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김지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 중에서도 의회사무처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정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의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6대 후반기 개원 준비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경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73억 7017만 4000원 보다 4억 1399만 9000원이 증가한 77억 84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내실화의 1억 7500만 원은 의회수첩제작, 의원현황표제작, 안내판 및 현황판 정비 등 사무관리비 4245만 원과 의원연찬회 경비 24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180만 원 등입니다. 시민참여확대의 3624만 원은 의정유공시민 표창, 의회방문객을 위한 종이가방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배상금입니다. 121페이지 의회자산 및 시설관리는 5억 8383만 4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5359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본회의장 및 의장실, 의원연구실 등에 대한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540만 7000원, 의사당 회의용 방송장비 유지보수, 실내화단조성, 의회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63만 7000원, 본회의장 대형멀티비전 및 의정방송장비시스템 교체 등 의회사무처 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억 6779만 원입니다.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발간 7679만 원은 제2차 정례회시 속기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04만 원과 각종 의정보고자료 발간 등에 필요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3015만 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340만 원입니다. 122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3억 4939만 5000원은 의회홍보광고, 인터넷배너광고, 기획특집홍보, TV스팟홍보, 의회소식지발간 등 사무관리비에 2억 3202만 8000원, 의정홍보관 안내도우미 용역비 6616만 7000원, 홍보관 및 청사시설관리 등 시설비 1000만 원,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 600만 원입니다. 의정정보화 운영 1억 2776만 2000원은 의정뉴스제작, 프린터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7263만 원과 의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용회선 임대료 등 시설장비유지비 4513만 2000원, 의회홈페이지 개편 1000만 원입니다. 124페이지 의원입법활동 지원 6781만 6000원은 자치법규/입법정보지 발간, 법률고문수당 등 사무관리비 2121만 6000원, 의원연구단체 간담회 등 행사운영비 2760만 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1억 8608만 7000원은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3987만 1000원, 위원회 보고자료 인쇄, 의원연구실 도서구입, 의정자문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8621만 6000원 입니다. 126페이지 국내외 의정 교류 활동 8055만 원은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수당,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개최 행사비 등 4005만 원, 의원 해외공무여행 수행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4350만 원, 해외의회운영 비교견학 국제화여비 2500만 원입니다. 의정 및 입법 활동 추진 18억 6213만 6000원은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 등 의정활동비 3억 9600만 원, 월정수당 8억 8308만 원, 의원국내여비 40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715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522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등 3억 1935만 9000원입니다. 127페이지에서 130쪽까지는 의회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의회사무처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를 42억 43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액은 1553만 6000원으로 관용차량 매각수입 1055만 5000원과 신용카드사용 적립포인트 전환금 498만 1000원입니다. 134페이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3억 8868만 1000원보다 9396만 8000원이 감소한 72억 94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국외여비 중 당초보다 사업이 축소된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초청여비 1500만 원과 육아휴직 등으로 당초보다 2명의 인건비가 적게 집행됨에 따라 보수 7976만 8000원을 감액하고, 직급보조비 부족분 8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영희입니다.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자매도시 등 국외도시 출장 감소로 인한 의원국외여비 집행잔액이 1500만 원 집행이 안 된 부분인데 올해도 1500만 원 작년 전체 삭감했죠?

금년 예산말이죠?

2016년도 당초예산.

아닙니다. 저희들 금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 놨습니다.

의원들이 사실 많이 보고 더 좋은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자매도시 이 부분도 좀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시의회는 자매도시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자매도시가 여러 군데 있는 줄 아는데 작년에는 한 번도 그런 추진을 안했고 잔액이 남은 부분인데 내년에는 꼭 이런 부분은 추진을 좀 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보고 또 그쪽에 좋은 제도를 가지고 와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실 자매도시 이 부분에 있어서 변식룡 의원님께서 일본 구마모토시에서 초청이 있어서 혼자서 다녀오셨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사전에 좀 기획을 해서 저희들 시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도시에 의원님께서 골고루 가실 수 있도록 연초부터 계획을 좀 철저히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남았는데 왜 혼자 갔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에 한 명씩 해서 가도 되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죠.

원래 자매도시 관련해서는 의장님이 가시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의장님께서 도저히 스케줄상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시게 됨으로서 돈이 좀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님이 못가면 부의장님이 가고 또 그것을 공문화 시켜서 이런 이런 행사가 있고 그런 부분 전혀 공개를 안 하고 비공개로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매도시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해외자매도시는 8개국 9개 도시입니다. 일본 하기시, 대만 화련시, 미국 포틀랜드 시, 중국 장춘·무석시, 터키 코자엘리, 브라질 산토스, 베트남의 칸호아성, 러시아 톰스크 이렇습니다.

자매도시만 많이 결정해 놓고 한 번도 교류도 안 하고 울산시 정책도 좀 문제입니다. 형식상 만들어 놓은 건지 또 자매도시를 결성하고 교류가 잘 안 되면 취소를 하고 새로 울산시하고 레벨이 비슷한 데를 결정하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활동홍보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의정활동홍보에 일반운영비 예산이 2015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의정홍보기능강화부분에서는 감액처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의정정보화운영비 부분에서, 그러면 의정정보화운영비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되었으며 증액이 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정보화운영분야 말씀입니까?

먼저 의정정보화기능강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1억 2737만 3000원 감액이 되어있죠?

의정홍보기능강화?

예, 의정홍보기능강화에 의정정보화운영비 부분이 또 감액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122페이지 하단부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기능강화에 보면 당초예산이 4억 7700만 원, 금년도 당초예산이 6억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이 전체적으로 보면 1억 2700만 원이 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5년도에 사유가 뭔가 하면 저희들 의정홍보 인터넷 배너광고가 7개사로 되어 있던 것이 2016년도 당초 예산은 8개사로 되어서 80만 원이 플러스되었고 그다음 6대 후반기에 이런 증가사유도 일부 있지만 홍보물 제작료가 저희들 6000만 원이 당초에 되어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스템운영체계 쪽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시스템운영하는 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업체에 5명 되는데, 그것을 이 부기상에 있던 것을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어느 부분…….

의정홍보물제작하고 하는 이 부분에 운영하던 인력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운영 쪽하고 같이 일치를 시키는 바람에…….

이관을 시켰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 업체의 인건비가 일부 감액이 되어서…….

그 업체라는 것은 외주를 주는 건데 그 외주 주는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외주를 갔는데 그것을 시스템관리하는 업체하고 인력하고 일치를 시켜서 하면 예산절감이 2000만 원 넘게 됩니다.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옮기다보니.

기존 하던 것을 줄인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정리하는…….

맞습니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정리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옮기다 보니 1억 27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15년도에 비해서 일반운영비는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6300만 원 정도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122쪽에 의정활동 홍보부분에서요.

홍보분야에?

예, 여기 보시면 일반운영비 예산이 6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전체가 홍보분야가…….

122쪽에 의정활동 홍보 밑에 201번에 일반운영비 말씀이시죠?

일반운영비가 좀 증액된 부분은 뉴스1 1개사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홍보회사가 하나 더, 인터넷 회사가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후반기 의장단 구성 후에 저희들이 안내책자라든지 그다음에 의정홍보영상물하고 그다음 연설문제작 이런 것 추가로 좀 했습니다.

후반기를 대비해서 지금 이것 해 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뒷장에 보면 123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의회홍보안내책자, 의정홍보영상물제작, 제6대 전반기 의장 연설문 제작 그다음 의정백서, 의정백서 이런 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것은 상반기 상임위원회가 하반기에 넘어가서 달라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인정이 되고요. 120쪽에 보면 의정운영 강화 의회운영 내실화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쭉 있습니다. 의회수첩 제작, 의원현황표 제작, 명패제작 다 있는데 여기 명패제작이라는 것은 우리 22명의 의원님이 6대에 들어와서 다 명패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임위원회가 다시 달라진다 해도 그 부분이 다 재활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패 이런 것도 일종의 소모품이 되어서…….

이 명패를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이게 소모품입니까?

이게 오래 쓰면 페인트나 이런 게 벗겨질 수 있고 훼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게 손상이 있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산 및 시설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 소모품, 본회의장 등기구 교체, 의장 및 부의장실 카펫 청소, 의원연구실 및 상임위원장실 청소 예산이 다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해마다 만들어오던 예산 그대로 적으신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의원님들 방에 가셔서 소파 상태를 한 번 봤으면 좋겠다, 한 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임위원장님 방에 소파를 제가 눈여겨보고 왔습니다. 다른 방에 갔을 때, 그 소파와 의원님들 방의 소파 상태를 한번 보시면 방석만 들추면 소파가 지금 그 속에서 진짜 벌레가 기어나올 것 같아요. 겉에 얼룩이 너무 심하게 얼룩져서 앉기가 여성의원 방인데도 창피할 만큼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짜실 때는 그런 집기상태를 한 번 보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드라이클리닝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손상된 부분은 예산낭비가 아닌 필요한 부분으로 교체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 보신 이후에 시설교체 소모품 이런 것을 예산을 짜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모니터 지금 교체한다고 나와 있던데요. 이 모니터가 금액이 상당하죠?

본회의장 말씀입니까?

예, 개당 모니터가 2억 원이 되던데요. 언제부터 사용했던 거고 교체시기가 됐는 건지, 몇 년 만에 이것을 교체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요.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해야죠.

그러시죠.

충분히 저도 이해는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TV모니터가 4칸짜리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4개짜리 그것은 저희들은 2012년, 2013년도 그때 걸쳐서 했는데 정확하게 그게 언제부터 4개짜리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고 지금 현재는 4개짜리 모아놓은 것 정도 크기가 되는 한 개짜리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게 2억 원이나 합니까?

예, 그런데 2억인데 한개 회사에서만 나왔습니다. LG 거기서 나왔는데 지금 2개 회사 앞으로 경쟁사가 자꾸 나옵니다. 제품이 그래서 경쟁이 되다보면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쯤 되면 내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할 때 쯤 되면 실제 구입비는 이것보다 좀 절감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의정홍보관 안내도우미 6600만 원이라고 적혀져 있지 있습니까? 여기는 의정홍보관 안내도우미 몇 명입니까? 123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의정홍보관 안내도우미.

안내도우미는 홍보관에 2명입니다.

2명인데 그 2명의 인건비가 1년 동안 66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에 일단은 운영자금을 먼저 주고 거기에서 보수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업체와 해서 그 업체에서 인건비를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기타사항 안건 제안내용입니다. 매일매일 지금 우리 시 청사내에서 행사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뉴스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시정 내에 어떤 행사들도 SNS로 문자로 보내 주신다면 의원님들이 내 집안에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무처에, 내 집에 어떤 행사가 열리는데 무슨 행사가 열리는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을 문자로 의원님들께 띄워주신다면 그날그날 우리가 필요로 안 하더라도 우리가 안 가더라도 ‘아, 시청사 내에서 이런 행사가 열리는구나’ 라는 정보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시정뉴스 뿐만 아니라 문자로 좀 보내주십시오..

시청에서 하는 행사의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예, 시청과 의회에 행사내용들을 시간대별로 그날 정해져 있는 행사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 가끔은 가야 될 내용도 있고 갈 때가 있지만 알아도 안 갈 수도 있지만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것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는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1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맨 밑에 쪽.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속기사, 기간제속기사라 해서 정례회 회기 동안에 쓰는데 저희들이 원래 5명을 써왔습니다. 속기사 한 명이 부족해서 5명을 썼는데 금년도 12월 4일부로 시에서 속기사 한 명을 채용을 해서 우리 의회로 발령을 내게 됩니다. 한 명이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기간제보수 한 명분은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25페이지하고 126페이지 보면 전국시도의장협의회하고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거든요. 300만 원씩 편성을 해 놨는데 그러면 내년에 울산에서 개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내년도 4, 5월경 상반기에 개최할 계획이고 의장단협의회는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경비를 각각 300만 원씩 그렇게 올렸습니다.

300만 원만 하면 운영이 됩니까?

600만 원입니다. 2개니까.

각각 하는데 300만 원씩만 하면 운영이 됩니까?

예, 행사하면서 행사비로 올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121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비해서 약 64% 증액되어서 3900만 원이 증액된 약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편성 주요요인이 뭐라고 봅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한 3000만 원 공공운영경비가 늘어난 원인은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작년 예산에 보면 자산취득비를 많이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의원님들 컴퓨터 전부 교체했거든요. 컴퓨터 22대 그다음 의회전산장비 이전에 따른 보안장비, 백업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산취득비 가지고, 그리고 냉·난방비도 처리했고요.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1억 76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런 비품을 구입하다보니까 이런 비품에 운영 유지보수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경비가 좀 증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각 연구실에 유지보수비로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운영장비의 유지보수비가 기계를 많이 구입하다보니까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산출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계에 따라서 연간 그 업체와 이런 것을 다 알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공운영비가 대폭 증액되는 그런 관계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12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의회홈페이지개편 해서 1000만 원이 전년도 없는 예산이 이번에 잡혔는데요. 의회홈페이지를 어떻게 개편을 하려고 생각합니까?

전산개발비 말씀입니까?

예.

전산개발비 1000만 원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 의장단이 새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홈페이지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재개편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후반기 의장단이 들어오면 다시 개정하는 부분도 있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예산가지고 좀 부족할 건데 이왕 손을 보는 김에 의견을 받들어서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었습니까?

저희들 현재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그렇게 편성했는데 혹시나 모자랄 수 있으면 1회 추경 때 보고 판단해서 조금 더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왕 편성을 하면 의장단 바뀌어서 개선을 하는 부분과 업그레이드를 견적을 넣고 같이 사업을 하면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용이 되고 절약도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스템을 한 업계에서 다 같이 하면 훨씬 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고 봤는데 의장단 개편에 따른 예산만 세워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좀 더 잘해서 대시민홍보라든가 또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의원들이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의회홈페이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향후에 전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의회홈페이지에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작년에 740만 원에서 1040만 원 정도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비라고 하는 것은 급여개념도 있겠지만 그런데 너무 대폭적으로 올라간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국내여비 1000만 원이 더 늘어난 것은 의회사무처 전체 직원의 1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데 있던 여비를 우리 사무처 내에서 직원 인원수하고 밸런스를 좀 맞춰놨습니다. 안 맞는 것을,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다보니까 전문위원실 일부는 좀 다운이 되면서 이 부분에 같이 늘려서 전체를 보면 1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비조정이 좀 있었다?

예, 부서내 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정에서 이 목에서는 좀 업이 되고 다른 전문위원실에서는 감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올라왔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7쪽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보시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거의 95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자체가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의장단협의체 회장이 계시는 그쪽에 보면 사무처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저희들 2016년도에 시·도의회별 분담금을 확정 통보해서 지난 10월 19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보면 매년 좀 약간씩 상향이 그렇게 됩니다. 금액 자체가, 물가상승도 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약간 상승이 되고 해서 그 상승되는 부분을 반영시키는 것이 그렇게 상승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국 시·도로 다 분담금상승이 나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16개 시·도, 세종시까지 17개네요.

그러면 각 시·도별로 이렇게 분담금이 상승되어도 그냥 달라면 달라는 대로 그냥 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것은 우리 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 늘어나는데 왜 늘어나는 지에 대한 이유는 상세 내역은 없습니까?

왜 늘어난 그 상세한 산식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데 시·도별로 똑같은 금액은 아닙니다. 의원 수에 따라서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대로 해서 우리가 부담할게 이 정도 금액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구성을 공통분담금이 있고요. 전국시·도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는 의원정수에 맞춰서 금액당 얼마 이래서 그것은 전국으로 안분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달라지네요?

한 번씩 조정을 합니다.

작년에 4299만 원에서 올해는 5240만 원, 1000만 원 가량이나 늘어서 이게 너무 상승률이 25% 정도 되는데 심하다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의원연구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가 3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300만 원 하던 것을 내년에 350만 원 잡아놨다 그 이야기입니까? 124페이지요. 의원연구단체에 300만 원씩 지원이 된다그랬거든요. 법적으로 제약을 받아서, 그런데 35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연구단체별로 300만 원 쓸 수 있고요. 추가로 해서 100만 원 3분의 1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적용한 것이 아니고 50만 원 정도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작아서 볼멘소리들이 많으니까 인상을 좀 해 줄 수 없나 그러니까 조례때문에 더 인상을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본래 3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 또 추가 비용이 더 소요가 되면 100만 원 정도는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에서 100만 원 해 가지고 4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350만 원을 잡아놨으니까 조례가 바뀐 건지 아니면 운영규정이 바뀐 건지 더 잡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더 바뀐 것은 없습니다. 50만 원 추가로 하면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부족분이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의원들 생각하고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보면서 어차피 의회운영위원회 당초예산은 위원들이 쓰는 부분하고 또 의정담당관실에서 쓰는 부분인데 제일 잘못된 부분이 뭔가 하면 예산 확정되기 전에 사전설명회 했습니까? 과장님.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집행부에도 예산을 할 적에는 각 과별로 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전설명회하면서 더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은 좀 늘려야 되고 불필요하면 줄여야 되고 이런 저런 부분이 있었는데 보통 인쇄 들어가서 지금 확정도 안 된 부분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부분도 잘못 된 것 같고 사전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존재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인쇄들어가기 전에 한 번 회의를 거쳐서 이번에는 이런 저런 부분이 좀 깎아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으면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설명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것 뭡니까? 저것 뭡니까? 하는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본회의장 대형멀티비전 이 부분도 2억, 2억 6400여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가지고 설명이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금액이 좀 크면 사전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전혀 이해를 못한 단계에서 여기서 ‘이 부분은 불필요하니까 감액을 시키자’ 이래 말하기도 힘들고 이게 소통인데 이런 저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사전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못하고 한 것이 저희들 잘못 짚고 넘어간 그런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추경이든 뭐든 이런 예산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천 만 원 갖고도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하는데 4억 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도 사전설명회 한 번도 없이 이건 잘못된 거죠. 정말 우리가 집행부를 탓하기 전에 우리의회 내에서부터 먼저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어야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124페이지 조금 전에 정치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연구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입니다. 각 연구단체에 따라서 토론회 많이 할 수도 있고 내용이 좀 깊으면 전문가집단을 초청해서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을 300만 원 정해놓고 더 이상은 안 된다, 플러스 100만 원 된다, 이 부분도 어느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는 의원들이 충분히 연구를 하고 또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관련 토론회도 22명에 660만 원, 식사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 시·도에 가서 그런 벤치마킹도 하고 출장 끊어서 갈 수도 있지만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만큼 금액이 적게 책정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제·개정관련 토론회 지원규정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발의조례개정관련 토론회 지원계획 우리 자체 계획이 ’12년도 2월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인당 연 1회에 한해서 100만 원 이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지금 전 22명의 의원님들께서 100만 원까지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원발의조례를 보면 100만 원 곱하기 22명 30% 했는데 올해도 집행한 것을 보면 전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가능하다 하면 더 추가로 해서 무리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예산을 일단 몇 년간에 걸쳐서 집행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더 필요하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입법정책팀에서 조례 이런 부분에 울산에 꼭 필요한 조례가 뭐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해 가지고 이것을 건의하기 전에 제안도 좀 해 주시고 팀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면서 다른 시·도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역할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설명) 【참조】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74회 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의회사무처장 김지천입니다. 제가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의원님들 모시고 의회에 근무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적지 않은 세월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 있었으면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회의도 하고 이런 것을 잘 못했을 텐데 저는 영광스럽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특히 우리 의회운영 전반을 관할하시는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여러 부서를 다녔지만 의회는 비록 1년 마지막 근무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의회에서 근무하면서도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있으면서 보면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있는 부서에서 하던 생각하고 의회에서의 생각이 많이 달라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 제 후배들도 오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인수인계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함이 많은 저를 1년 동안 있으면서 불편하신 점도 많았을 텐데 항상 사무처장이 도리어, 이런 말씀드려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대우를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큰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살펴주신 은혜 정말 감사히 마음 깊이 새기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