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김완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경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 정책에 활용함은 물론, 업무 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정확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님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일산동구청장 이경재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세영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강규선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에 대한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산동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산동구 모든 직원은 102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가 실적자료 108쪽, ‘찾아가는 일자리정보 제공’을 하고 계시지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자리 관련해서 동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도 여기에서 관리하시나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일자리 관련해서 직업상담사가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1명이 배치되어 있고 3개 동에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구청이나 동에 있는 직원하고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의 취업 매칭 실적을 보면 구청이나 동이 확실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홍보 쪽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자리를 찾는 노력들이 좀 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 있는 곳에 대한 홍보만 해서는 사실은 취업하고 싶은 분들은 일자리센터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청이나 동이나 상담하기 열악한 환경에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쪽으로 노력을 구청에서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취업하고 고용유지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일자리센터가 지금 5년 정도 됐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해서 6개월이고 1년 뒤에 그만두면 또 다시 그분이 취업대상자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업할 때 고용유지기간까지 감안해서 취업할 수 있는 업무를 해 줄 것을 일자리창출과에 요구를 했고, 그쪽 센터 쪽의 가동인력보다 구청이나 동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 더 취업 면에서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하셔서 고용유지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를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송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상담자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 위주로 안내를 해 주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일자리 구직률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10%에 불과하고 있지만 그 업종들이 대부분 청소나 경비, 기술직 쪽에는 용접공, 이런 쪽이기 때문에 오래 못 버티고 1년도 채 못가서 이직률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일용직 같은 분야는 시보다도 인력시장도 있고 이런 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주어야 되고, 찾는 것을 일자리센터에서도 하지만 구청에서도 주민들을 접촉하고 업체들을 접촉하는 접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이고, 또 취업하고 나서 고용유지기간을 확인하는, 어차피 전화를 하든지 해서 당초에 취업한 분들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찾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행정적인 일들을 구청의 직업상담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자리센터가 그런 일을 하는 데 협조를 했으면 하는 제안사항입니다.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실적보고 112쪽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마을에 들어와 있는 체육시설 95점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체육시설 사용방법에 대해서 잘 적어 놓아도 주민들 본인들이 이용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생기고 소송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체육시설의 사용방법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거나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물론 우리 관내에 95점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지역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1,500만 원의 수리비 예산이 있어서 안내판이나 볼트나 색상 같은 것이 훼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관리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근린공원은 여기서 안 하시나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근린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그것은 공원관리과나……,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15개소는 주로 어디 하세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는 마을회관이나 동네 마을 앞에 있는 체육시설이 해당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 제가 지영동의 기피시설 현황을 요구한 것이 감사자료 552쪽에 있습니다. 그 자료 받으셨지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영동에만 13개의 기피시설이 있습니다. 수집운반업, 재활용시설 설치업소, 재활용업, 이렇게 해서 3가지 종류로 있는데 고양시에 있는 재활용이나 생활폐기물 관련한 업종들이 주로 고봉동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하고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운영상에 피해를 주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주민들이 호소하는 것이 소음과 쓰레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차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개 같은 것을 잘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들을 쌓아놓고 분류하는데 병 안에 있는 액체가 악취를 유발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농로에도 피해를 주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요. 그래서 환경녹지과장님도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이것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영동에 지금 청소과에서는 12개소라고 했는데 저희는 기피시설이 8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자료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190페이지 보시면 효명개발부터 대유환경은 시의 허가사항이고, 그 밑에 4번에서 8번까지는 구청에서의 신고사항 내지 허가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최초 설치할 때 허가사항이라는 거지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효명개발이나 뉴덕흥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로 점검해서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4번부터 8번까지는 저희가 수시로 2천㎡ 이상은 신고대상입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았고 동구청에는 2개소가 불법으로 하는 곳이 있어서 고발조치한 실적도 있고, 또 조사한 바로는 아까 말씀대로 페트병 같은 데에 액체가 있으면 냄새가 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도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만 파악됐고 앞으로 향후 대책은 지도점검을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안내를 하시지만 사업장에 늘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피해는 수시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영업장별로 영업시간을 정해서, 공사장 보면 밖에다가 공사기간, 사업주체, 몇 층으로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영업장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세종 같은 큰 기업부터 해서, 주말이나 이른 시간에 쇠를 자르는 소음 같은 것을 일으켜서 주민들 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협의점들을 찾아서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은 없지만 주민들과 생생하는 의미에서 협의점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영업시간을 9시부터 7시까지로 한다든가, 너무 이른 시간에는 하지 말라든가, 주말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중에 언제 쉰다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협약을 해서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부터 약속을 하고 지키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아마 수거하는 방법이나 시간은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 측과 만나서 간담회나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차량 운반이동 중에 쓰레기가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단속할 수 있습니까? 지나가면 그만이잖아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저희 공무원이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천상 우리 용역업체나 그것을 청소하고 수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업체가 도로에 떨어뜨렸다면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지도점검을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차량 운반하는데 있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하도록 안내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안내해서 위반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권한이 있어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런 과태료 같은 것은 없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치워야 되겠다, 또 긴급하게 되면 저희가 치워야 될 사항이고, 통행에 지장이 없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원인자로 하여금 치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차량에 덮개를 씌우거나 이런 것을 떨어뜨리면 교통 소통에도 사실은 지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단속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는 없나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그것은 아마 교통 관리법에 의한 처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경찰이,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교통과에서도 그런 단속을 할 덮개를 안 덮는다든가 기준 위반, 그런 것은 아마 차량 관리하는 교통 관련 과에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구청의 교통 관련 과에서 할 수 있나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구청에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온덮개나 이런 것 기준 위반으로 해서 처벌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내 다니는 차량들은 덮개 안 씌우거나 그런 것은 잘 못 봤는데 그쪽에서는 미비하게 다니는 차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구청장님이 단속권한이 있는 부서에 말씀하셔서 지영동뿐만 아니라 고봉동이나 다른 동에도 생활폐기물 관련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계도를 하시고 단속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 관련부서에다가 단속이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이런 영업을 하겠다라는 협약에 포함되어 야 될 것이 소음이나 악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피해가 발생되는 그 부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약속을 정해서 예측할 수 있는 시간 범위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거든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계신 통장이 오래 하셔서 민원사항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서 큰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두 개씩이라도 약속을 해 나가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쪽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 공통자료 117쪽 각종 축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꿈드림콘서트가 대부분 차지하는데 이것이 계약한 건 아니지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지금 꿈드림콘서트하고 대단위로 나눔장터를 겸해서 하는 행사가 있고, 꿈드림콘서트를 동구청에 있는 상설무대에서 주로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 2015년도 들어서 각종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두역, 라페스타, 문화광장, 웨스턴돔 등 장소를 다변화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3년 치를 보니까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갔는데 작년까지만 봐도 1회당 10만 원씩 지급했는데 올해 35만 원씩 지급한 이유가 있나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꿈드림콘서트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동아리 등이 초청이 돼서 그분들도 무대 경험도 갖는 차원에서 무료로 해 주기도 하지만 작년까지는 소액으로 10만 원 정도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고급화된 음향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음향장비 임차료까지 포함해서 조금 상향됐습니다.
소영환위원
그전에는 그냥 했었나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환경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69쪽부터 171쪽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공유지 재산 임대료 체납 현황이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가 상당히 많은데 이유가 있나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올해 5,290만 원 정도 되는데 해마다 저희가 체납 독촉을 해도 안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가 작년, 재작년하고 다른 이유는 계속 독촉해서 받아낼 수 있는 데까지 받아내다 보니까 저희가 독촉공문을 11월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뒷받침은 1월에 압류를 한다든지 하니까 내는 분은 내고 일부는 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올해 초니까 그 단계에서 지금 체납이 좀 많습니다.
소영환위원
열심히 하셔서 그러네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올해 좀 많은 것은 내년 초까지 다시 한 번 독촉을 해서 적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장항5교가 지금 거의 다 완공 단계지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12월 중순경 준공 예정입니다.
소영환위원
신기술 특허 반영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나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특허공법으로 했는데 그 자재 자체가 일반 피스 박는 공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급으로 요청한 것인데 정확히는 제가 습득을 못 했는데 특허공법으로 해서 그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는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특허 신기술이라서 수의계약했다?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소영환위원
구청장님, 장항5교 가보셨지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가봤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 다리 건너오자마자 불법주차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쯤 완공된다고 하는데 그 주변이 불법으로 하천변에 차량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교량 역할을 하려면 양쪽으로 차량이 교행하게끔 말뚝을 박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주차를 못 하도록 막고 좀 넓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장항5교 운행하면 길 막혀서 못 다닙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단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는 지정이 안 돼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계도하거나 지주를 박아서 방지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게 안 되면 더 길이 막혀요. 그 다리가 서울에서 오는 차들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그 앞에 주차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엉켜서 더 막히거든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단 저희 관계부서하고 현장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녹지과장님, 올해 가로수가 가뭄이 극심해서 고사목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여기 나온 자료가 맞습니까?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매년 고사목이 나오는데 대체해서 그만큼 심지 못하고 있지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관계상 44주이고, 해마다 100본 이상이 고사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가로수 수종하고 똑같은 것으로 심나요 아니면 다른 것을 심나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플라타너스인데 그게 상가를 가리고 있고, 20% 정도가 플라타너스 나무인데 지금 일부는 상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수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빨 빠진 것 같은데, 일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저도 어떤 것이 좋을지 보고 있거든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주민들 인식이 제일 문제인데, 은행나무도 괜찮은데 암놈이 열매가 떨어져서 냄새난다고 그것도 갈아달라고 하거든요. 주민들하고 저희가 기술적인 면에서는 가로수가 어떤 수종이 좋다,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소영환위원
그러면 가로수 식재할 때 보통 몇 년생 정도 심으세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보통 6점부터 20 몇 점까지 심고 있는데 보통 12~13년 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그 40주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3,000~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소영환위원
올해 진짜 가뭄이 극심해서 많이 죽기도 했는데, 또 하나 제설은 어느 과에서 하지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안전건설과에서 합니다.
소영환위원
협의를 잘 하셔서, 도로 가운데에 있는 분리대 보면 염화칼슘 묻을까봐 덮어놓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깔끔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발랑 뒤집어져서 있으나마나 하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그게 서구 쪽은 정말 많이 죽었어요. 제 눈으로 보고 사진도 찍었는데, 염화칼슘 녹은 물이 완전히 흙하고 눈하고 뒤범벅이 됐어요. 그것을 옛날에는 볏단으로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비닐 같은 것으로 덮어놓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금은 비닐로 안 하고 왕겨나 짚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수입입니다. 왕겨는 필리핀산이라서 한 때 수해를 입어서 작년에는 수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 하고 비닐로 사용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올해 엘니뇨 때문에 눈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염화칼슘을 많이 뿌릴 거라고 예상됩니다. 또 도로에 눈이 남아 있으면 청소 안 한다고 난리칠 것이고, 또 염화칼슘 많이 뿌리면 환경이나 도로 파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일단 가운데 분리대 부분은 환경녹지과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세요. 죽어서 다 없어진 데도 많아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답변을 드리면, 수목이 가로수나 중앙분리대에서 죽고 있는 것은 한 해에 몽땅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염화칼슘, 또 염화칼슘도 문제지만 기후 온난화 때문에 올해처럼 가뭄이 들면 서서히 생육에 지장을 줘서 연차적으로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00주, 200주 죽는 이유가 한 해에 죽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생육상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가물고 시들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방지해서 앞으로 다만 10주든, 20주든 더 줄일 수 있게끔, 염화칼슘이 다 튀어서 볏단으로 한 것이 다 뒤집어집니다. 보기만 흉하지 효과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공할 때 튼튼하게 잘 신경 써서 해 주세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산동구 감사자료 172쪽 봐 주십시오. ‘위생단속내역, 실적 및 조치 결과(최근 3년간)’으로 나와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3개 연도를 비교해 보니까 영업소 폐쇄가 2013년도에는 6개, 2014년도에는 7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소 폐쇄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하게 과실이 있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단속하는 실적이 느슨해서 1개만 나온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폐쇄는 행정처분서 제일 무게가 가는 처벌입니다. 영업정지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서 3차 위반을 했을 때 영업폐쇄를 시키는 사례가 되겠는데, 대부분 자그마한 영업소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2개월만 맞아도 자체적으로 영업을 다시 2개월 후에 이끌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업소가 자진 폐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업종으로 바꾼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확실히 2013, 2014년보다 영업폐쇄가 줄어서 단 1건밖에 없는데 이 이유는 지금 자세한 내용은 답변을 안 하시는데 그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물론 2013년, 2014년보다 지금 경기침체가 심하고 저희 나름대로 영업소 단속을 조금 완화하는 측면도 있고, 단속에 대해서 영업주들의 호소가 많이 있고 어렵다는 불만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계획은 수립하고 있지만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자료를 찾아보다가 없어서 궁금한데, 2013, 2014, 2015년도, 3개 연도 비교해서 노래방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까지는 노래방 행정처분 단속실적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자료 요청이 없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래방 단속실적에서 영상제작소, 무등록노래업소들은 안내를 하고 다 정리가 돼서 정식 노래방으로 등록이 됐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행정처분한 것이 37건, 2014년도가 52건, 2015년도 10월 현재 39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금년에 10월 말 현재로 39건이라는 것이지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라페스타, 웨스턴돔이 다 일산동구 소속이지요, 청장님?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쪽에 저녁에 가보면 불법배너하고 풍선에 공기 넣어서 광고하는 것이 심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배너를 가게당 하나만 허용합니까?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아닙니다. 지금 일단 배너를 거는 것은 다 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라페스타, 웨스턴돔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지속적으로 11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직원들이 하니까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나와 있으면 저희가 다 제거를 합니다. 다만, 11시 이후에, 이 사람들이 거의 우리가 단속하는 시간까지 알고서 그전에는 내놓지 않고 있다가 밤 10시, 11시 넘어서 내놓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적은 인력에도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에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단속에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3자들이 볼 때는 아직도 ‘이런 배너도 난립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택위원
노래방이나 불법유흥주점의 단속은 위생 관련부서에서 하지만 또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배너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니까 부서가 달라서 공조가 잘 안 되고, 지금 문화의 거리라고 조성한 뜻은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그쪽 지역을 잘 다니고 유해업소가 없는 거리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후죽순처럼 배너, 입간판 같은 것이 지금 저녁에 보면 천국이에요, 천국.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이 단속을 많이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래도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더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눔장터의 뜻이 뭐지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가지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교환도 하고 싸게 구입을 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지요? 나눔장터가 해마다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자꾸 퇴색되는 것 같아요. 제가 덕양구청에서 나눔장터를 할 때마다 항상 가보고 있는데 진짜 일반시민들이 자기네 집에서 깨끗하지만 나한테는 필요 없고 남한테는 필요할 수 있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싸게 좋은 옷이나 다른 모든 품목을 살 수 있는 게 나눔장터의 본래 취지인데, 전문적인 중고장사꾼들이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구청 같은 경우는 나눔장터를 접수받을 때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번호를 제작해서 접수를 받고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그 번호 순서대로 가서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게끔 나눔장터를 하고 있고, 지금 제일 문제가 아까 말씀대로 전문적인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통제하는 게 예전부터 말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예전는 물건도 고가품으로 10만 원 이상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장사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셔서 진짜 순수하게 아이들한테 산교육이 될 수 있으면서 나한테는 필요 없지만 상대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눔장터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84쪽에 ‘친환경 가로수 방제 및 가로수 방제 최근 3년간 농약사용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보면 방제방식이 분무살포 및 수간주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는 방식이 지상방제 및 수간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무살포하고 지상방제의 차이점이 있는지, 왜 이렇게 방제방식이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방제하고 분무살포는 같은 내용입니다. 원래 큰 타이틀로 보면 지상방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항공방제가 있고 분무기로 살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큰 것으로 보면 지상방제이고, 저희들이 지방상제 중에서도 예전에는 분무살포라고 그랬는데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분무살포도 토털로 보면 지상방제다,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공방제가 있고요,
우영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까?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예전 것이고 2015년은 직원들이 올해 새로 다시 내다보니까 아마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구청별 무단투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동구청도 무단투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지요? 그런데 무단투기의 집행내역을 보면 감사자료 187쪽에 2014년도에는 계약업체가 (주)흥명환경하고 (주)정원산업인데 2015년도에는 (주)흥명환경 하나만 위탁업체를 선정했어요. 사용한 금액은 처리비까지 조금 감액은 됐는데 두 개 업체에서 하나로 선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두 개 업체는 위탁처리비 1,430여만 원짜리가 당초 본예산이고, 두 번째 (주)정원산업 것은 추경 때 세워진 예산이라 별도 분리발주가 된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구청에서는 CCTV를 총 몇 대 가지고 있지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24대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전체?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24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성석동, 고봉동 쪽에는 아무래도 시골지역이고 특히 농사철에,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농작물도 훔쳐간답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 몇 개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까?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개인데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 설치하는 것은 없고, 지금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한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설치 기준으로 봐서 17대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고, 올해 7대는 임차해서 쓰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4대를 다 임차를 하려고 하는데 신규사업은 없고, 만약에 17대가 기존에 세워져 있는 것을 목적달성한 데, 지금 새로 생긴 데 취약지구가 있는데 거기 목적달성을 다 한 데는 그것을 이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만 세워져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예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17대는 화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40만 화소입니다.
우영택위원
40만 화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300만 화소로 가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300만 화소를 구입을 하면 비싸니까 임대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7대로 예전의 40만 화소를, 물론 CCTV가 있으니까 무단투기에 효과는 있지만 범인을 잡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40만 화소 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물론 예방효과라서 다른 지역에 이전을 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무단투기가 중점적으로 일어나는 데는 고화질로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을 적발해서 벌금을 물리면 일벌백계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설치를 집중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8대는 임대해서 300만 화소를 활용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17대는 300만 화소로 임대해서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많은 무단투기가 예방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54쪽 보면 포상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사유가 거의 담배꽁초 투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물론 대상자 이름이 끝까지 안 나와 있지만 정○
씨로
씨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아마 전문적으로 담배꽁초 투기를 신고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담배꽁초를 투기했을 경우에 포상금 10만 원이 지급되잖아요. 그렇지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담배꽁초는 포상금 지급이 1만 원입니다.
우영택위원
1만 원입니까?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1건에 1만 원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버린 사람에게는 얼마의 벌금을 내리지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5만 원 범칙금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 행위자가 분명히 밝혀졌을 때, 아니면 그분한테 벌금 5만 원을 받아냈을 때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위자고 뭐고 무조건 적발만 하면 1만 원을 주는 겁니까?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신고자가 차량번호하고 담배꽁초 버린 것을 다 동영상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차량번호하고 담배꽁초가 나온 자리를 보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히 확인되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 행위자한테는 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환수했습니까?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이것이 카파라치, 담파라치, 이런 전문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일부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건 정도 있고 2건 정도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3페이지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실태 및 위반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위반내역이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로 해서 지적이 됐는데, 59번 보면 신선설농탕은 영업정지 30일도 되고 과징금이 3,540만 원을 받았는데 어떤 특별한 징계기준이나 벌금 물리는 기준이 있습니까?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송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영업정지가 있고 과징금 부과 등 여러 가지 행정처벌이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같은 경우는 1차로 영업정지 2개월, 2차로 3개월, 3차는 영업소를 폐쇄시키는 처벌이 되겠고, 여기에 영업주가 항소나 행정심판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감경을 받을 때는 1개월, 2분의 1을 감경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가 있는데 신선설농탕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보다는 몇 천만 원 많은 돈을 내고서라도 영업을 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신선설농탕이 원래는 3개월 영업정지예요? 그런데 과징금으로 냈다는 얘기입니까?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원래 2개월인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2분의 1 감경을 해서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 대한 과징금을 하다 보니까 3,500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김홍두위원
한 달 영업을 더 하기 위해서 3,540만 원을 냈다, 2개월인데 1개월은 영업정지 당하고 1개월은 과징금으로 냈다는 얘기지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1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큰 식당 같은 경우는 과징금이 많이 부과가 됩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과징금이 3,540만 원이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그 정도로 신선설농탕이 연간 매출액이 높다는 것이지요.
김홍두위원
그리고 81번 보니까 ‘오빠네 옛날떡볶이’가 영업정지 7일, 과징금 392만 원을 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두 번 적발됐다는 얘기입니까?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이것은 무단확장입니다.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2차에 걸쳐서 적발됐기 때문에 영업정지 7일로 갈음하다 보니까 과징금으로 이렇게 부과가 됐습니다.
김홍두위원
이것 보니까 위반내역이 청소년한테 주류제공을 했다든지 영업장면적을 변경하고 신고를 안 했다든지 하는 게 대체적인 것 같은데, 과징금을 그렇게 내고도 2회, 3회에 걸쳐서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위생단속 조치 결과를 보면 영업소 폐쇄가 2013년도에는 6건, 2014년도에는 7건, 2015년도에는 1건밖에 없어요. 아직 연말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좀 덜 해서 그런 겁니까?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2013년도와 2014년도에 6건, 7건이 발생됐고, 2015년도 1건에 대해서는 무단멸실 건으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라 자진 무단멸실 건이기 때문에 1건으로 등록됐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처럼 요즘 음식점 영업소들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과중한 단속을 약간 지양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그래도 위계질서라든지 상행위질서를 위해서라도 단속을 안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주단속내용은 경찰서에서 임의로 단속이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되어 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시정명령은 대폭 늘고 영업정지는 줄고 폐쇄도 줄었다는 말입니다. 경제 사정을 봐서 안 해 주신 거예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2014년도 8월에 「식품위생법」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주로 우리 「식품위생법」에서 위반되는 사항들은 야장영업입니다. 여름철 하절기에 영업장 외에 바깥에 임시테이블을 놓고 영업하는 행위들이 대부분 소음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신고가 되는데, 이런 민원들이 옛날에 1차 적발 시는 영업정지 7일을 줬었는데 작년 8월부터는 1차에 시정명령으로 하고 2차에 걸렸을 때는 영업정지 7일로 완화되면서 시정명령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홍두위원
지금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음식점이 대체적으로 전부 다 경기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어려운 처지에 영업정지를 맞고 과징금을 내는데 떡볶이집 같은 데서도 그렇게 금액을 내는 것은 서민들한테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단속유형 보면 인지해서 가는 것은 29건밖에 안 되고 전부 다 주민의 신고나 타 기관의 이첩에 의해서 단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청 같은 데는 대체적으로 보면 인지하는 게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인지되는 게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지라는 것은 우리 자체적인 단속계획에 의해서 상·하반기라든지 수시로 민간단체와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민원신고나 타 기관 이첩 등인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이미 많이 적발사항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고, 인지해서 나가는 것들은 대부분 경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라든지 건강진단 미실시라든지 오래된 음식물을 보관한다든지 이런 경미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처벌은 경미합니다.
김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속하는데 있어서 식당하시는 분도 어렵지 않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단속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님, 얼마 전에 풍동 애니골번영회하고 외식중앙회 일산지부에서 한식뷔페 ‘올반’으로 인한 집회가 있었지요? 지금도 집회한다고 하는데 아직 농성을 하고 있나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송세영입니다. 이마트 풍산점 ‘올반’ 입점에 대해서 지난 11월 17일부터 애니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음식영업주들이 그 건너편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부시장님과 업소, 각 관련기관끼리 1차적인 회의를 했고, 2차로 신세계 대표성을 가진 부장급들하고 이마트지점장, 또 애니골 대표들, 우리 행정기관 등 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니골에서 신세계 ‘올반’에 요구사항들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오늘 27일이 영업개시일인데, 그래서 이 점을 빨리 회신해 달라는 애니골 측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의 답변이 아직까지 오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언제까지 답변을 달라고 한 사항이에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2차 미팅을 가졌을 때는 이번 주 영업개시 전까지 줘야 우리도 대응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까지 시한을 뒀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내부에서는 공사 완료가 다 진행되고 있고 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하루 자꾸 늦춰지면 안 돼요. 그쪽에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또 애니골번영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고양시 전체의 문제라고 보시고 나름대로 대처하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발표한 ‘대기업 한식뷔페 출점에 따른 외식업 역량조사’ 자료를 보면, 서울·경기지역에서 한식뷔페가 개장한 후 주변 5km 이내의 음식점 45.2%의 매출이 줄었고, 이들의 매출감소율이 평균 15.7%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서는 3개의 대기업 한식뷔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82개가 개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대기업 한식뷔페 진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도적으로 법률로 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고양시도 단호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고, “인허가 부분에 이상이 없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같이 움직여 주고 생각해 주는 우리 집행부 입장이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송세영입니다. 물론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고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지역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많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입점하는 이 부분과 기존에 있던 뒷골목상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행정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입장에서도 애니골 외식업조합과 더불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입장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지금 두 번의 회의를 거쳤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번 회의했잖아요? 이마트 고위임원들하고도 접촉을 하셔서, 우리 부시장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도 했지만 구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환경녹지과 가로수에 대해서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가뭄에 의해서 고사된 가로수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가로수가 동구에 21,000여 본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고사된 거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고사된 것은 올해 210주로 나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돼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작년에 184주니까 올해 더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로 가뭄이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는다고 보도가 나왔듯이 가뭄의 대책을 우리 구청에서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 고사목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잠시 눈 내리고 말았는데,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고사된 고사목도 있겠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사목도 우리가 관리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우리 가로수가 20년에서 30년 넘게 이루어진 나무들이라 상당히 보기도 좋고 타 시군에서 우리 고양시 가로수를 보기 위해서 오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가로수 관리의 중요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녹지과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가로수보호틀 현황을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가로수보호틀 현황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가로수보호틀이 없는 데가 많아요. 일부 주틀로 있는 데는 돈이 돼서 그런지 싣고 가져가서 손실이 돼 있고,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깨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는 곳을 확인을 하고, 있는 것도 그 안의 지면이 너무 밟혀서 다져져서 비가 오면 딱딱하니까 들어가지를 못 해요. 그런 것은 비가 오면 스며들 수 있도록 개토를 해 주시고, 보호틀을 놔서 가로수도 보호가 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발생된 고사목 현황 그리고 보호틀 현황 보고를 해 주시고, 보호틀을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고봉산 수연약수터는 왜 이렇게 가만히 방치만 해 놓고 있나요? 이 관리주체가 체육진흥과지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산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건물 자체도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자체는 아닙니다. 그게 예전에 약 20년 전부터 불법건축물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아마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탄현근린공원에 배드민턴시설이 신규로 들어서면서 수연배드민턴장 동호인이 거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기가 폐쇄됐는데 들어가 보면 쓰레기 등 방치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 집기류 썼던 것도 그대로 있고, 일부 문도 열려 있어서 저희가 자물쇠로 아예 폐쇄를 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불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원래 산림법상은 이것을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그 안에 쓰레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수립해서 일부라도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책이 지금 뚜렷하게 없는데 일단 산주하고 협의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처리하고 그 후에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만약에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면 이것을 선조치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를 해도 되지 않아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그 당시 행위자가, 법상으로 행위자라고 그러는데, 산주가 되는 것인지 클럽이 되는 것인지가 나오지 않아서,
김완규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감사 결과보고 전까지 확인하셔서 이것을 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치를 하지 못하면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기에 불이 나거나 아니면 우범지대로 청소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전조치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서 결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하천 불법경작하는 현황 파악이 된 게 있나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가기 때문에 집계표는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것도 결과보고를 해 주시는데, 경작이라는 게 하천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원인도 되지만 지금처럼 가뭄으로 있다가 한번 비가 많이 오면 다 쓸려나가는 거예요. 제방에 돈 들여서 하천공사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손실이 돼서 다시 제방 쌓으려고 하면 예산이 또 투입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하천 불법경작하는 부분을 전체 재검토하고 재확인을 해서 올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한 데가 있어요. 풍동천 하류 아시지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 하류 부분 보면 철로변 일부 구간에 경작을 해 놨어요. 여기가 우리 하천이지만 아마 철도시설공단하고 같이 관리체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하고 의논하셔서 대책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 위쪽에 있는 장진천 아시지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장진천 보면 제방 위로 경작을 해 놓은 데가 또 몇 군데 있어요. 그 2개 하천은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보세요. 눈으로 확인하시고 조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있지요? 한 곳을 말씀드리면, 백석동 일산신도시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오피스텔 있잖아요. 우측에는 주유소 있고, 백석동 초입.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좌측에 보면 오피스텔 앞 녹지대에 운동기구 있어요. 그 뒤쪽 보면 녹지대에 불법경작하는 데가 쭉 있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경관녹지대 부분이니까 이것 분명히 우리 관할이에요. 이것도 비 오면 밑으로 다 쓸려 내려가요. 이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백석동사거리에 주유소 있고 요진타워 짓고 있는 그 앞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완규위원장
그 건너편 오피스텔 쪽이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습지보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항습지야 유명해서 잘 알지만 하천습지 있지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하천습지 중에 공릉천 하천습지에도 있어요. 중간에 모여져서 늪이 형성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쓰레기가 막 모여서 한쪽이 꽉 차있고, 특히 단풍잎돼지풀 제거작업도 해 주셔야 되고, 하천네트워크에서 계속적으로 돼지풀 같은 것은 수거작업을 하는데, 9사단이나 30사단 등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대대적인 단풍잎돼지풀 제거작업하고 쓰레기 수거작업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 공릉천 어딘지 아시지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자료 187쪽에 무단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동이나 구청에서 파란색 공공쓰레기봉투 사용하시지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공쓰레기나 무단쓰레기 처리할 때 분리수거를 하시나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디에서 모아놓고 하세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공공쓰레기봉투는 농촌지역은 저희 미화원들이 직접 분철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분철이 분리수거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우리 공공용봉투 말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파란색봉투요. 수거방법이 어떻게 되는데요? 길가나 버스정류장 같은 곳에 있는데 어떻게 수거하시는 거지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용역업체에서 직접 가지고 갑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용역업체가 차량에 바로바로 싣는데 그것을 어디에 뿌려놓고 분리하시지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직접 거기서 분류를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장에서?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현장에서 봉투를 2개 가지고 하나는 재활용품, 하나는 일반쓰레기를 분철하게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거하면서 즉시,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선별차량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관내에는 없고, 업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재활용선별장으로 갖다 주면 거기서 받아주고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생활쓰레기는 우리가 니트별로 분철해서 넣으면 용역업체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봤는데 공공용봉투를 바로 차에다 그냥 싣고 가더라고요. 지금 문제는 소각장에 반입금지되는 것과 가능한 것이 분류가 안 되거든요. 그것 아시나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금 포괄적으로 돼서 일부 안 받는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분류를 시키고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파란색봉투가 그대로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장에서 발견된 봉투에서 분리수거대상들, 재활용대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소각장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뭘 안 받아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소각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분류를 시켜야 되잖아요. 일반소각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경희
김경희위원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감사하면서 다 확인한 거예요. 환경에너지시설 담당 도시공사 쪽에도 확인을 했고, 전담인력이 없어요. 시청에도 분리하는 것에 대한 전담인력이 없고 위탁받은 도시공사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조금씩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담당이 누구냐 하면 주민감시요원이에요. 주민감시요원이 신분적으로 그것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보조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요.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적을 했어요. 투입되는 것이 뭔가에 따라서 소각률이나 대기오염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반입금지품목이 있잖아요. 반입금지대상이 어떤 게 되는지 아시나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반입금지대상이 재활용을 받아주는 재활용품선별장으로 가고 있고, 쓰레기소각장은 일부……,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품목을 공부를 안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반입금지대상을 아셔야 되는데, 조례에 쓰여 있어요. 폭발하는 것들, 그다음에 재활용대상들, 재활용대상을 골라내는 이유가 자원 재활용 측면도 있지만 소각장 측면에서도 그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단쓰레기 처리할 때나 공공쓰레기 처리할 때 재활용될 수 있는 것들과 소각이 안 되는 것들을 반드시 구분해서 잘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입이 안 되는 것들은 재활용으로 가든지 김포매립지로 가든지 해야 돼요. 구청이나 동에서 그것이 협조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과장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분류가 되어야 하고 현재 우리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신도시는 위탁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바로바로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가 분류가 돼야 되는데 현장수거에서 그런 게 사실 미흡한 것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용역업체와 얘기할 때 지속적으로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한다면 나중에라도 시에서 업체 선정을 2년인가 한 번씩 입찰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서 불이익을 준다거나 페널티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관리·감독체계가 안 되어 있으면 자율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들에게 “차량에 싣기 전에 분류를 해서 실어라.” 하고 우리가 지시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느냐, 그게 관리잖아요. 그러면 그 확인을 하고 있어야 문제가 있으면 기록에 의해서 페널티도 줄 수 있고 그 업체를 선정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업체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도 점검을 해야 하지만 아마 수거하는 용역업체하고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다를 겁니다. 그런 것에서 서로 수집·운반하는 일반폐기물업체하고 수거하는 용역업체에 수시로 주지를 시키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직원들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작업하는 것도 확인을 해서 실제적으로 분류가 안 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수시로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쓰레기 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 수거하고 분리하는 과정들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어떤 구역을 누가 어떻게 담당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재활용이나 반입 안 되는 것들을 반입시켰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을 하셔서 과장님께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업체들이 물론 100%라는 건 없겠지만 우리 관내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오염물질이 발생되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청보다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 관리를 더 정확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현재 무단쓰레기나 공공용쓰레기봉투 처리와 관련해서 수거나 분류에 대해서 자료를 자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관리 방안들도 만들어야 되니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오셔서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비용을 상당히 많이 낮춰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용상의 불편사항들이 혹시 없는지 점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일산서구청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태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의 등 정책에 접목시켜 행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의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적인 협조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님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형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일산서구청장 이태형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전문구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풍노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산서구청에 대한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형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태형입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즐거운 문화예술도시 조성과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김완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일산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일산서구 전 직원은 100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행복한 일산서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구정을 펼쳐 왔으나 아직까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민생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점과 구정 운영에 대한 고견을 통하여 우리 구정이 올바른 방향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 감사자료 191쪽에 식품위생법 위반 실태 및 위반사항이 있는데 위반사항 총 88건 중에 청소년 주류 제공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것은 원래 요식업에 대해서 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나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전문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단속을 하다 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이 많이 캐치가 됩니다. 이것은 주로 경찰이 단속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옵니다. 미성년자 만 19세 이하가 음식점에서 술을 먹어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업주들이 상당히 억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이 현실인데, 저희가 보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어떤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형태의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다면 물론 비단 서구청에 한한 일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는 국회에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을 건의해서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청소년들이 머리 기르고 들어오면 그 사람이 20살인지 25살인지 17살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하면 반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찌 됐든 그런 것을 법제화시켜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끔 현장에서 느낀 것을 국회 차원에서나 행자부 지침 등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주로 영세업자이신 치킨집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양벌 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청소년도 그럴 경우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법적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런 의견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 또 요식업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의견을 제시해 본 적 있습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나 내용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도,
이화우위원
전화상으로 업주들하고의 대화가 아니라 이런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법제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주들은 처벌을 받는데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들은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이 술을 달라고 하면 업주가 그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주고 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이 치킨집을 가든 호프집을 가든 술을 먹으면 그것도 처벌대상이 되도록 하는 양벌주의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의가 되고, 그것을 국회나 행자부 등에서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중앙과 지방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얘기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주인이 어떻게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리상 주민등록증 보여 달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을 상부에 보고서를 올린다든지 해서, 그런 문제가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수정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 같은 것을 올릴 용의는 없나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최근에도 워크숍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것 보면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도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업주분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 대로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어떤 제도나 법령 개선할 때 언제든지 올릴 용의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위생법 위반에 대해서 적게는 경고, 과태료, 영업정지 같은 처벌 수위가 있는데 특히 위생에 관련된, 물론 어떤 것은 법을 위반해도 좋고 어떤 것은 관대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위생 관련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공간을 조금 넓혔다든지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우리 건강 직결된 위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고, 더 엄한 벌칙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런 위생단속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든지 변질이 됐다든지 유통기한을 넘겼다든지 면적을 넓혔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가벼운 것, 의도적이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을 재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도 직원들한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단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는 추호도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녹지과 가로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고사목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11년도에는 고사목 수량이 51본인데 가로수 보식 수량은 84본이고, 2012년부터는 105본인데 보식은 57본, 2013년도에는 150본인데 55본, 2014년도에는 159본인데 67본, 금년에는 160본인데 34본, 고사목 수량에 비해서 보식수량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풍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도별로 가로수 전체 수량의 일정부분이 환경적 요인이나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사목 보식을 전량 할 수 없는 것은 저희가 예산 형편에 맞추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2011년도에는 보식 예산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보식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의 보식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우선 보식을 한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이화우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보식을 못 한다면 나머지 못한 부분은 계속 공간이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금 결주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무 심어놓은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결주목이 눈에 많이 흉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근원적인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화우위원
다음은 가지치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방울달린나무 이름을 편의상 방울나무라고 하잖아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플라타너스…….
이화우위원
그게 플라타너스인데, 그 나무 가지치기하는 것 보면 너무 보기가 흉합니다. 나무는 잎과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야 산소 동화작용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한테 유익하고 또 미관을 살려주는 기능이 있는데, 물론 이유야 있겠지요. 간판을 가린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지치기할 때 보면 너무 흉할 정도로 많이 자르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할 방법이 없나요? 그게 2, 3년 지나면 가지가 새로 나와서 무성해지는데 그것은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를 전지하는 나무가 아까 말씀하신 성장이 왕성한 플라타너스, 버즘나무라고 하는데, 그 나무를 주로 강전지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구는 주로 고봉로 구간이나 강선로, 그런 몇 구간에 플라타너스가 있는데 강전지를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성장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올해는 2년에 한 번 강전지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전지를 안 했는데 이것이 1년의 성장속도를 보면 봄에 1차 성장을 하고 여름 장마 때 2차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지를 하고 나서 가보시면 가지가 길게는 3m 내지 2m씩 자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해 주어야 적정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장이 왕성하다 보니까 교통표지판을 가린다든지 이정표를 가리고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주로 유럽에서 버즘나무를 잘 다듬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저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우리나라 여름 기후처럼 고온다습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자란 속도가 50㎝ 이하 정도 되기 때문에 모양도 낼 수 있는데 저희는 성장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플라타너스만 강전지를 하고 일반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같은 것은 전지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수준만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가로수가 현재 식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교체하는 것은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구별로 나름대로 테마가 있는 가로수 형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담양에 가면 쭉 뻗은 나무가 1km 이상 되어 있어서 단순히 사람들이 그것만 보기 위해서 많이 가거든요. 그 나무이름 혹시 아세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메타세콰이어입니다.
이화우위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나무를 보기 위해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만약 우리 서구의 어떤 길에 은행나무가 쭉 서 있다면 가을에 노란 은행잎이 물들 때 되면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은행나무에 단풍 든 모습을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뭔가 색다른 주제가 있는 거리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거기 있던 나무가 고사한다든다 너무 커서 불가피하게 수종을 교체할 때라든가 이럴 때 그 계획을 세워놓고 장기적으로 실행해 나가면 그것도 하나의 자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색다르게 가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의 사고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는 사고가 있어야 창의적인 안이 나오거든요. 그렇듯이 지금까지 있던 가로수의 형태나 관리 방안이 아니라 뭔가 향후에는 색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관리도 필요하다, 또 그런 계획도 장기적으로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예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구체화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이 있어서, 지금 기존 나무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나 택지개발지구로 새로 도시가 조성될 때는 획일화된 가로수보다는 특색 있는 가로수로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나무라든가 경관이 아름다운 나무로 심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신설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반영해서 동 주민회의나 주민설명회 등 계획 단계부터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아까 얘기한 메타세콰이어 거리, 또 홍천에 가면 개인이 해 놓은 은행나무가 유명한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곳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또 관광이라고 하면 유럽 쪽의 역사적인 유적지만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건 다 지난 세월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뭔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가 아니라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그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하나의 자원화가 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나무가 고사되면 그 수종 그대로 다시 심고, 너무 크면 가지 잘라내고 그럴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가지치기도 덜 해야 되고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그리고 나무뿌리도 인도에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잘라내고 다시 보도블록 공사도 하는데 그런 것도 수종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수종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다 보면 시작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문화상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의 도시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실무선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구보다도 시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께서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겨울에 눈이 엘니뇨 현상 때문에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중앙로나 특히 경의로에 가로화단을 작년에도 덮어 씌웠지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깔끔해 보이지만 얼마 안 돼서 다 뒤집어져서 날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경의로 후곡마을로 올라오다 보면 염화칼슘이 많이 튀어서 작은 나무들이나 꽃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그 길이나 중앙로도 덮어놓은 것이 처음에는 효용이 있는데 조금 지나면 뒤집어져서 날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공할 때 한 번씩 중간중간 더 묶어주면 나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런 것 보셨습니까?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화칼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월동시설을 거적이나 PP 재질로 해서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PP로 된 재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바람에 출렁거리고, 염화칼슘이 튀면 보기도 흉해서 작년에는 그것을 재활용만 했습니다. 재작년에 주도적으로 고양시 로고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라고 해서 좋을 줄 알고 했던 모양인데 작년에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중앙로 같은 데에 가드레일 화단에 지지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다 못하는 부분에 일부 했었고, 나머지는 바람이 통해야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왕골 거적이나 짚가리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그것 다 폐기처분하고 왕골 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올해 눈이 많이 오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민원이 상당할 텐데, 또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면 도로 파손되고 고사목이 생기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130쪽 보면 푸른고양나눔장터 2015년 5월 9일 10시부터 4시까지 하셨는데, 뒤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작년에 8만 명 모였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10만 명입니다. 일산서구 주민이 28만 명 조금 넘을 텐데 10만 명이 왔다는 것은,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또 늘어나고, 그러면 내년에는 또 12만 명으로 하실 거예요? 저도 가봤어요. 사람 많은 건 인정하는데, 10만 명이면 종합운동장 몇 개를 채워야 되는지 아세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실적 위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2만 명씩 늘리면 한 10년 후에는 서구 사람 다 왔다고 하겠네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5월 9일 행사를 했었고 2회는 11월 14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10만 명, 2차 때는 2만 명이 왔고, 이 자료 작성 이후에 한 회를 더 했기 때문에 기록이 없습니다마는,
소영환위원
저도 서구 한 것도 봤고 동구 한 것도 봤는데 진짜 사람 많이 왔어요. 많이 안 왔다는 게 아니고 주민들 호응이 엄청 많은 것을 느꼈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10만 명 말씀하시면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 많이 온 것은 저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눔장터에 많이 오는 것 아는데 굳이 이렇게 ‘10만 명’, 그러면 내년에는 어떡하실 거예요? 더 잘 보이려면 12만 명이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럴지도 모르는데,
소영환위원
10시부터 4시까지 6시간 동안 했어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좀 과장된 면이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거기 있던 분들이 왔다가 가고 다시 들어왔다고 해도 15,000명씩이면 6번을 돌아가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2회 때는 날씨도 그렇고 2만 명으로 적게 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기로 하고, 3개 구가 올해 합동으로 하면서 예년보다는 많이 왔습니다.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인원,
소영환위원
서구에서 하는 나눔장터가 어느 정도 왔는지 압니다. 많이 온 것 알고 진짜 보기 좋더라도요.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다음에 오신 과장님은 또 한 2만 명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또 올리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3개 구가 같이 토의를 해서 앞으로는 인원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많이 오는 것 압니다. 모르는 것 압니다. 산업위생과장님, 공통자료 117쪽 유 모씨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시흥시 매화로에 사시는 분인데 패밀리노래연습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고발조치가 돼서 경찰서 수사의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 양반이 시흥시에서 오셔서 고양시에 세 군데나 신고를 하셨네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전문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패밀리노래연습장은 한 사람이 3개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주류 판매하는 것 촬영하고, 또 도우미 부른 것도 촬영해서 왔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그런 현상이 드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이런 불법에 대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오나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이것으로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식품판매소는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이 업주가 행정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객관화할 수 없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이 양반이 2015년에 수노래방, 패밀리노래방 등 3월에 2건 양쪽에 하고 10월에도 했는데, 신고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 같은 게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이것이 오고 나서 노래방협회에 있는 분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의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것을 수사의뢰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민원 넣은 것을 수사의뢰한 겁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것이 사실인지 촬영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행정처분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자니 객관적인 증거를 인정할 만한 의심도 들고 너무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노래방업주협회에서도 와서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전주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들었고, 이것이 업주들 간의 다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에서는 술과 도우미가 있으니까 자기들 영역을 침범하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한 겁니다.
소영환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겠네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0페이지 보면 농지처분 명령 현황이 2015년도 언제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를 뽑은 겁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이것은 10월 말 기준입니다.
김홍두위원
10월 말까지인데 전보다 처분의무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처분명령 건수가 10건이나 되는데 다른 연도에 비해서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전문구입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송포벌판이라고 하는 농지, 즉 경지 정리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옆에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 지역에 불법이 상당히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농지를 불법성토도 하고, 버섯재배사로 허가가 나갔는데 물류시설로 쓰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이 다 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T/F팀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막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이러한 처분건수가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이렇게 처분명령을 내렸을 때 이행률은 100% 다 되는 겁니까? 이행이 되는 거예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작년만 해도 이런 것이 이행이 안 됐는데 지금은 농지를 불법 성토했다가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다시 깎아내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법성토를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10건 정도 명령을 내렸는데 거의 100% 다 된 겁니까, 아직 안 된 것도 있습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이 불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은 계속 내려지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공통자료 124페이지 보면 농지처분명령취소 소송이 2015년도에 패소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이 패소된 사항은 농지를 농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농지처분의무를 내립니다. 1년 내에 농지처분의무 명령을 내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농사짓는 사람이 3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없었던 것으로 백지화합니다. 그렇지 않고 농지처분의무를 내렸는데도 농지로 쓰지 않는다든가 처분을 안 하고 계속 불법으로 하면 농지처분명령을 내립니다. 이 패소한 사항은 저희들이 ‘농지처분의무가 있습니다.’ 하고 공문을 보내면서 청문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오셔서 의견 제출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약 농지주인이 향후 불법으로 계속할 경우는 농지처분명령을 내립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개 사건으로 봤는데, 법에서는 “왜 일개 사건으로 보느냐. 그때도 청문을 요구하지 않지 않았느냐. 행정절차를 너희들이 간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관점하고 사법부 판사가 보는 관점이, 우리가 이것을 할 때도 물어보고 우리가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법부에서는 주민 편을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 약자 구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관련부서에 물어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판결이 그렇게 났고, 저희가 그렇게 난 다음에 여러 판례를 다 수집해 보니까 주민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주민 편을 드는 판결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저희들도 종결을 지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 이후에 이것은 농지로 사용을 안 하고 불법전용한 대로 써도 된다는 얘기지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 이후에도 만약에 계속 한다면 다시 절차를 진행해서,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1년이나 이렇게 지났을 때 또 계속 하신다면 절차를 진행해서 저희들이 농지처분명령까지 갈 수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지금 현재 처리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불법이라고 처분명령을 내렸던 게 패소했는데, 그러면 이 땅이 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시정이 됐습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현재 농지목적으로 농사 짓고 있다고 합니다.
김홍두위원
농지로 쓰고 있습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김홍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쌀 직불금제는 없어졌습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쌀 직불금제는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하고 있습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료요청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됐는데 그 자료 내용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부적격자가 직불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전에 쌀 직불금 때문에 많은 문제화 됐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사례가 거의 다 사라진 상태이고, 해마다 쌀을 탈 수 있는 사람이 저희들이 통계를 내봐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그런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 경우는 드물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감사자료 214페이지에 ‘구청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원실적’이 있는데 거의 다 1만 원짜리이고, 동구청에서는 비고란에 무엇을 단속해서 이렇게 됐다는 게 나와 있던데, 2014년 9월 3일 포상금액 10만 원은 뭘 단속해서 10만 원이 나온 겁니까? 10만 원짜리가 3건이 있네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풍노입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고포상금으로 신고되는 건수 중에 다수는 담배꽁초에 의한……,
김홍두위원
2014년 9월 3일, 2015년 7월 23일, 2015년 9월 2일, 10만 원짜리가 3개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되겠습니다. 소각행위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에서도 종류별로 과태료 금액이 다르게 되는데, 소각행위는 50만 원이 부과되면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짜리 신고금액의 20%이기 때문에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서구청은 2014년도에는 31건인데 2015년도에는 10월 기준으로 뽑아놓은 것 같은데 40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신고포상금제가 연수를 더하다 보니까, 특히 늘어난 건수는 차량블랙박스를 이용해서 담배꽁초 투기하는 것을 많이 잡습니다. 그것이 전문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고하는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홍두위원
차량에서 담배를 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당사자를 발견합니까?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한테 차량블랙박스 동영상으로 신고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영상을 보고 차량번호를 확인한 후에 차적조회를 하고, 영상을 봐서 분명히 버린 게 확인이 되면 차량소유주한테 통보를 해서 사전 이의신청 기간에 진술기회를 주고, 맞다고 확인이 되면 저희가 부과하게 됩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리에서 무작위로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차량블랙박스라든지 근거가 있는 것에 의해서 거의 적발이 되는 거네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것이 늘어난다,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홍두위원
이것 10만 원짜리 3개는 전부 다 불법투기한,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무단투기하고 소각행위하고,
김홍두위원
이것은 어떻게 적발했습니까?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도 주민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직원들이 순찰 중에 현장적발을 해서 잡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신고에 의해서 사진을 찍어서 하는 거예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본인이 불법적으로 살짝 갖다놓는데 어떻게 그것을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투기한 사실을 확인을 해 주면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인적사항 확인하고 그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김홍두위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불법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무단쓰레기 수거하는 것하고 공공용봉투 수거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풍노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쓰레기봉투 사용하는 것 말씀입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공공용봉투는 저희가 가로청소라든지, 무단투기쓰레기를 담는다든지, 국토대청결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생활폐기물업체가 수거하는 거지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위탁계약한 업체에서 지역별로 수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공용봉투에 분리수거가 안 된 채로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길가에도 공공용봉투가 놓여 있는데, 그 봉투 안에는 버리는 사람이 마음대로 버릴 수 있거든요,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수거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는 더더욱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무단투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쓰레기통이 있고 그 옆에 재활용봉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거기서 분리를 잘 하는데, 일반적으로 무단투기된 지역의 재활용 분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공용봉투도 과장님 말씀처럼 잘 운영이 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로 작은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봉투만 하나 딱 놓여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버리는 사람이 버리고 싶은 것을 버린다는 말이지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는 사후적으로 분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소각장에 반입금지 쓰레기가 있잖아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우리가 어차피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가니까 반입돼서는 안 되는 것들은 빼고 가줘야 되잖아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따로 처리를 하고 또 금지되는 것들은 매립지로 가든지 그런 방법들로 해야 되잖아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거 이후에 그 관리가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이지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사실 수거업체에서 처리하는 과정까지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가로청소업체의 지도·감독, 청소실태가 잘되고 있느냐 없느냐, 민원이 발생되느냐, 이렇게 지역의 청결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수거업체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 제가 예측하기로는 무단투기지역, 특히 도심지역, 아파트지역에는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농촌지역,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송포, 송산동 지역, 또 도시지역 중에서도 탄현동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이 되는데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치우기 바쁜 형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청소에 신경 쓰시는 것도 중요한데 수거업체들이 수거를 해 가면 동구 같은 경우는 수거하면서 분리를 그 즉시 한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분리수거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무단투기가 심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그것을 정밀하게는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무단투기와 파란색 공공용봉투를 나눠서 말씀해 주시고, 무단투기는 굉장히 분리수거하기 어려운 것을 무단투기하겠지요. 또 쓰레기의 규모도 클 수도 있고 양도 많을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고, 그다음에 공공용봉투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행사라든지 동에서 청결운동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분리가 되고, 가로청소를 하는 곳은 도심지역에는 어느 정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지난번에 소각장에서 일부 반입금지했던 일이 벌어졌을 때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투기가 심한 농촌지역이라든지 또 구일산지역 같은 데가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석해 봤을 때 무단투기 성상이 깨끗하지 않고 너무 많은 양이다 보니까 사실 분리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인력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근원적인 해결책으로는 무단투기가 근절돼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무단투기 근절은 어려운 형편이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동이나 이런 데에 교육을 해서 각종 회의 시 주민들한테 분리수거를 잘 하고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하고,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일자별 배출일정이라든지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고 제재방안 같은 것을 홍보하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미화원이라든지 동이라든지 교육을 더 강화해서 최대한으로 분리가 돼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무단투기는 안 버리고 발생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공공용쓰레기봉투는 그것을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수거하면서 분리를 하든지 아무튼 분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또 무단투기된 것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발생이 되면 처리하는 게 문제이고, 둘 다 처리의 문제가 있는 건데 그 처리의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데 교육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구청 차원에서 어떤 제재가 있나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적발되면 처벌을 원인자 파악을 하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투기자 말고,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공공용봉투라는 것은 저희가 청소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용봉투는 말 그대로 공적으로 고용된 우리 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위탁한 업체라든지 가로청소원들이 사용하는 봉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고 있는 처벌을 논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인력 면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가 나름대로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나은 방향이 뭔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지금 보면 청소위탁업체라든지 가로청소업체에서도 인력문제를 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역별로 양은 많고, 매일매일 처리를 해야 되는 지역인데 투기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적기에 제대로 못 치우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그 업체들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교육만 가지고 될 사항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우선 현실적으로 저희가 대안을 뚜렷하게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우선은 선행되고 강화해서 그런 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선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무단투기도 많이 발생이 되고 공공용봉투 수거도 일이 많겠지요. 그리고 폐기물수거하고 처리하는 업체들은 다 인력으로 하는 거니까 실제로 바쁠 것 같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분리를 안 하거나 그런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에다가도 소각장 운영에서 반입금지품목이 들어가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체계를 갖추라고 얘기를 했고, 구청에서도 지금 공공용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무단투기도 치우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꼼꼼히 하면 시간이 걸리고 돈이 더 나가는 문제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더라도 최대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방법을 찾지 않으면 방법이 안 찾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동구에서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고, 구청장님께서는 자주 문제가 발생되는 업체는 다음 계약에서 약간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하려면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가지고 다음에 들어올 때 불이익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뭘 어떻게 기록을 하고 체계화할 것인가,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지금 발생이 되고 직접 수거하기 때문에.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수거가 두 가지 체계가 되겠습니다. 직접 수거는 우리 미화원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대. 무단투기가 많기 때문에 가로환경미화원 중에서 4명을 저희가 기동대로 운영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라든지 아주 상습적인 무단투기지역을 매일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시에서 민간위탁한 수거업체에서 수거하는 방법 두 가지로 수거가 되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따로 수거업체가 있으세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는 있지 않고, 기본적인 수거업무는 시에서 계약 체결한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생활폐기물수거업체,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리고 거기서 다 못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나 아주 상습적으로 투기된 지역은 우리 미화원들이 가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미화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직영하니까 그런 의식이 저희 같은 생각을 하니까 잘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업체의 관리는 사실 수거를 제때 하느냐 안 하느냐 정도의 감시지 그 내용물 속에 뭐가 있는지, 주로 새벽이라든지 이른 시간에 수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는 저희가 어렵고, 일부는 한번 살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시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의해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어서 저희 관할하는 업체한테 한번 더 강조하고 당부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시고, 5시부터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다 볼 수도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도 잡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무단투기된 것이든 공공용쓰레기든 잘 분리하고, 동에 계신 청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분리수거가 철저히 돼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체계가 문제가 있는지, 그냥 이렇게 교육하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에서도 소각장에 전담인력이 없더라고요. 반입금지품목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전담인력이 없어요. ‘소각장에 집어넣으면 다 탄다.’이렇게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했고, 각 구청에서도 구청의 공공용봉투라든지 구청에서 무단투기한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지적돼서 반입이 안 되는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관리도 여기서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책임부서는 아니지만.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심도 있게 하고, 근원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같이 건의하고 논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에서 무단투기나 공공용봉투 수거나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체계로 하면 반입금지물품이 안 들어가고 재활용품은 재활용대로 처리가 되고 소각될 수 있는 것은 소각되는 것대로 처리가 될지 체계를 잡으셔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예요? 너무 젊어 보이시네요. 이 사진 감사 대상인 것 같은데요? 너무 젊으십니다. 공통자료 118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구청장기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대회 보조금액이 270만 원 나갔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옛날에 500만 원씩 아니었어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전에 300만 원 나가다가 작년부터 30만 원 삭감돼서,
이길용위원
300만 원 나가다가 30만 원 삭감돼서 270만 원 나가는 거예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해 줘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예, 내년에도 이렇습니다.
이길용위원
300만 원이면 그냥 300만 원 주지 또 270만 원으로……,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줄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길용위원
구청장님, 동 주민센터마다 제설기가 있어요. 재작년에 없는 동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나씩 다 사 줬어요. 그런데 우리 송산동, 대화동은 스폰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땅도 큰데 있다고 해서 그것을 뺐어요. 작년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송포동이나 대화동은 땅이 넓은데 더 사 줄 생각은 없습니까?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제설기가 현재는 뒤에서 끄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앞에서 밀고 가는 것으로 교체하는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이길용위원
하여튼 동에서 열심히 지역에 가서 스폰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떳떳하게 하나 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음은 업무추진실적보고 101페이지 농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산동에 농지에 흙 매립하는 것을 처음에 2m씩 허가를 내줬다가 지금은 몇 m 내주는 거예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전문구입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지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농지법」에 의해서 인근 배수로보다 높으면 안 되고 뚝방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농로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법이 우리 시 법이에요,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온 거예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농지법」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농지법」에 있어요? 그런데 왜 먼저는 2m씩 메우라고 했지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희,
이길용위원
작년 1월 1일부터 2m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막 메운 거예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 적 없어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아마 타 부서 건축과 국토계획법인가요, 그것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길용위원
그때 민원 넣을 때 1월 1일부터 도에서 “2m까지 메워라.”, 그리고 물어보니까 도에서나 중앙에서 “이쪽에서 흙 좀 받았으면 좋겠다. 큰 공사하는데 흙 갖다버릴 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2m로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못 하게 하잖아요. 「농지법」에 의해서든 어찌됐든, 지금 길 위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송포벌판은 경지정리가 된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상당한 돈과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예산도 투입됐고. 그리고 농지는 「농지법」에 농지를 보존하는 것이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타 법의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를 저희도 있던 것을 봤는데 법의 논리상 농업진흥지역을 임의 다식한다면 그것은 삼국시대 토성과 같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제기하고 또 장마가 지면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있는 가옥이 침수가 되고 배수로가 문제 생기고, 그것은 어느 법인지 모르지만 법적인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법」에 의해서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단속도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여기 성토 단속을 위한 T/F팀을 구성한다는데 요새 구성이 돼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올 초와 여름에 했고, 수시로 관련사항을 T/F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구산동에 어떤 분은 고발까지 당하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한 고발이 진행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벌금을 500, 300 받으신 분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성토했던 부분을 원칙에 맞게 다시 깎아내리신 분도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깎아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단속함에 있어서 무조건 고발이기보다는 계도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당장 성토한 것을 빼긴 어려우니까 최근에 농사짓는 동안은 원상복구를 강하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이미 벼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연기신청을 해 주시면 “내년 농사짓기 전까지는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년 봄 농사짓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여유를 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 111페이지 하천유지관리입니다. 하천유지관리가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하천이라는 얘기보다는 우천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비가 와야만 물이 흐르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하천 옆으로 주민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모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으면 구청에서 하다가 보건소로 이관이 됐다고 보건소로 미뤄버리더라고요. 그래도 하천에서 모기 나오는 것은 구청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보건소에서 일일이 우리 서구 전체를 감당하기는 힘들 것 같고, 송산동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차를 사서 뿌려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송포동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부탁을 해서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대화마을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걸으면 모기가 많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차 한 대로 하천만이라도 해 주면 안 되는지, 물이 흐르지가 않으니까 모기만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풍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천이 깨끗하지 못하고 오염원이 있어서, 대화천 같은 경우는 본일산 지역에서 오폐수와 우수가 분리가 안 되고 합류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기서식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모기방역 문제는 보건소에서 사실 전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체계를 갖추었으면 되는데 저희가 방역 체계가 갖춰 있지 않으니까 사실 하천에 방역한다는 것은, 그런 민원이 오면 서구 관내에는 서구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의뢰하면 방역기동반이 있어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도 체계를 갖추어 준다면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하천팀에 팀장 하나하고 직원 하나입니다.
이길용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하천은 우리 하천팀에서 관리하는데, 주민들이 와서 몇 번 보건소에 전화하면 담당이 없다고 하고, 그렇다고 매번 시의원이 이것을 소장님한테 전화해서 부탁하기도 그렇고, 보건소는 어딘가 모르게 저희들과 멀리 있거든요. 다른 공무원들은 우리가 시의원이니까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러면 좋은데, 어차피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런 것은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대책 좀 세워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고민하셔서 내년 여름에는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드트럭 설치현황하고 여기 선정된 분에 대한 선정기준을 올려 달라고 했는데 현황만 올라왔어요. 산업위생과장님, 대표자가 누구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하선’입니다. 외자입니다. ‘하’자, ‘선’자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분이 어떤 조건으로 선정된 거지요? 몇 명이 입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그쪽이 푸드트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시설관리주체가 있습니다. 즉, 체육시설이나 유원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여기를 푸드트럭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데는 거기서 1개, 누구랑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선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선정한 부서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세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푸드트럭을 하겠다라는 공모를 했을 것 아니에요, 공모대상자. 그 대상자 선정을 누가 했느냐 이거지요, 어느 부서에서.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도시관리공사에서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산업위생과에서 관리만 한다,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영업신고를 하겠다면 영업신고만 받아주는 겁니다.
김완규위원장
영업신고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위생업소니까요.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영업신고하는데 여기의 위생점검이라든지 관리부분은 산업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위생관리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위생관리만 하고, 위생관리를 떠나서 여기에서 선정자가 제대로 계속 영업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기타 다른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형태를 바꿔서 한다든지, 그런 위생점검 말고 다른 점검을 하는 부서는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업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야 산업위생과니까 위생분야라면 저희들이 하겠고요,
김완규위원장
딱 위생부분만 하는 거예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나머지는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사항에 따라 다른데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12월 18일에 폐업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왜 폐업을 했지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영업부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겨울이 되니까 영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푸드트럭 언제 했는데요? 법이 바뀐 지가 8월인데, 시행을 9월, 10월에 했을 텐데 한두 달만에 폐업을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아마 계약을 해 놨겠지요. 겨울이 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3개월 해 봤는데 제 추측으로는 저도 가봤지만 영업이 안 되니까 폐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일단 자료요청을 제가 좀 늦게 한 탓이 있는데 그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결과,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구청 산업위생과는 「식품위생법」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사후관리하고, 영업허용지역, 허용시간, 계약내용위반 등에 관한 사항은 시설관리주체가 사후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취업애로청년과 취약계층이 소유한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9항을 지난 8월에 개정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취지에 맞는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야 하고, 그 대상자에 의해서 일자리창출 및 푸드트럭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일단 시설관리주체에도 이러한 사항을 알리겠지만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