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금산군의회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업무결산 및 2016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 주요업무 결산, 2016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16년 업무구상 시책으로는 2016년 신규시책, 보완개선시책, 사업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결산이 되겠습니다. 단위시책 총괄로는 총24개 시책에 4억6천5백만원으로, 현재 종합 진도는 96%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기반조성을 위하여 복합민원 개선 벤치마킹 실시 3회,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정례화 하였으며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관련 충남도·예산운전면허시험장, 군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5년 10월말 현재 135천 48건의 창구즉결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 및 A/S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적측량검사 548건을 현지측량 검사방식으로 강화하여 검사하였으며, A/S 우편엽서를 통한 측량만족도 조사에서 99%의 만족도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정비를 756필지 완료 하였으며,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운영으로 27건/79필지를 등기 완료하여 군민에게 재산권 행사에 편리하도록 혜택을 주었으며, 연속지적도 경계정비 사업은 복수면 335매를 완료하여 지적도의 고품질화를 실현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부동산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리별 경계표시 레이어 구축에 따라 정확한 경계, 면적, 지번별 현황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 능률 향상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계 파일과 도면을 255개 행정리별로 각각 도면을 제작하여 10개 읍·면사무소에 각 1권씩 배부하였으며, 본청 및 각 읍·면사무소 등 13개소에서 원터치 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을 운영하여 2015년 10월 기준 169,130회, 1일 평균 1,010회를 열람하여 전년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정부 민원포털 민원24시, 충청남도 3차원공간정보시스템, 도로 명 주소 안내 등 주민 맞춤형 부동산 관련 사이트 정보 리플릿 1,500부와 알기 쉽고 사용이 편리한 부동산정보시스템 활용 가이드 책자 300부를 주민을 대상으로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공시지가 결정 및 토지정책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1. 1기준 159,573필지, 7.1기준 1,839필지, 총 160,395필지에 대하여 결정‧공시하였고, 1.1 기준 이의신청 필지는 161필지로써 이중 상향 10필 하향 72, 가격 적정하여 기각한 필지는 79필입니다. 개발 부담금은 대상토지에 대하여 16건을 부과하여 6건 47,938천원을 징수하였고, 2건의 체납이 발생하여 부동산 압류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올해 매매 2,775건, 증여 523건을 더하여 총 3,278건을 처리하였고, 관내 61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3차례 단속을 통해 2군데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도로 명 주소 사용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도로 명 주소 정착을 위해 시설물 도로명판 258개, 안내판 2개소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설 ·추석 명절시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금산인삼축제 시에 도로 명 주소 홍보부스를 운영하였고, 또한 택배업체 등에 도로 명 주소 안내지도를 보급하여 사용협조를 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 사업 4개 지구에 대한 사업이 완료 5,771필지를 확정하고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사업지구는 남일 음대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총 1,083필지에 대한 현황측량 및 경계조정을 완료 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6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신규시책 6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처리입니다. 여권대행기관 업무수행과 연계하여 정부 3.0구현과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여권·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 발급 시행하는 사업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충남도, 예산운전면허시험장, 시군간의 협약체결 후속 조치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불일치 공유지 정비 사업입니다. 지적 불일치 공유지 정비 사업은 도로, 하천 등 SOC사업으로 준공된 토지를 현실 지목에 맞게 정비하고 합병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추진하고, 사업 량은 22,133필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차원공간정보시스템, 국토부 브이월드 등 항공사진 및 지적정보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지를 조사하고, 재산관리부서나 위임기관의 신청을 받아 정리하고 등기부 정리하는 사업으로, 지목변경 및 합병을 함으로서 관리필지가 대폭 감소하여 재산관리에 편리하고 토지정책 수립 및 통계자료 활용에 지적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9쪽 원터치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입니다. 지적행정의 정보화 및 전산화를 최대한 활용코자 현재 운영 중인 원터치 부동산 정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터치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은 금산군 관내 필지정보만 제공되고 있으며, 세부적이고 다양한 기능의 정보제공 필요성 문제가 제기 되는바, 이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도내 모든 시군의 토지정보 및 광역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처리속도 개선을 통하여 민원인 시간절약과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 시킬 것입니다. 사업비는 14백만원이며,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의 대상은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의 업그레이드로 민원 친화형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것 이며, 도내 3차원 부동산 정보제공의 현장지원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부동산거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시에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허위‧지연신고 예방 및 안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비 예산 사업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당사자인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민원창구를 통하여 부동산거래신고가 접수되면 승인절차를 완료하고, 신고가격과 등기신청 의무기간에 대하여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는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과태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이용현황과 맞게 측량하여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에는 남일 신정지구에 대하여 1,800필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국비가 배정되는 대로 측량 대행자 선정 및 현황측량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영상촬영 현황과 직접 측량한 결과를 비교하여 측량의 정확도를 높여, 신뢰를 토대로 소유자와 경계조정협의 하고 사업을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동경좌표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여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금산군 관내 12,650필지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 좌표변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측량 기준점인 공통점 50점을, 현지조사를 통해 선점을 하여 위성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측량성과를 토대로 현지 검증 등 변환될 좌표를 면밀히 조정 검토하여 사업완료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완 및 개선시책 1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로 민원만족도 향상입니다. 유기한 민원단축처리제 운영 및 매주 개최하고 있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지속 추진으로 복합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재 8종의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을 15종으로 확대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도움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신청 시 서식 작성 없이 구술 및 서명으로 민원신청을 처리하여 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의 민원 신청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유지보수예산 4백만원이며, 내년도에는 18종에서 54종으로 신청서식을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 토지분할 특례법 추진은 공유 토지분할 특례법이 2017년까지 2년 연장됨에 따라 대상 토지가 전량 신청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속지적도 경계정비 추진은 지적적전산화에 의해 구축된 낱장 지적도면을 도곽별․축척별로 연속지적도로 작성하여 불일치된 경계를 정비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개면 3,370매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는 추부면 407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부동산종합공부등기부간 정보자료 정비 추진입니다.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보를 1종으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등기부정보를 포함하여 발급하기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와 등기기부등본 상호간 불일치 로 자료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명, 주소 등 총 33,719건의 오류자료를 추출하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산등기소와 협조 체계를 마련하여 부동산종합공부의 신뢰성 향상과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대상 토지를 대상으로 누락되는 토지가 없도록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등 최신 부동산 시스템을 활용토록 하고, 세무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과표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지역 환수제 운영입니다. 토지 효율적 이용과 투기 행위 방지목적으로 한 개발이용 환수제 이용은 개발 부담금 담당자가 일일이 부과대상을 파악하여 대상자들에게 안내 통지하였던 것을 인허가 부서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인지 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 부담금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명 주소 홍보입니다. 도로 명 주소 전면시행 3년차에 따른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명 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금산인삼축제 시 홍보부스 운영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각 계층별로 집중홍보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은 건물 등이 없는 산악지역에서 응급상황 시에 위치안내가 필요합니다. 내년도에는 진악산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을 31개를 금산소방서와 협조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도로 명 주소 시설물을 연차별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신규시책 6건에 3억 4천 200만원, 보완시책 10건에 2억 7천 2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종합민원실의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순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민의 민원을 최선을 다하시는 민원실 과장님과 또 그 외 직원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있는 데 공시지가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누가 이렇게 정하는 건지 여기에 한 말씀 해주시고 이게 이제 도시하고 촌하고 이게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그 변경사유를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개별공시지가산정은 주기가 그 2,292필지에 대한 그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에 따라서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서 주기가 여러 가지 그 정황에 지표가 있거든요? 지표에 따라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표는 뭡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용도라든지 지형에 따라서 이제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집 같은 경우도 아래윗집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예예.

그건 왜 그렇죠? 똑같은데?

그게 지형에 따라서 도로가 있던.

도로도 똑같고?

그게 이제 표준지에 적용하는 갔다 쓸 적에 그런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거 원래 군에서 이렇게 전부다 일괄로 필지별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주기가 2,292필지 표준지를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주기가 표준지를 끌어다 쓰는 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표준지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조사를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럼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그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네요? 거기 비중을 두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2,292필지 같으면 우리 금산군에 전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메길 수가 있네요? 그냥 그런 기준에서?

그거 기준에 따라서는 그 토지 정황에 형태 형태에 따라서 이제.

글쎄 이제 여러 가지 뭐 요새 농촌에도 뭐 축사라던가 잡종지라던가?

예.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예예.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예.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자기재산이 똑같은 필지에 똑같은 것이 있어도 틀리다고 하는 것이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아마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정확히 이렇게 해주셔야 자기의 재산에 원점을 찾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또 한 가지는 14페이지 그 옆에 인데요. 공유지 토지분할 특례법 추진 여기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타 법에 법령에 의해서 분할이 안 되는 토지가 있거든요? 이게 건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건물이 있어가지고 자기 지분에 1년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공유토지 분할이 해당이 됩니다. 무허가 건물도 상관없어요.

농지같은 건 안돼요?

예. 농지 같은 건 해당이 안 됩니다. 건축물이 있어야 됩니다.

글쎄 보통 옛날에 집들이요 보면 남의 땅에 들어가 있어서.

예예.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싸우는 경우도 있고 또 건물이 걸려서.

예.

분할도 또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지요. 지금도요. 그런 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집을 각각 짓고 살아요. 근데 지분등기가 나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축 폭이 이격거리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분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분등기 내놓은걸 특례법에 의해서 관계법 법령을 배제하고 분할 해주는 겁니다.

그럼 1필지 내에서만 된다는 건가요?

아니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글쎄 1필지 내에서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1필지만 있어도 됩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이제 필지가 2필지인데 양쪽에 걸려 있잖아요?

예예.

건물이 그런 경우에 되는 거냐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예예.

그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런데 그게 지분이 등기가 나있어야 됩니다. 지분등기가 나 있어서 1년 이상은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유토지분할에 해당이 됩니다.

예. 하여튼 글쎄 그런 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하고 또 왜냐하면 자기 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뭐 사가라니 아니면 도지를 준다느니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예예.

옛날집이 그래요 지금은 측량을 해서 가는 거니까 별거 없지만 옛날집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집이 남 집에 들어가 있어요.

예예.

그래서 이것을 분할을 좀 해야 되는데 분할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 양유주입니다. 평소 산림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정책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결산 및 2016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2015년 주요업무결산 그리고 2016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16년 업무구상 시책 등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단위시책 총 36개 시책에 사업비는 1백5십6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완료가 31건, 진행 중이 5건 그래서 총 97%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산림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으로 사방댐 사업 4개소, 계류보전 사업 4km, 사방댐 준설 7개소, 산지사방사업 1개소를 완료해서 추진을 했으며 두 번째로 수종갱신으로 경제림 조성을 위해 춘기 조림사업 264m, 향토 목 명품 숲 및 공익조림 조성사업 11개소, 추기 조림사업 76ha 추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 경제림 육성을 위해 숲 가꾸기 사업으로 35지구에 1,733ha, 조림풀베기 사업에 898ha 추진을 완료를 해서 경제림 생육여건 개선에 도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 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에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 사업으로 60농가를 대상으로 3억6천만원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다섯 번째 쾌적한 아름다운 생활환경 경관 창출을 위해서 명품가로 숲 조성사업으로 국도 17호선 등에 소나무 460본을 식재하였고 주민맞춤 녹지 환경조성 3개소와 등산로 정비 3개소 읍면 국토공원화 꽃길, 꽃동산을 조성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임도개설 사업으로 간선임도와 작업임도, 구조개량 임도공사를 추진해서 산림경영 효율에 도모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산불예방 및 병해충 방제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1개소를 운영을 했고 산불진화대 감시원을 120명이 운영과 산불감시원, 마을주민, 이장 등 공적네트워크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전년 동기 대비 79%의 산불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서 참나무 시듦병과 기타 돌발 병해충방제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여덟 번째 금산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10월말 운영실적으로 입장객이 전년도 대비 10%가 증가된 46,730명이 다녀갔고 수입은 전년대비 18%가 증가된 2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작교실 등 총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숲 해설 등 733회 9,09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목조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 금년도에 내부전시시설물 공사 및 주변공사를 완료를 하여 지난 9월10일에 목재문화체험장을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으로 금년도에 산림휴양관 및 관리사무소 건축을 완료를 했고 성수기에 편백 집 및 산림휴양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여섯 쪽에 201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곱 쪽에 2106년도 업무구상 시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구상 시책은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이 6건, 보완개선시책이 28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6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도구간 명소 힐링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임도를 활용한 구간별, 터널, 원형, 사각형 등 다각한 명품 힐링 숲을 조성하여 군민체육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개년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1억7천3백만원으로 공익조림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사업비는 7천4백만원이 되겠고 대상지는 군북 두두리 간선 임도로서 경관목과 식재와 정자쉼터 안전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1월과 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3월과 5월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전승탑 주변 무궁화동산 조성입니다. 600고지 전승탑 주변에 나라꽃인 무궁화를 조성하여 충혼 및 군민들에게 나라사랑 학습체험장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고 위치는 600고지 전승탑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단심계 무궁화를 현지여건에 따라 군식 및 단목으로 식재하고 무궁화 특성과 꽃말 등 설명 판 제작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과 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3월과 6월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슬공원 유아체험장 조성입니다. 이슬공원 내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시설물 및 쾌적한 공원조성으로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최상의 공원유지관리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4천만원이 되겠고 장소는 금성면 양전리 이슬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미끄럼틀, 롤러슬라이드, 그물놀이터 각 1식과 계절별로 꽃이 피는 야생화, 숙근초 등 식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1∼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4월과 6월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청소년 학습 명상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명상의 숲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 및 정서함양과 지역주민들의 녹색 쉼터로 이용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고 장소는 금산 고등학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명상의 숲 내의 자연체험, 생태학습 등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치토록 하고 학교 내에 다양한 수목과 야생화 식재로 정서함양 숲 기능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1∼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4월과 6월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고충업무담당자 대상 숲 목공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고충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년2회 산림문화타운 내 숲 목공체험교실을 운영하여 행복한 직장환경 분위기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 예산이 되겠고 장소는 금산 산림문화타운 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3월까지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고충업무 대상자를 선발해서 상반기 5월과 하반기 10월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충업무 담당자의 업무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내시설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대외 홍보자 역할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산림문화타운 내 평상 사전예약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평상의 현장선착순 운영제로 인하여 여름 성수기 수요자 급증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산림문화타운 내 주간데크 54개소로써 그 동안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매표시작이전에 와서 평상에 물건을 놓고 가능 등 이용객의 부정행위로 이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고 평상사용료 징수 및 부정행위 단속을 위한 업무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수기에 평상 사전예약제를 운영토록 해서 6월중에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정비 및 대국민을 홍보토록 하고 7월과 8월에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완시책 28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방댐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었고 대상은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대상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완개선사항으로는 산림재해 예방 최우선 및 휴양기능 등 다목적용도 활용 사방댐을 조성하고 자연경관 생태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사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류보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7천6백만원이 되었고 대상은 산림 내 계곡유실 및 황폐지 등에 기슭막이 바닥막이 골막이 등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 사항으로는 마을민가 인접지와 산업시설, 농경지 등 집중호우 시 피해우려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우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방댐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개소가 되었고 보완개선 사항으로는 사방댐 준설사업 당초 계획된 대상지가 많아 사용량을 2개소에서 7개소로 증가 추가 실시토록 하고 집중호우 전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산림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제수 조림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9천3백만원으로 대상은 231ha가 되겠습니다. 보완개선 사항으로 기온상승에 따라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고 밀원수를 관련 수종으로 식재하여 양봉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다섯 번째 큰 나무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50ha가 되겠고 보완개선 사항으로는 산불피해지 및 산사태 우려지 등 녹화가 시급한 장소를 우선 선정하고 자연경관 유지가 필요한 주요도로변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을을 대표하는 향토 목, 명품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 사항으로는 마을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생육 가능한 적지적소 수종으로 주변과 조화롭게 특색 있게 숲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일곱 번째 저탄소 저비용 목재 펠릿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천4백만원이 되었고 사업내용은 신축 및 리모델링 주택 및 기본 화석연료 보일러 교체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가구 당 4백만원으로 보조는 70%, 자담이 30%가 되겠습니다. 보완개선 사항으로 노후 된 기름보일러 교체가구에 대하여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차상위계층 우선지원으로 겨울철 난방비 절감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제림 육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6천4백만원이 되겠고 사업면적은 2,260ha가 되겠습니다. 보완개선 사항으로 조림지 풀베기 완료 후 2년 단위로 어린나무 가꾸기를 중점 실시하고 천연림 가꾸기를 지양하고 인공림 10년 이상 미래 경제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아홉 번째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입니다. 대상은 년 60명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으로 마을인접 명품 숲 정비 가꾸기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이면 휴양림 및 읍면 등산로 정리로 쾌적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임업인 청정임산물 생산소득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6천8백만원이 되었고 보완개선 사항으로 임산물 재배기술 상호 교류 및 재배자 중심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생산자 단체 조직 및 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임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열한 번째 지속가능한 전문 임업인 맟춤형 경영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작업로, 관수시설, 임산물 재배사 저온창고 등 기반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으로써 임야 10ha이상소유 전문 임업인 발굴 및 육성을 하고 사유림 산주의 임업기술, 행정적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엑스포대비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3천만원이 되겠고 보완개선사업으로 가로수 전지전정 작업 시 강전지 작업으로 인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 공원 내 낡고 훼손된 시설물 교체 및 정비를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세 번째 가옥주변 위험 목 제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옥주변 위험물 및 고사목 및 뿌리가 약한 나무제거가 되겠습니다. 보완개선 사항으로 가옥주변 위험 목에 대해서 현지조사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독거노인의 집 마을진입로 등 위험 목을 사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산행하기 편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등산로 안전로프와 목 계단, 이정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 사항으로 금산군 산악회 등 등산로 정비의견을 수렴 후 사업에 반영하고 감리제도를 활용해서 전문성 및 행정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다섯 번째 맟춤형 주민녹지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목, 관목류, 초화류 등을 식재하고 작은 녹색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 사항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장소를 사업대상지로 검토해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명품 숲 가로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9천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국도 및 지방로 등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 사항으로는 군 상징목인 소나무를 국도, 지방도 및 군도에 집중식재하고 기존 가로수 식재지에 대한 동일 수종으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열일곱 번째 보호수 노거수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 되었고 보완개선 사항으로 읍면에서 정비를 요구하는 보호수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보호수 주변 콘크리트 등 생육환경 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무궁화 품평회 출품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병해충 없는 산림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 사항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원을 통한 관내 수시 예찰을 강화하고 소나무 재선충병인 사전예방을 위하여 감염 의심 목에 대해서는 검역 의뢰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인삼축제장 꽃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인삼축제 기간 중 축제를 상징하는 꽃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동식 화분 및 꽃 조형물 포토 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보완개선 사항으로 상징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서 타 지역의 타문화축제를 견학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통해 설치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불법 산림피해 방지를 위한 단속강화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철저한 사전단속 실시로 산림피해에 최소화를 달성하고 산지 전용지 및 벌채 허가지 직접 점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봄, 가을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진화대원을 활용해서 불법 임산물 채취를 단속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 사항으로 대체 산림지원조성비 및 복구비 미 납지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중지명령 및 행정력을 강력 조치하고 산지 조형지 경계 침범여부 등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진화가 되겠습니다. 보완개선 사항으로 산불인화물질 제거 및 마을공동 소각으로 소각산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을이장 및 노인 회장 산불조심 소각행위 계도 홍보강화로 산불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스물세 번째 산림경영 효율화를 위한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간선작업임도 신설 및 기 개설된 임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완개선 사항으로 군북 두두리 임도완공 후 군북면 산 벚꽃 축제와 연계하여 임도 건강걷기 대회를 추진하고 임도노선 결정시 산림경영목적 외에 다양한 이용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전국 최고의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8천4백만원이 되겠고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하늘데크와 네이처스포츠가 되겠습니다. 보완개선 사항으로 산림문화타운 성수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조기에 추진하고 사업장 주변에 산림환경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금산행복나무 목조건축문화학교 조성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 되겠고 보완개선 사항으로 사업대상지는 공익성을 기준으로 선정 후 운영하고 3년차 마무리 사업으로 협동조합 조성 등 교육생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오감만족 숲 체험 및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천6백만원이 되겠고 보완개선 사항으로 생태학습관과 목재문화체험장을 연계로 다양한 목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숲 체험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홍보로 수혜인원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스물일곱 번째 고품격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3천9백만원이 되었고 보완개선 사항으로 주기적인 시설물 환경정비 점검 및 관리로 청결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시설개선 및 보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자연휴양림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되었고 사업내용은 제3캠핑장 화장실과 관정설치, 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 정비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 사항으로 편의시설 확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름철 가뭄에 따른 이용객 불만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사업건수는 34건에 사업비는 1백4십5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욕보셨습니다. 15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큰 나무 조림사업 이게 2억2천정도 들어가네요? 50ha면 대략 어디쯤입니까? 이게?

예. 저희들이 대상지를.

예.

지금 산사태라던가 기존에 저희들이 산불 난 피해지역에 대해서 녹화의 시급성을 하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대상지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거 하고 관계가 없을련지 모르겠지만 우리 금산에 70%이상이 지금 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간벌내지 삭벌을 하고 있죠?

예예.

여기에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숲 가꾸기 사업이 연간에 내년도에 2,260ha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서 조림을 하면 3년간 그 어린나무 그 조림지에 대해서 풀베기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해서 5년에서 10년까지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라 해서 이제 2년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나무에 대해서는 솎아베기나 가지치기를 해서 그 나무에 성장하는데 위험이 없도록 이렇게 저해요인이 없도록 이제 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마다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보고 간 사람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간벌내지 삭벌을 하면 나무를 심어야 하잖아요? 그죠? 대체나무를 심어야죠?

예. 그렇죠.

근데 대체나무가 몇 년생인지 모르지만 지금이제 풀을 조금 올라오다 보면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예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큰 나무 조림사업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은 좀 큰 나무를 좀 심어주면 되지 않을까?

의원님 말씀에 동감은 가는데 실지 나무의 가격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나무의 가격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들 앞으로 조림지에 대해서 풀베기 사업을 철저히 해서 나무에 자라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만인이 나무 값이 비싸서 그렇다는데 그냥 년에 계획된 대로 조금 줄여서 이렇게 좀 푸른 산을 만들고 또 지금 이야기 하신대로 벌거숭이 산 또 좋은 나무 이렇게 심고자 하는데 꼭이나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베어낸 나무는 한50∼60년 이상 자란 나무인데 이걸 가지고 식재해가지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좀 큰 나무로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는 금산에 맞는 나무가 무엇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밀원수로 해가지고 백합나무가 한 30%정도 40%정도 그 정도가 심어져 있고 기타 육송, 느티나무 이런 쪽으로 해서 약용수정도 해가지고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이제 약묘 조합과 계약을 해서 금산 충청남도에 기호와 토질에 맞는 이런 여건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금산 같은 지역에는 인삼하고 약초가 주로 많이 좀 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나무도 요새 많이 헛개나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약초에 대한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심어서 좀 자원을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조림 할 때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약용수 쪽으로 한번 좀 긍정적 검토를 해서 그런 나무가 많이 식재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황귀열 의원님!

아름다운 산을 활용한 행복한 금산을 만드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임도구간 명품 힐링숲길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20족 명품 가로 숲 조성과 함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을 위해 숲과 산 그리고 유명한 나무 음식을 찾아다니며 건강도 챙기고 볼거리, 살거리를 많이 찾습니다. 우리 금산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여건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고 예를 들어 보석사 진입로라든지 태고사 입구, 서대산, 금성산 등 집중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지역경제에 신 성장 동력으로 활성화 활 수 있도록 담양의 대나무 숲, 내장산의 단풍 그 밖의 편백나무 숲 가로 숲길 등과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군의 명품숲길 조성방안은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은 사업비가 뒤에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명품 숲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그 신규시책으로 넣은 곳은 두두리 임도가 지금 한 13km가 개설되어 있고 앞으로 한 3년 정도면 20km가 그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군북면 산 벚꽃축제와 연계해서 걷기대회 라던가 산악자전거 대회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특색 있는 힐링임도 숲을 개설을 해보려고 조성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지역에 적재한 그런 장소라던가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는 예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삶과 숲을 활용한 현대인들의 건강과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시책을 다각적으로 많이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임야로 많이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 2015년도 그 삼채재배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한60여 농가가 삼채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삼채재배 중에서 소득을 좀 많이 얻었다 하는 그 재배 농가를 기준으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삼채재배가 도에 삼농혁신시책에 일환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금산군에 131임가가 지원이 되어 있는데 대게 보면 1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60%가 자담, 40%가 지원이죠? 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상당하게 그 영세하게 지금 임가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산 마늘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지 지금 제일 성공적인 것은 김영식 대표님이 서대산에서 이런 종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타 시군에서 견학을 와가지고 거기에서 뭐 교육의 장이되고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원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소득은 그렇게 그 소득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농가당?

예.

우리가 1천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삼채재배를 하고 있는데?

예.

평균 잡아서 얼마나 쉽게 총수익은 얼마고? 순수익은 얼마인지?

지금 3백 평당 한 3백만원 정도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뭐 설명이 다 가능하지는 않아서 그러면 그 지금 131농가를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데?

예.

그 농가별로 소득하고?

예.

농가별 그 위치나 장소를 명시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나무를 베고 나무를 뭐 산림을 훼손을 해서 산림피해가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복수면 목소리 쪽에 그 집돼지가 나가서 산림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그 감사원에서 11월 5일, 6일경에 감사가 나와서 산림피해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것이 2003년도인가 호우로 집중호우로 해서 그 지금 그쪽 목소리 부근이 이 산지인가 하천인가 구거인가 좀 불분명한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비닐하우스 3동과 그 주변이 1,900㎡ 한 600평 정도가 훼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중에 원상복구 조치를 지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행여부에 따라서 또한 행정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과별로 우리 멧돼지에 관계돼서 다섯, 여섯 개 실과가 연관이 되는데 다들 말씀하시는 게 한 결 같이 후에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사전에 조치를 못했던 이유 중에 이유가 있다면 한번 좀 말씀 좀 해보시죠?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2003년도에 그 주변을 싹 쓸었어요. 그 하우스 3동 3군데 가요. 그래서 거기가 임야인가 구거인가 하천인가를 정확하게 그 판단하기가 무분별 해가지고 그것을 조치를 우리 산림과에서 못했는데 최근에 위성사진이라든가 그 정황을 살펴봐서 임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늦게 취한 겁니다.

지금 그 큰문제가 일어났는데도 지금 뭐 크게 그것이 이슈가 되어서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의회 쪽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빨리 조치를 해서 문제를 삼아서 조치를 해야 될 때에도 불구하고 쉬쉬 넘어가는 이런 느낌을 봤습니다. 지금 날씨는 추워지고 멧돼지는 잘못하면 배고프면 뭐 민가로 내려올 상황인데 무슨 조치가 없어요. 조치가? 그래서 이런 조치 좀 빨리 좀 했으면 하는 뜻이고 꼭 우리 산림정책과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정 지금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나 아니면 우리 담당 실과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서둘러 주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박병진 부의장님이 그 질문했던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4쪽인데요. 우리 이제 그 삼농 혁신차원에서 삼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 사업을 했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3년 정도 했죠?

예.

그런데 이게 일몰로 예산이 끊겼죠?

지금 이것이 3년간 하다가 금년도부터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 자체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6억을 3억6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60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도에서부터 예산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그죠?

예예.

2016년도 예산에는?

예예.

2015년도까지는 3농 혁신사업으로 해서 희망산촌 만들기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예예.

2015년 2016년 사업에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거의 일몰로 이사업이 끝났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이런 분들을 연장선상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도에 방침이 말로만 3농 혁신이지 3농 혁신에 대한 차원이면 그 연속해서 계속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좀 돈 벌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마케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단절됐다는 것은 어떤 착오가 있는 거 아니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것이 도지사 공약사업이거든요?

예예.

그래서 금년에도 엄청 우리가 의원님들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확보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자체를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절이 돼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산에 산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작목도 포괄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어떤 산 마늘과 그 명이나물 이쪽으로 가다보면 언젠간 빛을 그 볼 때가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좀 의원님들 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나름대로 각인을 시켜서 추경에 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치면 좀 나름대로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쪽에 그 임도구간 명품 힐링숲길 조성에서 우리 군북면 두두리에다가 쉼터를 하신다고 했는데 군북면 두두리면 어느 쪽인가요? 옛날 우리 체육공원 들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안리에서 재 넘어가는데 있잖아요?

산안리?

예. 산안리에서부터 원래 임도가 거기서 시작돼서 제원 아니 제원 신안리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예. 임도됐죠.

그래서 연장 20km에서 금년까지 13km가 되어있는데 그 정상에 두두리 정상 있잖아요?

예예.

거기까지 해서 처음부터 산안리에서 두두리까지 우선 한7km를 금년도에 하고 그 후는 이제 3년간 동안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쪽으로 해가지고요?

예.

그럼 팔각정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예.

스타트를 보면 되나요?

예. 20km 내에 구간별로 여건을 봐서 거기다 특색 있는 힐링 숲을 이렇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예예. 그럼 연차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예예.

그쪽에 아까 황귀열 우리 저 의원님도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뭐 편백나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금산에 잘살기는 어렵죠?

그게 저희들이.

고온지방에서 나는?

시범적으로 했는데 기후나 토지특성이 안 맞아 가지고 그 성장하는데 재해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그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지방에는?

예.

식재해도 쉽게 고사되는 그런 부분에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그런 편백나무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이 기온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그런 숲길조성 하면 상당히 좀 금산이 또 우리 벚꽃과 어우러지는 그런 숲길 조성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9쪽에 한번 봅시다. 산행 편한 등산로 정비인데 3억2천만에 국·도비 군비로 되어있는데 이제 어쨌든 등산로 정비가 거의 반 많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예예.

되어 있는데 가끔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좀 등산객들을 좀 보고 마을에서 보면 그쪽에 이제 제가 그 동네에서 살아서가 아니라 서대산은 충남의 최고봉인 904m에 대한 엄청난 산맥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 등산로 정비가 사유지라 그런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정비가 많이 좀 미비한 거 같아 가지고 과장님이 기 2016년도에 일단 사업비가 책정이 된다고 치면 그쪽에 나름대로 좀 정비를 해서 다가오는 등산객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나름대로 검토를 해주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전에 뭐 사실상 진악산이라든가 또 금성산, 천태산 이런 쪽으로 검토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대산 쪽에 한번 등산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그 등산로 정비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정비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산불예방?

예예.

14년도에 39건 했는데 39건에 유형은 뭡니까?

거의 다 부주의 소각으로 인해서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농작물 농민들이?

그렇죠. 노인양반들이.

다?

예. 대부분은 39건에 한 80%정도가 부주의로 이렇게 나있습니다.

하아! 참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예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면에 방송차량이 가고 있고 뭐 이런데 이 산불에 대해서 농민들 교육이 있을 때?

예예.

이 사례를 절대 태우지 마라. 홍보가 필요할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각종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농민들 교육 있을 때 이런 쪽에 좀 같이 넣어서 산불에 예방에 철저하게 기하도록 홍보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좀 해서?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고충업무담당자 대상 숲 목공체험교실 봐주시죠? 그럼 이건 자치과 협의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보시다시피 내년도 1월 달, 3월 달에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하면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 하반기 비수기 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비수기 사람이 없을 때?

예예.

1박2일 동안?

예예.

그러면 이런 부담은 비 예산인데 예산이?

저희들이 그때 보면 이제 현재적으로는 1박2일인데 거기에 숙박이라든가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대 적절한 예산이 수반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거 같은데 이건?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승탑 주변에 무궁화동산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무궁화동산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위령제때 보니까 뭐 경찰서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그 탑 주변에 숲이 우거져 있어서 주변이 안보이니까?

예예.

보이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던데?

예예.

그런 무궁화동산을 조성할거 같으면 효과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큰 나무 같은걸 좀 하고?

그렇죠.

탑 주변에서 주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그 현장여건에 따라서.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쪽에 보면 명품 가로 숲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예예.

그 복수 635호선에 예전부터 그 유등천변에 그 벚나무 식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예.

4차선 관련해서 구 도로를 살리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그런 벚나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한철이라도 그 명품 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길에서 복수에서 대전까지 유등천변에 계속 벚나무를 식재를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예예.

그렇게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내년도 사업에 한번 관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주시길 바라면서요?

예예.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귀동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행복을 위하여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업무결산 및 2016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결산 201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15년 주요업무결산입니다. 단위시책 총괄로는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인사운영 등 전체 36개 시책 58억7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종합공정은 98%로 미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성과평정을 위한 근무성적 평정회의를 2회에 걸쳐서 1,100명을 한 바 있고 직무역량 강화교육으로서 5월14일부터 5월15일까지 2012년도에서 15년까지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한 주민만족 명품행정 추진입니다. 금년 연초에 군민과의 현장대화 시 5일간 건의사항 126건을 처리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을방송시설 수리수선 지원도 62개 마을 4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삼고을 봉사반 운영은 10회에 792건을 처리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신바람 나는 일할 맛 나는 일터 조성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써 전체 826명에 대해서 751,000여 포인트를 지급한 바 있고 동호회 지원은 16개 동호회에 495명에 대하여 8백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기 근속자에 대하여 재직기간별로 자기성찰 특별휴가 제도를 금년 9월1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민과의 소통의 장 정보공개 처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918건의 정보공개 요청이 있어서 완료가 916건 현재진행중이 2건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참여와 나눔으로 다함께 행복한 사회구현입니다.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화 추진을 위해서 문학프로그램은 전체 10개소에 81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여기에는 1,486명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행복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순회자원봉사가 3개소에 5,000명 제35회 금산인삼축제 자원봉사 운영이 35개 단체에서 2,725명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나눔·배려·봉사의 제2새마을운동 전개는 이와 관련된 보조 사업은 12개 사업에 1억1천9백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도 19명에 3억5천만원을 융자 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민행정 서비스 질적 제고 및 편의성 향상은 주민등록 일제 정리 및 사실조사는 3회에 걸쳐서 추진 한 바 있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은 전체 1,263통을 발급을 해서 인감대비 3%를 발급을 하고 도내에서는 1위의 실적을 거양 한 바 있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및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금년도에는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이 28개 사업에 22억4천5백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고 금산교육사랑 장학회에도 장학생 선발 78명에 1억4천1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산 자치종합대학 운영은 5개 대학 22개 과정에 수강생 1,230명 운영을 하고 있고 오는 12월5일 오후 14:00시에 수료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쪽 201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내년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2016년도에 신규시책은 7건이고 보완개선 시책은 3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원 운영입니다. 행정의 환경변화에 맞추어서 기능이 감소되거나 그런 직렬은 축소를 하고 수요가 많은 직렬을 대체를 해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능이 감소한 이를테면 전화상담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방송 통신직으로 대체한다든가 좀 증가 직렬을 현황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관리운영 직렬이 업무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업무특성에 맞는 일반 직렬로 정원을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 8쪽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유형에 따라서 주민자치비전 및 공익사업을 발굴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수립은 2월 달에 하고 읍면방문 계획은 4월에서 6월까지 해서 마을축제라던가 마을 소식지 리더십 등 자체사업을 위한 실무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산군 반구역별 지번조서 확정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에는 현재 법정리 105개리, 행정이 255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1,112개 반이 있는데 여기에 구역별 경계가 모호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환경에 맞게 반 경계를 명확히 해서 지번별 조서를 확정해서 이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앞으로는 행정리 소속의 반에 대한 지번별 조서의 결정추진을 하고 읍면을 통해서 반별 지번조서를 보고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공고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회의장 방송시설 정비 개선사업입니다. 6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군청 상황실과 다용도 회의실에 대해서 노후 스피커 교체 및 음향시설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1학급 1경로당 결연 맺기 운동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비 예산사업으로서 관내 5개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경로당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1학급 1경로당 봉사활동 운영은 4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찾아가는 농촌형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육성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경로당 10개소에 대해서 이혈이라든가 수지침, 테이핑요법, 이·미용, 돋보기, 아로마테라피, 네일아트 등 전체 15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 자원봉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전체 자원봉사단체 인력은 15개 단체 180명으로서 수혜대상 경로당을 선정을 하고 찾아가는 전문 자원봉사단 봉사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13쪽 일곱 번째는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업무의 완벽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선이 4월13일 06:00-18:00시가지 투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투·개표 종사원 등 선발 및 선거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를 하고 특히 공무원 선거 중립 및 투표율 제고 및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사전방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주요 선거 일정은 후보자 등록은 3월24일부터 2016년3월25일까지 사전 투표는 4월8일에서 4월9일까지 투표일은 4월13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보완개선 시책30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실·과장으로 구성된 평가자의 중간 평가자가 중간관리자 승진후보자를 평가를 함으로써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인사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적용대상은 5급과 6급, 지도관 승진 자에 대해서 관리자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평가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승진대상자의 결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직종전환 3년차 전직 임용입니다. 그간의 새로운 행정수요와 군정환경 변화에 맞게 공무원의 직종이 개편됨으로써 유사직렬로 전직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23명이 그 아직 전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전직시험 전체합격을 목표로 해서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세 번째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12백만원의 사업비로 대학장학생 열 명에 대해서 여름방학 기간 중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코자 합니다. 네 번째 공무원 교육훈련을 통한 정예 공직자 육성입니다. 전체 사업비 204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직급, 직렬별 위탁교육이라던가 직무역량 강화 직장교육 소양함양 직장교육 등 교육훈련을 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시로 명품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행정의 동반자 이장의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109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0개 읍면에 읍면이장님들에 대해서 자녀장학금, 단체 상해보험, 모범 이·반장에 대한 표창과 이장체육행사 국내외 선진지 연수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기강의 확립입니다. 비 예산사업으로서 전 직원에 대해서 복무기강의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교육을 하고 계속해서 공직복무확립을 위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즐거운 일터,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양양코자 합니다. 전체 785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한마음 화합대회, 직장동호회를 지원코자 합니다. 여덟 번째 읍면 화합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제36회 금산인삼축제 기간 중에 읍면 화합의 날 행사 개최로 주민화합과 관광객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12백만원 증가된 29백만원의 사업비로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행사로 추진코자 합니다. 아홉 번째 투명한 군정을 위한 능동적인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전정보를 공표를 하고 원문 공개율을 제고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해서 최대한으로 유의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문서 작성 시 공개여부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하고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성실한 자세로써 대응코자 합니다. 열 번째 전자적 기록관리 체계 활용입니다.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전자문서시스템 내에 기록물 이관완료로 2014년 이전 기록물에 대해서는 활용을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관리 시스템 이용자를 위한 매뉴얼 개시 및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군정의 글로벌화 공무국외 여행입니다. 9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급기관주관 업무관련 공무국외여행 및 군정의 글로벌화를 위한 군 자체 해외연수를 시행코자 합니다. 특히 군 자체연수자 선발 시 우수공무원을 우선 선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주민의 사랑방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355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의 운영지원과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 주민자치센터의 견학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20쪽 열세 번째 나눔의 행복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218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 경비의 지원이라든가 역량강화를 위한 소양교육, 제8회 금산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행복한 마을 만들기 순회자원봉사 운영입니다. 23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순회자원봉사와 1+3 사랑 나눔 자원봉사단의 어려운 이웃 집수리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열다 섯번째 파랑새 가족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5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가족자원봉사단을 모집해서 운영토록 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봉사활동의 참여율 제고와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나눔·봉사·배려 제2새마을운동의 전개입니다. 내년엔 506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글로벌코리아 국제협력과 지역희망 공동체 구현을 위한 제2새마을운동 보조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소득지원기금에 대한 융자지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참여와 협력의 사회단체 공유 활동 전개입니다. 전체 205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발전 사안에 대한 사회봉사단체의 참여를 유도를 하고 사회단체별 특색에 부합되는 공익증진 보조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예가 살아 숨 쉬는 행복한 도의사회 구현입니다. 전체 44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 여성도의교실, 충·효·예 교실운영, 충남정신발양 문화유적지 탐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아홉 번째 직장협의회와 함께하는 군정입니다. 상호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정기 간담회 개최 및 건전한 직장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특히 공무원단체 관련해서는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 찾아가는 순회봉사 인삼고을 봉사반 운영입니다. 전체 사업비 7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농기계 수리라던가 이·미용, 의료, 아로마테라피 등 전체 9개면 10개 마을에 주민편의를 위한 그런 현장순회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스물한 번째 갈등관리 기능강화로 지역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내 갈등 현황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해서 집중관리토록 하고 갈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체계적인 해결을 위해서 전문교육 및 포럼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인감, 본인서명 및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전체 사업비 24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사실조사를 실시를 하고 특히 인감, 본인서명 및 주민등록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학교교육경비지원으로 교육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15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관내 28개교에 대해서 초중고 학생의 교육경비와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과의 사전협의토록 하고 일몰제 적용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전반적인 평가 후에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말행복배움터 사업 운영활성화 입니다. 34백만원의 사업비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스물다섯 번째 초중학생 필리핀 해외연수, 해외어학연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305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여름과 겨울에 필리핀 어학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훈련성과를 지속화하기 위해서 화상영어 학습을 유도로 하고 성과결과의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효율적인 연수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금산군에 초중학생 화상영어 지원입니다. 2천1백5십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초중학생에 대해서 화상영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금산자치종합대학의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의 활성화입니다. 3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역민이 요구를 반영해서 평생학습의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반영을 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충남학사 프로그램 운영활성화입니다. 12백만원의 사업비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서 충남학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시군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생태교육 지도사 및 아토피 상담사 최고과정 운영을 하는 내용으로써 금산군 환경에 적합한 생태 및 아토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금산군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자연생태관광의 인적자원을 활용과 브랜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배움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2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제원 닥실마을, 부리면 수통마을 2개 마을 학교에 대해서 마을코디네이터 양성 및 배치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내년도에는 주민 아카데미 운영 등 전체 37개 사업에 57억8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업무결산 및 2016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금산군민의 한사람으로 또 의원으로써 우리 금산군청에 직원님들 아까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남녀 간에 평등하게 인사를 해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읍면화합의 날 행사추진이라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백만원이 올라간 거죠?

예. 12백만원 올라갔습니다.

그중에서 또 올해 12백만원이요?

예예.

그리고 별도로 저 농악은 또 별도로 저기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은 15백만원 이렇게 해주는 걸로 또 해주는 걸로 되어있던데요?

예. 1억5천만원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15백만원씩 별도로 예산지원 계획입니다.

예. 정말 잘된 일이고 앞으로 우리 면이나 또 추진하는 분들이 굉장히 큰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인삼제를 한번 치르려고 하면 동네 기업이나 이장님들이 전부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치른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이렇게 좀 많은 재원을 이렇게 해드려서 아마 면마다 그렇게 되면 4,480만원인가요?

예. 4천만원이 넘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 인삼제도 잘될 거 같고 또 동네 면마다 그러한 불편관계와 또 찌푸리지 않는 이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25페이지요. 학교교육경비 지원교육역량 강화라고 그랬는데 15억9천만원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하고 어떻죠? 이게? 차이가 있나요?

예.

얼마차이가 있어요?

작년에는 자본적 보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적보조로 끝나는 사업에 대한 경상 사업비는 작년하고 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사업비 자체로 금년도에는 20억원이 좀 넘는데요? 거기에는 자본적 보조금이 한 7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금년도 아니 내년도에는 15억9천만원이 자본적보조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그 저 교육경비 조례안 통과할 때 거기에 5% 7%에서 5%로 내려왔었죠?

예.

거기하곤 전혀 제재를 받지 않나요?

예. 그 최저하한선만 정해놨기 때문에 최저 하한선이 한 11억9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한 12억원 가까이 됩니다.

예.

여기보다는 한 5~6% 6%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글쎄 이제 뭐 우리가 교육지원 교육청에다 그 하는 것도 있지만 군수님께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것을 어디에 쓰여 지는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 대부분 경상경비 사업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대부분 들어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문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 증축이 4억5천만원 그리고 하이텍고에 기숙사 및 급식시설 증축이 3억원에서 7억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2억4천5백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 같으면 그런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5억9천만원 계상을 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글쎄 지금 보면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같은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에 학급에 이렇게 좀 도움 되는 일이 좀 없고 학교에 뭐 지금이야기 하신대로 예 뭐 기숙사를 지면 지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학생들 학업 쪽으로 또 창의들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많은 매스컴이나 아니면 주변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시설투자 보다도 학생들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예. 저희도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업과 관련 되가지고는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최대한대로 반영을 해서 거기에서 실제 들어오는 것은 이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거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지원청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그러한 그 사업 중심으로 해서 교육경비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그냥 뭐 시설투자 이런 거는 끝난다는 이야기 인가요?

예. 용문초등학교하고 하이텍고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 아니 저 시설투자 같은 건?

아! 내년도에 일부 있긴 있는데요? 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 그럼 학생들 위주로 이제 공부하는데 시설보다도 학업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9쪽에 신규 사업인데요? 금산군 반구역별 지번조사 확정해서 기대효과를 보면 주민 간 불협화음에 대한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 신규 사업을 올해 반영한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어떠한 반 이장과 반장의 어떤 추진계획에 리 개발심의위원회하고 이제 반에 경계에 대한 그 지번을 이렇게 나눈 나눈다고 보면 되겠죠?

예. 지금까지는 행정 법정리라던가 행정리까지만 지번별 조서가 나오는데 내년에는 그 반 그러니까 1반, 2반 행정리별 다 반이 다 운영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까지도 어 반별로 지번별 조서 1반이다 2반이다 그렇게 그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반 전국이 다 그렇겠지만 온라인 구축 이런 부분이 잘 되가지고?

예.

뭐 옛날 80년도 이장 볼 때만 할 때라도 전입하고 전출하는 그런 이장 도장 직인을 찍어야 만이 전입하고 전출을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왔는데.

예.

지금 그러질 못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마을과 마을 토착민들과 어떤 귀농귀촌 하신 분들의 어떤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이장도 뭐 언제 어느 때 와서 가는 건지? 언제 어느 때 와서 전입을 하는 건지를 모르니까.

예.

그런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이런 제도를 하면서?

예.

그 어떠한 옛날식으로는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가지고 정말 토착민과의 어떤 귀촌 하신 분들이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어색함이 없도록?

예.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9쪽에 우리 저 주민사랑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올해 내년도에 3억5천5백만원 군비를 계상해놨는데 이 발표회는 하시는 거죠? 뭐 한참 면장님들끼리 어떤 이야기가 왕왕 오고가고 그러시더구먼.

아! 내년도에요?

주민동원해서?

예.

10개 읍면에 이제 어째든 이분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여 지는 건데 그 동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아니면 다락원에서 하는 최종적으로 그냥 날을 잡아서 하는 10개 읍면 한 팀씩, 두 팀씩 올려서 할 거냐? 아니면 면에도 그냥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할 거냐? 그 지금 구상중인가요?

그 읍면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그 내년도에는 그 읍·면장들과 그 자치위원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지 않는 걸로 해서 3천만원을 예산을.

보류? 보류?

예. 삭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삭감을 하고 전체 읍면 그 발표대회는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요 일단은 읍·면장들과 위원장들의 의견이 좀 현실적으로 좀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도 좀 많이 일부 되고 거의 반반정도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지 않는 걸로 해서 예산은 편성은 내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글쎄 읍이나 뭐 이렇게 추부면이나 면과 읍이 크면?

예.

그 행사가 많겠지만 작은 면단위에는 이러한 뭐 1년에 한 가지 두 가지 밖에 안 되는 발표회가 볼거리가 제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연속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재차 질문을 드리는 건데.

글쎄 그 부분은요? 이제 뭐 당초 예산에는 일단 계상은 하지 않았지만 내년도라도 혹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꼭 해야 되겠다고 라고 하는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5쪽에 교육경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이 교육경비가 예산에 올라 올 때 교육경비 심의를 거쳐서 옵니까? 아니면 예산에 확정 전에 의결된 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예. 그 원론적인 원칙적인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그 지원요청이 들어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18억4천만원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업이 좀 사업 전반적인 뭐 자본적 경비라던가 프로그램 지원 운영이라든가 그런 사안으로 해서 오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금액을 다 한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그 정도는 하지 못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도비지원사업과 그 순수한 군비지원 사업 해가지고 전체 15억9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같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7억5천만원이 자본적 그 시설 개·보수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거의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일단 아까는 이제 본예산에 대해서 좀 예산 세우려고 하는 이야기 잠깐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내가 드리는 본연의 질문은 뭐냐면 작년에 의회에서 의결된 금액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예산이 다르게 이렇게 삭감되게 했잖아요?

글쎄. 그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예.

사실 그렇게 교육청에서 들어오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

거기에서 예산을 확정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맞는데.

예.

그 금액을 그 예산편성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전체 예산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도 연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의원님들 참석하시고 해가지고 걸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있으니까 그때

이게 지금 그 과장님말씀을 들으면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논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예.

어쨌든 예산이 올라 올 때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예산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그해 예산확보 되면 심의를 거쳐서 의회로 이렇게 심의를 요구를 하던지 이렇게 돼야지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는 금액을 다시 제출하면 의회 의원들이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이야기도 될 수 있거든 그게?

그래서 저 예산심의 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음.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를테면은 교육지원청에서 18억 4천만원이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는데 여기서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먼저 이제 한 17억원이나 16억원 정도 했는데 예산정황상 전체적인 그 정도의 사업을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예. 충분히 이제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문제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걸 갔다가?

예.

심의위원회에서 또 삭감을 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심의를 하러 올라 올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어떠한 조율을 거쳐서 예산서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

그 중간과정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와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데요?

예.

현실적으로 뭐 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같은 경우는 18억4천만원 그 사업은 최소한 해줘야 된다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왔는데 이를테면 18억4천만원 필요하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18억4천만원을 심의해서 의결을 해줬어요! 해가지고 왔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다는 거죠? 그 정도의 예산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그 예산을 그 심의한 예산을 그대로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건 맞는 사업이다?. 적정치 않는 사업이다. 해서 거기서 가감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예산을 그렇게 처음부터 정해가지고 여기로 오기가 상당히 좀 지난하다.

이해는 가는데 중간과정에서 예산서에 올라 올 때는?

예.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반영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고요.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했던 그 예산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8쪽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있죠? 8쪽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하고?

예.

위원회 성격하고?

예.

19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예.

이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주민자치는 기본적인 방향은 읍면동 단위 어떤 주민으로 구성이 되는 어떤 주민자치의 회의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거주지 단위 어떤 근린자치의 그런 어떤 성격이 좀 강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역공동체의 형성이라던가 뭐 행정지원기능, 기타수익사업 등 주민자치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근린자치를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법률에는 주민자치 회의기능과 권한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고.

예.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서 좀 위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뭐 그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검토모델은 뭐 협력형, 협력보완모델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금산군 같은 경우는 협력형으로서 보완모델과 통합형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결정하는 그 역할은 아직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능을.

우리과장님 해석하는 범위는

기능을 보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제가 뭐 여기서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다 세세하게 드리기는 시간적으로 소요가 되고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예.

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우리 조례에 담을 만큼 충분한 내용이 있어요?

예.

있는데 현재 역할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과장님의 설명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우리 조례에 있는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금 아카데미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단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결정하는 단체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지금 시범적인 모델을 가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숙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 본의원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상태가 아닌 진짜 주민자치를 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기능이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금 운영하신다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시간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그런 교육시간을 활용을 해서 그 특히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그러한 기능이라든가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 그 위원회 기능을 보면 대도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면단위로 가면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만 가고 있기 때문에 범위 다른 매체범위에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인지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김종학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을 발표회 했잖아요?

예.

올해 이제 이렇게 각 면별로 하다보니까 실제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 위원장들이?

예.

그런 부분에 동감을 하는데 우리 군 발표회 때에는 뭔가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위원장들이나 면장님들이 그 주민들 다 나오시라고 하고 그 몇 한 달 동안이나 1년 동안 연습을 했던 분들이 나와서 시상을 하는데 단지 트로피하나 준다고 하면 허무한 거야? 다들 이구동성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보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글쎄. 뭐 이렇게 그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어떤 그 문학프로그램 발표회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 인삼축제 때도 전국단위로 하고 연말정도에 군단위에 그런 발표대회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를 테면 어떤 시상금이라던가 뭐 거기에 따르는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저도 좀 처음에는 의아하게 좀 뭐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가졌었거든요 했는데 관내로 제한 할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부상 시상품이라든가 부상 뭐 이런 게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더 자체적으로 어떤 연예인들을 통한 즐길 수 있는 거리라던가 좀 와가지고 좀 뭔가 같이 분위기에 같이 동화돼가지고 좀 그 행사자체를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더 연구해서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를테면은 이제 뭐 어떤 시상금이라도 좀 주고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거기에 이제 그건 못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저런 걸 고안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스폰 좀 받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좀 했는데.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예.

제도적인 정비를 좀 해서.

예.

그래도 면대표로 나와서 1년 동안 연습했던 걸 보여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가 있다고 하면은.

예.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예.

내년엔 발표회 때는 이렇게 반영 될 수 있도록.

예예.

검토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잠깐 짧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반별로 이제 9쪽에 반주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행정적으로 반을 구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반을 구성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자체 특수시책으로.

자체시책으로

예 그 비 예산으로 해가지고 종합민원실하고 그 협력 시스템 갖춰가지고 그렇게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지 현재 이렇게 반으로 구성 되어 있는 거 보면 뭐 좀 안다고 해서 가보면 그렇게 지형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지번으로 묶어서 할 건지? 이런 거는 명확하게 만들어야

예.

그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뭐 현재 하고 있는 방법에 병행해서.

예.

뭐 오해 없도록 이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죠. 7페이지 행정환경변화에 맞추어 기능이 감소된 직렬을 축소하고 이 내용이요? 우리보건소에?

예.

치기공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네?

치기공!

치기공요?

예.

치기공이 보건직에 속해 있는 거요?

몇 명 있냐고?

보건 직렬별로 말씀하시는.

아! 그러니까 보건 직렬에 치기공이 있는데 치기공직이 보건직에 치기공, 간호직이 있는데 치기공직이 몇 명 있냐고?

치기공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3명이나 있는데?

담당업무 실무자 누구요? 빨리 갔다가.

호천기, 김재은요. 신규로 온 오재만 3명이 있는데 다 치기공인데? 그러니까 보건직에 갖고 있는 치기공 있잖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치기공 있잖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은 치기공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아니 그러니까 보건직에.

예.

치기공이 있고.

예.

간호전공이 있고 그들이 있다고? 근데 그들은 치기공 전공을 한 보건직이라고? 그러니까 의료기술직에 보면?

예.

뭐 방사선 저 뭐야 병리사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 그래. 보건직에 우리 한 치기공 전공한 사람이 들어온 거라는 거지?

예예.

치기공직이?

예예.

거기에 그렇게 필요한 거냐 이거지?

어. 그 치기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뭐 제가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나도 신규가 왔다고 그러기에?

예.

그래서 뭐냐고 그러니까 치기공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3명에 지금 보건소에 치기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그게 필요로 우리가 수요를 하냐? 보건소에서? 요구를 한 거냐? 아니면 그 어떻게 해서 그 치기공 3명이 보건소에 있을 수 있냐? 수요가 필요로 하냐? 제이야기는.

이제 그 직렬에 맞게 저희가 이를테면은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뭐 보건직이라던가 아니면 뭐 간호직이라든가 그런.

보건직에 간호직이 들어있다니까?

예. 그래서 그 치기공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치기공을 전공한 사람이 보건소에 지금 그렇게 필요로 한 거냐?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보건소.

어디에서 뭐가 잘 뭐 어디서 어떻게 된 건지?

치과 운영하는데 가 보건소 치과라던가 이제 복수 보건지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그런 업무와 관련된 그런데 배치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 앞으로 검토를 하겠고. 이게 지금.

아니. 지금 그 적재적소에 하는 것은 그런데.

예예.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냐 이거지? 인원에 지금? 거기 보건소에서?

그 일단은.

지금 복수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예.

뭐 그렇다하면 한사람 아니겠어? 근데 세 사람까지 필요로 할 수 있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그 좀 그.

보건소에서 요구를 한 거요?

기능이 좀. 예. 그 직접적으로 어떤 업무와 관련돼가지고 그런 것도 하겠지만 어 그것과 관련된 뭐 각 학교라던가 초등학교하든가 유치원, 중학교 아니면 국악교실 운영한다던가 해서 이제 그 어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도 하고 직접 치과에서 운영 이제 그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사업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거요?

이제 3명이라고 그러는 3명은 그런 부분에.

3명이 맞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럼 이게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인사냐? 이거죠? 과장님?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외부에서도 보니까 딱해서 3명이다. 3명이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필요로 한 건가?

예.

소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어떤 환경변화에 맞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인력을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여기에 맞는 시책같이 감소된 직렬을 축소하고 우리 군민들이 필요 하는 직렬들을 좀 늘려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최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교교육경비 우리가 일반예산도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기획실로 올리면 기획실에서 합당한 예산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예산을 상정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결정을? 학교교육경비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의심이 가는 건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군에로 올리면 우리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게 걸러서 우리예산에 맞는 예산 같으면 또 필요한 예산이라고 인정이 되면 의회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쉽게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 아까 제가 말씀 드린 18억4천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적정하게 우리가 예산을 보탤게 보태고 뺄거 빼서 예산 상정 해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그래서 아까 그 저기 금년도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

그 대상사업을 일단 15억9천만원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그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예산에 관계돼서는?

예.

의회에서 최종예산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예.

의회에서 한번 예산확정 되면 그 이후에는 그 추경으로 넘어가든 어떡하던 예산상정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예산 심의 할 때 별도자료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쪽으로 유도를 좀 해주시고, 27쪽에 우리 종합대학 지금 위탁운영 하고 있죠?

예.

어디가 위탁자예요?

아! 중부대학교하고 축제와 관련되는 배제대학교 2군데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대학교 쪽으로 위탁운영을 몇 년 했죠?

지금 한 5∼6년 가까이 한 거 같은데요? 한4∼5년 정도? 지금 몇 년 됐습니다.

지금 다른데 하고 이렇게 위탁 이거 공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예. 사업의 추진 관내에 있는 대학이고 사업추진이 좀 제일 용이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학교수님들이라든가 좀 사업추진 자체가 효율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중부대학을 선정을 하고 뭐 다른 데로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축제대학같이 어떤 특성화된 어떤 배제대에 뭐 관광이라든가 축제와 관련된 그러한 전국적으로 제일 잘 알려진 그런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도 있고 반드시 뭐 거기로 중부대학교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가지 위탁운영을 어떤 식으로 했냐고?

어.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계약체결을 했냐고? 선정을?

선정을요?

예.

선정을 그 이제 우리가 위수탁 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전국 공모한 거예요? 아니면 어떡한 거예요?

공모자체는. 예.

확실하게 이야기 해봐요? 얼버무리지 말고?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좀 답변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예.

담당자 누구예요? 뒤에? 앉아계시면 의원들이 질문해서 물어보면 요지를 갔다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있어요?

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의 어떤 특성상의 공모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위탁사업비의 좀 여건을 우리 종합자치대학을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족하고 있는 곳을 저희가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4∼5년간 지켜보는데.

예.

우리자치대학의 품격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공모를 해서 그 유능한 대학이라든지 유능한 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우리 항상 하던 그 스타일 말고 좀 다른 스타일로 나갈 수 있는 방향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관련 저희가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내용과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군 인사에 관계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면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저도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우리 5급 발령을 받아서 얼마 안 되신 분이 장기교육 간 거 있어요? 가신분이 계셔요? 그죠?

예. 그분이 꼭 5급 정도면 간부직원인데 간부직원이 1년 동안 가서 교육을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60년생 이상으로 보내라 하는 무슨 법적근거 있어요?

도에서 지침이

아니. 우리생각은 간부직원인데 우리 금산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최고의 위치에 되어있는 사람을?

예.

1년 동안이라는 그 장기적으로 교육을 보냈다는 게 조금 그 인력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60년생 이상으로 보내면 교육받고 오면 임기 끝나게 생겼어요? 그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나이에?

그러기 때문에 그 저기 연령제한을 하는 거고요? 그게 60년생 이전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60년생이라고 보면 앞으로 5년 이상 더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물론 인사의 적체해소라던가 그런 그 뭐 다른 부분도 이제 저희한테 돌아오는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만 갔다 오게 되면 어찌됐던 그 교육을 통해서 뭐 전국적인 인적네트워크를 뭐 더 형성을 한다던가. 아무래도 가서 보면 보고 배우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정발전에 좀 기여를 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은 이것저것 다 떠나서 30년 40년 근무하신분이 또 우리 군에 최고의 위치 간부직원으로 활동할 왕성한 시기에 1년 동안 교육받고 있다는 게 조금 우리 인력낭비가 아닌가 싶고 그분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예.

오랫동안 교육하는 게 난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런 교육과정이 이제 지방행정연수원 말고도 이를테면 뭐 저 우리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이라던가 다른 교육기관 단체에서도 장기교육은 뭐 한 1년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 어떤 계속해서 뭐 가서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육만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그 좀 다른 자치단체의 잘되는 것 이라던가 그런 것을 이제 또 소통을 해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또 얻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우리 5급 진급하면?

예.

기본적으로도 교육 몇 개월 갔다 오시잖아요?

예예. 6주간 받습니다. 6주간.

예. 6주간 받고 그거 말고도 또 가서 1년 동안 또 교육받고 이거 뭐 교육받다 볼일 다보지 뭐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00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삼약초과장 황영근입니다. 평소 금산인삼약초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삼약초과 2015년 주요업무결산 및 2016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주요업무결산 2016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16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5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총 35개 시책 126억2천9백5십만원에 종합추진은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산인삼 전통시장 현대화와 금산인삼약초시장 활성화 유통질서 확립 등 17건은 100% 완료하였으며 백삼의 효능연구 인삼저장고 지원 등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 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16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업무여건으로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가 되고 주소비국 중국의 재고증가와 반부패 정책 등으로 소요감소로 수출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7월6일 개최한 제3회 코네스총회에서 인삼제품이 코덱스 국제규격 규격으로 등재됨으로서 다양한 제품공급이 가능하고 통관관세 측면에서 유리하고 수출증대에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대내적으로는 풍기, 안성 등 후발지역에서 인삼축제 개최 등 인삼산업 육성에 따른 금산인삼의 명성에 도전을 받고 있고 경작자의 고령화, 인건비 상승, 연작피해 등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서 생산여건이 둔화층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됨으로써 생산농가와 제조업체 등이 어려움에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2017년 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로 인삼산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 인삼종주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과제로 첫 번째 GAP인삼약초생산과 발효부숙제 지원 등 차별화된 생산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 둘째 인삼약초 제조가공 시설 지원 및 지원시설관리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삼약초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으로 경쟁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 발전시키겠습니다. 넷째 신제품 신상품 개발로 인삼산업의 고도화 하고 글로벌 성장 동력을 확충 하겠습니다. 다섯째 금홍브랜드 세계화를 위해서 중국, 동남아 위주에서 미주, 유럽 등 해외 마케팅 강화로 신시장의 선점을 가속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2016년 업무구상 시책은 신규시책 8건 보완개선시책 27건 총 35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첫째 인삼검사소 GMP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서 농협인삼검사소를 한약재 제조업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시설을 지원코자 2억원의 사업비로 GMP시설에 대해서 검체보관설치 등 추가와 검사장비 현대화, 검사장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인삼검사장의 환경개선으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조검사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 금산인삼관 주변 토지매입 입니다. 금산인삼축제 및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적 개최 추진을 위해서 부대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는 1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계획은 4필지에 2,377㎡으로 예정가격은 17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재정여건으로 올하고 내년 순차적으로 매입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토지매입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상반기 중에 토지매입을 추진함으로써 금산인삼관 주변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엑스포 및 인삼축제 시 부대시설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관 리모델링 사업은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대비 및 금산인삼관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삼관 1층 리모델링 공사로 인삼관 정문 출입방향 변경과 위치 2층 올라가는 동선 재구성, 금산인삼의 역사 및 재배과정에 대한 재구성으로 추진계획으로 12월부터 1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인삼축제 전에 사업을 착공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GAP인증인삼의 유통차별화 지원입니다. GAP인증 공동선별 참여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GAP인증인삼재배농가 공동선별장에 따른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월 달에 수립을 하고 연중 사업시행 및 보조금을 지급을 통해서 GAP인증 금산인삼에 대한 소비시장 확대와 농가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주산지 GAP안정성 분석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및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가지고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안정성 분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인삼 349건, 약초 97건에서 446점으로 토양, 용역 분석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2ha 기준에서 1.5에 250,000원으로 시료채취용 44,000원과 분석비용 206,000원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으로 하고 인삼약초 생산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인삼약초 기능 쌀 가공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GAP인삼 및 약초GAP쌀을 이용해서 가공 산업의 활성화로 특산물 인삼약초를 이용한 쌀 명품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담포함해서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영농조합 법인으로 기능 쌀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중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연말까지 쌀 가공시설 구축 및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가공 상품개발로 소득원 발굴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흑삼을 이용한 항비만 소재 개발입니다. 흑삼소재의 항비만 활성 소재, 제조, 소재에 대한 항비만 효과 메커니즘을 검증을 통해 가지고 항비만 소재를 특허 및 제품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표농도 및 활성농도 분석 등 흑삼소재의 제조와 세포실험과 동물실험 등 항비만 활성분석을 하는 사업으로 1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흑삼소재 제조와 11월중에 항비만 활성 분석토록 함으로써 항비만 활성 소재개발로 흑삼산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수출기업 방문 컨설팅입니다. 중국과 FTA발효를 앞두고 수출입 등 격변이 예상됨에 따라서 수출기업에 대한 방문 컨설팅을 통해서 수출역량을 제고토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삼 류 등 수출기업에 대한 방문 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 FTA금산군 고문 대전세관 정원교와 자문 담당을 해서 1월중에 컨설팅 참여희망업체를 조사를 하고 2월중에는 시범 컨설팅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3월부터 2∼3개 업체를 컨설팅 하는 사업으로 인삼 류 수출기업의 수출증대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보완시책 2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산인삼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1억1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금산수삼센터 도매장 LED등 교체, 금산약초시장 소방시설 보수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산인삼약초시장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군비 13백만원의 사업비로 금산인삼홍보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캠페인 실시와 안전한 인삼제품 판매, 친절한 서비스 제공 등 상인교육과 카드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 홍보를 통해서 소비자의ㅏ 눈높이 맞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금산인삼전통산업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은 6천만원의 사업비로 금산군소재 인삼약초가공품 생산업체에 대해서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지식재산 권리화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혜를 받지 못한 신규업체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 관광객 유치지원은 군비 1억원의 사업비로 여행사와 관광버스 네트워크 구축으로 금산인삼약초시장 방문을 촉진해서 단체관광객 적극유치로 생산과 제조, 유통업체의 매출증대를 통해서 시장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금산인삼세계화 심포지엄 개최는 15백만원의 사업비로 인삼 관련 국내외 연구 성과와 주제선정 발표 및 토론을 통해서 고려인삼의 우수성과 가치의 조명으로 창조적인 인삼산업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풀뿌리기업육성 사업은 25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기관은 중부대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부가가치 백삼제품 개발과 기술지원 홍보로 고품질 생산제품 개발과 우수성 홍보를 통해서 백삼산업의 기반을 강화를 하고 백삼산업을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18회 국제인삼교역전 개최는 3억원의 사업비로 해외주요 인삼소비국의 우량바이어를 초청, 수출상담회를 실시를 통해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금산인삼의 다양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서울, 부산, 대전 등 지하철을 통한 스크린 도어와 동영상광고 또 TV 등 공중매체와 CF제작 등 금산인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인삼종주지로서의 확고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특별전 개최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로 주요 인삼소비의 도시를 선정해서 금산인삼특별전을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인삼 우수제조업체 및 생산농가의 참여로 매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충남관광 트레일형 기능성 명품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로 주관기관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참여단체는 금산, 논산, 당진, 서천 등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충남지역 전통주산업 관련네트워크 강화 및 기술정보 교류와 국내 온·오프라인 시장판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전통주 제조업 기술개발과 마케팅 지원으로 판매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제 운영입니다. 3천만원의 사업비로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성분검사 수수료 및 수시검사를 실시를 통해서 품질인증제품의 소비자 신뢰성 제고로 판로와 매출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흑삼의 개별 인정형 및 식품공전 등록입니다. 사업비는 4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기관은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가 되겠습니다. 흑삼개발 인정형 및 식품공전 원료를 등록함으로써 흑삼 시제품 개발로 흑삼건강기능성 식품시장을 선점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인삼GAP 인증지원 사업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인삼재배농가 GAP인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삼재배농가 대상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GAP인증 농가를 확대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인삼철재해가림 지원 사업입니다. 8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인삼재배농가의 관내 및 관외 재배지에 철재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 공급 될 수 있도록 사전 공급을 하고 인삼농가 재해피해 예방 및 고품질 인삼생산의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인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6억원의 사업비로 농업인조직과 생산자단체, 영농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10평 기준 24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사업규모별 사전표준설계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인삼재배농사 발효 부숙제 지원 사업은 자담포함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금산 군민으로 금산군 내 재배지에 발효부숙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GAP인증 농가를 우선 지원을 통해서 고품질 생간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친환경약초생산단지 조성은 자담포함해서 4억원의 사업비로 생산자단체와 품목별 영농조직 영농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약초재배 종자와 종묘대 및 영농재료 지원 사업으로 국내외 재배동향 등 파악으로 경쟁력 있는 우수약초를 선정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약초가공시설 지원은 자담 5억원 포함해서 10억원의 사업비로 약초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가공시설 지원으로 주요공급처를 확보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열아홉 번째, 금산명품우수약초 포장재 지원은 자담 25백만원 포함해서 5천만원의 사업비로 포장재 규격별로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산약초 우수성 홍보로 약초농가 소득과 판로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은 37,500천원의 사업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GAP인증 당위성 홍보로 GAP인증농가 및 면적을 증대를 통해서 약초의 품질과 안정성을 차별화를 통해서 시장경쟁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금산약초융복합 바이오 가공 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11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약초발효를 이용한 소재의 개발 및 상품화 약초의 바이오 소재 가공시설 구축과 사업단 운영을 통해서 약초생산단체와 소재생산업체가 협력해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제고를 통해서 안정적인 생산기반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인삼약초 연구개발메카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운영은 15억원의 사업비로 연구소 운영과 인삼약초 연구, 기술지원을 통해서 자가 품질 위탁 및 농산물 안정성 검사기관으로써의 기능을 강화를 하고 중앙정부 공모사업과 일부기관 연구용역 대행 등 역량제고를 통해서 연구소의 자립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금산인삼해외마케팅 강화는 4억원의 사업비로 금산인삼 홍보판촉전 및 세미나 개최 세계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마케팅이 취약한 영세한 제조업체의 수출 촉진과 금홍브랜드를 세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활성화는 16백만원의 사업비로 유통센터 정기점검과 미비시설 등 보완공사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간 중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직위와 협의를 하고 기 재개된 민사소송 승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통해서 유통센터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인삼 류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인삼 류 제조업체와 수출대행업체 수출물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기업 및 수출희망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수출능력을 함양하고 수출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금홍제품 포장재 지원 사업은 5천만원의 사업비로 금홍표준 패키지를 활용한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은 해외수출국 선호도에 맞는 금홍포장재 디자인을 통해서 수출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금홍브랜드 해외상표 등록은 16백만원의 사업비로 금홍해외 상표출원 및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삼 신소비국 상표등록과 향후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품을 추가 등록을 통해서 금홍상표 보호 및 수출기반 강화로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결산 및 2016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인삼약초 기능 쌀 가공시설장비 지원한다는데 이걸 지금 영농 법인이면 금산에 영농 법인이 어딜 이야기 하는 건가요?

아니. 이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가지고요 1월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중에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 적격 여러 명이 오면 심사를 통해가지고 선정을 할 겁니다.

이게 그전에도 이 인삼가공 쌀이 나온 적이 있었죠?

예전에 금성면 아마 저 흑 쌀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후에 지금은 가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지금 뭐 매상이나 올 같은 경우는 풍년이 들어가지고 쌀 량이 많이 남고 떠나서 기능성 쌀 가공 이게 제가 볼 때는 잘 하면 인기도 많이 올라갈 것 그런데 글쎄 영농법인 하면은 조합이 많기 때문에 이걸 군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제시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또 전체적 이렇게 인삼기능 쌀을 가공해서 판매를 할 거 같으면 좋은 아이디어면 아이디어 인데 이게 그전에도 이게 나와 가지고 실패를 한번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염려 되서 물어보는 거고 또 영농법인도 지금 거의 방앗간도 다 없어지다 시피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돈도 또 자부담도 101억6천이네요?

예. 50%지원입니다. 50%.

이걸 법인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운영이 거기에 대한 기초운영 여기에서 구체적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건 그 선정이 되면 거기서 시설과 장비를 통해가지고 제품이 생산할 텐데요? 저희들이 또 특히 차별화 하는 것은 GAP약초라든지 GAP인삼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소비자들한테 차별화해야 되고 신뢰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성 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어떠한 쌀 소비보다 우리 인삼약초를 홍보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인삼이 이제 건강하고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게 뭐 성공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럼 이게 내년에 하면은 내년에는 나오나요? 쌀이?

내년 사업하면 내년에 가능 합니다.

그럼 시중에 나와서 먹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근데 이게 그 기계를 도입을 하려고 하면 기계가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야죠? 주문을 해야죠?

어떤 기술도 있고요? 그런 기계를 구입을 해야 합니다.

아! 그냥.

이제 코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예. 하여튼 잘 만들어서 우리금산인삼 기능 쌀 한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27쪽 스물네 번째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기 제소된 민사소송 이라고 했는데 그 민사소송이 어떤 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게 2013년도에 그 기존에 금산인삼농협에서 운영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정수유통에서 운영을 하는데 기기에 있는 시설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토록 했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계고를 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하고 또 그 시설에 대한 어떠한 그 저희들 쪽에 말하자면 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도록 하는 그 민사가 되겠고요. 행정소송은 행정 저희들이 계고처분에 대한 거 취소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럼 옛날에 우리 인삼농협하고 연관된 부분을 이죠?

예. 그렇습니다.

적극 대응을 해서 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스물세 번째 금산인삼해외마케팅 지금 나름대로 군수님께서 해외마케팅 떠나실 때 보면 또 우리도 의회에서 한번 같이 동행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2012년서부터 같이 동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013년도에 LA로 같이 동행을 했는데 거기 같이 가보면 진짜 쉴 틈새 없이 쫓아다니면서 홍보하고 개점식 하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왜 밖에서는 놀러간 거 같이 이렇게 소문이 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예 보는 관점마다 이제 다 다를 텐데요.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한 두 번이라고 할까? 일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이사업에 대한 취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 성과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냥 우리 행정적으로 일 하니까 그렇고 좀 대외적으로 신문보도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으면 하는 뜻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고, 너무나 그 홍보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군수님 해외 갔다. 그것만 알지 뭐 하러 갔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로 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 좀 대응 좀 해서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또 이렇게 너무 홍보다 중점을 두다보면 또 군수님 치적을 위한 싹 키우기 이렇게 오인식해가지고 오히려 또 공격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어떻게 받아드릴까? 긍정적인 부분에 받아드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또 있기 때문에 참 홍보하는 게 양면성이 있는 게 있어서

사실대로 해야죠. 사실대로.

하여튼 간 사실대로 홍보를 해도 그렇게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이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6쪽 스물두 번째 보면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 도비매칭해서 군비로 사업비를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좀 더 흐르면 언제쯤이나 이 도비는 계속 지원 될 걸로 가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계획은 201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예.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아마 별도 도비라든지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군비로 충당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제인삼연구소 지금 우리 약초과에서 이제 재단법인으로 약초과 소관으로 있지만 그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모든 걸로 봐서 한 개 실과에 버금가지 않은 그 시설물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최소한 1년에 한번정도는 국제인삼약초연구소에서 의회 와서 보고라도 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 년에 한 두 번 정도씩은 의회에서는 아니더라도 별도 와서 설명하고 보고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건 의회 와서 예? 아! 그래야 예산 같은 것도 우리가 좀 뭔지 알고 약초과에서 하는 일이,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알지? 그냥.

우리 간담회의장에서 오셔 가지고도 보고 드린 적도 있고 또 연구소에서 또 한 적도 있는데

아니 주기적으로 가끔 와서 하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심심할 때 와서 하시는 거고 좀 오셔서 주기적으로 우리 업무보고 하는 것처럼 업무보고 할 때 같이 동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삼약초과에서 안 되는 건가요?

뭐. 뭐.

과장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법상?

법상까지는 뭐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별도 저희들이 그 보고의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야 우리 인삼연구소에서 하는 일들 또 우리가 관심도 가질 수 가 있지? 조금 눈 한눈만 팔면 연구소 하는 일을 도대체 뭔가 몰라요? 그 점 좀 참고해서 연구소도 같이 우리 실과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18쪽에 그 풀뿌리 기업육성 중부대 산·학협력단으로 일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런 일들은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중부대학교도 이게 그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많은 사업비 중에 한 8억원도 1년에 되는데 저희들이 25백만원 이렇게 매칭 해주는 거거든요? 일부분 이제 말하자면 이런 공모사업들이 자체 하는 거 보다 관·학·연 이렇게 매칭이 될 때 어떠한 사업의 효과성도 높이고 관심도도 높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이제 매칭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부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참여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사업개요를 보면 이게 순수한 군비로 25백만원을 가지고 백삼제품 개발 기술지원 홍보, 이런 게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사업뿐만 아니고요 그 중부대에서 1년에 있는 게 8억3천정도 되요? 그중에서 225백만원만 우리 군에서 매칭해주는 부분입니다. 총사업비가 아니고요? 중부대에서 사업은 추진하는데 그 사업일부를 갖다가 저희들이 매칭으로 해서 25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3차년 사업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 3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에 인삼검사소 GMP시설지원 그 우리 인삼약사법에 관련돼서 약사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검사소를 새로 지금 준비하는 과정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시설 했잖아요?

아! 시설은 그 당시 할 때에 좀 최소화 해가지고 GMP시설 받았고요.

예.

이게 금년 8월 달에 도에서 공모하는 삼농 혁신 융복합 사업이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공모를 8월 달에 해서 11월에 선정이 된 사업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제 우리 검사소에 지금 있는 부분을 일부시설하고 장비를 보완해서 좀 더 쾌적하고 예 이러한 시설을 보완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설을 하면 약사법 개정안에 준한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 약사법의 개정에 준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예. GMP.

지금 있는 시설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하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인삼약초건강관 활성화방안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많은 그 고심을 하고 살리려고 하고 또 업체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 아니면 저희들이 바라는 기대만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작한지 한 1년 남짓 했는데요? 지금에 운영 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뭐 이 보통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에는 한 2년 정도는 좀 어려울 걸로 봤는데 지금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설이라든지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의원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운영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투입된 돈이 얼마나 돼요?

그 당초 들어간 그 사업비 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약초탐방길 조성하고 해서 일부 한 2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 추가적으로는 뭐 별도 예산이 서있다든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 같은 건.

처음에 180억 정도 투자를 했고 그 위에 공사하는 게 추가예산이 들어가서.

250억.

거기가 200억 넘게 들어가고 지금 또 후에 또 시설해서 250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예. 예.

그렇죠?

255억 정도.

지금 선일에너지하고 어떤 관계에요?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선일에너지는 지금 저희들이 위탁운영업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운영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시설을 갔다가 전대해서 하는.

아니. 예를 들어서 선일에너지에서 지금 진사장한테 전대를 줬으면 선일에너지는 발 빼고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왜 발 담그고 있어 왜?

아니 실제 주 계약은 있는 거고요. 운영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선일에너지서 문제가 돼서 자기들이 전대를 줄 거 같으면 손 탁탁 털고 나가야지 왜 붙어있냐고? 왜? 죽도 밥도 아니게?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한번 해보세요? 한번요.

아니. 뭐 그 당시 그렇게 털고 나가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그 계약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요?

아니 5년이라도 자기들 능력 없어서 못하면 손 털고 나가야지? 계약기간 그것까지 우리말로 검자리 붙어 있듯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좀 활성화 시켰는데 한 200억 이상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들 능력 없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걸 과감하게 과장님이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위탁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한방주식회사가 더 운영이 잘될 거 믿고 판단해가지고 전대를 해준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 거기서 선일에너지에서 털고 나간다고 할 때에 그 다음에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100% 잘되리라는 보장만 있으면 그럴 수도 있을 테지만 금방 그 문 열고 채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털고 나간다고 할 때에 그런 이미지라든지 여러 부분.

지금 이미지는 이미 다 손상되었어요? 이미지는? 이미지 따질게 없어요. 어렵다고 할 때 탁탁 손털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도 여기서 말은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하지만 뭔가는 누군가는 총대를 짊어지고 그 일을 해결을 해야지? 그게 바로 누구냐? 우리 약초과장님 아니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저기도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손 딱 뗀다고 했을 때 다음에 누군가가 운영을 한다고 할 때에 그 부분도 100% 보장이 잘된다던지 보장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그런 방법을 택했을 텐데.

그러면 후에도 누구 전대 못주죠? 임대를?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한방주식회사가 운영이 잘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쪽에다 전대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그 운영위원회 있죠? 예? 나는 그 운영위원회가 의회 보다 앞인지 뒤인지 내가 분간이 안가요? 쉽게 운영위원회 쪽으로 그 지금 선일에너지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적자를 봤다? 임대료를 좀 깎아줘야겠다? 그 운영위원회로 그 제안 갔죠?

예.

심의했죠?

예.

그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할 부분 인가요? 우리가 의회에서 10/1000 받기로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10/1000을 깎아 달라? 더 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 의회에서 상의 할 부분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희들이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그때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불가처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있던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뭐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심의 할 그런 부분인지?

자. 그렇게 하면 또 지금 항상 문제되는 지금은 뭐 이제 조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조정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임대를 줬으면 만원을 목욕비를 만원을 받던 이만원을 받던 삼만원을 받던 그 임대자가 알아서 운영을 하는 거지? 그걸 우리 그 집행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이라든지 뭐 법령 이라든 게 군민의 생활에 침해가 되더라도 이제 저희들이 시행 할 때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의 어떠한 생존권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저희들이 가격을 일부 통제하고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당초취지를 이렇게 만들은 부분이거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열을 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군에서 한번 그쪽으로 임대를 줬으면 잘 운영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터 해주는 일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고 거기에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자꾸 간섭을 하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번 임대를 줬으면 그 사람들이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아주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뭐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던 사항이 벌어지면 지원 해주는 것 까지는 뭐 좋겠지만 뭐 뭐를 얼마 받아야 된다? 뭐를 얼마 받아야 된다? 라고 자꾸 그것을 짚으면 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안 좋죠?

뭐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가. 잘 알고요. 저희들도 그랬으면 오죽 좋겠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그걸로 인해서 생존권에 있는 분들은 또 그분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1억 들여서 2억 들여서 한 사업 같으면 좀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200억이 넘게 들어간 사업장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뭔가는 지금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을 안해서는 그 살아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거기에 주 업무를 보시는 인삼약초과장님이 좀 머리가 아프셔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확실한 하여튼 명분가지고 좀 뭔가는 찾아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잘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제가 몇 가지 지금 짚었는데 그 부분 참고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 좀 봐주세요? 전년도 올해 건데 그 인삼저온창고 지금 9동이 진행 중이라는 게 지금 집행을 하고 마무리가 안 된 거죠?

예.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 밑에 봐주시면 실적 추진률 30% 금산인삼제품 해외인증 및 등록지원에서 우리 해외인증 미국 한 기업에서 2천만원을 작년도에 계상을 해줬는데 그러면 이것은 집행이 되고 있는 거요?

집행을 다 못하고요. 이것은.

예.

각 업체에서 해외인증등록을 하면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올해는 한건 있는 게 이제 금산홍삼랜드에서 미국으로 3개 품목에 대해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아직 없기 때문에 추진이 좀 미진한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16개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사업비는 2천만원을 확보해놨는데 그렇게 실적이 많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연말도 다가오고 하니까 어쨌든 집행을 해서 좀 손색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거 14쪽에 신규 사업인데요? 흑삼을 이용한 항비만 소재개발 해가지고 이거 용역비로 해서 군비로 1억 뭐 이렇게 2016년도 예산을 올려놓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개발 하려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항비만 소재를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기 그 일본에 있는 동양발효하고 있거든요? 동양발효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사업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면 이 소재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항비만 쪽에! 성분이 좋은 물질이 데이터 상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포 레벨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서 하면은 어떠한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비 1억원을 계상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소하고 연계해서 하면 우리 지특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우리 군비 순수한 군비인데 그쪽으로 우리가 15억씩 출연하는 부분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고 할 텐데 그쪽으로 검토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저희들이 연구소 운영은 15억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실지 거기서 인건비가 한 80%되고 연구개발비는 불과 1억원 미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는 데에는 상당한 좀 예산상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쪽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이제는 그 연구소가 자리매김 할 때가 정말 성숙단계에 왔다고 이제 보잖아요? 이제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저게 5대 때 이루어진 건데. 예? 몇 십억씩 출연하고 이런 부분을 못한다는 것도 좀 어렵고 자 9쪽 심정수 의원님이 질의 질문했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 기대효과 목적에 보면 부대시설을 부지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부대시설 뭐하려고 해요?

아! 부대시설이 뭐 똑떨어지고 어떤 시설을 갖다가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어떠한 축제 때 필요하다고 하면 어떠한 시설도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주차장 시설로도 활용 할 수 도 있고 여러 방안으로 또 그 주변이 이제 좀 관리가 허술하고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엑스포도 이제 앞두고 있고 매년축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갖다가.

아니 부대시설 목적이 뭐냐고?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부대시설.

이게 13억 예상치나20억 들여서 하는 건데 거기가 주차장 용지가 나옵니까? 나와요?

예. 나옵니다.

가변차선도 없는데?

아니. 그쪽.

가변차선 폭 나옵니까? 거기가?

아니. 기존에 있는 저기하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위치.

아니. 그 활용도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은 뭐 예산 때 다루기로 하고 이거 지금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 공유재산취득 안 총무위원회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산은 왜 산업건설위원회에다 올립니까? 이거? 왜 산업건설위원회에다 올리냐고? 이거를?

아! 국유재산 취득업무는.

예.

재무과에서.

재무과로 올려야지 왜 우리 저기 인삼약초과 산업건설위원회에다 올리냐고? 이거 공유재산한지도 몰라? 본회의장에서 올라와서 알았지. 예? 그게 원칙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한번.

뭐 절차상에 문제가 있나요?

예?

절차상에 문제가 있냐고?

아니. 국유재산 취득승인은 이제 재무과에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예.

재무과장님이 그때 설명말씀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했고요.

예.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제.

아! 사업비를 왜 이리 올려? 거기서 해야지. 먼저 다루고 결정한데에서 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간.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공유재산은 산·건위에서는 다룬 적이 없는데? 이것 좀 어쨌든 심각하게 좀 예산을 다루고 이게 애초에 17억8천9백에서 13억5천만원으로 예산 올린 건 뭐예요?

아! 이게.

땅값이 떨어 졌어요?

아니요.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아하!

그 일부 금년구입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1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금년 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이렇게 예산 세워서 구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엑스포를 통해서 활용 있게 엑스포를 잘 준비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 금산군에 땅 너무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러다가 부동산 쪽으로 갈 가망성도 있더라. 그런 어떤 사회단체에서 이야기 나와요. 벌써 예식장만 해도 56억 해서 샀고 또 이거 한 20억에 사서 이게 꼭 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앞에 전면이라 치면 천만원 들여서 이천만원 들여서 물론 매입을 해야죠? 거 보세요? 그 뒤쪽에 실용성 있나 없나? 그 부분은 어쨌든 산·건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 다룰 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흑삼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기준설정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흑삼개별인증을 이제 받고 용역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흑삼에 대한 정의부분이 인삼산업범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주요 공정이라든지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흑삼에 대한 정의 부분을 좀 인삼산업법 개정 할 때 좀 넣으려고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흑삼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연구하는 이 지자체가 있어요? 우리 금산 말고?

어. 지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흑삼이라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금산에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정립이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늘 여기에 업무보고 책에 지금 몇 쪽입니까? 14페이지 21페이지 이제 같은 흑삼내용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우리 인삼약초연구소가 이렇게 가동이 되고 그러면 우리 금산이 전국의 인삼이 선두주자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진작 좀 정했어야 되지 않을까? 통칭은 이제 거의 흑삼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흑삼의 기준이 없잖아요? 어느 게 흑삼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예?

금년이죠. 금년도 처음으로 군비 250백만원 세웠거든요?

예.

그 부분가지고 지금 세포레벨 그런 그 시험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요.

예.

그래서 450백만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2017년까지는 그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흑삼이라는 명칭이 이렇게 통용이 되고 인증이 된다면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걸 우리 금산군이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를 해서 금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적극적으로 과장님 한번 추진하셔서 흑삼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용은 좀 올라와 있는데 어떤 확실한 저기가 안 되는거 같아서 하여튼 우리 인삼약초연구소를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정리 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예. 알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8쪽에 인삼검사소 GMP사업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은 했지만 농협중앙회로 인삼검사소에 지원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군자체로 이거 검사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는 쉽지 않죠?

예. 군에서 어렵죠. 그건.

지금 실지 검사소에 인삼산업법 관련해서 검사소 운영되면서 실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불편을 겪는 거 있죠? 검사비도 적지 않게 비용이 드는 거 같고? 적은 인삼 가지고는 검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일괄적으로 많은 검사비를 좀 감수하려다 보니까 여러 개로 모아서 해야 되는 이런 폐단도 있는 거 같은데?

이제 일정한 기준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식품으로 나가는 부분은 이제 4천근 기준해가지고하고 있고요.

예.

한약재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만근까지 이렇게 기준을 두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약사법이 개정된 이후에로 지난해하고 봤을 때 현재 추진사항은 백삼검사라든지 식품검사가 큰 변동성이 없이 작년에 이 기간에 한 28톤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27.8톤 한 0.2백 키로 정도 덜한 이런 실정을 보이고 있어가 지고 당초 우려 했던 거 만큼은 그 어떠한 부담이 덜어지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검사 하는데 대해서 백삼이나 이렇게 농사지으신 분들이 불편함 호소하는 게 없어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그 각각 개인들이 검사를 거의했어요? 근데 지금은 농가들이 검사하는 분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유통업체가 수집을 해가지고 일부 큰손들이 그 검사해가지고 유통하는 지금 구조가 옛날하고는 많이 바뀌었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검사해서 유통하는 분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아니. 이제 농사짓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다면 큰 문제없겠지만 일부 들리는 이야기는 적은인삼을 가지고 검사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 명 모아서 해야 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세 지원 해 줄 거 같으면 그 농사짓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저번에 말씀 드렸듯이.

예.

어떠한 시설 장비를 통하고 좀 인력이 보강된다고 하면 검사기간 단축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게 소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을 테고요 특히 이제 약제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유예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대로 잘 운영이 되고 별 탈 없이 간다고 하면 어떠한 검사회수를 2번을 가지고 1번으로 한다든지 하면 뭐 금액부분이라든지 수수료 부분 아니면 기간단축 이런 부분에 큰 성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좀 운영을 해봐가지고 그 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어떠한 소 농민들한테도 큰 불편이 없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농협인삼검사소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농민들이 부담이 덜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어떤 우리 농민들이 검사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그것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전에 의원님들이 다 질의 한 이야기인데 금산인삼관 그 토지매입에 대해서 이런 매입을 할 때에는 지금여기에 이렇게 보고서에 와 있는 거 보면 부대시설로 와있다는 명칭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매입을 하려고 하면 어느 목적으로 딱 이걸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해가 쉽게 오는데 우선 사놓고 보자는 의미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사 놓고 나서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물론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기왕 계획을 세울 거 같으면 어느 정도를 활용 할 건지를 딱 이렇게 만들어서 왔으면 더 낫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이게.

그 이제 어떠한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했으면 그 당초 목적대로 해가지고 쓸 테지만 이건좀 지금 다목적으로 이렇게 보고서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오고 가다 이렇게 보실 테지만 그 인삼관 주변이 굉장히 정리 덜 되어있고 좀 환경이 유해한 환경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당초에 우리 건강관 옆에 민자로 호텔을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당초 2017년도에 금년도부터 민자로 호텔을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부지도 적은데 그때 사업을 추진해서는 되겠느냐? 해가지고 그 호텔 설립계획을 2017년 이후로 미루어 놨어요. 그런데 그 지금 연관되어 있는데 가 다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지면 인삼관하고 그 부분이 전혀 동떨어진 아주 불편한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없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2개년에 걸쳐서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 좀 십분 이해좀 해주시고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어떠한 잘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은 있으리라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또 그 예식장도 또 매입을 할 때도 어떤 활용도를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전혀 아직 활용을 못하고 다른 각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더 예산을 쓰는데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유용하게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명수 의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중영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결산 및 2016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 2016년 업무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결산으로 재무과는 총 28개의 단위시책의 사업비 54억6천7백만원으로 추진실적은 평균 123.4%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시책 중에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는 연초 조기집행 했다는 유효자금 감소와 저금리 시대 등 외부적인 환경요인으로 인해 실적은 저조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들이 부진함이 없이 연말까지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금년도 자체세입 목표액은 760억8천5백만원으로 총 징수액은 820억7천2백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7.9%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 추진입니다. 부군수 주재로 군, 읍면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부동산, 차량, 예금압류 등 조세채권확보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한 부동산과 차량의 공매의뢰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23억7천9백만원을 징수하여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8억9천7백만원이 됩니다.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연말까지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이월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7쪽입니다. 2015년 자체세입 징수현황 및 전망입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 자체세입 징수 실적은 목표액 760억8천5백만원보다 59억8천7백만원이 증가한 820억7천2백만원 징수를 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목표액보다 98억1천2백만원이 많은 112.9%인 858억9천7백만원을 징수 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세부내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2기분이 12월에 과세되는 자동차세가 출납폐쇄기한 단축과 주행분 감소로 24억3천3백만원 감소가 예상되지만 한국타이어, 현일코프레이션 주요업체 지방소득세 납부로 48억2천만원이 증가하는 등 지방세는 총 34억8천1백만원 증가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조기집행 저금리 요인으로 이자수입 4억3천만원이 감소되나 부가가치세 환급 등 기타수입 32억3천1백만원으로 증가로 총 34억3천1백만원이, 조정교부금은 29억원이 각각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연말까지는 자체세입 징수전망액 보다 초과달성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6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2016년도에는 경기침체, 가계부채 증가 등 세수기반 약화로 체납액 증가로 이어져 세수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지방세정 변화에 따른 기대욕구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납세편의 시책강구와 지속적인 세수관리가 요구됩니다. 추진과제는 단위시책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6년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신규시책 5건, 보완개선시책 23건으로 총 28건의 시책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첫 번째로 지방세 신고세목 자진신고 안내문 보내기 입니다. 지방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법인 및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전안내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신축 지목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건축물 면적 100평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재산분 주민세 및 소득세 납부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을 중심으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안내하여 가산세 부담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주민편의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입니다. 자동차세 수시분 신고납부 의무화 안내입니다. 자동차를 이전 말소하는 경우 등록 전까지 자동차세 잔여분에 대해 1할 계산 하여 신고 납부해야 자동차 등록이 가능한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잔여분을 과세관청에서 과세하던 방식이 자진신고 납부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읍면 이장회의, 지역 언론, 안내문 제작, 군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홍보하고 특히, 자동차매매상사, 폐차장, 자동차 중개인 등에게 중점 홍보하여 신고납부 제도의 조기정착과 제도 시행에 다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제도시행으로 자동차세 적기부과징수 됨에 따라 민원발생은 물론 체납액 발생이 사전 차단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4백만원으로 상담요원에 대한 인건비 소요예산이며 콜센터 운영에 따른 체납액 징수 목표는 1억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는 상담요원 2명을 배치하여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화로 통해 체납액 독려와 납부방법 등을 친절히 안내하여 납세의식 제고 및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방문독려를 통한 체납액 징수 및 체납자 전산이력 관리 지원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효과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네 번째 재정운영 상황 공개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현황부터 수입, 지출까지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재정운영시스템과 군 홈페이지 간 연계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자금운영 및 세입세출 현황이 일자별로 공개가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상황 공개시스템을 내년 2월말까지 구축하여 e-세출 시스템 및 지방재정운영 시스템의 홈페이지 자료와 연계하여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섯 번째 행정재산 이용실태 전수조사입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보존이 부적합 토지는 용도를 폐지 매각을 하고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토지는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한편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상은 14,943건에 47,444㎡로 사업비 1천만원은 경계측량 수수료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 4월까지 이용실태현황 현장조사대상을 발췌하고 6월까지 공유재산 무단점유실태조사를 마치고 9월까지 행정재산관리관과 협의조정 및 공고정리 후에 12월까지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처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완개선시책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 안정적 확충입니다. 내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은 도세 210억원, 군세 300억원으로 총 510억원이며 사업비 73백만원은 고지서 구입과 우편요금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기반이 약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제개편 등 세정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과세자로의 철저한 정비와 정확한 부과징수로 지방세수 목표를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정분야 읍면 평가시행입니다.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하여 지방세 징수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과 선의의 경쟁유도로 지방세 징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여 5개 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생활 속 지방세 상식 발굴홍보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네 번째, 지도 위주의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비과세 감면 등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탈루 은익세원을 발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목표는 8천만원이며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385백만원을 출연 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신고납부 요령 감면 사후관리 등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위주의 세무조사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섯 번째 멸실 체납차량 자동차세 정리로 고충민원 해소입니다. 차량등록원부 상 말소되지 않은 차량 등 사실상 폐차, 멸실된 체납차량을 일제 조사하여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로 고질 체납차량의 체납액 증가 사전예방과 고충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는 최근 계속해서 6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상, 하반기 각 1회씩 2회에 걸쳐 도난, 폐차장 입구, 보험가입, 법령 위반 등을 위하여 사실상 멸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정보화로 선진 세제운영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일곱 번째입니다. 감동 있는 세무민원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창구에 방문하는 세무민원에 대해 친절한 민원상담과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내용입니다. 놓치기 쉬운 감면사항과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고객의 입장에서 친절하고 신속한 세무 상담으로 감동 있는 세무민원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세외수입 관리시스템 강화로 세입확충입니다. 신규 및 누락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의 이번의 정확한 관리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세외수입의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53억3천3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4억4천3백만원으로 총 77억7천6백만원이며 정기 또는 수시 부과 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누락세원을 최소화 하고 관련실과와 연계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 등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아홉 번째 효율적인 자금관리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신속 정확한 세입금 수납 처리입니다. 실시간 수납 처리와 수납 대행기관 점검을 통해 세입금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간단e납부 확대로 신속 정확한 온라인 수납 처리와 군 금고 1개소 및 수납 대행점 17개소를 점검 세입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열한 번째 징수활동 다변화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홍보 현장장문 납부 독려 등 정당하게 과세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는 25억원으로 사업비 8천만원은 독촉고지서 구입, 우편발송 등 소요되는 예산이며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8억9천7백만원으로 군·읍·면 합동 징수반 운영 고액체납자 1인 체납책임 징수제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효율적인 체납처분 활동 적극 실시입니다. 체납발생 즉시 한발 빠른 선순위 조세채권확보로 체납의 장기화 방지 및 징수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게 납부 권고 및 압류 사전예고 등을 철저히 하여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는 한편 부동산, 차량, 예급, 급여 등 다양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확보로 조세정의와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열세 번째 스마트폰 영치시스템 활용 체납차량 영치 활동입니다. 차량 간 근접주차, 역방향 주차, 번호판 높낮이 등 차량 영치 시스템으로 촬영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스마트폰 모바일 영치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비중이 높은 만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원칙으로 군·읍·면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구성하여 매주 수요일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압류물건 적극적인 공매처분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열다섯 번째 적법, 투명, 신속, 정확한 명품계약입니다. 계약법령의 신설 개정에 신속히 대응하여 적법, 투명 경쟁력 있는 계약추진으로 계약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계약예상 건수는 550건으로 사업비는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공사 및 용역 추진을 위해 신속히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하도급 업체 및 일용노무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 직불제 확대시행 노무비 구분관리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엄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열일곱 번째 정확한 세출결산과 투명한 자산관리입니다. 정확한 결산검사와 재무 분석으로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영 결과물을 공시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 45백만원은 재무보고 검토 수수료, 결산서 유인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재정정보의 정확한 공시로 군민이 알권리 충족시키는 한편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공공청사 기능보강과 환경개선으로 주민과 직원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는 본청, 군의회, 부리면, 진산면 4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6억원으로 청사 정비안전진단, 화장실 및 사무실 개선 등 주민과 직원편의 중심으로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여 편안한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열아홉 번째 공유건축물 공제가입 공부조사입니다. 공유재산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공유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해 공제가입과 공부정리 현황을 조사하여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65백만원으로 공유건축물에 대한 재해복구 보험금과 손해배상 공제회비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청사, 체육, 문화시설 등 360건에 연면적 243,000㎡의 공유건축물에 대해 공제가입 여부, 보존재 건축물의 대장 및 등기 멸실 여부, 미등기 건축물의 공부정리 등 면밀히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소유권이 삼위일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청사 에너지 절감 및 CO2 저감 지속추진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스물한 번째 재산세 과세대장의 완벽한 정비입니다. 재산세는 과세물건의 용도와 이용 현황 등에 따라 세율이 각각 달라짐에 따라 정확한 현장중심의 실제 조사를 하여 정확한 과세대상 정비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 신·증축, 토지분할 합병, 비과세 감면대상, 오류자료 정리 등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와 꼼꼼한 현황조사를 병행 재산세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현지조사를 통한 정확한 주택특정조사로 합리적인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1백만원으로 10개 읍면에 특성조사요원 인건비와 도면제작, 주택가격 검증수수료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과세자료뿐만 아니라 국민주택 채권, 건강보험료 등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지역별 부동산가격 동향 상시모니터링 체계구축, 가격열람을 통한 의견가격 반영 등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스물세 번째 지방소득세의 정확한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달라진 과세체계에 맞게 차질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개편사항 홍보와 국세청 자료의 철저한 조사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목표액을 105억5천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기에 기한 내에 납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국세청 자료를 면밀히 대사하여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목표액 달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쪽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2016년도에는 28개 시책 13억3천3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결사 및 2016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이 3쪽에 보면 공평과세 확립에 뭐 법인세 세무조사나 또 맞춤형 모니터링을 통한 세원발굴이나 또 세외수입 확충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과장님 굉장히 노력하시는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세무조사 같은 것은 프로테이지가 480% 뭐 또 300% 이렇게 되는데 실지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거기에 따른 우리 군에서 뭐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노력하신 결과에 따라서?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돈이 있어야 살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예.

이렇게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보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 세무공무원들의 사기가.

예.

진작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그래도 새로운 힘이 나서 일할 거 아닙니까?

예예.

지금 14쪽에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방세수가 거의 늘은 게 없네요? 예상치가? 그게 약간 차이나는 거 같은데? 실지 그 어떤 지방세를 이렇게 재원확보 할 만한 그렇게 금산군이 열악한 상태인가요? 지금이게?

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여건상 내년에도 좀 여건이 뭐 이렇게 좋아지리라고는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라든지.

예.

또 가계부채의 증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고 또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그래도 그 칸타빌이라는 굵직한 취득세나 세원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것들도 세원이 없고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예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이젠 지방세수도 한 95%징수가 되는 거 같은데 내년에도 이 목표액 근처까지만 갈 거 같네요? 그럼?

이제 잘 또 저희들이 뭐 세무조사라든지 세원발굴을 하면은 그 목표는 달성 할 걸로 금년도도 목표는 달성을 합니다. 아까 전망보고를 드렸듯이 한 109%정도 금년도도

아! 예. 그래요? 작년에도 508억 뭐 내년에도 510억을 예상 하는 거 같은데?

예.

좀 더 잘사는 금산이되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살림살이에 많이 도움될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뭐 노력도 노력이지만 뭐 이렇게 세수를 걷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좀 발전하는 금산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기 10쪽에 한 가지만 더 자동차세에 대해서 이 신문에 보고나면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만이 등록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제는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등록을 할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 수시 분으로 부과를 하고 자동차 등록지에 그 자동차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요게 내년도 1월1일 부터는 변경이 되는데 자동차세를 오늘 변경신고를 하면 오늘 자동차세 미납 된 걸 다 납부를 해야 이전이 됩니다.

아하!

그런데 이전이나 이런 것도 전국 어디에서나 납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고 이 사항이 금년도 12월부터 시범운영이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요게 되면 아무래도 자동차세 지금 그 체납액이 우리 군에 경우를 보면 약 30%이상을 자동차세가 체납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체납액 중에?

예.

그럼 많이 자동차세가 감소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전이 되지 않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되나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지 않으면 이전이 안 되니까 뭐 납부라도 하게 되겠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27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