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습득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 요구와 문서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부서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의회사무국장 김찬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소통과 화합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해주신 김재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 세부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정활동은 정례회 2회 53일, 임시회 5회 58일 개최하였고, 회기 중 주요안건 80건을 접수하여 원안가결 50건, 수정 26건, 철회 1건, 부결 2건, 보류 1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의원발의 수는 16건으로 지난해 6건과 비교하여 2.7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14명의 의원이 25건을 질문하셨으며 지난 해 일곱 분 18건과 비교하여 1.4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비회기 중 의정활동 중 주요 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 7회, 상반기 비교견학, 의원세미나, 단합대회, 국외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의정활동 기록․홍보를 위하여 회의록 4회, 의회소식지 2회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초 2개의 의원연구단체가 결성되어 자료수집, 워크숍, 전문강의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8쪽에서 9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의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보좌를 위해서 유능한 직원 추천과 전입 시 철저한 교육 실시, 현안 및 의전지원 관련 주기적 회의개최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전문위원들은 사이버교육, 대구 공무원교육원, 국회 의정연수원, 각종 세미나 참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방의회 전문위원 과정, 입법활동 및 의사진행 과정, 지방자치법 등 관련 교육을 수시로 받았으며, 또한 참고 서적이나 인터넷을 통한 자료수집 및 지식 습득으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하여 직원 1명을 충원하여 전담하게 한 결과 각 언론사 보도건수가 3배로 증가하였으며 홈페이지 개편 및 관리기능 강화로 조회 건수도 약 3배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12월 중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과 의원수첩 기능 추가로 홍보는 물론 편리함 확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상급기관·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부속실 직원근무복 구입과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의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회계담당자의 주의 및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중간에 오셔서, 8월에 오셔서 3개월 정도, 업무파악 어지간하게 다 되셨지요.

많이 미숙합니다.

본 위원은 48쪽 기념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에 구매한 내역을 보면 우산 2종 세트, 미용세트, 볼펜세트, 우산 1종, 총 개수가 1,050개 정도, 지금 국장님 오시기 전에 계약이 된 걸로 보이네요. 5월 27일과 6월 23일 구매를 했는데 의원들에게 문자가 온 것은 10월경에 왔어요. 의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사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지 물론 일일이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의원의 동의를 구해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최소한 운영위원회 만큼은 기관방문이라든지 북구의회를 상징하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르시고 계셨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소한 운영위원회는 이 부분을 알았어야 되었고, 그리고 모든 의원들에게는 초기에 구매하고 난 뒤에 특히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전달해라,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는 했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산을 각자 자리에 가져다 놓았었습니다. 갖다 놓으셔서 이게 무엇인지도 몰라서 그 당시에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념품들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인지도 못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 뭘 구매하는지 운영위원이 몰랐던 부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용세트가 개 당 6,000원, 볼펜세트가 6,000원 됩니다.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비싸 보인다, 미용세트 말고 볼펜세트 자체는 단가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 보인다, 여기에 질적인 부분, 선물을 줬을 때나 봤을 때도, 보시면 이것과 다른 두 개 있습니다. 맥가이버 칼과 볼펜, 국장님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구매했을 때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구매했을 때,

사실상 가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선물 자체는 인터넷 가격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최저가가 1,200원 나와요. 볼펜 해봐야 1,000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 100%를 잡아도 제가 봐서는 구매단가가 4,000원에서 5,000원이면 맞아져야 된다, 우리가 비싸게 구매했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같이 논의를 했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질적인 부분들, 금액적인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서 이왕 우리가 선물을 구매해야 되면 저렴하면서도 질이 좋은 부분 아니면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내년에는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탁 위원입니다. 김준호 위원 기념품 관련 질의에 대해 가지고 추가질의 드리겠는데 국장님, 기념품의 목적이랑 누구를 위한 기념품입니까?

김준호 위원님이 물건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포장을 하면 북구의회를 상징해서 북구의회를 대표해서 합니다. 집행기관에도 그렇게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기관을 방문했을 때 예의상 가지고 가는 숫자가 많습니다. 비교견학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예의상 우리 북구의회의 상징적인 물건과 그 다음에 우리 의회를 찾아오시는 분에 대한 일종의 홍보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각 기관, 단체마다 각자 그 역할 또는 물건의 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기관 그러니까 북구의회 마크가 찍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관에 갔을 때 북구의회를 알리는 목적도 있고 우리 북구의회를 방문하는 기관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단체에 우리 북구의회 홍보차원에서 주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북구의원이 20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형태는 20명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 20명이 내용자체도 모르는 의원이 절대다수입니다. 운영위원회 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과연 누구, 20명 의원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각 의원님들도 분명히 단체라든지 개인 민원관련해서 손님들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오신 분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기념품을 무엇을 구매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도 없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금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잔량을 보면 기념품 잔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4년도에 구매한 것도 잔량이 절반가량 남아 있고 우산 2종 세트, 그리고 우산 1종 같은 경우에는 237개가 잔량입니다. 거의 76개 쓰고 그만큼 많이 잔량이 남아 있고, 2015년 구매한 것들도 보면 잔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남아 있는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알려 줘야 됩니다. 무엇이 있고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혹시 기관을 방문했다든지 단체에서 오면 이런 걸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각자 의원님들에게 전달한다든지 의원님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물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북구의회를 상징해서 나가는 물건이다 보니 북구의회는 구성하는 중에서 의장을 선출해 놓았기 때문에 주로 의장실에 방문하는 사람이 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혹 의원님들이 이 물건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운영위원장실에 온다든지 또 운영위원 개인이 아니고 어떤 기관에서 업무협의차 오는 분도 있어요. 충분히 사무국의 직원에게 있느냐 해서 줘도 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주로 하는 것은 의장실을 방문한 대표에게 하다 보니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의장은 대외적으로 20명 의원들을 대표하는 자리이지 의장을 위한 기념품이 아닙니다.

의장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김찬동이 의장이 아니고 북구의회 의장이 북구의회를 대표하다 보니까 어떤 기관에서 온다든지 내빈이 왔을 때 하지 지역구 구의원이, 지역구 구민이 왔을 때 김찬동 구의원에게 왔다고 해서 그 분에게 일일이 줄 수 있는 물건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뒤에 배부 세부내역을 보면 왔던 분들 1년에 두 번 세 번 와도 그 분에게 또 나갑니다.

그런 문제점은 지적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하고는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의원님들도 분명히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연초에 처음에는 우산 1개씩 주는 것 의원님들에게 10개씩, 모르시는지,

그건 제가 ······,

우리가 10개씩 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건 그냥 외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의회를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한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과 관계 집행부에서 기념품 사용 관련해서, 아니면 그 내용을 잘 모르면 의원님들에게 그런 내용을 알려 주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본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취지를 알아듣겠습니다. 회기일정 관계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가 의장단 회의를 한번 의장실에서 했어요. 이 문제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사무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선이 되고 안 되고는 차후의 문제이고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을 사무국장 입장에서 의장단에 충분히 전달했고 거기에서 말씀을 결론까지 가다가 청장님이 오시고 해서, 거의 결론에 갔는데, 잔량은 그 해 독립채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잔량이 있으면 이월되면 익년도로 넘어갑니다. 잔량이 넘어가니까 잔량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럼 매년 기념품 구매 관련 예산이 올라올 필요는 없겠네요.

많이 남았다고 하면 안 올라가도 되지요.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2014년도에 77개 넘어오고 2015년 11월 16일 현재 66개, 81개 되니까 이 잔량은 12월 다 되었으니까 방금 구본탁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도 아직 무슨 물건인지도 모른다 해서 개인별로 드려서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의장단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의결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막무가내로 주면 선거법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짚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시의 감사받을 때도 의장 부속실 여직원 민원복 해 준 것을 예산으로 해 줬다고 해서 지적받아서 올해는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러니 이 관계도 수불부 대장을 시 감사실의 감사관이 다 봅니다. 정리 잘 해 놓으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물론 해는 바뀌었습니다만 이중으로 줬다든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줬다고 하면 우리가 지적을 받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들도 이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얼마 전에 도서구입비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몇 십만 원 남아 있으니까 혹시 필요한 책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도서구입 관련해서 매년 의원님들 책 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구입의 경우 의회차원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을 구입하는 것도 있고 개별의원님들이 필요한 책을 요구하면 구매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매년 구매해 오고 있는데 책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 소장용으로 책을 구매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대장을 만들고 있습니까?

대장을 만들어서 소모품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이 도서를 추천할 뿐이지 개인용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빌려가서 반납을 합니다. 소회의실 책장에 보관하고 있고 일부 사무국 직원들도 그렇고, 어차피 소유는 북구의회가 해야 되고 소모품 수불대장은 꼭,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책을 매년 200만 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구매하고 있는데 책이 개인소장품이 된다는 거지요. 책을 구매하고 그 책이 어디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담당자가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종우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해서 얼마 전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다 해서 100%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집에 6권이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작년에 가지고 있는 책이거든요. 우리 장윤영 위원님도 집에 3권 가지고 계시다고 하고,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반납을 해야지요.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져간다는 것도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기재가 되어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종우 방청석에서 도서대장에,

도서관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구매할 때 요청에 의해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각 개인 의원님들이 필요한 책을 구매할 겁니다. 요구해서 자기가 읽고 싶은 것이 인문학을 원하면 인문학을 구매해서 볼 거고 의회 관련 책을 원하면 그걸 볼 텐데 나갈 때 체크가 안 되는 것 같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 두고 읽다가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의회에서 체크를 해 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불 자체가 체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도 책 구매요구를 많이 하는 의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개인소장품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문제이지요.

산 목록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빌려갔는지는 담당자가 오면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 예산으로 사는 책인데 수불관리를 잘 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직무와 소관이 세 가지 있는데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그렇다면 의회사무국 관련한 사항도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품구매라든지 지금 현재 공통경비 이런 각종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의장님이나 한두 분과 이야기해서 통과되는 그런 형태가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주로 어떤 측면에서, 아까 물품구매는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회가 모르는 상태에서, 전 의원은 모르지만 최소 의회사무국과 의회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가야될 문제인데 지금 바로 간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의회운영 공통경비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00일에서 120일로 늘렸으면 그 경비만큼 필요할건데 추경을 지날 때 누구하고 상의했습니까? 경비가 더 필요한지 아닌지, 그러다보니까 월말이 되어서 경비 아끼기 위해서 국수 먹으러 가자, 싼 것 먹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추경 때 반영을 하자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사실상 방금 이동욱 위원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회기 같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무에 관한 사항, 물품구매관계, 각종 규칙, 운영위원회 조례나 규칙이 되겠습니다만 운영사무의 규칙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합니다. 그걸 일일이 그 안에서도 큰 아우트라인은 운영위원회에서 해 주지만 사무국장이 경리관으로서 재무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금 기관에 방문할 때 쓰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사무국장이 결정하고 의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충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죄송스럽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회기라든지, 처음에 회기 돌아오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짜고 하지 않습니까? 며칠에서 며칠까지 한다는 것은 정해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무국장, 의장 결재해서 할 수,

운영위원회에서 날짜에 대해서는 거칩니다. 거치는데,

큰 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의결사항으로 보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사무국 계통 라인에도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선에서 해야 될 전결 권한이 있고 그 나마 운영위원회 내지는 운영위원장과 협의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위원장을 두고는 앞전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장님의 관계가 안 좋은 관계로 전례 없이 바로 통과한 것이 일상화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공통경비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00일에서 120일로 늘었으면 추경이 있는데 다른 곳은 추경에 반영해서 다 하는데 왜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까?

사실상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밑에 긴축재정을 짜라고 하는데 웬만해서 경상적 경비는 추경에 반영을 안 해 오는 실정이고,

회기 자체가 20일 늘었잖아요.

그래도 실지 공통경비가 우리가 의원님들이 세미나라든지 또는 어떤 연수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경상적경비로는 아닌데 회기 중에 보통 식사비 가지고 추경예산을 올린다든지 유보율을 해제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제고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긴축으로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면 유보액을 풀든지, 그건 집행부와 집행기관장과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유보액이라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내부적으로 열심히 절약해서 살자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공통경비가 적어서 국수만 먹자,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회기가 100일에서 120일로 늘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늘렸으면 그 공통경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회에 한 번쯤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문제를 우리 운영위원회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소한 거라면 국장님 권한도 있겠지만 운영위원장 아니면 부위원장님과는 최소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해서 이건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하겠다고 하면 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그걸 그냥 건너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원래 그런 분이 계시는지 ｢수리할 것 없습니까?｣ 하고 문을, 다리는 밖에 있고 얼굴만 쑥 내밀면서, 사실 놀랐거든요. 원래 그런 분이 여기 계시는지, ｢수리합니다.｣ 라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구두수선이라든지 캐비닛과 시건장치를 하는 업자가 드나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을 제가 다음에 만나게 되면 조금 교육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속된말로 잡상인 같은 경우도 원래 입구에 청원경찰이 통제를 해야 됩니다만 사무국 직원도 어차피 5층 건물은 재무관도 사무국장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통제라든지 그 사람이 드나들어도 예의를 갖추어서 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문을 열면서 다리는 밖에 있고 상체만 들어와서 ｢수리할 것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지요.

캐비닛이나 책상 시건장치 수리하는 사람이 있고 구두수선, 닦는 사람도 간혹 옵니다. 그런 사람들도 지도나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만약에 안 계신다고 하면, 여성들은 소지품을 두고 다녀서 그 방법을 대처를 하려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3배 증가했다고 하시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정례회 했던 것 빼고 이헌태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도되었던 것 빼고 저도 제가 먼저 지역신문에 낸 것이 있어요. 다 빼버리면 3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일단 그것까지 포함해서 3배 정도 됩니다.

이건 6대와 7대가 약간 다른 부분들이 6대 때는 스스로가 챙기는 부분들이 6대 선배님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7대 들어와서는 연배가 낮아지고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를 홍보하는 부분을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보도가 늘어난 것이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했다, 이런 부분은 약간은 안 맞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낼 때도 아까 이동욱 위원과 국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개별의원하고도 상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꼭 구정질문, 5분 발언 빼고라도 정말 우리가 지금 의사국 직원 분들은 지역구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젊은 의원들은 그래도 스스로가 보도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나이 드신 의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한 부분은 있으니까 그 분들과 대화와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보도자료를 내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제일 잘 하시는 이헌태 의원님은 기자 출신이라서 스스로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부러워만 하시고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의사국에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홍보전담요원이 있을 동안에는 전체 의원님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님들도 개별의정활동이 경로잔치에 여러 명이 가는 것이 아니고 혼자 가서 무료봉사를 한다든지 있으면 홍보담당이든지 전화만 주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자료가 못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보도자료를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은 홈페이지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용역기간 준 것이 납품,

중간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예.

그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홈페이지 건 이야기 나왔을 때 운영위원회에 한번 중간보고회할 때 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김준호 위원님이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거친 것으로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모르고,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축기간이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예산관련 기간이 2월 28일이 아니고 연도폐쇄기가 연말로 바뀌면서 원래는 업체에서도 내년 1월말쯤에 구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모바일 홈페이지와 의원수첩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넣다 보니까 구축하는 시간도 짧고 의회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에 의원수첩을 넣는다는 것도 불과 한 달 조금 전에 의회운영위원회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 구축되고 있는 단계이고, 중간단계라고 제가 국장님께 보고드린 것은 국장님께서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있다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린 것이지 지금 중간보고는 12월 전에, 그러니까 11월 말쯤에 그쪽 업체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어디까지 구축되어 있는지 그걸 받아서,

12월 18일까지니까 사실상 제가 조금 문외한이다 보니까 죄송한데 중간보고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모바일 홈페이지 내용과 시안 나오면,

지금 계약이 언제 되었었지요?

10월 12일,

완료가?

12월 18일,

계약기간이 12월 18일까지이고, 그러면 11월말쯤에 중간보고를 받는다, 그럼 완료보고와 똑같지요. 중간보고가 아니지요. 이건 계약법상 우리가 국장님이 총무과에 계셔서 하실 때 모든 발주를 낼 때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중간보고가 11월말에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착수보고 때는 분명히 시안하고 나왔을 것이고, 착수보고 때 시안하고 나와서 업무협의를 하고, 업무협의 끝나고 난 뒤에 개발하다가 11월초쯤에 했어야 되네요. 11월초쯤에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해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 아니면 기간이 길어진다면 연장공문을 제출해서 연장한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때는 운영위원장에게 시안이라도 아니면 의원들에게 이런 정도의 시안이라도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지요. 국장님이 봤을 때는 예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고인경 부위원장님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싫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협의를 거치면서, 잘 되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쉽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약할 때 최소한 운영위원장을 통하든 의장과 해서 아니면 시안이 나왔을 때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이런 것을 한다 어떻습니까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청취를 하면 담당자가 외주업체에 이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떠냐라고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하면 좀더 좋은 안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의원들도 만족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사실상 저는 회계절차상 업자선정과, 이 회사는 우리가 관리운영을 해 오는 회사이고 구축하는 것이 말하자면 평상시에 관리비용이 수익이 조금 남지 이걸 구축하는데는 돈도 별로 안 남는다고 할 정도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언을 하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중간보고를 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문외한이다 보니까 담당자가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었고, 11월말 이전에 꼭 의원님들 참가하고 싶은 분들에게라도 해서 중간과정을 설명하고 여기에서 의원님들 말씀이 맞다면 계약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작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건 12월 2일 회의할 때, 그때 운영위원회 할 때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예.

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10페이지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활동의 보좌와 관련해서 새로운 직원이 전입 시에는 어떤 교육을 시키시나요.

금동규 직원이 동에 근무하다가 홍보담당자로 왔습니다. 사실상 의회 의원님들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도 집행부만 있다가 여기 와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담당계장이 해 주고 업무소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홍보담당자에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원 개인이든지 전체 의원이 했을 때 보도자료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숙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단체행사에 갈 때는 사진 찍는 직원과 주무하고 같이 갈 때 네가 맡은 역할이 뭐다, 이런 걸 지도합니다.

더욱 보좌를 잘 할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사무국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에 근무를 하면 의회편이다, 간첩이다, 집행부하고는 별개로 여기에 근무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회와 집행부하고는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고 북구발전을 위해서 의회에서는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고 집행부에서는 그 잘못된 점을 고치고 해서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 근무를 하게 되면 들리는 이야기가 인사고과도 그렇고 하는 일이 적어서 시로 간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면 승진에 마이너스가 있다, 그래서 계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의회사무국에 오면 빨리 내려가고 싶어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 국장님 역할이 중요한데 의회사무국장님도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집행부 국장이냐 의회국장이냐, 이런 이야기도 농담 삼아 들리는데 관련해서 국장님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의회에서 6급 계장 때 3년 8개월 있었습니다. 3년 8개월 있었으나 인사에 뒤쳐진 일이 없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나 방금 우스개소리든 지나가는 소리든 구본탁 위원님 말씀하실 때 여기에 근무하게 되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 답변을 구본탁 위원님이 청장님께 받고 싶은데 사무국장으로 봐서는 사실상 우리가 한 과의 단일사무의 구정질문 같으면 과장, 교통과와 도시과가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국장이 답변하고, 그 다음에 복지국하고 도시국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는 부청장이 하는데 청장은 이 국 저 국 되어 있으면서 정책적인 것이 필요하다, 실·과장 책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청장이 답변하자는 건 집행부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이고 여기 와서도 그런 생각인데 혹 저희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의원님들은 부청장님이나 청장님께 받고 싶은데 제가 그건 국장님이 해도 됩니다 하면 내가 사실상 의원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됩니다. 저쪽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럴 때가 조금 간첩이니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 사고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쪽 편 저쪽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북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이게 집행부를 보호해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사고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보좌 관련해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열심히 하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충분히 받습니다.

국장님이 역할을 제대로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사무국을 거쳐 가는 장소가 아닌 여기에서 역량을, 진짜 유능한 직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잘 해 주시고 그제 영남일보에 ｢기초의원 66% 구정질문 한 마디도 안 했다.｣는 타이틀로 기초의원 관련해서 비판하는 기사가 났었는데 그래도 대구 8개 구·군 봤을 때는 의원들 하는 역할이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인데 막대그래프로 비교를 해 놓았더라고요. 구정질문 의원수와 조례발의 의원발의수 해서 비교를 해 놓았는데 구정질문 관련해서는 북구의회가 제일 많았습니다. 의원이 제일 많이 발의했고, 그런데 조례 관련해서 중간 보다 조금 못 하더라고요. 조례 대표발의한 의원수가 저조한데 그래도 타 구·군에 비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례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들과 입법관련해서 보좌하는 역할을 하시는데 그것 관련해서 교육이나 사실 의원님들이 조례발의 관련해서 할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계획하신 부분이 있는지,

사실상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작년에도 지적을 받아서 나름대로 의원님들 세미나라든지 국회의 정해진 연수 외에 우리만 독단적으로 특이하게 해서 교육한 예는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조례라고 하면 법이고 딱딱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고 별로 안 다루니까 우리도 조례발의 건수도 적고 한데, 보니까 김재용 운영위원장님이 절반 이상 발의하셨던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에서 전문위원과 같이 해서 의원들 모아서 조례 관련해서 책자로 교육을 하고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사실상 언론에 보면 매년 해외연수갈 때 되면 나듯이 의원님들 평가를 조례 발의한 것과 구정질문한데서, 그건 사실상 의회사무국이나 의원님들이 관심 갖기 나름입니다. 약간 신경만 쓰면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큰 잣대로 삼아서 하니 조금 안타깝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호 위원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추가질문인데 국장님, 의회사무국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각 행정국, 복지국, 도시국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꾸는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법안을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는 부분들을 그 전에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의원발의로,

지금 다른 곳에서 실지 올라가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조례를 떠나서 최소한 상위법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조례만 올려놓고 끝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 상위법이 바뀌었다, 각 상임위별로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는 상위법이 바뀐 걸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막상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찾아보면 상위법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바뀌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위법을 잘 모르니까, 집행부에 계시는 담당 실·국에서는 다 아시잖아요. 곧 상위법이 바뀔거다, 언제쯤 바뀐다, 입법예고 되었다, 이런 부분 다 아는데 우리는 잘 찾지를 못하는 부분들,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 실·국과 협의를 해서 국장님이 협의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들도 들어서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대부분 개정사항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코자 합니다가 주이고, 거기에서 보면 의원님들이 또 전문위원들이 먼저 그 사람들보다 인터넷에서 상부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나 부정부패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으면 그건 의원발의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공문으로 시달된 건 사실상 우리가 하기는 그렇고, 부패방지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사항이 나옵니다. 그런 건 의원발의로 해서 전문위원과 같이 검토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해결점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실·국과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기념품 구입 시 특정인을 위하지 말고 20명 전체 의원을 위해서 사용을 해 달라는 부탁이니까 사무국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도서구입비에서 도서관리가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다, 관리에 철저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식지 발간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식지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현재 과연 소식지로 역할을 하는가 보면 본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식지가 의원들에게 지급되면 그 지급된 소식지는 방에 쌓여있거나 버려지기가 일쑤입니다. 이런 홍보방식은 지금은 탈피해야 되고 지금처럼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되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을 달리 계획을 세워서 정말 소식지를 만들었으면 소식지로써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인경 부위원장님께서는 의회 보안부분인데 저도 얼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의회관련 부분들은 외부인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의회는 별도의 분리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문은 만들지 못하더라도 통제하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보안부분, 복도에 CCTV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관련 부분에서 우리 북구도 중간입장이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는데 전문위원들이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나 2년 내에 바뀌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다, 또 새로 오면 새로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전문위원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법론을 보면 무기계약직이라도 1명 더 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1년 지나고 2년 가까이 지난 분은 괜찮은데 새로 오신 분들은 의원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도움을 받겠나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속성을 가지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한번 국장님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들이 얼마 지나면 옆의 사무실로 12월 28일자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의원들도 한 방에 18명이 들어가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럴 의지도 있습니다. 또 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줄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고 집행부와 어떤 의견교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하면 부탁 아닌 부탁을 받으면 부탁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압니다만 그 부탁은 집행부와 싸워서라도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안 되었을 시, 하고 나서 안 되었을 시는 설명해서 방법이 없다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해합니다만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 환경은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