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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5-11-27

김경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 및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순서는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토목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정 전승진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토목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박희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좀 이따 하세요?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218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에 이태원초등학교하고 서빙고초등학교 주변 보행환경개선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박희영위원장

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그때 우선 이태원초등학교 앞쪽 거기는 일방통행으로 교통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경찰청에서 지금 용산경찰서에 교통심의 일방통행 그 심사가 끝나서 통보가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통보가 곧 우리 구청에 올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 오면 우리가 일방통행을 할 때는 규제심의를 또 따로 받아야 됩니다. 차선폭이라든지 보도 쪽에. 그래서 규제심의를 받고 하려고 하려면 올해는 어렵고요, 규제심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 초에 작업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동시에 서빙고 쪽하고 같이 작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또 저희 구정질문 시에 답변하신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자료 요정한 것 중에 효창공원 외곽 보도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포장재질이 한가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소형고압블록, 화강석판석, 아스콘, 점토블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사실 이 연장이 전체적으로 좀 깁니다. 길어가지고 이 네 가지 포장종류별 시공연도가 다 다르고요, 현재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되어 있는 그 도로는 한참 전에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사항별로, 구간 구간별로 보도정비 공사를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 네 가지 포장재료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우리 주민들이 걷기에 편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소형투수블록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점토블록, 신축탄성이 있는 그런 재질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한다면 공원에 부합되는, 어울리는 그런 재질로 포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스팔트는 빠른 시일 안에 걷어내서 블록으로 교체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좀 많고 그래가지고 탈락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운동을 해봤더니요, 한가지로 되어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게 운동하면서 지루하지도 않고 좀 심심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아스콘으로 포장한 데가 가장 낡았더라고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오래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오래되어서 그랬군요, 그게? 지금 자료화면을 좀 봐주시면, 사진을 여러 장 찍어왔는데,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사진제시) 이런 곳들도 있고, 또 이렇게 갈라진 곳, 이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요, 저는 운동화를 물론 신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유모차, 이런 분들이 걸어 다니기에는 좀 덜컹거리고 안전에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이거나 깨지는 것을 그때그때 보수할 수는 없나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수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아스콘이 혹시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려서 더 빨리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재질보다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그런 간접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보수하면 아무래도 손상이 빨리 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서울시에 계속 건의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공사를 하신다면 단순하게 막 블록이나 이런 걸 쌓는 것보다 어떤 모양 같은 것을 넣어서, 아니면 효창공원하고 연계된 그런 것을 바닥에 까는 것도 주민들한테 운동하는 데 활기를 더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많은 분들로 하여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보도 재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의 재질이 과거에는 화강석, 또 고압블록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빗물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다 흘러내려 버린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스며들어야 지하수의 양도 늘고 생태계도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의 정책은 투수블록을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떤 거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투수블록.
금선

황금선위원

투수?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물이 스며드는 투수블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부 투수블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재질도 투수블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수블록의 재질은 콘크리트로 물론 만드는데, 거기에 컬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사용했던 아스팔트라든지 탄성고무, 이런 거는 사용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수블록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남산을 걷다보면 한 쪽은 좀 푹신푹신 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지요, 그럼?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일종의 탄성고무인데요, 더 두껍게 해서. 그거는 남산 산책길이 있어요. 그것을 본부에서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쪽은 아스팔트, 한 쪽은 투수인데, 그게 원래는 차도 길이었습니다. 차도 길이었는데, 여기가 서울시 남산은 장애인들이 제일 걷기 좋은 도로라고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 있답니다, 장애인들한테. 그래서 투수블록으로 일부 편하게 걷기 위해서 해줬고, 중간에 장애인 가드블록을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보행인들을 보행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해놓은 것이고요, 투수의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도 그것을 도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일반적인 보도 구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수성의 보도블록을 권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블록을 사용해야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국장님, 지금 아스콘 재질로 했던 데가 훼손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바퀴를 이용하는 휠체어라든가 유모차, 이런 분들이 혹시 다니시다가 다치실까봐 우려되어서 이렇게 질의 드린 거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아스팔트나 이런 탄성고무 쪽은 유지관리 측면에도 나쁩니다. 굴착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안 좋고, 또 파손되었을 때 보수도 어렵고 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투수블록 쪽으로 갈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689페이지 보시면 이촌1동에 이촌로46길하고 이촌지하차도에 대한 도로포장을 하셨네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촌로46길은 용강중학교 앞에 하신 것 맞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이촌지하차도는 어디를 하신 거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다시 한 번,

고진숙위원

네. 저희 68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이촌1동에 대한 ‘도로포장 및 유지관리 현황’에 이촌로46길하고 이촌지하차도에 대한 도로포장 했던 것과 유지관리 했던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촌지하차도는 어디를 유지관리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전체적인 포장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정비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지하차도라고 하면 어디지요? 이촌지하차도가? 본위원이 잘 몰라요, 위치를.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동작대교 옆에 있는, 동부이촌동. 아산병원 앞에.

고진숙위원

아, 아산병원 있는 데, 금강병원 있는 데? 보도로 된 데?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 그것. 지하차도가 어디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난번에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이촌역에서 공무원상가 방향으로 좀 깨진 보도블록이 많아서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를 부분 부분 보수를 해주셨어요. 한가람아파트 주변이 굉장히 오래되어서 보도블록 자체가 굉장히 낡았거든요. 그리고 깨진 부분들도 많고 해서, 일부를 보수해주시긴 하셨지만 중간중간 땜질 한 느낌도 있고,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또 아직도 깨진 부분이 많아요. 내년에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잡아서 체크하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포괄사업비로 포함되어 있는 단가계약 공사 안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팀장님 말씀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용강중학교는 올해 하셨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용강중학교 앞에는 하셨는데, 이촌동에 보면 한가람아파트하고 용강중학교, 신용산초등학교가 있어서 보행이 많은 편입니다. 보행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보도블록이 다 다릅니다. 용강중학교 앞에는 이번에 했기 때문에 새로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곳에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각각 색상이 달라요. 좀 통일성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 싶은데? 보도블록 재질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비가 오면 경계석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강변놀이터 앞에 경계석이 미끄러워서 주민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석 같은 것은 미끄러지지 않는 미끄럼 방지가 되는 것, 그런 경계석을 사용할 수 없나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경계석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미끄럼방지는 버스승차대 주변 보·차도 경계석이나 횡단보도 턱낮춤 경사로 그쪽 지점에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또 기존 경계석을 철거를 않고 위에다 접착하는 미끄럼방지기능 가지고 있는 시설물도 있는데요, 실외에 사용하면 오래가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특히 강변놀이터 앞에 이촌역 3-1번 출구에서 나오셔가지고 용강중학교 방면으로 가실 때 비가 올 때 주민들이 거기 걸어가시는데 항상 그 경계석을 딛게 되나 봐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넘어지시고 다치시고 구두 굽이 부러지시고, 이러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경계석 하실 때는 그 재질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보도와 차도가 너무 높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높으니까 경계석도 좀 높고, 그러니까 유모차 끌고 다니다가 넘기도 어렵고, 특히 휠체어 타신 분들 거기 경계석 바닥하고 이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낮게? 그 부분이 낮은데 높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특히 이촌동길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조사하신 주민이 있어요. 주민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수년 동안 말씀하셨는데 시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혹시 보도블록을 다시 교체하실 경우에 그 경계석이 자전거라든가 휠체어, 그리고 유모차가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보행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주변에 오래된 이면도로의 보도블록을 좀 교체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좀 해주시고, 서울시 의원님들한테 가서 부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알았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남사거리 보도·육교기능개선에 저희 간주처리로 2억을 받으셨네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2억을 받으셨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거의 집행률이 8.53%로 굉장히 낮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11월 중으로 사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11월 중으로?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직까지는 사용하지 못한 부분인 거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지금 어제 오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진동방지를 위해서 3가지를 검토해서 최상위 건을 선정해가지고 어제 작업에 들어갔고요.

고진숙위원

저희들한테 준 자료는 그때까지였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았군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주처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받으셨는데 많이 남아서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다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소리를 듣고 갔었는데 용산구 서빙고로62길 27, 르네상스아파트라고 아파트가 단독 된 아파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창업지원센터 쪽으로 지하도가 하나 있어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인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그것은 시에서, 서빙고역 주변 말씀하십니까?

고진숙위원

서빙고역이 아니라 철도길인데 거기 근방이에요. 그런데 르네상스아파트 앞인데 지하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건지 시에서 관리하는 건지?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건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순찰책임은 있지요.

고진숙위원

순찰이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서빙고동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순찰하면서 순찰일지 같은 것 적으시나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일상적인 순찰 복명은 하고요, 그 시설물에 대한 순찰일지는 정기점검 이외에는 일상점검 시 순찰일지는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일상점검만 하신다는 거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정기점검.

고진숙위원

정기점검도 하십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정기점검 하시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어떻게 하시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반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고진숙위원

반기요? 반기라고 하면?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상·하반기.

고진숙위원

상·하반기? 그러면 상반기에 하셨네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상반기에 하셨던 자료 있으시면 본위원에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설물은 저희 관리시설물이 아니라 정기점검 대상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찰,

고진숙위원

네,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할이고 우리는 이제 순찰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순찰일지라든가 점검일지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름이 없어요, 지하도에.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어떤 지하도라고 얘기해야 되지요? 지금 과장님 위치도 잘 모르시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죄송합니다.

고진숙위원

뭔지도 모르시고. 본위원도 잘 모르다가 거기 르네상스아파트 1층의 그 차량이 도난이 되고, 이렇게 유리창이 깨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가셨습니다. 가셔서 보니까 정말 굉장히 취약하고 우범지역화 되기 쉬운 곳이었고, 그래서 지하도가 있기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쪽 편으로 나오는 지하도인데 양쪽 다 아무런 안내판도 없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인지 어디인지도 모르고 아마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긴 한데 이름이 없습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서빙고동에서 관리한다.”고만 되어 있고, 밑에 내려가니까 계단 밑에 보도블록도 약간 깨져있고, 그리고 지하도 안에는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조명은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쪽 서빙고에서 신동아아파트로 가는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쪽 편에 있는 그 보도 길에서 그쪽으로 누군가 끌고 가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취약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도 이름이라든가 안내판,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지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구 관계부서하고 협조하셔서 안내판 같은 것을 좀 해 주시면, 이정표라도 해 주시면 조금 더 주민들의 이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순찰일지라든가 정기점검 한 것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그리고요,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낙서와 청소 요구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10월 15일 날 서부도로사업소에 문서를 보냈고요. 조사해본 결과, 지금 낙서와 청소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

돼있습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어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봤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셨어요? 잘하셨네요. 그 공문 보내신 것 있으면 공문도 한번 확인하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개선되었다면 다행이고, 일단은 지하도명 같은 것,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알았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토목과나 치수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사업부서들이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예산을 봐야 되니까, 페이지 657쪽입니다, 감사자료. 연간단가 계약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세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연초에 공개입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목별로 공개입찰하나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공사별로 공고해 가지고 일반경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연간단가를 공사별로 다 나눠서 하나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연초라는 것은 지금,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도로포장유지와 가로등 연간단가, 도로시설물 연간단가 이렇게 목별로, 네, 맞습니다, 시설.

김성열위원

목별로?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예산을 봤더니 예산이 참 빡빡하다? 지금 거의 소진이 다 되더라고요, 보니까. 12월달 되면 거의 소진이 다 되고 줄인 것까지도 다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벌써 “내년도에 해 주겠다.”는, 민원회신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그래서 이 민원까지 같이 연동된 내용인데, 토목과 자체 내에서 민원을 처리한 것을 보니까, 양쪽 민원을 다 보니까 1,000건이 넘더라고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26명입니다.

김성열위원

1인당 몇 건 하는 거지요? 40건 이상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토목과에 대해서 좀 높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동네, 제가 있는 원효1동이나 원효2동, 용문동을 떠나서 제가 구청 토목과에다 연락을 가끔 해요. “이것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하면 잘 오셔가지고 다 처리를 해 주더라고요, 참 힘든데도.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전화를 하질 않는데 위험시설물이나 이렇게 파인 데는 좀 위험하잖아요? 차 다니는데 낙석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 동네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명에 대해서 한번 그것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네 분들이, 가로등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조명에 있어서 제가 부탁 드리고, 거기 업체한테도 “좀 도와줄 수 있느냐?” 했더니 흔쾌히 해줬는데, 연립주택에서 조명이 크게 높이 비치면 조도가 세 가지고 집에 비춰가지고 참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 것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직접 해 주시더라고요. 그 외에 다른 민원은? 조도를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그것은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가로등에 빛가림이라고, 어떻게 보면 등 옆에 빛 나가는 방향을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로등에도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쪽 구간에도 가로등에 세척하면서 빛가림을 이렇게, 까맣게 가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궁금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사실 민원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빛이 밝다고 그러는데, 구청에도 전화하고 업체에도 전화했는데,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 빛가림을 까맣게 해놨어요. 그러면 또 너무 까맣게 하면 안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도를 줄이는 건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아니, 방향을. 빛을 가려주는 거지요.

김성열위원

가려주는 거예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가려주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에게 돈을 주나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세척. 네, 세척.

김성열위원

세척비를 주나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세척비를 줍니다.

김성열위원

그것 말고는 몇 건의 가로등에 민원이 있었는데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가로등이 지저분하고, 전선도 나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선이 튀어나올 때는 참 위험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아이들이 이걸, 전선을 잘못 만지면 누전의 위험이 있고, 저번에 TV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비가 왔을 때 가로등이 낡을 때, 그 전선이 튀어나올 때는 누전, 전체가 다 누전이 되고 있다는데, 그것은 각별히 잘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성열위원

예산사업인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보도육교가, 저희 동네에 남정초등학교 앞에 보도육교가 있어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지금 엠보팅 해갖고 예산을 받아온 게 있어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남정, 보도육교는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서울시에서 온 예산이 ‘남정초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으로요, 보도육교에만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고, 아마 통학로 개선 포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정초교 그 보도육교도 일부 유지보수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사실은 보도육교에 예산을 다 여기 투입해야 지요.

김성열위원

철거는 서울시 예산인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서울시에서, 철거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필요할 때,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그 육교, 거기 남정초교 보도육교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육교가 없어질 때는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신호등이 저 위쪽에 있고 또 우리 용문시장 입구에 신호등이 있는데, 남정초등학교는 바로 앞에 있잖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거기도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건 차후 계획은 어떠신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철거 관련으로, 철거하려면 신호등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규제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규제심의 하고 있어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네.

김성열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 사실 남정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는 우리 용산에 몇 개 없는데, 그 육교가 올라가는 사람은 거의 내가 보질 못했어요. 어린 학생들도 육교로 안 가고 저기 양쪽 끝으로 돌아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선사업을 잘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횡단보도나, 규제심의 한 서류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자료 있으면 남정초등학교 육교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다 갖다 주세요, 한번 제가 점검해볼 테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관련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서 그 어린 학생들이 지나갈 때 안전할 수 있도록, 색칠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갖고 오겠지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성열위원

끝으로, 삼각지역 고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약 10억 예산이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서울시 예산입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우리 구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안 들어갔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 삼각지역 고가 앞은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삼각지역 고가 업무계획에는 올해 다 완료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김성열위원

올해 완료한다고 주민들한테, “올 7월달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10억을 받아와서 올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라고 구청장님과 제가 동네에 가서 얘기를 다 했는데 갑자기 내년으로 변경한다고 그래서 그것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저희들이 용역을 4월까지 끝내고, 당초 계획이에요. 끝내고, 2월에 공사착공해서 올해 안으로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용역 진행과정에서 위치선정으로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행량 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요. 위치선정하고 나서 지하매설물 조사를 다시 저희들이 유관부서와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위치를 선정했는데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시켜서 서울시에 미관심의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미관심의를 3회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대가지고, 저희들이 10월달에 통과가 돼가지고 올해 발주를 하면 어차피 동절기 공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내년 일찍 2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 8월 이전에 꼭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내년으로 연기된 내용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이게 늦어진 이유는 일부러 늦춰진 게 아니라 주민의견들을 수렴을 충분히 하고 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리고 이 서울시 디자인위원회에 심의한 서류가 있을 거예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것을 저에게 갖다 주세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용산호텔 지금 짓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있었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용산호텔,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앞에 중량제한 관련한,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다 그 밑에 복개천 거기를 다 한번 들어가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를 해가지고요, 통행량을 35톤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32톤 아니었던가요? 그 당시에?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아, 저기,
경대

김경대위원

필요하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돼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용역결과 39톤이 나왔었어요. 통과가능 하중이. 그래서 저희들이 오차범위를 고려하고 유지관리를 해서 35톤, 35톤 통행을 그 용산호텔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밑에 터파기 이런 중량 많이 나가는 것들은 거의 끝나지 않았나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끝났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의미는 없지만 공사자재나 여러 가지 차량이나, 또 향후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 당시에 그 민원을 상당히 저희 의회도 그렇고 여러 기관에다 아주 상당히 집중적으로 넣었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그분들이?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그 대표적인 민원을 넣는, 상습적으로 넣는 분이 가끔 공개청구가 들어오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가끔 들어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큰 공사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용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건축물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 민원을 제기하는 측에서 나름 합당한 이유를 대서 민원을 제기를 하고 그랬겠지만 또 과도한 측면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가 조금 지연된다, 라는 그런 애로도 있었고 그랬는데, 큰 민원이 없다니까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간단히 그걸 물었고요. 예산 관련된 것을 집행현황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55쪽에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게 2개 정도 눈에 띄는데, 도로건설종합관리가 한 52%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7억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도 한 8%밖에 안 썼어요. 8,800만원 편성해서 730만원 정도 썼으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에 관한 게 7억 5,4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기에서 일부 미집행이 일어났나 보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상비에서 지목이 대지인데 저희들이 대지로 보상비를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의 감평결과 현황도로로서 그 평가금액이 조금 낮춰졌어요. 그래서 현재 집행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3필지에 대해서 했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3필지 다 우리가 매수를 하긴 한 거예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다, 잠깐만요.
경대

김경대위원

3필지를 다 매수했는데 한 절반 가까이 남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네, 완료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다 했어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너무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지로 했는데 평가결과가 현황도로로 판정이 돼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좀 많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전년도 예산서는 지금 없기 때문에,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전년도는 그게 원인자가 취하를 해가지고 보상불응을,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그 과정을 이렇게 협의매수를 하겠다, 라고 매수청구를 해서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들어왔다가 본인이 불응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불응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따 서류감사 시에 올해 이 3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계획했던 “이 필지는 얼마”, 그 계산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편성을 한 내역하고, 실제 매수를 할 때 들어간 그 금액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정비종합관리 9,700만원 정도를 잡아놓으셨다가 이것도 한 43% 정도만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55% 이상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인건비도 있고, 보니까 일반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료비라고 해서 제일 큰 게 “로크하드 구매”라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집행이 좀 저조하게 된 건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도로정비관리 집행내역은요, 말씀하셨던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인데요, 저희들이 이 중에서 집행률이 가장 적게 잡혀있는 게 기간제근로자가 집행률이 63%고요, 일반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40% 대이고요, 재료비는 지금 다 사용을 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재료비는 거의 다 썼어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그리고 현재 집행률이 70%가 넘습니다. 72%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한 달 가까이 지나서?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연말까지는 집행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왜 연말 후반에 와서 이렇게 집행률이 확 높아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저희들이 10월 중순에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0월 중순 경에 해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도 하절기에 보통 많이 써서 이루어지지 않나요? 우리 도로관리나 유지관리에 관한 기간제근로자 쓰는 것은?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그런데 당초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하다가 자꾸 퇴사를 합니다. 일이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당초 계획된 임금 지출이 조금 적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63%, 11월 현재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그래도 좀 남겠네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편성을 조금 방만하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좋습니다. 예산관련은 그 정도 하고요, 굴착복구비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692쪽, 감사자료에 보면 도로굴착복구비에 관한 부과징수 현황이 나오는데, 미징수액이 한 1억 8,400만원 정도 아직 징수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징수가 무리 없이 다 되는 건가요? 남은 기간 동안에?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미징수 되는 주요 원인이 거의 다 긴급누수 복구입니다. 긴급누수는 누수가 갑자기 발생되면 복구비를 납부하지 않고 우선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후에 저희들이 복구비를 내거든요. 부과하는데, 이게 중부수도사업소에서 6,000만원 넘게, 상수도 6,300만원 정도가 긴급누수이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허가 신청을 하고 부과를 합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복구비를 부과를 하는데, 복구비를 부과하고 나서 납부영수증을 가져와야 저희들이 승인을 내주는데, 부과만 하고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후에 저희들이 다시 이 예산을 감액 조치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 미징수액 그 금액은 감액을 한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감액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공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그렇지요, 원인자가요.
경대

김경대위원

원인자가 안 하기 때문에 징수 자체를 못한다는 이런 얘기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체납액도 있는데, 체납액이 31건, 9,000만원 정도. 체납액이 이 미징수액과는 별개잖아요. 그렇지요? 현재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수, 전기, 가스, 통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기관에서 우리가 그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전기관련이면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체납이 될 수가 있지요? 그 기관 대 기관끼리?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경대

김경대위원

이 체납액이 미징수액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네. 그 사항입니다, 체납액이.
경대

김경대위원

보통 부과를 하면 기간을 얼마를 줍니까? 징수, 우리가 받는 데까지?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그게 통상적으로요, 일정 법적기간은 없고, 저희가 이제 돈을 부과합니다. 복구비 고지서를 부과하면 원인자는 그걸 가지고 돈을 납부를 15일쯤 지나서 내도 납부를 했다는 증명이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만 갖고 얘기를 하면 징수 부과를 했는데 안 냈어요. 그러니까 “부과기간 내에 아직 안 냈다.” 이게 미징수액인 것 같아요, 표현상은.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체납액이라고 한 것은 그 징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내고 안 내고 있는, 밀려 있는 그걸 체납액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같이 여기 다 넣어서 하는 거다, 라고 표시를 하면 뭐가 조금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미징수액과 별개로 체납액은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전부터 좀 밀려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게 왜 이런가?’ 하고 물으려고 그랬었는데,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이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따가 서류감사 시에 한번 담당팀장님이랑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끝으로, ‘신용산지하차도 보수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해서, 이게 끝났나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지금 현재 공사는 다 완료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완전 끝났어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한번 가봐야겠네, 현장을 가보질 못했는데, 그 차도도 공사를 한 거예요? 그냥 보도만 한 거예요, 차도, 보도 같이 한 거예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차도는, 전체적으로 보도 위주로 천장과 벽과 바닥을 다 정비했고요, 그 다음에 난간 정비했고, 구조물, 진출입로의 그 벽체 옆에 옹벽이요. 옹벽을 전체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차도와 관련된 것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차도는 그 상부 있지요? 상부! 이렇게 돌아가는, 그쪽 지역에 포장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상부라고 그러면 지하차도 위에 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주차장에서 지하차도 연결되는 그 도로가 이렇게,
경대

김경대위원

네, 있긴 있었어요. 거기를,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거기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부 지하차도 거기에도 일부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과 관련, 공사 완료됐으면 준공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 준공계 처리한 서류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저희 시설물보수 연간단가 계약공사 안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럴 수가 있나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안에 그것을 정비 완료하려고요. 그때가 시기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올 안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개별공사 아니에요? 개별공사 건 아니었어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개별예산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연간단가 계약이랑 같이 합쳐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이라고 연초에 저희들이 하는 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와, 시설물보수, 같은 공종이에요, 비슷하게.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동시발주 했다는 얘기예요? 같이 한 군데에다가?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아니지요. 연초에 연간단가 계약에,
경대

김경대위원

연간단가 업체는 있잖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 공사를 하는 업체는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그 안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방침 받아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연간단가 계약업체에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나오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은? 이것을 개별입찰을 준 게 아니고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그게 예를 들면 저희 보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이니 5,000만원이니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단가계약 업체에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작업지시를 내려가지고 공사를 시행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이것 참 뜻밖에 다른 얘기가 나와서.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모르겠네? 방금 연간단가 계약에 관해서 김성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업체들 중의 하나한테 지금 같이 엎어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자료 좀 봐야 되겠는데? 그래요? 그것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아니, 위원님! 공종이 동일공종이면 저희들이 빨리 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다시 공고하고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657페이지에 있는 연간단가 계약업체 8번에 있는 “2015년 관내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지금 ‘예신건설’인가요? 여기에서, 이 금액은 4억 1,100만원인데,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서 이것을 같이, 이 8억 4,500만원짜리 공사를 같이 여기에다 엎어서 이 사람들이 같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그런데 전체 그 금액 중에는 전기공사비는 빠져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 2개를 같이 입찰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처음에? 그건 아닌 것 같은 데, 사업기간도 틀리고, 뭐가 안 맞는데?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신용산지하차도는 시기가 늦게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요, 5월달에,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잖아요. 일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관내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건을 발주를 할 때 보통 연말에 하든지 연초에 하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예신건설’이라는 데가 낙찰자 선정이 돼서 적격심사를 거치고 다해서 아마 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맡겼는데, 이 신용산지하차도 보수공사는 특별교부금으로 8억 4,500만원이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업 시작은 올 여름에 한 것 같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이나 뭐나 봐도 아마 올해쯤, 올해 아마 입찰을 붙이든지, 어딘가 새로 업체선정을 하든지 해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기존의 연간단가 업체에다 그냥 이렇게 맡겼다는 것은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저희들이 그러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빨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도 있고요, 사실 그 신용산지하차도는 그때 내려와서 저희들이 7월달 쯤 공사가 시작된 걸로 아는데요, 설계를 해서 공사입찰을 해서 발주를 하면 사고이월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 안에 끝내기 위해서,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동일공종이 있는 계약이 맺어져 있는, 그것도 단가계약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황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업무처리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예를 들면 그런 처리규정상에 근거라든지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네요.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는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행정업무가 이렇게 되는 게 맞나?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짚어보는 거예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따가 서류감사 시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걸 제시해줘야, 그러면 ‘이것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그러니까, 근거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일단 그 서류 한번 보고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토목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 하나 드릴게요. 메모만 하세요. 우리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것 좀 연장을 해서, 이촌동 신용산초등학교 후문, 용강중학교 정문, 거기에서 한가람아파트 14동까지, 거기에 보면 강변어린이공원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 구간에 펜스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도 조금 불안할 때가 많거든요? 신용산초등학교 아이들이 1,300명입니다. 학생 수가 엄청 많습니다. 아이들이 하굣길에 후문 쪽으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올 때는 좀 불안불안 하거든요. 지금 이촌종합시장 쪽으로 U자형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낮아서 그런지 얘들이 그걸 넘어다녀요. 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학교 정문하고 후문에서 한가람아파트 214동까지 양측으로 다 볼라드가 되었든 펜스가 됐든 설치를 하면 아까 우리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계석에서 미끄러짐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경계석이 조금 미끄럽긴 미끄러워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철식위원

미끄러운데, 펜스 내지는 볼라드를 설치하면 그런 부분은 해결되고, 아까 그 통학로 개선사업 말씀하셨는데, 통학로에 그 개선사업 차원에서 안전장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민원도 있었고, 본위원이 봐도 좀 그렇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현장조사해가지고 조치 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가로등 표찰이 있습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표찰 가격이 있는데 그것도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요? 표찰 하나에? 보통 얼마나 합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가로등 표찰 가격이 개당 1만 2,000원이고요, 설치비 포함하면 2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2만원 정도입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가 다른 구의 가로등 표찰을 다 봤어요. 서초구, 청양군, 다 나와 있네요. 각 구의 가로등이 나와 있는데, 규격화되어 있는데, 우리 용산구에 있는 가로등 표찰을 봤더니 조금 노후 됐어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노후 됐는데, 표찰 정비를 하시나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획일적으로 통일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표찰 계획은,

김성열위원

예산은 있는 거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현재 가로등 전체 구간에 대해서 표찰을 일괄정비는 못하고요, 규격화돼 있는 걸로 정비공사 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낭비가 되지 않나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사를 할 때만 거기에 붙여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개량할 때 표찰을 같이 정비,

김성열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제가 지나가다가, 가로등이 꺼져 있어요. 우리 동네가 좀 있어서 동사무소나 몇몇 분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혹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가요? 많이 부족하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가 2014년도 예산을 봤는데, 그 표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잘 만들어 놓은 방법이에요. 가로등이 “용문동, 어디 공원입구 아파트 옆에.” 그게 아니라, 가로등 표찰만 보면 “아, 46번 표찰.” 이러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그게 막혀 있으면 뭔지 몰라서 주민들이 “아, 용문동에 거기 아파트입구인데 거기 그 슈퍼 앞에서 한 15m 지나가면 거기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게 전등이 나갔어요.” 하는 거랑, “용문동 입구 46번 가로등에 전등이 나갔어요.” 하는 거랑 신속한 차이가 있겠지요. 과장님?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가로등 표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동네 으슥한 골목이면 특히, 용산에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구석구석 연립주택이나 그런 데 가로등, 잘 유지관리는 하시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 내용을 적으셔서 올리면 될 것 같고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보안등시스템이 있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보안등시스템.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보안등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일된 망은, 네,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보안등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도 조금 어떤 게 있냐하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주민들이 연락을 해서 막 이어나가는 것보다 시스템이 제대로 된다면 금방금방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가로등 표찰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로등 표찰 정비하실 때 용산에 정비 좀 잘 해주시고요, 예산을 좀 붙이셔서, 이게 개당 2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앞으로 내년에 표찰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세요, 주민들이 잘 볼 수 있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리고 가로등 유지보수를 구청도 하지만 동에서도 하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제일 큰 게 신속하게, 보안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성열위원

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24시간 이내에.

김성열위원

가로등은 구청에서 하고, 보안등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하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신속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 동네에서 구청까지 연락을 해서 다시 돌아오기에는 구청에서 오기가 힘드는데, 동 보안업체들이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봤더니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동에 보안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우리 용산구에?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3개 업체입니다.

김성열위원

3개 업체입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예전에는 1개 업체였는데 2개 업체로 바뀌고, 또 3개 업체로 바뀌었네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가 공직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1개 업체였다가 2개 업체에서 3개 업체로 바뀌면 나눠먹기식이 되었네요, 보니까? 그런데 예산은 더 낮아지고 있어요. 이 부분도 가로등에 대한 조도, 가림막이나 수리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동에다 배정을 해주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올려놓고, 동에서 예산배정 하는 것은 내리시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사실은 기본적인 작은 영세업체라도 직장을 다니고 또 용품을 쓰고 하는 기본 돈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영세업자들이 우리한테,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단가도 우리가 큰 몇 십 억, 몇 백 억 하는 게 아니라 몇 천만원을 갖고 1년 동안 계속 수리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가로등 민원이 한 5, 6건 있어서 했는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깊은 얘기, 내막은 얘기하지 않지만, 내가 계속 파고 얘기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구청에서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 3군데가 다 별다른 얘기는 없지만 결론은 예산을, 큰 예산도 아닌데 그 몇 천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1년 내내 이렇게 쓰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가로등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혹시. 하기가 힘들잖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좀 모순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직접 나가기 힘들지만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관공서에서 나가는 예산보다 거기가 더 작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2016년도 예산중에 그 가로등 예산을 조금이라도 증액시켜서 그 분들이 현실적으로 전구 값을 내고 인부 값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돼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55페이지 보면 저희 제설대책에 쓰고 남은 집행률이 59.45%로 되어 있어요. 제설대책.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재를 구매 안 하신 건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제설관리, 제설대책 59.45% 말씀하신 거지요?

고진숙위원

네, 집행률. 그 밑에 보면 보조금으로 나온 것은 100% 다 집행을 하셨고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실질적으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와 현재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현재 좀 더 진행하셔서 그렇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그래서 80%가 지금 넘고 있거든요.

고진숙위원

자료 만들 때와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좀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안전재난과 심의할 때 보니까 거기에서 안전재난기금을 저희 토목과에서 사용을 하셨어요. 본위원한테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주지 않으셔서, 겨울철 제설자재 구매 등에 1억 8,000만원을 토목과에서 사용하셨네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는지? 염화칼슘 등 구입으로 쓰셨는데, 그렇다면 제설대책의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우리 예산하고, 기금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런 것이 되네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기금사용은 저희들이 제설재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제설용역이나 그런 것 사용할 때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기금에서도 또 사용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집행률이 좀 낮게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신용산초등학교라든가 한가람아파트 주변에 보도블록을 만약에, 새로 깔아주신다고 하셨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꼭 해주셔야 되고요. 하실 때,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계석 부분, 너무 높지 않도록 미끄럼방지 꼭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닥면을 편편하게 좀 다지고 하라고 공사관계자들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알았습니다.

고진숙위원

예전에 했던 것 보면 모처럼 새로 보도블록을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울퉁불퉁 해서 굉장히 넘어지기 쉽고 사고가 발생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올해 해주신 이철휴 팀장님께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거기는 정말 편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쓰던 것, 쓰던 보도블록인가요? 어디에서 좀 남은 것 해주셨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하실 때 보행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닥면을 꼭 다져서 편편하게 보도블록 공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성열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조금 아까 얘기하던 것을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물어 볼게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우리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는 7억 1,8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율토건설’에 맡겼어요. 그렇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 85쪽에 보면 노후도로 정비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요. 시비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라든지 해서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쭉 그 다음 장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이 노후도로 정비공사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이 연간단가 업체한테 맡겼나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맡긴 게 있습니다. 포함시켜서 한 게 있습니다. 연간단가 공사 발주는 100% 구비로 저희들이 발주했고요, 나중에 특별교부금이나 일부 동일공종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공사가 노후도로 정비공사 여기 표시해 놓은 것만 해도 7건이에요. 7건인데, 금액으로 치면 거의 한 2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 중에 일부를 또 여기에 맡겼다, 이런 얘기예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이것도 별도로 제가 자료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자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수의계약을 줬다는 얘기인데, 그냥. 기존 이 연간단가업체한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다가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예산이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연간단가 예산과 특별교부금 예산과 합쳐서 연초에 발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예산과 합쳐서 연초에 발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예산 5억과 우리 단가계약 된 구비와 합쳐서 이렇게 발주를 하고 있어요.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 전부 계약서를 다 봐야 되겠네. 이 건건이 다 한번 봐야지, 이것. 아니면 계약서를 볼 필요 없더라도 정리를 해갖고 오세요. 목록으로 “이 사업은 몇 월 며칠”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낙찰자가 정해질 테니까. 그런 내용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엎어서 한다는 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엎었다기보다도 예산이 2개가 있는데 각기 발주하는 것보다 뭉쳐서 발주를,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같으면. 시기가 같으면 예를 들면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건을 같이 묶어서.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연초에 방침을 받아서.
경대

김경대위원

예를 들어 연간단가 7억 1,800만원이 있고, 예를 들어 한 3억짜리 공사 특교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시기가 비슷해. 그러면 그 건을, 물론 계약은 또 건건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건건이 않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냥 통으로 묶어서?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같이. 공사계약 할 때 공사대상 현장을 공사계약에 다 묶어서 같이 포함시켜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건 구분하겠지요. 그거야 견적을 그렇게 받을 테니까. 낙찰자한테 그렇게 받을 테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이 신용산지하차도 보수공사 한 것도 그렇게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자료로 좀 이해를 시켜주시고,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좀 문제예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알았습니다. 사실은요, 위원님! 연간단가라는 것은 단가에 대한 계약이거든요. 물량에 대한 계약 개념이,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연간단가라는 게 연간단가유지보수, 그러니까 올해 이 금액 안에, “이 금액 내에 우리가 이 관련된 공사는 너한테 맡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지.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그 개념이 단가만 결정해놓은 거거든요, 물량은 결정을 않고. 예를 들면.
경대

김경대위원

금액 결정하잖아요, 계약할 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그것은 발주하기 위해서 총액 공사금액을 결정한 거거든요. 연간단가라는 것은 포장 1a 당 얼마씩 단가를 결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물량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동일공종이나 반복공종에 대한 계속예산 내려올 때마다 공사발주 개념으로 않고, 우리구청에서 “이 공사를 위한 이 공정은 단가가 이것이다.” 해서 과업지시를 내린다는 개념으로 단가계약 공사를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해요. 그건 이해하는데, 이건 개별공사 건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의 재원 자체가 틀리잖아요? 우리 연간단가 공사 우리가 하는 건 우리 구비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 관리 도로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재원 자체가 틀리잖아요? 시비가 내려오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고,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고 이런 것들인데.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예산보다도, 같은 공종이라면 기존 단가계약 안에서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기존 이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혜택을 보는 거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시기가 긴박하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해야 똑 같은 가격이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설계해서 새로 입찰을 하나, 안 하나 사실은 똑 같은 가격입니다. 낙찰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데 시기가 저희들이 급하면 그쪽에 단가계약, 단일공사라면 모를까 단가가 계약되어 있는 연간단가 업체한테는 저희구청 뿐이 아니라 서울시 많은 구청에서 그렇게 편리성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특혜시비 여부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명분만 확실하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를 들면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국·과장님 전결로 하시나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방침을 받아서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건건이 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그렇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이 건도 “연간단가계약 업체에다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방침을 받아가지고 한다고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방침만 받으면 돼요? 다른 근거기준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모든 건 구청장님 방침만 받고 시행하면 다 되는 거예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저희들이 방침 받을 때에는 재무과하고 예산과하고 다 관련부서 협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경리관 같은 경우 재무과 협조도 나름대로 법적검토를 같이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법적근거라든지 이 건건이 서류를 보고 다시 한 번 얘기해야겠네요. 이것은 좀, 너무 의외의 얘기가 나와서 좀 길게 질의·답변이 갔는데.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은 연간단가를 정해놓은, 단가별로 가격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수량하고 금액은 나중에 정산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딱 “이게 얼마다.” 이게 아니고, 연간단가의 단가에 의해서 수량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단가를 꼭 “구비로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연간단가를 하면서 시비, 또 구비를 모아서 연간단가로 발주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신용산지하차도는 그게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와 동일한 면허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공성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함께 설계변경하면서 넣은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면요, 이 개별공사 건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을 붙인다든지 이런 개념도 필요 없고, 무조건 내려오면 그 연간단가를 딱 그 금액에 구애 없이 체결해 놓고 그냥 내려온 것 전부 그쪽에다 맡긴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전부 또 연간단가 넣으면 안 되겠지요. 그 업체의 능력 이런 걸 봐야 되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아, 여기 그냥 줘야겠다. 줘야겠다.’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단일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단일발주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단지, 신용산지하차도는 설계변경 해서 포함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간 이건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이해가 많이 안 가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고, 이게 법령 근거 상 맞는 건지, 그렇게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건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있다고 봐요.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일 해온 상황 봤을 때는 이것은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하여튼 이정도 하고요, 서류를 보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첫 번째, 제가 지난 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북한남삼거리 보도육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온 것을 제가 발견하고.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그때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기술적으로 필요하다.” 그랬는데, 발견하신 건가요? 중간에 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셨잖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이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러면 이미 공사 전에 가장 완벽하게 그 흔들림이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나서 지금 그 방법으로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용역 할 때 세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도육교 중앙에 기둥을 하나 세우는 것, 그다음에 아치 형태로 위에다가 가설물을 해서 진동을 방지하는 것, 그다음에 진동저감장치라고 난간에 부착해서 진동률을 잡아주는 것 세 가지를 했는데, 다 장단점이 있었는데, 가장 효율적인 게 세 번째, 진동저감장치라고.

박희영위원

저감장치설치였어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은 확실히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다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는지 제가 보고를 받지를 못해서,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이것을 꼭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연도 내로 공사가 다 끝나는 거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다 끝납니다.

박희영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 고진숙 위원님께서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왔어요. 그렇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때 남은 제설재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제 갑자기 눈이 내려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충청도 지역, 서해안 지역은 대형사고도 나고 인명의 사상까지도 있었어요. 그것처럼 올해는 눈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보도도 봤습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체 잘 알고 계시고, 특히 한남뉴타운 지역은 아시다시피 언덕길도 많고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그래서 눈이 오거나 그러면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완전 초비상이에요. 또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또 제가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한남뉴타운의 보도는 정말 대한민국 서울 안에 세계적인 용산이라고 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번에 눈이 많이 오면 동에서도 굉장히 인력부족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눈이 내리는 적설량이 적으면 좋은데, 눈 내리는 횟수나 양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빨리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출납폐쇄기한에 따라서 이게 저희가 막바지에 지금 남은 한 달여에 집행해야 될 예산이라든가 공사완료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현재로서 저희 공사 관련으로 그렇게 집행에 대한 큰 어려움 있는 공사는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출납폐쇄기한이 두 달여 당겨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집행에 있어서의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한번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빙고, 과장님께 제가 제일 많이 이 부분을 논의했었는데, 지금 서빙고 신동아아파트에서 이쪽 서빙고역으로 그 육교, 지금 깨끗하게 해 주셔서 벌써 연락이 왔어요. “좀 깨끗하더라. 그런데 임시방편으로 하신 그 물빠짐을 조금 늘린 걸로는 근원적인 해결이 안될 것이다.” 그래서, “그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더라.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고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년 초반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철도청과 꼭 협의하셔서 근본적인 해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고진숙 위원님께서 여기 지적하신 부분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빨리 지금 동장님한테, 제가 이 부분은 알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장님께 이 부분을 확인해보라고 그랬더니, 동장님이 오늘 휴가 중이시라고 그래서 서빙고 동사무소로부터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동에서 하고 있는 건 환경순찰 하고 있어요. 자율방범들이 도는 그 정도만 하고 있고, 관리주체는 동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까 관리주체가 동이라고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관리주체는 동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가 맞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리고 동에서는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빙고동 자율방범이나 동장님께 말씀드려서 아까 고진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지만,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와 의논하셔서, 명칭에 대한 부분도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한 부분도 좀 의논하시고, 혹시 시설물도 한번 점검하셔서 보충해야 될 시설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동장님과 협의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희영위원

위치는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서빙고로62길 27.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거는 아까 제가 국장님께 여쭤봐서 해결이 잘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제가 정말 우리 이철휴 팀장님이나 유관식 팀장님, 이런 분들에게 정말 제가 감사하면서도 항상 항의성 전화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 뉴타운 지역에는 정비해야 될 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쪼개서까지 막 해 주시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 재정 상황이 좀 나아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땡볕에 나가서 현장지휘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없는 살림을 쪼개서까지 옮겨가면서까지 해 주셨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고, 내년에도 아마 저희 한남뉴타운 지역은 더 나아질 기미보다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것도 불투명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 주민들이 실망감도 많아요. 그것을 찬성하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용산구 전체의 어떠한 삶의 질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국장님! 한남뉴타운 지역에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본위원이 과에다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떨 때는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이해도 좀 해 주십사,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마치시겠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11시 41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박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치수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배상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2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72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난 등 각종 상황발생시 미리 등록된 다수의 휴대전화에 상황을 전파하는 “PMNDP”라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부서에서 현재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비상근무 예비특보, 이제 호우 시에 예비특보가 발령이 됐을 때 그 대상자들한테 음성을 통보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우리가 시스템 구축돼 있는 게 총 4,963명이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구직원이 751명, 그 다음에 동직원은 240명, 그리고 유관기관 예비군중대장을 비롯해서 68명, 그 다음에 펌프장이라든지 지하보·차도 관리원 26명, 그리고 빗물받이 관리책임자, 통·반장 3,343명, 그 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329명, 이렇게 해서 4,963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총 111회를 발령을 해서 7,788명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자비용은 1인당 단문자는 22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문자는 55원, 그 다음에 음성은 3분당 55원,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에 집행한 게, 6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잔액 남은 게 385만 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직능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는 등록이 안 되어 있나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거기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특별하게 주민자치위에서 수방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자율방재단만 등록이 되어있는 거예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필요하다면 추가도 할 수 있지만,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음성하고 문자가 나뉘어져 있어요. 음성은 어떨 때 보내고, 문자는 어떨 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도 틀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음성은, 우리가 비상근무 발령할 때는 음성으로, 전화를 받으면 바로 음성으로 해서 통보가 되는 게 있고요, 우리 직원들 비상근무 발령하면 음성으로 해서 “몇 시까지 응소를 하라.” 한다든지, 이런 음성으로 해서 남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특보라든지 1단계근무 발령이 되면 문자로 해서 간단하게 보내는 내용이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까 자율방재단도 등록이 돼있다고 했잖아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개인정보인데 이분들한테 충분히 사전동의 구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사전에 그것을 동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다 받아가지고 이 시스템에 미리 구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발생되도록 그렇게 구축이 돼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요즘에 보이스피싱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 드리고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혹시 우리 의원님들 전화번호는 등록돼 있나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의원님들은 특별하게 따로 지금 구성이 돼있지는 않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등록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현황 이런 거니까 자세히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 등록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두 번째는, 제안과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치수과에서 하수도 관련 공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하수관로 개량공사, 노후 하수관거 개량,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제대로 이게 알려지질 않아서 차 운전을, 끌고 들어갔다가 돌려서 도로 나오고 하는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동이나 공사 지역 주민들에게 공사 착공을 알리는 사전예고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공사 시행하기 전에 문서로서 동에 사전에 알려줍니다. 사전에 알려주고, 그리고 공사 시작 전에 현장에서 직접 인근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공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하신 골목에 들어갔을 때 차가 공사 때문에 못 나가가고 다시 돌려 나와야 되는, 그러한 사항도 물론 가끔 발생하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공사를 하게 되면 교통안내원을 반드시 배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골목길이 차단이 된다거나 그럴 때는 입구에서 교통안내원을 통해서 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단순히 플래카드 하나 붙이고, A4용지에 안내 하나 붙이는 걸로 끝내고 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요, 왜냐하면 본위원도 많이 느꼈지만 동네 지역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동에 단순히 공문 하나 보내지 마시고, 동에 문의하시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종교단체, 아니면 마트, 미용실, 음식점, 또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복지관, 공동주택, 학교 주변에 관련 안내문을 부착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또 한 가지는 공사를 하다 보면 갑자기 큰 돌이 나와서 지연된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도 공사지연 시에는 반드시 안내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방금 전 토목과에서 했던 비슷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연간단가하고 관내하수도 준설하고 관내유수지 빗물받이 준설하고, 3가지 연간단가계약 하고 있잖아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하수도 준설공사하고 관내유수지하고 빗물받이 준설을 왜 따로 따로 연간단가 계약을 하고 있지요? 같은 성격의 공사인데?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하수도 준설하고 빗물받이 따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공종이 조금 다릅니다. 하수도 준설은 주로 흡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수관 내에 그것을 준설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는 빗물받이 흡입차로 해서 준설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항상 구분을 해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빗물받이만 하는 게 아니라 빗물받이와 유수지 펌프장 다 같이 하잖아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그것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전체 통합해서 발주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공사관리 상 빗물받이하고 일반하수관로하고 준설을 조금 구분해서 하는 것이 공사 관리상 편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지금 발주해가지고 매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반대로 질의를 하고 있어요. 토목과 질의할 때와는 반대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따로 해놨기 때문에.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관내 하수도 및 구조물 보수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연간단가를 해놓으셨는데, 이 소개 책자를 보면 여기에도 준설공사가 또 나와요. ‘유수지 및 유입암거 준설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따로, 이 2개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하고 상관없이 따로 개별발주를 했어요. 이것은?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왜 개별발주를 했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시 예산을 지금 받아가지고, 7억 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연간단가에 포함하기에는 금액이 조금 많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해서 그것을 발주해가지고 시행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물론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금액이 7억이나 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원래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같은 행정을 하면서 토목과에서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치수과는 또 정반대 되게 또, 본위원 생각에는 치수과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그런데 저희들도요, 예산상황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려했을 때 연간단가에 포함해서 시행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연간단가가 본예산이 우리 구 예산이 7억이었는데, 추경에 7,000만원을 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것 7,000만원을 따로 분류해서 발주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사 관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추경에서 당연히 추가된 부분은 연간단가계약을 한 업체가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다 보내는 게 맞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아, 계약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예산을 포함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금액 계약 포함해서, 금액 계약은 오버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간단가계약 업체가 하는 게 맞지요, 그것은. 그 기간 연간, 이것에 대한 것을 하기로 했는데, 아니, 예산 계약은 이렇게 했지만 추경에서 추가로 더 필요하니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서 하는 게 맞는데, 다른 개별공사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러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계속 토목과에 이어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대되게 지금 저도 하고 있고, 과장님 답변도 약간 반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지금 이런 것은?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이 단일예산으로 편성될 시에는 단일발주가 원칙입니다. 어느 과에 관계없이. 다만, 그것이 시기적으로, 또 발주를 하면서 놓쳤다든지. 그런데 신용산지하차도는 나중에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와가지고, 또 우기 기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설계변경 해서 포함시킨 거고요, 이쪽에 치수과는 단일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일공사로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게 “잘못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메우는 그 자체가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꼭 “아니다.” 그건 또 아닙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필요에 따라,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필요에 따라, 그때마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에 보면 2-1, 2-3 공사가 10억하고 5억하고 금액이 다른 2가지 공사인데, 공사발주 날짜도 똑같고 계약날짜도 똑같아요. 그런데 공사착공이라든지 준공날짜는 약간 며칠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것도 지금 개별발주를 했단 말이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 업무보고 책자.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업무보고 책자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에 보면 2-1번 공사하고 2-3번 공사하고 금액은 10억하고 5억하고 차이가 있지만, 공사발주 날짜라든지 계약일자가 똑같아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개별발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은 왜 개별발주를 한 거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아, 이것 하수관로는 단위사업이거든요. 하나의 특정지역을 이미 설정해놓고, 그 구간을 설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구간을 설계를 해서 별도로 발주를 하는 것이고, 연간단가는 단위 공종별로 멘홀이라든지 빗물받이라든지 구조물, 이런 것들을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도록 단가별로 그렇게 계약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토목과 과장님 얘기랑 정확하게 반대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을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 해온 것 심의을 할 때 들어가 있는 예산서에는 없던 예산들이잖아요, 지금 이것들은 다. 그렇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이것은 시비,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간주처리 내려와서 그때그때, 교부세가 내려오든 교부금이 내려오든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든 그런 걸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토목·치수과에 많은데, 특히 치수과는 하수도, 우리 의원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준설을 한다든지 하수도구조물 공사를 한다든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다 파고 들어가서 알 수도 없고, ‘잘 하시겠거니’ 하고 우리가 이런 어느 정도 마무리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사에 반영을 해달라든지, 이정도 주문을 하는 게 다인데,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치수과가 효율적으로 다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가능합니다. 직원들이 업무전문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전부다 직접 설계를 직원들이 다 해가지고 발주를 해서 관리감독해서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을 다 일일이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 감사과에서도 이런 공사건에 관한 감사제도를 하고 있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설계를 했을 때 설계를 가지고 감사실에서 일단 일상감사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현장도 점검을 하고, 준공 전에도 반드시 점검을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결위 때 가서 감사과를 상대로 한번 또 물어볼 일이니까, 좋습니다. 하나 간단하게, 지난 추경 때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에 대해서 추가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민원 동별로 다 받아서 하라고 본위원이 주문을 했었는데, 했나요, 얼마나?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원래 악취저감장치를 금년에 100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지금 절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민원은 그것보다 더 추가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300여 개를 우리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저감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그것은 예산확보가 조금 어려웠었기 때문에 우리 공사현장에서 실제 구매를 별도로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반기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우리가 한 300개 추가로 확보하려고 예산 반영을 해놨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재시설 공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해 났던 가구 보상 문제는 다 마무리가 되었나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지금 피해보상 대상이 77건이거든요. 건물주도 있고, 세입자도 있고, 그래서 총 대상은 77건인데, 77건 중에 75건은 지금 다 지급이 완료 됐습니다. 2건이 아직 지급이 안 됐는데요, 한 건은 건물주가 여기에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고, 와서 사인을 해주어야만 통장에 지급이 되는데 그 분이 바쁘다고 해서 지급이 안 된 상태고요, 한 건은 상가입니다. 상가인데, 그 부분은 금액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어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상가 어디 얘기하는 거지요? 닭갈비집 얘기하는 거예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닭갈비집입니다, 닭갈비집. 영업 손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손실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 주면 지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제시 안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객관적인 자료를, 영세음식점들이 세무신고를 다 합니까? 안 하지요. 통계적으로 그것 다 못합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곳 굉장히 장사가 잘되던 집이에요. 당연히 제가 주인 같아도 영업손실 얘기 나오지요. 물 차고 그것만 해도 짜증나고 죽겠는데, 장사 못한 것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충분히 만족할만하게 보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75건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의제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만족하는 보상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서명을 다 받아가지고 실제 금액까지 다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 한 건에 대해서도 만족할만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안 그러겠느냐고요! 난리 안 치는 게 다행인 거예요. 하여튼 만족할만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그 보상에 대한 그 문제에 이의제기 나오거나 볼멘소리 나오면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것은 이미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 관련된, 그 공사에 관하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40번지 이쪽 밑의 길, 도로 아예 차단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 언제까지 한 대요? 5월까지라고 그랬던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원래 공사기간이 내년 7월까지 돼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것은 지금 주간에만 작업을 했을 때 내년 7월까지인데요, 지금 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금 공사완료 하려고 야간까지 작업을 지금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최근에는 민원이 별로 없어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지금은, 민원은,
경대

김경대위원

한동안은 무지무지하게 연락이 오고 그랬는데, 저나 김철식 의원님한테. 주민설명회를 충분하게 했나요? “이렇게 도로가 막혀진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직접 찾아다니면서,
경대

김경대위원

해당지역 의원인 저나 김철식 의원님한테 자세히 설명했나요? “이 도로 차단하면서 공사 진행할 겁니다.” 이런 얘기, 본위원한테도 얘기를 안 했었어요. 몰랐어요. 민원 받고 알았어요. 막히고 나서. 제가 연락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제가 먼저 전화를 한번 드렸었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아, 네, 네.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아니, 제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전화를 하시고 그랬었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런 수순은 있었는데, 다 그날 이루어진 일이에요. 시간 차, 한 시간 정도 차이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공사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그렇게 공사하시면 됩니까? 도로를 막고 하는 공사를? 주민설명회 제대로 하셨냐고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차단하기 전에 인근 상가를 방문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상가의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쪽 지역 분들이 굉장히 순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거예요. 차 매일 다니고 그런 길을 딱 막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근 1년 가까이 하겠다는 얘기인데,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그건 내년 3월까지 마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사전에 미리부터 “이 도로가 차단이 됩니다. 차는 못 다닙니다. 보행도로 조금 이렇게 옆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현수막을 그 근처에 게첨을 하든가, 주민들이 알고나 있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이지요. 저도 몰랐다니까요!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고 알았다니까요! 일처리를 항상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앞으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나간 일이니까, 그리고 지금 크게 민원이 없다고 하니 이상 더 하진 않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사전에 뭐가 어떻게, 이게 민원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 알려야지요, 의원님들한테도 다 말씀을 드려야 되고.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앞으로 공사 진행할 때는 충분히 설명 드리고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상 문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방금전에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수해대책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고, 주민들 피해 가지 않도록 많이 해 주셨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직원들하고 함께 많이 고생하셨음을 치하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피해보상은 확실히 해드리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당시 많이 나가셔서 직원들이 고생하셨는데, 저희 재난관리기금 보면 “수도구조물 긴급보수공사”로 2억을 쓰셨어요. 여기에 쓰신 건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재난관리기금이요?

고진숙위원

네, 재난관리기금. 어제 재난관리과 하다 보니까 치수과에 2억이 나간 것,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2억입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긴급보수공사비로 나갔나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연간단가, 우리가 금년에 하수구조물 연간단가가 본예산에 7억 확보됐었고, 추경이 예산 확보하려고 하니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7,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해서 재난관리기금 2억을 또 추가 요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거기 상수도관 이설에 관해서는 우리가 투하되거나 그런 금액은 없나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아, 없습니다. 그 예산은 아니고요, 우리 하수시설물,

고진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투입이 되었나?’ 싶어서, 아직 안전재난과로부터 받은 자료가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내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유수지 하면 어디어디를 주로 하시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용산유수지가 있고, 용산이 유수지가 굉장히 큽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지하유수지 가봤는데 거기를 말씀하신 건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제일 크고요, 한남펌프장 있는 데에 한남유수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유수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관리는 우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관리는 주로 준설! 유수지는 우기 철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일시적으로 물을 가두었다가 내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고진숙위원

정화처리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정화처리는 별도로 하진 않습니다.

고진숙위원

별도로 하지 않아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유수지에 가니까 정말 악취가 심해서, 이게 다 하수구로 가는 건가요? 하수처리가 되는 건지? 그냥 가둬만 놓는 건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아닙니다.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만 물을 가뒀다가 비가 그치게 되면 펌프로 해서 배출을 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배출될 때 그대로 배출해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대로 배출을 합니까?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대로 배출합니다.

고진숙위원

그 악취 나는 그것 그대로? 정화처리나 이런 것 전혀 하지 않고?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하수처리장에서 그건 하게 됩니다.

고진숙위원

하수처리장에서?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하수처리로 보내서 거기에서 해서,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모든 하수는 하수처리장에 가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한강으로 배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과정을 한번 나중에 본위원에게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악취에.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이 바로 그냥 한강으로 나가는 건가 싶어가지고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물론 준설을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그 처리과정을 한번 정리하셔서 나중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CCTV 촬영해서 DB구축하는 것 하고 계시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얼마정도 하셨습니까?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 장비 이러한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원래 목표는 내년까지 해서 지선하수관거에 대해서는 DB구축을 다 완료를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약 한 50% 정도 구축됐고, 내년까지는 사실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다 완료를 해서 DB구축을 끝내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2012년부터, 실제로 2013년부터 시작한 걸로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2013년부터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원래 2016년까지 끝내기로 하였는데 2년 늘리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인력이라든가 장비 같은 게 모자라서?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리고 CCTV장비 같은 게 이제 촬영을 하다가 민원이 수시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가다보면 실제로 촬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과에 DB구축과 그 다음에 하수구 민원 처리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인력은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고진숙위원

직원이?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별도 전담인력이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DB구축하다가 또 민원처리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한발 한발 나가시네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래서 지금 시간상으로 상당히,

고진숙위원

DB구축을 해서 조금 더 빠르게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점을 빨리빨리 파악하고자 하시는 거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별도로 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시하고 같이. 서울시는 서울시, 그 다음에 구간을 나누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촬영해가지고 DB구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DB구축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서 2018년까지는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고진숙위원

2018년까지 2년 증가시켜서 확충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우리도 별도로 또 용역도 발주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고진숙위원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올해와 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매년 같은 예산으로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내년에도 지금 추가로 확보를 해서,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2년이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이 또 늘어가는 거네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하시기로 한 것은 빨리빨리 하셨으면 좋겠는데, 인력 좀 충원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더 명확하게 지적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또 제안도 하셨는데,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강로 상수도관 누수사고는 거의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저번 안전특위 때도 저희가 같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반 도급자나 감리자가 일반인이고, 또 감리하는 이설관리자는 상수도사업본부잖아요? 중부수도사업본부이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아닙니다. 이제 거기는 감리를 했습니다. 감리!

김성열위원

감리한 거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김성열위원

물론 우리 용산구청에서 관리책임을 안 한다는 건 없고,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래서 이번에 수습 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동사무소마다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빗물펌프장하고 지금 숨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의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용산에 빗물펌프장에 근무하시는 우리 치수과 직원들한테 격려를 드리고요, 24시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수기동반이 계세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 기동반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돌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10명인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전체 기동 활동 인력은 10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요,

김성열위원

공무직도 계시던데, 거기? 공무직!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공무직은 7명입니다. 7명이고, 그 다음에 거기 2명이 운전원, 그 다음에 일반 직원 한 명이 거기에 전담해서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저는 살기 좋은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뒤에서 일해 주시는 그분들한테 노고를 치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끝으로 얘기하는 건 빗물펌프장에 환경개선 좀 해달라고 지난 의회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개선은 잘 돼 있나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지금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펌프장 내에 시설물 포함해서 건물, 그 다음에 거주자 그분들에 대한 주거 환경, 이런 부분까지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것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한 번 보수를 했고, 하반기에도 지금 두 번 보수를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치수과에서도 묵묵히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리고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지하도도 가고, 하수장도 가고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직원들의 어려운 부분을 잘 돌봐주세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CCTV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은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싱크홀의 주원인이 노후화된 하수관의 문제점이에요. 그걸 알고 계셨고, 구청장님께서 제 구정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것을 하겠다고 하셨던,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2년이 미뤄졌다는 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용산은 싱크홀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실제로 일어난 일도 있고요. 꼭 그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싱크홀의 발생원인의 80% 이상이 노후화된 하수관에서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당당하게 구정질문에 답변하셨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보조금이든 시에 확보를 하시든, 또 저희 시의원님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청장님께서 직접 본위원에게 답변하셨던, 국장님이 대독하신 게 아니라 직접 구청장님이 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서, 위원의 역할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답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나 진행되는 과정도 이것은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계속 있을 구정질문에서도 안전의 문제, 제가 그래서 안전특위도 발의를 했지만, 특히 싱크홀의 문제는 제 의정활동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가장, 제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안전입니다. 안전에서 특히 싱크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답변에 준하는 사업진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이 부분은 국장님이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없음) 이상으로 치수과를 끝으로 2015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후암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종료를 선언토록 하겠습니다. 후암동주민센터 감사장 이동은 11월 30일 오전 9시 20분에 구의회 앞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