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지금까지 경비를 하나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예.

예.

여기는 운영자문위원회이거든요. 운영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을 지을 때에 그분들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무료로 많은 자문을 받았고요. 하고 난 뒤에 자문위원회의 명칭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별도로 불러서 회의를 개최하고 그런 게 없어서 회의수당은 지급은 안 하고 별도로 무료로 받았습니다. 무료자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부터라도 에코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개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고 회의를 진행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지급을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꼭 나갑니다. 주말에도 나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덕임 전략경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송홍근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민원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중호 운영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중구 공유재산 관리 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소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신규로 설치 구성․운영을 했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출시기를 지금까지는 다음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으로 규정하였으나 금번 개정된 내용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그 시기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했습니다. 셋째, 상위법령 개정으로 일부 재산의 수의 매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구와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1단위 토지로서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인 공유지분 권리자에게만 수의계약할 수 있던 것을 지분율을 없애고 수의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구 조례는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8조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20일부터 약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나름대로 타 지자체의 조례 등을 참조하여 최선의 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흥근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명확화하고 안 제37조에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인 공유재산을 공유지분권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관광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초에 아마 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우리 일반재산에 대해서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까? 도로하고 이런 건 필요 없습니까? 일반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마을기업에 특화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1마을1특화사업을 같이 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마을1특화사업하고 마을기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5년 11월 13일 신범식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5조 규정에 있는 신분증발급대장과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11월 17일 의원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5명 찬성,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범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