국예절대학 개강이 늦어져서 그렇다는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9기는 2014년 8월에 시작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답이 안 나와서 그렇겠지만 엉뚱한 답변은 아니고 저는 그런 요인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우고 싶은 사람들의 저변이 줄어 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여론이나 한국예절대학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당초예산 잡을 때부터 홍보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지금도 21만 구민 중에 2천명 정도 수료 했다고 보면 10% 정도밖에 안했다고 봅니다. 물론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홍보가 미흡했지 않았나 싶은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홍보도 하고 알 권리를 줘서 “예”가 살아있는 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9기는 58명인데 10기는 35명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계속 한국예절대학에 줘야 될 것인가도 검토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절이라는 관혼상제를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은 예절 대학 뿐만 아니라 성균관 유도회에서 하든 관혼상제의 범위 내에서 “예”를 가르치지 특별하게 관혼상제 외에 “예”를 가르친다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1기에서 10기까지 한국예절대학에서 배웠는데 11기에 다른데서 배우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는 혼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김진출 위원님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는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견간부 6급 공무원들 장기교육 가는 것도 계명대학교에서만 계속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시정 질문인가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여러 각도로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홍보도 하고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연초에 평생학습관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조기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한자 명심보감에는 수강생이 10명 정도라고 했는데 책자에는 25명으로 되어 있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등록한 사람은 그렇고 실제로 10명 정도 옵니다.
김진출위원
서구 학생들 중 영어마을에 올해 몇 프로 정도 보냅니까? 시비도 지원 받고 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전액 시비로 하고 있고 교육인원은 390명 정도 됩니다.
김진출위원
서구에서 원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갑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거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가는데 자기 돈 내고 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2015년도에 391명이 갔는데 일반학생 72명, 저소득층 169명, 교육격차 해소 배려차원에서 학교장 추천 150명이 갔습니다.
김진출위원
일반학생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같이 보내면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반학생하고 교육격차 해소 배려차원에서 가는 경우에는 자부담 15만 원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서구의 학생들이 많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체육시설 점검에 대해서 사진을 첨부 해 놨는데 전체를 수리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예상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완료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알기로 완료되지 않는 곳이 2군데 정도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완료 된 후에 부서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완료는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사진 7번은 판자가 다 떨어져 나갔던데 깨끗하게 보수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조치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예절대학은 현재 이무영씨 교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절에 대해서 누가 틀리고 누가 맞고는 없습니다. 현재 예절대학이 10기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만 10기지 원래 예절대학을 한 것은 상중이동에서부터 했는데 예절대학이란 명칭이 왔으면 왜 그것을 승계 시키지 않고 했습니까?
김진출위원
상중이동에서 11기 12기 13기가 있는데 그 당시 윤진청장 있을 때 서구예절 대학을 하면서 서구청예절대학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차라리 한국예절대학으로 그냥 갔으면 그 사람들이 1기부터 3기까지 주고 서구청예절대학은 4기부터 시작해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놔두고 서구청에서 한 것만 1기로 시작해서 나가서 10기까지 왔는데 상중이동에서 한 11기 12기 13기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상중이동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 같고 서구예절대학은 서구청 주관으로 해서 한국예절대학에 위탁을 한 것이지 한국예절대학의 기수는 아닙니다.
김종록위원
예절대학 처음에 시작할 때 이무영씨가 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위탁을 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이분이 종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최영관씨가 있으면서 예절대학을 시작 했는데 거기에서 4기 5기가 있으면 그것을 승계시켜서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 다시 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6대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같은 기수로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답변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예절대학에 들어가 보면 위탁을 줬지만 수료증이나 모든 것은 대구시 한국예절대학에서 나옵니다. 서구청 수료증이 없습니다. 한국예절대학 수료증 이무영학장 앞으로 나오면서 대구시에서 인증서를 줍니다. 실제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예절대학 교수가 되려고 하면 전국에서 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교수들 중에서도 예절자격증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김위원님 말씀과 실장님 둘 다 말씀은 맞는데 원칙으로 보면 함께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계속 5대 때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절지도자 2급 자격증은 대구시에서 나옵니다. 서구청에서 한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구청에서 어느 단체에 위탁하는 것인데 성균관을 할지 한국예절대학을 할지 모르겠는데 예절대학 쪽에 가면 그쪽 기수가 맞는 것 같고 우리 구청으로 보면 우리가 맞는데 시에서 주는데 구청에서 왈가왈부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절지도자 2급 자격증은 대구시에서 주고 예절대학은 서구에서 수료를 하고 이것은 뭔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구시에서 2급 지도자 자격증이 나옵니다.
이무영씨가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대구광역시 대구시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안현정 계장님 답변대로 라면 한국예절 아카데미가 대구시에 등록이 되어서 시장이 인정을 해줘서 대구시장 직인이 찍히는 것이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2쪽 2015년 세외수입 과목별 부과징수 현황 총계가 11건 211만 8,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3건 1만 8,000원, 기타 이자수입 4건 1만 2,000원, 그 외 수입 4건 208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일상경비 계좌에 들어온 경비에 대한 예금이자 하고 BC카드 결제카드 계좌에 대한 이자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 기타 이자수입은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4건에 대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외 수입은 성인문회 국고보조이자 수입하고 평생교육관련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이자수입하고 송달료 집행잔액 사회단체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기금적립금입니다.
김경호위원
이자 수입은 원 금액이 있어야 이자가 발생되는데 11개 통장에서 이자 발생이 211만 8,000원이 나오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통장은 아니고 계좌에서 나옵니다.
김경호위원
금액이 얼마인데 이자가 이렇게 나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엄청 어려운 과목이라서 찾아봐야 됩니다. 일상경비가 얼마 있었는데 몇 월 달부터 얼마 이자가 발생했는지 알려고 하면 며칠이 걸립니다.
김경호위원
금액이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49쪽 주민토론회 개최를 해서 건의사항 8건이 있는데 건의사항만 있고 집행한 결과가 없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별로 보내서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하고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일부는 조치를 했고 일부는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조치한 사항에 결과도 같이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다음에는 건의 사항이 있으면 결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호위원
50쪽 성인지예산서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 집행잔액이 없고 1억이 남는데도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 자료가 만들어지는 시점을 9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0월 11일 12월 3개월ㅇ니 남아 있고 원인행위가 8월이 되었더라도 9월에 안 나갔으면 집행액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잔액이 남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못한 사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최대한 적법하게 사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저도 봤는데 남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공원 및 체육시설 점검결과 자료가 왔는데 도시재생과하고 문화홍보과에 이 예산을 구청에서 잡아 줍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부 경상적 경비는 부서별로 조금 편성해 줍니다.
김진출위원
공원 및 체육시설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관리예산을 현재는 구청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2015년이나 2016년부터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든 곳이 강원도인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라서 다음기회로 넘겼는데 기획실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준다고 하고 나중에 끊어 버리면 사업을 승계해서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직 인력 늘리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3년인가 5년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처음 초봉만 그렇지 나중에는 전부 구비가 투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탐대실인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35쪽 서구장기발전 추진현황 실적에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서구장기발전 추진현황을 보면 고향의 강이라든지 비산 2.3동 날뫼 골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여기에 같이 안 들어갑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한 달을 단기로 볼 것인가 1년을 단기로 볼 것인가 용어의 문제겠지만 지금 장기발전이라는 것은 2020장기발전 계획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고향의 강도 5년인가 그렇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5년이 장기인지 단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비산 2.3동 날뫼 골 마을 만들기도 5년 동안 장기발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설명안 들으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별개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2020 장기발전에 기획예산실은 해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지 못한 이유하고 내년에 어떻게 하면 가능성 있게 진행하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대답하기가 가슴은 아픕니다마는 열심히 준비했고 일단은 타 지역보다는 교육인프라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학교수나 지역여건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지난해 광역단위에서 선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발표하러 처음으로 갔습니다만 4번째 발표하러 온 곳도 있었고 남구도 두 번째 왔었는데 신년도에는 평생교육발전 운영도 하고 자료들을 더 착실히 챙겨서 평생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전국에서 후보지들이 올라와서 경쟁하는 것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평가하는 기본적인 항목이 있을텐데 그것도 참고하셔야 되겠지만 서구가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주민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과를 낸다면 중앙에서도 선정하는데 가산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결의대회도 하셨는데 2016년에 다시 신청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동 주민센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내일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김준범감사위원
김경호 김진출 김종록 오세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