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7

회의 전체 보기 1085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형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태형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태형 일산서구청장님과 3개과 과장 및 9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태형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일산서구청장 이태형 자치행정과장 이병렬 시민봉사과장 배규준 세무과장 고완수 일산1동장 이옥선 일산2동장 심재현 일산3동장 이도연 탄현동장 김승균 주엽1동장 서광진 주엽2동장 오철환 대화동장 이완구 송포동장 도경선 송산동장 황현식

권순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태형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태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일산서구 전 직원은 100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행복한 일산서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구정을 운영했으나 아직까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민생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점과 구정운영에 대한 고견을 통하여 우리 구정의 올바른 방향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배규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고완수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일산1동장입니다. 심재현 일산2동장입니다. 이도연 일산3동장입니다. 김승균 탄현동장입니다. 서광진 주엽1동장입니다. 오철환 주엽2동장입니다. 이완구 대화동장입니다. 도경선 송포동장입니다. 황현식 송산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태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태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 특히 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고 계신 우리 동장님들, 늘 현장에서 애쓰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별 현황을 봤는데 탄현동장님 잠깐만,

승균

김승균탄현동장

탄현동장 김승균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회복지 대상인구가 우리 일산서구청에서 9,534명으로 제일 많아요. 세대는 763세대인데 주로 어디에서 이렇게 사회복지 대상인구가 많은가요?

승균

김승균탄현동장

저희는 인구가 5만 명이 넘고 고양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1,762명인데,

승균

김승균탄현동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탄현동의 주택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승균

김승균탄현동장

탄현동에는 20개의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탄현1지구하고 2지구가 16단지까지 있고 그 위에 쌍용이나 큰마을이나 두산위브더제니스, 이런 부분에서 20개 단지가 있고 1지구에 단독주택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2지구에도 일부는 단독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 홀트복지센터하고 장애인체육센터하고 있어서 이 장애인 수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주택구조가 그래서 그런 건가요?

승균

김승균탄현동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홀트복지센터라든지 장애인재활센터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홀트학교도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그 주위에 많이 살기도 하지만 인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은 부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이렇게 사회복지 대상인구가 많은데 탄현동에서 동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는 분야가 있나요?

승균

김승균탄현동장

저희는 물론 사회복지 대상자도 신경을 쓰지만 그 외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십자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발굴을 하고 있고 저희도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협의회,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 동에서 알지 못 하게, 저희 동에 신고라든지 아니면 와서 상담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나름대로 음지에서, 전혀 모르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발굴하고 있고 그 실 예로 지난번에 세 남매를 발굴해서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이혼을 해서 자녀 혼자서, 고3 수험생 혼자서 생활하는 부분이 밝혀져서 저희가 수능시험 때 도시락도 싸서 학교까지 데려다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부분, 드러난 것보다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 혹시라도 세 남매 사건처럼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쩌면 탄현동 같은 경우가 굉장히 동 행정을 살피기 어려운 지점인데 우리 동장님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탄현동장

예, 고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주엽2동장님, 지금 주엽2동은 사회복지 대상의 세대수가 926세대로 제일 많아요. 그런데 주엽2동 같은 경우 주택 구조가 전부 아파트이지요?

철환

오철환주엽2동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철환

오철환주엽2동장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문촌7사회복지관이 있고 문촌9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임대, 영세민 임대하는 세대수가 많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복지대상자들을 위해 주엽2동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살피시는 부분이 있나요?

철환

오철환주엽2동장

우리 동에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많아서 각종 행사라든지 문촌7하고 문촌9하고 양쪽의 임대아파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탄현동처럼 그 대상자들을 조사하고 현장에 나가서 발굴도 하는 것은 어떻게 동에서 하나요, 아니면 각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의 직능단체나 봉사단체, 이런 데서 하나요?

철환

오철환주엽2동장

우리 동 직원들이 주가 되고 있고, 사실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 직원들이 하고 있고 기타 도와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능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 복지관이 7복지관, 9복지관 2개인데 동하고 행정연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철환

오철환주엽2동장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7과 9에 직원이 있고 사회복지 직급이 4명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로 해서 밀집돼 있는 데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편한 점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회복지 대상세대가 많아서 동장님이 특별히 수고가 많으실 텐데 동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가시지요.

철환

오철환주엽2동장

예, 고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구청장님, 지금 일산서구에 보면 사회복지 대상이,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편차가 큰 일산서구 같은 경우, 탄현이나 주엽2동 같은 경우에 특별히 주택구조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려운 상황을 한번 좋은 계기로 만들 수가 있다, 특히 탄현동 같은 경우 장애인시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관심이 가는 동이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어떤 현장의 움직임, 현장에서 적용되는 여러 사례들을 탄현동 같은 데는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례도 많이 만들어 내시고 그래서 그것이 다른 동으로 또 파급될 수 있도록, 그냥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긍정적인 좋은 자원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자원을 정말 긍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저는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탄현동 같은 경우는 우리 고양시에서도 보면 가장 그러한 요소들이 많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것을 특별히 동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의논하셔서 좀 더 부각되도록, 지금 동장님이 열심히 하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많이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스토리로 만들거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탄현동이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을 더 긍정적으로 활용을 한다,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엽2동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주엽2동과 탄현동을 비교한 것은 주택 구조의 차이가 크거든요. 오철환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하기가 주엽2동은 탄현보다 훨씬 편하지요. 하지만 주엽2동은 장애인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은 거지요. 그렇다면 노인층을 어떻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주엽2동이 잘 네트워크화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을 주엽2동과 일산서구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네트워크화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체계를 갖추고 그것을 하나의 정책적 모델로 만들어 내는 것이 일산서구의 일이고 우리 구청장님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작게는 동이지만 크게는 구, 전체는 고양시에서 이런 긍정적인, 자꾸 좋은 자원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지만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하는 그 정책이 정말 좋은 정책의 적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일산서구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요소가 저는 우리 고양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한강 하구에 위치해 있고 가와지볍씨가 출토되어서 우리 한반도 농경문화의 시발지역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자유로, 제2자유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하고 교류가 있을 때 가장 경제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도시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우리 일산서구예요. 그리고 일산서구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비전을 구청에서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남북 간의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문화와 체육, 이런 것이 만나게 되면 체육시설이 많은 우리 일산서구청이 그러한 준비를 하는데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한다, 고양시가 평화통일특별시를 선포한다고 하지만 고양시 중에서도 일산서구가 그 선봉에서 이 일을 하겠다, 왜? 가장 가깝고 그리고 북한과 연결되는 통로에 있고 또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조강이라는 좋은 지형적 상징성에 우리 일산서구가 가장 가까이 있거든요, 또 체육시설이 우리 고양시에서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고. 이런 것을 일산서구의 하나의 자원이라고 하셔서 그 자원들을 어떻게 연결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3개 구청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쭉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저는 좀 더 구청마다 특색 있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산서구는 그러한 중요한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네트워크화 하시고 그 정책들을 잘 연결하시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꼭 서구에서 평화, 통일, 남북한 사회통합, 이런 것으로 연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위원님의 좋은 제언 고맙습니다. 저희 일산서구에서 나름대로 많은 검토와 토의를 통해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1년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 일산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일산서구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일산서구청사가 2009년도에 설계를 해놓고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중지가 됐었고 그 이후에도 재정여건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못 하다가 금년에 공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존 2009년도에 설계를 해놓았던 것이 그때 당시의 설계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계비하고 아마 공사비 30억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상반기 때 설계가 다 완료가 되고 하반기 때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기에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무래도 시에서도 의지를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돼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기원해봅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에 친절‘365’운동을 매일 전개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매일 출근 10분 전에 친절체조를 하고 친절사례 같은 것을 공유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윤승위원

우리 직원들이 출근을 하셔서 아침에 간단하게 체조도 하시고 친절다짐 선서도 하시고 또 친절사례 공유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민원인이 왔을 때 이렇게 대처하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일어난 상황을 공유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우리 시민과만 하고 각 부서별로는 특색사업도 나름대로, 산업위생과 같은 데는 친절 티타임, 새내기 멘토 클럽, 이런 것을 운영하고 환경녹지과는 친절 도미노운동, 교통행정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여러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현장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친절에 대한 부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정말 내실 있게 행정서비스로 지역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다음에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연 2회 이상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계신데 올해는 6개 학교에 181명이 대상학생이 되는 건가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이윤승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6개교입니다. 신일비즈니스고, 국제컨벤션고, 가좌고, 경기영상과학고, 주엽고, 대화고, 6개교 181명에 대하여 발급하였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다 보면 사실 주중에 가서 발급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과태료를 발급받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은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6개 학교에서 하고 계시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

이윤승위원

시작이 된 건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저희 시에서도 2008년 정도부터는 시행하고 있는 것 같고,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계속 학교와 협의해서 점차 늘려가고 있고,

이윤승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건가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학교와 협의를 같이 하지요.

이윤승위원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 우리 아이들은 여기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를 사랑하고 정주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이 사업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일산서구는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고완수입니다. 2015년 9월 말 현재 결손처분액은 21억 8천만 원입니다.

이윤승위원

2014년도에 저희가 얼마였지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2014년도 총 결손처분액은 137억 2천만 원이고 참고로 작년 9월, 동월 기준으로 해서는 5억 4천만 원입니다.

이윤승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2014년도 결산심사를 보니까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우리 일산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무재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납사유가 나와 있기는 한데 무재산과 관련된 체납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현재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부동산, 동산 또는 금융, 급여, 최종적으로 보험하고 관련해서 추심할 것이 있나 여기까지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와 더불어 그 사람의 소재를 사실상 파악하기 힘든 경우 동시에 연결을 시켜서 저희가 무재산을 확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체납액이 그대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체납액과 동시에 똑같은 방법으로. 단지 저희가 세법상에 결손이라는 내용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방법으로 체납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말씀하셨듯이 무재산뿐만 아니라 체납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무재산도 그렇고 소멸시효도 마찬가지이고 재산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결손처분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소멸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있는데도 징수하지 않은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재차 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상습고액체납자와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혹시 우리 구에서 하고 계신지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저희가 상습고액체납자하고 생계형고질체납자, 이렇게 용어가 나오는데 사실상 명칭은 저희가 부르기 위한 명칭이고 상습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얘기하면 그분이 죽을 때까지 체납을 끌고 가는 것이고 대신 다음에, 생계형체납자라고 또 있습니다. 보통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을 할 경우에도 봐서 이게 업무용이라든지 영업용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해온다 하더라도 최대한 그분들한테 분납제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5회에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또 어려우면 10회 분할을 한다든지 그렇게 최대한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계형체납자 분들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 하신다거나 또 행정체제에 대해서 조금 유보를 해 주신다거나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유도하고 그 자립을 통해서 또 납세를 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물론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납세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생계형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분납이라든가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무튼 체납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 주민센터의 문화강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문화의 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하자는 취지의 문화강좌가 좋은 성과를 갖고 있어요. 제가 각 동 주민센터의 강의내용이라든가 또한 수입과 지출을 다 분석해봤어요. 지역마다 특성이 강하고 여러 가지 밀집된 지역의 아파트촌은 주민센터가 활성화되고 있고 농촌지역은 주민센터가 좀 약한 상황인데, 저는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가 강한데 구청장님께서 현장을 보시면서 주민센터의 문화강좌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거나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짤막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주민센터에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동별로 특색은 조금 조금씩 다른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고요. 단지 주민센터별로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 가까운 동들은 하나로 묶어서, 예를 들어 영어강좌를 한다면 가까운 동은 한두 개 동을 묶어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차별화된 강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 역시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각 동 주민센터별로 공간에 대한 규모가 차등이 있고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역과 생활수준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것들이 있고, 또 자료를 보니까 한 가지 모순점이 발견됐어요. 뭐냐 하면 주민센터의 수입에 강사료가 제일 많아요, 강사료는 강사들한테 지급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민센터 공간에 북카페를 지원한다거나 그것은 논의하면 충분하게 가능하겠지요. 그다음에 천 몇 백만 원해서 꽃단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주민센터의 수입을 가지고 활용방안을 찾으면 좀 더 좋을 텐데 관에서 지출할 환경개선사업비를 거기에서 지출을 하고 있고 그것을 보니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어느 동은 꽃동산으로 한 1,400만 원을 지출해요. 큰 금액이 한 7천만 원, 8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또 강사료 한 5천, 6천 주면 적자가 돼요, 또 운영비 1년 예산이. 비효율적인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어느 분이 그렇게 결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몇 가지를 보면 관에서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을 문화강좌의 수입에서 지출되는 그런 경향을 조금 봤어요. 과연 이런 것이 예산에 합당한 것인지, 문화강좌를 통해서 강의를 하신 분들의 뭔가 효율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을 내가 느꼈어요. 자세히 한번 보시고 언제 시간되면 문화강좌에 대해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미래적인 주민자치센터로서의 문화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도 한번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또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토론을 하면 충분히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동장님께서 주민센터를 운영하시는 주민자치위원들과 충분하게 조정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동장님들이 함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주민자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다른 용도로, 우리 시나 구에서 지원해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굳이 그렇게 한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동장님들하고 저희가 함께 협의를 다시 한번 해서 그 부분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동장님 3명에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일 수입이 많은 동이 있고 수입이 적은 동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어요. 또 수입과 지출에서 적자가 난 동도 있어요. 제가 몇 개 동 동장님에게 질의를 해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 개선할 방법은 뭐가 있는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일산서구 주민센터 중에서 수입이 제일 많아요. 1억 2,600만 원 수입이 들어온 송포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반자료 168쪽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일산서구청에서 가장 수입이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송포동의 어떤 문화강좌의 개성이라든가 송포동 문화강좌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도경선송포동장

우리 송포동은 2013년도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득해서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별도로 특별히 시장님이 할애를 해 주셔서 주민자치센터의 건물을 별도로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보다 문화강좌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문화강좌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올해 4/4분기 같은 경우를 보면 총 75개 강좌를 홍보를 해서 그 중에 5명 이상 접수된 64개 강좌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수입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지출에 보면 2층 북카페 조성 공사비로 한 600만 원이 지출되었더라고요. 북카페를 주민센터가 운영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사업비는 어떤 항목에서 지출된 건가요?

경선

도경선송포동장

그것은 시에서 7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기금으로 약 600만 원해서 한 1,300만 원을 사업비로,

영식

김영식위원

새롭게 단장한 것이지요?

경선

도경선송포동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단장한 것은 아니고 2층 부분에 빈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별도로 카페로 조성을 한 부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이 적고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수입이 적은 동이 송산동인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질의하지 않겠고, 바로 위에 있는 일산1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산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입이 적고 해서, 일산1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다른 동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원인이 있나요?

옥선

이옥선일산1동장

제가 와서 보니까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나 각종 회의 때 저희가 홍보를 해도 주민의 참여도가 많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주민,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센터 건물이 노후 됐나요?

옥선

이옥선일산1동장

지금 24년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일산1동 주민센터의 공간이 여러 가지 주거지역으로 있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은. 주변 환경의 여건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한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낙후된 지역의 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왜 약한가, 뭔가 대안적 방안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한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옥선

이옥선일산1동장

예. 제가 와서 고민을, 여러 가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각종 직능단체장과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많은 대화를 해봤습니다마는 건강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수지침이나 연로하신 분들의 발바닥 마사지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에는 좀 많이 활성화를, 한의학이라든지,

영식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역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돼요. 다른 지역에 맞는, 무슨 맞지 않는 일본어강좌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일본어에 관심이 없고 생활이 빠듯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고 다양하게 홍보가 된다면 수입보다는 호응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거지요.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맞는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수입보다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본다는 얘기이지요. 저는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이 과다하게 된 동이 하나 보여요. 일산3동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일반자료 108쪽, 수입이 약 6,740만 원인데 지출이 7,800만 원이에요. 1년 예산을 보면 적자예요.

도연

이도연일산3동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적자는 전년도의 이월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도연

이도연일산3동장

예, 전년도 이월금으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적자 운영인데 주민자치센터에서 꽃동산 조성비를 1,500만 원 지출했어요. 지출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지출된 시점이 몇 월 정도 되나요? 여름철 지난 것 같아요.

도연

이도연일산3동장

이것은 저희가 8월 정도에,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출된 것이 110만 원, 190만 원, 300만 원이 나갔는데 과다한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년도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한 걸로 제가 파악되는데,

도연

이도연일산3동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굳이 이 꽃동산 조성비를, 본 위원은 자체적인 주민센터의 예산을 가지고, 관청의 예산을 받아서 조성할 사업을 왜 그렇게 문화강좌의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같으면 이 돈을 가지고 문화강좌를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가 뭔가 좋은 대안이 있을 텐데 관에서 하는 청사의 꽃동산을 했단 말이지요. 이것은 관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 발령 날짜는 언제인가요?

도연

이도연일산3동장

제가 7월 20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때 교육가셨지요?

도연

이도연일산3동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 뒤에 이런 과정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는 위원들하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나요?

도연

이도연일산3동장

저희가 문화강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한 1천만 원 정도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타 동도 대동소이 하겠지만 6월에 메르스사태 때문에 저희가 1달 정도 수강을 못 했고, 프로그램 운영을 못 했고 또 월별로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수강생이 미달되어서 폐강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동장님께서 문화강좌의 운영되는 사업비를 이렇게 1,5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저는 예산을 추경을 신청한다거나 내년도 예산에 해서 관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연

이도연일산3동장

예. 앞으로 그런 사업은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세 가지의 중요성과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문화강좌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방자치시대에 동 관청에서 정말 밀접하게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레저생활을 할 수도 있고 훌륭한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역마다 특화해서 할 수도 있고 지역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대안을 같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센터에 대한 수입을 조그마한 강사료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아있는 금액을 가지고, 수강생들이 내는 1만 원, 2만 원 금액을 가지고 지역에 충분하게 좋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해야 할 돈으로 거기를 단장하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동장님께서도 한번 컨트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테니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그 돈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주민센터가 수입이 적든 크든 그것은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동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내 지역만큼은 각 지역에 순찰을 돌다 보면 이 지역에 뭐가 필요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뭐가 있고 해서 정말 내 지역의 주민센터를 활성화시킨다면 그 지역에 부임하시는 동장님은 정말 주민들에게 환대받고 아마 떠나더라도 ‘아, 우리 동장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주어진 공직자의 임무를 내가 충실하게 한다면 정말 아름답게 그 기간 동안 훌륭한 공직생활을 하면서 떠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한 사람의 힘이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관심을 두고 조금만 논의를 하고 토론한다면 좋은 대안이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 제 말씀 충분히 이해가시지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 개선방안을 같이 노력해 보자고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이태형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현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강주내위원

그중에 보면 1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 1억 이상이 되는 배○

씨도

있고 임○

있고 한데 이분들을 보면 무재산 독촉을 고지중이다, 무재산, 이런 식으로 자금을 압박한다고 체납사유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현재 과세징수인원이 28명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어떤 것이요?

강주내위원

과세체납으로 현장에 다니시는 분들이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고양시 전체로요?

강주내위원

고양시 전체가 아니라 우리 서구만이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체납징수를 하기 위한 인력은 총 8명입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저 안쪽에 보면 28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 8명만 징수팀에서 적극적으로 다니시는 건가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체납관리팀으로 지금 8명이 배정되어 있고 저희가 매일 2명씩 전 직원들 교대로 해서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이 34명인데 34명 전체적으로 징수책임제를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꼭 체납관리 전문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체납징수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8세금기동대라는 특수팀을 만들어서 무재산이라고 등록되어 있고 본인들이 고의적으로 상습체납을 하시는 분들을 방문하시잖아요. 집으로도 가시고 사업장으로도 가시고 해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아궁이에서 몇 억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 가면 이렇게 고액, 1억 이상이 체납이 될 경우에는 우리 고양시라고 그런 확률이 없다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투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저희도 물론 현장투입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시청 세정과로 이관을 하거든요. 지금 시청 세정과에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38기동대처럼 별도로 체납세 전담팀이 많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계약직 3명을 포함해서 총 6명이 별도로 징수기동팀이라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3개 구청의 고액체납자들을 전부 총괄해서 현장 가정방문을 할 수도 있고 현장 재산추적조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분이 숨겨놓은 재산이라든지 은닉재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개 구청 중에 우리 일산서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드렸고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면 적극적인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자료 11쪽을 보시면 일산1동에 일산시장 장날 교통정비라고 건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TF팀까지 구성을 하셔서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시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안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병렬입니다. 공통자료 1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주내위원

아니요, 일반자료입니다.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일산시장 장날 교통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시장 장날 교통정비는 시 교통행정과의 TF팀이 주축이 돼서 저희 과에서는 교통행정과와 안전건설과에서 3·8장날 나가서 단속과 무허가로 난립되어 있는 노점상들을 교통이 원활하게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본 위원이 가끔 어쩌다 보면 장날에 그쪽을 통행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TF팀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런 효과성에서는 별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하한선을 정하고 3개 구청에서 단속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초기에 단속범위를 설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장이 서는 날에는 안전건설과에서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또 나가서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이건 시에서도 관리도 해 주시지만 어찌됐든 일산2동 같은 경우 일산서구청 관할이잖아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것도 그 지역의 주민들과 통행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

다음은 일산2동에 보면 조선족 거주 밀집지역이 있지요. 쓰레기 투기문제 해결, 그 다음 쪽 일반자료 12쪽을 한번 봐주세요. 그것을 보시면 지금 사회적으로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논하기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우범사태, 범죄사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 지역이 약간 우범지역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CCTV 현황이나 또는 우범지역에 범죄예방 차원으로 어떻게 서구청에서 준비하시고 대처해 주시는지, 그 부분의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지금 일산2동에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사는 거주지역이 있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나가 보니까 우범지역도 우범지역이지만 쓰레기를 무단으로 많이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CCTV를 임대형식으로 해서 한 50여 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위험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더 우선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일산2동 또 그쪽 주변, 일산1동도 마찬가지이고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에 굉장히 많은 재외동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예, 고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면, 사고는 터졌을 때 막는 것이 아니라 예방이잖아요. 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우리 지역에서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범죄는 욱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봐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자치도시가 실현되고 정착되어 가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순회를 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계신다고 하니 정말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간담회는 시기적으로 얼마동안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협의회 회의를 하는데 한번은 구청에서 정례회를 하고 한번은 동 주민센터를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 중에 그 동에서 주민센터의 강좌나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거기서 식사 대접을 하고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번에 전국주민자치대회가 있어서 우수상을 타신 동도 있고 장려상을 탄 데도 있고 대상을 탄 데도 있습니다. 일산서구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만 이렇게 만나시는 건가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른 구하고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우수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동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에서도 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가고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도 서로 잘 되고 있는 데는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우수사례를 같이 배우고 익혀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5쪽에 보면 평생교육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계시는데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도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장애인들은 몇 % 정도가 참여하고 계신가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현재 올해 실적으로는 16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배려를 해드리고 계신지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경증장애인, 그분들에 한해서 수강이 가능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수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컴퓨터의 기자재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증장애인만 저희가 수강을 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이 필요할 경우에 장애인정보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젊은 주부층이면 엑셀이나 그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상 외로 엑셀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주부들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면 엑셀은 아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주 대상이 주부하고 노인 대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구청에도 홈페이지들이 다 개설이 돼서 모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것들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 홈페이지 관리를 잘 안 해서 몇 년도에 하고 나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동 주민센터에서는 나름대로 관리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주엽2동 동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업무보고 7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엽2동 동장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주엽 1·2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엽1동과 주엽2동에 복지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배려하고 제공해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적십자봉사회나 음식바자회나 음식을 독거노인들한테 가져다주시고 이런 것들도 하는데 지금 적십자회장님의 임기는 몇 년이지요?

철환

오철환주엽2동장

적십자 봉사하는 분에 대해서는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확한 임기는 자체 회칙에 따라서,

현숙

조현숙위원

일반자료 145페이지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네요?

철환

오철환주엽2동장

보통 2년을 하는데 그건 우리가 개입하지 않고 자체 회칙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봉사를 해 주시고 정말 오랫동안 저희 동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한 곳에서 오래 정체되어 있으면 발전이라는 것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장님들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다른 분으로 바꿔주시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철환

오철환주엽2동장

주엽2동장 오철환입니다. 자생단체에 대해서 동장이나 어떤 관에서 회장을 교체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지 우리 관에서 이 회장이 너무 오래 됐다, 아니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동장을 교체 하는 데 개입하다 보면 그것은 자기네들이 자기네 돈 내서 이렇게 회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동장의 편의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자체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심해야 되지요. 그래서 어떤 특정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새로운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고문으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부가 전부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사실 봉사자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것에서 정체되지 않고 이렇게, 그분들은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환

오철환주엽2동장

제가 그 전에, 전 동에 있을 때 정체되어 있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계속 회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1년에 두 번 정도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변화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동장이 개입을 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그거를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개입을 해서 동장님한테 바꿔 달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환

오철환주엽2동장

동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체가 정체되어 있다든지 특정한 사람이 오래 있다면 자생단체회원들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것을,

현숙

조현숙위원

새로운 발굴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엽2동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났습니다.

철환

오철환주엽2동장

예, 고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여 주실 것입니까?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주엽동 그랜드백화점 앞이 중심도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노점상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노점상들이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점상들이 또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노점상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길벗가게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엽역이라든지 이런 데 노인들이 나와서 조금씩 파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목적으로 농산물을 밭에서 생산을 해서 일부 가지고 나와서 파는 것까지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방치를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용역을 동원해서 강제철거를 한다고 하면 빨리 진행은 할 수 있겠지만,

현숙

조현숙위원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점차적으로 하나가 하면 두 개로 늘어나고 둘이 하면 셋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어느 한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든가 다른 아파트단지에 들어왔을 때 일부 이것을 인정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까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그 부분도 행사들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농산물은 생산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단지에 들어오는 일일장터 같은 곳에 일부 한쪽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예,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주엽동에 과일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길벗가게가 처음 나왔을 때 그분이 길벗가게를 취득을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파주로 주소를 옮겨서 그분이 혜택을 못 받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해 줘서 그분은 일을 못 하시고 다른 일을 하시게 됐는데 지금 보면 과일도 노점상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원흥지구나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 길벗가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나중에 유도를 하든지 해서 어려운 생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지금 시에서 아마 길벗가게를 확대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우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거기에 맞는 어떤 조건이 된다면 하면 우선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제적인 철거라든가 이런 것은 생계에 위협을 느끼니까 그런 분들의 명단을 이렇게 조금 가지고 계시다가 그럴 때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69쪽입니다. 다음 페이지 70쪽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를 보시면 행정소송에 관한 패소, 취득세부과처분취소에 패소가 있어요. 다음 장에도 패소가 2건이 있어 3건인데 2014년도 1건, 올해 2건. 그런데 69쪽에 있는 이 패소의 원인이 뭐예요, 과장님?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고완수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시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셔도 돼요. 여기를 보면 서울고등법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패소해서 또 항소해서 또 패소한 겁니까?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일단 저희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패소해서 항소해서 서울고등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패소가 됐거든요. 저희가 패소가 되더라도 단독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면 거기서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저희한테 통지를 해 주거든요. 그랬을 적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검찰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건의 종결이 안 된다, 더 우리가 상고 이유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하게 되면 또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등법원까지 가게 되면 거의 패소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패소하면 99%이지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대법원에서는 어떤 법리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요.

이규열위원

우리는 뜻이 없는데 검찰에서 항소해라, 이렇게 항소해서 고등법원에서 또 패소한 거예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아니요. 지금 이것은 고등법원까지만 가서 우리가 검찰의 지위를 받아서 검찰에서 더 이상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항소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 소송 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이런 것 등등 우리 고양시가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까?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저희가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것은 소송수행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그 외의 나머지는 만약에 우리가 항소를 포기해서 이 사람이 승소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받은 징수금을 다시 돌려주는 건데 돌려줄 때는 저희가 「지방세법」에 있는 연리이자를 계산해서 돌려주는 것, 그러니까 이자를,

이규열위원

이자뿐만 아니고 여기가 무슨 개발주식회사인데 그 주식회사에서 변호사 선임했을 거 아니에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규열위원

그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안 하지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것은 소송비용이 아니고 그쪽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필요해서 한 비용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발송수수료든지 인지대라든지 이런 공통적인 부분이 소송비용이고 그것은 원고 측에서 개별적인 자기네 자체 소송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그런데 저도 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됐는데 납세하라고 이렇게 고지한 거예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규열위원

취득세 금액이 얼마였는데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조세심판원이라고 있거든요. 조세심판원에서 저희가 일단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하니까 원고 측에서 거기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의정부지원에 소송을 낸 거고 소송비용은 7,100만 원인데 저희가 의정부지원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그 상태에서 원고가 다시 또 항소를 제기한 것이지요.

이규열위원

그러면 우리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승소를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거예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고등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패소해서 마지막으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대법원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심, 고등법원에 대한 법리가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그것만 따지는 것이지 특별하게 기본적인 원리는 고등법원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더 이상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돼서 대법원까지 못 가고 포기한 겁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 판례가 없었어요? 비슷한 게 있었을 텐데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저희도 비슷한 사례를 갖고 과세를 한 것인데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유사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정황을 봐서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이 아주 다양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 같은 경우는 이런 유사한 사례만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거의 저희가 승소율이 한 90% 이상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거의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법원의 판결이 정황을 많이 반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서 유사한 사례를 갖고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반드시 100% 이긴다는 보장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병렬입니다.

이규열위원

동장님들한테 직접 질의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신해서 자치과장님이 일반자료 85쪽 봐주시지요. 85쪽에 보시면 통장 재직기간하고 연령이 있어요. 23통장이 81세로 나와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했으니까 한 1년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통장 임기가 2년이지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2년입니다.

이규열위원

81세인데, 저도 나이가 있지만, 잘 수행을 하시는지요?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통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보통은 동에서 통장심사위원회를 구축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서도 할 수 있다고 어떤 의견들이 모아져서 통장을 하시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자료 98페이지 봐주시지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완해서, 일산2동 동별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이 있는데 계만 있고 수입내역이 없어요. 이것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수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일반자료 119쪽 좀 봐주시지요. 119쪽 탄현동에도 내역이 없습니다. 이 내역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 일반자료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주엽1동인데 엄정자라는 사람이 두 가지 직의 회장으로 있어요. 새마을부녀회장, 어머니자율방범대, 이렇게 한 동에서 한 분이 두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지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보통 동에서 관리하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단체에만 가입을 하고 한 단체에서만 봉사를 하게끔 동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새마을부녀회나 어머니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동의 어떤 자생단체로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단체 내에서 회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를 보면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에 엄정자, 김병관 씨 두 사람이 두 가지 직위를 가지고 있어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우리가 규칙이나 규정은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동마다 사정은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봉사단체들 중에서 회원들이 많고 활성화가 된 데는 한 단체에 1명씩 하게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동에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1명이 2개나 여러 개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관리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동에서 인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규열위원

구청하고 동장님하고의 관계인데 여기 지금 부녀회장이 자율방범대, 새마을지도자회장이 자율방범대, 하나는 회장, 하나는 위원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2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지요. 법과 규정, 규칙은 없지만 이것을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동의 동장님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 구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이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동에 보면 3년, 5년, 10년, 15년 동안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동장이 제어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기회에 감사에 지적이 됐다, 이거는 변경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지적사항이 됐다, 두 가지 직책 중에서 하나는 회장, 위원장인데 하나는 회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각 동에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 직능단체장을 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씩이나 있어요. 주엽1동은 특수한 동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어렵지만 동장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구청장님이 지혜를 짜내셔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에 지적됐다는 명분하에 시간을,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간을 두고 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 구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 같으면 저희가 강제성을 둬서 이것은 아니다, 승인을 보류한다든지 반려를 한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마을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자생단체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이분이 회장을 하면 좋겠다고 선출을 한 것인데 관에서 인위적으로 “단체장 당신이 하지 마시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부분은 좀 더 동장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또 하겠습니다. 어쨌든 봉사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분들이 나눠서 내가 2개, 3개 단체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여러 사람이 단체장을 나눠서 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고민도 좋으시지만 주엽2동도 그래요. 주엽2동을 보세요. 일반자료 145쪽에 보세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몇 군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주엽1동, 주엽2동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145쪽에 보시면 하영란 씨, 하영란 씨 두 번 나옵니다. 이분도 새마을부녀회장 이거 또 하고 있어요. 이것은 동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구청장님이 지혜를 모으셔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장님은 1년, 2년밖에 근무를 안 하시기 때문에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체육회 등등 직능단체 동별로 있는데 5년, 10년, 20년씩 봉사하신 분들의 의지를, 동장님들은 그거 얘기하기 참 힘들지요. 저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규정과 규칙, 법은 없지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반자료 157쪽에 봐주시지요. 대화동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완구

이완구대화동장

예.

이규열위원

너무 잘하셔서 나오시라고 했어요. 대화동 문화강좌 쪽에 체력단련 수강료가 7,600만 원, 다른 동은 4천, 5천만 원, 전체 수강료보다 훨씬 많은데 비결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 그다음에 시설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지요.

완구

이완구대화동장

대화동장 이완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동은 아시다시피 단독주택 지역 내에 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 3층 전체를 10년 전부터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서 회원이 400명 정도가 됩니다. 분기에 5만 원씩 한 2천만 원을 포함해서 4분기하면 한 8,000만 원 정도 일정수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신 반대로 나머지 부분은 공간협소로 인해서 특화를 시키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기구가 오래되다 보니까 기기교체라든지 또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번에도 시설개선이라든지 장비보수 등 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고 특이한 점은 주변에 유사시설이 없다는 것이 더 활성화가 되는 기반인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한 가지만이라도 그렇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저렴한 수강료로 해서 운영을 잘하고 계시다, 또 엄청난 수강료에 의해서, 또 그뿐만 아니고 체육회라든지 주민자치회, 부녀회에 도움도 주고 계시잖아요.

완구

이완구대화동장

예.

이규열위원

너무 잘하고 계셔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송포동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나오셨는데 또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송포동에 주민자치로 전국에서 입상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경선

도경선송포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선

도경선송포동장

2013년도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최우수상이요?

경선

도경선송포동장

예.

이규열위원

대단하시네요. 제가 보니까 문화강좌 수입이 1억 2,600이 넘었어요.

경선

도경선송포동장

예.

이규열위원

대단한 겁니다. 강좌도 60개, 70개가 넘고, 동 주민센터에 문화강좌로 해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왕래하시는 주민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경선

도경선송포동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너무 잘하고 계셔서 나오시라고 했어요.

경선

도경선송포동장

감사합니다.

이규열위원

저는 덕양구 능곡동에서만 문화강좌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잘하시네요. 능곡동도 1억 2,000이 넘습니다. 그러면 수강료로 월 천만 원 이상 수입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잘하고 계셔서 일산서구뿐만 아니라 일산 저쪽의 많은 동에서 여기 송포동으로 벤치마킹을 와야 될 것 같아요. 동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경선

도경선송포동장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신 것은 조금 과분한 점이 있는데 조금 아까 발언하신 우리 대화동장님이 2013년도에 근무하실 때 좋은 실적을 내셨고, 제가 와서 쭉 분석을 해보니까 아마 요인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별도로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따로 있어가지고 수강 공간이 좀 많은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비교적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가 어울려서 이런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겸손하시네요. 우리 구청장님, 동장님이 이렇게 전국 최우수상도 입상을 하셨는데 포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습니까?

웃음소리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예, 없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주엽1동에서도 수입·지출이 문화강좌 쪽에서 1억이 넘어갔어요. 직능단체 엄정자 씨 등 해서 중복은 있었습니다마는 주엽1동, 대화동, 송포동 상당히 우수합니다. 일산서구청에서 이렇게 우수한 문화강좌를 운영하시는 데 아마 구청장님과 과장님의 많은 지원도 있었겠지만 특히 동장님의 의지가 필요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경선

도경선송포동장

감사합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주엽동 시의원 박상준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특정 동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잦은 보직변경을 문제 삼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1년에 많게는 3번까지 해당업무 담당자가 바뀌어서 주민들이 업무를 할 만하면 새로운 담당자가 업무파악하고 있고 또 익숙해질 만하면 또 바뀌어서 본인들이 업무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서 행정을 할 때 담당자들이,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그 담당자가 무슨 업무를 얼마만큼 했느냐를 인사부서에서 그것까지 파악하기에는 고려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려고 하면 인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인재들이, 물론 동에서도 좋은 인재들이 근무를 해야 되겠지만 그분의 영전을 위해서는 발탁을 해서 구에서 활동을 하고 또 시에 가서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지 않나 생각하고, 어쨌든 업무가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다 고려하고 그분의 개인적인 승진이나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말씀대로 업무가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약간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고 해서 아파트 주변으로 학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학교 주변에 보면 과속방지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교출입구 주변 신호등을 보면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특정 동에서 몇 군데를 보면 그게 제 기능을 다 발휘 못 하는, 위치라든지 높이가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을 만한 기능을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이걸 구청이라든지 민원을 제기하니까 예산 부족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나 옮기는데 대량 1천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예산 부족 때문에 학교 주변에 이게 원활하게 안 된다면 다른 구도 중요하긴 하지만 서구에는 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예. 좀 더 관련부서하고 보고를 다시 받아서 추경이라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요.

박상준위원

실제로 관내 특정 학교 앞에서 학생이 교통사고가 나는 상황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방지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구청 담당자가 예산부족을 얘기를 해서 그게 추진이 안 됐는데 아직 구청장님이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꼭 추경이라도 설립을 하시면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시킬 테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중요한 것이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구가 주엽동이라서 주엽역 근처에 보면 현수막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기업체라든지 정당의 현수막이라든지 늘 걸려 있어요. 하나 떼고 나면 또 바로 걸려 있고, 거기가 아마 현수막 거시는 분들한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주엽역 양쪽 주변이.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런 플래카드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 있는 건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제거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불법현수막은 제거가 원칙이지요. 용역을 저희가 연간 1억 3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원을 둬서 순찰을 하면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돌아서면 갖다가 달고, 주말에 특히 많이 달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저희들이 용역원을 투입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주엽역 주변을 관심 있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일단 지정 게시대 이외 현수막은 다 불법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만 현수막의 성격과 상관없이 게시대 이외에는 모두 제거가 원칙인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광고물법에는 게시대 외에 게시한 것은 불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광고물법하고 「정당법」하고 이게 모순되는 점이 있어요. 「정당법」에서는 그냥 게시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 행자부하고 조율이 안 돼서 그 부분에 시군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시에서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이라든지 법률해석을 시 차원에서 구청에 공문으로 하달된 게 있나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중앙정부에다가 그 부분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건의하고 있는 중이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예.

박상준위원

그 해석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현재 현수막에는 현행처럼 원칙하고 모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정당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유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기간은 좀 차이가 나겠지만 행사 같은 경우는 행사가 끝나면 바로 제거가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기간을, 각 동, 구별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서로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적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25페이지 봐주십시오. 2013년 행정감사 시정사항인데 각종 행사에서 특정 업체 발주비율이 높다고 지적을 했고 처리결과는 변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각 동별 축제 담당했던 업체를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어느 업체가 담당을 했는지?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동별로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번에 보니까 제가 듣기에도 특정 업체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황을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지적사항과 달리 특정 업체가 많이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업무보고 22페이지 봐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자치도시 실현 부분 중에 자치위원장들이 지금 순회 워크숍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시에다가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을리더 교육이라든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잖아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병렬입니다. 예,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그 교육에 보면 강사들이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는 외부 강사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고양시가 주민자치 우수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강사들은 꼭 외부에서 채용을 해서 원칙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신임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가보니까 현실에 와 닿는 얘기보다는 원칙적인 주민자치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시 차원에서 교육이 다 이루어 질 수도 있긴 한데 구청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장들만 순회하면서 의견을 나눌 게 아니라 특정 잘 하는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순회할 때 같이 강의를 한다든지, 물론 이분들한테는 강사료가 지급이 되어야 되겠지요. 무보수로 해달라고 하면 그분들도 시간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규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주민자치활동을 할 때 강사를 좀 실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병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나 동에서는 업무보고에 보면 워크숍이라고 했지만 실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워크숍은 구나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위원장님들이 각 동별로 순회할 때 강사님들까지 초청해서 하는 것은 어떤 위원장협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을 때 위원장님들이 보고를 PT로 작성을 해서 무슨 강좌가 잘 되고 무슨 강좌가 어렵고, 지역 특성이 어렵고, 이런 사항을 먼저 보고하고 그 동에 잘 하는 것을 토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잘 하는 프로그램의 강사까지 초빙해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말씀대로 이런 위원장 워크숍 때는 힘든 측면이 있다면 신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시에서 할 때 강사를 실제 서구 관내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분을 초빙을 해서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시에다 건의를 하셔서, 혹은 구청 자체사업을 하나를 하시든지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일산3동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추진실적 중에 도심 속 에코힐링 꽃동산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지가 원래 청소년시설 건립 예정지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도연

이도연일산3동장

예,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조성예산은 문화강좌수입에서 한 건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사항인가요?

도연

이도연일산3동장

예,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꽃동산이라고 하면 지속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청소년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건 또 다 없어지는 건가요?

도연

이도연일산3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시설 건립 예정이, 공사 시작이 언제로 되어 있나요?

도연

이도연일산3동장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입니다.

박상준위원

내년에 시작하는 거네요?

도연

이도연일산3동장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꽃동산을 올해 조성을 하고 꽃들이 다년간이 아니라 올해 한 해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도연

이도연일산3동장

다년생으로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는 건가요?

도연

이도연일산3동장

초화기 때문에 다년산이 아니고 다년생,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하는 것이지요?

도연

이도연일산3동장

예.

박상준위원

그럼 굳이 말씀대로 강좌수입 1,5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써서 1년 잠깐 보려고 꽃을 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동장님이 결정을 안 하셨으니까 제가 동장님한테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예산이 투입이 돼서 꽃동산을 조성하려면 장기적으로 볼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에다 조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연

이도연일산3동장

저희 일산3동은 사실 후곡성당 옆에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이 될 부지에 실질적으로 꽃을 식재하게 된 것은 거기가 큰길 바로 옆이고 시각적으로 너무 썰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다 뭔가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각적인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서 거기다가 초화를 식재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면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이게 너무 잠깐의 눈 때문에 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한 부분이라 어떻게 더 이상 지적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부분은 구에서라든지 좀 나서서 다른 부분으로 유도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탄현동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업무보고 6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특화 사업 중에 제가 무궁화길 조성사업 추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고양시가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라고 해서 꽃의 도시인데 무궁화 공원이라든지 어떤 군락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탄현동에서 이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탄현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잘 되고 있는 사업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자리에 불렀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강좌수입으로 무궁화를 구입을 해서 식재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승균

김승균탄현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아까 일산3동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것처럼 강좌수입으로 지역의 환경미화를 할 것이면 꾸준히 몇 년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쪽으로 조성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탄현동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 식재비는 강좌수입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식재 심으시는 분들은 자원봉사로 하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탄현동장

예. 저희 주민자치위원하고 직능단체위원님들, 통장협의회, 다들 참여하고 학생들도 참여를 해서 실제적으로 나무를 심어보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보니까 협력부서는 서구청 환경녹지과인데 환경녹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나요?

승균

김승균탄현동자원

장소가 탄현역에서 큰마을까지 산책로 부근입니다. 거기는 일부 농지로 텃밭처럼 활용도 하고 그래서 불법도 없애는 부분이고 특히나 거기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구덩이를 파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좀 딱딱하고 이래서 장비나 환경녹지과에서 인원을 해서 파는 것,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구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탄현동에서 하는 무궁화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랄 때까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무궁화를 한 번도 안 보는 경우가 도시에서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집 담벼락에 무궁화가 있어서 봤는데 다른 도시보다는 고양시가 꽃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 주시면 아마 주민자치위원들이 신이 나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화사업이 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있다고 하면 묘목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계획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왜냐하면 제가 있는 주엽동에 봐도 무궁화를 심고 싶은데 식재비가 없어서 이걸 개인적으로, 자기가 자원봉사는 하겠지만 나무까지 자기가 자비로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면 관리를 하실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 좀 부탁드립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예산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어제부터 날씨가 추워졌는데 각 동별로 제설기를 이번에 시에서 한 대씩 구입을 했지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예,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제설기 정비라든지 점검을 한번 해 보셨나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예.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박상준위원

내일이라도 당장 눈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눈이 왔을 때 제설기가 작동 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를 지난주에 각 동장님들 모시고 해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발대식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눈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이태형 서구청장님과 각 과장님들, 9개 동 주민센터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올 12월 말에 명예퇴임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심재현 일산2동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5쪽부터 26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분야별로 얼마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2013년부터,

권순영위원장

2013년 말고 2014년도 것만 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수강료 집행에 관해서는 시에서 집행이 먼저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같이 집행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권순영위원장

수강료 집행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그건 별도로 시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전에는 동장님하고 협의를 안 하고 썼는데 지금은 동장님하고 협의를 하게끔 해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결의서에 동장님의 협조사인을 받고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협조사인은 지난해에도 받게끔 되어 있었는데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봤더니 동장님 협조사인이 없는 동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제대로 개선이 되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또 하나 수강료 집행에 대한 기준이, 시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자료는 지금 찾을 수 있으면 바로 찾아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수강료 사용용도,

권순영위원장

제10조 사용료 등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18조에요?

권순영위원장

18조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 8월 7일에 개정이 됐거든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시행규칙에,

권순영위원장

그 자료는 뒤에서 이따가 저한테 갖다 주시고 구청장님,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거의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들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정기적인 동 감사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기회 확대는 구청에 정보 교육 장소가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중증장애인이 와서 교육을 받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권순영위원장

구청장님, 그 부분은 작년에도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교육 환경이 다 구비가 안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에게 많이 교육을 시키라는 개념이 아니었고 어쨌든 경증지체장애인이나 사회적배려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분들을 교육에 참여시키게끔, 그렇게 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추진경과나 검토내용이나 이 자료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시면 나름대로 담당자회의도 하시고 정보화교육센터 방문도 하시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추진경과 마지막에 보면 2015년 10월 20일에 고양시 홈페이지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안내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공통자료 26쪽 오른쪽 박스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주민 정보화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2월부터 시행하신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매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여기 자료는 2월부터 교육인원 실적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연초에 교육을 시작을 하시잖아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예.

권순영위원장

교육시작은 연초에 하시는데 홈페이지에 정보화 교육에 대한 안내는 연말이 다 돼서, 10월 말이 돼서 홈페이지에 정보를 올린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전체적인 교육계획은 연초에 홈페이지에 올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만 별도로 안내를, 장애인정보화센터를 한 번 더 안내를 한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청장님,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연초부터 교육을 시키면 연초에 전체적인 교육홍보를 할 때 그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교육정보도 같이 올려서 그때부터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장애인 분들을 위한 교육장을 확보를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왕에 교육의 장은 펼쳐져 있잖아요. 구청이 됐든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센터나 정보센터가 됐든 각 동이 됐든 이런 교육을 할 때 장애인들 내지는 사회적배려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올해 18명 참석을 하셨다고 하셨나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병렬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16명이고 동에서 3명 해서 총 19명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18명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결국 한 분이 더 늘어난 상황인데 내년에는 연초부터 제대로 정보화 교육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장애인이나 사회적배려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업무실적보고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훑어봤는데 동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잘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개 동에 대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산2동의 심재현 동장님, 여기는 365 복지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사업을 새롭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복지사각지대의 감소를 추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장애인연금 미신청자에 대한 미신청 안내로 78건의 실적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과 연계해서 같은 맥락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혜를 받을 수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일인데 일산2동의 동장님,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지사각지대 감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일산2동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탄현동,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탄현동의 김승균 동장님, 업무실적 보니까 불법광고물 수시 제거로 관내 정화를 하고 계세요. 이것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실 우리 시의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평일하고 주말, 일주일에 두 번씩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승균

김승균탄현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활동하셔서 쾌적한 관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탄현동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다음에 주엽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예를 들면 통장협의회에서 일일민원도우미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주 4회 하루에 두 분이 두 시간씩 해서 민원 서류작성을 도와드리고 장애인과 노약자가 방문 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엽2동 같은 경우도 여타 동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직능단체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엽2동에서는 특별히 부녀회하고 적십사봉사회가 매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목욕봉사를 하고 계세요. 저도 예전에 장애인 목욕봉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봉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화동 같은 경우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 분야 장려상 수상하신 것 다시 한번 대화동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송포동 같은 경우는 겨울철 2014, 2015년 도로제설평가에서 우수동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이것은 어디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시청 도로정책과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우수동으로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있나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럼 몇 개동이 연간 우수동으로 선정되는 것이지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럼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송포동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우수동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제설작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른 동들도 같이 그 사례를 본받아서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경선

도경선송포동장

송포동장입니다. 송포동은 지역 특성상 도농복합동이기 때문에 특히 자연부락이 많아서 다른 도시 내에 있는 동보다 제설할 면적이 많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적으로 자연부락 주민들이 트랙터를 이용해서 선날을 장착을 해서 도로에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계속 전통적으로 눈 올 때마다 모범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각 직능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도경선송포동장

고맙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다음은 전체 동에 공히 해당되는 내용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민원을 제기를 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직능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직능단체장이나 단체 회원을 선발할 때 해당 동 거주자가 아닌 분들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나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병렬입니다. 동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현황은 별도로 없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현황 파악을 하셔서 해당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동의 특성도 잘 알고 동에서 어떤 일이 필요한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찾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 동에 살다가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계속 봉사를 하고 싶어서 참여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체 회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단체장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다르거든요. 근데 해당 지역 거주자도 아닌데 그 지역에서 단체장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개인별로 수당이 지급되는 게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나머지 단체는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수당이 지급이 되는 두 단체에 회원이나 위원들 같은 경우는 연세가 너무 많은 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연령에 대한 부분도 좀 앞으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동장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문화센터수강료에 대해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 9개 동 주민센터 동장님들께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 2015년 8월 7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에 맞게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혹시 9개 동 가운데 운영세칙이 개정된 동이 있습니까? 세칙 개정된 동만 손을 들어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9개 동 중에 3군데가 개정을 했고 6개 동은 12월이나 1월 중에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근데 이게 개정되면 바로 바로 세칙도 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조례나 시행규칙에 반하는 운영세칙을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갈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문화센터수강료에 대해서는 아까 기준 자료 찾아서 갖다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수강료에 보면 꽃동산 조성 사업,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 또 일반운영비로 2,100여만 원 집행한 세부내역이 없는 동도 있었고 후원금이나 적십자회비나 행사지원금, 이런 것들을 집행을 하고 계세요. 여기 시행규칙 18조에 봐도 각 동에서 수강료 지출한 내역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 조례 제10조제6항에도 보면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시행규칙 18조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한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지출 내역은 반기별로 반기가 경과한 후에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9개 동 가운데 공고나 게시를 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까?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이 되나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동별로 수강료 수입이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1억 3천, 1억 이상이 넘어가는 동이 있는가 하면 1천만 원이 겨우 넘는 동이 있고 그래서 수강료 수입이 많은 동은 많기 때문에 여유롭게 이 규칙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집행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수강료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각 동에서는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장님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태형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서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박상인 경영관리본부장이 대신하여 수감을 받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은 공석이므로 박상인 경영관리본부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상인 경영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상임이사 박상인 기획총괄부장 채용욱 체육사업1부장 김광익 체육사업2부장 임휴빈 문화사업부장 김명규

권순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상인 경영관리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존경하는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공사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1년 4월 지방공기업 선진국화 정책에 부흥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의 통합으로 출범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체육사업, 문화사업, 교통사업, 개발사업, 환경사업, 총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문화체육부 우수공공체육시설로 평가받은 고양체육관과 전국 최대 회원 수를 보유한 고양어울림누리 등 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는 연중 방송촬영, 공연, 스포츠행사 등 쉼 없이 이루어지면서 고양시가 신한류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인수와 2014년 종량제봉투 판매 사업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으로 환경사업 다각화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복리후생 개혁을 통한 부채감축이라는 정부정책의 성실한 준수로 2015년 행정자치부 복리후생 정상화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가품질경연대회에서 공사의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제공으로 장관상인 서비스품질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개발사업에도 본격 시동을 걸기 시작하여 2013년 현물출자부지에 8년 간 CJ스튜디오 유치를 통해 연간 15억 원의 임대수익을 올림으로써 지난해부터 도시사업부 부분 흑자 전환을 기록하게 됐고 중부대 고양캠퍼스 진입도로를 2014년 준공한 성과도 올렸습니다. 고양시 역점조성사업인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는 현재 유관기관 및 민관과의 협의체를 통한 인허가 해결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순조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양시민의 진심 어린 박수와 갈채를 받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발상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공사의 미션인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참 좋은 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잠시 전 증인선서에서 인사를 드렸지만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간부들이 이 자리에 배석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총괄부장 채용욱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과 고양체육관을 관리하고 있는 체육사업1부장 김광익입니다. 김광익 부장님은 금년 연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울림누리와 국민체육센터, 장미란체육관을 관리하고 있는 체육사업2부장 임휴빈입니다. 다음 백석체육센터, 문화의 집, 노래하는 분수대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사업부장 김명규입니다. 다음 주차장과 교통약자이동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교통사업부장 이희찬입니다. 다음은 자동차클러스터와 도시개발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사업부장 조인동입니다. 다음은 환경에너지시설과 종량제봉투 판매를 관리하고 있는 ENE사업부장 김정윤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박상인 경영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본 위원이 고양시의 산하기관의 감사현장에 담당부서 실무공직자가 참석해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전혀 배석치 않았기 때문에 관련부서 예산법무과의 최소한 과장이든 누군가 참석해서 감사현장을 경청하거나 참고적인 내용을 메모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본 위원은 담당 예산법무과의 실무담당관이 참석해서 경청하는 것도 좋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담당부서인 예산법무과 과장님을 본 감사장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권순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경영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직원은 총 몇 명 되시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정원은 230명이고 현재 인원은 217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도시공사사장님이 결원된 지 몇 개월째인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동안에 직무대행체제로 가고 있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부터 몇 가지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6개월 동안 사장직이 결원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담당부서인 예산법무과의 대표 사장님의 인원충원에 대한 이런 말씀이라든가 어떤 과정이라든가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구두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서류상으로요? 구두상입니까, 서류상입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서류상으로도 보고를 드렸고 이것은 인적자원담당관실로 보고를,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지요. 서류상은 언제 보냈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9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답변이 왔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지금 검토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어떤 답변이 왔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사장 선임 절차를 밟으라는 이런 공문이 시달되어 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결원이 된 상태에서 본부장님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어났어요. 아마 대표자가 없는 가운데 직원들이 좀 느슨한 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올해 입찰한 내용 중에서 종합체육관 내의 예식장은 언제 입찰이 낙찰됐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4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4월인데 지금 예식장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아직 운영은 안 됐고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설계가 마무리되면 언제쯤 예식장이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완료되어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계약상 큰 문제는 없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우리하고 계약에 운영을 언제부터 할 것이다라는 그 조항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하루속히 고양체육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적인 부분을 해서 종합운동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그동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 많은 직원들이 고양시의 정문 앞에서 해직된 직원들에 대해 민노총과 연대해서 많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직위해제된 직원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10월 26일자로 용역회사는 엠앤비에서 고용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고용 2명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교통약자이동센터에 직원은 총 몇 분 근무하고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현재는 63명입니다. 당초에는 61명이었다가 나중에 해직자가 복직하면서 2명 늘어서 63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상담원은 몇 명입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8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다음에 직원도 있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3명이 현재 팀장,

영식

김영식위원

총 근무자가 74명이네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총 74명에 대한 인건비는 1년에 얼마나 갑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인건비 정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전체 교통약자에 대한 전체 비용은 한 32억으로 판단되고 수입은 약 1억 5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현재 74명 중에 운전원이 63명인데 63명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63명이 전체 노조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 거기의 일부인 15명 정도가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5명이 어느 노조에 가입했는지 파악됐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민주연합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직원들이 민주연합에 대한 노조활동을 하고 있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합법적이기 때문에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지금 현재는 용역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연합에 개별적으로 가입을 해서 친목도모 형식으로,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년 2016년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떤 운영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저희는 현재 지노위에서 일부 패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불법파견의 문제가 이제 조금 인정이 됐습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요즈음 노동자의 권익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공단, 공사에서 우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전기사를 용역직으로 쓰는 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따라서 직접고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여부에 관계없이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직접고용으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방침을 설정했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방침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시와 협의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시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한 내용이 어떤 협의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TF팀을 구성해서 수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지난 2014년 감사 때 그 당시 박상인 상임이사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1년에 한 32억이 되는 재원이 들어가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직원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의 형태라든가 운영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우리 상임본부장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이사님이셨지요? 답변내용을 보면 수원시 경우에는 법인택시를 보조해줘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입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저희가 판단해 보건데 인건비 상승요인은 현재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으로 줄 때와 직접고용을 할 때 또 임금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업무직 고용과 용역직 고용의 차이가 일부 연간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인당이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1인당 3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 문제를 현재 임금테이블로 할 것이냐 그것보다 낮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보니까 전체 용역비용보다 낮게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면 전체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현재 용역비용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혀 본 위원의 생각과 다릅니다. 도시관리공사의 정규직 채용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업무직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업무직 관리규정에 보면 2년은 계약직으로 하고 2년을 무사히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결국 3년 뒤에는 무기계약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2년이 초과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시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의회하고는 협의가 전혀 없습니까? 의논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럽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 문제를 의회하고 정식적으로는 상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추세가 그렇게 됐고 또 용역직으로 쓴 것이 우리 고양시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은, 과거에 구청장으로 근무를 하셨잖아요. 끌려가고 있고 같이 동조하고 같이 이해를 구하는 입장이에요. 최소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를 한다거나 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고 절차를 진행해 줘야, 예산 누가 심의합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이, 예산심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심의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 예산은 현재 직접고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부장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2년 정식직원이 되고 무기계약직이 됐을 경우에 인건비의 상승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것이지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건 본부장님의 개인 생각이지만 전체 고양시민의 재정을 생각하셔야지요. 그러면 최소한 의회의 위원장에게 상황을 보고한다거나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의견을 나눴어야지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위원님들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임박하게 결정은 했지만 사실 추후에 위원님들께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나 이럴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 대표이사, 사장님이 없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공사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직무대행체제에서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야지요. 예산의 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공사가 어느 기관에,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의회의 감사기능은 누가 합니까? 한번쯤은 그런 의견을 나눴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게 절차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내년도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예산이 삭감된다면 어떤 경우가 일어납니까? 최소한 1년에 10억, 20억 늘어나는 예산만큼은 생각하셔야지요. 또 앞으로 3년 뒤면 최하 한 30억 늘어납니다. 그 정도의 예산상승을 볼 적에 의회하고 충분하게 논의하거나 그 의견을 하면서 했어야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우리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0억, 20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 범위 내에서 그게 가능하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본부장님, 당초에는 그렇지만 2년 뒤에는 정식직원이 된다면서요?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된다면서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영식

김영식위원

정규직이면 임금이 얼마입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임금 차이가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차이가 없을까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계약직과 업무직의 차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부장님, 지금 감사장입니다. 위증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위증하면 책임지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책임지겠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영식

김영식위원

여기 책임자, 부장은 누구입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기획총괄부장 채용욱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기획총괄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예산의 상승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현재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에 우리 업무 용역직 대비하는 것과 용역업체에 우리가 용역 아웃소싱 주는 금액 범위 내에서 하면 인상요인이 없고 업무직으로 2년짜리 기간제로 채용하든 무기로 전환을 하든 보수테이블은 같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도 같습니다. 다만 명목상 기간제로 갔다가 무기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이고 임금 상승요인은 오히려 없고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가 용역업체에 아웃소싱을 주는 용역업체 기업수수료, 부가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근로자들한테 받아가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연봉이 2,800이라면 거기에 대한 용역업체의 마진, 말 그대로 수수료나 일반관리비,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3년 감사 때 대표이사한테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운행에 대한 사업비는 장애인을 위해서 훌륭한 사업 중에 한 사업이다, 이 사업비가 1년에 한 32억 정도로 많이 들어가니, 또 매년 증가되니,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답변내용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용역을 해서 최소한의 고양시 재정을 강구해서 최대 효과를 거두겠다, 위탁을 주든 어떤 대안을 찾든 간에 충분하게 용역 검토를 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저도 모르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직접 시하고 협의해서 도시관리공사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은 상반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드려요. 과거에 감사자료 잘 봤어요.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왜 그런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를 한 번도 의회에 얘기한 적도 없고, 이렇게 하고 차후에 우리 예산심사 때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지난 감사 때도 제안한 것은, 현재 직원들이 민주연합에 가입하면서 노조비를 내고 있고 당비를 내고 있는 것,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노조비를 내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당비를 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모르시겠지요, 개인 프라이버시니까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과 노조에 대한 보장은 되어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고양시의 재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재원을 가지고, 그분들의 수입을 가지고 민노총에 노조비를 내고 있고 당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선행적으로 풀 것인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도시관리공사의 수장이신 대표이사님을 대행하는 본부장님이 고양시의 재정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마는 예산의 그렇게 급격한 증가는 사실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20년 근무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임금상승률이 있어서 예산은 증가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급격한 예산증가는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왜 급격히 추진했느냐는 그 말씀은 지노위가 결정을 9월에 했기 때문에 상황이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에 따라서, 특히 우리가 용역회사로 운영하는 것이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겠다, 또 정부의 정책이나 노동계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직업의 안전성 또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모든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예산심의 때 동료위원들과 많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자료 440쪽 보겠습니다. 올해 시의 감사담당관실에서 행정감사를 한 거예요. 하단에 보면 대표이사님, 사장님이 공석인 자리에 본부장님이 재직 시, 중간에 보면 올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 23시 이후에 53만 1,000원을 심야시간 에 사용을 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23시 이후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1건도 없고, 예를 들어서 기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대접할 때 보면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몇 건 있는데 그게 지적되어서 야간 늦게 이렇게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환불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산하기관인 도시관리공사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을 하시는 본부장님께서 11시, 12시에 식사비로 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정도는 충분히 인지는 할 수 있는 직무대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에 지적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팀장이나 언론 관련 홍보팀, 이렇게 해서 기자 분이 오면 늦게까지 식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적이 돼서 그것을 그렇게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감사내용을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도시관리공사 직원들에게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심하게 해요. 신뢰가 구축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도 안 되고.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 의회의 기획행정위원을 경멸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자료를 다시 볼게요. 일반자료 424쪽, 425쪽을 같이 보시면 5월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보육료 중복지급 및 가정양육비 지원 부적정한 것에 대해 2014년도에 지적을 당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총괄부장님은 내용을 아실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 채용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료 지급은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을 받고 또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을 받고 그렇게 이중으로 받은 직원에 대해서 하나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추징을 해서 다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것은 담당직원이 실수한 것이지요?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사 차원에서는 국비지원에 대한 내용을 모르니까 신청을 하면 공사 예산, 시 예산으로 줬고 국비 지원하는 것은 나중에 확인되어서 이중지급으로 인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징을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기획총괄부장님, 지금까지 시의 담당부서인 예산법무과에서 지도점검이나 이런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시 예산법무과에서는 수시로 지도감사를 많이 하고 있고 업무적으로 소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식

김영식위원

부장님, 감사장이에요.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해요. 위증할 때는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를 들어서 이사의 자료나,

영식

김영식위원

답변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시의 승인사항이 됐든 이사의 자료가 됐든 모든 사항은 시하고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하고 특별하게 중요한 현안사항들은 항상 시에 보고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해요. 담당부서에서 감사하는 내용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두에서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렇게 협의를 하셨다고 말을 바꿨어요, 어떤 말이 맞습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감사는 시의 감사부서에서 정기 감사,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예산법무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실무진 부서가 업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다거나 지도검사를 한다거나 감사를 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제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실질적인 사실감사는 없었고 현장에 나와서 현장지도감사나, 공사에서 민원발생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현장 나와서 지도감사,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바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도 지도점검과 지도감사를 한 적이 없고 지도검사도 없습니다. 왜냐? 믿고 맡겼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감사 나가면 많은 지적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총괄부장님이 직무를 할 때 원칙과 회계법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일반자료 425쪽 상단 두 번째를 보면 안전관리비 정산 소홀 및 계약금 조정 부적합으로 280만 원 정도를 다시 환수했고 또 바로 위에 안전관리비 정산 소홀로 530만 원을 환수 완료했어요. 기획총괄부장님,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2014년 5월이면 근무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 두 군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관리비 정산 소홀 및 계약금액 조성 부적정,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공사 규모에 따라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될 부분이 있고 미 계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기본적인 설계를 하면서 미 계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서 지급한 사례이고 그 사례에 의해서 감사에 지적돼서 추징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종류가 건설공사, 전기공사, 토목공사, 여러 분야이다 보니까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해서 약간 직원들이 인사이동이나 숙지를 100% 못 해서 일부 설계할 때 미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초과 반영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약관리 규정이나 지침, 이런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전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며칠 전에 예산법무과 감사를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예산법무과 담당과장과 실무자가 배석하신 이유가 직원들이 배석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그때뿐이에요. 노력하겠다, 개선하겠다, 최대한 반영하겠다, 그런데 개선되는 것이 거의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감사를 엄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번쯤은 공직자들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이 돈은 고양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예산을 집행할 때도 예산법무과에서 감사나 검사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가야 이런 상황을 알고 할 텐데 모르니까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도점검이나 지도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격년제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원칙을 잡아주고 회계법을 가르쳐줘야만 정상적인 예산이 지출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채용욱 기획총괄부장님께서는 오늘 이 내용을 보시고 앞으로 그러한 사항들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료 올라온 것이 그전에 행정감사를 했다는 말이 없는데 자꾸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많기 때문에 저는 짤막하게 여기까지 마치고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박상인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를 공모하거나 심의할 때 어디에서 주로 담당을 하지요? 주무부서,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주무부서는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대표를 심사하는 것도 인적자원담당관에서 하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거기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정을 어느 정도 잡아서 임원추천위원회라고 구성을 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는 도시관리공사에 설치된 건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구성도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구성은 시에서 추천, 의회에서 추천, 도시관리공사에서 추천, 이렇게 3개 기관에서 추천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분들이 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료를 보고 면접보고 다 하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접수는 도시관리공사에서 받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들에게 만약에 대표를 공모한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서류라든가 이 자료는 누가 제공해 줍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우리 공사에서 모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사에서 제공하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용석

윤용석위원

올해 사퇴한 대표를 심의할 때도 공사에서 했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추천할 때 주로 후보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은 접수한 이력서 외에는 또 따로 주지는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순위를 정합니다. 정해서 그 순위대로 해서 자료를 시에다가 제출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나온 순위대로 1, 2, 3, 그래서 시에서 선정을 한다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러면 추천위원들이 그 후보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는 접수한 이력서만 주냐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이력서 외에 참고된 자료도 그 안에 첨부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윤병천 대표를 할 때 그분에게 참고자료를 무엇을 줬는지, 혹시 본부장님은 아십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사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선정한 순서를 공사에서 추천을 시로 할 때 첨부된 서류가 무엇인가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석

윤용석위원

그게 아니고 추천위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려고 할 때 무슨 자료를 제공해주냐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거기를 보면 지원서가 있고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사본, 이 정도를 제출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해왔다고 부서에서 검색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권한이, 그거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들이 그분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인터넷에서도 뒤져보고 그런다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일은 실무부서가 채용욱 본부장님이신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채용욱 기획총괄부장님, 그러면 윤병천 씨가 불구속기소 되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 배수로 확정된 이후에 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신원조사를 하게 됩니다. 최종 시장님 임명 확정통보가 오면 그 내용을 신원조사를 하는데 하고 나니까 이상이 있었던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최종 확정된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원추원위원회에서 1차 서류 때 4배수로 뽑고 2차 면접 때 2배수로 뽑고 그래서 최종 선정 후보자 2명을 고양시장님한테 의뢰를 합니다. 추천을 하면 시장님께서 2명 중에 1명을 택일해서 공사로 내려주면 최종적으로 합격자에 한해서 신원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인적담당관실에 통보를 했고 인적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윤병천 전 사장님과 면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고 충분히 인정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공사의 사장님을 뽑는 거잖아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적어도 그분에 대한 것을 검색을 안 해보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검색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재판에 계류 중이라고 해도 이게 무혐의로 나올지, 사실 나올지도 몰랐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몰랐고 저희 신원조사 과정에서만 알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됐는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 봐서는 적어도 우리 공사의 사장님인데 2배수든 3배수든 추려졌으면 검색을 해볼 것 같은데요? 2014년도 5월에 이분이 불구속기소 됐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건 이름만 입력하면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저희들은 신원조사라는 제도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그것은,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몰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거쳐야 되는 단계이고 그 전에 그래도 우리 공사의 사장이 되시는데 실무책임자로서 안 해보셨어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이분의 이력서에도 나와 있는데 (주)도시재생미래전략연구원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셨어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 부분은 (주)도시재생미래전략연구원을 서울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부장님은 우리 공사의 사장님을 뽑는 것이 아니라 9급 직원을 뽑는 것 같아요. 현재 이분이 지원을 할 당시에 도시재생미래전략연구원의 CEO이었어요, 사장이었어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게 유령회사인지 도대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한번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추천위원들에게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기본사업계획서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미래전략연구원에서 하는 역할과 일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가 아무래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토론되고 반영된 것도 있고 기존 전 스펙이나 이력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감안했으리라고 봅니다. 재생 관련한 부분도 상당히 언급되어 있었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미래전략연구원이 이름은 거창한데 정비업자회사예요. 정비업자가 뭐하는 줄 아시지요? 업자라고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의 사장이라고요. 이게 이름이 거창해서 전략연구원 이렇지, 실제로는 정비업체예요.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정비하는 데 가서 시공사하고 같이 손잡고 그것이 정비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업자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고양시에서 힐링센터장을 하신 것은 아시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갈등조정위원장을 하신 것도 아시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시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 것도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력서에 그런 부분이 그런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에.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분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저희들은 일단 지원서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여러 가지 자료가 오면 그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 6개 분야, 전문성이라든가 리더십, 경영혁신, 과거의 어떤 성과, 사례, 여기에 오기 이전에 한국주택공사에서 상임이사로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도 있었고 26년 동안 주택공사에서 상당한 경력과 핵심사례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게 많은 점수를 받아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거기를 퇴직하고 난 이후에 그쪽에서 재생연구원을 만들어서 법인을 설립해서 업무수행 중에 공사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토의할 때 내용을 보면 고양시도 20년 이상의 아파트가 개발이 되고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에도 상당히 관심도가 높이 평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어떤 개발사업의 정책방향, 이런 부분도 많이 가미가 됐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분이 자기소개서에서 도시재생 힐링센터장으로 일하면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갈등조정 및 행정지원 역할을 수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자료를 봤지만 갈등조정도 안 하고 힐링센터도 제대로 운영을 안 했어요, 회의록도 없습니다. 이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서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정비업자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뉴타운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하는 업자예요. 그다음에 불구속기소가 됐다는 그 내용도 위원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전 그런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사장을 뽑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구속된 죄질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낯 뜨겁지만 좋은 죄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사장을 공모하겠지만 그때는 한 번의 실수를 잘 경험 삼아서 우리 실무책임자인 부장님이 정말 검색도 해보고 이분이 했던 것이 유령회사인지 정말 거기에서 우리 도시공사를 책임 맡아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책임감이 있게 자료를 추천위원들한테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이것 보고 사장을 판단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서류를 가지고 하는 것은 9급이나 8급, 이런 팀장급들 할 때 서류를 보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다 말은 못 드리지만 고양시는 굉장히 심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관리공사가 새롭게 사장을 공모할 때는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가미해서 앞으로 사장 임명 할 때 세부적으로 잘 챙겨서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없도록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박상인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가 2011년 4월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할 때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공단하고 도시의 미래전략을 짜는 도시공사하고 합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났거든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용석

윤용석위원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통합을 해서 정말 그러한 효과가 나왔는지, 그 당시에는 우리시의 핵심에 계셨으니까 아실 텐데 4년 경과된 다음에 성과를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성과가 어떠냐고 하면 성과가 아주 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현재 도시사업부가 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일이거든요. 나머지 공단의 일은 시설관리,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위탁관리 측면에서는 그동안 노하우를 축적해서 시설관리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도시사업부가 있는데 현재 도시와 관련된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기간 내에 성과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장기간 검토가 되고 용역도 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받고 이런 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시간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현재도 이런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특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초기단계이지만 많이 진척되고 있고 또 그동안 도시사업부에서 한 일 중에는 CJ에서 우리가 임대사업을 해서 연간 14억에서 15억 정도 창출해서 지난해부터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500만 원 정도 흑자가 났지만 금년도에는 약 5,000만 원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도 더욱더 이렇게 효과적인 사업을 해서 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LH나 경기도 또 다른 시설관리공단 등 이런 협의제가 이미 구성돼서 윤곽이 조만간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도 1, 2년 안에 큰 성과가 있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지금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너무 대행사업에만 안주하고 있다, 시설관리에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료 중에 지금 사퇴하신 대표가 전략을 짜면서 나온 것도 고양시 대행사업에 안주한다, 중장기 경영수립을 위한 전문인력 및 중간관리자의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것이 도시공사의 내부적 약점이다,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가 너무 시설관리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도시관리공사에서 할 일은 이제 20년, 30년 되어 낙후된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무엇인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4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4년 동안 도시사업부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뉴타운과 뉴타운은 아니지만 도시정비구역으로 정해진 낙후된 도시들이 많아요. 이것은 결국 뉴타운은 뉴타운에 맡겨놓고 정비사업은 나중에 업자 나타나서 하면 그만이고 그러면 도시관리공사는 무엇을 하냐는 것이지요. 도시사업부가 뉴타운이라고 국가적 사업으로 가는 것 말고 정말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낙후된 도시를 어떻게 재생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도시관리공사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없어요. 세미나를 한다든가 토론회를 한다든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원당, 능곡, 일산, 뉴타운이 해지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지요? 그리고 고양동, 관산동, 일산, 30년 이상 된 도시들 지금 계획만 만들어 놓고 전혀 손도 안 대고 있는 곳,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도시관리사업부에서 이렇게 추진한 것 있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뉴타운 사업과가 있어 추진을 하고 있고 출구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사에서는 그런 영역까지, 장래에는 인력을 확보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서고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큰 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자동차클러스터 사업도 이 한 가지 사업만 하더라도 상당한 인력과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협의나 이런 적은 인력을 가지고 큰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는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인력을 더 보충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뉴타운 사업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또 원당이나 일산이나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현재의 인력으로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관리공사가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도시관리공사에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낙후된 도시에, 지금 원당만 해도 실제로는 계획이 잘된 도시이지요. 길도 잘 뚫려있고 개발이 될 때 다 기반시설도 되어 있고 한데 그러면 블록별로 여기는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헐고 새로 짓든지, 그랬을 때 비용이 얼마 들고 이런 것을 한번 모델로 제시해 주는 것이 저는 공사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 지금 사퇴하신 윤병천 이분이 그러한 대안을 내놓은 것을 제가 자료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잘 하셨으면 그러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정말 내 집을 지키고 살고 싶어 하는 우리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내 집을 잘 고쳐서, 아니면 새로 헐고 짓더라도 지금 뉴타운처럼 1억 4천, 5천을 더 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돈으로, 내가 갚을 수 있는 돈으로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이제는 도시관리공사에서 해야 한다, 그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주차장은 누가 담당하시지요? 공통자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교통사업부서에서 담당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출석 이외에 교통사업부장이 뒤에 와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통자료 69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차장을 민간위탁 하는 건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계약기간이 딱 정해져 있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계약기간은 보통 보면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2년짜리도 있고 그러던데요? 기준은 없고 2년을 하기도 하고 3년을 하기도 하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대부분 보면 계약기간은 거의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위탁금은 어떻게 정하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위탁금은 입찰로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입찰로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감정을 하지요. 공시지가라든가 그 사례의 감정을 내서 예가를 책정하고 예가 이상의 최고가를 응찰하는 분이 낙찰자로 선정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예가가 정해져 있으면, 지금 노상1권역(주교동, 성사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2010년에서 2013년까지는 9,800이에요. 그러면 2013년에서 2016년까지는 3,300, 그러면 6,500 차이가 나요.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노상1권역에 대한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구역을 삭선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예를 들어서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 부분의 민원이 많이 생겨서 시하고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삭선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위탁금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면이 줄었습니다, 면이 100면에서 30면을 감했다든가,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하단 두 번째에 최○

하고

최○

. 이것은 공동으로 받은 건가요? 아, 아니에요. 정○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금액이 1억 3,600에서 2억 6,600으로 늘어났어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지역 상권이 이마트도 들어왔고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나갈 때는 그런 다중이용시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주차의 수익이 많이 발생이 안 됐고 그 이후에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옴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활성화되어서 경쟁에 의해 입찰가가 상당히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입찰을 하면 현장에 와서 주차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업자들이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금액을 투자한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최○

라는

이라는

분이 백석동 제1공영주차장을 계약을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최○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이 부분은 최초에 2013년도에 3년짜리 계약을 하면 2014년도에 남은 2년은 연동계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연동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입찰할 때,

용석

윤용석위원

이 앞에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2억 6,659만 원으로 했잖아요, 3년 계약을. 그런데 다시 2014년도에 2013년도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2015년, 1년 줄여서,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 부분은 제가 해당부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제가 답변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시사업부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라서 여기에 안 오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대표 공모에서부터 쭉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도시공사의 체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을 뽑는 것부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서류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고 좀 이치에 안 맞는 계약도 있어서 질의드렸으니까 채용욱 부장님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상이한, 이상한 용역계약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이제 통합된 지 4년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뉴타운 문제라든가 도시정비 문제도 저는 건교위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공사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도시공사가, 지금 여기를 보시면 대곡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가 친환경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크고 규모 있는 사업 좋은데 그것보다도 우리 고양시가 출연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 주민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힘들어 하고 아파하는 부분, 특히 작은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같은 것, 이제는 이런 거에 좀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관점을 좀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크고 형식적인 것, 이런 것 다 좋아요.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 도시관리공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우리 고양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도시공사의 미래의 비전이라든가 방향성 같은 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설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본부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시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슴 깊이 잘 새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사업부의 예산 자체가 1년 예산이 16억입니다. 16억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지역, 한 블록을 추진하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백 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예산 차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지만 그런,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 시민들이 아프고 고통 받고, 어렵게 사는,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리 도시관리공사의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한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몇 백 억짜리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또 작은 용역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시행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행해야 된다는 명분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시에서 이것은 정말 해야 되겠구나 하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필요성을, 명분을 만들어 내는 게 현재 도시관리공사가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누구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지 약간 애매합니다. 본부장님한테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라 고양도시관리공사 이사회 회의록과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개최하시고 회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거의 몇 분 정도 위원회 위원이 계시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8명입니다.

강주내위원

근데 참석인원 6~7분이 2015년도 것을 보니까 거의 100%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로 통과가 됐더라고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왜 그러시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토의를 하고 모든 게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가 돼서 그렇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강주내위원

본 위원은 왜 이걸 질의했느냐 하면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사람을, 그것도 대표성을 띄는 분을 모실 때도 이런 식의 운영이 되어서 미스가 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임용할 때도 어떤 분들이 이것을 심의하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임용추천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됩니다.

강주내위원

그건 몇 분이세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7명입니다.

강주내위원

역시 7명이시잖아요. 그 7명이 지난번 대표 영입하실 때, 심의 보셨을 때 다들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회의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것은 각자 위원님들이 면접을 합니다. 면접해서 그것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서 자기소개서 기타 등등 첨부서 다 보고, 면접결과 보고 점수를 평가를 합니다. 순위를 매겨서 1위, 2위를 정리를 해서 우리 시에다가 공문으로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러면 1위, 2위를 한 그 두 분 중에 한 사람을 시장님께서 임용을 합니다.

강주내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배수로 인해서 전 대표가 발탁이 된 걸로 본 위원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사회나 어떠한 안건심의를 하시고 심의위원이 있으시면 좀 더 체계적이고 누가 봐도 원안가결로 만장일치라는 부분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잘 돌아가서 원활하게 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다음은 일반자료 1,111쪽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가 행신1동과 3동입니다. 행신2동과 접견지역이다 보니까 자동차클러스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당초에는 많았었는데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이 완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애석하게도 제가 민원발생을 보니까 자동차클러스터에 반대하시는 분이 민원 제기를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런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강주내위원

몇 분의 의사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양등한 대립관계에서 그런 민원을 넣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클러스터 출자현황과 진행상황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이십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현재 우리 공사에서는 시에 GB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제절차를 현재 시에서 수행 중에 있고 지난 11월 13일자 GB 훼손지 복구협의를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그날 협의를 완료했고 현재까지는 8차례에 걸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지금 도입기능 자체가 신차 및 중고차 매매, 자동차자원순환시설, 산학연 복합단지, 테마파크, 주민편익시설 등 자동차서비스 외에 복합단지로서 조성하신다고 올리셨잖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이 계획에 주민편익시설의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편익시설은 어떤 겁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저희가 편익시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부지가 약 2천여 평 되는데 거기에는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수영장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아직 확정은 안 돼서 아직도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내부적으로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나, 여기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세부적인 시설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강주내위원

본부장님, 우리 지역주민들은 사실은 이런 달콤한 사탕의 유혹에 빠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환경입니다. 그래서 차를 폐차시켰을 때 공해 부분과 주변 환경에 대한 혐오스러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이런 좋은 안으로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위원님,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시민들이 많이 반대하다가 일부는 많이 완화됐다고 아까 보고드렸지만 그분들을 모시고 최신식 시설을 견학을 시켜서 설득을 해서 그런 민원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역할도 검토하고 있고 첫 번째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 100여 명의 주민이 식사동에 있는 리사이클링을 견학을 했는데 대부분 참석했던 분들이 좋은 시설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바로 이런 클러스터 안에 리사이클링 시설이 그보다 더 효과적인 시설이 들어오지 이런 일반 중고차, 중고매매센터, 폐차장,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주내위원

많은 홍보로 지난번 식사동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었습니다. 리사이클링 봤고, 그런데 지역주민들 우려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화장터에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동차폐차장을 자동차화장터로 생각을 하시며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많은 공을 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동차클러스터 사업 추진절차에 대해서 2014년도, 공통자료 648쪽을 봐주십시오. 저희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14년도 지적사항에 MOU체결, 그러니까 너무 무분별한 MOU체결에 대해서 효과 및 혜택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난번에 시정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안내된 게 보면 일반자료 1,11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자동차클러스터 성공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각종 MOU체결에 자동차 10년 타기, 국민대학교, 한국자동차공학회과 MOU가 체결됐는데 여기에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해 가십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환경 부분은 아까 리사이클링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리사이클링은 이분들하고 그렇게 큰 관련은 없습니다만 자동차 10년 타기시민연합, 10년 이상을 타면 폐차를 하잖아요. 그 이후에 관련돼서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환경과는 큰 문제가 없고 특히 여기 보면 국민대학교 같은 데는 자동차학과가 있어요. 그 학생들이 어떻게 여기 와서 참여를 하고 실습을 하고 교육을 받고 하는, 이런 역할을 저희가 상호 협조체제 하에서 좋은 방향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할까, 이런 데 논의할 수가 있겠고 한국자동차공학협회는 사실 자동차산업을 공학협회가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엔지니어들이 여기에 다 가입해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하는데 각종 홍보나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얻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주로 해서 MOU를 체결하지 형식적으로 실적이나 올리고 몇 군데 MOU체결했다라는 홍보차원에서 MOU체결된 것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강주내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제시하는 MOU체결 중에서, 좋은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는데 정말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MOU체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환경 부분입니다. 자동차클러스터가 들어와도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에 어떠한 유해를 끼치는 요소가 적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MOU체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영업적인, 사업적인 구상의 MOU체결이지 지역주민에 대한 편익시설이나 환경에 대해서 요소를 해결하는 MOU체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환경단체하고도 MOU체결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통자료 648쪽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가정으로 가면 한 가정의 주부이고 엄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봉투를 손수 살 때도 있고 들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100억 가량의 판매수익을 올리셨잖아요. 상당히 효과도 좋고 수익도 많이 올리셨는데 봉투의 질이 떨어진다는 소리 많이 안 들으셨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좀 시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사는 곳이 정말 옛날 것을 고의적으로 팔지 않는 한 상당히 약합니다. 약해서 물건 하나만 들어가도 다 찢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구입하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봉투 제작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봉투를 각 영업소에다 판매를 하거든요. 한 1,600개 사업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봉투 질 문제는 시에다가 전달해서 앞으로 이런 게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또 이게 말씀드리면 10개 청소업체가 당초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2014년도에 보면 1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데 현재까지는 금년도 전망치가 12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0억 정도의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인터넷으로 현금을 거의 만지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주내위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너무 관심 두지 마시고 정말 소비자들이 질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만스러운 것보다는 만족도 높여서 시정될 수 있게끔 위에다가 얘기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시설점검에 있어서 일반자료 1,075페이지에 보면 모든 시설이 전부 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려져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보완된 것은 일부 소방시설만 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모든 시설이 새롭게 신축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점검을 잘 하셔서 그런 건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새로 건축한 시설도 있고 오래된 시설도 있습니다. 문예회관 같은 데는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에 안전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또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매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또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가 현재 잘 되어 있다고,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신축건물이 아니고 오래된 건물이 되면, 거의 보면 오래된 건물도 있지만 신축건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래 되면 점차적으로 엘리베이터나 다른 시설물들이, 소방시설, 전기시설 내지는 통신시설 등등 그런 것들이 교체를 하는 과정이 생길 텐데 그런 이후에는 아마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시설이 노후화되면 정비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시설이 노후화되면. 따라서 점진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우리 기술자가 판단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판단되면 사용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사용하고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연도가 다 됐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예산도 시에서 제한을 많이 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알뜰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사라고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출자를 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자에 비해서 흑자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자였다가 흑자로 작년부터 돌아섰다고 하는데 그 흑자의 금액이라는 것은 너무 약소한 것 같습니다. 그걸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저희가 위탁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일반 시설공단, 어떤 위탁사업을 받아서 추진할 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저희가 지출한 금액이 3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수익이 1억 5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몇 십억 차이가 확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수익차원에서 해야겠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500만 원 작년도에 수익 났다는 것은 도시사업부 부분만 지난해부터 5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나고 금년도에는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주로 돈이 많이 나가서 수익은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도 출자에 비해서 너무 수익이 없는 것 같은데 수익을 조금 더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도시사업부에서는 수익을 내고 일반 대행사업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공사, 공단이나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사업 이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이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나 이런 것은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얼마나 적게 적자를 낼 수 있나, 여기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이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언제쯤 그게 될 건지 사업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B해제요청을 해놓고 내년도 6월까지는 GB해제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6월 말경에 해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내년도 말까지는 개발계획에 승인이 되어서 2017년도 상반기에는 실시계획인가까지 마쳐서 2018년도까지는 이 공사를 준공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현재 원만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8년이면 완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신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기획총괄부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장님 인선에 관해서. 윤병천 전 사장님 취임식은 언제 했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 채용욱입니다. 4월 1일자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모집공고는 언제쯤 나가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1월부터 3월까지 추진이 됐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1월 구성을 하고 모집공고 2월에 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일정에 따라 면접, 1차 모집공고가 10일 정도 나가고 서류접수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개최하고 서류심사합격자 후보자 선정하면 최소한 2개월 반 정도가 걸립니다.

이규열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되네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회의를 하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이규열위원

2배수로 시장님한테 올리시나요, 2배수 최종 선정해서?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인데 성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여기는 1명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 자체 직원이 몇 명, 외부인사가 몇 명, 이것만 가르쳐 주시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 내부직원은 전혀 없고 외부직원으로 합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세 분이고 시장이 추천한 분이 두 분이고 공사이사회에서 두 분이 추천되어서 구성이 되고 구성된 내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뽑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규열위원

최종 두 사람이 2배수로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근데 질의·답변 시간에 기획총괄부장님이 불구속기소상태를 인지한 상태에서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이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뽑아서 시에 올렸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윤병천 전 사장님이 내정돼서 공사에서 통보가 오면 그 통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원조회를 합니다. 신원조회를 해서 오니까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통보가 와서 그 내용을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떤 내용이었지요?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소송에 계류,

이규열위원

계류 중이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조사 중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확정된 부분은. 위법되는 것이 아니고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혐의로 나올 수도 있고 선고받을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이런 사항이다 하고 시의 인적자원담당관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5 대 5라는 말이지요. 불구속기소상태에서 기소가 될 수도 있고 불기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2배수로 올렸다는 말이에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미리 올린 게 아니라 올려놓고 나중에 최종 확정된,

이규열위원

신원조회조사 중에?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이규열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셨어요. 경력이 상당히 이것저것 해서, 도시관리공사의 사장의 직책에 맞게 도시재생연구 CEO라든지 고양 힐링센터 소장 등등 나와 있네요. 도시정비업자도 하셨고, CEO로. 말이 도시정비업자 대표지 좋게 얘기해서 그런데 컨설팅회사 사장이거든요. 컨설팅회사 사장이 변화무쌍합니다. 권모술수가 대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해요. 시행기준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기획총괄부장님께서 5 대 5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구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윗선, 시청의 인사 쪽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 쪽에 강하게 어필하신 적이 있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저희들은 2배수로 올려서 2배수 중에 전 사장님이 시에서 확정됐다고 내려왔었고 확정된 임명대상자를 신원조회해서 저희들이 조사 중이다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받고 그 공문에 의해서 시 인적담당관실로 보내고 시에서 전 사장님하고 특별하게 충분히 면담을 해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임명장을 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부분은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규열위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짧은 기간도 아닌데 4월 1일자로 두세 달 걸렸네요, 보니까. 여태까지 공백기간해서 도시관리공사 사장 자리가 엄청난 직책인데, 윤용석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지금은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이 엄청 어렵습니다. 경기적으로 부양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많은 시민들이 엄청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뉴타운과도 우리 고양시가 도시재생과로 바뀌었습니다. 재생한다, 뉴타운은 어렵지 않냐, 진행하는 건 진행하되 진행하지 못 하는 것은 일부 규모를 축소, 적게 해서 1만 평, 2만 평, 3만 평, 뉴타운 사업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크게는 5만 평, 7만 평 돼야지요. 이것을 1천 평도 좋고 3천 평도 좋고 소규모로 이제는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말이지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4년 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가 합쳐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탄생을 했다는 말이지요. 지금 보면 예산도 적고 직원도 적고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고 열악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여건, 조건 하에서도 시장에게 어려울 때는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어필하고 보고한 게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사실은 윤병천 사장이 오셔서 LH의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노하우가 상당히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양시의 일을 하시는데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임용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윤 사장님이 오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도 우리가 구상을 해서 좋은 제안을 시에다 해야겠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말씀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도시재생과하고 그 당시 초창기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결과가 있어서 아직은 그런 윤곽은 나타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사장님을 모시게 되면 윤 사장님이 생각했던 그런 내용과 새로운 사장님의 아이디어, 이런 것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고양시정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제안도 하고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1월이 다 가고 다시 공모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데 그러면 빨라야 내년 2, 3월에 사장이 선임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의 1년간 공백 기간에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러한 중요한 사람, 중요한 자리를 지금 이렇게 불구속기소 5 대 5의 확률을 가진 사람을, 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 언론에 보도돼서 알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알 때 우리 시장님의 인사권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은 좋지 않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총괄부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앞서 질의·답변 시간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5 대 5란 말이지요. 이렇게 불안정한데 그걸 선임할 수 있도록 어필하지 못한 것이 책임이 있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없을 수 없잖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고 저희가 역할을 앞으로 충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까지 보고를 아마 일선에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윤병천 전 사장을 임명한 고양시장님도 문제가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한테 물어보면 다 괜찮다고 그러겠지요. 물어보나 마나지요. 본인한테 물어봤을 때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해결되고 이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겠지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나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주축을 이루는 임원진들이 이런 게 있을 때는 강력하게 어필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공직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1년의 공백과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귀중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사장의 자리, 위치인데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나 기획총괄본부장님 말고도 예산법무과장님도 앉아계시는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아까 미처 못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종합운동장의 임대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임대료 납입이 체납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체육사업1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과에는 임대료 체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임대료 체납이 없습니까?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임대료 체납이,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운동장에는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 임대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것들이 다 스포츠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만 임대하고 있나요?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매점은 스포츠관련 용품점으로 해서 나가고 있고, 24개인가 그렇고, 밑에 지하에는 주로 체육관계시설, 유관기관들이 들어와 있고 체육관련 아닌 유관기관도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4/4분기로 분납을 해서 1분기만 내고 있고 나머지 안 내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축구협회가 안 내고 있고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현숙

조현숙위원

큐앤에이코리아는 뭐하는 데지요?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자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숙

조현숙위원

따로 자료를 받은 건데요.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세부적으로 무슨 사업을 한 건지 제가 내역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거기가 지금 1분기만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축구팀에서는 체납돼 있다고 보고받은 게 없거든요?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체납이 되어 있었어도 다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예. 최근에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축구협회에는 없는 것으로,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종합운동장 외에 다른 스포츠센터에서 임대하고 있는 현황은 있나요?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체육관이 있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무슨 체육관이요?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종합운동장하고 옆에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현숙

조현숙위원

체육관에서도 임대료 들어오는 게 있나요?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체납돼 있는 건 없습니까?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의 홈페이지 잘 관리하고 계시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 채용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경영실적이라든가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는 보통 언제 나오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경영평가는 행자부에서 매월,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5월 내지 6월에 평가를 해서 9월경, 10월 초경에 나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경영실적도 마찬가지로 그때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2013년도 것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경영실적과 경영평가를 보시고, 사업계획서는 보통 연도 시작할 때 올리지 않습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자료 424쪽에 보면 2003년도 자체감사 결과가 나와 있고 자체감사 결과를 보니까 회계부분에 대한 부분, 정산부분에 대한 감사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자료 보시만 쭉 몇 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2014년도에는 감사에 대한 지적받은 사항이 없었습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2014년도에는 시 감사를 안 했습니다. 시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2013년에 했고 2015년 8월에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2014년도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것이고 외부감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감사는 시 감사를 2년에 한 번 받고 감사원 감사는 다수에 의해서 한 번씩 받는데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미정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2013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2015년도에도 감사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 건이 발견이 됐어요. 왜 이렇게 정산부분이라든가, 공사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15년도 8월 31일부터 9월 11일 감사일시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부분이 있는데 30% 감면대상인 것을 146건, 50% 감면 처리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시에서 협조공문이 내려가면 도시관리공사에서 공문에 따라서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체육시설 감면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명문화 되어서 나와 있고 다만 조례의 감면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나 시 자치단체의 체육행사냐, 아니면 교육청의 행사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50% 감면, 30% 감면을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니, 그러면 136건이나 발생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시와, 의회와 협조가 있든지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런 논의가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 30%인지 50% 인지 명확한 규정도 없이 대관을 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나와 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대관을 하셔야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정확하게 감사자료 몇 쪽인지요?

이윤승위원

일반자료 441쪽 상단 부분입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에 조례의 개정이 되었습니다. 50%에서 30%로 감면되었는데 조례 개정된 사항을 미처 우리 직원들이 확인하지 못 하고 50%로 부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적되어서, 4월부터 6월까지 추진한 기간의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숙지가 미숙해서 전달이 안 된 사항인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지적사항에 이렇게 나오네요.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1개 업체만 참여하였으며, 단독 참여업체와 설계금액대비 95% 이상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였다라고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을 받게 되었네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사업명칭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아니면 준비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확보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이윤승위원

그다음에 내부감사를 또 하셨어요. 2014년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내부감사를 하셨는데 내부감사결과 5건의 내부감사가 적발되었고 행정상 조치를 받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정산에 대한 부분, 회계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감사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왜 그럴까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회계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각 사업부서에서 실무담당자들이 품의를 하고 견적을 받고 설계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계약부서에 와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은 계약직원 두 사람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실제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챙기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또 현업부서에서 아무래도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못 챙기는 부분이 있고, 사실 저희들이 계약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회계담당 부서에 대한 나름대로 공사에서의 지침이 있어서 교육도 받고 하시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내부적으로 회계관리, 예산관리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외부교육도 보내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분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서 나오는 이런 것은 하나도 없으면 좋겠지만,

이윤승위원

없게 하셔야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이윤승위원

투명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우리 공사의 행동강령도 있고 윤리강령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공사는 우리 102만 고양시의 대표입니다. 고양시민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주고 또 고양시민에게 최대한 만족을 주는 그런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겠고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감사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올해 2015년도에 하시겠네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2015년도 8월에 시 감사를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또 하시겠네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때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이윤승위원

회계에 대한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산의 부분입니다. 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투명하게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앞으로 윤리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서 직원들의 교육이나 회계교육,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많은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다 다르던데, 왜 그런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 채용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위원회의 사항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공무원 위원회 기준에 의해서, 저희의 규정이나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초과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다만 인사위원회, 이사회, 설계자문위원회, 기타 등등 이런 위원회 같이 통상적으로 스펙이 좀 높거나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것은 아무래도 수당이 좀 높게 편성되고 시민참여위원회나 이런 것은 순수 공익적으로, 공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수당이 아무래도 낮게 책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위원회는 10만 원, 15만 원, 17만 원, 20만 원, 이렇게 차별을 두고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중요도, 예를 들어서 설계자문위원회라든가 도시 무슨 위원회, 이런 부분은 대부분 구성이 교수들, 법조인, 교수들이 편성된 부분은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야 위원회의 소속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기준이 공무원 위원회 수당규정에 준용해서 하고 우리 공사 자체적으로 시민참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비용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시간에 따라서 2시간 이상 되는 것은 1시간 초과 당 얼마, 이 부분은 별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709페이지에 환풍구 관리현황이 있더라고요. 어떤 환풍구는 시건장치하고 안전난간 설치가 다 되어 있는 환풍구도 있고 일부는 시건장치가 없고 또 일부는 둘 다 안 되어 있는 환풍구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이 부분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신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지난번에 환풍구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저희들이 환풍구의 종합적인 정비를 다 했습니다. 시건장치, 안전이 우려되고 위험소지가 되는 부분을 TF팀을 만들어서 일제 점검을 공사 전체적으로 해서 전 시설물을 담당자들로 하여금 모든 부분을 보완하게 해서 지금 현재는 100% 다 완료된 상태이고 또 안전 점검도 수시로,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시건장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지만 환풍구가 다중이용시설하고 안전과 밀접한 거리나 이런 구간에 있는 반면에 전혀 그거하고 배제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환풍구 시건장치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환풍구는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차이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반자료 1,11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결과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에는 최우수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 같은데 지금 행정자치부의 기준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평점은 2015년도가 제일 높은데 등급은 우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자치부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평점하고 등급이 좀 다르게 나오는 거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매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상향 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 대비 개선실적을 전 분야에 대해서 전 공기업이 노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향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평가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평가위원들의 점수가 상·중·하에 따라서, 평가위원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평점 자체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공기업이, 저희는 경기도 내에서 평가를 받고 있지만 20개 기관이라면 20개 기관을 1등부터 20위까지 매겨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4단계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수에 대한 부분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점수는 말고 등급을 보면 2014년도에는 조금 낮아졌다가 2015년도에는 조금 상승된 그런 상황을 알 수 있겠네요, 보통에서 우수로 됐으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하면 계량실적평가라는 것이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량실적은 전년도 대비 개선실적을 한 10% 이상 해야 그 부분에 만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설노후화도 되고 우리 공사 같은 경우 다중이용시설이 많지만 종합운동장이 됐든 고양체육관, 문화의 집, 어울림누리, 이런 체육관들이 지금 현재 회원들이 풀로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익 창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면 한 해는 수익창출이 많이 되고 또 시설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한 해의 계량실적이 잘 나오면 파도타기식으로 약간 높낮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최우수 받았다, 보통 받았다, 낮게 받았다,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비계량지표에 대해서는 경영이나 조직, 인사, 노무, 다각적으로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자료 1,116페이지를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부채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는 2012년도 대비 부채비율이 18.29%로 상승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때 이렇게 부채가 많이 상승한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부채현황은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오히려 줄었다고 보는데요.

박상준위원

줄었다고 보는 거예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채합계가 134억이고 2014년도에는 129억이니까,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사이에 그때 많이 늘었던 이유가,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이 부분은 현물출자부지에 대한 지방세가 고양시에서 부과가 되었는데 그것이 약 87억이 부과가 돼서 그 부분을 차입을 해서, 융자를 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납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대비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자료 1,120페이지에 제5회 이사회 안건을 보니까 고양케이월드 지분율 변경(안)이 있는데, 케이월드에 대한 지분이 혹시 변경됐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 채용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케이월드 지분변경은 의왕도시관리공사하고 쌍방 win-win하는 출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의앙도시관리공사 출자를 2%로 하기로 했는데 저희 도시관리공사의 내부적인 이사회를 통해서 1%만 하는 것으로 조정돼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고 우리 공사에서도 의왕도시관리공사에서 추진하는 백암지구나 그런 단지에 우리도 1%로 출자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2%를 1%로 조정해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도시관리공사장 취임에 대해서 저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장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결하신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여기 위원회에서 추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은 저도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위원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그 위원이 누구누구인지를 보면 도시관리공사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판단이 되는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은행의 고양시 지부장 그리고 변호사, 이분들이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알 수 있더라도 도시관리공사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업무계획을 판단을 할 때 이분들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드는데, 이 2명에 대한 추천은 누가 결정하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이사회에서 추천합니다.

박상준위원

이사회에서 추천하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나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 어떤 식견이 있거나 이쪽 도시관리 교수라든지 어떤 장기적으로 이 업무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은행 지부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고양시에서 오래 어떤 역할을 해왔고 고양시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어떤 공사나 체육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쪽에 상당한 역량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사회에서 추천한 거라고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윤용석 위원님의 말씀대로 어떤 도시재생 분야에서, 그 업계에 근무한다고 그러지요, 업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는 이런 분들이 그분을 또 판단을 하고 향후 업무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말씀대로 공사에서는 직무수행계획서 그리고 이력서 등등만 받고 판단하라고 넘기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관리업 쪽과 관련된 어떤 이슈라든지 방향성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분들은 판단하기에 조금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앞으로도 이렇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말씀대로 그냥 고양시에서 오래 일을 했고 왔다갔다 많이 했던 분들로 다시 추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이런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앞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면 시의원님들의 별도의 주문사항이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사회에 안건 개진을 할 때 전문가, 학식 있는 분 또 도시개발이나 체육사업의 전문가 위주로 추천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설명을 해서 역량 있는 분이 추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왜냐하면 고양시가 추천했던 분은 어떤 교수도 추천했고 고양시의회에서는 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이쪽 분야에서 좀 일을 했던 분들로 주로 들어가 있는데 유독 도시관리공사 추천 분만 보면 그쪽과 관련된 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관련 업무를 해봤던 분들 위주로 해서 덕망 있는 분들로 추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제가 사장님 관련해서 박상인 본부장님이 대행할 때 기사를 본 것이 하나 있는데, 탄원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기사에 난 것이 있더라고요. 본부장님은 그때 왜 이 탄원서를 받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반발은 없었는지 얘기해 보시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으로 근무하셔서 인연을 맺고 2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좋지 못한 일로 유치장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남짓해서 한번 면회는 가야겠구나, 그래도 사장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 면회를 신청하고 약속을 하고 수원으로 제가 갔습니다. 여러 얘기를 나누고 또 초췌한 모습을 보니까 ‘참 안됐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부탁의 얘기가 있는데 탄원서를 직원들한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재판에서 참고자료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사실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동료직원이 잘못됐다든가 지인이 잘못됐다든가 하면 그런 탄원서를 쓰거든요. 저는 그때 판단에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제가 모셨던 분이었고, 사실상 오셔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는 모습도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하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장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탄원서를 받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장님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지를 하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이 거기에 반대를 하는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 기류의 어떤 사항이 일부 모 기자한테 노출이 돼서 그게 언론에 보도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만약에 공기관의 공직자로서 사장으로 갔는데 다름 아닌 그런 불미스러운 죄질로 구속이 되면 스스로도 좀 부끄러워서 이런 탄원서 얘기를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이 책임지는 공직자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본인이 불과 2개월 정도밖에 근무하지 않은 회사에 탄원서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제가 든 생각은 그분이 사장으로 왔을 때 얼마나 또 안 좋은 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책임지는 공직자의 모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그냥 깨끗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죄에 대해서 평가를 받겠다고 하셨으면 저도 측은한 마음이 더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본인이,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그분으로 인해서 사장이 비어있는 기간도 길고 업무에도 많은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고양시에 끼친 해가 얼마나 더 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탄원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고,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개인적인 측은함 때문에 하셨다고 했지만 향후 이렇게 어떤 직원들이라든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탄원서를 넣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각종 탄원서를 받는 행위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위원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 사실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부장님들의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다가 언론에 노출됐는데 이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겠구나 해서 취소를 하였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사 본부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본부장님께서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방안의 설정은 충분한 용역을 거쳐서 도시관리공사가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차원에서 한 장애에 대한 봉사는 맞지만 도시관리공사가 맡아야 할 부분이 아니다,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갖고 검토하겠다, 이런 대표이사님의 말씀과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은 우리 복지를 위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시하고 협의하고 했다, 이런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의 생각과 본부장님의 생각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도시관리공사 사장의 직무와 직무대행하시는 분과의 생각이 엄청 차이난다는 것,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업무추진은 고양시의 재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 주고 주민의 복지와 체육시설을 이용한 여러 다양한 시설을 가지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시관리공사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행정에서 복지를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대표이사님이신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고양시 이동약자교통지원센터에 막대한 재원이 도시관리공사의 재원에 비해서 엄청난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것을 충분하게 제3자에게 위탁해서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갖고 복지라든가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오늘 와서 사장님이 없는 자리에 감사해 보니까 저번하고는 전혀 다른 의견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 업무를 주관하시는 예산법무과가 없다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자리에 실무담당부서인 예산법무과의 담당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철학이 앞으로 똑같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전임 사장님의 생각과 현재 사장의 직무대행을 하시는 분의 견해 차이가 엄청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자료 1,11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중간에 연간 이용대상자 현황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기획총괄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지도점검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부서장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직원감사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지도점검을 한 사례도 있지만 직접적인 업무를 저희 기획총괄부에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지적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이에요. 모든 인사라든가 직원의 채용관계라든가 위탁관계에 대한 것은 기획총괄부에서 관장을 해요. 실제업무는 체육사업부 1부인가, 2부인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실제로는 교통사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교통사업부장 나와 계시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기획총괄부에서는 직원 74명에 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차고지가 어디입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차고지는 덕양구역, 일산구역하고 좀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이용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센터운영은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주 이용하는 시간대는 06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야간은 2명이 대기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0시까지지요? 20시까지 입니까, 18시까지 입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운영은 24시간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운행하는 차량은 몇 대를 운영하고 있고 전체 차량 중에서, 고양시의 차량 대수는 총 몇 대이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48대.

영식

김영식위원

48대이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48대 전체가, 밤에도 운행하는 차가 있는데 낮 시간에 보통 평균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십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06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주 이용하는 48대 운행 시간,

영식

김영식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담당팀장님, 메모해 주세요. 정확한 시간을 말씀해주세요, 자꾸만 말이 달라요, 지금. 아침 시간이 몇 시부터입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06시부터,

영식

김영식위원

몇 시까지입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저녁 22시,

영식

김영식위원

22시까지입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1명이 하루 종일 근무하십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러니까 오전조, 중간조, 조를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6시에 출근한 조는 14시에 15대가 운영되고 있고 2조는 08시부터 19시까지 31대, 3조는 14시부터 22시까지 15대, 야간심야운영은 21시부터 07시까지 2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줘야 제가 이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한 점검 같은 것을, 근무시간 이외에 그 차량이 어느 장소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근무장소 이외에는 주 대기장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배차를 대기하고 있거나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정차장소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부장님께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일주일 동안 파악을 해봤어요. 근무시간에 차량이 한 곳에서 대기하고 있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이런 점검을 한 번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도점검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에요. 방관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행정에서 한 번도 점검을 한 적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권익과 인권에 대한 부분만 했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연간 이용자, 총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회원은 현재 5,500명 정도가,

영식

김영식위원

5,500명인데 보통 1년 동안 이용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전체 1년 동안 가동되는 회원 수가, 몇 분 정도가 이용하십니까? 회원이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교통사업부 업무이다 보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인지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영식

김영식위원

담당부장님, 메모해 주세요. 본 위원이 파악해보면 전체 회원수는 5,500명 정도 돼요.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은 3,000명 안팎이 됩니다. 그중에서 한 번 이용하신 분도 계시고 매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마다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떤 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양시 장애인들에게 이용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홍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장애인협회나 각종 언론매체나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알고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막대한 30억을 지원하는데 이 내용을 모르시는 장애인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약자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한번쯤은 충분하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한 번도 홍보한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은 이런 기회에, 고양시에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이 사업만큼 효율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예산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고양시가 장애인을 대하는 아름다운 교통시스템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앞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장애인들과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고 지금까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홍보라든가 지도점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운전원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에 대한 부분은 현재 리플릿을 만들어서 각 장애인협회나 단체,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각종 언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 노약자들을 중점적으로 집중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앞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시절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반드시 한 번 정도는 홍보를 해서 고양시의 교통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보면 2013년, 2014년, 2015 예산이 많이 증가됐어요. 2013년부터 차량을 매년 구입했고, 새로운 카니발 승차차량을 구입했는데 카니발 구입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대당 어느 정도입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

영식

김영식위원

이 정도는 파악하셔야 해요. 기획총괄부장님이 예산을 총괄하고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총괄적인 카니발 승차차량이 한 대당 얼마 정도 된다, 인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사 자체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차량을 구매해서 무상위탁을 주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예산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업무파악을 더 하셔야 해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년에 30억 주는 예산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직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운전원들의 불만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른 직원과 임금 차이가 엄청나고 아무런 혜택도 없고 욕구불만 나오고, 직원들은 나 몰라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장님께서는 운영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장애인단체에게 위탁을 줘서 그 기관에서 장애인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들이 그 속에서 훌륭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을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직무대행하시는 본부장님께서는 고양시와 도시관리공사가 같이 직접 직영하겠다, 이렇게 상반된 견해이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총 차량 보유대수 및 구입 시 차량 단가금액, 1년에 1대 차량 당 총 운영비와 전체 차량 대수에 대한 총 운영비, 직원 74명에 대한 인건비의 총 금액 및 개인별 전체 임금액수와 운영비, 그다음에 지급 금액, 전체의 총 인건비, 연도별로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향후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앞으로 도시관리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이것을 처음 봤습니다. 윤병천 사장이 구속됐다는 것은 기사를 보고 들었지만 이거는 처음 봤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청장님도 역임을 하셨잖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이규열위원

공직자로 수십 년 동안 봉사도 하셨는데, 난 이것을 지금 처음 봤어요, 얘기를 듣고. 공과 사를 구분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렇게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안타깝지요. 사장님으로 모셨던 분이 갑자기 구속돼서 부탁하는 것 저버릴 수는 없고, 안타깝지요. 개인적으로는 100번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구속되자마자 우리 본부장님이 사장대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시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이런 분을 구명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청장님까지 역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반발하지요. 당연히 반발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하겠다고 하겠지요. 부장님 등등이 ‘NO’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사장님 대행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진작 알았으면 시장님한테 질의했을 거예요, 문책하라고. 공과 사를 구분해야지요, 공과 사를. 이런 분을 어떻게 탄원서를 넣고 구명운동을 합니까? 13억 8천만 원 뒷돈 받아서 구속된 사람을. 고양도시공사가 뭐가 됩니까? 이거 보고 나니 제가 울고 싶어요. 저는 구속돼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사람이 살다보면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기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몰랐습니다,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권모술수에 변화무쌍해야 한다, 도시재생 컨설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좋게 방향을 잡아가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명예와 또 부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너무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기사가 났다는 자체가. 사장님 대행하시는 본부장님이, 청장님을 역임했던 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지금. 한편으로는 이 자리가 부끄럽고. 이 건으로 사장을 대행하는 박상인 본부장님께서 고양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띄우셔야 해요. 본부장님, 띄울 수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위원님의 말씀을 겸허히 수용하고, 홈페이지에 띄우는 사항은 사실은 그게 진행이 된 것이 아니라 진행을 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이 미숙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게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해서 벌써 신문에 나고 소문이 다 났잖아요. 그러면 화끈하게, 남자답게 ‘내가 미스였다, 잘못했다.’ 딱 올리면 그게 또 괜찮은 겁니다. 그거를 또 시간을 끌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인 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권순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공사의 업무 추진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인하고 점검해서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고 또 이 미흡한 사항을 받아들여서 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예, 목적은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11월 24일자 보도자료가 하나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고양도시공사 왜 이러나, 돈 없다더니 사장은 구속으로 공석, 워크숍에 체육대회까지 열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지난 13일이라고 하면 지난 11월 13일을 말하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날 워크숍은 무슨 목적으로 하신 거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우리 공사는 1년에 한 번씩 1박 2일 워크숍을 합니다. 그 계획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워크숍을 밖으로 나가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밖으로 가지 않고 자체에서 이틀간 계획을 세워서 워크숍을 자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자체 워크숍 진행을 하셨으면 예산이 별로 투입이 안 됐겠네요? 예산 없이 진행하셨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산이 투입됩니다. 자체적으로 초빙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자체적으로 교육도 실시를 하고, 하루는 그렇게 교육과 워크숍을 주로 실시를 했고 그 이튿날은 친목을 위해서 오전, 오후에 체육활동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교육과 워크숍을 하는 과정에 혹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내용도 있었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거기에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각장이나 주차장이나 시설관리나,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많이 참석해야 50%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권순영위원장

1년에 한 번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워크숍이, 전 직원이 지금 230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 중에 50%만 참석한다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참석을 못 하는 나머지 직원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교대로, 이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 배려를 해서 진행합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혹시 워크숍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행감 준비를 하신 것이 있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워크숍을 통해서는 행감 준비와 관련돼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16일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전 직원 체육대회가 있었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20일부터 저희 정례회가 시작됐고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사장도 없고 공석인 데다가 대행체제로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의 답변내용에서 “조례가 개정된 것을 미처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부과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러면 담당자가 본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법이나 조례 그리고 시행규칙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숙지를 안 하고 업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근무태만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결국은 이제,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또 행감장에서는 향후에 업무 숙지 미흡으로 업무에 오류가 있었다, 이런 대답은 두 번 다시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 자료를 잘 찾지 못해서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서면요구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지, 먼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답변 하겠다고 하면 행감 준비를 제대로 하나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준비를 해서 행정감사를 받겠다고 이 자리에 와계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1년에 한 번, 몇 시간, 여기 행감장에서 잠깐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그 얄팍한 생각들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매번 지적하는 것들에서 또 지적을 받고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왜 이래야 됩니까? 본부장님으로서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감사준비는 열심히, 부장님을 통해서 또 팀장을 통해서 노력을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 즉시즉시 답변을 못 하고 파악을 못 하는, 완벽한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완벽히 준비했다고는 말할 수 없고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냥 때우고 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성의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이 감사가 이루어질 텐데 조금 더 성의 있게 행정감사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646쪽에서 647쪽을 보면 최근 2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약 8건에서 10건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적된 내용들 중에 개선이 된 사항이 있으면 분야별로 간단하게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인쇄업체 업무를 배분해서 계약하라.’ 제가 와서 보니까 일부 맡기는 데 계속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 종합운동장에 입점해 있고 가까운 곳의 업체에 많이 맡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대로 또 우리 종합운동장에 같이 있으니까 자료를 많이 축적하고 상당한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일부 업체에 편향성 있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권순영위원장

시정이 됐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일부는 시정이 됐습니다. 완벽하게 시정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권순영위원장

일부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시정이 안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행정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당초 지적된 것보다는 시정이 좀 됐습니다.

권순영위원장

특정 업체 한두 곳이 상당 부분 물량을 다 가져가는 것이 지금 시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사에서 의뢰를 할 때 그 해당업체가 우리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너무 많이 축적하고 요구하면 그때그때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업체보다 여기가 일을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권순영위원장

다른 업체에게 일을 안 시켜 보셨는데 어떻게 일을 더 잘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연도별로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개선됐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지역적인 부분도, 지역도 좀 분산을 시키고 업체도 분산을 시키라는 지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이 일산 쪽에 있는 업체들, 당연히 종합운동장에 입점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전혀 제가 볼 때는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업체도 일을 주면 왜 못 하겠습니까? 일이 없어서 못 하는데.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일을 잘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일을 주기 시작하면 자료도 축적되고 또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에 인쇄업체가 거기 한두 군데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로만 답변하지 마시고 좀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장미란체육관 내 탁구장 이용 규정 제정은 현재 그렇게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부 인원 충원 관련해서는 일부 충원이 완료되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동지원차량 운행 개선은 많은 문제점이 좀 있지만 사실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연도별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증차계획이 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도 동일한 사안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용역직의 상용직 전환 관련,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는 상용직화를 해서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동차 클러스터 관련 SPC 법인 출자 의회승인 검토, 이것은 아직 저희 공사에서 시장승인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이것은 반영이 아직 안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각종 분수대 수질검사 자주 실시 및 홍보,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하던 수질검사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 예산전용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2013년도에는 많은 전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소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잠시만요, 2014년도에 20건에서 2015년도에 5건, 이게 맞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게 예산전용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공통자료 711쪽에 있는 예산전용 내역은 언제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산전용 내역을 보면 그 밑에 기획총괄부,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ENE사업부, ENE사업부, 도시사업부, 이게 예산전용 내용은 하나인데 부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권순영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1건으로 치신 거예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1건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공공운영비를 복리후생비로 전용한 건이 많은데 전용사유를 보니까 단체보험의 적정한 예산지출을 위해서 예산과목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지난해 본예산을 심사할 때 당초에 87억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부터 여러 가지 종목을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의 예산을 87억을 삭감했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당초 확정금액보다 86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예산전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삭감이 되면 무조건 전용을 해야 되겠네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보수나 이렇게 해서 추경 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려면 그것을 갖다가 전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도시사업부에서 행사운영비 662만 원이지요? 에센모토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계기관 양해각서 체결 행사,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것은 3월 4일에 에센모토쇼와 관련해서 행사를 했던 비용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왜 전용을 하셨어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이건 당초에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사업부 예산에서 일부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에 없던 사업을 왜 꼭 했어야 되는 거냐고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에센모토쇼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우리 재단에서 에센하고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한 체결을 하고 나서 홍보를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행사의 경비가 필요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이 필요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이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가 다 끝났으니까 결과보고서나 정산보고서 제출 가능하시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결과보고서요?

권순영위원장

예. 이 행사와 관련해서 결과보고서, 정산서 다 포함해서 서면으로,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나요? 내일까지 가지고 오십시오. 가능하십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내일은 토요일이고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656쪽에 민원과 관련해서 맨 위에 보면 대화동 고양체육관 장애인 주차 공간 준수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이 민원이 지금 해결된 것으로, 처리결과는 현장 점검과 개도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고양체육관에 자주 행사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 주차공간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정작 장애인 차량을 주차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하지 못 하고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일반자료 1,079쪽을 보시면 체육관별, 운동장별 임대 현황이라는 것이 있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2014년, 2015년도 임대현황이 나와 있는데 임대기간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결정을 하는 기준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체육사업1부장 김광익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순영위원장

예.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기간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권순영위원장

공유재산관리법이요?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예.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입찰을 봐서 최고 가격을 써내는 사람이 낙찰자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임대와 관련해서는 모두 공유재산관리법에 근거해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예. 그런데 오리온스에 대한 것은 당초에 고양시와 오리온스구단하고 MOU 체결을 할 때 사무실하고 매점 5개를 포함해서 수의계약 주는 것으로 MOU가 체결되어서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에 따라서, 어느 시설에 있는 식당은 5년, 어느 시설은 3년, 어디는 1년,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금년인가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법이 어떻게 바뀐 것이지요?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아니, 5년으로 늘어났는데 어디는 5년, 어디는 3년, 어디는 1년, 같은 식당이면 시설에 따라서, 어울림누리에 있는 식당은 3년, 고양체육관에 있는 식당은 5년, 이런 식으로 계약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왜 다르냐는 것이지요. 어느 시설에 있는 식당이든 간에 식당은 동일하게 5년, 매점은 몇 년, 자판기는 몇 년,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제 생각에는 계약기간을 1년씩 늘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1년으로 되어, 왜냐하면 먼저 사장님이 계실 때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공고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왜요? 무슨 사유로 보류를 하지요? 그냥 봐주는 건가요?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아니, 봐주는 것이 아니라, 보류를 하고 있다가 임대기간이 다 끝나 가는데 기간이 바뀌다 보니까 1년씩만 연장해 주는 기간이 있어요.

권순영위원장

공유재산관리법? 그게,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재공고를 하지 않은 사유는, 그전에는 2년씩 해줬거든요. 그다음에는 3년으로 해줬는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시장님께서 조금 보류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이나 내지는 사장님이 보류하라고 지시를 하시면 법에 어긋나게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먼저 사장님께서 그렇게 지시가 있어서,

권순영위원장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지기에 따르다 보니까,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1년씩 더 연장해 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업체는 보류하라고 해서 봐주고 넘어가고 어느 업체는 여지없이 1년이면 1년, 딱 정해진 기간 동안 끝내고 나가야 되고 그것은 뭐냐고요?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

권순영위원장

부장님, 관련 근거법을, 정확한 근거법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여기 시설마다 임대하고 있는 현황자료를 연장이 된 것들은 연장사유, 또 보류하라고 했던 것들은 보류사유, 구체적으로 다시 다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예.

권순영위원장

여기 고양시 비정규직센터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3년 계약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왜 무상으로 하지요, 무슨 근거로?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무상으로 해 주라고 문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게 법에 있나요? 이건 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협조공문 하나만 있으면 무상으로 다 될 것 같으면 너도 나도 협조공문 띄우면 되겠네요?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해당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아마 검토해서,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관계 법령이 있으면 그 근거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다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 주십시오.

광익

김광익체육사업1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본부장님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공통자료 637쪽부터 보시면,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

권순영위원장

못 찾으셨어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찾았습니다. 8개가 있는데 시민참여위원회는 시설별로 있습니다. 그것은 4개가 있고요.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어떤 규정을 근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위원회마다 규정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이 있고 또 우리 자동차클러스터 타당성검토 용역 자문위원회, 이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내부 결재를 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고 설계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클러스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설계자문위원회는 건설기준관리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민참여운영위원회는 자체로 센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근거가 별도로 없는 것도 있네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시의 방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가,

권순영위원장

시민참여위원회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권순영위원장

우리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는 것 아시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 근거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기를 보니까 위원 성별 구성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각종 위원회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상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민참여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어느 해는 수당이 10만 원, 어느 해는 수당이 5만 원, 해마다 수당이 달라지는 것은 또 뭡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순영위원장

예.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위원은 기본으로 주는 수당이 있고 2시간 초과되면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시간당 5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 이런 개념인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다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다 위원회별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다음 연도 연간운영계획서하고 전년도 연간운영내역서하고 위원회관리카드, 위원명단, 회의결과서를 총괄부서로 제출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저희한테는 아직 통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아니, 그 사항이 별도의 통보가 아니고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위원회는 별도의 통보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아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것은 아마 시에 관련된,

권순영위원장

아니, 아까 우리 고양시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참여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고 있냐는 것을 여쭤 본 것입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

권순영위원장

지금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자료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게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공사 정원이 230명이고 현원이 217명이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아까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임원이 3명 중에 지금 현원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현원 1명은 본부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권순영위원장

본부장님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임원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권순영위원장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 임원 여기를 보시면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권순영위원장

정관에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비상임이사까지 포함해서 9명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정관에 9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권순영위원장

정관에 9명으로 나와 있으면 여기 정원 외 3명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이것은 비상임이사까지 포함해서, 상임이사가 2명이고 사장이 1명이고 그래서 3명이 임원입니다. 그 이외의 비상임이사로,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비상임을 포함해서 9명인데 9명 중에 몇 명이 충원되어 있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저 하나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여기에서 표현한 임원에 포함되는 3명 중에 1명인 것은 알겠는데 전체 정관에서는 임원을 9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그 9명 중에 몇 분이 지금,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7명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지난 2월 3일자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원 공개모집 공고가 나간 것이 있었거든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권순영위원장

그때 비상임이사 4명, 비상임감사 1명, 사장 1명, 이렇게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혹시 이때 충원이 다 됐었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때 다 됐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원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라는 직책은 어떻게 여기 직급현황에 나와 있는 이것과는 별개로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본부장이 2명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하고 도시사업본부장하고 2명인데 한 사람은 결원이고 상임이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다 됐나요?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구성 중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임원 모집공고는 혹시 나갔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아직 안 나갔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언제 나갈 예정인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12월에 나갈 예정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공고를 내는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모집공고를 하고 계시지요? 지난 2월에 공고할 때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만 모집공고를 올린 건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중앙지 신문에 공고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합니다.

권순영위원장

또?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 정도합니다.

권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시관리공사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가지 지적과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공사 업무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기획총괄부장님?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이규열위원

사장님 선임부터 신문 공고를 냈을 거 아니에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이규열위원

그때부터 구속됐을 때까지 진행 상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인 경영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