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 ①안전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 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안전건설과의 군정주요업무 하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인 지역건설 사업에 활성화지원에서부터 주민이 행복한 은어송이테마공원 운영 그리고 특수시책인 재난관리시스템 정비사업 순입니다. 먼저 135쪽 지역건설 사업 활성화 및 국·공유 재산 관리지원입니다.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건설업체 175개에 대하여 하반기 교육실시와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건설기계등록 등은 신속한 처리로 매년 민원편의 도모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점 사업 실태조사 등 관리를 위해 국공유지 30필지를 용도폐지 하였으며 도로부지 및 하천부지 사용료 826건의 2억 4,600만원을 부과하여 650여건의 2억 3,9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국가 위탁 국토사업과 자체 사업인 군도 농어촌도로 하천정비사업 등 142건의 26억 1500만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편입 부지를 보상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도비 보유사업인 지역현황도로 사업은 1개소에 3억 9000만원으로 총괄사업인 명호관창 그 다음에 남애도로 확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 34개소에 131억 9,000만원으로 26건을 완료하고 공사 중 5건 행정절차 이행 중 2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구축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37쪽에서부터 138쪽까지 도로 사업 세부 사업조서를 참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28건의 66억 6,400만원 중 국비보조사업인 봉화읍 해저리 밭덕우 소하천 정비 사업은 80%추진 중이며 봉화읍 거점 소하천 정비공사 외 20곳의 13억 500만원으로 20건을 완료하고 1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읍면에 소하천 유지관리 및 재해 대비 장비 임차료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소하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춘양면 운곡천 생태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애당리 봉화댐 건설 사업은 춘양면 애당리 총 사업비가 428억원의 국비 90%이며 403만톤의 용수 및 홍수 조절 소규모 댐으로 금년 7억 2,100만원으로 타당성 조사와 용역을 완료하여 11월 19일 기본계획이 경상북도로부터 고시 되었으며 내년부터 실시설계와 보상하여 하반기부터 착공하여 2021년도 완공 하겠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개보수사업은 7개소로 32억 5,400만원이며 5건을 완료하고 추경사업인 봉성 창평천 정비와 물야 회룡천 정비 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주댐 주변 정비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봉화읍 2개 마을과 상운면 7개 마을에 마을회관 저온저장고 등 주민편의시설로 16개소에 11억 1,200만원이며 현재 진도는 95%이며 금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고서 141쪽에서부터 142쪽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안전한 사회구현으로 군민안전 강화입니다. 안전 건설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재난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각 1회 운영하였고 축제 및 행사에 재해 대책 계획을 심의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각 기관 간 공조 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봉화군협의회를 4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안전문화 실정 과제를 선정하여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 하였으며 지역축제 행사 등 안전 관리 계획 심의회 1회와 재해대책 계획 심의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1회 실시하는 안전 점검의 날 행사는 각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강화로 군민 홍보와 안전 문화 의식을 고취하여 각종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외 5개 단체에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 참여와 폭설지역 복귀에 참여하는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인 이행과 민간의 적극적인 잘 참여 유도로 안전문화 운동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관리 대상 시설물 103개소와 건축물 81개소 시범대상 대상 시설물에 물야 정수장외에 12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 하였으며 관내 주택과 주변의 위험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 중 주민이 직접 제거 할 수 없는 피해목 46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5,800만원으로 조기에 제거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군민이 체감하는 안보행정 구현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운영활성화를 위한 88개 대 1,690명에 대하여 엄격 투명한 관리 내실화와 효율성 있는 교육훈련 10회 지역리더로 구성되는 지역민방위 연합대 10개 대 50면에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화생방 대비 읍면 노후 장비 방독면 435개를 교체했습니다. 유사시 즉각 대응하는 지역통합 방위 협의회를 매분기 개최와 급변하는 안보 상황 에 대비한 실전 같은 비상대비 훈련으로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실시와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신고망 구축 및 운영을 강화하여 하반기 경상북도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생활안전 지킴이인 지역향토 예비군 육성 및 지역방위 훈련 지원에 6,700만원 그리고 봉화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지역민 살기 안녕에 2억 400만원 공익근무요원 및 병무지원에 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원전 사고 시 즉각 대응하는 방사능 방재 훈련을 위해 주민 설명회 및 워크숍과 방재업무협의를 했으며 11월 19일 하눌 원전 관련 3개 시군인 봉화군 삼척시 울진군이 방사능 합동 방재훈련을 울진군민 체육관에서 실시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울진원전 반경 30km인 소천면과 석포면 주민 120명이 합동 방재훈련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전 사고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현장 중심의 재해 사항 관리입니다. 재난 예행 경보 시스템 운영으로 경보시스템 유지관리 8개 지구에 1억 6,000만원과 군 청사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재해 음성 동시통보 시스템 유지관리 51개소 강우량 관측 시스템 유지관리 11개소와 적설량 관측 CCTV 10개소를 운영하여 상황관리 및 전파를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개 읍·면에 자율방재단 1개 단체를 운영하여 재산 예방 대비와 대 응급 복구에 전 단계에 대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풍수 보험에 대한 민간 보조 1,100만원으로 주택 및 온실을 대상을 보험에 가입하도록 710건을 가입시켰습니다. 다음 148쪽 북한기상에 대응한 재해예방 사업 확대입니다. 자연재해 대책 기간에 따른 상황대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중점 추진 기한을 겨울철은 12월 1일부터 익년 2년 3월 15일까지 이며 여름철은 5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며 제설계획 수립 및 제설장비점검을 위해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재난관리 조성에는 9,100만원으로 2015년까지 확보액은 9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 재해예방 사업추진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인 능호, 명곡, 법전 지구에 83억 8,500만원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진도는 75%입니다. 춘양석천 절골 외 5개소에 4억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천 고선지구 2개소에 18억원으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재해 예방 사업 세부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다음 150쪽 주민이 행복한 은어송이테마공원 및 생활 체육공원 관리입니다. 봉화송이은어 테마 공원 조성 사업은 봉화읍 석평리 지내로 2009년도부터 2012년 4년간 76억원으로 은어나라 송이나라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6~7명으로 그리고 공원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로 조경수 병충해 방지사업 등 시설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원이용으로 봉화군민 문화 한마당 지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및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재난관리 시스템인 예경보시설 상황실 정비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는 12억원이며 금년에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3억 4,000만원으로 예경고 관제시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낙동강 상류 기상 상에 따라 하류지역의 재해대비 예측이 가능하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재난 상황 안전 상황 체계를 구축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5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를 마치면서 안전건설과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봉화군에 안전 건설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16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태 하천 조성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생태 하천 정비 사업은 하천기본계획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획세우기는 작년도 하천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정비 사업에 인센티브로 하천기본계획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운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 되고 있죠? 그죠? 지금 명호일원이 갈래하고 소천에서 내려오는 낙동강천하고 갈려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치수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깐 강둑을 높여놨어요. 제방둑을 높여놓고 또 소천방향에는 명호댐이 있는 거예요. 또 낙동강래프팅이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깐 생태계가 교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계획 수립을 해서라도 생태를 살리는 그런 하천계획을 반영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생태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법에 의해서 관련부서와 환경단체 환경 분야에서 적극 검토해서 하천이 오염이 안 되고 하천이 규정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방을 높여놔서 사람 접근이 어렵고 생태계가 교란이 되고 있으니깐 그걸 장기계획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기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여 주시고, 지금 지방도 관리를 풀베기 이런 걸 군에서 하고 있나요? 연도별 풀베기 사업을?

저희들이 군도변 하고 지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도 일부 하고요. 또 일부는 읍면에 일상 도로변 정비 사업으로…….

지방도를 이야기 합니다. 군도는 지금 그런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방도를 보니깐 하절기 특히 수풀이 우거지고 그런 시기에 풀베기가 안 되어서 이정표가 전부 막히고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걸 1년에 한번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 북부사업소에 일부 저희들이 지원받고요. 또 지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북부사업소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이정표라도 이렇게 잘 보이도록 해야 되요. 하절기에 보니깐 이정표가 안 보일 정도로 우거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앞으로 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소하고 긴밀한 체결을 구축해서 지방 도로변에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장 손병규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애 쓰시는 봉화군의회 김희무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도시환경과 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시설 정비입니다. 도시토목사업 이하 보고를 드릴 때 156쪽과 157쪽에 2015년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토목 사업입니다. 보건소~제일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5건은 도로개설과 선형개량 등 1,553m입니다. 사업비는 총 23억 5,0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57%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KG하이빌 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2건의 공사는 명성장원 아파트 뒤 쉼터 조성 공사 등 10건은 완공되었으나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KG하이빌 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보상금 예산만 확보하여 보상 중으로 미 보상된 2건 5,9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용담교 가설 공사는 현재 경상북도에 하천점용 설치 허가 중으로 12월 설계 용역 완료 후 발주 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전체 실적은 71% 정도 입니다. 공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군 계획 도로 시설 유지보수 공사 등 5건의 공사는 6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도시구역 내 도로시설과 임도 보수 공사 등 4건을 완료하였고 봉화 제일 청원 건널목 관리 위탁 및 유지 보수는 위탁기간이 내년 2월까지 있습니다.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 청구에 따른 보상입니다. 관내 도시구역 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 1억원 중 1,599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매수 청구 요구 수요가 없어 3회 추경에 예산을 대폭 감액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요구 건을 적극 발굴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춘양 간석지구 도로개설공사 2.78km 총 사업비 59억 400만원이며 금년 1회 추경에서 토지보상금 1억원을 확보하여 보상하였으며 3차 공사를 추진하여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효율적 토지 관리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원 조성 계획수립입니다. 10억 3,500만원의 용역비로 봉화군 행정구역 전역에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봉화읍과 춘양면 8개소에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로 합리적인 공간체계의 확립과 장래의 개발수요에 대응하며 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준공입니다. 개발행위 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은 사업장관리 5건과 준공 140건입니다. 159쪽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안정적 관리입니다. 본 업무보고도 161쪽에서 163쪽까지의 2015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재산 명호권역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은 총 170억원의 사업비로 지난해에 21억 4,300만원의 공사비로 1차 발주 하였고 금년에 26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2차 공사를 시행 중으로 추진실적은 90%입니다. 법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총 3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2014년 예산 5억원과 금년예산 7억 1,400만원으로 배수시설 1개소 송·배수관로 10km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90%입니다. 물야 정수장 시설 개선사업은 여과 모래 세척과 여과 사 내에 시멘트 바닥과 벽을 스테인레스로 정비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 노후관로 갱생사업은 기존 노후 관로에 부식억제장치를 설치하여 관로의 녹과 찌꺼기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관로 수명을 연장하며 총 6개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은 상운면 이동~구동간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 공사 외 6건에 대하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봉화, 물야 등 6개의 지방 하수시설은 한국 수자원과 25억 900만원의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수 재고율을 위한 상수도 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 사업은 2016년까지 총 196억원의 사업비로 한국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망정비와 블럭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39억 2,700만원의 사업비이며 봉합과 물야면 블럭구축 9월에 착공하였으며 노후관 교체는 춘양면은 10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으로 진도는 20%입니다. 봉화읍 수압관리 사업은 12월 말경 발주하고 노후관 교체는 2016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소규모시설 201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 사업은 전체 3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수도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마을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동면마을 하수처리 시설 공사는 시설 용량 1일 60톤을 처리하며 오수관거 6km 설치하는 공사로서 두들마을 등 7개 마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완료하였고 계약원가 심사를 거쳐 6월말 착공하였습니다. 총 48억원의 사업비로 2016년 말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재산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중점 관리 도시침수 예방 추진입니다. 읍 소재지 내에 상습침수 해결을 위하여 국비 70%, 지방비 30%를 부담하는 240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11월 17일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전문실사단의 현지답사가 있었으며 내년 상반기에 설계완료와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2016년 6월에 발주, 2018년 연말에 준공예정입니다. 내년에 국비 33억 6,800만원을 포함한 48억 1,2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소천면 현동하수관로 정비사업 500m는 완료 하였으며 165쪽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으로 9개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노후하수관 정밀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추진입니다. 167쪽에 2015년 주요 사업조서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읍면에 하수도 유지관리와 노후하수도 뚜껑교체 및 악취 차단기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봉화 제1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시설에 노후 부식된 수중 모터 교체와 고장수리를 하였고 봉화읍 석평리 한골 하수 정비공사 등 8건의 하수도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봉화읍 사재와 물야 숫골, 상운 문촌마을 하수도에 시설 유지 보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수질개선 인프라 구축 및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위탁업체 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인 봉화 춘양 하수처리장 2개소와 마을 하수처리장 20개소와 분뇨 처리시설 관리운영을 한국 환경공단에 2011년 12월 30일부터 금년 말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별지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경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지난 상반기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정지 인근에 시설중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행정소송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기타 진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경우 주민 민원이 극대화 되어 군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와 세출예산 집행 순기상 사업비를 반납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우리 군을 포함한 전국 5개 시군에 대하여 사업취소 검토 회의를 10월과 11월 2차례 하면서 일부 지자체의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사업을 취소하면서 그 자치단체가 향후 보조 사업을 신청하더라도 불이익이 있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은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수질보존 등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시설이니만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에 특성상 일부 주민들의 반대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반대 민원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일부 시설을 산속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 사업부지에 연접해 있는 임야 매입을 검토하였습니다. 매입계획 임야 한 필지는 7명 연명 지분의 문중 소유 토지로서 몇몇은 승낙을 받았으나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봉화읍내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온 돈분 악취 때문에 악취를 해결 할 효율적인 대책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여러 주민들과 여러 단체에 건의와 건의서 접수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주민들께서 공감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와 설득을 병행행하고 사업추진에 난관이 있더라도 민원 발생의 최선을 하면서 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및 변경 및 이행 평가 용역 3단계 시행계획 수립용역이며 사업비는 1억 8,900만원으로 경북대학교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은 거의 완료 되었으나 승인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사고 이월 후 내년 초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본 영역은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지역별 배출되는 오염 물질양의 변화 추이와 저감방안 등을 강구하여 수계구간 목표수질 이내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3단계 총량 제도 시행에 따른 향후 5년간 오염 총량 관리제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169쪽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전기목책기 철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42개소에 9,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은 총 22명으로 구성된 피해 방재단 운영을 하여 수확기 이전인 4월에서 6월 사이 고라니를 집중 포획하였으며 고라니 포획 보상금 5,000만원으로 1,00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농작물 수확기인 8월과 11월에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하여금 기존의 포획허가 신청 및 허가 절차 없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신고 시 즉시 현장 출동하여 포획함으로써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5년 봉화군 순환 수렵장 개설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1월 20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운영합니다. 우리 군 수렵신청인원은 246명입니다. 수렵장 운영기간 중 단 한건의 총기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렵장 운영 지침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 면적 100㎡ 이상 작물 피해액 30만원 이상 실 경작자 이며 사업비는 전년도 2,000만원 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3,000만원으로 12월 중 지급예정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은 피해면적 100㎡이상 작물피해액 30만원 이상 실경작자이며 사업비는 전년도 2,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3,000만원으로 12월 중 지급예정입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 보호 사업으로 야생동물과 식물 보호 감시단 운영과 밀렵 밀거래 및 불법 역구 합동단속 2회 실시로 올무 61개와 덫 1개를 수거 하였고 강설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는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란식물 가시박 제거 사업 추진입니다. 생태계의 교란식물 가시밭 제거 사업은 1,800만원의 예산으로 제거 작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내성천 상하류 지역은 영주시와 협의하여 봉화군과 영주시 합동작업으로 가시박제거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였습니다. 170쪽 깨끗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처리 사업추진입니다. 슬레이트 개량 신청 주택 현장 실사로 선정된 105가구와 취약계층 15개 가구의 지붕개량 방치 슬레이트 32동을 포함해 총 152동을 사업비 6억 1,200만원으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 소음 폐기물 토양 등의 적정관리입니다. 공사장 및 공장 등에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비산먼지 소음 폐기물 등에 대해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또한 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 22개소를 지도점검 하였고 사업체별 환경 관리자 24명을 대상으로 법정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상·하반기 총 15,886건의 4억 1,600만원 정도를 부과하였으며 징수 실적은 총 13,416건의 3억 5,000만원으로 부과 대비 84%를 징수 하였습니다. 금년까지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 중 시설물은 내년도부터 폐지되고 앞으로 경유 차량만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전기, 수도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로 상반기에 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71쪽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 시설운영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종합 위생 처리장 현황입니다. 매립 시설은 33,400㎡ 면적에 용량 379,900㎥입니다. 소각 시설은 1월 1일 5.2톤 처리 재활용 처리장은 1일 10톤 처리 침출수 처리장은 1일 6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생활폐기물은 9,238톤 침출수는 4,686톤을 처리 하였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은 소각장 연돌 교체 공사와 침출수 처리장 증설공사 2단계 매립지 시트막 보호공사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현황입니다. 종료된 매립장은 3개소로서 승부 눌산 금봉 매립장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2쪽 효율적 자원 순환입니다. 먼저 영농 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 실적은 3,373톤의 3억 6,900만원 재활용품은 1,207톤에 6,00만원을 수집 보상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은 20개를 추가 설치하여 170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16개를 보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000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11명을 채용하여 반입 쓰레기 중 재활용품 가연성 폐기물 등 605톤을 선별하였으며 폐기물 매립양을 줄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별된 재활용품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판매하며, 판매대금은 재활용품 판매기금으로 조성하여 매립장 근무여건과 선별장비 구입 등 환경개선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봉성어린이집과 춘양 어린이집, 서벽 물야 중학생 등 총 3회 65명이 견학하였습니다. 173쪽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입니다. 금년 1년간 대행 사업비 17억 8,000만원 중 14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행업체에서 생활폐기물 7,934톤, 재활용품 699톤을 수집 운반하였습니다. 또한 업체 관리를 위해 1,000만원의 예산으로 2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와 정기 지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업무추진입니다. 종량제 봉투 6종을 제작하여 78개 판매소에서 판매금액은 36만 9,000매를 판매하였으며 1억 2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총 978개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량 폐기물은 1,733톤을 처리 하였고 대형폐기물은 25정에 679번을 처리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434명에게 종량제 봉투 2만 2,392매를 무상 지급하였습니다. 174쪽 특수 시책 신축 보건소 주변 도시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보건소 주변과 보건소 사거리 제일교회 주변은 시설 이용객과 교통량 증가로 인근 차로변에 불법 주차 등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일교회 구간에 7억원의 예산으로 부지보상과 벽면의 도로 보상 공사를 5월부터 추진하여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하반기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169쪽에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조성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저감대책이 추진되었는데요. 올해 5,000만원 가지고 고라니 포상금을 주면서 1,000마리를 포획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듣기로는 특정 지역만 혜택을 본거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2016년도에 진행 할 때에는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000만원인데 작다는 판단은 안 됩니까?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은 축에 속합니다.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실사해 의견과 상황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사업에 검토해서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렵장이 개설되는데 신청인원이 보면 적색 96명에 청색 151명 이건 뭘 의미 하는 거죠?

적색은 멧돼지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50만원 정도 신청하는데 비용이 들고, 청색은 20만원 비용으로서 멧돼지를 제외한 고라니, 청솔모라든가 새종류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제일 의원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원 조성 계획수립 계획을 그 전에 공청회 딱 한번하고 나머지는 없었죠. 그런데 100% 다 끝났네요? 158페이지입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자료 주신거요. 가축분뇨처리장을 산속으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산속으로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말이 안되는 게 어차피 하실 거 그냥 있는 부지 매입 끝났잖아요. 추진하는 게 맞지, 이게 산속으로 옮기고 나면 그 부지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부지매입 했다가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또 다시 다른 장소로 가면 그 부지계획은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 건 민원이 내성천에서 떨어져서 안 보이는 장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들어가는 산속에 딱 적당한 위치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연접해 있는 필지인데 그게 현재 샀으면 좋겠는데 반대 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반대를 강력하게 하는 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현 부지에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현부지에 그대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유해 야생동물 피해 고라니 보상금 있죠?

예.

지급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이게 4월에서 6월달에 지급이 끝났잖아요.

예.

수확기에 여러 가지 피해방재단을 운영해가지고 보상금 위해 대책을 세웠다고 말씀 하시는데 수확기에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수확기에 고라니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연장을 해서 6월까지 종료를 시키지 말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렵장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 수렵장 제외지역이 법상에 자연공원이라든가 몇 군데가 있죠?

예.

그렇게 허가를 내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량산 등 이런 자연공원 일원 주변에 그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예방시설을 자연공원 주변지역, 다시 말하자면 수렵장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는 보조금을 좀 상향해서……. 지금 60% 아닙니까?

예.

60% 자부담 40% 목책기 지원해주는데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구역은 좀 상향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 해소해 주는 게 어떻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답변해 보세요.

지금 고라니 5,000만원의 예산으로 포획하는 거에 대해서 지급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라니를 포획 해 보니까 시행하는 기간 전에 거의 다 일소가 되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세워도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수렵 위해 조수 구제하는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안 주고 계속 신청하면 바로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포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히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렵을 못하는 사냥 보호지역이라든가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런 지역은 금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생 조수를 침입 차단하는 철망 같은 전기목책기 이런 사업은 또 보조가 정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어요?

조례는 저희들은 없고 보조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비율에 따라 내려온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부 매립장 매년 3억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죠? 이게 매립장 관리기간이 몇 년입니까? 15년인가요?

한 30년 됩니다.

30년 동안 3억씩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지금 보조를 주면 운영기관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나요?

환경미화담당에서 예산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정산을 해보니깐…….

좋습니다. 년도 경과가 자꾸 지나면 침출수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정산을 하고 잔액이 우리가 반납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지급 정산을 반납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만원에 정산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이 환경공단에 보고를 보니깐 20억 가까이 합해서 지원이 됐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받습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포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보고서에서 표기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희 의원입니다. 저는 17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관리부분에서 지금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곳은 대부분 정리가 깨끗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보내 주시면서 낡은 거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을 어설프고 쓰지 못한다 싶으면 관에서 이걸 회수해 가셔야 될 거 같은데 그대로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주민들은 그걸 정리하고 싶어서 버릴려고 해도 군에서 준거니깐 함부로 버리지 못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주변이 많이 어설프거든요.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몇 군데 제가 다녀보니깐 특히 폐가전이나 건전지 주는 그런 통 같은 경우에는 주시고는 회수를 안 해가는 경우도 있으니깐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일제 정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자주 해서…….

그러니깐 새거 주시면서 헌거는 회수를 해 가야 깨끗해지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살펴서 노후 된 것은 교체도 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식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올해 방문객 수가 18,37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1년에 얼마나 듭니까?

운영비는 인건비 포함 총 3억 가량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는 건물에 대한 보수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예, 도색 목재로 지어진 건물이라 보니깐 외벽에 대해서 내벽하고 전부 오일스테인 처리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 주고 그 외에는 큰 유지비용은 지금 안 들고 있습니다.

오일스테인 처리는 매년 해야 될걸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총 3억 정도 듭니까?

예, 유지 관리 및 인건비 포함입니다. 총 한 3억 가량 듭니다.

방문객들에게 뭐 그 비용을 좀 받습니까?

예, 체험료가 목공 체험프로그램이 소품, 중품, 대품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소품은 뭐 곤충 목걸이 같은 것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500원 정도 받고요. 대품이라고 해서 전동톱이라든가 우드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작업물을 만드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2,000만원 정도 받고 이것은 체험료이고 그 다음에 재료비는 별도로 1,500원부터 16,500원까지 재료비 구입하고 체험료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일반 방문객들에게는 안 받고요?

일반방문객들이 와서 전시시설을 관람하는 것은 무료구요. 체험하고자 하는 분들만 실비를 받고 체험을 시켜 드립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유지비용이 좀 더 늘어날 텐데 앞으로는 손익분기를 맞춰 갈 계획은 없습니까?

모든 분들이 이상식 의원님처럼 걱정을 하시는 게 총 운영 경비 들어간 거에서 나오는 수익대비해서 과연 채산성이 있느냐 말씀 하시는데 사실 채산성은 저희들도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봉화라는 지역을 알리고 이런 시설을 많이 홍보함으로써 산림휴양도시다, 그런 이미지에 다가가기 위한 사업으로 보셔야지 전체적으로 수입지출 대비하면 그거는 좀…….

총 방문객들로부터 받은 체험료와 재료비 액수는 얼마 정도 돼요?

약 한 3,000만원 됩니다. 10%됩니다. 저희들이 3억 정도 투자하면 그 중에 10% 저희들이 회수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김제일 의원입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및 주변개발, 수목원이야 뭐 산림청에서 국가사업으로 다 진행하니까 상황만 산림과에서 파악하면 되실 거 같은데 주변개발 부분은 결국 봉화군에서 손을 대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산림과 업무니까 그 인근에 수목원 때문에 지금 모든 분들이 수목원이 개원이 되면 주민 소득도 엄청 늘어나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만 주변개발하면 춘양이 난리 날 것처럼 말씀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최소한에 봉화군에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지역 개발을 몇 해 전부터 추진을 했었고 또 민간 자본 유치도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1건도 이루어 진거는 없잖습니까? 만약에 저희들도 느끼는데 일부가 그쪽 지역에 뭐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해도 도시환경과 아까 그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산림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적어도 어느 부지가 어느 정도가 계획관리 지역으로 아니면 계획지역 속에서 제1종 지구단위 근린시설로 빼 줘야 되는지 그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시환경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셨는지 전체면적이 어느 정도 빠져줘야 이런 주변개발이 쉽게 좀 될 수 있는 건지 과장님 파악을 대충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주변 개발 관련해서는 사실 물론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산림청에서 추진을 하니깐 저희 과에 김제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조금 전에 도시환경과에서 거론 했듯이 군 관리계획이 1종 2종 근린 생활 근린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가능한 휴게 음식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뭐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입지가 가능한 그 지역에 용도를 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얼마 전에 용역이 중간보고회가 있었고 저희들 군청 실과소장님들이 같이 들었는데 그 당시 국립백두대간 지원 부서에 입장에서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시설을 입지 할 수 있는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용역 회사에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두네 약수탕 뒤에 방주 학교 일부가 그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농협 창고 그러니깐 파출소에서 춘양면사무쪽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농협 창고 그거는 거의 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처음 보고서 작성했던 그 내용으로 본다면 이게 준공되고 했을 경우 1종 2종 생활근린시설이 들어가기에는 토지가 절대 부족하다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용역팀한테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꾸고 그런 게 이 기회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십시오. 하는 건의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의원님들하고 도시환경과에서 그렇게 바꿔 질 수 있도록 쉽진 않을겁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지 하는 것은 툭 터놓고 공개적으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자 유치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국내에 5개 레저 산업을 담당하는 대명콘도라든가 이런데 다 다녀봤습니다. 그분들이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라는 그거를 가지고 내륙의 입지를 시킨다는 것은 메리트가 아직은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거기에 바다가 몇 km나 묻더라고요. 울진, 영덕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든데 우리는 산림휴양도시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메리트는 없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일대에는 사실 작은집들은 자꾸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상승 작용 시너지 효과가 안 생기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지방도에서 주실령 올라가는 도로 따라 딱 그어 졌는데 도로 좌측 편은 수목원 구역이라서 처음에 수목원 시작할 때 거기는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첨부 계획 관리로 다 바꾸어서 수목원이 들어서고 있고 저희들은 착각 했던 게 그 당시에 우측 편 부지들도 일정부분은 계획관리 바뀐다라고 봤는데 전혀 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우측 편은 올라가면서 거의 다가 생산관리지역내지 그 뒤편으로 가면 보존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도 전혀 이걸 못하니깐 좀 풀어달라 풀어달라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시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던 농협창고 APC 시설 있는 일부 계획관리 지역에 있어요. 그 주변은 이 부분이 산림과도 당연히 같이 가야 되니깐 주변개발이 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주변개발에 첫 단추를 꿰는게 봉화군 관리계획이거든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산림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도시환경과하고 그 쪽 팀들하고 용역팀 들하고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봉화군 전체가 기획실에다 이쪽에서 어떻게 개발할지 계획을 가지고 그 부분을 첫 단추를 꿰어 줘야 그 다음이 민자 유치가 되든 뭐가 되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목재체험장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데로 체험장으로서 효과성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 데크를 마련하고 산책로를 마련해 놨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활성화하려면 외부에 봄철에는 라일락 군락지를 만들어서 향기를 내든지 가을철에는 단풍이 주변에 같이 어울러져가지고 외부에 자연환경을 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씨버선길 BY2C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하고 낙동정맥 트레일 운영은 문화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여기에 나열이 안됐어요. 얼마 들어 간지 모르겠습니다만 체감으로 볼 때에는 아직은 정착이 안됐다고 봐요. 이런 목표에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투여를 하며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저 외씨버선길과 낙동정맥트레일은 사업은 길을 만드는 하드 쪽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운영만 남아 있는데 외씨버선길은 지역발전 위원회에서 직접 쥐고 있는 사업입니다. 4개 시군이요. 올해까지는 끝났고 내년부터 4개 시군이 1억 2,000만원씩 공동 부담을 해서 4억 8,000만원 가지고 북부연구원에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낙동정맥 트래일도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팸투어를 8회씩 계속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외씨버선길 일부 구간은 임도가 반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군 구간 중에서는 가장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구간을 수목원 뒤에 있는 춘양목 솔향기길입니다. 거기에는 걷기위해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학습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은 저희 관내 구간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유지관리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낙동정맥 트래일은 또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 승부역에서 배바위산을 건너서 비동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이 경관도 좋고 또 협곡열차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간이 있지만 두 구간은 두 길에 대표적인 트랜드 마크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수목원이 들어서면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협곡열차를 타시는 분이 이렇게 낙동정맥 트래일을 한번 걷고 다시 수목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자라고 지금 수목원시설과하고 저희부서하고는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구체화 시킬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드웨어 쪽에 외씨버선길은 1억 2,000만원 낙동정맥트래일 7,000만원이 들었고 이게 물론 구상은 좋은데 거리가 상당한 거리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정표라든가 각종 표지판관리 또 풀베기 가로변 정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 거란 말이죠. 이런데 이게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 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아까 말하자면 춘양 쪽이라든가 저쪽에 석포쪽이라든가 그런 구간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홍수가 난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대비한 우려도 되고 걱정이 됩니다.

최소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일훈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군정발전을 위해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건의료기관 효율적 운영 관리에서부터 특수시책 진단 검사 기능 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보건의료기관 관리로 본소를 비롯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직원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립노인 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보건시설 확충 및 지원으로 물야 석포 보건지소 일부분을 개보수 하였으며 건강증진실 등에 필요한 예방접종약품 냉장고 외 5종류를 신규 또는 교체 구입하였으며 진료의학 소모품도 4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및 지역보건 의료 계획 수립으로 지역사회 건강 조사는 지난 8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8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금년부터 2018년까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수립완료 하고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 적극적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먼저 감염병 발생예방 관리를 위해 홍보 및 교육을 55회 실시하였으며 결핵 등 만성질환자 30명을 관리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집단 급식소 세균검사를 20개소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예방접종실시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BCG 등 13종의 4,537명을 실시하였으며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 9,386명 노인 폐렴구균 예방 접종 318명, 기타 예방접종 55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해충 발생 억제를 위한 방역 소독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하절기 방역 소독을 2,788회에 실시하였으며 7~8월 집중 방역 소독기간으로 운영하였으며 은어송이축제 기간 중에는 매일 방역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93쪽 안전한 의료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의료시설 관리로 병의원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3회 23개소 실시하였으며 보건의료 자원조사는 29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엑스레이 기계가 설치된 해성병원 치과 등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로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4회 32개소 실시하였으며 다소비 일반 의약품 판매 가격조사 및 공지는 지난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마약류 관리 및 불법 의료행위 단속 강화로 마약류 취급 업소 정기점검 23개소 대마 재배 농가 관리 및 교육 12가구 대마 재배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야생대마 제거는 9회에 실시하였으며 무허가 의료 단속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신속한 후송을 위한 닥터헬기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도 심려를 기우렸습니다. 다음은 194쪽 통합건강증진사업 기반구축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등 방문건강관리 1,668가구 건강위험군 집중관리 137가구 만성질환자 추후 관리검사 10,589건 재가 암환자 영양관리 7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민건강행태 개선으로 건강up, 행복up을 위해 건강 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업 제공에 1억원을 집행하여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의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동 건강 증진관 3회 운영, 금연클리닉 및 간접흡연 예방 569명에 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및 정신 질환자 등록 관리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록 관리 11,462명에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연, 영양, 교육 등 우리 마을 건강 스타 프로그램운영 22개소 578명 위험요인 조기 발견을 위한 혈압 혈당 검사 6,054명 정신건강 증진 등록 관리사업 2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성질환관리로 치매쉼터 및 환자 가족 자조 모임 운영 430명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209명에 5,400만원 치매 선별검사 및 정밀검진 및 5,227명에 1,100만원을 집행하는 등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어서 195쪽 모자보건 및 출산 육아 지원입니다. 먼저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으로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을 277명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사전 예방 건강관리사업 291명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92명에 9,5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육아지원 및 출산장려 캠페인으로 출산육아지원금 942명의 11억 3,600만원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28명 출산 유아용품 대여운영 680명의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은 3회씩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희귀 난치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 급여 수급권자 등 당해년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국가 암 조기 검진 4,500명 만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25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1명에 4,3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43명에 5,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보건진료 서비스 향상입니다. 먼저 진료 민원 서비스로 1차 진료 71,800건 보건의료민원처리 3,200건을 실시하고 다음 보건소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의료사업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운영 54회에 7,795명을 실시하였으며 구강보건의 날 연극제는 지난 9월 23일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 27명에 2,700만원 노인불소도포 및 치면세마305명 초중고생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 교육 2,96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 특수시책 치매쉼터 확대운영입니다. 우리군도 인구대비 노인인구가 약 30%정도 1만여명에 달하며 이중에 추정되는 치매 노인 수는 약 10%정도 1000명입니다. 11월 현재 치매등록 환자 수는 567명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지난해 보건지소에서만 운영하던 치매쉼터를 금년에는 본소와 진료소를 포함한 17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노인 430명에게 사전사후 치매선별검사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끝으로 198쪽 특수시책 진단검사 기능강화입니다. 농촌에서 많이 발생하는 골다공증 심혈관질환을 조기에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 교체하여 군민들에게 의료혜택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신규장비로 골밀도 측정기 1대는 현재 조달구매 진행 중에 있으며 노후화 된 심전도기 한 대는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으며 내년에도 군민보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며 평생건강 행복한 군민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봉화가 시골이기 때문에 도시에 살았으면 살 사람들이 시골이기 때문에 죽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체계가 굉장히 소중한데 우리 보건소에 많은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나아지는 모습들은 크게 발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치과나 이런 수요들이 많은데 또 치과 의사가 없어서 멀리 가야되는 이런 현상들도 많이 있고 또 응급의료체계를 보면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교육을 시켜서 많은 군민들이 거의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고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응급 처치를 동네에서 이웃들이 다 할 수가 있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할 줄 몰라서 발만 동동 굴리다가 그냥 죽고 마는 이런 현상들이 더러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봉화군 전체에 의료체계를 좀 보다 더 발전시켜내기 위한 어떤 구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닥터헬기가 있는데 닥터헬기는 이게 한번 사용 하면 사용료를 사용자가 내야 되는 건가요?

먼저 닥터헬기 사용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닥터헬기 사용료는 안냅니다. 복지부에서 30억을 들여서 우리 북부권 안동병원에다가 주둔시켜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의료체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식 의원님께서 치과 등 응급의료체계가 좀 열악한데 앞으로 구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치과 관계에는 일전에도 한번 보고 드린바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의대 진학체계가 몇 년 전부터 바뀌다 보니까 군복무를 필하고 난 후에 의대를 치의대로 가는 학교 진학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공중보건의사로 되는 치과 의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매년 저희들이 전에는 1개 읍면 지소마다 치과의사가 다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치과의사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현재 본소하고 원거리에 있는 석포하고 2개소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대 치의대 진학체계가 지금 작년인가 저작년부터 안 바뀐 걸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풀릴려면 앞으로 몇 년 정도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에 보다는 공중보건의사 배정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응급 치료체계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실 상 심실제세동기 비치와 심폐소생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평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도에는 우선 심실제세동기에는 아직까지 의료기관 이라고 하는 진료소에도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14개소가 지금 있는데 7개소만 비치되어 있고 7개소에 대한 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편성을 해서 제출해 논 상태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장비만 비치할 것이 아니고 교육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심실제세동기 작업하는 작동방법과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곁들여서 우리 전 공직자를 비롯해서 읍면 이동마다 이장과 남녀 새마을 지도자를 포함해서 우선적으로 내년 1년간 특수시책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교육관계에 대한 예산도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제출 해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중보건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실제 치료를 해줘야 될 의사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대처 할 방법은 없나요?

예,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과의사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업무보고에도 했습니다만 2080해가지고 그 치과 이동 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진료 버스가 한 대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석포에 있는 공중보건의하고 본소에 있는 공중보건의 치과의사가 순회해서 읍면에 기본적인 사항을 치료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이제 이상식 의원 말씀을 듣고 보니깐 과거에 왜 취약지역에 진료소가 각 면단위로 있었죠? 그 당시에는 의사가 있고 진료소 간호사라고 그러나요? 직원이 있었는데 통폐합 하는 지역이 많죠?

지금 진료소는 저희들이 더 확대는 안됐습니다만 일전에 1998년도 IMF 사태에 이후부터 어떤 조직 구조조정 때문에 그때에 14개소 되어 있던 것을 공식적인 진료소는 7개소 50% 감축 되었습니다. 그러나 7명이 격일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보건지소 의사 지금 배치 하나하고 10개 읍면에 또 진료소 지금 배치 내용 그리고 진료 인원, 그에 따른 수익과 지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건지소에 지출이 뭐 있었겠습니까? 진료소는 수익과 지출이 내역이 있죠? 전체적으로 A4용지 1~2장 정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치매센터 확대운영이라 하셨는데 올해도 운영하셨을 때 7개소에 3,500만원 예산가지고 하셨는데 확대 운영하시는데 3,500만원 만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 하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특수시책에 지금 우리가 골밀도 측정계를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고가의 금액이잖아요. 1억 1,000만원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9월달인가 기계마다 수치도 제각각이고 엉터리 골밀도가 발견이 되어서 식약청에서 리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 거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골밀도 측정기를 내년에 구입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알아보시고 벤치마킹하셔서 잘 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하고 두 가지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김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쉼터 확대 운영은 저희들이 보건지소가 9개소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9개소만 치매쉼터라는 교실을 운영해 왔었는데 올해에는 본소하고 진료소 7군데 해서 8군데를 더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재료비라던가 강사료 간식비 등 이런 비용이 3,500만원으로 계획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194쪽에 있는 치매쉼터에 대한 건 자조모임하고 운영했을 때 3,500만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이렇게 해도 올해도 3,500만원가지고 하셨는데 확대해도 3,5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되냐는 질문 이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 자조 모임 환자 가족에 대한 자조모임 아니라 쉼터만 확대해도 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골밀도 측정기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입하고자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사실상 좀 늦어졌습니다. 진작 이걸 구입을 했었어야 됐는데 일전에 올 상반기부터 추진해오다가 공개입찰 조달구매를 요구 해뒀다가 1차에 유찰이 되었어요. 이게 전부타 외제 수입품 장비다 보니까 유찰이 되어 가지고 그 이 단계에 입찰로 지금 현재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조달구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또 조만간에 우리 조달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계를 정확하게 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