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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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이삼례 위원장님의 긴급한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재사업소, 백제고도문화 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 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장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 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보건소장 이장환 (증인석으로 이동) 업무보고에 앞서 저화 함께 일하고 있는 보건행정관과 팀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갑수 보건행정관입니다. 황범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홍성란 재활보건팀장입니다. 이상각 예방의학팀장입니다. 유병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숙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송미화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점순 진료팀장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이장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소장님! 아침부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눈도 오고 길도 미끄러워서 우리 위원님도 아직도 못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보 건소는 원채 잘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질의사항은 없는 것 같고 몇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도 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지역 요양원 홍산 쪽에 있는 요양원 옴환자 발생했던 거 아시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김남호위원

거기 옴환자 발생했던 이후로 관리 잘되고 있나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옴환자에 대해서는 의원에 가서 치료해서 다 치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우리 지역에 요양병원이 몇 군데가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3개소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요양원은?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요양원은 다섯 군데 있는 데 요양원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남호위원

요양원 관리는 안 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가족행복지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에 노인분들 요양시설을 철저히 관리 좀, 병원이 됐든 관리 좀 잘 부탁드 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김남호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우리 여성들을 위한 산부인과가 없다가 최근에 다시 건양대병원에 생겼 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김남호위원

우리지역 여성분들이 부인과 생긴 것을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에 대한 홍보 같은 걸 아니면 알고도 안 가나요? 기계시설이 뒤떨어져 있나요, 다른 지역에 비해?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기계시설이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고 아직도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그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7월에 진료를 시작했습니다만 진료 시작하기 전에 건양대부여병원에 산부 인과 국비를 가지고 유치한 거를 4월달에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내서 4회 홍보를 했고 6월 에도 전광판에 저희 자체로 했고 7월부터는 홈페이지 보도자료도 8건 내고 공문을 읍면에 시 달하고 8, 9월에도 지속적으로 공문과 시달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에 이제 행복모니터나 이런 대화 시에도 많은 질의 나와서 군수님께서도 적 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분만은 하지는 못하니까 산전 진료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 니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사실 산부인과가 영업이 안 되면 철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만큼 홍보가 잘되고 보건소 각 읍면 보건소에다가 부인과 가 부여에도 생겼다는 것을 꼭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우리 지역에 또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숫자 아세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지금 여기 감염병 예방접종을 87명인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수백명이 와 있어요. 뭐 불법으로 와있든 비자를 발급해서 와있든 와있는 외국인 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87명 예방이, 한센병?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한센병은 아니고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성병이나 이런 쪽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고 또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건강검진을 87명밖에 안 했는데 아무튼 외국인 수를 정확히 알아내는 게 급선무일 텐데 불 법으로 와 있는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 잘 파악이 안 되겠지만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그것을 읍면별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해서 아무튼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외국인들 전염병에 아무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지난번에 얼마 전이에요. 임천에 있는 아연농장인가? 거기에 있는 외국인이 밤에 급사를 했 어요. 심장마비로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 어요.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아내서 그 사람들 질병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요. 지금 우리 보건소 옆에다가 건강재활센터 건립 중에 있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김남호위원

문화재 시굴, 매장 문화재 시굴조사 12월달에?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김남호위원

계약을 했으면 그러면 내년 시굴조사하는 데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시굴조사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근데 시굴을 하고 거기서 전면 발굴이 될지 어떨지 그 결과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호위원

전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 중에 재활센터가 있는 게 걱정되신 분도 있었어요. 문화재가 나와서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국가적인 재앙 메르스를 우리 지역보건소에서 관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메르스 환자 때문에 아무런 피해도 없이 잘 넘긴 거 다시 한 번 감사드리 고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김남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할게요. 약품이 수의계약이 몇 가지 있는데 수 의계약한 부분은 제한공개입찰 않고 수의계약을 한 거죠? 특별한 약품인가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약품 양이 적을 때 1천만원 미만일 때 수의계약을 합니다. 저희 거의 다 입찰을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긴급하게 수요가 있다든지 할 때는 조 그만 소량일 경우에는 입찰이 불가능하니까 수의계약을 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특이한 환자 한센병, 에이즈, 결핵환자 중에서 이제 결핵환자가 계속 증 가되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게 보도가 되잖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부여군에도 86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다른 데에서 치료를 받고 결핵 같은 걸 하면 보건소 쪽으로 통보가 와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즉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부여군에 지금 등록 중인 환자…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시스템 상에서

세연

조세연위원

계속 증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더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각 경 로당을 돌아다녀보면 경로당에 와서 운동하는 팀이 많이 있어요. 가족행복지원실, 보건소, 의료보험공단 그렇게 여러 군데서 와서 노인양반들 와서 체조 같 은 거 노래교실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것을 어떻게 한쪽에서 보건소라든지 가족행복지원실이라든지 어디서 단일화시켜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각 면단위 이장님들이 좀 큰소리치는 이장님들이 그쪽에 사업을 많이 끌 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소외 안 되게 그런 부분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 게 할 수 없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보하고도 상의를 하고 중복 지원을 지양하고 가족행복지원실 에 저희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에 지원하는 부분 마을을 파악을 해서 좀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하는 것은 참여율이 높다는 얘기입 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율이 높은 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 또 못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이장님이 새로 신입 이장이 되면 이런 행정 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 좀 해 드리고 아마 기관끼리 의료공단이나 이게 서로 협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사업이, 교육이 들어간 프로그램을 보고 서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좋으신 지적 말씀 감사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보건소에 보건의들 있잖아요. 보건의들 대게 2년이잖아요? 몇 개월 이에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3년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3년? 그러면 지정을 해 놓으면 거기서 끝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임천면이면 임천면에서 거 기서 복무가 끝나게 하고 세도면에서 하면 세도면에서 끝나게 하고. 내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꼭 세도는 1년짜리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년이라고 근무하 는 게 그다지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월 달쯤 되면 복무기간이 끝나니까 자기들 직장 찾으러 다니고 그러다보니까 주민 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보직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임무가 끝날 수 있 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조세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공보의들이 움직이는 게 좀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합니다. 자기가 강제성을 띠질 않습니다. 그래야 서로 협조가 잘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와서부터는 공보의들하고 술좌석을 몇 번 하면서 그 사람들의 애로를 들어서 4월 달에 집중해서 안 가도록 하는 약속을 공보의 대표들하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전에 자기들이 갈 수 있는 여행을 간다든가 그 사람들이 정해진 연가 일수 는 쓸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몰아서 안 쓰고 사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로 해서 해외여행 같은 것을 제한하지 않고 갔다 온다든지 하고 나서 4월 달에는 자 기들이 …않도록 그거를 저희가 구두적으로 약속을 받아서 작년부터는 그런 일이 줄어들었습 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그게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한쪽에 지원을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는 공보의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전문의들이 와서 자기들이 새로 와도 전문의가 있고 일반의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고자 하는 데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 요, 미리 선점한 부분은. 그래서 제대를 하게 되면 그 자리를 1년차, 2년차, 3년차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대하면 채우고, 제대하면 채우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세도 같은 경우는 건물이 참 좋아요. 그러다보니까 고참들이 오려고 하더라고요. 새로 이게 발령 받아가지고 온 분들은 군기가 바짝 들어서 잘해요. 근데 3년차 되면 안 해, 그래서 그럽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강제적으로 거기서 한 번 하면 거기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올 한해도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셔서 확산되지 않고 종료된 것을 축하드립니 다. 그리고 제 생각에 저희 임천면에 양성 나와가지고 사망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지난번에 TV에서도 한 번 방영이 됐었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저희한테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 후 어떤 처리가 됐는지 아셔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아직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저는 그 방송을 보고 진짜 울었습니다. 엄마가 더 먼저 아팠는데 아빠가 나중에 가시고 한 달 이내에 엄마까지 같이 사망을 했습니 다.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진행 중이지만 한 번 가끔가끔 살펴서 우리 군민이니까 아들들한테 커다란 상처가 되지 않게끔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저도 그분이 돌아가실 때 건대병원에 가서 문상을 하고 상조 붙잡고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 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한바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정말 의료진들이 잘못된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좀 서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조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체조 그 문제는 2016년 도 체조를 할 마을 지금 선정을 하셨나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아직 선정 100% 하지 않았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지소를 통해서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송복섭위원

아직 선정 안 됐죠? 왜 그러냐면 겨울 동절기 때가 어르신들이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근 데 작년에도 보니까 어르신들 이야기가 왜 동절기 때 건강체조 안 해주고 왜 …면 해주느냐, 동절기 때 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 말씀은 12월까지 끝나면 11월에 그냥 이어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12월 이전에 이미 끝나죠? 11월 이면 거의 끝나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기간이 12달을 하는 게 아니라서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 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거든요? 보건소, 건보, 노인회 이런 데서 다 지원이 따로따 로 나가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몇 개월이에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한 3개월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송복섭위원

보건소가 사실은 가장 짧은 것 같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면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하고 더 원하는 데가 있으 면 건보나 이런 데로 나중에 협조를 해서 그 지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도 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건보는 거의 1년? 한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노인어르신들이 지속 적으로 들어간 어르신들이 그게 취미가 붙이고 ‘아, 이게 하니까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 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리는 것도 좋아요, 마을별 돌리는 것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건강체조를 해준 곳은 그래도 3개월이라도 서로 나누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1, 2, 3 농번기 시작하기 전에 조기 집행을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운동하는데 끊이지 않게 해주셨 으면 좋겠어요. 운동 우리도 해보면 그렇잖아요. 리듬이 있는데 거기서 리듬이 깨지면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취미를 붙여서 계속적으로 하고 싶어 할 때 우리가 더 박차를 가해서 어르신들 건강하게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명심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보건소 모든 업무보고 책자에 보 면 건강, 행복 부여군도 역시 멘트가 행복한 부여건설. 근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 다. 부여군이 맨날 근거 없이 조건 제시를 하면 어떤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실질 적으로 행복한 부여 만들기, 부여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여군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데, 행복한 부여 만들기 이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보건소 소장님 업무보고책 자 행복한, 건강한 문구를 많이 쓰셨는데 더 열심히 하시고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307쪽에 실버운동기구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내용이에요? 야외용이에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 설치하는 건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 보건진료소?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마을에 하는 게 아니고 보건진료소 마당에 설치하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실내로 들어가나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실내도 하고 실외도 같이…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에 보고 또 이쪽에 314쪽 업무보고책자 읍면 야외운동기구 사용방법 교육실시. 이게 지역주민들은 겨울에는 이거 운동을 더군다나 쇠로 되어 있고 비가 오면 못하고 눈이 와도 못하고 이거 실내로 들여 달라고 하는데 이게 야외에다 놓은 거하고 실내에 있는 거하고 내구연한 치면 3분의 1밖에 못가요. 몇 년 지나면 다 부식되고 썩어서 사용 안 하면 오히려 더 부식될 테죠. 그러면 거기에 하우스 파이프라도 해서 비가림 시설 해줘야 만이 투자가치 사용연도가 늘어나지 사실 그거 설치하는 거는 별로 안 들거든요? 차도 그래요, 차고지에 넣는 거하고 운동기구 방치하는 거하고 차이는 엄청나 거거든요? 근 데 이거를 꼭 굳이 지역주민 노인들은 실내에 두기를 원해요. 근데 지난번부터 그 정책은 어 떠한 발상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어르신들을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이거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 양반이 뭐 짐승도 아니고 불편하면 안 나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꼭 굳이 밖에다만 설치하 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꼭 밖에다 하는 거, 실외에서 하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거는 녹이 안 나는 제품으로 하고요. 저희가 실버운동기구를 진료소에 하는 거는 그 수요에 맞춰서 실내용도 하면서 실외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진료소를 찾아오는 재활이 필요한 환자 위주 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저희가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는 읍면에 저희 보건소가 설치한 운동기구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읍면에서 다른 부서에서 많이 설치한 운동기구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운동을 어떻게 하 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있는 운동처방사가 출장해서 그쪽 주민들하고 이장님들 이 요구를 해서 맞춰서 나가서 운동요령을 가르쳐 주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보건소에서 각 읍면에 노인회관에 설치하는 운동기구가 제법 많아요, 그렇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보면 6종, 7종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군에 있는 노인분들 야외에 나가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로 불편해서 안 나가시려고 그러는데 한 회관에 2, 3개만 놔줘도 충분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금년에 설치한 내산 율암리 같은 경우 마을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수요에 맞춰서 실내운 동기구를 요구하면 실내운동기구를 구색을 맞추고 나머지는 실외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상의하 고 저희가 앞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주민들 요구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 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는데 구태여 어떠한 위에서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 그걸 굳이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뭐 야외만 고집하는 거는 아니고 야외에도 재활을 위해서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 고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또 보건진료소 내부가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가 차지하는 그런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경로당 안에 설치하면 워낙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렇게 나가고자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1천만원 이상은 제한경쟁입찰로 간다고 했는데 안진팜이라는 약이 뭐예 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안진팜은 도매상입니다, 약이 아니고.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안진팜에서 구입한 것만 1천만원 넘었어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이유가 뭐예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수의계약 회사별로 나와 있는 거는 안진팜뿐이 아니라

성용

장성용위원

수감자료 155쪽 다른 데도 있는데 안진팜은 구입처 회사 같은 데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회사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안진팜에서 구입한 것은 16-155쪽 1559만 5600원 수의, 충청메디컬 824만원 수의, 116-154쪽 안진팜 1056만 7200원 수의 상단 쪽에 1038만 750원 안진팜 수의.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아, 이쪽은 한방진료 약품 위주가 구입이 돼서 그렇습니다. 21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 하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 말씀 1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는 2천만원 이하이고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이렇게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거기 쭉 보면 그렇지 않은 금액도 제한경쟁입찰한 게 있어 요. 2천만원도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2100이 넘으면 제한경쟁을 하고 2100 미만이면 수의계약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자꾸 말을 바꾸시면 안 되지 16-152쪽 수의계약 2070만원 안진팜 수의계약 금액 1990만원 안진팜 수의계약 되어 있는데 아까 1000했다, 2000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처음 얘기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2000이었다가 2100로 또 올라갔어요, 지금.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아니 그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2000에서 부가가치세 10%는 가능하거든요? 2100까지 가능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건데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해마다 약품 구입액은 늘어나는데 보건진료소 약품 판매액은 줄고 있어요. 줄은 이유 는 뭐예요? 노인인구가 줄어서 그런가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진료 숫자가 늘은 겁니다. 보건진료소가 약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진료하는 수입을 얘 기하는 겁니다. 수입은 인구도 줄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약품 구입 판매액은 늘고 있어요. 아니, 약품구입액은 는다니까, 전체 금액은. 해마다 약품 구입액이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아니 약품구입 전체 구입액이 전년 대비 늘어요? 줄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구입액도 그렇게 느는 수요가 많지는 않은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이걸로 봐서는 좀 느는 것 같은데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조세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걸 보면 금액이 왜 똑같아요? 10월말 기준인가…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이거는 2015년은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뽑아서…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뭔가 잘못됐죠. 뭐 1원도 안 틀리는데 이건 왜 그래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해마다 약품 구입액은 느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진료소나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진료소는 줄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진료소는 줄었어요, 그럼 어디에서 늘어요? 보건소에서 는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내과 약품 자체에서. 우리 의사가 전문의사가 들어오면 진료 인원이 늘고 그러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2015년도 거 언제 기회 있으면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그건 다시 정정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금연단속 실적 활동상황을 봤는데 뭐 단속해서 과 태료나 아니면 부담시킨 거 있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걸 막 구태여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뭐 장시를 사네 뭐하네, 그거 살 필요도 없는데 그랬어요, 그렇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지도점검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이걸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러지는 않고 먼저 의원님들께서 조례 통과를 시켜주셔서 금연단속반들이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누가 하세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노인회에 추천받은 어르신들 네 분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시내만 도세요? 읍면도 도세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읍면도 같이 나갑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여러 가지 단속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불편해 할 텐데 이게 실적이 조금 이라도 나와야 되지 실적 없는 사업은 참 뭔 일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 겠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게 정착이 되면 단속도 가능하도록 병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저는 …자주 안 가지만 계도하는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저녁에는 않습니다, 낮에 위주로

성용

장성용위원

아, 그래요? 저녁에도 하는 게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관에 대해서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거 있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기관 한 군데 있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오석산요양원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 최근에 평가가 전반적으로 C등급 나왔는데 원인이 뭐예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지금 오석산 평가가 사회복지기관에서 평가를 했는데 C등급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시설 환경 쪽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기능보강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서 시설 환경 쪽에서는 A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관리나 이런 쪽은 저희가 제하고 입퇴소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는 B등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정 관리나 인적 관리 쪽에서 C등급을 하고 그 사람들이 움직 이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사회 관리는 지역사회하고 연계하거나 이쪽에서 D등급이 나왔습 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우리 지금 오석산 그쪽에 우리 국비나 군비나 재원이 좀 많이 우리가 해주지 않습니 까?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고 있는 입장이니까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것 좀 유념 좀 하셔가지고 다음에 평가 때는, 거기에 왜냐하면 그런 평가가 괜찮아야 그곳에 있 는 분들이 좀 낫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이 낮을수록 그분들의 인권이나 아니면 의료혜택이나 전반적으로 안 좋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2014년도 통계로 해 가지고 지자체별 안전지수 발표한 거 있 죠? 우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2014년도 그렇고 15년도 그렇고 초중고를 상대로 자살교육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노력은.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어르신들 아니에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노인분들

종수

김종수위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뭔지 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자살에 대해서는 지난 월요일날도 도에서 토론회를 다녀와서 거기서도 제가 발표를 하고 왔 습니다만 2013년도 통계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2012년도에는 30명 정도가 돌아가셨고, 2013 년도에는 39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작년에는 2014년도에는 22명으로 떨어져서 저희가 도내 시군 중에서 자살률 최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금년에는 지금 현재로 작년 숫자보다 좀 올랐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됩니다만 그중에는 자살을 분석을 해 보면 신병을 비관한 분들이 굉장히 많 습니다. 그 중에 노인양반들 중에, 무슨 얘기냐면 22명 중에 11명이 신병비관이 많았는데 암 환자 나 이런 거로 해서 ‘당신 3개월밖에 못산다’ 아니면 ‘얼마 못산다’ 이렇게 되면 와서 바로 목 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금성산에서 목맨 분도, 그런 안타까운 문제를 같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또 돌아가시는 방법 중에 충동적으로 농약을 마시는…

종수

김종수위원

농약 그것은 저번에 보건소에서 하신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농약보관함도 하고 저희가 자살 시도나 자살 이런 거를 발견을 하면 집중적으로 마을에 나 가서 우리 있는 건강증진센터하고 연결을 하고 대화를 하고 유가족이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노력을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보건진료소 장 명칭이 최근에 바뀌었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진료소장으로 이제

종수

김종수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각 부락 인근과 노인분들과의 연계가 보건진료소장의 역량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잘 좀 챙기셔가지 고 노인분들이 지금 신병비관도 그렇지만 신병비관도 하게 되면 상담할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자살 이런 것은 조금 하느님이 주신 생명인데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니까 노력 좀 해주시고. 제가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모 도의원님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근거와 운영의 필 요성에 대해서 요구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왜 도단위에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폐쇄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의원님 정도 되면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을 건데 왜 요구를 했는지가 명확 치 않아가지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저도 요구하는 그거까지는 파악은 100% 못했습니다만 지역보건법에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보건진료소나 설치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그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 것이 다 지역보건법에 담아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특별한 의도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메르스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 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경영

이경영위원

위원장님!

정태영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영

이경영위원

특별히 뭐 길지 않으면 보건소 마무리하고 제가 볼 때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정태영부위원장

그래도 제가 의견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 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정의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 은 법 시행령 제 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의교 (증인석으로 이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의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 팀장을 소개해드리겠 습니다. (과장, 팀장 소개) 기술지원과장 최석우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종배입니다. 특화작목과장 유호석입니다. 기술지원과 기술기획팀장 신동진입니다. 인력육성팀장 송균섭입니다. 귀농지원팀장 정종관입니다. 농기계팀장 김진근입니다. 기술보호과 친환경작물팀장 김대환입니다. 생활자원팀장 박미경입니다. 식품산업팀장 구기홍입니다. 경영축산팀장 이광옥입니다. 특화작물과 시설채소팀장 이학운입니다. 버섯특작팀장 강예숙입니다. 과소화훼팀장 김성태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 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정의교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경영 위원님께서 여기 자료를 낸 15-89쪽에 읍면별 농기계 대여에 대해서 이 렇게 이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올라와 있는 기계 중에 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한 몇 % 정도 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용하지 않는 기계가 12개 정도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12개 정도뿐이 안 돼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나머지는 다 임대가 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 소장님이 직접 농기계 대여사업장은 안 가 보셨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가봤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농가들이 최고 선호하는 농기계가 무엇인지 대충은 알고 계시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임대, 예.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 보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많이 가겨간 거 있고 보면 예를 들어서 논두렁 조성기라든 가 콩탈곡기 뭐 이런 것은 그냥 개수만 몇 개지 사실 농가들이 가지러 가면 없다는 거예요. 가면 기계는 있어, 다른 농가들이 신청을 해놨다고 하고 그냥 되돌아와 갖고 나중에는 의원 들한테 질타를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냐, 기계 하나 제대로 간수 못 하고’ 있는 건 다 농가들이 신청해 놨다고 그래 놓 고 보면 가보면 그 이튿날 가보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기계가. 그 기계가 또 있어, 그러면서 자기한테 임대해달라고 하면 또 안 해주고 울분을 토해요, 울 분을 토해요. 사실 제가 그 전에도 몇 번 얘기,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기계가 못쓰게 되면 소형기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지 않으니까 많이 좀 갖춰 달라고 그렇 게 말씀드렸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좀 우리 이제 최석우 과장님한테 한 번 물을게요. 이 업무 한 번 보셨었죠? 농기계.

석우

최석우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업무는 보지 않고, 시설채소담당 업무를 전에 팀장일 때 봤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앞으로 이 농기계 업무 확실하게 하실 수 있죠?

석우

최석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기종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 력을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예산 좀 확보해 달라고 한 번이라도 건의해봤어요? 기획실 에다? 예산부서에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농기계가 많이 나가는 것이 콩정선기를 비롯해서 동력파종기 이런 건데요. 그동안에 이제 16개 읍면에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 다. 앞으로…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기계를 놓고 임대를 않고 다른 사람이 예약을 해놨다고 해 놓고 안주냐 이거예요, 기계는 계속 이틀이고 삼일이고 놔두고. 그니까 농민들이 와서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울분을 토해. 사실 기계가 잘못되고 뭐하면 고치고 없으면 예산부서에다 올려서 기계를 새로 구입하고 그 러면 되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콩선별기도 그래요. 한사람이 막 차로 2대씩 싣고 와. 그리고 5포대나 6포대 이렇게 선별하는 사람들은 한 이틀씩 기다려야 돼. 그런 부분도 조정 할 수 없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하튼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고 내년도 임천, 양화, 세도 그쪽 이제 충화 이 렇게 4개면에 떨어져나가면 그 농업인들이 훨씬 더 이용하기가 이렇게 간편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잘했어야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는 이제 컴퓨터로 이제 다 자기들이 가져갈 기종을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예약을 해놓고 기계 가져갔어야지.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가지러 온다고 하니까, 이제 본인들은 와서 보면 기계가 있고 그 대게 이제

세연

조세연위원

대게 보면 부여나 규암 그 금방 사는 사람들이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 그걸 쓸라고 계속 돌 려서 예약을 해놓더라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혹시 이런 기계, 비싼 기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국회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혹 시 예산확보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뛰어보셨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2008년도 농기계 임대 사업할 때 그때는 이제 기계가 새 기계여서 고장률도 별로 없고 그랬었는데, 이제 농기계가 5년 이상 되다보니까, 여러 사람이 쓰니까 고장률도 많고 또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저희 전 직원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청양이나 이런 데는요. 국회 같은 데 쫒아 다니면서 이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들이 올라 온대요. 사실 제가 지소, 임천 농기계사업소 그 지소를 하기 위해서도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말씀드 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작년에 김종수 위원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서 이렇게 실현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국비 확보 좀 많이 해서 쓸 만한 기계 좀 갖다 놓으세요. 그 전시용 그런 기계를 갖다 놓지 말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소장님 듣는 풍문에 의하면 연말에 그만두신다는 말씀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퇴직은 내년 6월달이고요.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몇 년 하셨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0여년.

종수

김종수위원

40여년? 40여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여군의 그 농업에 그 좀 뭐라고 할까 한축 을 우리 농정과하고 기술센터가 양대 축인데 한축을 담당하셔가지고 40여년 동안 부여군 농 업발전에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제가 또 우리 그 조세연 위원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그 민원인과의 문제에 대해서도 있고, 저번에 기획감사실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민원리콜도 한적 있었는데, 아시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금 예산이 바뀌어가지고 12월말로 폐쇄되죠? 예산지출이.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2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겠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려고 그럽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 이월 돼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언제쯤 하시려고, 오픈을.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3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오픈을 전제로 기계, 농기계 저기 매입, 구입관련 해가지 고 회의한 적 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회의할 때 제가 뭐 개별적으로 우리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리 는 것이 우리 조위원님 말씀처럼 농민이 원하는 농기계를 좀 많이 하자는 얘기야. 그대로 좀 이행됐습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때 그래서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원하는 농기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반영을 해서 현 재 구입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행했다면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농기계가 대략 농민들이 농가에서 이것을 어떻게 갖고 가나요? 끌 고 가나요? 임대사업소부터 농가까지 끌고 가나요? 아니면은 차량으로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실어줄 때는 어떻게 실어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게차가 있고요. 그 이층에서 내려오는 건 차를 대면은 자동적으로 실을 수 있는 시 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고 와가지고 농가에서 어떻게 내리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그

종수

김종수위원

실어주는 것은 체계적으로 임대사업소에서 해준다고 치면 농가에서 그것을 갖고 가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내리냐고. 1톤 차에 쉽게 말해서 화물차 갖고 왔다 치자고요. 어떻게 갖고 내리냐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대게 트랙터를 이용해서 많이 내립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트랙터가 지게차 기능 있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기 앞에다가 모터를 달아가지고 그걸로 많이 내리는 것을 현지에서 봤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건의드리고자 한 이유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가한테 농기계를 실어 주 는 데는 아무 문제점이 없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죠? 근데 이것을 농기계를 쓰는 분들은 최종 수요자는 농가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농가가 그것을 어떻게 내려서, 차에서 내리느냐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셨냐고. 지금 소장님의 말씀처럼 트랙터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아 잘. 이 농기계 종류가 다 틀리고 큰 농기계가 같은 경우 어떻게 내리냐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사다리를 양쪽에다가 농가에서 보유 받는 걸 적재함에다 걸쳐가지고 그렇게 운전하고 내려 오는 것도 농기계 기종도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니까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 농기계 하나 갖고 와가지고 부서질까봐 애지중지 내리는데 농기계, 차에서 농기계 내리는 데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1시간 동안 씨름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고민 좀 해보셨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예전에 농기계 같은 게 큰 게 뭐죠? 예를 들어서 좀 큰 거. 뭐 이양기, 이양기로 내리고. 좀 큰 거 같은 경우를 하면은 그 농기계에다가 이게 농기계라 고 치자이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농기계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고리 만들어주면 고리 만들어줘 가지고 하면은 그러고 로프 주면은 그죠? 로프 매달아 가 지고 트랙터가 올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5분이면 내릴 수 있겠다고 판단돼요. 농가에서 그 농기계 갖고 와가지고 못 내려 가지고 낑낑대고, 또 실을 때, 반납할 때, 실을 때 애로사항 있고 그냥 간단하게 농기계에다가 고리 몇 개 사각이던지 6각이던지 6군데 정도 무게에 따라서 고리 만들어주고 로프 주면은 농가에서 연결만 시켜가지고 간편하게 내리고 올 릴 수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 부분 한 번 고민 하시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6명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내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 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여하튼 다른 뭐 농기계 기술센터에 관련돼서 얘기할 거는 많은데, 농정과 할 때도 농기계 기술센터에 관련된 업무소관도 몇 번 얘기 나왔고, 그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굿뜨래 농업대학 같은 경우도 기존에 많은 얘기가 나왔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참고 하셔가지고 소장님이 퇴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부여군 농업발 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태영부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12시에 중식을 하게끔 10분 정도만 질의해주고 보충질의 해주실 수 있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난번에 제가 연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성 농업인 농기계 조작방법 가르쳐 주시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거 하시는 것 같데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시하였습니다. 아주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송복섭위원

참여도가 괜찮았어요? 많이 왔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굉장히 흥미 있고 또 농기계를 다루는 여성들이 직접 와가지고 실습하고 이론도 배우고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아, 예 그러면 그거 그날 몇 명이 참석 했나는 몰라도 그게 한 번 일회성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도 인기가 좋아가지고 계속 실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어차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남자분들, 남편분들이 못하면 또 여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도 남녀 공히 평등만 얘기할 게 아니라 여자도 같이 농기계를 움직여 서 농사짓는 데 훨씬 더 편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기계에 방법을 좀 자꾸 1년에 한 번만 하시지 마시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복섭위원

1년에 한 두세 차례 쉬는 기간 동안에 좀 교육을 수료를 할 수 있게끔. 근데 소장님이 또 올해는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그다음 또 하시는 소장님이 또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좀 주지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횟수를 증가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참외는 실패하셨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참외는 그게 야생 성질을 뗘가지고 열리기는 많이 열리는데 껍질이 단단하고 그다음에 크기 가 고르지 않고 그런 단점을 보완을 더해서 연구를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상품화시키도록 노력 을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복섭위원

참외는 마디마디 매달려야 되는 거라 메론 하나만 딱 한 나무에 하나만 키우는데, 참외는 실질적으로 마디마디 매달리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송복섭위원

올해, 올해 대추 작황은 어때요? 왕대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왕대추 작황은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이마트하고 출하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하우스서 재배 했기 때문에 아주 작황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당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송복섭위원

아, 당도도 높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복섭위원

근데 기형아가 많던데요? 이런 데 나와서 파는 거보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고건 이제 고온피해를 조금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해가지고 고온피해를 받은 데가 있었습니 다, 그 환기문제. 그런 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농가한테 컨설팅 서비스를 하도록 이렇 게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기형과 같은 거는 설마 이마트나 그런 데 납품은 안 하겠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시중에 부여읍내에 백제문화제 행사할 때라든가 이런 때 와서 파는 거보면 다 기형아 갖고 와가지고 그 속에 다 넣고 팔던데, 대도시로 나갈 때 그런 때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죽겠다고 농사지어서 보냈는데 ‘그거 대추 못 먹겠더라’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어제 또 밤 가지고 얘기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부여에 얘기 들으니까 아로니아? 아로니아를 부여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산해서 가 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직 저희들이 계획 세운 건 없고요. 만약에 그런 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그 사람들한 테 토양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묘목관리 그다음에 이제 현장 교육을 저희들이 이렇게 맞도록 이 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그런 계획은 세운 건 없고, 그런 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기술적인 분야는 저 희가 이렇게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이론과 실습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사실 아로니아가 재배가 쉬워요. 블루베리보다 재배가 쉽고,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무도 잘 자라고 우리가 부여에 서 집단적으로 한다면 아로니아 효능이 블루베리보다 안토시안이 뭐 17배 이상 강하다고, 많 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물을 다른 시군이 먼저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부여군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 요. 이게 저장성도 상당히 좋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송복섭위원

대추 정말 우리 성공한 사례잖아요. 근데 아로니아도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작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송복섭위원

우리 지난번에 명인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하셨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복섭위원

명인상패도 수요하셨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명인이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쓰실 생각은 아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는 그렇게 명인으로 이해가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명칭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명인이 산발적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명인 나중에 전국적으로 해서 명인이 한두 명 나올 정도인데, 부여군에는 각 뭐 축산, 낙농 그런 쪽으로 해서 다 명인으로 얘기하면 부여군 농민 들 다 명인돼요. 그러면 명인이란 명인의 그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관리 좀 잘하시고, 뭐 우수농업인 괜찮잖아요? 부여군 우수농업인이라는 언어도 괜찮으니까 기 우리가 커다란 뭐 지원은 안 해 주신다고 했죠? 명인이?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농인들 현장 교육장으로 쓰고 그 사람들을 강사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 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발하는데 더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참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귀농인, 기술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는 귀농인은 몇 명이나 돼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귀농인협회 인원으로 되어있는 것이 150명입니다. 그중에서 귀농귀촌학과 한 40명 다니고 있고요. 나머지 한 50여명은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 는 귀농교육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데 이게 읍면 귀농인 현황을 보면 저희 임천면 같은 데도 한 3, 40명 이상 되거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복섭위원

근데 귀농하면서 어떤 혜택을 받고 부여군에서 해주는 걸 아느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 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귀농귀촌에 대한 거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귀농인 지원을 하고 하니까 읍면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귀농인 그 상황을 좀 명확하게 해서 볼 수 있도록 비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카탈로그 조그마하게 아니고 벽면 같은 데 이렇게 코팅해서 딱 붙여서 귀농인한 테 어떠한 우리가 수혜를 주고 혜택을 준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알고 가셔야지. 왜 그냐면 전 입신고를 하실 때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기술센터에 가서 교육도 받고 귀농인 혜택 을 많이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기술센터 귀농지원센터에만 그게 있어 가지고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귀농협회에 이렇게 가입한 분들은 정보도 제공 받고 와서 교육도 받고 귀농귀촌학과도 다니고 하는데, 그냥 면에만 있으면 그런 정보가 뒤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에 민원실이라도 그렇게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 극 이렇게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소장님 나가시는,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그 감사자료 요구한 것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굿뜨래 상품 홍보내용 및 실적을 내용, 예산액, 집행액으로 해서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게 앞에 15-86이죠? 86부터 88쪽 까지를 해놓으셨네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런데 앞에 쭉 신문에 나온 거는 홍보비 주신 것 없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았어요. 맞습니 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

유정임위원

예.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비?

유정임위원

신문보도, 잡지 기타 여기에는 홍보비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굉장히 많은 게재가 됐었는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잡지회사에서는 잡지?

유정임위원

여기 써 있네요. TV 및 잡지 기타 그다음에 신문보도.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여기에 게재를 한 것을 여기다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홍보비는 없습니다.

유정임위원

홍보비 별도 없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정임위원

그럼 뒷장에 88쪽이요. 각종단체나 뭐 이런 데 나갔는데 여기는 돈 안 들고 그냥 갔어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여기도?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였습니다.

유정임위원

예?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유정임위원

그럼 뭐 제가 요구할 때는 내용은 잘 쓰셨는데, 예산액이 얼마인지 집행액이 얼마인지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왜 안 해주셨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기 의원님 의도를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해서 이렇게 한 것, 보도된 내용만 이렇 게. 그건 별도로 그 액수하고

유정임위원

그러면 별도로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집행하고는

유정임위원

집행하고 예산액을 아까 얘기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건 말고라도 혹 시 있으면은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별도로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의중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보도한 내용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뽑아서 예산하고 집행한 거를 이렇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정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네, 소장님 아까 우리 김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직생활에서 감사가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시간도 많이 됐는데 우리 소장님 감사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너무 또 질문을 또 질 의를 안 하면은 또 준비한 보람도 없고 그래서 준비한 자료하고 관계없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 겠습니다. 제가 늘 감사 때, 업무보고 때도 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우리 군청 농정과 내지는 농정과, 산림녹지과 이런 데서 이제 보조 사업을 하는데, 그 농업인들이 모두 다 기술센터에 시범사업을 받으려고 해요. 어떤 경우에는 농정과의 지원이 뭐 50%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반납하는 경 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대상자가 없음, 뭐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정말 시범사업하고 우리 지원사업 하고 어떤 거 보면 농업 기술센터에서도 시범사업을, 사 실 시범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는 이유가 거의 없는데 물론 소장님도 힘드실 걸로 알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상부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내려오면은 이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시범사업, 보조 사업을 좀 구분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작년도에도 감사를 해서 답변을 내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그러면 보조비율을 좀 높여줘라 차라리.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보면 은 보조비율이 70%를 보조 한다고 보면은 같은 금액의 %를 농가 부담이 더 많게 해서 더 많 은 농가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 특히나 딸기농사 같은 거 요즈음 수경재배 많이 좀 권장을 많이 하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사실 보조금을 받지 않고 사업한다는 게 사실 농가에서 무리 같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나가시기 전에 위에 쪽으로 건의를 해서 그 중복되는 시범사업이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위원장님 조금만 할게요. 우리 작물별연구회 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작목별연구회들이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인원을 보면은 뭐 보통 30명, 24 명 여러 가지 다량 각색으로 인원이 많은 데도 없고 적은 데도 있고 있어요, 그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분들 현장 교육 간다고 어디 나가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지연찬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작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올해도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몇 명이 이렇게 가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을 쓰는 데 몇 명이가나 인원이 좀 많이 가나, 왜 똑같이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이런 형평성 이런 문제를 좀 고려해서 꼭 각 연구회에 연구회마다 금액을 정하지 말고 좀 인원 비례해서 사용하는 금액만 지출하고 더 많이 필요한 데는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 을 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향토음식 명품화 육성 지원 그 부분은 지금 관리는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세 군데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산하고 석성하고 금년에 은산 3 개소는 과연 맛집밖에 이렇게 육성토록 저희들이 식품산업팀하고 자주 현장 컨설팅을 강화를 해서 맛집 다운 맛집을 이렇게 육성토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가 이 부분들은 우리 센터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지원해주고 그냥 끝내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지 않고, 요런 맛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 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보다 외지인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저쪽에 석성 그쪽에는 요즈음 장사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행복 …실천학교 5개 시군, 25개 학교에서 이렇게 현지연찬 을 하는 걸 저도 다녀왔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옥산도 잘하고 있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부분을 좀 음식 우리 향토음식 명품화를 할 수 있도록. 팀장님 누구세요? 잘 좀 부탁해요. 구기홍 팀장님이시구나. 그리고 또 귀농귀촌 지원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이 귀농인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명단 있는 거하고 또 활동인원 이 명단이 다 아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귀농인협회 가입한 152명이고요. 전체적인 인원은 한 부여군에 한 900명 정도 이렇 게 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센터에 한 번 가서 정종관 팀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사실 문의가 많이 온다는 얘기 를 들었어요, 우리 부여군으로 귀농을 하고자 또 귀촌을 하고자. 그런 분들을 기존에 여기 보면은 임원들, 이런 분들보다 우리 다시 귀농하는 그런 분들 자 세히 알아보고 해서 그분들한테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찾고, 우리 부여 군으로 인구가 늘어나지 다른, 있는 사람들 활동하는 사람들만 계속 지원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하셔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적극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예, 그리고 우리 송복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인.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사실 저는 선정하는 그 자리에 사실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명인이라는, 송복섭 위원님께서 도 말씀하셨지만 명인이라는 단어보다 좀 다른 단어를 써서 하면은 더 좋은 우리 1년에 뭐 각 농가에 축산이나 농업, 원예 뭐 이런 분야별로 해도 다른 방법으로 택하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칭은 적극 검토토록 이렇게

경영

이경영위원

예, 명칭을 좀 검토해서 명인이라는 단어는, 명인이라는 단어를 쓸려면 꼭 1년에 분야별, 농가 분야별로 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군민 대상, 예를 들어서 대상을 선발할 때도 군민대상이 뭐 금년도에 예를 들어 내년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부분처럼 명인이라는 단어를 쓸려면 그런 방법으로 써서 정말 농업에 달인이 되는 그 런 농업인들만 선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무조건 다 하면은 명인이라는 단어가 별 의미 가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굿뜨래 농업대학하고 대학원 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대학이 몇 기 나갔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내년도가 8기째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8기. 그러면 농업대학이 8기이고 대학원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3기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대학원 3기. 그러면 소장님 농업대학·대학원을 나와서 수료를 하고 나서도 우리가 뭐 지원 해주는 것 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왜 굳이 농업대학·대학원이라서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했으니까 수 료를 해도 지원해주는 건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 이제 사후 졸업생들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농업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그냥 그것 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 내에도 기수별 모임도 있고요. 총동문회도 이렇게 조 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갈고 닦았던 실력을 썩히지 않도록 현지연찬도 하고 이론계획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히 이렇게 관리를 해서 실질적인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수료를 해도 준다는 얘기네 그러면요? 계속?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람들 자체적으로도 그 자조금이 있고요. 저희들이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현지 연찬 시에 교육 내지는 그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수료를 하고 대학·대학원을 수료를 해도 계속 지원을 하면서 그분들을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큰 지원은 없습니다, 그냥.

경영

이경영위원

뭐 지원해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지연찬하고요. 교육비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경영

이경영위원

혹시 우리 센터에서 그 시범사업이라든가 그런 무슨 사업을 지원을 할 때 농업대학·대학원 수료한 사람들 가점 주는 게 있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건 없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런 건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농업대학이나 대학원 그 출석일수가 80% 이상 출석을 해야 수료장, 수료증을 줄 수 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뭐 입학정원 다 졸업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출석률 때문에 철저히 학사관리를 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거 전에도 제가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 출석체크 잘하셔서 우리가 기준 정한 그런 규정대로 80% 미만 출석한 대학원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분명히 관리 잘 해야 됩 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제가 불씨에 가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예, 이경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 니다. 정의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 5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51분 감사속개

삼례

이삼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 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용석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 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문화재사업소장 정용석 (증인석으로 이동) 문화재사업소장 정용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화 함께 일하고 있는 문화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여홍기 문화재정책팀장입니다. 이상배 문화재관리팀장입니다. 노영식 문화재시설팀장입니다. 오종성 고도보존팀장입니다. 임의상 고도육성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호 군의회의장님과 이삼례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재사업소 주요업 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정용석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문화재사업소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이제 5개월 됐습니다.

김남호위원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하셨겠네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사업이 많아가지고 많이 부족합니다.

김남호위원

부군수님!

제가 하나만 건의 한 번 드릴게요. 사실 모든 실과가 다 그렇겠지만 우리 문화재사업소는 소장님 자리로 가시는 분이 전에도 그렇고 1년, 2년도 채 못 채우고 금방금상 교체되는데 저희 백제역사유적지구 부여는 세계유 적에도 등재됐고 유네스코에 등재됐는데도 사실 책임자인 문화재사업소장님이 너무 쉽게 바뀌 면 우리 지역에 크나큰 손해일 것 같아요. 가시는 분은 그 자리에 계시면 최소한 3년, 4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업무 좀 제대로 파악하 시고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문화재사업소만큼은 다른 실과와 틀리게 오랜 시간을 그곳에 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소장님, 관내외 출장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출장 현황을 보니까 관내, 관외 관외에 갈 때도 출장비를 안 달고 가셨는데 사비로 가셨나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출장비를 안 받은 거에 대해서요?

김남호위원

출장비 없이 지급내역이 없이 그냥 0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관내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출장비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팀별로 출장비가 서 있습니다. 관내 출장비로 주로 출장비를 받고 관외 출장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붙이도록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차피 관내출장비로 그 출장비를 거의 다…

김남호위원

아니 관외 문화재청 보면 문화재청이 인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종합청사라든지 있잖아 요, 서울 지역이나? 근데 0으로 달아놨는데.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저희는 관용차가 1대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관용차 끌고 가서 사비 가지고 밥 사먹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관외출장을 갈 때는 사비로 식사를 사먹으면 본인이 영수증 처리를 해서 회계한테 청구 를 해야 됩니다.

김남호위원

그럼 여기다 돈을 적어줬어야지 그 돈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출장비가 안 달려 있 는데 그럼 다른 용도로 빼는 방법이 있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러니까 출장비는 관내출장비로 빼도 기존 예산은 다 빼다보니까 관외출장비로 그렇게 증 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남호위원

증빙서류 제출을 못해서 그냥 안 받은 거네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관내출장비로 받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게 되니까 안 받는 겁니다.

김남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비마을 조성 사업한다는 거. 사비마을, 이주자들이 지금 사비 마을 조성사업으로 35세대 한다고 했는데 이주자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주자가 앞 으로도 수백에 가까울 텐데 35세대만 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이주단지를 당초 계획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축소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남호위원

사업비로 75억이 예상되어 있는데요. 75억 중에 부지매입비가 얼마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35억입니다.

김남호위원

35억이죠? 지금 사비마을 조성한다는 곳이 지금 거기가 논이잖아요. 논이고 일반 주택에 비 해서 한 2m 가깝게 더 깊은 곳인데 그곳에 복토를 해야죠? 조성을 하려면? 복토비용은 따져 봤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현재 복토는 도로 높이까지 다 높이지는 않고 지금 현재 거기 높은 위치 거기까지만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렇게 했어도 최소한 1m 이상 복토를 해야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김남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비용도 땅값 못지 않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이 주하는 데 보통 100평 정도 씩은 가져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100평씩 평수가 지금 35가구 에 개인들이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개인 택지를 한 100평에서 110평 기준으로…

김남호위원

그러면 거기 땅값을 얼마 정도 보시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이제 그건 조성이 돼 봐야 알겠지만

김남호위원

조성이 되고 복토비용까지 해서.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담당 팀하고 그런 사전 협의 그런 것도 해 봤는데 한 100만원선 되지 않을까, 그때 는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김남호위원

지금 현재 땅값이 얼마인데 100만원이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땅값 저희가 알기로는 6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김남호위원

60만원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100만원도 넘어가는 걸로 나오던데 어떻게 우리 지금 거기 토지매입비가 3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5억 가지고 어림도 없을 것 같고 거기 에다 복토하고 뭐하고 하면 개인이 100만원씩이 아니라 150에서 200 가까운 돈을 사가지고 100평이면 최소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땅값을 지불하고 거기다가 또 기와로 집을 올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건축물을 한다면 평당 700, 800만원 정도 소요되던데 30평이면 2억, 최 소한 집을 국가에서 기와집을 했을 때 보조받을 수 있는 돈이 최고 1억까지인가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김남호위원

3억 이상 정도는 개인이 집을 짓기 위해서 가야 하는데 35가구 3억 이상씩 짓고 들어갈 사 람이 있으려나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저희 생각했을 때는 정부에서 1억을 보조되면 2억 좀 넘으면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정도에…

김남호위원

지금 과장님! 이주단지잖아요. 이주하려고 그분들 보상 제대로 받았나요? 이주 단지가 아닌 쉽게 말해서 그곳에는 그럼 이주자가 아닌 부여에 아무나 와서 살 수 있 는 공간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아무나, 이주자 아닌 부여군민이든 외지인이든 누구든 들어가 서 집 짓고 사는 그런 공간이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분양을 할 때 최우선이…

김남호위원

이주단지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이주자들로 하겠지만 이주민이 없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이주자가 만약에

김남호위원

이주민이 없다고 하면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없다고 하면 다음 단계는 부여군민으로 한다든지 그것을 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김남호위원

소장님! 이거 하지 마요. 하지 말고 이주민들 돈을 조금씩 줘서 요즘 규암 쪽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데요? 그쪽으로 이사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주시고 군에서 물론 이런 이주단 지를 해서 집도 예쁘게 지어놓고 기와집을 지어 놓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군에서 예산을 그런 쪽으로 낭비할 게 아니라 더 현실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 단지는 본위원은 반대하는데 앞으로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주단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업무보고한 것 중에요. 다행히 이번 성왕로에서 경찰서 까지는 문화재사업소에서 공사를 않는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명품도로라고 지난 성왕로 공사 한 걸 보면 지금도 문화재사업소에서 저런 도로를 왜 만들었나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아시 죠? 제가 무슨 말을 하나. 출퇴근 시간되면 정체되고 부여일대 주민들 왜 이런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구드래 역사마을, 그게 가능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역사마을 지금 이 관련해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김남호위원

문화재법이 상위법이라 그분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 전문위원들 개별적으로 섭외를 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했고 옛날 백제시대 때 구드 래 그쪽 지역에도 분명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을 거다, 그러한 설명을 드려서 전문위원들 의견 에 그러면 구체적인 안을 한 번 제시를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기본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전문위원님들이 자문위원으로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할 때 사전에 문제점들을 자문위원회하면서 해결을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잘못하면 용역비만 날려먹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걱정이 되고요,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조금 어렵다 싶으면 용역조사를 할 게 아니라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돌렸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장암 정암리에 와유지 공사 진척율이 몇 %까지 되어 있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80%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김남호위원

금년 중에 준공한다고 했잖아요, 문제없겠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김남호위원

아무튼 금년 중에 준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화재사업소에서 한 일 중에 잘한 거 하나 칭찬할 게 있어요. 궁남지에 코스모스길 관광객들이 와서 이번에 저도 가봤는데 너무 좋아해요. 앞으로 그런 일 쪽을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질문할게 있는데 이따 추가로 할 수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할 테니까 시간 되면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대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할 때 몇 가지 건의를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소산 입구부터 몇 가지 물 어보겠습니다. 부소산 입구에 경관등 만들어져 있는 거 알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밤에 불 들어와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경관등이 일부 고장 나서 안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고장 나서 만들어졌다는 건 뭔 얘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아니 이제 다 안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일부 안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일부 안 들어오죠? 전체가 안 들어와요. 서울광고사 양편 거기 보면 부소산 입구 서울광고 사 가게는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바로 전기가 잘못돼서 그런지 전혀 안 들어와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아서, 그리고 옛 물길 현재 우리 의정협의회 할 때 더 이상 거기다 돈 투자 않고 않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부소산 어디 올라가 보니 까 공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의정협의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현 재 물탱크에 물을 연결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완공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탱크에 연결 하는 그 작업만 해서 사업을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현재 방치되어 있는 물길은 좀 변경이 되나요? 그대로 하나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 외에 사업은 더 진행을…

대현

이대현위원

왜냐 하면 의회에서는 물길이 너무 가파르다, 그러니까 낙차 좀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 의를 몇 번 했는데 안 이루어지나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난번에 저희가 낙차 조정하는 안을 설명드리고 했는데 더 이상 사업추진을 하지 마라 하 셔가지고 그 사업은 않고 우리가 물 연결을 국비 지원받은 거기 때문에 연결은 안 할 수가 없 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결까지만 일단 하고 추가 저기는 않는 걸로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정문매표소 우리가 보기에는 부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사진 나오거든요? 앞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서) 어울려지지 않는데 저건 옛날 것보다 전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뒤편에 화장실도 기와 올려가지고 잘 되어 있는데 하물며 관광객들이 오는 데 앞에다가 그 렇게 지어놓으면 돼요? 시정할 방법 없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기회가 되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세계유산등재도 됐고 그랬으니까 신경 좀 써보시고 고칠 수 있으면 바로 고쳐서 부 여가 진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삼충사 한 번 비춰 봐요. 삼충사 옆에 연못 업무보고 때도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네요? 우리 행감자료에 17-112페이지 보면 공사를 했더라고요, 4396만 8천원. 공사했는데 이게 중공일이 2014년 6월 26일이네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2년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2년이죠? 그러면 앞으로 더 업자한테 시킬 수 있네요? 기간이 남았네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근데 이 당시에 공사를 할 때에는 누수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바닥 긁어낸 저기를 했고 어떻든 간에 하자 보수도 시켰었습니다. 근데 잘 진행이 안 돼서 누수가 막혀지지 않아서 내년 봄에 거기를 아주 비닐을 깔고 그 위를 황토를 덮어가지고 그렇게 공사 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에 하자보수도 시켰는데 바위틈으로 누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잘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북리에 관정도 판 거 있고 해서 관정을 연결을 해서 연못을 물을 채워서 연지를 만들고 그렇게 가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게 그전에는 덤핑해 가지고 물이 낙차가 됐었죠? 옛날에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광객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기 좋게 할 게 아니라 연못이 있음으로 인해서 삼충사는 목조건물이잖아요. 또 부소산은 많은 나무들이 있고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해요, 거기 물이. 물 좀 누수 안 되게끔 꼭 좀 만들어주세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다음 부소산 나무 베기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 건의한 사항인데요. 나무를 베어놨으면 벤 나무를 비닐로 쌓아놓던가 그렇지 않으면 빨리 내가든가. (영상자료를 보면서) 저기 화면 한 번 보세요. 산발적으로 흩트려 놓고 그냥 쌓아놓고 그랬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로도 많이 들어냈습니다. 최근에 좀 벤 건데 저것도 바로바로 하도 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아직도 상당히 많이 산발적으로 놓여있어요. 그것 좀 빼내면 병충해 방지도 많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영일루 한 번 가보셨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영일루 한 번 비춰 봐요. 세계유산등재가 됐는데 한 번 잘 보세요. 많이 퇴색됐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부소산 매년 예산 서잖아요. 단청 좀 한 번 해 보세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받을 때에는 사업을 지정을 해서 받습니다. 사업비를 만약에 3억을 받아도 3억을 탐방로 조성, 이렇게 딱 받지 그 탐방로 조성사업비 3억을 잘라서 영일루 말하자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추경에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니까 소장님이 문화재청만 의뢰하지 말고 노력을 하셔야지.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추경에 확보하는 대로 단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올라가보셨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자주 갑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계단 있죠? 계단이 급경사예요, 그렇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급경사뿐만 아니라 계단 올라갈 때 밑에 바닥이 보여요. 그걸 좀 어린이들은 거기 내려올 때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압감을 가져요. 그래서 뒤에다 합판 좀 대서 같은 색으로 칠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것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급경사를 뒤쪽을 대는 것은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데 급경사 진 것 을 완만하게 다시 하지는 구조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에요, 가보니까 충분해요, 고칠 수만 있으면. 가봤어요, 제가 가보고 사진도 찍었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군창터 둘레 거기 철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주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저게 그림에 나오는 데, 사진 찍은 거. 저것 좀 나무 펜스로 바꿔서 아름답게 할 수 없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것도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문화재사업소에서 만든 …산천길 이정표 그거 보면 참 추접하더라고요. 그것도 저기 보면 사진은 크게 찍어져 있는데 아주 작고 여기서 보면 바탕하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세계유산 등재되면서 1차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표지판하고 현 위치 안내판 위치 표지판을 많이 수정을 했는데 아직 다 못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통일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새로 고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잘 고쳤는데 저런 것도 관광 객들 보기에 아름답게 하고 표나게 해주면 어떤가 건의사항이에요. 그리고 사자루 올라가는 데 매점 알죠? 실제 세계유산 등재돼 가지고 저 매점 좀 한 번 보 세요, 뭘 파는지. 참 부여의 안타까움 입니다, 기념품 가게가. 그리고 저기 계단이 있거든요? 3개 정도 계단이 있는데 어른들이 80이 넘으셔가지고 장사 하시는데 저기를 하루에 수십 번씩 올라 다니는데 저 계단이 올라 다니기가 만만하지 않아요. 저런 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미관상도 안 좋고 저걸 고쳐야 또 장사를 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저 아주머니도 거기에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자빠져서 지금 올라가지도 못해요. 검 토가 아니라, 부군수님!

저 문제는 부군수님이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금년 내에 고쳐줄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주세 요.

그래야 장사도 하고 그러지 어르신들 장사 못해. 그리고 부소산 화장실 보세요. 부소산 화장실 가보니까 옛날처럼 재래식인데 지금 학생들이 저기 가서 잘 활용할 수 있겠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내년도에 도에서 사업이 화장실 보수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최대한 교체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한 번 좌변기로 이렇게 교체해서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것 좀 보여줘야죠. 그리고 조각공원 주차장 화장실. 조각공원 화장실이 우리 주차장 이쪽 유스호스텔 옆에 솔 내음 있는 데 거기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요. 떨어지고 이정표도 없어가지고 우리야 부여에서 아는 사람이면 거기가 화장실이 있다 해서 가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못가, 화장실 어 디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 솔내음으로 가요, 급하니까. 이정표 표시를 해주든가 더 좋게 하면 간이화장실을 만들어주면 참 좋겠고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표지판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그 뒤편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저게 뭔지 아세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부여 8경비인데요, 저희가 저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에도 협조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저게 8경인데 참 중요한 건데 부여 사람들도 볼 수 없고 너무 …데다 해 놔가지고 또 저렇 게 저기가 그때 당시는 장소가 좋았을 거다 하면 이정표 정도는 하나 입구께 어디에다 해 놓 아야 그래도 찾아가서 8경 보고 싶은 사람 비 세운 거 보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왕릉에는 몇 번 가보세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왕릉이요? 자주 갑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자주 가죠? 부여에서 왕릉을 들어가려면 좌회전하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좌회전하면 왕릉 주차장 쪽 그리고 가탑사인가? 절. 양쪽이 있는데 아무 표시가 없어요. 어 디로 가야 할 이정표 하나가 없어. 그래 가지고 관광객들이 그냥 빠져나와, 왕릉 표시가 없어가지고, 주차장 표시가.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건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주차장 표시해 놓은 것도 우리 보기에는 잘 모르겠데요, 하도 조그마하게 해서. 저 것 좀 한 번 봐요. 화장실은 어디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화장실 우측방향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제일 밑에 있잖아요, 표시가.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밑에? 잘 안 보이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실제 잘 안 보여요. 그래 가지고 저런 거 할 때 사람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림 그려놓고 한 문으로 그냥 써놨더라고요. 저러면 못 찾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안내판은 오래 돼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저것 좀 한 번 다시 이정표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 좀 해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매표소 가지고 또 얘기하는데 왕릉 매표소도 의원들이 행감에 가서 몇 번 지적하고 그랬는데 한 번 연구해서 부여에 맞는 매표소를 해본다든지 그대로 있데요? 그것도 문화재청 하고 한 번 건의해서 이렇게 해서는 부여에 안 맞다, 한 번 건의해 보세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화지산 거기 관리하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망해정 아시죠? 그 망매정에 그전에 불났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불 나가지고 불난 자리만 있는데 그것도 좀 어떻게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불 내먹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복원 계획은 없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복원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을 점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원을 못하고 있는데요. 망해정 복원 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복원만 가지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거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내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불난 지는 언제 난지 모르죠?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오래 됐으니까 순번이 있어요, 그런 건 빨리빨리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주차장도 우리가 시설해놨죠? 주차장 해 놓은 데 주차장 바닥에 지금 울툭불툭 패인 지 알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그것도 좀 고쳐줘야지 외부에서 오면 그렇게 놔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상가 하나 있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상가는 소장님들 보고 우리 의원들이 많이 건의해서 그분하고 절충해서 매입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놔두고 있데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저희도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주인은 전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 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수용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 황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어렵죠? 소장님이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그 양반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2번 가봤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2번 가보셨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 양반하고 대화를 잘하는데 부여에서 대화해 가지고 자 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안 온다고, 직원들만 그냥 슬쩍 보내고 직원들은 몇 번 왔는 데 실제 한 번도 소장이라든지 윗분들이 안 와가지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잘 절 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제가 갔었는데 그분은 군청에서 자기들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면 깨끗하게 건 물을 져가지고 할 수 있겠다, 그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자기들 가게를 줬으면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만 계속 반 복하시기 저희 입장에서 매수를 해서 공원화 하는 것은 전혀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부군수님! 제가 하나 건의드릴게요, 두 가지만. 백제시대 초석 모으기를 제가 신경을 써가지 고 노력을 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좀 그림에 나와 있는, 소장님 한 번 보세요, 어디 초석인지.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초등학교…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죠? 저렇게 산발적으로 있는데 한 군데로 모아놓으면 상당히 부여에 좋은 활용도로 쓸 수 있을 텐데 이게 전혀 3년 정도됐거든요? 이거 금년에 어떻게 한 번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1차 해서 지금 1차 일부 사업발주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할 곳이 많은데요. 초등학교에서도 저것을 가져가는 대신에 운동장 트 랙을 조성을 해달라. 말하자면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정원석을 대체해달라, 이런 조건들을 제시 해요. 우리가 저것을 갖다가 이렇게 바로 설치를 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 조건 들을 해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추경에 일부 예산을 세워서 지금 발주를 해서 조만간 시행이 됩니다. 되 고 내년에도 이제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서 저희가 조사된 초석에 대해서 는 다 수거해서 한곳에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감사합니다, 그것 좀 빨리 진행해주시고 그리고 쌍북리 왕궁터 찾기는 쌍북리 여고 옆에 왕 궁터 찾기는 집 몇 가구 샀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샀는데 지금 사고 이사 갔어도 뜯지 않고 있데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오늘 설계 완료됐습니다. 오늘 설계 완료돼서 바로 이제 철거…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내가 …할 때 그거 좀 뜯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보게끔 뜯으라고 했는데 아무 연 락이 없던데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설계가 오늘 나왔습니다. 발주를 하면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철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부군수님! 이거 왕궁터 찾기 쌍북리에 거기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거기 발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소장님 시켜서.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제가 이대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듣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님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유독이 우리 이위원님 눈에만 이렇게 많이 눈에 띄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공무원님들은 다른 업무를 하시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온 건가 아니 면 우리 주인의식이 결여돼서 안 보였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한 번 관광지 우리 세계유산 등재가 되지 않 았습니까? 부소산도 그렇고 그래서 한 번 우리 보물찾기가 아니고 개선방안 찾기를 전체적으 로 놓고 부소산에 다 들어가서 한 번 찾아보자, 이런 이벤트성이랄까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위원님 지적사항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눈에 지금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저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 는지 아니면 안 보였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 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사항으로 들어가서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으로 들어가서 아까 이위원님 께서 지적하신 매점 있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유정임위원

매점 부분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거기 매점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 거세게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적도 보시니까 10평에서 두 분이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두 분씩, 두 분 씩 해서 총 네 칸이네요? 네 칸인데 창고도 없고 여러 가지로 너무 지저분해서 현재 세계유산 등재된 곳으로서 참 창 피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내가 만약에 저기서 이런 지경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 고 생각하고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장사하는 데에서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외부에 비춰지는 게 너무 안 좋게 비춰져가지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의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도 물론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첫 번째는 관광객 들 눈에 비춰지기가 도저히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고 저희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는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얼핏 듣기에는 사용허가 받으신 분들이 이 제 다른 사람한테 양도 양수가 안 된다면서요, 그렇게 되어 있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지금 보니까 광장 쪽에 한 칸이 비어있더라고요? 방치상태로 되어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 떻게 하실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한 분이 아마 돌아가셔서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매점을 없애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놓더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안 줄 생각입니다.

유정임위원

군의 방침이 그렇다면 확실히 기준을 갖고 방침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이랬다저랬다 하면 기존 했던 분들 나중에 민원이 야기될 수가 있으니까 기존 방침 정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7-133쪽 있죠? 감사자료. 천연기념물 괄호 열고 미호종개 보호관리 시설물 및 전망대 소 요예산을 제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가보셨나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가봤습니다.

유정임위원

보시기에 어떠세요? 잘돼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제가 봤을 때에는 천에 데크 사이가 관람 데크 사이가 멀다 보니까 천에 있는 미호종개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왜 이렇게 설치했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안쪽은 하천구역이고 거기는 또 물이 많이 차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위험성도 그렇고 건축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데크를 이쪽 제방 쪽에 설치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정임위원

지금 제가 소요예산 한 5천만원 정도 들지 않았을까 했더니 지금 2억이 넘게 들었네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이게 통신사업이 8900만원 들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거 빼고도 전망 데크 두 곳이 9천만원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을 하실 때 만약에 우리 소장님께서 내가 어떤 거를 설치할 때 나라면 거기다 그 돈 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내 것이라면. 더 방법을 강구했어야죠. 미호종개가 먼지 아시죠? 송사리.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압니다.

유정임위원

저는 거기가 처음에 설치할 때 철새 보려고 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미호종개를 관찰하기 위한 관찰 탐방석이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볼 때는 고래나 보는 데지 미호종개 절대로 안 보이고 쌍안경 써도 안 보이고 그럽니다, 거기 는. 고래는 보일 것 같습니다, 고래 정도. 멀기가 그 정도 멀죠. 그래서 방법을 그거 할 때 혹 시 어떻게 데크는 어디다 설치해라, 이런 거 위에서 내려온 거 있어요? 아니면 공무원님들 생 각에서 하신 겁니까?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아마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관리단체는 충청남도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 입니다.

유정임위원

예산은 물론 설치하라고 했지 그렇게 멀리서 그런 식으로 하라고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맞으면 설치를 안 하셔야 맞죠. 돈이 아무리 많이 내려와도 미호종개를 그 멀리서 볼 수도 없는 데다 거기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9천만원이나 들여서 거기다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 저는 봅니다. 아예 설치를 하지 말았어야죠. 도에서 돈이 내려왔건 국비가 내려왔건 그거 는 전체적으로 군비부담률에, 그건 제가 안 물어볼게요. 어쨌거나 국가적인 돈이 큰돈이 일단 데크 하나에서만 손해가 났어요, 9천만원. 아까 얘기 한 8900만원 빼면 2억 2천이면 1억 3천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이 돈 완전히 낭비라고 봅니다. 만약에 미호종개를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거기는 제가 자주 왔다갔다 하는 데라 그 뒤에 거기가 물이 그렇게 안 많아요. 생각하시는 것만큼 장마 때도 물 그렇게 많지 않습니 다. 지금 옛날에는 그 다리가 시멘트 다리가 아니고 …라고 쇠로 만든 다리 있었죠? 그 밑으로. 그런 때만 장마 때 한두 번 정도 침수하고 그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다리, 그니까 물량이 그만큼 적은 데예요.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요즘 시설 좋잖아요. 중국가면 유리로 해서 한 2, 3m씩 나가더라고요. 물의 흐름 방해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두꺼운 방탄유리 같은 거해서 진짜 물 밑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했으면 진짜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고 아이들이 와서 우리 천연기념물 보호도 하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시설이 됐을 텐데 생각을 조금 뭐 이제 제 생각으로서는 생각이 조금 덜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 생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들인 만큼 목적을 달성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공사사업비나 이런 게 왔어도 마땅치 않다면 사업을 안 하셨으면 하고. 물론 문화재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똑같다는 말에서 차원에서 말 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과에서도 국비나 이런 거 들어서 따와서 그냥 하지, 이렇게 하시지 말 고 목적대로 안 되면 안 하셔야죠, 그거를. 그게 무슨 돈이든 안 하셔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낭비 심한데 보고 싶으면 거기가라’ 저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잘못됐다 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혹시라도 천연기념물을 실제 보고자 해서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돈이 들겠 죠, 그렇죠? 아까 제가 제시한 그런 부분도 또 많은 돈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이 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15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문화재사업소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 업무보고 책자 우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역사문화도시복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상임위원회에 뭐 상정해놓고 진 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세계문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어 떻게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 뒤로 잘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어떤 명분은 됐는데 그죠? 역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됐기 때문에 그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인제 문화재청에서는 이제 고도보존특별법에 통합해서 하나로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특 별법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보다는 고도보존특별법에 이렇게 다 담아지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 그러면 역사문화도시복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다는 고도보존특별법이 더 합리적이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이제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고도보존특별법에 대해서 용역이나 아니면은 어떤 계획을 작성한 게 있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 부분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진행상 없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뭔가 우리가 명분은 돼요. 세계역사문화도시로 유네스코 등재가 됐기 때문에, 그 명분을 삼아서 뭐 옛날 역사문화도 시복원에 관한 특별법 보다는 고도보존에 대한 특별법이 더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다 라고 한 다면 거기에 발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추진해 나가는 게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에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 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국립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핵심유적 복원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중간보고까지 마쳤고, 12월에 최종보고회를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 12개 유적에 7100만원 정도의 아니 7100억 정도의 그 예산으로 그 계획에 지금 담아지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이번에 역사문화도시 유네스코 등재된 이후로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많은 실망을 하 고 가요, 90% 이상은 볼거리가 없다. 거기 그 해설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관람객들한테 해설을 할 때, 해설하기 전에.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용

장성용위원

한 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비마을 조성에 대해서 물을게요. 내년에 본예산에 요청해서 35억 토지매입비 예산 반영이 됐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여기에 요청을 했는데 안 된 걸 뭐하러 쓰셨데?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이곳에는 이제 10월말 일자 기준으로 해서 미리 책자가 나왔고요. 이제 저희가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은 한참 후에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부군수님!

뭐 부군수님이 여기 안 계실 때부터 2009년도 5월 부여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수립, 부여 군 국토연구원 7월 승인, 승인 쭉 해오다가, 11년 5월 17일 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속 용 역기간이 2011년도부터 12년까지 1년에 걸쳐서 추진해 오고도 여태까지 아무것도 시끄럽기만 하고 용역비만 들이고, 여태까지 하나도 담아진 게 없어요. 근데 어제도 행정지원과에도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릴라다가 미처 못 드렸는데, 고도문화사업 소 직원들이 가면 다 아우지 탄광 가는 줄 알고 다들 하나 같이 가면서부터 나올 궁리만 하 고 있어요, 그러니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매번 감사 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서로 회피하는 보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 센티브를 주던지 아니면은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얼마 전에도 저 누구 야, 이명훈씨인가요?

그분이 행정지원과로 왔죠?

그리고 기능직이 한 분이 거기로 가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행정지원과나 기 획감사실은 어떤 관계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보조역할 내지는 지휘 감독하는 그 체제로 가 야 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은 다 거기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다 거기 몰려있고 거기 서 군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사업소 직원들이 가면 아우지이고 그 골치 아픈 데서 정동현 소장할 때는 최 하 계속 연속사업으로 최단발로 끝나는 게 2년차니까, 최하 2년으로 해서 하나 일을 깔끔하게 표시 나게 하면 좋겠다, 그럴 각오를 가지고 한 번 해보십사 ‘예, 저 그렇게 할 겁니다’ 1년 만에 왔어요. 그 사람은 행정직인데도 농정과에 앉혀놓고 이번에 감사를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하시 지만 우리가 보는 눈은 진짜 업무보고 책자가 아니면은 수감자료를 한 번도 안 읽고 온 분들 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보다 백배는 더 알아야 될 공무원들이 묻는 말에 동문서답이나 하고 잘 이해를 못하 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문화재사업소 항상 욕보는지 알아요. 이 양반들 오신 지 다 얼마 안 됐어요. 또 이제 갈 궁리를 다 갖고 계실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이 문제점이 있는 걸 부군수님이 잘 도듬어주셔서.

예, 그렇게 해서 그 사업들이 지금 성왕로를 또 얘기 안 하고 싶어도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데, 성왕로 마무리할 때 매번 감독관들이 1년 만에 다 바꼈어요. 1년 지나서 바뀌면은 또 다시 …하려니까, 그걸 숙지하려니까 또 시간이 걸리고. 지난번에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사비마을 이주단지에 대해서 용역비가 우리가 집행은 지 금 6억 7천만원 집행이 됐는데, 얼마를 회수를 했는데 그날도 5억 7천이라고 말씀하시드만 여기에 보면 얼마 회수했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용역비 지출한 거 말씀하십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예.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용역비 지출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수감자료 17-101쪽인데 우리가 용역비를 1차, 2차 합쳐서 6억 7천을 줬어요. 근데 여기 수감자료에는 5억 6788만원을 지급한 걸로 나왔는데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잘 이해를 못해서 묻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전에 주식회사 동호가 부도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6천 74만 9천원 하고, 경동 엔지니 어링에서 1485원만 천원하고 이렇게 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7560만원에 대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얼마 환수를 하셨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 용역비 전체 현황은 11억 183만원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준 게 6억 7천인데, 여기서 얼마 회수했다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출한 거요?

성용

장성용위원

지출은 6억 7천 했는데 우리가 동호한테 돈을 얼마, 용역비를 지급했냐 이거예요. 7억원이 다 되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총 용역비가 지급된 것은 5억 6788만원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닐 텐데? 그럼 5억 6700에서 이번에 환수했다는 금액이 그 금액이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아니 환수가 되고 나서 지급된

성용

장성용위원

5억 6700이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예.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지난번에 현장시찰 때 5억 7천여만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가 회수됐는지, 왜 회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이 회수가 8월 15일 날 다 회수가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총 7560만 822원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회수한 내용은 모르고 5억 7천이라고 말씀하셔서 묻는 겁니다. 아무쪼록 조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뭐 전혀 예산도 없고, 5년에 걸쳐서 뭐 진행된 건 하나 도 없고 어느 때를 바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의욕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하시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것도 뭐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와집을 짓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있나는 몰라도 부여도 이제 주거환경이 많이 좋아지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천 5, 6백 세대가, 아파트가 한다면은 오히려 그쪽도 많이 입주가 많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하는데, 이걸 5년씩 끌고 가서 여태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판단하셔서 할 계 획이 없으면은 않는다고 칼칼하게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의회에서 한 얘기는 있고 입장곤란 하니까 하겠다, 하겠다 하는지 진짜 할 의향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 4백 몇 십원씩 끌고가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고 돈 없고 사업 없는다는 얘기도 잘 못된 얘기예요, 지금 부여군이.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토지 매입비도 1회 추경에 이렇게 전부 세워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서면 바로 진척이 잘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당초 계획대로 일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수고 좀 해주시고요. 내가 오늘 윤상철, 윤상철 의사팀장님 오늘 연가를 내셨네? 제가 뭔 얘기에 대해서 물으려 고 하는지 알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성왕로. 여기에 보면, 수감자료에 보면 당초 설계자가 감독관이 의회사무과 윤상철 의사팀 장인데, 이 사람이 증인으로서의 자격은 안 되지만, 가까이 있어서 이거 설계를 할 때 그 어 떠한 소나무를 어디에 것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왜 소나무에서 이팝으로 바뀌었는지, 왜 이팝 을 꽂아놓고 준공처리도 안 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나서 준공처리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윤상철 팀장이 알으면 거기서 거기까지 알고, 또 다음 팀장 물어서 갈 계 획이었는데, 오늘따라 연가를 내셨네? 혹시 소나무에서 이팝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제가 듣기로는 이제 지역주민들이 소나무는 가로수와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소나무는 맞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제 2014년 8월에 군수님께 재검토 보고를 하면서 이제 이팝나무로 이렇게 수종이 바뀐 걸로 그 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소장님도 그렇게까지 아시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얼마 전을 군목 은행나무를 소나무로 바꾸겠다 의회에 보고가 들어왔었어요, 올라왔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어떠한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부소산이 당초에 부소, 소나무가 많은 산을 부소로 했는데 부소가 부소산으로 시간이, 세월이 흐르면서 부소산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부여는 군목을 소나무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걸 이팝으로 …꽂고. 근데 뭐 다 장단점은 있지만 소나무가 진액이 떨어지고 그늘이 지면 얼음이 언다고 해마다 명품가로수 심는다고 매년 해 왔는데, 왜 여기 관북리 유적 세계유네스 코 등재된 이 지역의 소나무가 꼭 있어야 될 데는 빠지고 이팝으로 교체된 이유에 대해서는 윤상철 팀장이 있었으면 어떠한 발언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장 감독관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부여군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디청양에 있는 농장에 소나무 한주에 280만원씩 갖다 이 유 없이 꽂아라. 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그거 갖다 꽂으면은 돈이 안 남습니다’ 이걸 설계변경도 않고 꽂아 놓고 나중에 정리한 걸 보니까 그 얘기가 설득력 있다는 얘기예 요. 뭔 소린가 알죠? 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 행위를 했다고 현장소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 의지인지는 모르지만 소나무가 한 사람이 ‘꽂아 빼’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교 체할 때도 심의위원회 개최했어요? 기록에 있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 부분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뭐 소장님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얘기하기는 미안한감도 있지만 윤상철팀장이 있었더라 면 거기까지 알고 후임자한테까지 알고 했으면 뭔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질타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 문화재사업소 직원들이 다 바꿔놔 가지고 누구 하나 다 모르 쇠로 간다면은 더 이상 답변을, 질의할 이유도 없네요. 그래요, 하여튼 문화재사업소 소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테지만 수고 열심히 하 셔서 마무리 할 때는 좋은 평가받고 또 다른 과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처럼 거기를 떠날라고, 그런 때가 많이 있었는데 부군수님도 문화재사업소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하셔서 뭔가 변화를 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네,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대조사 작년 이맘때 눈이 많이 내려서 갖이 이게 좀 떨어져 나갔는데 지금 현재 보수 안 했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그 대조사 보개 부분이 이렇게 절단이 됐는데요. 그게 이제 긴급 보수비로 1억 5천 예산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설계를 했는데 문화재위원 3 명 자문을 받도록 해서 자문을 받으니까 안전진단 용역을 한 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안전진단 용역까지 둬야 돼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용역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아직 용역비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가, 저희들이 1차 추경에 예산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직 그런 답이 없으니까 스 님이 답답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말씀드리는 건데 뭔 일이 지금, 이런 부분도 자꾸 직원들이 바뀌다보니까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아니 이제 이 부분은 직원 바뀌었다기보다도 문화재 전문위원에 대해서 안전진단해서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안전을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렇게 한 후에 하라고 하니까.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단을 빨리 받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관광객이 1년이면 몇 천 명씩 와요, 거기도. 거기가 자꾸 궁금하니까 언론인들도 와서 쳐다보니까 이렇게 질의하고. 그러니까 우리 스님의 귀찮으니까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쉽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업무보고에 궁남지 쪽은 빠져 있는데, 앞으로 이게 문화재사업소에서는 궁남지 쪽은 관련이 없는가 보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아니 앞으로 궁남지 쪽으로 해서

세연

조세연위원

그쪽도 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추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아니 우리 소장님이 봤을 때, 그 사적지로 봤을 때 부소산하고 궁남지 쪽에 비중이 어 디가 더 클 걸로 보고 있습니까? 부소산하고 궁남지 쪽하고 비중이.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역사적 의미를 봤을 때는 두 군데 다 엄청난

세연

조세연위원

그 중에서도 어디가 낫다고 생각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제 생각으로는 가치적으로는 부소산 쪽이 더 가치가 클 것 같고, 활용적으로 궁남지가 더 활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저기 이번에 백제문화제 행사 때 우리가 거기 물길사업을 했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 그때 두 공을 파서 물을 내린다 했는데 이번 백제문화제 때도 그 것 좀을 할 줄 알았 는데 안 했던데, 그 이유가 뭐죠? 물이 안 나와서 그러나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지하수 파는 관정을 파는 것도 반대를 하 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없었고 그래서 조치를 못한 사항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게 어렵게 해서. 어쨌든 간에 뭐 보고를 할 거 있습니까? 그냥 파서 물을 흘리면 되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모든 것을 우리 의회나 이런 데가, 의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도 했어요, 모든 부분을. 근데 그런 부분을 또 문화재청으로 떠넘기고 뭐 하면 됩니까?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대형관정 이렇게 팔려면은 2개정도를 파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소요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래서 지금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적어요? 물이?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아직 지하수는 안 팠죠, 관정.

세연

조세연위원

아직 관정 안 팠어요? 두 공 팠다고 여기 완공 완료했다고 했는데?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두 공 판 것은 저기 관북리, 관북리에 관정 판 거 말이죠.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우리 부소산 거기 올라가다 보면 기와로다가 이렇게 해서 물길 내려준다고 했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예, 관북리.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 말이에요, 거기.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걸 왜 이번 백제문화제 때 그걸 안 했나 이거지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때 의정협의회 때 앞으로 물길은 더 이상 사업추진을 하지 말아라, 해봐야 계 속 사업비만 더 들어가는 것 같다. 일단 좀 보류 좀 하자 그런 저기를 해서.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관정까지 다 파놓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한 번 시행이라도 한 번해 보시지, 그냥 말 았어요? 시설은 다 해놨을 거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참 안쓰럽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한 번 궁남지 물이 너무 더러우니까 거기다 좀 관정을 파 서 지하수를 이용했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질의했더니 그때 거기는 문화재 지역이라 관정을 도 저히 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소산은 팔 수 있어도 궁남지 쪽은 팔 수 없나 내가 궁금해서 한 번 더 물 어볼게요. 지금도 팔 수 없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청에서는 파지 마라는 입장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러면 부소산 것도 파지 말라고 한 건데 판 거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물길 때문에, 물길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해준 것 같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거를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소장님도 아시지만 여름철에 가봐요. 아무리 풍경이 좋고, 경치가 좋아도 물비린내 많이 나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문화재청이고 따지지 말고, 아 그런 거 안 물어봐도 잘하시데? 우리 입장 뭐야 거기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 저기 문화재사업소 뜻대로 다하고 있잖아 요. 그런데 거기 한 5천만원 정도만 되면 깨끗한 물 해갖고 궁남지 맑은 물로 물고기도 잘살 수 있고 냄새도 안 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거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똥물을 퍼다가 거기 다 집어 넣냐고요. 왜 그런 거는 않고 문화재청만 핑계대고 일을 않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 할 무슨 생각은 없으세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세연

조세연위원

그 궁남지가 물을 살려면 지하수를 뚫어야 해요. 뭐 백마강 물 끌어다 놓고 하수처리장 물 끌어다 놓아야 필요 없어요. 그 부분은 꼭 좀 우리 소장님 계실 때 관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아까 기와마을 주변 정비 사업을 5억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됐다고 했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그 부분은 꼭 좀 집행부 예산계와 상의해 갖고 내년 추경에라도 꼭 좀 예산을 세워서 그 주 변 좀 말끔하게 단장 해갖고 관광객들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잘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우선 우리 소장님, 7월 세계유산 전날 인사발령 났던가요? 그 이후에 인사발령 났던가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전에 났습니다, 7월 1일자로 났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7월 1일자로?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전 소장님이 본 갔었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다년간 세계유산등재와 관련해 가지고 좀 몇 년 걸렸잖아요? 칠팔년?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노력하신 우리 문화재사업소 전 소장님 그리고 그전 소장님 그리고 현재 있는 문화재 팀장 님 이하 직원들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그 문제는 좀 세계유산등재 돼가지고 본위원이 가장 좀 안타깝게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은 우리 문화재사업소가 세계유산등재에 중추적인 중심을 배제되고 있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아까 부군수님이 종합적으로 얘기하시고, 세계문화센터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은 좀 정비가 어느 정도 되겠지만은 지금 그동안 한 것을 보면은 좀 배제 좀 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사업소가 사업정책과 사업을 같이 갖고 있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정책과 사업을 같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등재에 후속 조치 업무는 정책이잖아 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제되고 있는 느낌이든다고. 지금 정책 기능은 기획감사실 기획팀 에서 하고 있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왜 그냐면 저 부서는 뭐지 토론회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저기 뭐야 세계유산등재 관 련해가지고 의회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남한산성도 간 것도 주도적으로 그것을 문화재사 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쪽에서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도 아마 부군수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생 략하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첫 번째 아까 우리 장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동의를 합니다. 장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 문제 그러고 왜 직원들이 문화재사업소에 가면은 어떻게든 나갈라고 한다는 것은 이유가 하고 있는 업무량 대비해 가지고 좀 효과도 없고, 매번 행정사 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의정협의회 때도 의회하고 충돌 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다고 사업한 것이 뭐 잘된 부분은 그 한 번 잘 했다고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못한 부분 은 계속적인 질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월급 받고 있으면서 그런 부서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 문제도 우리 부군수님이 종합적으로 검토해본다고 했으니까 거론 않고, 방금 조세연 위 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부소산 물길사업.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본위원은 느끼기에 책임 을 의회에 좀 돌리는 것 같아. 그것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잖아요? 의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에 참작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집 행부가 하지, 소장님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유념하시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죄송하게

종수

김종수위원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의회 핑계는 하지 않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또 우리 조세연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제가 좀 추가 질의한다면은 대조사 건?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게 1억 5천이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1회 추경에 편입됐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설계 다 끝났는데 지금 안전진단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안 한 것은 잘못이고 그죠? 그러고 또 모든 그 문제 같은 경우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소산성 관람환경 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2015년도에 예산 2억 5천 확보했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좀 데크도 하고, 등산로도 정비하고 이런 사업이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한 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부소산성을 가보면은 우리가 뭐 삼충사나 뭐 궁녀사나 이런 데, 보행약자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보행약자.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계단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죠? 그런 부분도, 이 사업 다 끝났습니까? 완료됐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안 끝났습니다. 지금 1차로는 완공이 됐고요. 내년에 또 시행이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방금 유정임 위원님이 말씀한 왜 의원들 눈에는 비치는데 왜 공무원 눈에는 안 비치냐 그거예요. 조금만 발생의 전환하면 되지 않습니까? 돈 2억 5천을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데 조금만 생각하면은 ‘아 보행약자들도 부소산성에 오지, 그럼 어떻게 좀 편의를 봐줄까’ 이 런 부분을 한 번 고민 좀 하셔가지고 좀 예산이 남아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도 한 번 개선 좀 해주시고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문화재사업소 그 앞에 야외공연장 있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야외공연장도 그것도 돈 꽤 들여 가지고 설치했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인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 했는데 활용방안을 좀 마련해라. 근데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부분도 좀 한 번.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금년에도 국악이 한 10회 정도 했고요. 또 일반 동아리팀에서도 좀 많이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용계획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우리가 그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 거금을 들여서 예산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문화재 관련 용역은 일반용역에 비추어 금액이 커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게 이제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전문가들의 학술연구, 그러한 저기를 받기 위해 서 용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용역을 하면 그 용역 결과보고에 거금을 들여가지고, 거액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기 때문 에 거기 그 용역 결과보고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마땅하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본위원이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서동역사공원 공원조성 계획관련 해가지고 2011년 8월달에 용역 받았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부여 서동공원 관광명소화 사업 기본계획은 2008년도 3월달에 궁남지 군수리 사지 화지산 유적 거기 서동공원 주변에 대한 종합계획을 설립했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다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은 서동문화센터 건립하는 데 11억 정도 들었네? 12억? 그 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 뭐예요? 도대체 그 건물이. 왜 이것을 지금 지어 놓고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질의했고, 했지 만은 공모사업하고 뭐할 때 좀 신중을 기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고 있냐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 말씀해보셔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냐고. 화장실 용도입니까?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이제 가에 화장실 있고요. 중간에는 서동문화관이라고 해가지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 있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상품 판매하는 곳

종수

김종수위원

관리실이 있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관리실이 있고.

종수

김종수위원

문화해설사가 거기 있고, 근데 주 목적이 뭐예요? 화장실이냐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이제 서동문화관이

종수

김종수위원

문화관이 주테마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1년에 몇 번 문 열어요?

아니 1년에 몇 번 문 여냐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제가 7월 1일날 와서 그때 이제 닫혀있을 때 바로 조치를 해서

종수

김종수위원

소장님! 1년 365일 중에 13억 정도 들은 서동문화센터에 주목적인 전시관이 365일 중에 며 칠 문 여냐고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금년에는 7월부터 백제문화제 기간까지 열었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근무 인원에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이제 고도문화재단 협조를 받아서 백제문화재 기간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준공처리 언제 됐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준공처리 2014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 뒤에도 그 준공처리된 뒤에 고도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운영을 그 기념상품을 팔면서 운영 을 했었는데 도저히 인건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적자상태에서 운영을 할 수 없어갖고 중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게 편성이 되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년에 한 30일 하는 것 같아, 30일. 30에서 40일. 13억 정도 드는 사업이 1년에 3, 40일을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맞는 얘기예 요? 그 옆에 관리사무실 있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거기 뭐 있어요, 지금?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거기 이제 현재는 관리사무실에 궁남지 청소하는 청소도구하고 기타 물품들이 들어있 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없던데요? 제가 본위원이 점심 때 확인하고 왔었습니다. 쓰레기만 잡다하게 있더라고. 지금 아까 우리 조세연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궁남지 오염배수, 배수문제 있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에 거액을 들여서 한 용역결과보고에는 상수계획, 하수계획, 오수처리계획 다 돼있는데, 뭐 때문에 문제 있는 거예요? 이대로 시행이 안 돼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지금 궁남지에 있는 물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하수처리장에서 이제 물을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본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용역결과 보고대로 상수계획, 오수처리계획, 오수처리계획을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궁남지 물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마다 거론되고 또 의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용역도 줘가지고 몇 천 만원씩 해 가지고 몇 번 그걸 했지 않습니까?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이 2011년도 있는 서동역사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계획대로 그 사업을 시행했는데, 했 음에도 불구하고 물상태가 그러냐 이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니까 이제 용역에서 나온 계획에 사업비를 다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용역에 나온 사업을 다 시행하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시행하지 못하니 까 좀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볼게요. 서동공원 관광명소화 사업 집행현황을 보면은 서동공원 물길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 역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궁남지에 있는 물 관련된 사업 아니에요? 이게 2100만원 주고 용역했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용역했으면 지금 2015년도에 잔액이 9억 9천, 9억 정도 남았어요. 이번에 2016년도 본예산에 다른 데로 쓰겠다는 예산을 계상한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확보를 못했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은 서동공원 물길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궁남지에 물 혼탁, 냄새 이런 것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2100만원 주고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9억을 남은 것을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물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타하고 있는데.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 부분은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업무보고 339쪽에 화지산 백제… 조성 둘레길 개설해 가지고 2015년 11월에 서동 공원 조망정자 설치를 사전협의했다, 문화재청과. 뭐 예산 7억 토지매입하고 있다는데. 이것과 지금 업무계획 이 서동공원 조성계획 수립한 것 중에 조망정자, 전망정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하고 틀린 거예요? 서동공원에 배움의 언덕이라는 게 있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배움의 언덕이요?

종수

김종수위원

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제가 정확히 거까지는 업무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그건 용역 때문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2011년 서동공원 역사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2011년 5월 30일 날 부여군의 의견을 청취한 게 있어요. 의견을 의회 의견이 딱 두 가지더라고, 입장료 수입방안을 마련해라.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두 번째 서동공원 내 푸른 소나무를 많이 심어라 했는데 이행된 거 있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없는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서동공원에 공원 입장료 같은 경우는 문화재사업소에서 입장료를 받겠다고 조례를 집행부에 서 올린 거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한 1년 된 것 같은데?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 이행도 않고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롯데 브리핑실에서 한 번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하려고 했었는데, 못하신 것 같은 것 같은데. 여기 도로, 여기 지금 서동공원 내에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돌아볼 수 있는 길이 뭘로 돼 있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냥

종수

김종수위원

토사로 돼 있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예. 탐방로.

종수

김종수위원

탐방로가 토사로 돼있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 기본계획서에 보니까 토사는 비오고 뭐할 때 쓸려나가니까 다른 걸로 하라고 돼 있더라 고, 돈도 몇 푼 안 들잖아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그대로 사업 시행도 안 하면서? 왜 제가 본위원이 이것을 이렇게 이 서동공원 역사공원 조성계획과 관광명소화 사업 이 기 본계획을 갖고 좀 지루하게 질문하는 요지는, 핵심은 그겁니다. 기본계획이 나왔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자 이거예요. 소장 바껴, 팀장 바껴, 담당자 바꼈다고 해가지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본 제시된 사업에 맞춰서 하고 그 사업이 안 되면은, 문제점이 있으면은 일단 실과 협의하 고 의회 협조 구하고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앞으로 문화재사업소가 많은 용역을 할 것입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기본계획을 하고 할 때 이런 점을 꼭 유임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문제가 서동공원 갖고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이 서동공원 관련된 것은 여기서 접도록 하 고 우리 대종 있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 문제도 거론 안 할라고 했는데 거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종, 얼마죠 이게? 백제대종.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대종이

종수

김종수위원

20?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대종이 총예산은 21억 2500만원이고 요.

종수

김종수위원

21억 2천만원이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대종가격은 6억 7600만원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뭐 종 만드는 데가 뭐 성종사인가?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성종사인가 어디인데 지금 종 주문제작하고 있나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아직 제작 못하고요, 자문위원회에서 주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날 현장에서 자문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안을 결정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을 보니까 그 당시 본위원도 잠시 참석을 했습니다, 문양 때문에.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문양 때문에 참석했는데 이것을 고도문화재단에다 용역 줬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업무, 고도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보니까?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 대종 위치, 이미 제가 뭐 지난 것 같기 때문에 거론 않겠습니다. 지난 것 때문에, 문제 이제 이거 아무리 의회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한도고 치더라도 대 종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지만은 그러고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그냥 승인해줬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죠? 다 알면서도.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냐면은 대종 종각이 용역 줬어요. 2014년 5월 달에 대종, 그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 가지고 실시용역 줬어, 6월 달에. 그러고 그해 8월 달에 대종 자문위원회가 문화원장 주재로 뭐했어요. 그죠? 회의를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 가지고 위치를 몇 군데 두세 군데 했어.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죠? 그래 가지고 구드래 쪽에서 하다가, 그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구드래 쪽에서 하겠다고 거기 문화재 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나 돼가지고 문화재청에다가 형상변경허가 신청했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불허됐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허가 됐으면. 아니 불허 됐으면은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 이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이제 당시 후보지가 구드래 하고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불허됐어요. 문화재청에서, 구드래에서.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구드래에서, 문화재청에서 불허됐으면은 그다음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냐고 질문드린 겁니다. 답변해보세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당시 내부 방침으로 이제

종수

김종수위원

좋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답을 할까요? 내부방침으로 이 앞에서 하기로 했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을 뭐하러 둡니까? 안 그래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자문위원은 왜 두냐고. 당연히 문화재청에서 불허가 됐으면은 내부방침이라는 것은 문화재 소장님이나 관련 실과, 그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뭐 부군수님이 주재했나, 군수님이 주재했나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결정 난 거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공무원의 시선보다, 그죠? 이 대종이 공무원을 위한 것입니까? 부여 군민들을 위한 대 종 아닙니까?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그렇게 촉박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자문위원회 해가지고 거기서 ‘아, 이쪽밖에 없습니다’ 협의를 하던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야.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미 지나간 얘기를 제가 질문하고 하는 요지를 그렇습니다. 이미 대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런 부분 좀 유의 좀 해주시고 우리 토지매입 있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토지매입 관련해 가지고 본위원이 2015년도 예산서를 봤더니, 군수리 토지매입 5억원, 예산 이 계상된 것만. 군수리 토지매입 5억원, 화지산 6억, 송국리 4억 5천, 능안골 2억, 부소산성 2억, 특별보존 지구 관북리 등 해가지고 20억 7900만원, 특별보존지구 …지 해 가지고 12억 7285만 7천원, 나성토지 5억 그래 가지고 1차 2015년 본예산에 57억이 계상됐어요 그다음에 1차 추경 때 관북리 유적 등에 국비가 다시 더 내려와 가지고 20억 정도가 추가 돼가지고 유적 관련된 예산이 77억이야.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얼마나 집행했어요? 집행 내역서 보니까 유적지구 등 부지매입 현황 보니까 여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이 지구가 다 포함 된 거예요? 행감 제출자료가? 17-140.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다

종수

김종수위원

다 포함 된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015년 없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2015년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예산대비 얼마 없단 얘기지.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또 이월된 것도 있잖아, 보니까.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게 이제 2015년도 그 토지매입은 문화재청에서 관북리만을 자꾸 고집을 해가지고 관북리 는 지금 현재 안 판다는 사람들만 있어서 저희가 거의 토지매입을 못 했었습니다. 문화재청을 설득해서 지금 구아리 삼정식당 블록으로 지금 변경을 해서 지금 감정을 하고 토지매입을 막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12월 한 10일경, 중순경이면 금년도 그쪽 관련해서는 100% 소진이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예산을, 토지매입에 관련된 예산을 예산 집행이 미진해 가지고 2016년도에 예산이 적게 주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그 당시에

종수

김종수위원

맞아요, 틀려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얼마나 적게 내려와요? 아니 소장님이 이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한 번 업무보고 때인가 한 번 얘기했을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때도 우리 소장님이 비슷한, 지금과 같이 비슷한 답변을 했거든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다는 취지로, 그 뒤로 했다는 취지로 해가지 고 일부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그러면 어느 정도 패널티가 있냐 이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작년보다, 아 금년보다는 내년도가 좀 적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니까 얼마냐니까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 토지매입 할 때 지금 문화재청, 문화재사업소 예산이, 그죠? 유적발굴하고 토지매입하고 큰 돈이양대 축이더라고, 유적발굴하고 토지매입이.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2014년도, 14년도 예산을 이렇게 쭉 보면은 어느 해는 발굴이 많고 어느 해는 토지매입이 많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을 우리가 좀 사전에 문화재청하고 협의 좀 하자 이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매입할 수 없는 지역에 문화재청에 돈이 내려왔어. 그러면은 연초에 재빠르게 대응해 가지고 예산을 돌리던지,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아 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연말 다 돼가지고 집행되겠냐고 또, 그럼 이월되지.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2014년도 예산도 다 썼나요? 토지보상비? 2014년도 예산, 2013년도까지는 물어 볼 거 없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2014년도가 이월돼서 15년으로 넘어왔는데

종수

김종수위원

그니까 2014년도에 이월된 예산을 다 소진했냐 이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소진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소진한 게 금액 따져보면은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이거는 10얼말 저기로 해서 그렇고요. 지금 이제 구아리 쪽에 토지매입비가 지출이 되 기 때문에 이 자료로써는 어떤가 몰라도 저희가 다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 보면은 유적별 토지매입 보면은. 좋아요 그러면 나성 토지는 5억 매입한 걸로 돼있는 데, 토지는 한 것도 없던데? 능안골 것도 없고, 능안골도 없고, 화지산 올해 전 하나했네? 우리 그 문화재사업소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고생한 것은 아시는데, 사전에 문화재청하고 우리가 좀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매입지만 선 정해 가지고 하면은 예산집행에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예산 내려오는 것만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 예산집행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앞으로 문화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집행도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 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 규암 근대화거리 7억 5천이죠 이거?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사업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할 수,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은 어려운 사업이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사업이 이제 내년까지

종수

김종수위원

규암 근대화거리 사업의 목적이 주목적이 뭐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주목적은 주민 역량강화사업하고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역량 강화는 근대화거리의 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들의 역량은 부수적인 거고, 이것을 하는 핵심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 근대문화

종수

김종수위원

근대건축물 거리를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보존하고 지켜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거기에 근대건축물 있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많지는 않지만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목적에 맞냐 이거야. 그게 지금 인천, 그죠? 그 의회에서도 인천에 있는 근대화거리 가봤고, 군산 그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 이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규암 근대화거리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당초 목적이잖아 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에는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갑자기 거기 뭔 아파트가 들어선다, 오피스텔 들어섰고, 그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옆에 몇 가구 근대화건축물 토지 건물 소유자가 헐어버리고. 근데 그래 가지고 지금에 와서 맞냐이거예요. 그러고 사업목적 예산 보니까 마을방송시스템 개선 장비교체 구입, 이거하고 근대화 건축물 하고 상관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당산제 거리제 이게 지금 문화재사업소에서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산 을 집행해야 되겠고 해가지고 백제고도문화재산에다 넘긴 사업 아닙니까?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이게 이제 당초에 2013년도에 문화관광체육부 공모사업으로 내려왔었는데, 그당시 이 계획 자체도 고도문화재단 박사님 한 분이 계획을 해서 이 공모사업을 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됐던 박사님한테 위탁이 된 거고 또 저희 판단에는 어떻든 이게 정부차원 에서 공모사업에 우리 부여군 규암리가 이렇게 공모 사업에 당첨이 돼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데에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다 국비인가요?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대부분 국비가 국비로 알고 있는데, 국비는 국민 의 세금이 아닌가요? 이거 지금 사업 추진한 것 중에서 거기에 목적이 맞는 것은 딱하나 있 는 것 같네요. 규암문화관 조성사업, 규암향토자료관 조성사업. 이것 외에는 당산제 거리제하 고 근대화거리하고 근대화 거리사업 만드는 거하고 맞는 것 같다고 봐요? 예산을 어쩔 수 없이 하다보니까 이것저것 해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지금 2016년도에 예산 계상됐나요? 이거?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아마 추경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정리추경에?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아니요. 7월쯤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고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산에 반영됐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 문제는 뭐 저기. 그러고 지금 아까 토지매입 관련했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게 내려올 때 관북리 지역만 하라는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쌍북리 지역이라는 근거? 규정? 지침?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것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정확한 근거가, 근거를 한 번 제출해주세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네,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5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기 소장님! 부소산성에 관람료에 대해서 제가 저기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인상을 6대 의회 때부터 요구해 왔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도 인상 계획이 없고 타지역 관광지에 가면 살펴볼 게 너무 많은 매표소 운영으로 관리비가 과대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관리소가 4곳으로 되어 있죠? 매표소가?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그거를 보면 입장료 징수를 정문과 후문과 운영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장

우리는 검표원이 없어요. 입장료만 팔고 검표원이 없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몇 백 명이 와도 그냥 몇 십장 끊고 들어가면 몇 백 명이 들어가도 숫자를 세지 않으니까. 검표원 없는 데는 아마 우리 저는 고적지를 가봐도 부여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매표를 끊고 들어가면 다 숫자를 세잖아요.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이것도 검토하고 매표는 두 군데서만 파는 걸로. 거기다 인건비는 도 안 나오는 거 그렇게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표원을 두세요. 거기서도 아마 손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표만 팔지 들어갈 때 누가 세보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부여읍내 관광지 이런 데 주차장, 무료주차장을 하다보니까 방치를 하다보 니까 대형 화물차들이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도 관광주차장 등을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숭모전은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6대왕?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숭모전은 내년에 6억 확보를 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그리고 문화재청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장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이걸 빨리 추진을 독촉 좀 해가지고 내년에 그렇게 됐으면 후 내 년이라도 완성을 해서 준공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편히 6대왕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이대현 위원님이 영일루 층계가 가파르다고 하고 구멍이 나 있다고 하는데 그 뒷면 합판으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판자로 갈아야 돼요. 땜빵으로 막아서 문화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송을 …순판으로 해서 갈아야지 거기다가 덧대서는 안 돼요, 아주 보거가 싫거든 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고려 좀 해주시고 그리고 부소산성 그것도 6대 때부터 제가 황토길 제 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오시는데 변화를 주세요. 그러면 아마 부소산성이 더 아름답 고 저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많은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

이경영위원

위원장님!

삼례

이삼례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위원장님, 50분에 시작한다고 해서 50분에 들어왔습니다. 쉬는 시간에 우리 팀장님들 잘하셨나 봐요, 보충질의 안 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소장님! 우리 문화재사업소 감사를 정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때까지 긴 시간 동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문화재사업소에 또 우리 부여 세계유산등재 관련돼서 또 우리 문화재사업소 문화 재에 관심에 많아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으로 계시면서 문화재사업소에 물론 보실 때 모든 팀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팀이 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다 중요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다 중요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문화재 사업소에서 문화재 관련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고 문화재청으로 다니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시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옛길 물길 조성사업인가요? 할 때 지적하러 갔는데, 잘못됐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 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까지 감사는 지적하는 감사라기보다도 그냥 시정요구에 감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아세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국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확보를 하고 잘하라고 지적하는 거지 국비 확보하지 말고 사업을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건 아니라는 것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때까지 감사를 하고 또 작년에도 우리 문화재사업소 감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문화재사업소들이 처리결과를 보니까 거의 추진 중이에요. 그러면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은 우리 문화재사업소에 또 우리 부 여군에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잘하자는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대다수가 추진 중입니 다. 작년 이맘때 감사를 했는데 아직도 추진 중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대현 위원님께서 요구사항을 업무보고 때, 감사 때 작년감사 때 지적한 부분 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추진 중입니다. 이번에 감사를 해도 계속 또 추진 중일 거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 때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다 해놓고 열심히 한 게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보시면 작년도 감사한 거 추진내용을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전년도 감사를 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됐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또 어 떤 부분이 어려워서 못하고, 하고 그런 부분을 들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의정협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의정협의회 때 수시로 와서 보고를 하고 할 수 있는 그 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문화재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문화재사업소 설계변경이 유독, 물론 공사 금액도 크지만 거의 다 물량 증가입니다. 자료 17-18쪽입니다. 이건 물량 증가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고 이해를 해도 되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물량 증가하고 얘기치 못한 게 발생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96쪽 좀 보실까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국회, 도의회, 국감 및 행감자료 제출 요구자료 및 제출자료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 제한경쟁 수의계약 소 수의계약, 그렇죠? 소 수의계약이 뭐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소액 수의계약은 2200만원 이상 8800만원 미만인 거에 대해서 2인 견적 받아가지고 나라 장터에 전자 입찰하는 겁니다.

김남호위원

그전 집행부하고 우리 수요기관하고 업체하고 왜 2인 이상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나라장터에서 이건 전자 입찰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전자입찰? 입찰이 아니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이제

경영

이경영위원

그냥 계약한 거잖아요, 5천만원 미만이니까 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 1항 5호에 의해서 그냥 한 거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수의계약은 2200만원 미만이고요. 22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8800만원 미만은 소액 수의계 약이라고 해가지고 나라장터에 전자 입찰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왜 2개 업체 선정해 가지고 둘이 짜고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1개 업체 주는 거예요? 3900만원, 2300만원, 2200만원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수의계약 않고 이렇게 한 거죠? 그냥 나라장터를 통해서 수의계약 한 거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말하자면 나라장터에서 전차입찰 형식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전자입찰 방식인데 형식을 그렇게 갖춰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혹시 지적 아직 연락 없었어 요? 이거 잘됐다고 평가 받았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잘못됐다고 한적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물론 계약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계약법을 잘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소액 수의계약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나라장터를 통해서 직접 계약한 게 아니고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집에다 계약을 해 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팀장님! 아시는 분 얘기하세요. 하셔도 돼요, 위증죄도 없는데, 맞아요? 팀장님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문화재정책팀장 여홍기입니다. 수의계약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건 2천 미만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소액 수의계약으로 표 현이 되는데 이건 소액 수의계약이 아니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천만원 이상에 서 8천만원 미만까지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나라장터 통해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입찰인데

김남호위원

몇 개 업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그거는 해당 사항이 예를 들어서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부여 같은 경우는 4개 업체 가 있고요. 지역으로 있을 때는 …저희부여에 …이런 거 없을 때는 충남으로 풀어지고 그런 겁니다.

김남호위원

그럼 지역업체면 지역업체만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그렇죠.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서 입찰된 거예요? 혹시 우리 문화재사업소 나눠서 수의계약한 거 없죠? 금액 없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이대현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거 112쪽에 삼충사 옆 연못 공사 내역해 가지고 이대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물이 샌다, 누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초에 그거 까지 설계해서 낸 거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당초에 설계할 때는 방수까지는 생각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방수까지는 못하고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방수공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또 다시 방수 공사하려면 돈 또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래서 거기를 연지로 만들 계획인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비닐을 덮어서 그 위에다 황토흙을 덮고 해서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애석하게도 우리 물길사업이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좀 더 검토를 해서 이왕 연못 공사를 할 때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물이 흐르는 거 보였지 않 습니까? 저도 부소산 다니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럼 그 정도까지는 공사비가 부족하면 다른 공사 금액하고 포함시키든가 잘 포함시키더라고요. 이쪽 공사하고 같이 그쪽 공사 또 띠워서 일부러 하고 잘하던데 왜 이런 건 그렇게 못하셨어요. 같이 하셔서 실수가 되지 않도록 그 공사하고 금액이 거기까지만 된다고 해서 누수공사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제가 말씀은 드린 것은 처음에 생각할 때 누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누수 생각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소장님 이하 직원들 자주 다니고 한다는데 왜 다닐 때 그거, 우리도 다니면서 부소산 다니면서 다 느꼈는데? 옛날부터 다닐 때. 일단 공사비가 그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만 한 거 아니에요, 누수 되는지 알면서.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한 번 공사를 해놓고 다음에 또 하고.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능 산리 고분군 매표소 안쪽에 우리가 가서 이거 잘못된 공사다 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부분도 하자보수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시 다른 공사비를 받아서 그 공사를 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걸로. 저한테 그렇게 설명한 거 아니에요? 안 맞아요? 아무튼 하긴 하는데 다른 데다 붙여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 하자보수가 아니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설계에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설계를 할 때 판단을 잘못한 거지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아니 지금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다는 얘 기예요, 지금 누수되는 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그렇고 일단하고 잘못되면 다른 돈 문화재 청에서 돈 달라고 하면 또 주니까. 이 돈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땜빵하고 저쪽으로 땜빵하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처음 공사를 할 때 어느 정도 완벽성을 가지고 설계를 내서 해야되지 않겠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팀장님들! 소장님이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팀장님들 의지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 습니다. 팀장님들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문화재 현황 및 관리대책을 요구를 했어요, 117쪽입니다. 근데 현황은 제가 늘 많이 받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대책이 어떤가 그것 좀 한 번 알아보려 고 관리대책에 대해서 했는데 대책이 안전점검 용역추진 재단법인 백제고도문화재단에다가 용 역을 줘서 관리를 했다는 얘기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130쪽이에요. 그럼 나머지 여기에 문화재 어디까지 국가, 도 지정 문화재만 관리하도록 용 역 준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답변 없음)

경영

이경영위원

나머지는 관리 안 하잖아요. 얘기를 하셔야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직접 관리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거는 문화재사업소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이건 안전점검만 용역 준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안전점검만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이거 용역비 얼마나 주는 거예요? 우리 고도문화재단에서 그냥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냥 그쪽에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아니에요, 용역비를 주는데 제가 금액을

경영

이경영위원

내용은 없네요, 금액 내용은.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다음에 서면으로 이 금액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런 자료를 가지고서 제가 보다보니까 얼마를 줘서 어떻게 하는지, 안전보험은 어떻게 가 입을 했는지 그 내용 없죠? 그냥 달라고 하니까 자료 줘가지고 이렇게 관리한다, 총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총체적인 부분은 ‘아 이렇게 관리한다’,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잘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그렇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어느 팀이에요?

상배

이상배문화재관리팀장

(자리에서) 문화재관리팀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문화재관리팀에서 이 자료 작성한 거예요? 마이크 잡고 앉으셔서 얘기하세요.

상배

이상배문화재관리팀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문화재 …사업단이 계속 문화재를 순회하면서

경영

이경영위원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상배

이상배문화재관리팀장

일반적인 향토문화자료라든지 관심도가 적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도 문화재 사업관리단에서 몇 번씩 순회하면서 잡초제거라든지 아니면 뭐가 떨어졌다든지 소규모 수선 같은 걸 다 추진 하고요. 그 이상 문제되는 거에 따라 …비가 발생했다든지 문화재청으로 보고를 하고 문화재 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상배

이상배문화재관리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게 관리를 잘하는데 저번에 장하리에 3층석탑 같이 가셨죠? 소장님은 그때 못 오신 것 같은데, 같이 가셨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제가 갔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그렇게 우리 팀장님 얘기하신대로 관리를 잘했는데 장하리 3층석탑 뒤쪽에 그런 부분 도 관리를 못해서 그 위에다가 …에다 그냥 놔뒀어요? 제가 가족행복지원실에서도 그 부분을 거론을 했습니다. 관리를 잘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앞으로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현장시찰 간다고 하니까 바로 전날 ‘파묘해 갔습니다’. 그 말이 돼요? 믿어야 될까 믿지 말아야 될까 고민 많이 하다가 일단 믿었습니다, 파묘해 갔다니까. 그런 관리도 거기가 지금 우리 보물인가요? 뭐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사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정도는 관리해야지 도로변인데. 사적이에요? 백 몇 호예요, 사적? 보물이에요? 얘기하세 요, 크게 위원님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3층석탑은 보물이고 장하리 사지는 향토유산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잘못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이해하는데 그런 보물이면 그 정도까지는 관리를 어느 정 도 해주셔야 거기 그 부분이 우리 부여군민들은 큰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관광객들 관심 있 는 분들은 그쪽에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성왕로 관련돼서는 준공했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준공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작년도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은 다 완결하게 처리를 하고 처리하고서 준공한 거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크게 얘기하세요. 처리해서 하자가 이상 없이 위원들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 또 설계와 설계 변경과 한 부분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해서 완공한 거 맞습니까?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다 반영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예? 이 부분은 잘 대답하셔야 돼요, 소장님께서. 아니 소장님 얘기하세요.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고 했던 부분 다 완전히 민원 처리하고서 준공한 거 맞습니까?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분명히 우리 소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민원처리를 다하고 준공검사를 해준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나중에라도 확인돼서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준공을 하면 우리 소장님께서 책임 을 지셔야 됩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아무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감사의 지적 내지 시정요구, 건의사항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정리하셔서 제발 감사 시에 지적한 그런 부분 도저히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건의한 그런 부분들을 잘못 돼서 도저히 못하겠다면 꼭 이야기를 해주시고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일이 없도 록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감사를 하면서 너무 강하게 지적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부분이 서운하게 받아들였다면 또 잘못된 발언이 있다면 우리 부여군 발 전과 그리고 또 우리 문화재 또 세계유산 등재됨과 관련돼서 잘하라고 더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는 짧게 좀 해주세요.

종수

김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제가 주 질의 때 좀 본위원이 너무 앞서나간 부분도 있지 않나. 그 부분은 제가 문화재사업소와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 우리 문화재사업소가 예산이 320억 정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320억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또 세계유산에 등재돼 가지고 앞으로 세계유산에 관련돼 가지고 보존,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취지로 과거에 문제점을 지 적을 했고 세계유산 등재에 발맞춰서 세계유산센터 이런 것도 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 지 말자는 취지로 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이 넓은 마음 으로 이해해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질문하려다 빼먹은 게 있어 가지 고. 부여 체험형 고도활성화연구라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성립됐는데 이 사업 다 마무리됐나요? 2015년 본예산에 부여 체험형 고도활성화연구. 소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말씀하세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아직 발주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015년 본예산에 편됐는데? 그래요? 그럼 명시이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제 업무는 아니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그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요. 문화재청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정리추경에 삭감으로?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예산 성립할 때 신중성 좀 기해주시고 그리고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사업해 가지고 2억 있는데 이건 금년에 사업 종료하나요?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사업 2억.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발주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뭐예요, 이게? 아니 소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간단하게 하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규암 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요? 2억이?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 아닌데요? 그때 3억 5천…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그게 나중에

종수

김종수위원

3억 5천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근대화 문화거리가 3억 5천에 의회에서 명시이월에 사업타 당성 결여로 해 가지고 삭감을 시키려고 하다가 지역구 의원님이 간곡한 부탁을 해 가지고 살 려줬다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근데 목이 두 가지 목이 있는데요, 나중에 추경 때 한 군데로 합쳐진 거죠.

종수

김종수위원

금액도 안 맞는 거 같은데?

명시이월 3억 5천인데 여기는 2억인데? 민간 이전해 가지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민간 이전이 있었고요. 아마 경상보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합쳐가지고 정 리추경 때 예산 다 합쳐진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목을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도 불찰이 있지만 예산이 많다보니까 목을 과거 에 사용했던 거하고 똑같은 목을 사용해야지 갑자기 모르는 쉽게 말해서 편성 목을 작성해 놓 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지금 본위원이 아는 거와 이거하고 틀린 것 같아요.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2015년 본예산에 서동공원 수질개선 위탁사업 5천만원 했는데 매년 본위원이 기억으로도 몇 번 서동공원 수질개선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종합적으로 하세요. 5천, 1억씩 한없이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본의원이 질의 물어볼 거 많지만 저 혼자 또 계속 질의하고 그러면 타위원님 관계도 있고 하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차후에 소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 금년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 가지고 참 칭찬 받았고 뭐해야 될 상 황인데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타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 위원님들이 문화재사업소에 애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 겠습니다. 정용석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5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고도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 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종만 백제고도문화재단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삼례

이삼례위원장

위원님들, 업무보고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백제고도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원장님 오랜 시간 기다려서 죄송하고 몸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고 또 목소리가 또 가 셨네요, 어떻게 신경 쓰셔서 그런가. 원장님 그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사표 제출하시고 언제까지 근무하실 계획이에요?

종만

박종만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박종만 사표는 제출했고…

성용

장성용위원

하여튼 그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이게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왜 원장님을 증인으 로 선택한 이유는 문화재단의 원장은 고도문화재단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야 한다 는 지원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당장 그 문제로 인해서 경위서는 차후에 또 묻겠습니다만 재단에서 입회비가 이십 얼마였죠? 25만원이었나요?

종만

박종만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20만원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20만원이죠.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날씨가 굳은 날씨 속에서 시급을 요하는 데도 부여군에 서 투자한 고도문화재단이 영업정지를 맞음으로써 국민은행 3층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데 49만원인가 5만원을 줬는데도 기다려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여군에서 투자한 우리 이사장님인 부군수님 계시지만 이유야 어떻게 됐든 부여군 민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지금 축사 지을 사람, 건축할 사람들이 때를 기다리고 전화오고, 뭐 올해 공사는 끝났겠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 본 결과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다 이유 야 있습니다만 우리는 당초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듣기 위해 서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손익을 많이 내면 그 사업은 잘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학술용역을 줬는데 발굴할 가치가 없다라고 용역을 내놓는 거보다는 계속 연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일 을 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도 긴 것처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까 원장님 얘기듣기로는 전 체 면적에 대한 2%이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얘기 듣기 전에는. 해야 될 일을 단순하게 일하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만 판단을 했어요. 근데 전체 면적에 대 한 2%를 그 사람들이 찍어준 것도 아니고 2% 내에서 발굴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해마다 정산서를 보면 나름대로 사업을 잘하 셨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정원이 28명인데 지금 현원이 33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위에 고위직이 빠지고 이번에 빠진 인원 빼고 28명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들 포함해 서 28명이에요?

종만

박종만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빼고 28명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두 명이 나갔죠? 조사원 면직되고 하나는 퇴사가 됐고요.

종만

박종만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예, 조사원 …하나는 퇴사됐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현원이 33명이면 33명이 여기서 2명을 플러스해야 돼요? 2명을 빼야 돼요?

종만

박종만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정원 28명인데 지금 현재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33명 중에서 이번에 의원면직된 조사원하고 퇴사한 분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아니 면 빠진

종만

박종만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빠져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 그러면 그 사람이 있었으면 35명이었네요? 그렇죠? 지금 현원 33명이니까.

병웅

이병웅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이병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말씀하세요.

병웅

이병웅경영관리부장

저희 보고 드린 자료 33명에는 이번에 의원면직된 인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 이후에 한 명이 퇴사 처리가 됐기 때문에 현재 인원은 32명이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32명이요?

병웅

이병웅경영관리부장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 28명은 정규직 기존의 정원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말씀하세요.

병웅

이병웅경영관리부장

저희는 정규직 정원이 28명이고 지금 32명 중에는 15명이 정규직이고 17명이 비정규직입니 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정원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비정규직들이 흔히 보면 거기에서 삽질하고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연구원들 이 아니죠? 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종만

박종만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전부다 위촉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다 조사 내지는 학술용역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재단 설립한 지가 몇 년 됐죠?

종만

박종만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7년

성용

장성용위원

7년 안됐죠, 7년 됐나요? 여태까지 7년 하면서 부여군에서 재단 출연금 빼놓고는 부여군에 서 손익을 년도가 몇 년도부터죠?

종만

박종만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저희 재단에서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종만

박종만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저희 재단에서 발족이 되면서 3년간은 군에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때까지는 보조금이 있으니까 흑자이고요. 2011년부터 보조금이 안 왔는데 2011년도, 12 년도, 13년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3년도에 원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2013년도까지 적자가 났는데 적자 원 인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봤어요. 했더니 거기는 재단은 인건비가 좀 과다 지출이 되더라 해 서 그 당시에 2013년도 말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3명 정도를 감원을 했어요. 그래서 2014 년도에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2014년도보다 더 많은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하여튼 원장님이 가신 뒤로부터 우리가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확연하게 경영을 잘했다는 통 계학적으로는 나오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인건비 지출은 될 것이고 사업을 못했을 때 대책이 특별하게 없잖아요?

종만

박종만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지금 영업정지 6개월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지산이 1월 27일까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2팀 정도가 일을 할 수 있고 어차피 매년 보면 겨울철에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발굴사업이라. 보고서를 씁니다. 우리가 발굴사업을 하면 보고서를 써서 책자를 발간해야 돼요. 그래서 보 고서를 써야 되고 어차피 겨울철에는 보고서 쓰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정식으로 일하는 기간이 3월달 정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 월 20일까지 영업정지 기간인데 한 달간 정도 일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재정 쪽으로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우리가 이걸 보고 구태여 원장님 내일모레 가신다는 데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해당 주무 감독하는 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의회에 보고를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가 모든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증 인채택을 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감사 때가 되면 문화재사업소나 발굴 조사하는 부서에는 타시군에서 많이 하는 용역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왜 그래요?

종만

박종만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군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고도문화재단이 아닌 다른 타 발굴 조사팀들이 용역을 하는 이 유는 뭐냐고요.

종만

박종만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이제 학술용역인 경우에는 거의 저희 재단에서 하고요. 일반 부여군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이제 상피제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부여군에서 발주하는 것을 출자기관이 발굴을 하면 너네 …있어도 없다고 할 거 아 니냐, 이런 저기로 해 가지고 상피제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우리 재단에서 발굴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타 지역에서 와서 하는 것 같아요.

성용

장성용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종만

박종만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금액에 관계없이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그런 관계는 또 처음 알았네요. 자주 만나서 어떤 기회가 되면 서로 업무에 대해서 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 서로 오해도 않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알 수 있고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었는데, 원장님이 가시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적극 부여에서 출자한 공기업이 고 하니까 일을 하라고 적극 위에서 강구를 할 테지만 자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와서 보고를 하는 게 기본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네요, 이상입니다.

종만

박종만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원장님 답변 힘드시면 우리 경영관리부 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충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사표를 내셨다고요? 김종수 위원님, 지금 원장님이 안 보여가지고 조금만.

종만

박종만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예, 사표를 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혼자 사표 내신 거예요?

종만

박종만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예, 저는 사표를 냈고 이번에 관련된 책임조사원하고 전부다 징계위원회를 해서 책임조사원 은 해임됐고요. 또 조사원은 감봉 3개월 또 조사보조원은 감봉 1개월을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우리 경영관리부 부장님!

병웅

이병웅경영관리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부여군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외로 부여군에서 용역내지는 다른 비용 주는 게 어느 정 도나 돼요?

병웅

이병웅경영관리부장

지금 저희 전체 예산에서 부여군에서 용역을 받는 거와 그 이외에 민간에서 받는 비율은 한 8대2 정도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여기 자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로 갈음한다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정림사지 5층석탑 석 재 분석 조사용역 외 6건해서 1억 4700만원인데 이거는 이것을 내내 발굴조사와 관련돼서 용 역한 거예요?

병웅

이병웅경영관리부장

발굴이 아니라 저희가 정림사지 복원관련해서 정림사지복원 고증연구단이 있습니다. 그쪽 연구사업 중에 일환으로 용역을 받아서 지금 업무수행 중에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또 용역비 8건 4억 400만원 있고 규암근대화거리 외 1건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 부여군에서 받은 건가요?

병웅

이병웅경영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부여군에서 우리 문화재사업소에서 위탁해서 받은 거예요?

병웅

이병웅경영관리부장

예, 용역으로 받아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부군수님! 이런 부분들 우리 부여군에서 자체로 다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니에요?

용역심사를 해서 여기다 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부여군에서 예산을 줘서 우리 재단에서 하는 일이 많네요, 발굴조사 외로.

병웅

이병웅경영관리부장

예, 발굴조사 외로 학술연구용역이라든가 아까 전에 나왔던 규암근대문화거리 대행사업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고도유산부에서 이거를 다 하시는 거예요?

병웅

이병웅경영관리부장

저희는 크게 사업이 발굴사업하고 학술용역사업하고 그다음에 상품화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굴사업하고 고도유산부에서는 학술연구를 담당하고 있고 문화사업부라고 해 서 상품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저기 우리 부장님! 선서 안 했다고 다 그냥 막 얘기하시면 안 돼요. 또 여러 가지 용역할 때 다른 것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다른 것도 하는 거 있죠? 용역해서 용역 준 것만 이 부분만 해요? 이거 다 저기 거 기서 하는 거 이 사업비 다 이게 다예요? 너무 간단하게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종만

박종만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아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발굴사업하고 학술용역사업하고 또 상품화사업 외에 우리가 부 여군으로부터 위탁사업이나 보조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사업은 규암하고 또 이쪽 관북문화원관 고도보존 TF팀이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지금 정림사지 고증단이 설립돼서 정림사 복원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위탁사업 우리 자료하고 관계없이 위탁 사업하는 그 사업비하고요, 사업한 내용하고 그 부 분을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종만

박종만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자료드릴 수 있죠. 간단합니다만 규암 사업은 7억 5천사업이고 또 관북문화원관은 1년 예산 이 1억 4천이고 또 고증심화연구단은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부여군에서, 원장님 목도 아프신데, 우리 부여군에서 하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 문화재사업소에서 하기 어렵고 문화재사업소에서 하려고 보니까 입찰을 해야 되겠고 우리 재 단에도 줘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문화재사업소에다 이야기를 해 서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재단 쪽에서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종만

박종만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네요.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늘 감사를 했는데 왜 감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나중에 한 번 원장님은 사표 내셨다 면서요. 그렇게 너무 하시면. 군에서 하다보면 입찰을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다 줘가지고 수의 계약해서 하려고 하는 거 많잖아요.

종만

박종만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요. 물론 그래요, 학술용역이라든지 발굴사업을 꼭 우리 재단에 주라는 법은 없어요.

경영

이경영위원

예! 더 깊이, 아무튼 돈 많이 부여군에서 많이 들어와서 사업도 많이 하셨잖아요, 발굴조사 외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이경영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원장님 오늘 증인출석으로 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쉬는 시간에 개별적으로 들었고 또 장성용 위원님이 말씀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직제표를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인원 배정은 없고, 저기 원장님 목이 잠 기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경영관리부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병웅

이병웅경영관리부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금년 직제표에 포함이 됐습니다. 금년 이사회 때 포함을 시켰던 이유는 부여군에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 해서 전문인력이 있는 기관에 센터가 있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 기관에 일단 직제표에 포함이 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그러면 대답의 취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부여군에서 그냥 뭐라고 할까

병웅

이병웅경영관리부장

국비사업을 확보…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하면 도시재생 업무의 전문가 있나요? 지금?

병웅

이병웅경영관리부장

예, 저희 고도유산부에 전공자들 하고 석박사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수

김종수위원

전공이 뭐예요? 그분들 전공이?

병웅

이병웅경영관리부장

건축학하고 전통건축하고 도시건축 석사학위 소지자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몇 분이나?

병웅

이병웅경영관리부장

박사급은 한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석사급은 두 분 계십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쉽게 말해서 고도 문화재단인데 지금 이게 보니까 도시재생 업무 가 도시건축과 업무 같은 데, 우리 군에. 도시건축과 해가지고 부여 리모델링하고 그거 같은데 그것이 여기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뭐 업무보고 때 도시건축과장님한테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부군수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속기록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원장님이 상피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상피제를 말씀해 가지고 명칭을 바꿨어요. 처음에 이 재단이 부여군 문화재보존센터였거든요? 출연금이 3억인가 1억 5천인가 처음에 출연해 가지고 했는데 2014년 2월 24일날 백제고도문화재단으로 상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했어요. 부여 자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 당시 문화재사업소의 제안설명이 뭐냐면, 조례 개정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다, 부여 자 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바꿨는데 지금 2015년 사업추진 현 황을 보니까 외부 발굴 뭐 용역이야 부여군에서 출연했으니까 그냥 부여군에서 준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외부에서 사업 수주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금 아까 장위원님도 부여 쪽에서 발굴조사가 많은데 외부업체에서 하는데 지금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극히 저조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대부분 우리 백제고도문화재단에 수익금이 군 용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군에서 용역을 안 준다고 하면 예산 성립이 안 되고 뭐한다고 하면 자생력을 키울 수가 있냐 이거예요.

종만

박종만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여군에서 발굴사업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실 부여군에서 4억 정도의 수주를 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발굴?

종만

박종만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발굴사업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상피제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종만

박종만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학술용역은 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학술용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술용역 발굴을 우리가 작년에 4억 정도를 부여군으로부터 받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수지타산 마지노선을 보면 한 12억 정도 발굴사업을 해야 돼요. 우리 재단의 모든 수익원이 발굴사업에 있습니다. 학술용역도 사실 수요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2억 정도가 발굴을 해야 만이 우 리 수지타산이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4억 정도 예산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작년에 흑자 를 냈느냐, 사실 논산에서 발굴을 했고 우리가 작년에 영업활동을 했습니다, 시내로. 시내에서 도 한 6억 정도를 했고 또 논산에서 4억 정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4억 정도를 해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춰서 흑자를 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부여군에서 수주가 많아가지고 사실 저희 재단이 3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3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다고 1건 하자고 또 1팀 을 늘릴 수는 없어요. 1팀이 하는데 4명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또 인건비 때문에 금방 모집했다가 금방 나가 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부여군에서 용역 사업이 많아서 사실 외부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이 업무보고 보면 7억 5천 정도 있네 요? 부여군에서 2억밖에 출연을 안 했구나. 재단 정립금 7억 5천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의 전 부로 다해 가지고. 참, 재단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부장님, 직원들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제고도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